임수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한기수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을 허락해주신 옥기재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시민들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보냅니다. 23만 거제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늘 수고하시는 김한겸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고현항 인공섬’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8년 5월에 삼성중공업 건설사업부가 거제시에 고현만 매립과 관련한 사업 의향서를 제출했으며, 의향서의 내용은 삼성중공업이 포함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5,500억원을 투자하여 고현항 개발 및 오비에서 수창아파트까지의 도로개설, 연사에서 신우마리나 아파트까지의 4차선 도로확장, 중곡동 교통광장 확장, 신현교에서 삼성쉐르빌아파트 간 4차선 개설 등 도시기반시설을 하고 독봉산 공공용지 130,000㎡(39,325평)를 조성해주고 고현만 490,939㎡(148,500평)을 매립하여 이중의 47%인 203,972㎡(61,702평)을 상업용지로 조성하여 특수목적법인을 통하여 투자비 및 이익을 회수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목적은 첫째 친환경 해안도시(Waterfront City)개발 둘째 도시주변 도로망 확충 셋째 노후화된 공공시설(시청) 신축입니다. ‘고현항 인공섬’은 2008년 당시 삼성의 제안서와 달리 지금 현재는 2009년 4월10일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항만재개발법에 의하여 4,910억원의 추정사업비로 공유수면 300,628㎡를 포함하여 919,064㎡의 고현항 재개발 기본계획 추가반영 ․ 고시를 받아서 지난 7월 제12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고현항 재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이 조건부 가결되어 11월9일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 상정되어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거제시가 생긴 이래로 최대의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고현항 재개발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의견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으며, 찬반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를 발췌하여 질의합니다. 1) 현재의 계획으로 보면 투자비중 직접사업비로 4,910억원을 잡고 있으며, 처음에 제안한 삼성의 의향서와 같이 고현시내의 주변도로망 및 공공시설 신축비 등을 2천억원을 더하면 약 7천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되고,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유치시설(주거,상가,업무,관광,문화,체육,교육,의료시설 등)면적 241,754㎡의 부지위에 제대로 된 거제시의 상징이 될 수 있는 Land Mark형 Water Front City를 조성하려고 하면 3~4조원의 사업비가 소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제시의 2008 회계연도 결산자료를 보면 자체제원(지방세:1천2백3십억원, 세외수입:1천4백3십억원)이 2,660억원으로 고현항 매립 및 도로망 등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7천억원은 거제시 연간 자체제원의 2.6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예산으로서 고현항 재개발 사업이 잘못되었을 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및 특히 지역의 산업기반이 되고 있는 조선산업의 침체로 인한 불경기로 조성토지의 미분양사태 등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 “지자체 부도사태”라는 뜻하지 않은 악재를 피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7년 1월의 지역 언론을 보면 김한겸 거제시장이 새해 벽두부터 국비확보에 나서 해양수산부등 중앙 부처를 방문하고 10일 오후3시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국비지원등 해수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자리에서 모래부두 이전사업비 55억원의 전액 조기 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며, 여객부두 건설계획을 해양친수공간(수변공원 및 광장)으로 변경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이때까지 고현항의 정비에 대한 기존 계획대로 진행하는 상태였으며 김한겸시장 역시 재선으로 가는 길목인 2006년 5월의 지방선거에서도 64개의 선거공약을 제시했지만 고현항 재개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거제시의회의 홈페이지에서 속기록을 검색하여 보면 현재의 개발 형태와 가장 가까운 모델을 제시한 것은 이태재의원이 2007년 7월 ‘거제시의회 1차 정례회’의 시정 질문 내용 중에 “고현만의 일부를 장평 2차선 복개도로 끝점에서 오비 ‘해와나루’ 유스호스텔 방향으로 매립하여 한내 공업 단지와 연초 송정으로 통하는 우회도로 확장 개설로 도시 공간 확보 및 교통소통 해소책 마련”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김한겸 시장은 “큰 그림을 그리기에는 우리의 실력이 너무 부족하다” 는 식의 답변으로 마무리하고 있어 실제적으로는 삼성의 제안서를 받기 전까지는 아무런 그림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거제시 지방재정의 2년 치도 넘는 대규모사업을 계획하면서 시장의 편협적인 판단, 사업권을 틀어질 기업의 시각에서 판단하는 문제없다는 발상에 근거하여 이해 관계가 얽혀있는 제한된 극소수의 사람들만 모여서 정리하는 공청회 방식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공약사업인 ‘한반도 대운하사업’조차도 국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취소하고 ‘4대강사업’(물론 4대강 사업도 문제가 있다고 야당에서는 공사중지를 요구하고 있음)으로 선회하였는데 김한겸 거제시장은 공약도 아닌 사업을 그것도 꽃밭에 꽃 심는 일도 아닌 것을 몇 명이 모여서 시민들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협약서 한 장 달랑 적어서 사인해 놓고 추진한다는 것은 옳지 않으며, 이 문제는 시민투표라도 해서 결정지어야 할 중차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현항 재개발이 고현 지역의 교통대란에 대한 대안’ 이였으나 실제 내용은 ‘교통지옥으로 가는 지름길 입니다’ 고현항 개발에 대하여 삼성에서 처음 제안을 했을 때 시민들의 대체적으로 고개를 끄떡였던 것은 고현시내, 특히 수월입구에서부터 장평고개까지의 교통문제, 특히 다가오는 2010년 말의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교통대란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연사에서 인공섬을 거쳐서 장평고개까지 4차선을 개설하여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러저러한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다른 대안이 없기에 시민들의 다수가 동의 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나 본의원이 자료를 분석하여본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시가지의 유동인구의 증가로 주말에는 고현이 마비될 것입니다. 거제시에서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자료 “거제 고현항 재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 반영요청서” 의 토지이용계획서와 매립 전후의 경제성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고현항 재개발로 인한 신시가지의 연간유발인구(관광객 150,000명/년 포함)를 120만명/년으로 추정하며 이용객 1인당 30,000원을 지출하여 357억원/년 의 연간매출을 추정하고 있어 재개발사업 지역의 경제 분석에 의한 이용객수는 10만명/월 으로 거제시의 산업구조상 평일은 지금과 같이 한산하고 토․일요일은 2,3만의 유동인구로 인하여 오히려 고현 시내 전체가 교통지옥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고현항 재개발지역에서 ‘거제의 경제권을 독식’할 것입니다. 고현항 재개발지역에 상업용지로 계획된 부지는 241,754㎡(73,131평)으로서 고현․ 장평․ 양정․ 상문동 지역의 기존 전체 상업지 342,924㎡(103,800평)의 70%에 해당하는 넓이로 개발되므로 기존 상업지역의 상권은 신시가지에 전부 흡수당하고 기존 상인들은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판단하며, 기존 상인들이 새로 조성되는 신시가지로 옮기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겠으나 신시가지는 언론에 노출된 것과 같이 거제의 Land Mark를 조성한다는 미명하에 마스트플랜 작성 시 각종 규제(지역에 따라 몇 층 이상의 건축만 허가하는 등)를 가하여 거제 내에서 상권을 가진 중소상인들의 능력으로는 ‘언감생심’ 쳐다보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대기업 자본들이 들어와서 백화점 짓고 오피스텔이다 휘트니스센터 이다 뭐다 하면서 우리는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영어 이름붙인 빌딩을 쭉쭉 빵빵하게 세워놓고 생고생하며 배 만들어 벌어놓은 주머니 돈 홀랑 다 털어가고, 기존 상인들은 하늘만 멀건하게 바라보면서 손가락만 빨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공유수면매립 요청서 경제성분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연간 유발인구 120만 명으로 계산하여 357억원의 매출을 추정하였으며 최소한 이정도의 매출이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면 적자가 나기 때문에 삼성에서 사업을 제안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뗀 놈이 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공유수면매립 검토요청서의 경제성분석 내용 중 시설운영보수비를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지침’에서 제시하는 어항항만 시설의 평균 운영보수비 비율 5.0%를 적용하여 계산하여 보면 순수공사비 3370억원 × 5.0% = 16,850백만원/년으로 사업이 순탄하게 잘된다고 하더라도 기대이익이라고 말하는 1~2천억원은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운영보수비로 전부 지출하고 이후에는 피 같은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사이에 참여한 기업과 은행들은 매립한 땅 팔아서 이윤을 배불리 챙긴 후 다음 먹이를 찾아 가겠지요. 총사업비는 4,910억원은 개괄적인 수치만 나열한 것이지 세부적인 내역은 들어있지 않아 도대체 얼마가 들것인가 아무도 모르는 상태이며, 심지어 자료를 만들고 추진해가는 T/F팀, 용역사에서도 잘라서 말할 수 없는 상태이며, 주민설명회, 전문가 공청회, 의회의 심의과정 등에서 문제 제기된 고현천변과 연초천변 및 중곡동 등의 침수에 대한 대책, 고현천, 연초천, 서문천, 장평천등으로부터 내려오는 생활하수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 환경전문가들이 지적한 수로의 폭이 좁다는 문제, 주차시설의 부족, 녹지공간의 부족, 오수처리계획 등 풀어나가야 할 것들이 한없이 많이 쌓여있어서 총사업비가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모르는 상태이므로 추가의 운영보수비가 얼마인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고현항 재개발사업을 왜 해야 합니까? 교통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차후에 운영보수비만 시민의 몫으로 남게 되며, 지역의 중소상인들을 쪽박 차게 만들고, 재벌과 대기업 자본만 이익을 남기게 되는 ‘고현항 인공섬 사업’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꼭 하겠다면 시민들의 총의를 물어서 해야 합니다. 김한겸시장은 ‘고현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시민들의 뜻을 물을 것을 제안합니다. 고현항 인공섬 조성에 관하여 지역의 모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찬성이 56.7%로 결코 다수의 시민들이 인공섬 조성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한겸 시장님은 고현항 인공섬 조성에 관한 장 ․ 단점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사업의 가ㆍ부를 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9월 14일 거제시의회 제129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에 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한바 있으며 발언 이후에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겠다고 하였는데 조치결과에 대하여 묻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다 지급했습니까? 지급내역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미지급했던 연월차수당을 다 지급 했습니까 ? 지급내역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2009년 7월 1일부터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근로자들의 신분변동 사항은 어떻게 처리 하였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본의원의 지적에서 우리시에 소속된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다른 과에도 청소과의 경우와 유사하게 법을 어기고 있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확인하여 시정조치 할 것을 요구했는데 어떤 조치를 했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장승포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질문 입니다. 아양동 산 28번지에 일대에 2008년에 준공한 장승포하수종말처리장이 수개월 전부터 심한 악취로 인하여 인근의 주민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로변에 설치되어 있어서 장승포, 능포, 마전지역의 주민들과 장승포를 통과하여 일운, 구조라, 학동, 해금강 등으로 가는 관광코스의 길목에 있어 지나는 사람마다 코를 싸매고 불편해 합니다. 문제는 무엇인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수의원의 질문에는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수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겸시장님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 노동법을 어긴 사례를 지난 10월13일자로 해서 각 과에 숙지하고 문제가 있으면 확인해서 수정하도록 문서로 지시를 했다고 했는데 결과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문제가 없었습니다.

