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주사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원인사) 금년도 해양수산부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199페이지.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에 공유수면 점사용료 1억901만2천원이 증가하여 3억401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수산자원조성부담금 7백만원을 감하여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수입에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 외 2건에 385만1천원이 증가하여 4억6,998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수산업법 위반 과징금에 2백만원을 감하여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에 폐스티로폼 재활용품 판매 인고트 판매에 891만1천원 증가하여 3,141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으로 연구항 물양장 조성사업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수산물 직매장 건립에 2억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으로 해파리 제거사업 1억50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수산물 직매장 건립 외 1건에 1억7백만원 증가하여 42억1,572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연근해어업구조조정에 있어서 일반수용비가 203페이지 당초예산 보상금은 수정예산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관리업 공동체 한마음대회 2천만원 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바다목장조성사업에 있어서 204페이지, 이것은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위에 것은 1억원 감하고 밑에 연안바다숲 가꾸기 사업 기본계획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조방제부분에 저희들이 당초에 3억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만 이 중에 8,280만원을 감해서 그 돈으로 205페이지 어장기초환경 측정비, 저층 해수공급장치, 산소공급기 해서 거기에 7,680만원 유용하고 그 밑에 어장기초환경측정기 구입에 6백만원을 유용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수산물 직매장 건립에 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지세포 선양장 보수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연구항 물량장 조성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해파리 제거사업에 임차료 1억50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 대구축제에 1,500만원 감으로 편성하고, 국제요트대전 참여에 2천만원 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거제 요트학교 운영 지원은 저희들이 당초에 요트학교가 지난 11월 24일날 개원에 따라서 209페이지 우리 시비 5천만원 감으로 했습니다마는 도비가 2,700만원이 내려와서 순수 감은 2,300만원 감 조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정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세입부분에 시·도비보조금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1억4,375만원을 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 도비가 저희들한테 가내시가 되고 또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아마 경상남도에서 이 액수만큼 지난 3회 추경 때 확보를 못했답니다. 그에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 시비로 충당하고 내년 1회 추경 때 도에서 우리 시에 배정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큼 시비 충당해서 일반수용비하고 밑에 감척어선 보상금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올해 감척사업은 지난 10월에 장비 입찰해서 그 진행에 의해서 보조금은 12월 24일 이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 시비를 충당했고, 또 경남시군 전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보충해서 설명해 주셔서 잘 알았는데 감척어선 부분, 이게 우리 거제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도내 다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도에서 확보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매칭예산이기 때문에 국비가 80%, 도비가 10% 못하면 안 됩니다. 내년 1회 추경 때 꼭 보내 주기로 약속되었습니다.

도에서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 싶어도 못한 경우인데 4대강이니 뭐니 해서 거기에 돈 다 끌어 붓고. 그렇게 해서 내년 예산을 보면 상당히 다른 부분들은 오히려 긴축하는 이런 현상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민자사업이고 민간한테 생활보충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확보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능력이 있어서 잘하실 거라고 보는데 틀림없이 되게 해 주셔야 되지.

틀림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수산물 직매장 건립, 장소가 어디입니까?

직매장요?

예.

이것은 대교 밑에 싱싱회 공장이 어려우니까 거기다가 활어직매장을 만들어서 기존 싱싱회 공장 시설도 이용하고 또 어민들 소득 좀 올리고 싼 고기를 소비자들에게 팔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리 밑에 거기라는 겁니까?

싱싱회 공장 그 자리입니다.

그 옆이라는 말입니까?

그 장소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앞에 터가 넓으니까. 거제 수협에서.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박태문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 장목관광지 보상금 위탁 수수료가 2,948만3천원인데 이 부분은 ‘97년도에 대우건설과 위수탁계약에 의해서 올해 우리가 보상하고 난 보상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순수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입금으로서 공사·공단전입금 포로수용소 입장료가 당초는 18억 되어 있었는데 5,700만원 더 올랐습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 입장료가 4백만원이 더 추가되어서 7,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포로수용소유적공원 기념품 판매수입이 7,300만원이 더 올라서 4억7,300만원 되겠습니다. 특산품 판매소 대부료가 26만6천원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186페이지. 대통령생가 방문기념품 도자기, 접시 판매가 생각보다 안 되어서 감을 138만원 했습니다. 보조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연말부터 문화관광부에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 다국어를 가지고 관광안내지도 하고 홍보물을 제작하도록 보조금이 3,8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으로 해수욕장 평가시설 개선비가 지난해에 해수욕장 평가하고 난 이후에, 작년도에 평가한 것이 와현하고 명사가 우수와 장려를 받아서 4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도 결산추경이 됨으로써 내려 왔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관광진흥부분에 시설비로서 바람의 언덕에 풍차를 설치했는데 날개는 야광이 되는데 밑에 풍차 자체가 밤 되면 안 보여서 거기에 조명을 해서 같이 보일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하는 데 2천만원,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내 및 각종 탐방로 변경에 따른 용역을 공원하고 같이 협의하는데 우리가 추가로 보조해서 5천만원 더 했습니다. 총 1억3천만원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계마을 관광자원화사업은 항목이 잘못되어서 여기서 까고 뒤에 따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유원지 관리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여름철에 하고 난 뒤에 까는 부분입니다. 와현해수욕장 환경정비부분에 141만6천원 까지고.

까지고가 뭡니까? 감해지고.

예, 감해지고. 세입잡힌 시설비로서는 해수욕장 평가시설 개선비로서 상사업비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인건비부분에 관광안내소에 근무하는 1명이 중간에 개인사정으로 그만두는 바람에 1천만원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관광해설사 4대 보험하고 관광해설사 근무환경개선비 외국어능력배양은 위에 해설사 보험을 102만원 까서 외국어능력배양에 102만원을 계상함으로써 이것은 정산을 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부분에는 위원님들 현지 방문해서 관광안내소에 진·출입이 버스 진입한다든가 조금 개선하라고 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는 SBS ‘패밀리가 떴다.’를 유치하려고 4천만원 확보했는데 그게 ‘패밀리가 떴다.’와 컨셉이 안 맞아서 안 하는 것으로 4천만원 감하고 대신에 190페이지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하는 데 시비부담분으로 대처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경남여행박람회 홍보관 운영에는 feel경남 특산물박람회가 신종플루로서 한 해 개최 안 함으로 해서 1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면동 간에 경계가 너무 난립되고 정신이 없어서 우선적으로 면동경계부분에 좀 특색있는 안내간판을 세우기 위해서 2천만원 확보했습니다. 이순신프로젝트사업에 여비 1백만원하고 시설비로서는 거북선, 판옥선 모형이 전부 제작이 다 됐는데 옥포대첩기념공원 입구에 판옥선, 거북선 2개를 지금 갖다 놨는데 이게 비가 오고 그럴 때 물이 들어가면 그럴 것 같아서 차양막을 설치해서 보호시설하는 데 2천만원 확보했습니다. 해전공원조성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토지매입비 부족부분 3억8,239만2천원하고 시설부대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는 테마파크 조성 제안심의 위원수당 275만원 삭감하고, 대통령생가부분에 시설비로서 192페이지, 주차장이 현재 기념관 짓는데 모자라서 앞집하고 그다음 집을 매입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투융자심사받아서 1억5천만원 했고, 앞에 6억원 깐 부분을 돌려서 도비 6억원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전시관 제작 시설비가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전체적으로 30억원 가까이 들었는데 부족분 10억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5억원이 지난번에 언론에서 보셔서 아시다시피 교부세 재원 대체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대통령생가관리 시설장비유지비 50만원 증액됐고, 나머지 행정운영경비에 시간외수당 369만1천원이 올라왔고 관광과 업무 추진여비 204만원이 올라왔습니다. 194페이지. 장목관광지조성 특별회계는 위탁금이 195만9천원이 조금 계산이 잘못되어서 안 들어온 것이 되어서 밑에 세출에 급량비 50만원하고 부대비 145만9천원 까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일 상단부분에 관광과 소관 외도방파제 축조타당성 용역 8천만원하고, 국립공원 공원계획변경 타당성 용역이 2회 추경에 5천만원하고 결산추경에 5천만원해서 1억8천만원을 시기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월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사업비 4천만원 결산추경 때 내려오기 때문에 4천만원 명시이월시켰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생가에 주차장 조성부지매입비 6억5천만원하고 도비로 내려온 대계마을 관광자원화사업 6억원하고, 내부전시물 기록 제작사업비 10억원하고 총 22억5천만원, 밑에 시설부대비 집행한 잔액 1,360만6천원을 이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92페이지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기록전시관신축에 있어서 총 예산액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추경까지 총 예산액이 56억5천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토지매입비가 기 전시관기록부지 2억4천만원, 주차장부지 6억5천만원 해서 8억9천만원이 되고 설계가 6,200만원이고 순수 건축공사비가 15억8천만원, 전기 통신 소방 등 부대경비까지 1억8,500만원, 내부에 기록전시하는 사업이 29억3천만원, 총 56억5천만원입니다.

