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한기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대우조선 해양의 바람직한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방향 에 대한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옥기재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8일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매각주간사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서를 국내∙외 20여 곳의 금융사에 ‘입찰제안서’를 보낸 바 있으며, 이는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재추진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우조선에 근무하는 직원 및 가족의 수는 5만여 명에 달하고 이들이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삼성과 함께 거제지역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향토 기업이며, 대우조선해양에서 발생되는 구조조정이나 인원정리 등은 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기간산업임과 동시에 국민의 혈세와 임직원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온 삶의 터전 이기도하며 국민의 재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필요한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우조선해양을 매각하려 하는 것은 졸속으로 처리 될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에 대우조선이 중국과 같은 외국 자본에 매각 되거나 ‘론스타’나 ‘상하이 자동차’와 같이 투기자본에 매각 된다면 이후에 나타나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재매각 등은 불 보듯 뻔 한 사실이며, 그 피해는 땀 흘려 일 하면서 회사의 발전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 온 임직원들과 거제지역에서 감당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고통은 쌍용자동차나 대우자동차 등의 매각진행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임직원과 지역민의 고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은행은 지난 1월 22일 보도 자료를 통해 한화와의 양해각서를 해제 한다고 밝혔고, 그이유로 한화의 자금조달 계획이 “분할매수”였으며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공적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결과라고 지적 했습니다. 또한, 대우조선을 초우량 대형 조선사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가치가 제고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아울러 새로운 성장 동력의 확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민간경영주체 앞으로 경영권이 이전 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매각을 재추진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위기, 조선경기불황, 수주부진 , 주가 폭락 등의 상황에서 매각을 재추진하는 것은 산업은행이 밝힌 내용과 상반된다 할 수 있고,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한 마디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매각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소 내부에는 일감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에서 잔업과 특근이 줄고,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못한 것이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 대우조선이 유리한 위치에서 수주협상이 진행되던 대형 프로젝트들이 내부적인 문제로 동종사로 넘어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 됐던 경험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대우조선 해양’의 매각은 대우조선 수주 활동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대우조선 임∙직원의 고용문제와 임금/복지 등의 축소는 노동자들의 고통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망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고, 대우조선의 전체 구성원들은 심한 불안에 떨고 있고, 지역상인 들의 걱정이 큽니다. 여기에 계시는 존경하는 옥기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또한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지역의 언론인들과 거제시의 모든 시민들이 거제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지역의 경제발전과 지역민의 안정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는가에 대하여는 충분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동안 여러 시민들과 언론에서도 조선소의 수주가 잘되지 않아서 많은 걱정을 해왔습니다. 12월에 들어와서 대우의 연속된 수주로 분위기가 조금은 덜어가는 느낌이며 김한겸 시장님께서 모 단체의 송년모임 축사도중 “대우조선해양의 대박 수주”를 축하하는 멘트를 할 만큼 거제에서 조선산업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국민의 세금(공적자금)이 투입된 국민의 자산이며, 지역경제의 버팀목으로써 잘못된 매각은 조선기술 유출과 한국 조선산업의 붕괴, 그리고 지역경제를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은 기업의 영속적 발전을 전제로 기업의 당사자(노동조합)의 참여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봐주시고 여러 방면으로 힘껏 도와주시길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하실 의원님은 이태재의원, 이행규의원, 김정자의원, 임수환의원 이상 네 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태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행규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오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김두환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3만 거제시민의「삶의 질」향상과 미래 비전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한겸시장님과 1천여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거제시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의 5% 확보로 교육에 투자하고 인적 자원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가칭”, 교사마을 조성의향은 이라는 주제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교육은 미래의 자산이다. 또한 사람이 비전이고 희망이다. 라고 말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민을 상대로 최근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 거제시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교통문제와 교육문제로 들어나고 있습니다. 