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태재 의원 5분자유발언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옥진표의원, 이태재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먼저 옥진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의원
주제 : “은퇴자 전원마을 육성 사업”추진 촉구 산업건설위원회 옥진표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옥기재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시에도 고령친화사업의 일환인 “은퇴자 전원마을 육성사업” 추진을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14%를 넘어서 고령사회로 들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이때, 고령친화사업은 우리경제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으며, 고령친화사업 중에서도 우리지역이 비교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은퇴자 전원마을 육성에 대하여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계획해야 할 시기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동남아 은퇴 이민’이 화제로 떠오르고 있으나, 아직은 화제 거리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태이며, 앞으로 동남아 은퇴 이민은 일부 중산층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600만명 대에 이르는 우리나라 은퇴자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못된다고 합니다. 경남 도내 자치단체들도 도시 은퇴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전원마을 조성에 나서고 있는데, 이것은 도시인구 유입과 함께 세수 증대의 효과와 전문가 인적자원 확보를 함께 거둘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미국에서 은퇴자들이 가장 선호한다는 ‘플로리다’는 아름다운 자연, 따뜻한 날씨, 저렴한 물가 때문에 ‘노인들의 천국’으로 불리는데,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플로리다’와 비견 될 수 있는 곳은 우리 거제도와 제주도, 남해 정도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비록,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물가가 비싸다는 비판은 받고 있지만 이에 반하여 천혜의 자연해양환경, 교통의 발달(타 지역에 비해 접근성의 용이), 장수 섬 이미지 등을 부각시키면서, 도시 은퇴자들에게 적절한 가격의 은퇴자마을을 만들어준다고 하면 이곳 거제도를 선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앞으로 5~6년 후부터 본격적인 은퇴를 시작하는 베이비 붐 세대(1955∼1963년 태어난 810만명)의 경우는 주식과 부동산으로 상당한 재산을 축적해 놓고 있어 이들 가운데 경제력을 갖춘 1%만 유치해도 향후 20년간 12조원의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2007년 제1차 지역경제세미나’에서 ‘제주지역 은퇴촌 육성개발’의 주제발표(송양민 보건학 박사)가 있었으며, 이분들은 주거지 이주에도 별로 거부감이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대를 겨냥한 은퇴자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간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차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은퇴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정착비용을 크게 낮추고, 은퇴자들이 거제도에서 편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의료, 문화, 교육 등 인프라를 정비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사는 한국 땅에서 적절한 비용으로 동남아에 가서 사는 것처럼 살 수 있고 육지에서 사는 것보다 더 재미있게 살수 있다면 어느 누가 거제도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원마을 조성사업’과는 차별화해야 승산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대한민국 최고의 ‘은퇴마을 브랜드’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들 중산층 이상 은퇴자들의 거주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파격적인 입주조건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례로, 거제 은퇴마을에 입주하는 60세 이상 은퇴자들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인센티브 제공 은퇴자 마을 이주자에 대한 골프장 주중 이용료 대폭 할인 지역 대학과 연계해 은퇴자들을 위한 다양한 학위 프로그램 제공 은퇴자들에 대한 우대가격 혜택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개발, 은퇴자 마을에 대한 행정적 지원조치 강화, 종합병원과 연계한 응급 의료서비스 체계 완비 등의 유치 전략을 제시해야 할 것 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유치하게 되면, 거제사회의 인적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은퇴자 전원마을 육성전략과 연계해 거제 해안변의 산간을 개발·이용할 경우 정착비용 문제나 삼림욕, 특히 해양관광사업의 필수조건인 주·야경조성 등의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하루 빨리 ‘은퇴자 전원마을 육성사업’을 검토·계획하시길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옥진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재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의원
주제 : 거제시는 “행정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태재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옥기재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23만 거제시민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기자, 방청시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건강한 사회, 행복한 시민, 희망찬 거제를 시정의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거제시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노력으로 “거제시 행정의 청렴도를 향상해 갈 것”을 촉구 하고자 합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 시 성장. 발전하는 거제시는 다방면에 걸쳐 성장통을 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분야에서는 전국 최우수상, 우수상 등 수상의 영광으로 상 사업비를 받는 등 칭찬과 격려를 받아야 할 분야가 있는가 하면 그러하지 못한 분야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거제시 행정에 대해 민원들이 느끼는 거제시 행정청렴도는 조사대상 전국 333개 공공기관 중 303위, 187개 지자체중 165위를 차지한 내용을 보고 거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거제시민을 대표라는 시의원로서, 착잡한 심정을 금 할길 없었습니다. 조사항목은 크게 3가지로 부패지수, 투명성지수, 책임성지수로 구분되어 있는데 “문제는 행정의 서비스 수준이 거제시민들의 높은 요구수준에 못 미치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민간분야는 총성 없는 경제전쟁을 치루고 있으며, 무한경쟁 체제에서 경쟁에 낙오되면 도태되어 버리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만 집행부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및 경쟁체제는 민간분야에 비해 다소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 12월 1일자 동아일보 1면 기사에 의하면, 우리 거제시는 전국 163개 기초생활권 경쟁력조사에서 지역경쟁력지수(RCI)인 지역경쟁력, 생활서비스, 주민활력, 공간지원 4개 분야 31개 지표에서 23위를 차지하였고, 주민들의 관점에서 본 지역생활여건지수(LCI)인 자녀교육부문, 은퇴 후 생활부문은 상위 50개 순위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기초질서위반 및 민원과다발생, 범죄율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투기로 인한 경제사범인 사기죄, 횡령죄가 많은 곳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기본생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안전망에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행정이 먼저 나서서 질 높은 대민서비스를 통하여 신뢰를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의 지식 증가속도는 매년 두 배 이상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끊임없는 자기관리와 계발로 거제시민들을 리더 할 수 있는 행정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맡은 바 자기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라고 한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말이 생각납니다. 