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이행규의원입니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취소에 대한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주문은 부당하게 공사비를 편취한 현대사업개발(주) 외 2개사가 제기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취소 소송 건을 기각하라는 판결을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이 불러서 이 건 때문에 갔다 왔는데요, ‘기각을 해라, 뭐 해라’라는 이 용어가 법원의 자존심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맞지 않다고 이야기해서 내용상에는 충분히 기각을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을 담되 말미에 “기각”이라는 용어는 삭제하고, “거제시민의 정서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달라”는 그런 내용의 문구를 해 달라고 그렇게 의장님이 이야기하셔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심사하실 때 그렇게 고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처분취소를 기각해 달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좀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거제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가설시설물 일부만 시공하고 나머지는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공사비를 편취한 도급사 및 전면 책임감리용역사에 대하여 거제시장이 5개월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주) 외 2개사가 이에 반발하여 입찰참자 자격제한 처분취소 및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하자 창원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서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해서 사실상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행정력이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요, 제일 말미에 보시면 “행정기관의 공신력 회복과 정의사회 구현을 위하여 서로 단합하여 시민의 혈세인 44억7,200만원을 부당하게 편취한 현대산업개발(주) 외 2개사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하는 법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조속히 내려 주실 것을 거제시민의 대표로 간곡히 건의합니다.” 이렇게 해 놨는데 “기각”이라는 말이 판결권을 법원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를 테면 ‘기각해라 뭐해라’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의장님의 말씀이 있어서 조금 전에 불러서 내려갔다 왔는데 이것을 빼면 우리의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앞에서 충분히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조금 제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제시민의 정서를 충분히 백분 이해하셔서 법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이런 내용으로 쓸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5호선(연초~장목구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연장시행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주문은 거제시 연초면~장목구간의 국도5호선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에 포함해서 4차선 확포장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8년 11월 일반국도노선 지정령에 의거 거제시 연초면～장목면 구간이 국도로 승격되었으나, 노폭이 협소하고 심한 굴곡으로 잦은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인도가 없어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조선기자재의 물류수송을 위한 대형트레일러 등의 통행으로 인한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기준 일일교통량이 평균 16,331대로 한계교통량에 이르고 있으며, 거가대교가 개통되는 2010년에는 32,000대의 추가 차량이 기존 국도14호선 접속부에 유입되면 상습적인 교통체증으로 시민의 불만은 날로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열악한 교통망 확충을 위해 금번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에 포함하여 조기 4차선으로 확장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거제시민의 이름으로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의처는 국토해양부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2차선이 교통한계가 1일 7천대 정도가 된답니다. 그런데 현재 그 구간이 16,000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차선에 정상적인 교통량 7천대의 2배 이상으로 현재도 오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도로는 4차선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고, 1018호선이 지방도기 때문에 경상남도가 그 도로를 확장하려면 사업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해낼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국도로 승격이 되었는데 승승격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번 계획에서 마산에서 장목까지만 그것을 하고 장목에서 연초구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목까지 한 이유는 부산에서 오는 국지선58호선에 그것을 연결시켜 버리면 실질적인 장목에서 연초까지는 확포장을 안 하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국도 승격이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건의해서 연초~장목 간에 도로 확포장이 최대한 빨리, 내지는 그것이 사실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의 자료가 자기들이 조사를 해서 만든 겁니까? 우리가 올려놓은 자료를 총 취합해서 환경부에서 만든 겁니까?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한마디로 안 맞다는 거지요. 그동안에 우리가 데이터 관리를 제대로 안 해 주다 보니까 엉터리 데이터가 기준이 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거제시에 일인당 수돗물사용량이 여기 보면 265리터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수돗물 공급만 계산했을 때 이런 거고 우리 거제시 전체인구를 장목이라든지 연초, 하청이라든지 저런 쪽에 실질적으로 수돗물이 면단위만 공급되고 조그마한 리단위는 공급이 안 되잖아요? 장목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장목 같은 경우에는 장목면 소재지만 공급되고 나머지는 공급 안 되잖아요? 다 간이상수도 쓰잖아요?

그런 것들이 포함 안 되다보니까 전체 물 사용량에 인구를 나누어 버리니까 일인당 사용량이 굉장히 작아져 버립니다.

환경부에 해 놓은 게 인구 19만명으로 했잖아요? 총 물 사용량 해서.