공문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십시오. 공문을 어떻게 적었습니까?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복무관리 추측, 1. 공보감사담당관 (755-2009 9월28일)호와 관련입니다. 2. 의회의 시정질문 및 언론에 보도된 재활용선별장 근로자 급여(퇴직금ㆍ연차휴가수당) 미지급금 업무담당자의 업무연찬 부족으로 인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도 추락 및 무리를 야기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강조하오니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시 근로기준법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연찬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준수 반복,경신금지, 나. 복무관리 급여 수당 휴가등 거제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및 근로기준법등 관련 법규 준수, 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취업규칙 작성 , 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및 방지 철저 이러한 내용입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기획실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 받았는데 7월 달에 발언하고 나서 바로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획실에도 한 사람 문제가 있고 총무과 기록물담당에도 문제가 있고 민원지적과, 사회복지과, 관광과, 교통행정과는 지금 주차 단속하는 요원 아주머니들 그 분들도 다 연차를 지급해야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급했습니까?

그때 자료 받는 시점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저희들은 10월13일 이후에 어제까지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미지급되었거나 그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급이 안 되었고 예산 요청도 안했는데 무엇을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까? 교통과장의 주머니 돈으로 지급을 했습니까?

예산 요청은 저희들이 소관부서에 공문이나 전화로 하면서 미지급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했거든요.

국장님 여기에 보면 문제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각 부서에 통보하여 받은 자료에 의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엉터리 통보를 받았거나 엉터리 보고를 했거나 그런 것 아닙니까?

일단 저희들은 부서에서 통보해온 자료는 신빙성을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챙겨보십시오. 지나간 2007년 7월1일 이후에는 지금 기록물 담당이나 각 과에서 벌써 퇴직하고 없지만 한 달 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연락해서 찾아가지고 연차를 내어줘야 합니다. 과장님 여기 다 계시니까 분명히 좀 해주십시오. 제가 나중에 다시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과의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가야 되는 9명 이분들에 대해서 부서 간 협의 중이라고 하였는데 협의내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 원래 무기계약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우선 희망하는 자에 한해서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대상이 여럿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분들이 무기계약근로자가 되면 상여금을 줘야 하고 이런 것들이 발생될 것인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까?

아직까지 반영시키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들 자기들 월급 같으면 7월 달에 문제가 되었으며 8월 달에 바로 받아서 아니면 9월달 추경에 벌써 돈 받아 갔을 것인데 왜 이 분들에 대해서 6개월이 지났는데도 처리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확정되면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됩니까?

확정만 되면 당초예산에 수정예산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법에 의해서 해야 한다라면 빨리 진행을 시켜 줘서 이 분들도 자기 자리에 앉아서 바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빨리 처리를 하겠습니다.

빨리 최선을 다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해양관광국장님 나오십시오.

조선해양관광국장 옥순룡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고현만 매 립으로 인해서 국토해양부에 공유수면매립 반영 요청서를 며칠 날 내었습니까?

반영요청서를 2009년 6월24일날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16일이 아니고요.

6월24일날로 되어 있습니다.

6월24일날 국토해양부 연안매립과에 반영요청서를 내면서 어떤 자료를 내었습니까?

요청서 서류 1건 내용을 전부 담아서 내어줬습니다.

책자와 같이 내었습니까?

예.

이 책자 내셨죠? 그렇죠.

예.

산건위원들 산건위원들 이 책자 봤습니까? 이 책자가 거제시, 거제시의회에 딱 한권 있는 책입니다. 삼성에서 만들었고. 산건위원님들은 7월22일날 거제 고현항 재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동의할 때 이 연안매립과에 국토해양부연안매립과에 제출한 이 자료 책자도 안보고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아마 그날 이 책자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하면서. 한내지구일반산업단지, 죽토국가산업단지 이 두개는 받았을 것입니다. 자료를 하나도 안주어서 이행규의원이 뭘 보고 심의를 할 것이냐, 주먹보고 할까, 코 보고할 까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속기록에 보면 자료를 하나도 안주고 어떻게 심의를 할 것이냐 뭘 보고 우리가 의원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특별히 공부가 많이 된 사람들도 아닌데 전문가들이 만들어놓은 자료라도 보고 이것이 문제 있다, 저것이 문제 있다 라고 확인해서 해야 할 것이냐 아니냐고 몇 번 얘기를 하니까 그때 사 사전 환경성 검토서를 내어놓았습니다. 맞지요? 이것도 처음에는 안주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업성분석, 교통영향, 환경영향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책은 아직도 산건위원들 한번도 못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도 안주고 우리 의회에 보고했다, 의회에서 동의해 주었으니까 이대로 밀고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자료 안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SPC가 구성되기 이전에 우리 행정행위는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고 사전환경성 검토와 교통성검토를 같이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상세한 것은 자료 제출을 못해드려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들께 전부 보고를 드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자료 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항만 재개발에 따른 사업계획과 사전환경성 검토서 그런 부분이 요약해서 들어 있습니다.