전시관 1층 추가 제작설치인데 안에 전시관 내부를 말씀하는 겁니까? 내에 설치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면 1층집을 증축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10억인데 굉장히 큰 돈인데.

도지사한테서 6억원 지원받아서 전시관 규모 면적이 작아서 내부에 증축했습니다. 그래서 전시면적이 조금 늘어나고 전시관 내부에는 YS출생에서부터 대통령되기 까지 기념관을 연출하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29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0억이라는 예산은 추가로.

예, 기존되어 있는 예산에서 추가로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190페이지. 거북선복원사업에 모형 차양막이 뭐지요?

거북선하고 판옥선 길이가 6m 정도 되고 폭이 1.5m 되는데 옛날 모형 그대로 만들어서 들어가는 입구 사방 양쪽에 설치해 놨는데 이게 비바람이 불면 모형을 실제 나무로 했기 때문에 보존을 하기 위해서 사람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비바람을 안 맞도록 하기 위한 그런 시설을 차양막이라고 합니다. 구내식당갈 때 위에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캐노피.

캐노피 형식으로 사각을 세워서. 거북선이라서 예쁘게 하다보니까 돈이 추가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텐만 박아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바람이 세기 때문에 조금 튼튼한 기둥을 세워야 되겠고 해서.

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해야 배가 견고하고 오래 갈 건데요?

옆에는 비가 맞는데.

밑에 다 맞는데 뭐하러 위에 달 겁니까?

바람 불 때는 맞고 평상 시는 안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무들이.

안 그러면 안에 그렇게 보관해 버리면 더 빨리 썩을 건데요?

야외에 전시하기 때문에 해야만 관리가 안 되겠습니까?

바람을 맞기 때문에 나무가 건조는 되고 있는데 직접 모형을 제작하시는 연공방에서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예.

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에 따른 타당성 용역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을 할 겁니까?

지난번에 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 다섯 개 노선입니다. 학동고개에서부터 가라산-망산 한 코스하고, 학동마을에서 뫼바위, 다대마을에서 가라산, 여차한계~여차등까지, 홍포마을에서 해미장골등하고 공곶이, 총 6개소입니다.

그러면 노자산하고 북병산 쪽은 하나도 안 들어갔네요?

그것까지는 현재 안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하는 김에 싹 다 넣어서 하지.

예산이 생각보다도 엄청나게 많이 요구되어서.

5천만원만 하면 되겠던데.

그것도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한참에 해 주면 될 건데 2회 추경에 해 주고 이번에 또 해 주고 하니까. 일단 같이 될 수 있는지 계약하면서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하는 김에 한꺼번에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경비절감이 될 것 같아요. 이것 한번 하고 1년 있다가 또 하고 그렇게 하면 괜히 경비가 이중 지출되는 것 같이 느껴지고 돈은 많이 들어갈 겁니다.

우리는 용역만 해 주고 나면 사업은 전부 다 공단에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만 해 주면 시설비는 공단에서 예산 확보해 준다니까 하고 북병산은 공단하고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부분을 담당과장님이 신경을 별로 안 썼는데 이번 관광과장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공원구역에 있는 곳, 어떠한 곳도 빠짐없이 계획에 반영되어서 앞으로 탐방로라든가 그에 따른 적절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90페이지. 시설비 면동 경계안내 표지판 설치, 이 부분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겁니까?

면동마다 입구에 예를 들어서 장평동 같으면 삼성조선이 있기 때문에 ‘삼성조선이 위치한 장평동입니다.’ 둔덕 같으면 ‘청마의 고향둔덕입니다.’해서 마을마다 특색있는 명칭으로 시안을 떠서 면동에 들어갈 때마다 입구에 지역의 특색있는 표시를 하는 내용입니다.

2천만원가지고 됩니까?

올해 2천만원하고 내년에 예산요구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차사업으로 계속 할 거네요?

예.

앞에 1억5천만원이 포함된 내용들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번에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번에 올해 2천만원가지고 기존 있는 예산하고 보태서 일부 몇 개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들었어요?

예, 들어 있습니다.

우리한테 설명할 때 이야기했안 했잖아요?

도로경계표시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합안내판하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했어요? 1년에.

2천만원이면 4개 정도 됩니다.

내년에도 2천만원입니까?

내년에는 6천만원인가 5천만원인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지금 일본 같은 데나 외국에 가보면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일본 후쿠오카 쪽에 가면 많이 안 되어 있습니까? 도로변에.

그런 식으로 깨끗하게 해서 보기 좋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려고 하면 시대에 걸맞게끔, 또 우리 거제시 위상하고 되게끔해서 만들어야지 너무 조잡스럽게 해서 생색내는, 형식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될 사업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내년에 얼마입니까?

3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종합안내관광표지판 정비하고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1천만원하고 3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3천만원 안에 그것만 따로 3천만원 된다는 겁니까?

예.

2개 합치면 5천만원이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단위 특색있는 것을 시안을 받고 있는데 센스있는 면은.

면에 전적으로 맡기지 말고 어느 정도 자료를.

시안은 우리가 짜고 모양은 우리가 만들고 안에 문맥은 자기 면동마다 특색있는 말을 넣어달라고 했지요.

제가 들은 이야기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지 앞에 하고 뒤에 하다보면 먼저 한 것이 안 좋습니다. 뒤에 갈수록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완, 보완하다보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먼저 한 그쪽이 다시 또 새로 만들어야 될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할 때 계획을 세워서 면별로 규정해 놓고 착수를 해야 일괄적으로 되지 어느 관광객이 와서 보면 어느 동네는 붙어있고 이것은 뭐하는 것인가 생각할 것이고 어느 동네는 안 되어 있으면 왜 안 되어 있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별 것 아니지만 의원들이 볼 때는 의원이 능력이 없어서 안 붙여준다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같이 한번.

종합적으로 내가 볼 때는 딱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시안을 받든지 어찌하든지 각 동네마다 특색있는 것을 자료를 받아서.

시안은 거의 비슷한데 문맥은 다 틀립니다.

그 안에 내용이 첫째 그림도 틀릴 것 아닙니까?

자기 지역의 그림이 조금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데요. 이번에 다 삭감했다가 다음에 모아서 해야 되지.

