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재 의원 발언

이태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회의는 2009년 12월 17일 이행규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부의안건이 접수되고 12월 1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2공구) 임시개통을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행규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발의의원
반갑습니다. 이행규의원입니다.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2공구) 임시개통에 필요한 부족한 사업비 240억원을 조속히 증액 편성해 달라는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거제시 2009년 11월말 현재 인구 수는 23만3천여명이 있고 차량 보유대수로는 8만대로서 해마다 인구와 차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도14호선을 이용하는 차량은 하루평균 3만8천여대에서 4만2천여대로 평일에도 교통체증이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또한 2010년 준공예정인 거가대교가 개통되면 교통체증이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변할 것이며, 이에 대한 해소대책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2010년 말 거가대교 개통시점과 맞추어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임시개통하고자 거제시와 우리 의회가 혼신의 힘을 경주하고 있지만 제2공구, 2공구는 아주 동문에서 상동까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 예산 확보에서 잠정적으로 이야기된 것이 225억원 수준으로 되어 있고 임시개통에 필요한 예산은 총 465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240억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도14호선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외래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국도대체우회도로 제2공구를 2010년에 예산 확보를 해야 만이 실질적으로 임시개통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한 예산 240억원을 조기 전액 편성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의처는 국토해양부장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건의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덧붙인다면 다행히 3공구는 TF팀을 꾸려서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앞당김으로 해서 2010년 말까지 개통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문제의 2공구가 대우조선 동문에서 상동구간까지인데 실질적으로 대체우회도로의 기능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절대 공기부족이라든지 예산부족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2010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가 희망하는 2010년 말까지 개통이 어려운 것으로 봐집니다. 지금 최대한 공기를 앞당기고 우리가 활동을 많이 해서 임시개통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건의안을 제출한 만큼 여러분들 심사숙고해서 원안대로 채택해 줄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이행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행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2공구) 임시개통을 위한 건의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