사업개요, 연차별 투자계획, 매립의 필요성, 매립 방법, 토지이용계획 매립 전ㆍ후 경제성 비교 다 들어 있습니다. 경제성분석, 비용분석, 편익분석 이 자료도 안주고 산업건설위원회의 동의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밀고 가야 된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은 무엇을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까?

검토서 부분보다도 저희들이 산건위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내용에 요약해서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산과장이 자세한 브리핑을 했고 그래서 동의를 얻었지 내용이 전달 안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립하는 사업인데 일단은 그 위에 어떻게 짓고 나중의 일이고 매립을 하는 사업에 있어서 그 매립의 기본계획을 변경하는데 이러이러해서 변경해야 하고 변경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는 이 안에 다 들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의원들에게 제출안하고 회의를 했다는 것이 속이자고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만재개발의 사업을 국토부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서류 절차를 만들은 것이고 거기에 따른 의회의 의견청취나 모든 부분은 상세하게 산건위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산건위원들이 여기 속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번 만번도 더 봤습니다. 속기로 아무리 봐도 국장님 말씀하시는 산건위원들이 이해되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 안에.

여하튼 간에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상세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요청하면 보고를 드릴 것이고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많은 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절차를 투명하게 공정하게 저희들이 오픈시켜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답변서 12페이지를 보면 미분양시 우리가 책임지는 경우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이 정도의 문맥을 가지고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SPC를 만들어서 특수법인 아닙니까? 우리도 25%를 출자한다, 몇 % 출자를 할지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출자를 해놓고 책임은 못 지겠다, 이익이 나면 그 이익 분만큼 가져오겠다,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시장님.