삭감해서는 안 되고요 이월해서 해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선산업지원과장 옥기종입니다. 조선산업지원과 2009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과태료부분에 있어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가 2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징금및이행강제금에 있어서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이 경정 4,750만원, 기정 4천만원에서 7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과징금 864만원 편성했고, 전기공사사업법 위반과 징금 1백만원 세입 편성되었습니다. 기타잡수입에 있어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자 부담분 능포 옥수시장이 경정 4,566만원과 기정 1,500만원에 비해서 3,0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케이트 공사부분에 자부담부분입니다. 장평종합상가는 8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가스사업을 하는 관계로 이런 가스사업 같은 공익적 사업은 자부담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포시장에 1,287만2천원 자부담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스크린공사부분에 대한 자부담입니다. 178페이지. 한라프라자에 119만원이 증액되었고, 고현시장도 248만4천원 자부담부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등에 있어서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이 10억9,344만원으로 기정 11억2,704만원에 비해서 3,36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국비 교부결정이 감액되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도비보조금에 있어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도 국비 감액에 따라서 4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7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지역경제 활력화 외국인지원에 외국인 근로자 한마음축제가 경정 1천만원으로 기정 2천만원에서 시비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신종플루 관계로 미니월드컵을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 관계로 삭감되었습니다. 투자유치 투자유치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1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8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에 경정 13억6,680만원, 기정 14억880만원인데 균특이 3,360만원, 도비가 420만원, 시비가 42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교부결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입니다. 에너지관리 효율성 증대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에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이 경정 7,058만7천원에 기정 7,330만원입니다. 시비가 271만3천원 감액된 부분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서자가발전시설운영지원에 공공운영비 연료비가 720만원 감액되고, 시설장비유지비가 4백만원 감액된 부분은 한전에 기금으로 충당했기 때문에 시비부분은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9년 결산추경 수정 2차 예산입니다. 29페이지. 세입예산으로 보조금에 시·도비 보조금등에 사회복지시설 지열설치가 8,400만원, 경로당 태양열시스템 설치가 5,900만원, 보육시설 태양열 설치가 2천만원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 예산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에너지관리 효율성 증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사회복지시설 지열설치에 경정이 5억5,448만5천원으로 예산 변동 없이 도비가 8,347만3천원 감액되고 대신 시비가 8,347만3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52만7천원 도비가 감액되고 시비가 50만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보육시설 태양열설비 설치도 예산의 변동 없이 도비가 1,986만원 감액되고 시비가 1,98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육시설 태양열 설치는 옥포, 수양, 장평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도비가 14만원 감액되고 시비가 1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지방보급사업 경로당 태양열 온수급탕 시스템 설치 32개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변동 없이 도비가 5,857만9천원 감액되고, 시비가 5,857만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도비가 42만1천원 감액되고 시비가 42만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예산편성 안 됐기 때문에 시비로 대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지역경제활력화에 민간경상보조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액이 13억6,680만원인데 지출액이 12억5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잔액 1억1,680만원이 이월되는데 이것은 지급시기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에너지관리효율성 증대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사회복지시설 지열설치비 시설비가 5억5,448만5천원이 이월됩니다. 사유는 사업대상지인 솔향과 거제사랑의 집 증축관계로 도저히 연도 내에 안 되기 때문에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351만5천원이 이월됩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보육시설 태양열설치 시설비 1억2,906만4천원과 시설부대비93만6천원이 이월되는데 대상은 옥포, 수양, 장평어린이집으로서 사유는 이 사업비인 국비가 올 6월달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이라든지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다음 해로 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으로 경로당 태양열 온수급탕시스템 설치에 시설비 3억8,719만2천원과 시설부대비 280만8천원도 이월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 6월에 국비지원 확정으로 실시설계용역비 등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는 사항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선산업지원과 2009년 제3회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까 관광과에서도 그랬는데 도비가 일단 내시가 되었다가 확정할 때 전부 삭감해 버리고 안 주면 그것을 시비를 가지고 충당해서 사업을 다 할 겁니까?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겁니까?

이번에 알아보니까 도 추경 시에 도 예산사정으로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 과도 국비 지원 확정 내시되고 도비까지 내시됐는데도 불구하고 도비가 확보 안 된 관계로 이미 사업은 설계라든지 다 들어가는데 그 사업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 대신 시비로 확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당초예산 같은 것은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년도도 그렇고 국회에서부터 사업배정이 제때 안 이루어지고 이러다보니까 가내시에 의해서 자꾸 밑에 하급기관에서 예산을 짜다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뒤에 들어와서 어차피 다 확정되어서 내려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됐으면 이제 3회 추경에 와서 조정하면서 없다고 빼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부담을 보면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도비가 충분히 확보될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연도 말에 와서 이렇게 되니까 그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도에서 그렇게 못해 주면 우리도 못한다고 미뤄놔야지 분담비율이 있는데 자기들 할 몫은 안 해 버리고 안 된다고 각 시군에 주면 어떻게 해요?

시비가 확보 안 되고 하면 국비부분은 반납해야 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이렇게 됐습니다.

도는 뭐하러 앉아 있답니까?

앞으로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그런 부분을 본보기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말라고 하든지 어중간하게 시작하라고 해 놓고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

도에서도 담당부서에서는 예산편성해서 올렸는데 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이것도 전부 현 정부에서 신성장동력 관련해서 역점국책사업들인데 이게 이렇게 부진해서 됩니까?

