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배 의원 발언

저도 한 말씀드리면 우리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중앙에서도 큰 정치를 보면 법에 기준 하는 그런 판단 기준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것에 딱 맞춰서 하는 식인 것 같아서 저희 스스로가 자각이 되지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저희가, 이게 맞는지 들어봐 주세요. 의정활동비하고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례가 안 만들어지고 저희가 지불을 하고 나서 나중에 형이 확정되면 그것을 환수 조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게 또 형이 확정이 안 되면 소급해서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결론은 그런 차이가 있어서. 다만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다 공적인 자들인데 판단기준 자체가 공적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입니다. 본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각자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인이 처한 상황 이런 것 다 봐주면 저희가 어떻게라도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은 충분하지만, 본인 생각은 완전히 구민 입장에서 바라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분명히 다를 거라는 거예요. 동료위원을 생각하는 것과 구민이 이러한 상황을 바라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건 사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는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늦은 감이, 사실 이게 9월에 내려왔다고 해서 의회사무국에서 빨리 올렸으면 임시회 때라도 했었으면 그때 상황 같았으면 위원님들이 특별한 이견 없이 스스로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다 해 줬을 텐데 늦게 와 가지고 위원님들이 고민하게끔 만들어준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하여간 저 개인적인 의견은 이건 늦었지만 제 생각에 대한 표현 이런 것보다 주민이 바라보는 정서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해야 된다는 생각하는 의미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잠시 5분 정회한 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