한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수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위원회 김정자의원입니다. 금년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정기회에서 시정 질의 기회를 주신 옥기재의장님께 감사드리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거제시가 올 한해 계획한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 내어서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거제시가 세계속에 해양관광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손색이 없는지를 짚어보고 옆 도시인 여수에서 열리는 “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에 발맞추어 우리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몇 가지 점검해보기 위해서입니다. 2012 여수엑스포! 거제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 첫째, 일부 언론에서 이미 우리시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이 저조하다는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으면 그저 마이동풍으로 밖에 받아들이지 않는 공무원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걱정하는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함입니다. 세계박람회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축제에 속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154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행사 입니다. 2012년 5월 12일부터 시작되어 3개월간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행사인 만큼 국회차원에서 엑스포행사지원특별법까지 제정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수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작성한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종합기본계획”을 보면 엑스포에 방문할 국내 관광객은 7백45만명, 외국인 55만명 총 800여 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1993년에 개최되었던 대전엑스포에는 141개국에서 1400만명이 참석하였으며, 이중 외국인은 68만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여수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는 12조3천억원이며, 부가가치 효과는 4조 118억원을 예상하며 고용창출은 9만명에 달할 것으로 개최측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추산한 방문객수가 800만명 이라면 하루 평균 89,000명이 방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외국인만 55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추산한다면 일평균 6천명 이상이 방문하는 것이며 방문한 외국인은 엑스포만 보고 돌아가는 것은 아닐 것이며 주변 지역을 관광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숙박을 할 것은 당연지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여수엑스포에 대비하여 우리 거제시에서 어떻게 준비할 지 시 차원에서 대책회의라도 개최한 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시간이 없어서 다음 것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여수엑스포를 대비해야 하는 이유는 당초 우리시 자체적인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여수엑스포 전에 일단락 지음으로써 여수 엑스포 효과를 누릴 기회를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여수엑스포를 준비하며 여수시 자체에서 수용할 수 있는 관광객 수가 얼마이며 여타 주변 도시에서 엑스포 개최로 인해 볼 수 있는 파급효과가 얼마인지 보고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가 열리는 여수의 주변도시는 이미 엑스포 개최를 대비하여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변지역에서 엑스포 개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관광과 숙박입니다. 다른 인근 도시의 엑스포 대책을 살펴보면 통영시는 오래 전부터 여수 엑스포 관광객 유치대책반을 편성,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하동군은 전통문화와 여유, 지역적 개성이 있는 관광휴양도시를 건설해 여수엑스포 효과를 누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남해군은 오래 전부터 ‘여수엑스포 실무추진단’을 구성, 남해스포츠파크 등을 엑스포 지원시설구역으로 지정하고 농·산·어촌 체험마을 16곳 및 남해요트학교의 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한 릴레이 축제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관광패키지 상품을 개발해 여수엑스포를 찾는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마산시는 구산해양관광단지 내 1천1백48만㎡에 들어설 로봇랜드의 로봇전시관 등 공공부분을 2012년 초에 조기 개장, 여수엑스포의 예상 관람객 800만 명중 일부를 끌어들일 예정입니다. 이렇듯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시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현재 진행중인 관광지 사업도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시장님! 여수엑스포조직위의 행사개최를 위한 기본계획에 여수 인접지역 지원시설을 설정하여 놨는데 우리 거제시는 어느 곳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는 세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외국관광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지역인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외도 보타니아 등에 대한 개발을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방문객들이 스쳐지나가기 보다는 숙박을 해야 더 많은 소비를 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의 숙박을 견인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 거제시를 방문하면 어떤 볼거리가 있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외국관광객들을 불러들일 수 있도록 홍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안일하게 시간이 흐르면 마련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력을 집중해야만 가능한 사항들입니다. 여수엑스포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준비한 자만이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에 옮겨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거제시를 책 읽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는 인간의 언어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시․공간을 초월한 경험을 통해 정보와 지식 획득으로 우리의 사고력을 증진합니다. 특히, 육체적, 정신적 성장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핵심경쟁력인 정보와 문화 즉 소프트파워를 키우기 위해 독서는 필수이고 도서관 육성도 함께 뒤따라야 합니다. 소프트파워가 핵심인 글로벌 경쟁사회에서 지식경쟁력이 곧 그 나라의 경쟁력입니다. 지식기반경제와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 자기 학습에 기초한 평생교육 시대가 도래 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제와 주5일제 수업과 같은 사회문화적 변화가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공공도서관 이용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8년 한해 공공도서관 방문자수는 전년 대비 1,878만 여명이 증가해 총 2억685만명 이용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국민(4,954만명)이 연평균 4.18회 공공도서관을 방문한 것과 같은 수치입니다. 전년도의 연평균 3.81회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9.9%)했습니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발표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의하면 2013년까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을 900개관으로 확충하여 1관당 봉사대상 인구수를 5만명 수준으로, 인구 1인당 장서수도 1.6권 수준으로 향상시켜 도서관서비스를 향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시의 공공도서관 현황을 보면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서관은 3개관에 직원은 14명에 불과합니다. 2007년의 경우 전체 인구수 22만 4천 855명중 두 배 이상인 46만9천여 명이 도서관을 다녀갔으나 좌석은 불과 8백33개분이며 자료 수는 15만 4천여 종에 불과합니다. 시장님 본의원이 파악해본 바로는 우리시의 시민들이 책을 가까이하고 책 읽는 도시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장서구입과 적절한 인력배치 그리고 도서관 시설의 개선 등 예산과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야 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것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우리시와 김해시의 도서관과 관련한 몇 가지 데이터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도서관 좌석 는 김해시가 좌석 1개당 인구수가 144명인데 비해 거제시는 257명이었습니다. 또한 1인당 장서 수는 김해시가 1.16권인데 비해 거제시는 0.72권이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수치만 비교해보아도 우리시의 도서관사정이 열악하며 이는 곧 시민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조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님 우리시가 책 읽는 도시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을 중심으로 하여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거제시의 보다 먼 미래를 위해서는 책 읽는 도시를 만드는데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서관의 좌석수와 장서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저는 김해시의 사례를 보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한 자치단체를 이끄는 단체장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꼈으며 시를 대표하는 시장님께서 마음만 먹는다면 우리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서문화정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어떻게 준비하실 생각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본의원이 우리 거제시의 독서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한가지하려고 합니다. 우리시 현재의 열악한 도서관 시설 개선 및 확대는 정부정책에 부응하면서도 우리시가 더 힘껏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생활밀착형, 동네에서 걸으면 10분, 자전거로는 5분이면 접근 가능한 ‘작은 도서관’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도서관과의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독서공간뿐 아니라 공부방, 탁아소, 문화공간, 주민모임방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도서관’은 대규모의 공공도서관 건립이 불가능한 농어촌 및 저소득층지역에 도서관 문화의 혜택을 제공하며 ‘정보 불평등’을 완화하며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합니다. 또한 접근성과 편리성 등 지역주민의 호응이 높아 지역주민의 독서활동에 활력을 불어 넣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독서에 대한 좋은 습관을 만들어 주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나 장서량에서 볼 때 ‘작은 도서관’ 단독으로는 효율적 운영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 지역을 관할하는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이 작은 도서관과 서로 연계를 통한 인력지원 및 상호대차를 통한 활성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와 협의를 통해 건립과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과도 협력망 구축을 통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시장님 예산이나 행정력을 도서관 진흥에 투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도서관’활성화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꼭 추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의원들이나 시장님께서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동안 추진하신 사업을 잘 마무리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거제시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바로 지금 계획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도 끝까지 그 직분을 충실하게 마무리하는 모습일거라 생각합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정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의원의 질문에 대하여는 담당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해양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여수엑스포 개최에 대비한 시차원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엑스포기간 동안 김해공항으로 들어오는 동남아 관광객은 천혜의 절경인 해금강, 외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등 국내의 대표 관광지인 우리시에도 많이 찾아 올 것이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엑스포 개최시기에 앞서 2011년을 『2011 거제방문의 해』로 선포하여 거제만의 멋과 맛을 향유함으로써 관 광객에게 추억과 낭만이 있는 관광거제를 각인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관광프로그램 개발과 거제방문의 해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의 추진을 위하여 지난 7월 21일 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였습니다. 