국비 지원 확정되는 시기가 6월달 정도 되기 때문에 절차상 그런 애로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내려 왔다고 해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설계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조선산업지원과에서 국책이나 사업들을 일단 돌아가는 상황들을 제때 제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밑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가 덜컹 사업 예산 배정되면 그때부터 시작하다보니까 자꾸 늦어지잖아요.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분야는 벌써 내년도, 후내년도 부분은 전체 조사되어서 에너지관리공단에 그런 내용을 실사하고 있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체 도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거제가 결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체가 떨어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영호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담당주사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교통행정과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먼저 세입분야 일반부담금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기정 1억5천만원에서 2,112만4천원이 증액된 1억7,112만4천원입니다. 과태료에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기정 8억에서 1억이 증액된 9억이며, 책임보험 위반 과태료는 기정 1억7천만원에 1억1천만원이 증액된 2억8천만원입니다. 자동차등록 및 검사 위반 과태료 등은 기정 1억2천만원에서 4천만원이 삭감된 8천만원으로 전체 기정 10억9천만원에서 1억7천만원이 증액된 12억6천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과징금및이행강제금으로 무보험 운행자 범칙금은 2,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120만원을 합해서 2,52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기정 2억4천만원에서 2억8천만원이 증액된 5억2천만원이며, 책임보험 위반 과태료는 기정 1억8천만원에 6천만원이 삭감된 1억2천만원입니다. 자동차등록 및 검사 위반 과태료는 기정 1억8천에서 1억이 삭감된 8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기정 6억에서 1억2천만원이 증액된 전체 7억2천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교통카드 전국 호환칩 819만원을 받았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비수익노선 적자 및 학생할인 지원금을 기정 1억3,333만1천원에서 795만9천원을 지원받아서 경정으로는 1억4,129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215페이지.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는 기정예산 120만9천원입니다만 도비 지원이 119만원 와서 1만9천원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 집행잔액이 도비는 1만9원천원이 삭감됐고, 시비는 256만8천원을 삭감해서 총 258만7천원이 삭감된 198만8천원으로 집행잔액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시설비로서 거제시교통종합터미널입지타당성용역비 기정 4천만원에서 5백만원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217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가조도 공영버스지원금을 1,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7월 13일날 가조연륙교 개통으로 인해서 6개월분만 지원하고 6개월은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버스환승 시스템설치비 1,500만원 삭감과 버스교통카드 전국호환 단말기 등 교체에 집행잔액 81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버스환승 시스템설치와 버스교통카드 전국호환 단말기 교체 등은 동일 사업으로 추진한 잔액이 1,500만원에서 1,500만원 삭감했고 819만원은 국비로 지원된 819만원이 밑에 민간보조 전국 교통호환카드 장비 설치비로 819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먼저 버스교통카드 전국호환 단말기 교체 등에 사업비를 먼저 집행하고 난 다음에 국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부득이 목을 밑으로 바꾸었습니다. 운수업체보조금으로는 교통카드 할인결손금이 기존 1억2천만원에서 1억6천만원이 증액된 2억8천만원입니다. 적자노선 영업손실금은 기정 3억2,033만1천원인데 도비 795만9천원을 우리가 기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시비를 795만9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집행잔액 106만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218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불법주정차단속요원 25명이 12월 31일부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25명을 뽑기 위해서 즉, 공고해 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25명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 3,094만원, 연차유급휴가수당이 728만원, 퇴직금이 2,116만5천원 합해서 5,93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종사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210만원과 운영수당 240만원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는 운수종사자 교육을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자체계획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내집마당 주차장갖기는 기정이 2천만원입니다만 1,27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19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사무용 책상 구입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거제BIS구축사업비 총 예산이 20억4,500만원입니다만 지출액이 7억원이고, 이월액이 13억4,500만원은 용역기한 미도래로 이월했습니다. 감리비로 예산액이 1억4천만원입니다만 7,700만원을 지출하고 6,300만원을 용역기한 미도래로 이월하겠습니다. BIS구축 시설부대비는 256만5천원을 본 사업을 마칠 때까지 같이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조기 준공 교통시설물 이설은 국도대체 우회도로 준공 지연으로 인해서 시설물 미이설로 6천만원을 명시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 명시이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경제환경이 어려워져서 국가에서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래 된 자동차를 교체하거나 구입할 때 2백만원 정도의 세제혜택을 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동차를 살사람들이 금년 기간 내에 많이 샀습니다. 자동차를 사면 기존 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하게 되니까 자동차에 압류되어 있던 금액을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문제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교통과 직원들께서 잘해서 받는 줄 알았는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교통카드 할인결손금하고 적자노선 영업손실금이 당초 본예산에서 많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카드 할인결손금을 당초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시 사정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을 삭감을 많이 시켰습니다. 매월 카드사에서 바로 데이터가 나옵니다. 카드사의 자료를 받아서 얼마 얼마 계산해서 지불하는데 처음부터 시하고 예산 수요량에서 추경에 확보하자 해서 우리가 예산 집행을.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당초 저희들은 이분들을 쓰고 있는 계약시스템이 무기계약근로법하고는 관계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사한테도 물어보고 노동부에도 질의해 본 결과 지금 이 시스템으로 간다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12월말로 종료하고 내년에는 다시 모집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퇴직금하고 결산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보시면 내집 주차장갖기,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담장을 허물고 인근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2천만원도 큰 돈은 아닙니다만 면동을 통해서 독려하고 몇 번 부탁도 하는데 사실상 참 이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이면 최고 2백만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10면도 못 만드는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만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한 면이라도 담벽을 헐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을 일단은 집주인이 허락을 안 해 줘서 어렵다는 겁니까? 할 사람이 많이 안 나타나서 그렇습니까?

땅을 가진 소유자가 내 담을 허물어서 차를 대는 주차장을 만들겠다 하면 저희들이 주차장 만드는 것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최고 한 면에 2백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우리 실정이 내 담벼락을 무너뜨려 가면서까지 주차장을 만들고자 하는 분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하고 이통장회의를 통해서도 많이 독려도 하는데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금년에는 7면밖에 못했습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은 이것을 꼭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묻는 것이고요, 주차장갖기는 개인의 집에 주차장갖기를 해 주는 차원에서 하는가는 모르지만 주차장 면수가 모자라서 거기에 대한 보탬이 된다는 그런 차원은 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데 전체 다 해야 10면 정도 만드는 시설을 가지고 도움이야 크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분위기를 확산해서 내차는 내집에 댄다는 분위기를 확산해 보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해 봅니다만 상당히 우리 노력만큼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노력은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면단위는 지역을 완화해 주면 안 됩니까? 과장님, 면에는 면소재지만 해 주잖아요?

면단위에도 개인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지 다른 데는 다 안 해 주잖아요. 시골에 다 해 줘요? 소재지만 해 주는데.

그렇다면 저희들이 완화해서 면단위 시골지역이라도 주차공간이 부족하거나 주차공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까딱 잘못하는 중구난방형이 되어서 행정에 일관성이 없어서 상당히 고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내가 볼 때는 요즘 차량이 워낙 많이 늘어나니까 시골도 가보면 다리 위에도 그냥 주차장을 해 놓고 수습하려고 하면 대책이 없는데 현지에 가서 사전에 검토해서 만약에 요청이 들어 왔을 때 그런 지역도 필요로 하다. 이렇게 인정이 되면 해 줄 수 있는 유도리 있는 정책을 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침을 별도로 만들어서 시골지역도 주차난이 심각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도 이 계획에 반영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수요가 많이 생겨지면 추가로 내년도에 요구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윤갑수입니다. 녹지과 소관 제3회 추경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세외수입 전입금입니다. 자연휴양림 운영 수입 기정 2억8,669만3천원에서 1억8,105만5천원 증가된 4억6,77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 가로수 피해 변상금을 당초 1천만원에서 2백만원 증가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은 나무주사 25ha가 도에서 변경 추가 내시되어 7,067만5천원 증액된 1억5,23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산림서비스 증진 숲길 조사원을 163만5천원 증액된 498만5천원 책정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에서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2,546만5천원 증액된 6,404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전문 예방진화대원 인건비를 8,488만2천원 증액된 3억5,579만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서 예찰방제단 인건비를 4백만원 증액된 2억4,022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예찰방제단 임차료를 1백만원 삭감한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예찰방제단 교육훈련비를 3백만원 삭감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를 7,067만5천원 증액된 1억5,879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으로서 산림재해감시원 인건비를 257만6천원 증액된 2억6,732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난방비 1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2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산림재해감시원 교육비를 127만6천원 삭감한 25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 사업에서 숲길조사원 인건비를 615만1천원 증액한 3,886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숲 생태관리인은 10만원 증액된 1,675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숲 생태관리인 교육비를 1백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숲길조사원 교육훈련비를 70만원 삭감한 4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산불예방사업에서 공공운영비를 673만원 삭감한 4,09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예방 시설장비유지비를 2백만원 삭감한 526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숲가꾸기지원사업에서 시설비를 524만4천원 증액한 9억6,917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524만4천원 삭감한 3,40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에 4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꽃길조성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금 193만원 삭감한 22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옥포중앙공원 조성사업에서 옥포 뱀쥐섬 정자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를 1,637만5천원을 삭감한 1,362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 1차 수정안입니다. 51페이지. 세입예산으로 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벌채 운반로 지원이 27만원 삭감되었습니다. 5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산림보호 벌채 운반로 지원 315만원이 전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차 수정예산안입니다. 35페이지. 산림청 소관 숲 가꾸기 사업비가 1,643만5천원 삭감된 1억4,209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 삭감에 따라서 세출이 40만원 삭감된 9억6,957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21페이지. 아양지구망향비건립사업비 7,800만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2020도시기본계획변경에 따른 4천만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31페이지. 거제시 2020도시기본계획 공원변경 수립용역, 이게 명시이월 안 되고 이번에 다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과 동시에 수반되다보니까 당초에 6억1,485만6천원에 발주되어서 현재 1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관리계획이 추가되는 바람에 4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부족부분을 4천만원 더 해 놨네요?

예, 그렇습니다.