우리 거제시의 현 위치와 현 상황을 늘 파악하고 상시 점검하여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 할 수 있는 체계와 세계 제1의 선진도시 거제시로 가기 위한 “각 분야별 관리지표를 명확히 설정하여 대책을 마련해 갈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이태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거제시 지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기수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기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옥기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한겸 시장님,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답변을 위해 애쓰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1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거제시 기금운용 계획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 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제1항 심사경과부터 8페이지 제4항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 규모까지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12페이지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정책사업은 우리시의 시정방향과 주요시책의 부합 여부, 지역간 재원 균형배분, 행정절차 이행여부, 사업계획의 실효성, 사업의 우선순위 및 타당성과 예산액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었고,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가급적 요구대로 반영하였고, 재무활동은 내부거래 지출과 2010년에 상환할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상환 부분 등을 심사 하였으며, 사업비 추가확보 및 사업기간 장기소요에 따른 30건의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제점과 건의 및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우수사례입니다. 지방세의 세입부분에 있어 2009년도 당초 세입예산 편성은 901억원, 2009년도 3회 추가경정까지 세입예산 편성은 당초 세입예산 대비 62%인 562억원이 증가한 1,463억원으로 당초예산에 세입예산을 소극적으로 추계함으로써 매년 귀중한 세입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왔으나, 2010년도 당초 세입예산으로 1,334억원의 지방세 세입을 편성하여 2009년 당초 세입예산 901억원 대비 무려 48%인 433억원이 증가한 세입을 추계함으로서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 되어온 오랜 관행을 개선하여 현실적인 세입추계를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증가한 당초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월사업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세입담당 부서에서는 증가된 세입 예산에 차질 없도록 원활한 세입징수를 위하여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30일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보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여러 부서에서 누락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행정집기 및 장비의 교체주기가 너무 짧으므로 회계과에서 집기 및 장비 구입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일괄 구입하여 배부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이충무공 상징조형물 설치는 가로등 관련으로 공보감사담당관에 편성되어 있으나 관광 시설물이므로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므로 업무이관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안의 세부 설명에 있어 분량이 많은 실과는 예산안 심의 전에 상세한 보조 설명자료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질문시간 절약 등 효율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대규모 신규사업 추진 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시행 이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사업계획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종합계획 수립한 후, 그 범주 내에서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서 불필요한 사업비를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부사업에서 15억1천4백7십5만5천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에 편성하여 시급한 현안사업에 사용토록 의견을 제시하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수조정조서는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의 제1항 심사경과부터 제5항 예산안 규모 및 특징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과 같이 2010년도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제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9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거제시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외 열한개 기금은 심사결과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제1항 심사경과부터 38페이지 제4항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 규모까지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43페이지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내용은 회계연도 폐쇄기까지 집행 추정액 산정 세입예산액 정리, 국ㆍ도비 보조재원 증감분을 세입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사업변경 등의 사유로 미 집행된 사업비와 절감액 등을 삭감한 것으로 집행 잔액을 정리하여 효율적으로 시 재정을 운영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사업비 추가 확보 및 사업시행이 가능한 92건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문제점과 건의사항은 없으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부사업에서 6천6백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에 편성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44페이지 계수조정 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49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제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으며,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거제시 기금운용 계획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상정된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거제시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12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 시민, 기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