방문의 해 사업을 통한 지역 주민의 관광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의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휴양 ․ 레포츠산업 및 조선산업을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관광객 1천만 유치는 물론 경쟁력 있는 도시로 부각시키기 위하여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11 거제방문의 해”사업은 2012년 여수엑스포를 대비한 홍보 전략과 준비하는 단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수엑스포를 통하여 우리시가 어떠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엑스포 조직위원회의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한, 여수 및 인근지자체 관광 활성화 계획』 보고서에 의하면 엑스포 파급효과로 생산유발 효과가 10조원, 간접 관광산업 수익은 2조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다도해, 섬, 크루즈 등을 활용한 관광콘텐츠를 엑스포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되어, 우리시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할 경우 관광분야 수익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우수한 자연경관인 다도해, 해안선, 섬들과 2010년 개통되는 거가대교, 외도, 포로수용소 테마파크 등을 집중 홍보하여 엑스포 관광객이 우리시를 찾아오도록 유치하여 관광수익이 극대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여수시 자체에서 수용할 수 있는 관광객 수와 주변도시의 파급효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수시의 관광객 수용 여건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대표관광지의 관광객 수는 1천4백여만 명으로 연간 3백6십만 명이 다녀가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2009년 11월 현재 숙박시설은 2백89개소, 객실 수는 6천 38실로서, 1일 1만2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엑스포 행사에 필요한 숙박시설은 6만 여실로 계획하여 여수시에서는 현재 호텔, 콘도 3개소를 승인한 상태입니다만, 인근 권역인 진주, 사천, 광양권 기준으로 약 1만3천여실의 숙박시설이 있어 엑스포 기간동안 1천만명 수준의 숙박이 가능한 것으로 조직위원회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수엑스포 개최로 전국적인 생산유발 효과가 12조2천3백28억원, 부가가치 효과 5조 7천2백1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부산․경남 등 동남권은 생산액 기준으로는 1조6천8백63억원(13.8퍼센트)부가가치 7천2백25억원(12.6퍼센트)의 파급효과가 유발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수 인접지역 지원시설에 우리시는 어느 곳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람회 지원지설 구역이란 박람회 조성사업구역 밖의 구역을 박람회 지원시설로 설치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으로서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에 우리 경남에서는 통영, 거제, 고성, 남해, 하동군에서 7개 사업이 지정 검토되고 있으며, 우리시는『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지난 5월26일에 조직위원회에 제출되어 검토결과 “추진타당”한 것으로 결정되어 11월 말경에 지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조속한 시일 내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추진 중인 주요 관광개발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9십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현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은 체험․학습․체류형 관광을 위한 테마파크 조성 사업으로 현재 착공되어 2011년 5월경에 완공할 계획이며, 외도 방파제 사업은 지난 9월에 경남도의 투자심사를 거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가급적 여수 엑스포 이전에 준공되도록 절차이행 및 국비를 확보토록 하고, 그밖에도 내도․ 공곶이 생태공원 조성, 홍포~여차 테마공원조성, 지세포항의 대규모 수족관과 돌고래공연장, 자연예술랜드 조성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 시설들도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숙박대책에 대하여는 현재 관내 호텔, 모텔, 여관 등 일반 숙박업소는 총 2백20개소 5천2백80실이며, 농어촌민박이 3백75개소 2천10실로 1일 동시 수용은 2만명 정도가 가능합니다만, 대형숙박시설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고급형 숙박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현재 일운면 소동지구에 대명콘도에서 4백80실 규모의 콘도를 2010년 초에 착공할 계획이고, 그 외 메이페어 리조트 등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호텔 및 콘도는 8개소 1천여실로 조만간에 대다수가 사업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송진포 로이젠 골프장 건설과 계룡산 거제컨트리클럽 조성 등으로 거가대교의 개통과 함께 고급리조트와 같은 숙박시설들도 활성화되어 머무는 관광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관광객 유치를 위한 QR코드 및 모바일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지난 9월 슈퍼모델 선발대회에 일본관광객을 유치하였으며, QR코드에 주요관광지, 숙박, 향토음식 등을 추가 수록하는 등 모바일 홈페이지를 보강 구축하여 일본 전역 포털 사이트에 지속적인 홍보와 일본여행업계 대표, 크루즈상품 기획자, 후쿠오카 여행사대표 등을 대상으로 우리시 팸 투어를 실시하여 거가대교 개통과 함께 외도, 포로수용소, 미남크루즈 등 주요관광지를 상품화하여 일본인 관광객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외국 여행사대표단 팸 투어 운영, 외국 관광객이 많이 입국하는 국제공항, 국제여객선터미널, 주요 도시의 거리에 옥외광고물을 설치 홍보하고, 전국에서 실시하는 각종 주요 국제행사, 박람회, 스포츠행사에 우리시 자원봉사단을 활용하는 관광홍보단을 운영하는 등 공격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특히, 2012년 여수엑스포 기간 중에는 엑스포조직위원회에 사전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여수박람회장 통합관광안내센터 내에 부스를 설치하여 우리시의 관광명소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리지역의 숙박, 음식, 축제 및 관광상품, 교통안내 등 표준화된 온라인 종합관광 정보를 제공하여 『2011 거제방문의 해』의 여력과 여수엑스포의 효과로 우리시의 관광수익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자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해양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1C 지식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평생학습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도서관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인 장서구입과 시설개선 등 예산과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는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시 도서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공도서관인 거제도서관, 거제시립 장승포도서관 등 2개소가 있으며, 작은 도서관인 옥포 작은 도서관, 푸른숲 작은 도서관, 모오리돌 작은 도서관, 남부면 작은 도서관, 새마을 중앙문고 등 5개소가 있습니다. 아울러 도서관 관련 우리시 2009 ~ 2013 중기지방 재정계획에는 47억의 예산으로 2개소의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립추진중인 연면적 1천1백58㎡, 열람석 2백석 규모의 옥포도서관이 올해 12월 준공하여 2010년 3월경 개관 예정이며 나머지 1개소는 내년 장평동 주민센터 신축과 함께 복합건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장서구입비로 2007년 9천만원, 2008년 1억4백만원, 2009년 1억2천8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에는 새로 개관할 옥포도서관을 포함하여 2억4천9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력배치에 관해서 도서관법 배치기준에 맞게 배치하도록 위탁관리단체인 시설관리공단과 수차례 협의를 하고 있으나 인력 증원으로 인한 예산소요와 공단 수익사업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은 실정입니다. 내년 개관예정인 옥포도서관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적정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도서관 시설 개선과 관련하여 올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2억원의 예산을 들여 거제시립 장승포도서관 리모델링 및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거제시립장승포도서관의 노후된 서버교체를 위하여 1억2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이며, 도서관 이용자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후시설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자의원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서를 작성한 과정에 총괄부서에서의 뒤의 답변이 유인물에 빠진 것 같습니다. 구도로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뒤의 내용이 없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독서문화 정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립중인 옥포도서관이 12월 준공, 내년 3월 개관을 예정으로 마무리 작업 중입니다. 또한 내년에 장평동 솔밭공원 부지에 장평동주민센터 신축과 함께 복합건물로 1천3백 제곱미터 규모, 25억원의 예산으로 도서관을 건립 예정으로 독서 인프라 구축에 힘쓸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조성한 작은도서관으로 2005년 옥포 작은도서관, 2007년 푸른숲 작은도서관, 2008년 모오리돌 작은도서관이 개관하여 운영중이며 올해 남부면 복지회관 1층에 5천2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한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매년 중앙에서 추진하는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도서관 활성화 내용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김해시의 도서관 정책사례를 언급하셨듯이 우리시에서도 김해의 도서관 정책이 잘 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8월 6일에서부터 8월7일까지 양일간 김해시 및 창원시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김해시의 경우 별도의 도서관정책팀 조직을 두고 있으면서 아파트 단지 내 주민밀착형 작은도서관 조성,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통합시스템 운영 등 체계적인 도서관 관리가 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우수사례들은 앞으로 우리시에 접목이 가능한 부분을 도출해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시는 2013년까지 중기계획에 반영된 도서관이 건립되면 교육청 소관 거제도서관을 포함하여 고현, 장승포, 옥포, 장평지역에 4개소의 공공도서관이 확보되고 향후 인구가 증가하는 중곡․수월지역을 중심으로 도서관을 추가로 건립하게 되면 지역적으로 균형적인 공공도서관 기반이 조성되리라 예상됩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의 기반이 어느 정도 조성된 이후 김해시 사례와 같이 동지역은 대규모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 동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소외지역인 면지역은 주민자치센터 및 복지회관을 활용하는 등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을 확충․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정자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해양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앞으로 2012년 여수 엑스포를 많은 인원을 800만명이 넘는 인원을 우리시로 유치를 하려면 유치하는데 계획을 세워서 관람객이 많이 와야 하고 그에 대한 수익도 얻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수고가 많으시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질의하는 것은 대책회의를 몇 번이나 하였느냐고 물었는데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회의를 하는데 대책보고회의는 몇 번 가졌으며 구성인원은 어느 분들이 구성되었으며 몇 명 정도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보고 회의는 매일 아침마다 부시장님이 주재로 국ㆍ소장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여수 엑스포 부분에 대해서 대책 논의를 하고 앞으로 관광객 동원에 대해서도 부시장님께서 많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시정 질문에 자세한 내용을 들었겠지만 그렇게 해서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는 관광홍보 쪽에 많은 비중을 두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2011년도 거제 방문의 해를 입안을 해서 한다고 하면 첫째 거제시의 관광홍보가 중점적으로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관광 방문의 해 그 부분에 대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외부의 관광객이라든지 외국의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시로 유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홍보해서 2010년도에 예산을 투입해서 집중적으로 관광 홍보 부분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은 것 여수엑스포를 통하여 우리시가 어떤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연계를 해서 타 지역에 물론 자료에도 나오고 답변서에도 나왔습니다. 여수 엑스포를 개최함으로서 발생하는 생산유발 효과가 12조3천억원인데 1조원이 얼마만큼 큰 것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오고 부가가치로서는 5조원이 넘는 돈이 부가가치로 우리나라에 뿌리고 갈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데 대해서 우리시에 과연 숙박할 수 있는 인원이 과연 몇 명이며 또 이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시에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도 시정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앞으로 천 여 개의 객실을 확보를 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고 우리 방문객이 2009년도 234만3천명 정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저희들이 방문객 추정 예산 인원을 추정해 보면 470만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100만명 관광객 수요 목표 성수기 47%를 보고 있고 관광객 관광수입은 숙박시설, 기타 관광시설에 들어가는 비용 그런 부분인데 기타 음식점이용 부분이나 관광입장료 수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합쳐서 1인당 평균 여행 비용을 9만3천원으로 본다면 470만원 정도 예상을 하면 4,370억원 정도가 거제시 수입이 안 되느냐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추정치가 그러니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대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답변서를 보면 우리시는 앞으로 완공이 되는 숙박업소나 여러 가지 포함하면 숙박을 하는데는 불편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그렇게 따지면 우리 시민들이 숙박하는 것 하고 또 외지에서 오는 숙박 인원은 과연 다 소화를 해 낼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국장님 계획을 잘 짜서 야무지게 해서 외국 관광유치를 하는 데는 우리시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 분이 올지 모르지만 어쨌든 거제시를 알리는데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임하는 시장님과 집행부에서 하시겠는데 저는 우리시가 지금도 하고 있다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근 남해에 있는 스포츠파크와 농산 어촌계 체험 16곳, 요트학교 체험프로그램과 릴레이축제 등 이렇게 많은 준비를 오래전부터 하고 있고 마산시는 구산관광단지내 1,148만㎡를 요트랜드와 요트전시관, 공공부분을 조기 개장해서 2011년 초에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마산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함으로써 800만명 관광객중 일부를 끌어드린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는데 그 일부가 100만 명이 될지 5천 만명이 될지 잘 모르지만 계획을 세워서 야무지게 오래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대해서 우리시는 이미 늦지 않았나하고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외도 방파제 부분 포로수용소는 조기 완공이 된다니까 믿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2012년 앞에 조기완공이 되겠는 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국장님 책임을 지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스포츠파크 2011년도 준공으로 되어 있고 외도방파제도 빠르게 국비확보등 해서 빠르게 구축이 되도록 하고 기타 소형 마리나 시설도 만들고 요트학교는 내년도에 만들 것입니다. 외지 관광객들이 와서 잘 놀고 잘 쓰고 갈 수 있도록 다시 찾는 거제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심도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돌고래 사업도 2012년 안에 완공이 됩니까?