230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 지원에서 보통 숲 가꾸기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숲 가꾸기 사업은 산림 내에 있는 천연림을, 경쟁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밀생된 임야를 적정한 간벌을 통해서 솎아주는 작업과 산에 가면 칡넝쿨이 아주 많아서 입목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칡넝쿨 제거사업, 조림해 놓고 나면 5년 동안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사후관리, 이렇게 해서 숲 가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 마산, 한번씩 지나가면 고성에 오른 쪽으로 보면 자연 그대로 있는 소나무를 가지고 전정해서 굉장히 예쁘게 해 놨더라고요. 한번 보셨습니까?

예.

우리 시도 사등면 오른 쪽에 조그마한 섬 있지요?

예.

성포로 가고 하는 동네가 뭡니까? 거기에 보면 소나무가 참솔이고 홍송이고 참 좋더라고요. 그런 것도 아름답게 가꾸면 굉장히 좋은 공원도 되고 또 오가는 사람들의 마음도 즐겁게 해 주고 거제시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도 있고 해서 올해 1차적으로 옥림에서 와현 쪽으로 가시다보면 정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그런 작업을 수행해서 도로변을 아름답게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로변을 벤치마킹하셔야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선해양문화관장 윤수원입니다. 조선해양문화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세입에 조선해양문화관 입장료 2억2천만원, 경정이 2억2천만원, 기정 1억5천만원해서 7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 운영 내실화에 있어서 인건비 근로자기간제등보수가 경정 586만8천원이고 기정 768만원 해서 181만2천원 감했습니다. 전시물 다양화 및 특색화에서 전시관 청소용역에 경정이 450만원, 기정이 800만원이었는데 감이 350만원입니다. 행정운영비입니다. 인건비 중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경정이 4,922만44천원, 기정이 4,881만3천원 해서 4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테마전시관이 입장료를 받기 시작한 것이 몇 월 며칠부터입니까?

7월 10일부터입니다.

7월 10일부터면 하반기 수입 더하기 기존 어촌민속전시관 수입하니까 2억2천만원이 나오더라는 거지요?

예.

내년도 예상수입에 2억 잡아놨지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작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그게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2억 정도만 잡으면 되겠다 싶어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조선테마전시관을 반 년 굴렸고, 어촌민속전시관을 1년 굴렸는데 2억2천만원이 나왔다. 둘 다 1년씩 굴리면 2억2천만원보다 많아질 것은 틀림없는데. 그리고 어촌민속전시관 수입보다도 조선테마공원 수입이 훨씬 높은데 최소 1.5배 이상은 돈이 들어올 건데 이렇게 잡았다?

올해는 관광객이 내방을 많이 했습니다. 효과가 굉장히 컸습니다. 조선해양관을 짓다보니까 보러오는 사람이 많았는데 내년도는 수요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일단 잡아놨는데 추이를 지켜봐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권정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도시건설국장님은 국회에 출장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도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수월 기반시설 분담금으로서 12억6,438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부지 기반시설 분담금 금액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입니다.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으로서 1건에 120만원 증액했습니다. 보상금수납금입니다. 상동지구 도시계획도로(중1-1호선, 1-2호선) 편입물건 보상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33억9,387만5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시행자부담분인데 스카이콥 사업자의 보상금으로서 우리 시에 예치해야 될 금액으로서 임대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 인·허가 등등이 늦어지는 바람에 사업자가 임대분양을 못했습니다. 계약금을 못 받는 바람에 33억9,387만5천원을 감했다가 내년 상반기에 다시 받아들이면서 다시 예산세입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입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위반과태료 총 11건 1,135만3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도시과 도시계획예산으로서 사무관리비 임차료 신부시장 노외주차장에 필요한 10만원 증액했습니다. 옥외광고물 도로안내표지판 정비로서 1천만원 증액했는데, 이는 신거제대교 시 상징조형물에 도로표지판이 가려서 잘 안 보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입니다. 야간경관조명에 시설장비유지비 1천만원 감하였습니다.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시의 도로 기반시설입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소1-31호선)입니다. 성림천~동문천 도로개설공사로서 사업비 집행잔액 403만8천원 감했습니다. 도시정비 업무추진비 임차료로서 1천만원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국유재산 중에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국유재산입니다. 이에 해당되는 도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변상금을 포함한 임차료로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소2-34호선)입니다. 구 거제공고옆 도로개설 사업비 집행잔액으로서 5,353만8천원 감하였습니다. 아주도시계획도로(2-131호선) 현진에버빌옆 도로개설사업으로서 집행잔액 178만6천원 감하였습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중로2-14, 2-18호선) 도로개설공사로서 아까 세입에서 현대 힐스테이트 기반시설부담금 들어온 금액 12억6,438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공사는 수월교에서 자이아파트~해명마을~국도 연결하는 그 구간의 공사가 되겠습니다. 연초도시계획도로 연초중학교 진입로 개설 실시설계비 2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옥포~덕포 간 도시계획도로(대로3-1호선) 확포장공사에 시설비 확포장 공사비로서 20억 증액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보상금으로서 장기 도시계획도로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것 보상금 집행을 위해서 1억5,52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상동지구 도시계획도로(중로1-1호선 1-2호선) 편입물건 보상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억9,387만5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21페이지. 도시과 소관 도시개발도시계획으로 일운면 주민숙원사업 일운면 면지편찬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5천만원으로서 451만6천원 지출하고 명시이월금액 4,54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용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일운면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서 지세포항 중심 발전기본계획용역 2억원에서 지출이 1억4천만원으로 6천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222페이지. 장승포항 야간경관조명입니다. 예산액 2천만원에 이월이 1,823만8천원, 계속 용역 중으로 이월했습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중로2-14, 2-18호선) 공사비로서 26억9,612만5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상기간과 사업기간이 소요되겠습니다. 상동지구 도시계획도로 (중로1-1, 1-2호선)시설비로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10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1천만원 이월하였습니다. 일운도시계획도로(중로1-6호선)입니다. 이월금액은 8억5,087만8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준공기간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능포도시계획도로(중로3-19호선)입니다. 1억5,882만9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일운도시계획도로(소로2-117호선) 1억2,641만5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모두 준공 전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거제도시계획도로(2-6호선) 4억869만8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23페이지. 거제도시계획도로 시설부대비 482만원 이월했고, 아주도시계획도로(2-125호선) 1억7,814만8천원, 신현도시계획도로(소로 1-35호선) 5억6,700만원 이월하였고, 도시정비 업무추진비로서 1억4,150만2천원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하였고, 일운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2,874만9천원 보상지연으로 이월했습니다. 능포도시계획도로 개설비 1,616만9천원, 마전도시계획도로 9,562만6천원 보상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수월지구 도로체계 교통광장 정비공사에 3억6,986만7천원은 준공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 336만원 이월했고, 장평도시계획도로(소로1-14호선) 1억4,486만6천원 이월했고, 아주도시계획도로(소로3-23호선) 1억4,842만5천원 보상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거제도시계획도로(중로3-4호선) 2억원 보상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 223페이지. 노선명이 안 나와 있네요? 일운도시계획도로 몇 호선이지요?

과장님, 237페이지 도시정비 업무추진에서 임차료가 무슨 임차료입니까?

임차료요?

예, 60% 70% 증액되었는데.

임차료 1천만원 증액된 것 말씀이지요?

예.

도로 중에 도시계획도로 말고는 건설과에서 잡았을 것이고, 우리는 도시계획도로 안에 국유재산이 있습니다. 즉, 건설부, 요즘 같으면 국토해양부. 국유재산을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거제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지금까지 안 낸 변상금하고 2010년에 사용할 사용료하고 합하면 1천만원이 됩니다. 납부해야 됩니다.

