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제204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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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아동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우리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보면 기초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우리가 국민 소득은 높아진다고 하는데 차상위 계층이 는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건데요. 이 차상위 계층에 대한 것은 관에서 잘해 보겠다는 말씀은 어려운 일이에요. 말씀은 좋은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게 실질적으로 되겠습니까? 안되잖아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런데 하나의 시행 관련해서 기준 중위소득 관련해서도 상향 조정하고 있고, 긴급복지제도나 아까 말씀드린 SOS복지제도를 위해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는 계속적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과장님이 그것을 책임지고 할 일은 아니고, 실제 우리 구청에서 다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니지요. 현실적으로 보면 기초수급자들이 자립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순간 그분은 수급자 자격이 없어져요. 그러다보니까 노력 자체를 안 해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그대로 살아라, 움직이면 그 순간 그나마 있던 명줄도 끊어 버리는 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런 것들이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까지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다만,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되면 그런 문제를 자체적으로 행정 비용을 투입해서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니고 심지어 우리가 어떠한 복지체계를 하기 위해서 한다면 예산이 충분히 있어도 복지에 대한 투입을 하고 싶어도 중앙정부에서 규제를 해요. 지방분권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예산을 아껴서 지역주민에게 복지를 하겠다는데 그것을 막는 게 중앙정부에요. 답답한 노릇인데 우리 푸드뱅크도 보니까 그게 대상자들이 자유롭게 사는 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지정을 해야만 살 수 있고, 그것도 보니까 6개월이면 6개월 기간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이후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 말씀하시는 거지요? 긴급지원의 경우는 12개월이고요. 차상위가 9개월, 기존 수급자나 수급자 탈락자 세대는 6개월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것도 6개월로 하면 그것도 몇 년 후에나 가능하잖아요. 바로 가능한 게 아니라.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지속적으로 연장된다고 볼 수 없고요.

정현배부위원장

실질적으로 푸드마켓이라는 것도 제가 보니까 저는 푸드마켓이면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수급자 분들이 필요할 때 항상 이용하는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생색만 하는 거 아닌가.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것도 1인 5개 품목 관련해서 월 사용권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우리가 복지가 거창하게 우리가 봐도 문제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복지비용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고무적인 현상인데 문제는 뭐냐면 복지비용이 시스템 상에 많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실제 수혜자한테는 늘어난 게 별로 없어요. 예산 분석은 안 해 보셨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글쎄요. 저도 불과 몇 개월 복지정책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는 게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 관련해서 지원의 한계는 있어요. 제가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개인 인상관련해서 그분들이 당장 스펙이 쌓여서 소득을 급격스럽게 인상할 수 있는 계기가 없긴 하지만 그분들의 자립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없다보니까 수급자를 유지하고, 의료급여 자격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경제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20-30만원 더 벌면서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적다보니까 근로의욕 자체가 저하된 맹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현재 수급자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이 경제활동을 해서 자립을 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주거가 자립되어야 하고, 지속가능한 소득이 이루어져야 해요. 그래야 자립이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득을 일정금액 이상만 1년 정도 받으면 수급 자격을 박탈시키잖아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수급자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의료비용이에요. 의료비용이 가장 크단 말이에요. 그런 비용을 자기가 직접 부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말씀하신대로 스펙이 좋아서 연봉을 높게 받는 게 아니라 해 봤자 최저임금 받는 거잖아요. 최저임금 해 봤자 120-130만원이잖아요. 좀 더 근무하면 150만원 정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받아서 어떻게 자립이 가능하겠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요. 물론 여기서 논해 봤자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만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실제 과장님이 다 보고하는 거 보면 거창하지만 실상은 직접 나가보면 그 사람들이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현상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만나본 주민들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일해서 돈 몇 푼 벌어서 수급자 떨어지면 당신이 나 의료비용 대 줄 거야?” 아니잖아요. 실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참 안타까운 거지요. 자립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있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현재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게 저도 여기서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논하는 자체가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더 답답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인식이 자꾸 되어가야 정책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공직자들이 그런 정책을 펴는 것은 아니지만 인식이 되어야만 정책이 변할 수 있거든요. 실무하시는 분이 자꾸 건의도 하고, 정치하시는 분들도 변화를 시켜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 사회보장도 행사 위주고 단체 위주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희 과는 일반 행정 관련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박람회라든가 일부 행사도 대다수는 어려움에 처한 수급자 가구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계, 이혼, 실직, 중병 관련해서 예기치 않은 상황에 접해서 어려움에 처한 세대에 대해서 일시적으로라도 위기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그 다음에 예산도 그쪽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각 동별로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원래 법에도 없는 것을 만들어서 다시 바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쳐도 대부분의 기초단체는 사실은 돈 2만원이 크고, 적음을 떠나서 그거 지급하는 곳이 없어요. 지급하지 않습니다. 명예로 하는 거지 돈 2만원 때문에 하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이 연수구가 실제로 보면 제가 그 전에 복지위원회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근거도 없는 거 왜 하냐고 했을 때, 있다고 하면서 가결 하거든요. 결국에는 법에 맞춘다고 조례를 바꾸고 명칭도 바꾼 거 아니에요.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상위법 관련해서 저희가 시급하게 다룬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각 동별로 활동하고 있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경우 지역내 복지 자원 발굴 관련해서 일정부분 성과가 있었고 잘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운영의 부분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행정을 함에 있어서 저도 지역보장협의체라는 부분을 있는 곳이 몇 곳 있었어요. 전국적으로 보면 많지 않아요. 그 운영 시스템을 제가 봤다니까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관 주도가 아니라는 거지요. 물론 초기에는 관에서 해줬지만 실제는 자발적인 참여라는 거지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관에서 주도하는 것 보다는 자발적인 참여가 더 좋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돈 2만원이 없어서 회의수당 받으려고 나오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순수한 뜻을 왜곡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또 오해를 살 소지도 여러 가지로 있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독단적으로 수당을 지원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부 요구가 있었어요. 본인들의 주머니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도 활동하면서 화합을 해야 하고, 서로 간에 모여서 차 한 잔 먹다보면 경비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요. 개별적으로 봉사한다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같이 모였을 때 더 큰 힘을 발휘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느 단체를 이끌어가면서 단체원들끼리 화합이나 친교가 우선이 된 가운데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정현배부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그 과정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내가 틀렸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일리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취지 자체가 그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만나보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어떤 분인지 모르겠으나 저희가 접하는 분들은 지역 내에서 얼마 안 됐지만 지역에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고.