예,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여기 답변서에 들어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비만 드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의 사정으로 인하여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언젠가 작은 도서관이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옥포 도서관이 12월달에 준공된다고 알고 있고 장평도서관이 장평동사무소를 지으면서 넣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을 알고 있습니다. 해서 큰 도서관도 역시 필요하지만 작은 도서관을 저는 더 많이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우리시에 현재 답변서를 보면 수양동, 중곡동도 앞으로 계획 중이라도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해서 우리시에 인구 9만에서 10만까지 되는 읍면동은 몇 개나 됩니까?

9천에서 1만 명정도 말씀입니까? 지금 1만 명을 초과하는 면은 없습니다. 동은 4개동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초면이 9,300명, 사등면이 8,600명, 능포동이 1만2천, 장평동 2만9천, 고현동이 4만, 수양동이 3만, 중곡동이 2만1천명인데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기에 앞서 먼저 고현 인근에 도서관 수와 도서관 현황 파악을 해봤습니다. 시정 질문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서관은 2개이고 작은도서관은 3개인데 처음에 고현도서관을 방문을 해봤는데 제일 급하게 우리시에서 해주든지 아니면 많은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 뭐냐 하니까 사서도 모자라지만 시청각실, 우리 거제도서관이 우리시에서 다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하고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도서관이 고현에 있는 교육청 관할 도서관이고 장승포에 소재하고 있는 것이 시립도서관입니다. 물론 시립도서관은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시비로서 하는 것이고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자금 지원도 가능한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인구 만명 이상을 제가 실수한 것 같은데 10개중에서 4군데는 만명이 못 차고 6군데는 만명이 넘는 동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해서 지금 거기에 가서 일년에 도서비가 2004년부터인가 2005년부터인가 우리시에서 하고 도비하고 해서 4,200만원이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4,5년 전인데 지금 현재 책값도 오르고 인원수는 자꾸 늘어나고 사람은 많이 오고 정말로 부족함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족함은 내가 살림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얼마 모자란다고 그것이 확실한 것도 아닌데 일단은 그런 부족함에 대해서 얼마정도가 되겠습니까 하니까 관장이 하는 말씀이 다문화가정 주부들이 많은데 특별히 거제도서관은 가족단위로 많이 온다 엊그제 일요일날 가니까 굉장히 사람이 많더라고요. 3층 공부하는 좌석도 모자라고. 가족단위로 많이 오기 때문에 특히 다문화가정 가족들이 와서 자기들이 볼 책이 없으니까 그냥 나간다, 해서 그 분들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하겠다, 얼마정도면 주면 됩니까 하니까 뭐 많은 예산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한 2천만원 정도 2천만원이며 지금 4,200에서 50% 너무 올라가면 많지 않느냐 하니까 시에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 예산하고 두 번째는 시청각실은 교육청에서 해야 합니까? 우리시에서 해야 합니까? 지하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책만 도서로서 간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의 시청각자료도 도서관에 보유되어야할 자료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 같은 경우는 1억3천 여만원의 예산을 작은 도서관 포함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각 도서관에서 도서를 구입하든 다른 DVD나 CD나 혹은 다른 외국서적을 하든 아까 말씀하신 다문화가정을 위한 필요한 부분을 구입해야 하는데 예산을 요구할 때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총액을 요구를 하니까 저희들은 줬고 그 부분은 도서관별로 판단해서 구입을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면 시간이 가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고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시청각실은 우리시에서 일단은 검토를 해봐야 하고 만약에 그쪽에서 2천만원을 요구한다 라고 하면 국장님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간략히 대답 하시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내년에는 도서관 운영 지원 부분으로 2억4,900만원을 예산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승인되면 그 부분을 수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승포 시립도서관을 가봤습니다. 거기는 다른 문제도 문제거니와 작년에 리모델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모자라는 것은 도서하러 오는 사람이 거의 엄마들이 애들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온돌방이 필요하다, 이거 한 두개는 있어야 되겠다, 여성으로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애기들이 잠이 오든지 세살, 네 살, 다섯 살 얘기니까 갑자기 책을 보다가 잠이 온다든지 하면 잠깐 누어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니까 애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온돌방도 넣어줘야 하겠고 거제도서관은 책이 7만권 넘게 되는데 직원이 4명인데 여기는 6만권 되는데 직원이 한명입니다. 6만권을 직원 한 사람이 관리하는 것은 힘이 드는 일입니다. 너무 힘이 드니까 사서직원이 필요하다 한명 국장님.

지금 거제도서관 말입니까? 장승포시립도서관 말씀입니까?

장승포 시립도서관 말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시립도서관의 온돌방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하고 사서직원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인데 그 온돌 부분은 장승포 시립도서관에 물론 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시에다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은 시에 아무런 말도 없고 의원님 갈 때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도서관이라는 것이 온돌방 넣어서 피곤할 때 쉬었다 돌아가는 무리는 있습니다만 전혀 필요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해서 현재까지 전혀 들은 바는 없기 때문에 타당성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이 사서직원은 의원님 아시겠지만 도서관 면적과 장서수로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서관 법의 기준대로 하는 경우에 도서관법의 기준에 6만권 같으면 도서관법에 기준은 9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승포의 경우 면적이 좁기 때문에 사서가 4명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물론 기준입니다만 법적인 충족을 다하려고 하면 13명이라는 인원이 필요한데 아까 본 질문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인력증원에도 문제도 있고 딱히 6만권을 9명이 관리하는 것은 인력운영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원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공단의 인력증원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서가 부족한 부분은 해소되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많은 인력 9명 까지는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우선 그쪽의 얘기는 한명이라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국장님이 직원 늘리는데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주동 옥포 YWCA에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는 책들을 떠나서 복지관 총괄적인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저희 시에서 YWCA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여직원들이 하는 말이 10시, 11시 끝나고 가는데

김정자의원님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머지는 제가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다 못하겠습니다. 묻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10시, 11시 끝나고 가는데 너무 어둡다, 가로등이 작년 여름에 전부터 안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분명히 관리하는 사람에게 물으면 그것을 해주는데 관리하는 사람은 해도 자기 뭐, 뭐 이렇게 하면서 가로등 몇 개가 나갔는데 그것을 빨리 달아주면 좋겠다,

회관의 외곽부분 말씀이지요?

