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폐기물을 밖에 내 놓으면 스티커를 사서 붙여야 하는데 그게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대답하면 안 돼요. 왜냐면 저희가 현재 보면서 동네를 보면서 스티커를 붙이지 않아서 장기간 방치된다든가 또는 어딘가 방치된 것을 무단투기로 됐다가 모여지면 주민들이 민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저희 의원들한테 연락이 오면 우리 김원용 팀장한테도 가끔 이야기했지만 ‘어디에 민원이 제기 됐으니까 가서 보시고 치워주세요’ 그러면 팀장님이 열심히 가서 확인해서 곧바로 치워주고 그렇게 해서 다행인데, 그것을 제대로 붙이도록 우리가 계도를 더하고 홍보를 더 해야 하고, 두 번째는 외국인들이 우리 연수구에 많아졌어요. 함박마을, 청릉마을, 청학동 동네 특히 아파트 보다는 일반 주거지로 많이 오거든요. 외국인들이 살다가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계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인상 내역을 보면 꽤 많이 오른 것들이 있어요. 전기장판이 3천원 하다가 6천원으로 100% 인상, 탁자도 3천원 하다가 9천원으로 200%나 인상이 되고, 스탠드 벽시계 2천원 하다가 5천원으로 150% 인상되는데 이런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붙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많이 올리는 이유라기보다는 인천광역시 전체 통일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시책으로 보여 집니다.

인천광역시 전체 시책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지요. 아까 얘기한대로 100%, 150%, 200% 제가 대표적으로 찍은 것만 하더라도 좀 많은 거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도 쉽게 얘기하면 잘 붙이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금액을 대폭적으로 올리는 것은 경제, 서민 생활에, 주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기장판이나 많이 오른 품목에 대해서도 이를테면 유행하는 물품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전기장판의 경우는 일반 가정에서도 유행품목이 지난 거라고 판단이 돼서 많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답이 궁색한데? 200% 오른 탁자가 유행이고, 150% 오른 스탠드 벽시계가 유행이고, 전기장판이 유행이고 변명이 궁색한데요. 이런 것을 일시적으로 많이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과장님, 어찌됐건 그동안 일선 동사무소에서 주민들과 밀착된 일을 하시다가 우리 연수구에 또 직제도 바뀌어서 자원순환과 과장님으로 오시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보니까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대행료 지급에 대한 부분이 아마 인천시 전체 11개 구군에서 통일되게 조정된 그러한 대행료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양해진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보니까 인상분이 꽤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구군과 똑같이 인상이 됐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폐기물 수수료를 인상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오해할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오해를 하지 않도록 설명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동사무소 순회하면서 무단투기 단속하면서 맨투맨으로 순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수한마당이나 수수료 인상분에 대한 것을 홍보를 맨투맨도 중요하지만 통장들이라든가 보니까 100% 인상된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홍보를 잘해야 해요. 동에 예를 들어서 의정활동 보고를 하게 되면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리느냐’고 질의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방법을 통해서 주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제안하면서 설명 드렸듯이 인천시 전체에 통일된 가격인데 거기서 우리 연수구만 가격을 반영하지 않고 내린다면 접경지역에 있는 타구의 구민들이 연수구에 방치하는 사례도 나타날 우려도 있고요. 물론 100% 반영하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의 2009년 이후 거의 7-8년간 반영되지 않은 가격인데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는 이렇게 가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시책으로 대형폐기물은 우선 10개 군구가 같은 가격으로 간다는 거지요?

예, 계양구만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길 빼면 크게 같이 간다는 의미도 희석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폐기물을 보면 대형폐기물이 있지만 또 일반 생활폐기물이 있고,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이 있잖아요. 그럼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도 같이 동일 수준 하에 업무를 앞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대형폐기물만 우리가 동일가격으로 갈 건지 그런 것에 대한 서로 의견은 있었어요? 위원님들은 뭐냐면 우선 용역이 인발연에서 단가가 나왔다고 하는데 좀 전에 정현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서로 군구별로 대형폐기물 처리실태에 대한 조건이 다르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어느 군구는 자연부락이 많고, 섬 지역은 대형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건이 어려울 것이고, 연수구처럼 아파트 중심의 도시들은 대형폐기물 처리가 좀 용이하지 않겠느냐는 뜻이거든요. 서로 조건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인천시 군구에서 연구용역을 해서 인천시를 통일시킨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도 사실 맞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관련 담당자 회의에서 ‘통일시키시오’ 하는 것은 사실 무리는 있어요.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또 특히 내용을 보면 다양한 장르에 대한 폐기물을 보니까 어떤 것은 가격이 200%씩 인상이 되고 물론 대형 폐기물의 종류별 양은 다르겠지만 양을 떠나서 단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은 무리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인발연에서 연구용역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을 무조건 각 지방의회에서 수용하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장님,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1년에 어느 정도 나오나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어쨌든 각 구군별로 해서 수수료 인상에 대한 부분을 조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현배 위원과 위원장께서 우리는 아파트 문화라고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구군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 구 자체로 용역을 주려다 보니까 용역비도 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이번에는 해 보고 이 조례를 나중에 수정을 해서 기회 되면 우리가 용역을 따로 한번 준다든가 이번에 이렇게 가고 기회가 되면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것으로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번에 통과시키면 그대로 가는 거지요.