정현배부위원장

당연하지요. 과장님이 말씀을 지금 이상하게 하시는데, 제가 이 부분들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나는 이분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많이 알고 있고 자부심이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행정체계를 하면서 이분들에 대한 숭고한 뜻을 왜곡시키는 게 우리 집행부라는 얘기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어느 부분이지요?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동복지위원회를 처음 만드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곳이 어디가 있어요?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중점 자체를 수당에만 말씀을 하시는데.

정현배부위원장

만든 취지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도 법체계와 안 맞아서 최근에 조례를 바꾼 거 아니에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도 동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막상 복지 위원회를 운영하다보면 본인들끼리 만나서 차나 아니면 저녁을 같이 하면서 본인들이 친교, 화합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그런 자리를 통해서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더 건설적인 얘기가 나온다는 것을 저는 실질적으로 체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게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정현배부위원장

비용 과다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정지열위원장

정리하시고 조금 이따 보충질의 하시지요.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곽종배위원

과장님, 동에서 오신지 얼마 되셨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곽종배위원

업무파악은 잘 되고 있으시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책자를 보면서도 하여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관련 조례를 저희들이 일부개정을 지난번 회기 때 통과시켜서 지금 전년도 비해서 예산이 늘어났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일부 늘어났습니다.

곽종배위원

보니까 풀 예산으로 총 22억원인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기준을 보면 여기 인원 수 별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보훈단체 현황을 보면 상이군경회의 경우는 391명, 월남전 참전자회 연수지회 398명, 재향군인회는 3,250여명 되는데, 각 단체별로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회원 수에 따라서 차등은 있습니다. 대다수가 진행하는 사업 자체가 대동소이한 부분이 있어요. 참여율에 따라서 차등이 있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부분은 종사자들 인건비 관련해서 월 3-5만원 인상부분하고, 전적지 순례시 식비가 7천원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현지 식사관련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간식비로 기존 3천원 지원해 주는 것을 5천원으로 상향한 부분이고요. 인근 유명 관광지 관련해서 입장료가 있는 부분을 반영해서 일부 몇 천만원 증가한 거지 크게 증가한 것은 없습니다.

곽종배위원

어찌됐건 간에 형평성 기준을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판단을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이런 부분은 기존 보훈단체하고 사전교감을 했습니다.

곽종배위원

운영관리비는 우리가 지급하고 있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 450만원 꼴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계속해서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10개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큰 예산이기 때문에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이 영수증 처리가 잘 되어야 합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2억원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자체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수당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요. 자체 사업 관련해서는 2억원으로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곽종배위원

어찌됐든 우리가 정산할 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국장님, 2017년도 연수구 예산이 한 4,377억원 되는데, 거기서 사회복지 예산이 몇 % 정도 되지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예산서를 보시면 기능별이 있고 조직별로 나눠서 예산을 볼 수 있는데요. 사회복지비용으로 45.57%의 1,994억 7,900만원 정도 됩니다.

곽종배위원

그런 예산들이 아마 5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부식품 연계사업이라고 해서 일전에 AI로 인해서 가축의 경우 우리가 선수매해서 푸드뱅크나 이런 곳을 줘서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갖다 준 경우가 있지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아침 회의에 참석했는데요. AI관련해서 농림식품부 주간으로 오늘이 57일째 아침 8시 반에 공휴일 없이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수구에도 아주 소규모 농가에서 닭 가금류가 780두 정도 되는데요. 연수구는 청정지역인데 저희가 12월 26일 270마리 정도 양계하는 집을 방문해서 간이키트 검사를 해서 양성 반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닭들은 이력제가 있는 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태시키는 과정에서 그것은 아무 이상 없는 닭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로 도계를 해서 그것을 푸드뱅크와 시설에 기부식품으로 나갔습니다.

곽종배위원

마리당 얼마 정도?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토종닭이기 때문에 15,000원으로 해서 국비, 시비, 구비 매칭해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래서 푸드뱅크를 통해서 사회복지시설로 전달됐다는 이야기지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