예, 도서를 마치고 나갈 때 골목이 높고 위험하잖아요. 작은 도서관과 나머지 것은 제가 서면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정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행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만 거제시민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한겸시장님을 비롯 한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허락해 주신 “옥 기재 의장”님을 위시한 동료의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국가기관에 의해 학살 및 희생당한 민간인에 대한 진실한 사과와 동시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조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조사한 통영·거제 국민보도연맹원 등 민간인희생자사건 진실규명결정서가 지난 2009.9.15일 교부되었습니다. 이 조사결정문에 의하면1947년 8월부터 1950년9월까지 국민보도연맹원, 부역협의자 등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국군16연대, 통영경찰서, 거제경찰서, 헌병대, CIC, 해군G-2, HID에 의해 이유를 불문하고 재판 없이 자의적 해석에 위한 통영 광도면 무지고개, 통영 한산도 앞바다, 거제 가조도 앞바다, 거제 지심도 앞바다 등에서 학살 희생당했다고 결정을 내렸고, 연초면 다공리에서 보리공출 항의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재판 없이 총살당했으며, 고현동 독봉산, 하청중학교 앞산, 장승포 신사터, 지세포 야산, 동부면 서당골 등에서 빨치산에게 협조한 협의가 보인다하여 재판 없이 총살당했으며, 통영경찰서 유치장, 통영극장, 봉래극장 등에서 국민보도연맹원들이 이유 없이 연행되어 통영시 광도면 무지개 고개에서 총살당했으며, 국민보도연명원이 거제경찰서로 연행되었다가 일부는 석방되고 나머지는 지심도 앞바다에서 수장 당했으며 통영에서 인민군 점령기동안 인민군에게 협력 의심받은 주민들이 통영경찰서 유치장, 헌병대 멸치창고에 갇혀 죽음에 이를 정도로 고문을 당했으며, 통영 명정동 절골 뒷산에서 총살당했으며, 일부는 한산도 앞바다에서 수장을 당했고, 국군수복 후 통영 광도면, 도산면, 용남면에서 인민군에게 부역한 협의를 받은 주민들이 재판 없이 자의적 결정에 의해 국군, 경찰, 치안대, 등에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거제에서 국민보도연맹원 등 좌익협의를 받던 주민들이 거제경찰서로 이송되었다 가조도 앞바다에서, 지심도 앞바다에서 수장을 당했습니다. 진실위의 조사결정문에 의하면 이러한 사유로 인해 학살 및 희생당한 무고한 거제시 양민들이 505명에 달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이는 사건 신청자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이고 자료와 진술을 감안하면 희생자는 800~900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의회 의장님! 보도연맹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웹 사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좌익운동을 하다 전향한 사람들로 조직한 반공단체, 정식명칭은 ‘국민보도연맹’ 일제강점기에 사상탄압에 앞장섰던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체제를 그대로 모방하였고 국가보안법에 근거하여 사상검사로 유명하던 선우종원과 오제도가 결성 과정을 주도했다 고 전하고 있습니다. 초대 간사장은 민족주의 민족전선의 조직부장 출신인 박우천이, 초대 회장은 일제 강점기의 유명한 공산주의 운동가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내려왔다가 전향한 정백이 맡았다. 1950년 초에 집계된 회원 수는 1년 만에 33만5천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보도연맹에는 전향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었으며, 활동 목표는 대한민국 정부를 절대 지지하고 북조선 정권을 절대 반대하며 공산주의 사상을 배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연맹원들은 지하의 좌익분자 색출과 자수 권유, 반공대회와 문화예술행사 개최를 통한 사상운동 등 실천적인 활동을 전개하였고 이로 인해 다양한 반정부 세력을 간단히 박멸 대상인 좌익으로 몰 수 있게 되면서 이승만정권의 권력 강화에 기여한 바가 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정보국장인 장도영, 정보과 중위였던 김종필의 진술에 따르면 학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인물은 육군 본부 특무대의 김창룡이라고 합니다. 김창룡은 이승만의 오른팔로 정보국의 의견을 무시할 정도로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작전권이 미국에게 예속된 육군과는 달리 CIC는 독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미군에 예속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독립적이었습니다. 즉, 공식명령 계통을 뛰어 넘어 이승만, 김창룡 간의 직접적인 명령으로써 학살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고 전해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20만 명이 넘게 그렇게 학살, 살해당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일제치하에서의 좌익운동이 무엇을 의미 합니까? 바꾸어 이야기하자면, 친일운동이 아니라 독립운동과 민족운동이 아니가 본 의원은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는 지금 것 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어떻게 왜곡하고 탄압해왔습니까? 이제는 바른 역사로 기록하고 그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실한 사과와 동시 명예회복의 길을 열어 줘야한다고 봅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와 권고사항에서 밝혀 듯이 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식사과와 위령사업의 지원, 역사기록 수정 등재, 유해 발굴 방안 지원,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 및 공식 문서기록의 정정, 평화인권 교육의 강화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과 권고에 대하여 거제시의 입장과 향후 대책과 세부방침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후속조치에 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시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시에서 출생한 독립유공자는 총 11명으로 대통령표장에서부터 애족장을 치룬 사례뿐 조국의 독립을 위해 생을 헌신하고 그 가족들에게 까지 어려움과 고통을 안겨준 고귀한 분들에게 여하한 후속적 지원책이 없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물론 먼 훗날 자신이나 그 가족이나 후손들에게 크나큰 덕을 주기위해 독립운동을 한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소외와 멸시는 받지 아니하고 세세손손 일본의 앞 자비는 하지 않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무엇인가 책임을 다 했다는 평가는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세상이 아무리 물질만능주위라고 하지만 행정은 정도를 향해 가야하며 역사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공정에 입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3· 1운동도 독립운동의 일원에 속한 것이고 항일운동도 독립에 근거한 운동일 것입니다. 이들과 이들 가족 및 후손들에게 자존심과 자긍심이라도 심어주는 일들이 있어야 사회가 바로서고, 국가관이 바로 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시 3·1기념공원에 이들의 공을 새기는 일도 좋고 아니면 다른 장소가 되어도 상관없습니다만, 이분들과 그 가족들을 두 번 죽이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은 거두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기설의 통합운영으로 예산절감 및 지속가능발전 도모에 대하여 질문 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추진하는 생활폐기물의 최종처리를 두고 의회와 집행부간의 정책대립이 있었습니다. 즉, 폐기물처리를 위한 소각장건설동의안을 두고 스토커식이냐? 집적 열분해 용융식이냐를 두고 한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집행부는 단순한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에만 고민하고 추진하였고, 본 의원을 비롯한 몇 분의 의원님들은 생활쓰레기, 음식물류, 축산분뇨, 분뇨슬러지, 하수슬러지 등 종합적인 처리를 두고 고민해 있었습니다. 하여 거제시가 산출한 스토커식의 경우 524억 정도가 소용될 것이라고 직접 열분해용융식의 755억을 감당할 수 없다고 언론사 등의 보도 등 자료를 배부 의회의 폐기물처리 및 자원화 정책을 묵살 시키고 거제시의 정책을 관철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돌아서서 보면 허구였음이 들어나고 있습니다. 소각장신설 및 매립장증설, 음식물처리시설, 재활용처리시설 등에 1,000여억 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축산폐수와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와 분뇨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등의 처리를 위해 관리 운영비와 각종시설증설비가 투입되고 있음을 드러나고 있습니다. 분뇨도 자원이며, 하수도자원이고, 음식물류도 자원에 해당하고, 축산분뇨 역시 자원이며, 나무나 낙엽도 자원으로 활용하여 하나의 처리시설로 설치 운영함으로 폐기물을 자원으로 100%로 전환시켜 재생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정책을 시행함으로 농민들의 소득의 60% 보장시키는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 예산을 절감하고 인력운용과 관리효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속가능한 도시와 농촌과 사회를 창출하는 폐기물 정책을 꾀하고자 했던 노력에 무지하게도 큰 대못을 박아버린 집행부에 안타까운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이라도 만해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중앙하수처리장의 증설이 그러하고, 음식물류처리시설이 그러하고, 분뇨와 하수와 축산분뇨 등의 처리시설이 그러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선진국 사례를 보십시오? 하수처리장 증설을 두고 100보 50보 생각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하수처리대상지역의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한번 생각하고 정주(인구)정책에 따른 상업지, 주거지, 자연녹지 등을 계산 해 보십시오? 바로 이어 앞으로 생활(정주)될 인구수가 얼마인지? 대충 잡아도 16만명 이상이 될 것입니다. 장승포, 옥포지역의 72,000명 인구에 24,000톤의 규모면 앞으로 이 지역에 30,000~40,000여 톤이 아니라 60,000톤이 넘는 규모가 되어야 발생량의 처리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공법을 개선해서 처리량을 조금 늘린다고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아예, 하수처리기술의 세계최고인 선진국인 네덜란드와 독일 등 유럽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을 도입 하십시오? 컨테이너 크기의 작은 시설에서 몇 만 톤을 처리하는 사항이 KBS 방송에 보도된바 있습니다. 아울러 음식물류, 분뇨처리시설, 축산분뇨시설, 하수슬러지 등 생활폐기물과 폐수를 한곳에 한 시설로 설치하여 인력운용 및 관리운영의 효율과 100%의 재생 에너지를 생산함으로 돈을 벌어들이면서도 자원으로 100% 순환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저탄소 지속가능한 도시정책과 폐기물처리정책과 재생 에너지확보 정책이 시대에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음식물류는 청소과 분뇨처리는 시설관리공단, 축산분뇨 등은 농정과, 하수슬러지 등은 환경사업소, 소나무파쇄 등은 녹지과 등에서 각자의 재생 및 자원화를 추진함으로써 운영과 관리의 효율을 높이지 못하며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행정지도 매뉴얼 작성 등으로 민원발생최소화 및 시민 속에 녹아내리는 행정구현에 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통계에 따르면 인구의 65%가 공통주택에서 주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약70%가 공동주택에 주거하게 됨으로 이에 다른 각종민원이 세도하고 있으며, 그 중 집단민원으로 야기되는 분양가 문제, 하자문제 등으로 행정의 불신과 함께 분쟁으로 인한 필요 없는 에너지를 낭비함으로서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악인 부정과 부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행정은 시민 속에 녹아내리는 행정으로 전환되어야하고 그렇게 전환되어 진실로 시민을 위한 공직기관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한 지자체도 속속 들어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나 만족도에 대하여는 여전히 하위수순에 머물고 있다고 시민들은 본 의원에게 수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거제시의회에 바란다」에 게재된 내용을 소개하면서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의 요지는 아주동「“대동 다숲” 문제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아파트 하자보수와 부실시공과 분양가문제에 등에 관하여 거제시 뿐 만 아니라 매년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으며 소비자 고발건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고질적인 아파트 건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아파트 품질검사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알고 계신지? 들어나 봤는지?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두 번 아니고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고민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거제시에서도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본받아야 할듯하여 올려봅니다. 꼭~ 자료를 끝까지 다 읽어보시고 행정에 반영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꼭 부탁드립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게 대한민국 공무원이 아닙니까?」로 끝을 맺으며 (http://ebook.gg.go.kr) 홈페이지 주소를 남겼습니다.」 참으로 짧은 글이지만 의미 있는 글이라고 본 의원은 여기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거제시 공무원은 과연 이 시민이 하는 말에 공감하고 반성하며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분은 얼마나 될까? 아니면 빈정거리는 분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잠겨봅니다. 본 의원이 끝까지 읽어보라 해서 읽어보니 278여 페이지에 달하는 아파트 품질검수 업무 매뉴얼 이였으며, 또한 곳에서 발견한 것이 주택품질 향상을 위한 감리 및 시공사 교육 매뉴얼 이였습니다. 내용을 보니 정말 말로만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며 시민 속에 녹아내리는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는 판단이 확연하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할애된 시정질문이 15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초과하여 상세한 내용들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연초면 연사리에서 옥포를 잇는 아주동 용소까지의 구간에 대하여 언제, 누가 할 것 인지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규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행규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국민보도연맹 관련과 독립유공자 관련해서 시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일들이 순조롭게 계획대로 시장님 답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국장님과 관련 과에서 세부적인 계획과 일정을 잡아서 의회에 제출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등에 관해서는 이와 관련한 각 국이 네 개 국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장님들을 불러서 질문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하면 시간이 너무 오버될 것 같아서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3페이지. 14페이지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도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통합관리 운영을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하고 답대로 하고 있는 것, 우리시의 환경기초시설을 굳이 들먹이자면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 음식물류처리장, 재활용선별장, 매립장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부산물들이 각 과에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 자료를 보면 음식물처리장을 신규로 짓는데 17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매립장을 증설하는데 198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재활용선별장이 48억원이 들어가고 신규 하수처리장에 슬러지를 처리하는데 95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축산분뇨처리를 하는데 상당한 부분이 들어가고 연 운영비들은 4억5천만원, 5억원, 5억원해서 37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앞전에 저희들이 쓰레기소각장을 지을 때 열용융을 채택해서 일괄 저런 시설이 필요없이 한꺼번에 처리를 하면 오히려 저런 시설 설치가 필요없이 돈을 더 절감하고 운영비를 절감한다고 저희들이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단순히 쓰레기소각 내지는 음식물 내지는 쓰레기만 처리한다는 것을 단순 비교해서 하는 바람에 저만한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524억원이 들어간다고 했던 돈이 1,035억원이 들어가고 관리운영비는 별도로 또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보면 폐기물 정책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안 되었다는 이 얘기입니다. 각 국에서 지금 농정과에서는 축산폐수를 하고 청소과에서는 이를테면 분뇨처리장, 매립장, 소각장 녹지과에서는 임업부산물 이런 등등으로 쓰레기가 쓰레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돈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처리하는데 또 비용이 들고 그것을 가지고 돈을 벌여 들여야 하는데 돈을 못 벌어들인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시장님께서 검토를 해 달라고 하시니까 부시장님께서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먼저 양해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사전에 답변 대상자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시장님 말마따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에게 제출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자료가 생략이 된 모양인데 독 일에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음식물류만 가지고 바이오가스를 생산 못하니까 양돈에서 나는 축분을 가지고 바이오가스를 생산을 한다고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150마리 소를 가지고 거기서 축분이 1일 5톤이 나오는데 이것을 활용해서 연간 400만㎾ 전기를 생산해서 농민들의 수입의 60%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시에는 하수하고 분뇨하고 이런 폐수슬러지 기타 부산물, 음식물류, 침출수 합치면 엄청난 양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면 우리시에서 나오는 음식물류를 소화시키면서 거기에 필요한 한마디로 축분을 인분 축분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분뇨처리장도 없어도 되고 다른 시설이 하나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 전기를 생산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바이오가스를 22톤 생산해서 연간 400만 ㎾를 생산한다고 하니까 5톤을 가지고 생산한다고 하니까 우리시에는 하루에 약 계산해보니까 슬러지하고 분뇨만 해도 약 400톤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돈이 우리가 엄청 벌어들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는 전기를 생산하고 전기 생산한 나머지 나오는 찌꺼기는 퇴비를 만들고 100% 재활용입니다. 이런 정책으로 나가자, 그런 세부적인 대안들을 작성해서 의회에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공동주택과 관련한 자료 19페이지. 답변에 보면 우리시에서도 경기도와 같이 그런 매뉴얼을 작성한다고 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민원 중에서 집단민원이 공동주택이 많습니다. 우리 산건위 의회에 있는 민원도 대부분이 집단민원은 공동주택과 관련한 민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이 발생하죠? 건설국장님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작하고 있는데 왜 발생합니까?