어디 어디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 지번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많습니까?

많습니다. 거제시 전 관내에 도시계획도로 안에 지번을 가지고 일일이 찾다보면 국)건설부 해서 나옵니다. 나오는 것마다 자산관리공사에 지번으로 자료화되어서 관리합니다.

국유재산이 많은 것 중에 임차료는 많은 것은 아닌데. 이상입니다.

현재 그 계획은 3일 전에 보고한 당초예산에 교량 2개소 해서.

교량되면 현대 힐스테이트에서 도시계획도로 조금 냅니다. 거기에 보도도 20m 도로기 때문에 크게 되고 교량도 크게 해서 통학하는 데 지장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0억 전부 이 건으로 마무리되고 앞에 것은 다 냈고 마지막으로 현대 힐스테이트 돈을 납부했고 세입세출에 잡아버리면 최종적으로 돈을 다 받았습니다.

이 돈 가지고 정리정돈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물은 말에 추가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방금 이행규위원님께서 그 땅을 언젠가는 사들여야 된다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사들여야 됩니다. 결국은 사들여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재정자립이 어렵고 들어갈 돈이 아시다시피 많습니다. 그런데 도로 잘 다니고 있고 한데 우선에 임대비 조금씩 주면서 국유지는 우선 사용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잘 살면 건설과도 엄청납니다. 건설과, 도시과 다하면 엄청난 금액이 예산에 올라올 겁니다.

임대료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그 땅이 10만원 한다, 5년, 10년 뒤에 1백만원 한다면 일단 가치는 자꾸자꾸 올라가잖아요? 일단 재정이 부족하지 않으면 되도록이면 부분부분 조금씩이라도 사들이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는 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획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주택과장 이정열입니다. 2009년도 주택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전입금 주택사업기타특별회계 전입금으로서 390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잡수입 중 과태료부분입니다. 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1,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5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민간위탁금 중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를 2천만원 감액한 6,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집단마을지붕도색사업 177만원을 삭감한 1억2,8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5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2백만원 삭감한 4,90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256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지난년도수입 과년도 미회수금 237만8천원을 삭감한 26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5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전출금으로서 390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495만5천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주택과 소관 학교용지부담금환급금에 대한 과오납금 반납입니다. 총 1,861명에 15억3,440만원 중에서 나머지는 다 집행하고 현재 38명에 대한 5,870만3천원이 아직 미지급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이것은 문을 안 닫습니까?

국민은행하고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현재 5천만원 정도 개인들한테 아직 받을 것이 있습니다. 받는 즉시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부터는 주택사업특별회계예산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받아서 바로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도 폐쇄합니까?

예, 폐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010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남은 잔액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수입으로 잡아버리지요?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남은 원금에 대한 이자계산 같은 것은 다 해서 받아들이는 겁니까?

예, 달달이 고지합니다. 돈이 5천만원 정도 되는데 사실 받을 수 없는 돈이고 언젠가는 결손처분해야 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달달이 고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00만원-300만원씩 들어오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폐쇄를 할 거라고 하시는데 주택공급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주공이나 즉, 국가에 의존해서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회계를 폐쇄한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안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사업이 지원될 때는 특별회계를 다시 신설해야 됩니다.

그런 필요성은 전혀 못 느낍니까?

그것 할 때는 하고 현재는 민간인과 관련된 융자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폐쇄하고 다음 시 자체사업으로 할 때는 다시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신설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주택과가 우리 시민의 정주정책을 입안하고 관리하는 부서잖아요?

예.

여기 도시빈민들의 문제 또는 기타 각 다른 문제들, 빈민들의 주거문제를 주택과에서 책임져 줘야 되는데 그런 정책이 안 보인다 이 이야기에요. 내 이야기는. 허가 들어오면 허가나 내주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도시빈민들의 주거안정을 어떤 식으로 펼쳐서 그 사람들에게 안락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거냐? 하는 정책이 안 보인다는 거에요. 예를 들자면 제가 이번에 시정질의할 텐데 교육문제 개선을 하려고 하면 제일 큰 두 가지인 과밀학급, 과소학급을 해소해야 되고 나머지 하나는 교사들의 수준 높은 질, 교육수준을 높여야 되는데, 선진화시켜야 되는데 교사들이 관내에 1,600여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43%가 외지에서 다닌다 이 말입니다. 처음 여기 발령받아서 얼마나 있느냐 조사해 보니까 1.1년밖에 없어요. 원인이 뭐냐 해 보니까 원룸 얻어서 월세주고 나니까 월급받아서 3분의 2가 다 나가버립니다. 학교 마치자 말자 보따리 싸서 집에 갈 시간이 바쁘니까 애들 공부 못 시키지요. 그러면 주택특별회계를 같은 것을 꾸려서 우리 시가 그분들에게 주택을 저리로 공급하면 그런 문제가 해소될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이런 정책이 없다는 거에요. 서민들 내지는 비싼 분양주택, 이런 것들의 가격을 내릴 수 있는 정책. 한편으로는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 이게 주업무잖아요? 그런데 주택과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허가 내주고 이것밖에 안 한다. 그것은 아무나 하는 거잖아요? 주택정책이 없다.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에 대한주택공사에 몇 번 방문해서 하청에 영세민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서 여러 번 방문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 자체에서 우리 시영아파트를 건립한다 했을 경우에는 이상하게 단가가 엄청 올라가더라고요. 신부시장 같은 경우도 현대화사업을 제가 한번 해 봤는데 거기도 보니까 일반민간인이 짓는 사업하고 우리 시에서, 관에서 지으니까 단가가 올라가 버려요. 이상하게 그런 부분도 있어서 시영아파트 자체사업은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13년까지 안 찾아가면 국가에 귀속됩니다. 그래서 계속 공고하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주소추적을 해도 반환되어 와서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예, 안 찾아가면 국가로 귀속시킵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원인사) 200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세입예산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1억1,700만원 성립전 예산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1억1,700만원 사업 10건에 대해서 성립전 편성했던 예산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페이지.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수익적수입으로서 세입예산에서 급수수익 9억5천만원 증액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가정용이 5억원, 업무용이 1억5천만원, 영업용에 3억원, 도합 9억5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5페이지. 수익적지출로서 증액은 총 2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사업부족비 3억원, 지역개발기금상환이자 잔액 3백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9페이지. 자본적지출로서 지출 총액은 6억5,300만원이고, 그 중 실전배부지 재해복구공사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신규급수공사 수도미터 추가구입비 3백만원을 증액하였고, 도시지역개발기금 조기 상환을 위해서 7억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탁운영사업비, 그게 원래 계약한 금액에서 모자라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새로 더 줘야 될 사항이 생겨서 그렇습니까?

2009년도 계획된 양이 1,442만1천톤인데 실제 사용량이 2,080톤 정도 늘어서 1,650만톤이 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가가 상승된 것이고, 이것은 일단 지급하고 2010년도에 위수탁 정산할 때 다시 회수하게 되겠습니다.

왜 또 회수를 해요?

일단 저희들이 계약내용이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단가를 곱해서 그 대가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에.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할 때 추가 물량만큼 회수합니다. 범위는 계약량 1,442만1천톤에 플러스 마이너스 3% 범위를 벗어날 때 해당이 되겠습니다.

초과를 얼마했다고요?

2,080톤입니다.

단가가 얼마지요?

당초에는 147원이었고요, 지난번에 물가변동으로 협약서에 의해서 인상해서 150원으로 3원이 인상되었습니다.

톤당 단가가 150원이라는 거지 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280만톤입니다. 2,080톤이 아니고 280만톤입니다. 증액된 량이. 죄송합니다. 208만톤입니다.

이게 3%를 초과한다는 거지요?