방법이 지금 상태에서는... 문제는 우리 주민들에게 오해가지 않게 홍보를 하는 게 관건인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2009년도에 한번 조정이 되고 거의 10년 만에 조정이 되는 산정가라 이것을 물론 배출하는 주민들은 많이 올랐으니까 전체 가계에 부담이 된다고 하는데 대형폐기물이던 어떤 사업장 폐기물이든 버리는 사람의 어떤 부담이잖아요.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91% 정도 그러니까 재정부담이 한 -10%가 됩니다. 2009년도에 했으니까 이 정도의 가격 산정은 그렇게 부담이...

전체로는 8% 정도 됩니다.

근데 99개 품목 중에서 인상되는 것은 24개 밖에 안 됩니다.

8년 만에 인상한다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받아드려지는데 중요한 것은 단가 인상 폭이 위원들을 충분하게 이해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연구용역 과정이라든가 거기서 나온 자료들 있잖아요. 인상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업체에서의 인건비 인상요인이나 기타 일반관리비의 인상에 대한 요인이라든가 재료비, 유류비 인상이나 그런 요인들을 어느 정도 열거해서 위원님들을 설득을 시켜주세요.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로 있으니까 홍보를 할 수 있게, 당장 이렇게 인상하면 주민들이 ‘왜 그렇게 의회에서 무리하게 통과시켜줬느냐’ 그러면 의원들도 대 구민들한테 ‘이러한 이유가 있어 인상을 시켰습니다’ 하는 답변 요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조례하고 용역에 대한 브리핑만 구두로 했는데 설득시키는 자료를 좀 더 뽑아주세요.

예, 충분히 자료를 일단 제공하겠습니다.

인발연에서 했으면 인발연에서 나온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인발연에서 러프하게 했을 거라고요. 군구별로 디테일하게 하지 않았을 거 같아요. 그것을 몇 가지 요소만 들춰갖고 인건비 상승요소, 기타 일반관리비나 다른 제조경비에 대한 요소가 있을 것이고 충분히 위원들을 설득한 다음에 그렇게 의결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류시키고 다음에 심사하는 방향으로 하시지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천시에서 전체적으로 이게 8개 구의 종합적인 자료를 가지고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 의뢰를 해서 단가가 산정됐는데요. 그 내역별로 보면 많이 인상된 품목도 있고, 다운된 것도 있고, 이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에 있어서 인발연에서 종합적으로 지금 내용을 검토해서 산정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 인상된 것도 있고, 탁자의 경우는 3천원에서 9천원으로 6천원 인상된 것도 있는데요. 그것을 보시면 탁자 10인용 이상이 2009년도에 3천원이고, 10인용 이하가 3천원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TV 받침대가 모든 규격이 3천원, 협탁도 3천원이에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 단가가 결정될 때 조금 그 당시에 촘촘하게 상세하게 연구가 안됐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200% 오른 거가 사실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안 좋을 수 있는데 당초 결정될 때 10인용 이상 탁자라는 것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일반 책상을 버릴 때도 7천원인데, 그런 것으로 보면 인상률은 200%지만 당초 책정 가격이 예를 들어서 협탁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침대 옆에 조그마한 책 한 두권 놓을 정도를 협탁이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품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인상된 요인을 상세하게 말씀 못 드렸지만 특별히 100%, 200% 인상된 부분은 당초 산정 가격이 낮았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때 높게 책정된 것은 좀 단가를 낮춘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발장의 경우 1.5m 미만도 5천원, 1.5m 이상도 5천원 이상 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1.5m 미만은 2천원을 낮춰서 단가를 3천원으로 조정을 한다든가 2009년도에 책정된 부분을 현실성 있게 반영을 한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점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군구별로 차이 있는 것은 설명이 안 되잖아요. 군구별로 서로 수거 조건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한 것과 아이템 별로다 구두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좀 더 자상하게 왜 그런지 그것을 서술을 해서 설득시켜 줘 보세요. 그리고 군구별로 서로 조건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일화시킨다는 게 무리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 인발연에서 연구조사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러프하게 조사가 되어 진거지 세세하게 되었다고 보이지 않아요. 우선 시에서 지침으로 우리한테 내려온 거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하고 협의했던 겁니까?

물론 배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인상되는 것에 대한 부담은 작용이 될 걸로 봅니다.

우리가 사실 천원, 2천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실제 서민층에서는 어려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쓰레기 한 리어카 모으면 3-5천원 받아 간다면서요.

위원님들, 보류했다가 충분이 이해가 되는 다음에 하는 걸로 하시지요?

그건 그렇게 하더라도 인상 전에 가격 책정했을 때 보니까 신발장 대 소를 똑같은 금액으로 했고, 장식장도 중 소도 똑같은 금액으로 했는데, 탁자도 똑같이 했고, 재봉틀도 똑같이 했는데 신발장은 1.5m 미만으로 해서 대 하고 소가 구분이 되어있는데, 장식장은 구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발장을 구분하듯이 자전거도 대중소로 나와 있는데...

자전거는 성인용, 아동용으로 구분할 거 같고요.

그럼 써 놓던지. 장식장, 재봉틀도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것은 좀 더 집행부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 수렴 후에 다음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위원님들과 합의한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7년 3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