물론 저희들이 일부 시행한 부분도 있고 시행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매뉴얼을 작성해서 한다고 해서 민원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민원을 적게 한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매뉴얼을 비교 검토해서 앞으로 우리시에 맞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생각의 차이라고 봅니다. 사고의 차이이고 마저 못해서 하는 것 하고 그 민원을 적극적으로 한마디로 시민 속에 녹아 들여서 이것을 사전 예방하겠다는 마음가짐과 사고에 있다고 봅니다. 27페이지. 펴주십시오. 저기에 보면 품질검사 만족도를 경기도에서 조사를 했는데 불만족하고 매우 불만족 3% 빼고 나면 97%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만족, 매우 만족, 보통까지 하면 97%입니다. 한마디로 시민 속에서 녹아내리는 정책입니다. 한마디로 볼 수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얼마나 세밀하게 분석하고 계획을 잘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만 건을 해제해서 시민들이 만족도를 97%를 시민이 만족하면 시장님이 가만있어도 내년에 당선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 밑의 분들이 자기 영역에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해 주어야 한다는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계를 차고 있는데 시계만 차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톱니바퀴들이 제 역할을 하니까 이 시계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의회는 의회의 영역에서 공무원은 공무원의 영역에서 시민은 시민영역에서 제 역할을 해주면 우리 사회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이 얘기입니다. 또 조금 전에 보면 도로라든지 기타 시설 이런 부분에도 시방서라든지 표준에 맞도록 시행을 한다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어떤 공사에 시방서가 없는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일본사람이 하는데도 시방서가 있고 미국사람이 하는데도 시방서가 있고 우리 시에도 시방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왜 차이가 납니까? 기술이 부족합니까? 세계기능대회를 가면 우리나라가 1등인데 그런데 왜 부실과 하자가 왜 우리나라에 많이 일어납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우리시에서 하자가 많이 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경상남도 내에서 우리시만 월등하게 하자가 많이 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생각에. 타 국 하고는 비교 검토한 내용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자가 없도록 감리 교육도 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대책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에서 시공도 했고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였는데 가깝게 질문을 할께요. 우리 시청아래 내려가면 보도가 있어요. 보도 한복판에 국장님 말씀드리는 게 전주 떡 박아서 놓아놨어요. 거기 제대로 시공된 것입니까? 모 의원은 지나 가다가 끌려서 옷도 찢어지고 했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것입니다. 시각의 차이이고 사고의 차이다, 꼭 같은 보도를 시공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용자가 편리하고 어떻게 하면 이용자가 안전하고 어떻게 하면 신속가능성이 있고 이런 것을 갔다가 매뉴얼을 작성해서 점검하고 체크하고 해야 안 됩니까? 그것을 묻는 것이거든요. 시방서 없는 줄 제가 어떻게 압니까? 시방서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지요. 제가 대우조선에서 28년간 감독관을 한 사람인데.

시청 앞에 있는 전주는 저희들이 2개 있었는데 하나는 이설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무수히 얘기하면 행정사무감사나 엄청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에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게 우리시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전점검을 제외하고 또 내지는 필요하면 시공하는 사람 교육시키고 안 되면 다른 조치를 취하고 이런 무슨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의원님 말씀한 것과 같이 저희들도 앞으로 건설공사장이라든지 주택공사장에 우리시에 맞는 적절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다 챙기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다 챙기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님이 일일이 다 어떻게 챙기겠어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시장님은 팔뚝에 찬 시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안의 부품들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국장님을 챙겨줘야 하는데 그것을 못 챙기니까 시장님이 욕을 듣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입을 댈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말로만 하지 말고 사람이 수시로 바뀌니까 매뉴얼을 작성해서 포맷을 만들어서 그것을 운용하면 그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것을 지나치게 나가면 한층 민원이 줄어들고 똑 같은 돈을 중복투자하고 낭비하는 세들이 엄청 줄어들어서 그 돈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투자해서 노인들이나 사회에 약자 이런 분들에게 투자하면 얼마나 사회가 밝아지겠습니까? 조금 전에 김정자의원님이 말씀했듯이 그런 돈을 가지고 도서관 확장시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해서 투자를 하니까 돈이 없지 않습니까? 좀 시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