예, 당초 계획은 1,442만1천톤에 플러스 3%를 초과한 실제 사용량이 되겠습니다.

엄청난 초과인데요?

예.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요?

연도별로 추정해서 사용량을 계약했는데 그것을 해마다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20년간 계획량을 매년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근사치로 가야 되는데 올해는 사용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 원인을 밝혀냈습니까?

아무래도 추정은 그렇게 했는데.

사용량이 아니고 공급량입니까? 뭡니까?

이것은 조정량입니다.

조정량이면 수도요금을 거둬들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가 사오는 양은 2,400만-2,500만톤 됩니다.

전년도 대비 급수수익이 14% 늘었다는 거에요? 전년 대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수입에 9억5천만원이 증액된 것이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가를 더 받아들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급수수익이 총 얼마입니까? 3차 추경에서 나온 것이 얼마입니까? 급수수익 총액이 얼마입니까?

11페이지 보시면 당초에 예상했던 것은 123억원.

123억원?

예. 9억5천만원 증액되면 132억원.

지금 급수수익은 7.7% 늘었는데 사용량은 14%가 늘고. 안 맞잖아요? 우리가 수도요금을 안 받고 공급하는 물량이 반 정도 되나요?

아닙니다. 유수율이.

유수율 말고 공급하는 데.

무수율이.

면제시켜 주는 수도요금말입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게 몇 %나 됩니까?

무수율.

무수율 10% 정도 됩니다.

10%라고 해도 계산이 안 맞잖아요?

그 계산이 정확하게 해 보지 않아서.

3억원을 더 준다는 이유가 불명확하고 톤수 계산도 14.4%가 늘어났다.

담당주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원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탁운영관계를 계약할 때 2005년도에 용역을 줘서 추계를 했는데 현재 인구가 그 당시 추계보다 인구가 급속하게 늘었고 인구 집중현상이 고현 쪽으로 대단위아파트가 많이 섰습니다. 그 당시 추계한 것보다 차이나서 그런 거지 작년보다 늘은 것이 아니고 이게 계약상, 당초 계약할 2005년 기준해서 용역을 당시 기준을 잡아서 하다보니까 양이 좀 작게 잡혀 있는 겁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는 올해 2억 정도 다시 받았고 내년에 초과준 것은.

올해 2억을 어찌했다고요?

김철원 작년에도 초과되어서 2억3백만원 다시 환수했습니다.

정산하면서 환수했습니다.

김철원 차이나기 때문에.

환수한다고요?

김철원 물량조정에 의해서.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3% 초과되면 다시 받아서 위탁계약할 때 까고 단가계약을 인상률을 억제시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급할 대가에서 물량조정 차이만큼 더 준 금액 2억3백만원을 감액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고 이 3억원도 내년도에 마찬가지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것은 시간이 길어지니까 최초 년도 계약한 톤수, 매년 사용량, 이 사용량은 지금 보고한 이 사용량입니다. 1,442만톤 기준에 이게 첫 해 년도 이렇게 계약했는데 실사용량은 얼마였다. 그 다음 해는 얼마였다. 그것을 빼주시고 급수수익도 연도별로 계산해 주시고, 그리고 위탁운영사업비 단가는 얼마였고 톤수 계산 얼마해서 줬다. 나중에 조정해서 우리가 환수받은 것은 얼마였다.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로 1,300만톤 계획량은 처음이 아니고 2009년도분 계획량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진성우입니다. 재난관리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하천사용료 수입으로 소하천 점사용료 수입365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으로 지방하천 점사용료 징수교부금을 당초 기정예산 4백만원에서 197만9천원을 추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27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재난안전 취약가구 소화기 구입에 18만9천원을 감하였으며, 취약가구 안전복지에 취약계층 안전복지 시설보수 자재구입비를 36만원 감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추진 일반운영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집행잔액 376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재해재난예방입니다. 재해위험지 긴급보수를 위한 재해위험지 예방사업에서 8만7천원을 감하였으며, 재해사전대비예방사업으로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기타운영금을 2백만원 감시켰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지역자율방재단 보험금 54만5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재해재난복구입니다. 자연재해복구사업으로서 재해피해복구 군부대 지원금 5백만원을 감하였습니다. 274페이지. 하천관리 소하천 유지관리 소하천 유수지장물 제거 정비에 5천만원을 감시켜서 소하천 정비 자체사업 시설비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세입예산사업으로서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풍수해 보험금 도비 51만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40페이지. 세출예산에 도비 51만8천원 감액에 따라서 시비 51만8천원, 총 136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재난관리과 하천관리에서 아주천 정비사업에 예산액이 21억원입니다만 지출액은 12억4,427만원이 되어서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해 8억5,573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반상범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과태료과목에서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4페이지. 세출사업입니다. 분뇨처리장 건설 분뇨수거 용선비 과목에서 섬지역 분뇨수거를 위한 수거 용선비 기정예산 9백만원 중에서 집행잔액 229만원을 삭감하여 671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부분 설명을 마치고 특별 회계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지 특별회계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하수도특별회계 2009년도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214억7,135만2천원이고 2009년도 2회 추경예산 213억396만5천원보다 1억6,738만7천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주요 골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의 수입계 43억7,164만8천원과 자본예산의 수입계 92억6백만원, 그리고 전년도 사고이월 건설개량이월 계속비이월등 이월예산자금과 순세계잉여금을 합한 이월금 78억2,543만6천원과 수용가 미수금 6,826만8천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의 지출계 41억3,588만2천원과 자본예산의 지출계 130억7,788만7천원, 그리고 이월예산자금 42억5,758만3천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수익적 수입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수익적 수입으로서 하수도 사용료 수익은 기정 36억2,560만원1천원에서 4억8,592만5천원을 증액한 41억1,152만6천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이자수입을 기정 2억850만6천원에 3,919만4천원 증액한 2억4,77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자본적 수입부분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서 시설분담금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기정예산 16억6,200만원에서 4억1,200만원을 감액한 12억5천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1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 건설중인자산 예산과목에서 일운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을 위한 시설비 기정예산 6억9,100만원을 감액해서 처리장부지 매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를 기정액 10억에서 6억9,100만원을 증액한 16억9,100만원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의 추진을 위한 예비비를 기정예산 3억1천만원에 1억6,700만원을 증액한 4억7,738만7천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은 하수도 사용료수입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일부 조정에 따른 세입 증가액을 세출예산인 하수도사업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원활한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해서 일부 목의 금액을 변경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예측 못한 것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실제 도시지역은 하수도 사용료를 내고 농촌지역은 안 내다보니까.

지금 하수도는 사실상 건설기간이 되어서 유지 운영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들이 상세한 자료를 빼지 못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그전에는 1㎥당으로 받았습니다. 지금은 10톤 이하는 안 받습니다. 안 받다보니까 사실상 면제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하수도는 사실상 상수도하고 개념이 조금 다른 것이 하수도는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70년대 중반에 서울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시 같은 경우는 80년대 후반부터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시설이 완벽하게 안 됐습니다. 한참 건설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담금하고 하수처리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환경부담금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는 하수도만. 그러니까 상수도를 쓰거나 안 그러면 지하수를 끌어다 쓰거나 이럴 경우에 하수도로서 받는 겁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1㎥ 내에서는 봐준다 했는데 이것도 어디 서민층에 한해서 봐주는 겁니까? 아니면 물을 적게 쓰는 가호 수대로 봐주는 겁니까?

법 취지가 물을 적게 쓰는 데는 돈을 안 내는 것으로 되어서. 현재 받는 것이 기본이 10㎥ 이상입니다. 10㎥ 이상 되어야 받게 됩니다.