그러니까 환경부 자료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도 공급되는 양하고 인구 수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물을 이것보다 많이 사용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이런 자료들이 정확한 데이터들이 안 되다보니까 그런 것을 해서 그쪽에서는 인정하고 현실은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고 환경부 지기네들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평균이 410리터라는 거지요. 물 사용량이. 홈페이지에 있어요. 약 절반 정도 밖에 인정 안 해 주면 결과적으로 용량이 작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현실을 놓고 보자는 거지요. 현실을 보면 중앙하수처리장만 놓고 보더라도 2단계 공사했을 때 그 시점에 인구가 그만큼 불어날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미 초과되어 버렸다는 이야기지요. 여기 자료도 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인구가 11만명 정도 잡아놨는데 이미 도래되었습니다. 그것처럼 현실하고 안 맞아 들어간다는 겁니다. 문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잡으려면 우리 시부터 제대로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시 통계자료 올려놓은 것을 그 사람들이 빼서 인용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동의안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15년에서 2021년 인구가 11만명 정도 된다 해 놓으면 이것도 고쳐 줘야 된다는 거지요. 이미 11만 되어 버렸다. 2021년 내지 2015년에는 적어도 18만 내지 그 정도될 것이다. 이런 자료를 남겨서 결국은 이 자료들이 공개되잖아요? 누가 인용해도 인용할 겁니다. 그런데 2021년에 중앙하수처리장이 들어가는 이 지역 인구가 이것밖에 안 된다. 그 사람들 그렇게 판단할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2021년에 3만톤 잡아놨잖아요? 우리 예측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장이 들어가는 이 에어리어에 예를 들어서 다음에 인구가 많아서 하수처리장을 새로 지어야 되는 것 같으면 2007년도 내지는 올해 환경부 승인받을 때 2021년까지 이 인구밖에 안 된다 해 놓고 무슨 놈의 또 3단계 아니면 4단계 공사를 하느냐? 또 국비 신청하느냐?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달리 질문을 좀하겠습니다. 증설계획을 승인해 줬다고 봅시다. 승인했어요. 그래서 연초 내지는 신현지역에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용량은 3만에서 증설 좀더 하면 48,000톤 된다고 하니까 그 정도에요. 현재 이 인구만 가지고도 그것밖에 수용이 안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연초에 아파트를 지을 거에요. 이를 테면 2종주거지역이 붙어져있으니까 지을 겁니다. 거기에는 하수처리구역이에요. 우리가 받아줄 수 없다 용량을. 너희가 시설해라. 이렇게 할 거란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너희가 시설해라. 정화기능 갖추어서 해라. 그러면 허가해 줄게.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이 돈을 내서 저렴하고 효율적이고 하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짓는데 그 원칙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당장 그런 거잖아요? 당장 우리 사는 인구만 해도 지금 이 처리용량이 오버되는데 새로 집 지으려면 집 짓는 사람한테 하수처리장시설 갖추어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느 사람은 그 시설 안 갖추어도 해 주고 어느 사람은 시설 갖추어서 건축비나 원가가 비싸게 치이고.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보십시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구역 즉, 하수종말처리구역이 아닌 곳에도 땅을 사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짓는다는 말이지요.

지으니까 인구가 많이 불어납니다. 그 하수량은 실질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 계산 안 한 거에요. 안 한 것도 포함되는데 기 도시구역으로 해서 하수지역 에어리어에 들어 있는 구역을 보면 연초 송정에서부터 시작해서 1종주거지니 2종주거지니 주거지역으로 다 되어 있는데 하나도 개발 안 했어요. 거기에 만일에 아파트 들어온다고 상상해 보라고요. 지금 이 인구도 수용을 못하는데 수용이 됩니까? 거기에 아파트가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언젠가는 들어설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면 제가 주문할게요. 433페이지. 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현황 되어 있어요. 목표연도 2006년 되어 있는데 1차한 거잖아요?

이번에 증설해서 ‘2015년’ 이것을 ‘2010년’으로 고칩시다. ‘2009년’으로.

그러면 증설, 이것을 2015년이 3만톤이 아니라는 거지.

‘2010년’ 고치세요.

어찌해서 증설이 2015년에.

2015년에 31,000톤이냐 이거지요. 2010년 35,000톤 잡으라는 겁니다.

344페이지에 당초, 변경 있잖아요? 이 연도도 2021년 하지 말고 2010년 3만톤. 예를 들자면. 고쳐 놔라는 거에요. 이번에 변경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