아까 산건위원장님도 말씀했다시피 서민층을 위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재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물을 적게 쓰는 사람에 한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도 강화시켜서 조금 더 세금을 환수하도록,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가 올라간다고 야단입니다.

물가 올라간다고 야단이 아니라 이것은 물하고 하수하고 틀리잖아요? 제가 볼 때는 많이 쓰고 이런 데는 또 거기에서 몇 %를 붙여서 내야 되고 조금 먹고 살만 해도 안 쓰는 사람은 안 내고 이러니까 균형상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대부분이 상수도나 지하수를 끌어다 쓴 데 대한 요금으로서 사실상 물을 쓴 것만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겠습니다.

제가 산건위원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한 것이 아니고 적게 쓰든 많이 쓰든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다 내야 되지 않나 하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고,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많이 봐준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물을 많이 쓰고 오수를 적게 하고 많이 하고 간에 이런 것은 평균적으로 다 우리 시에서 세금으로서 아니면 물 쓴 양으로서 받아들여야 옳지 않나 하는 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성창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27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 양곡관리 지원사업 공공비축 미곡 추가 물량이 배정되어서 58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기금 학교우유급식 227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고기 이력추적제사업(귀표부착) 두수 증가분에 대해서 224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학교우유급식에 32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수산국 소관으로 한우 등록사업이 국비 변경에 따른 도비분 변경내역으로 12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금이 3백만원 세입으로 들어 왔습니다. 27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이 당초 계획에 대해서 집행잔액로 1억3,188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사업은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 기타보상금에 3백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지도역량강화 시설물부대비 청사 소방안전시설 설치는 공공기관 방화관리규정에 소방시설 설치비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력육성사업 신종플루로 인한 행사 취소로 3개 행사 취소에 따른 1백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지원에 282페이지, Feel경남농특산물 행사 취소에 따른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직판장 진·출입로 개선공사 집행잔액 569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양곡관리 사무관리비 여비부분에 26만2천원이 되었습니다. 축산경쟁력향상 쇠고기 이력추적제 당초에 귀표부착 두수 증가분에 대해서 축산발전기금에서 224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학교우유급식부분에 당초에 급식인원 변경에 따라서 3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우등록사업에 보조비율이 당초 도비 30%, 시비 70%였는데 도비 27%, 시비 73%로 변경됨으로써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농정과 농업경영컨설팅 민간이전에 1,44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이것은 6농가에 컨설팅 비용으로 사업기간이 금년 5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로 사업시기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12명 시켰는데 올해는 2명 시켰습니다. 조건이 농촌에 거주하고 농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어서 올해는 2명만 시켰습니다.

예.

기술지원과장 이양일입니다. 기술지원과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기타수수료에 농업기계 수리부품 판매 수입 845만원에서 4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수입 분화 판매 수입, 농산물 판매 수입해서 1,026만2천원에서 513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88페이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쌀소득보전 고정직불보조금 10억4,423만4천원에서 3억5,576만6천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쌀소득보전 고정직불 행정비는 목 변경으로서 국비에서 기금으로 반영되어 삭제되었고, 쌀소득보전 심사위원회 수당은 1,677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제는 1억6,508만7천원으로서 4,261만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는 2,664만6천원에서 1,264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 소관으로서 원예전문 컨설턴트 지도공무원 육성은 목 변경으로서 균특에 반영시켰습니다. 균특에서는 기술지원과 농촌진흥청 원예전문 컨설턴트 지도공무원 육성은 위에 삭감된1,250만원을 균특에 배정시킨 내용입니다. 기금은 위에 이야기한 쌀소득보전 고정직불 행정비 704만1천원을 균특에 반영시킨 내용입니다. 시도보조금은 289페이지 농수산국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자금 지원 1억7,4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림수산식품부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제는 3,537만6천원으로서 913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시설하우스 전기안전 점검 사업은 미확정으로서 삭감되었습니다. 29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기술보급 농업경영개선 농가경영 개선지도에 2억에서 농업특성화 기술교관 요원 교육은 2010년도 교육생 7명으로서 1박2일 동안 1백만원 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고품질 쌀 기술보급에서 기타보상금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도비, 시비로 해서 3억4,9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작물입니다. 시설원예 기술보급 국제화여비 원예전문컨설턴트 지도공무원 육성에서 목 변경으로 삭감된 부분입니다. 29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시설하우스 전기안전 점검사업은 사업 미확정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원예기술보급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농산물판매장 설치는 예산이 7,200만원으로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원예전문컨설턴트 지도공무원 육성에서 국제화여비는 목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293페이지. 쌀소득보전고정직불제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해서 1,677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비는 목 변경된 사항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쌀소득보전고정직불 보조금이 10억4,423만4천원으로서 3억5,576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쌀소득보전고정직불행정비 국내여비는 목 변경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294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보상금 2억3,583만9천원에서 6,087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2,664만6천원에서 1,264만6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시험연구입니다. 지역특화작물연구 인건비 1,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재료비에서는 실증시험온실 및 만감류 유류대가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개발원운영입니다. 기반시설관리운영에서 인건비가 238만8천원이 감액되었고, 화훼류생산보급에서 인부임 564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96페이지. 임차료에서 731만4천원이 감액되었고, 가을꽃축제는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해서 2,0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1차 수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토마토 황화잎말림병 방제비입니다. 이것은 1년 전에 통영에서 발생한 것이 경남지역에 전체적으로 확산되어 국비 지원 64만4천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술지원과 제일 하단부분에 민간경상보조 토마토 황화잎말림병 방제비 도비, 시비로 해서 214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농업개발원운영 기반확충조성 부지매입으로서 면적은 8,360㎠, 예산은 10억으로서 지금 현재 720㎠ 즉, 5필지를 선납으로 얻어서 부지 등기촉탁 및 보상금 지급 직전에 있습니다. 나머지 2억9,300만 정도는 이월예산으로 넘길 계획입니다. 1필지를 못한 이유는 형제간에 공동소유 동의등록으로 시간이 필요해서 1필지는 내년에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마을공동 곡물건조기 보관창고 설치는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장목면 황포마을에 곡물건조기가 비가 오면 비가 덮쳐서. 공동 마을 창고입니다. 11평 정도해서 창고를 하나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다른 동네에도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이것은 마을 공동이고 건조기가 비가 덮침으로 해서 애로점이 있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3회 추경에 내려온 겁니까? 국비가.

예, 그렇습니다.

50 대 50입니까?

예, 50 대 50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배정합니까?

읍면에서 배정된 면적 취합한 것이 1,420헥타에 3,230농가로 헥타당 26만4천원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헥타당 얼마요?

26만4천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농산물판매장 설치, 엊그제 당초예산할 때 설명한 그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도로에 차가 다니기 때문에 안쪽에 한 차선을 더 해서 차를 대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좀 들어서 추경에 5,200만원을 더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거제면 사거리입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57m에 묻어서 안쪽에 차를 댈 수 있게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294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보상금,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경관이 농사짓기에 어려운 쪽에 농사짓는 곳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사짓기 어려운 쪽으로?

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주하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국비, 도비, 시비 다 되어 있는데 안 짓는 논에 대한 보상입니까?

지금 12개 면동에 경관보전하고는 다른 조건불리지역인 밭 같은 데는 농사를, 남부라든가 비치탈진 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는 묵히는 것보다는 짓고 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보상해 주는 사업입니다.

임차료가 과마다 있는데 기술지원과도 임차료가 있습니까?

임차료는 시가지 꽃하고 행사 있지 않습니까? 축제 때 남은 것을 다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개발원 같은 데는 시가지 꽃 있지 않습니까? 싣고 나오고 물주고 할 때는 임차료를 사용합니다.

그런 것을 임차료를 줘서 사용합니까?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