교통문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하여 문제해결을 할 수 있다는 용역결과에 따라 도시의 내부를 순환하는 버스체계와 도시의 권역을 연결하는 버스체계,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 버스체계의 기본계획 하에 BIS 시스템 구축, 종합터미널 확충 및 도로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그 방향을 잡고 적소 적시에 예산확보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달렸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교통문제에 이어 대두되는 교육문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ㆍ가 대교 개통에 따른 거제교육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에 대한 일반적인 사례만 들고 있을 뿐 그 내부에 대한 세세한 분석이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안이나 분석을 할지라도 지방자치가 온전한 자치가 되지못한 현실 앞에서 번번이 무산되어 왔습니다. 이는 거제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기관과 역할에 있어 다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기관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다하여 그냥 방치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환경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본질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로 조사 되었습니다. 하나는 학교시설의 부족에 있고, 또 하나는 교육을 시키는 선생님들의 생활(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개선 없이는 거제교육을 이야기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거제시와 거제교육청에 협조 요청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거제시의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인한 학생 수 증가는 연 2.4%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학교시설은 지속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고등학교시설이 ‘95년부터 부족하여 ’96년도 중앙고 개교, ‘98년 거제공고 개교, ’01년 해양과학고를 거제제일고로 전환, ‘05년 거제종고를 경남산업고로 전환, ’06년 옥포고 개교, ‘07년 거제여상을 거제여고로 전환, ’11년 연초고 개교, ‘12년 거제1고 신설 예정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설 및 전환을 거듭해도 OECD 기준인 학교당 20학급에 학급당 25명의 수준에 도달하려면 현재 신설이 예정되는 ‘가칭’ 거제1고를 포함 하더라도 고등학교는 (10개교 학급당 39명) 5.6개 학교가 더 필요 하고, 중학교, 초등학교도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시설이 부족하여 학교당 학급 수는 OECD 기준을 훨씬 초과한 28~57학급에 달하고 학급당 학생 수는 38~40명에 달하고 있어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저소득 및 차 상위 계층의 학생들이 해마다 300~400명이 타 지역으로 유학을 가야하고, 일명 콩나물학교나 교실에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음으로써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은 물론 국가가 사회 문제자로 전락하게 함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초ㆍ중학교 등 50개 학교에 1,606명의 교직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신임교사의 거제에서의 근무연수는 1.1년으로 봉급의 3분의 2 이상이 생활비에 들어감으로써 거제시에서 생활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통계를 분석하면 자택에서 출·퇴근하는 선생님들이 908명으로 56.5% 이고, 집이 없어 전세 및 거제관외에서 출·퇴근하는 선생님들이 703명으로 43.5%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교육정책이 자립형 사립고나 특목고가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는 학교시설의 확충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교시설의 부족문제는 지속적으로 건의와 요구로 OECD 수준에 도달하는 목표연도를 설정하여 매년 달성 지표관리를 해야 할 것이며, 여학생 수 보다 약 200여명의 남학생 수가 많고 학생 수용능력이 있는 거제여고가 있어도 남학생이 갈 수 없는 것을 감안 2011년도에 개교 될 연초고등학교를 남고로 개교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야 하는 한편 선생님들의 생활(주거)환경개선은 거제교육청과 거제시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 한 바에 따르면 거제시 관내에 교육청 소관의 토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교육청이 토지를 공급하고 거제시가 건축비를 확보 ‘가칭’ 교사마을을 1곳씩 4곳 정도를 마련하면 문제를 말끔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호에 3실 3인 정도가 주거할 수 있도록 하고 1곳에 세미나, 연구 등을 위한 의 소ㆍ중ㆍ대회의실을 설치하여 교사들의 과제연구, 학습연구, 교사와 교사간의 의사소통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 할 환경을 조성할 때 거제 교육이 미래가 되고, 사람이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시장님께서 따로 생각하시는 거제시 교육환경의 문제점과 해결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특별회계설치: 교육청에 영구임대하고 월임대료를 건축비=감가상각비(30년)+ 장기수선중당금 등 1인당 십만원 정도면 충분함」 두번째로 “Local Agenda 21”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 “거제 의제 21” 작성과 이행 계획서 작성이 시급하다는 내용입니다. ‘92년 리우선언에서부터 ’09년 코펜하겐 정상회의까지의 “범지구적 의제 21”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CO2 가스로 인한 기후변화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자체의 패러다임에 문제가 있다는 문제인식과 진단 속에서 각 국가가 국가차원의 의제 21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정부(자치단체)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96년까지 작성 이행토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거제시도 ‘96년도에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이어 조례의 제정 등을 통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원회를 관장하는 주무부서를 환경위생과에 맡겨 두고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 “의제 21”은 인류가 살아가는 범지구적 문제를 기조아래 거제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민·관ㆍ산ㆍ학ㆍ노동조합ㆍ언론 등이 합치(governance)를 통해 21세기를 대비하여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행 해 내는 직접적인 환경문제인 대기, 수질, 폐기물뿐만 아니라 연관을 맺고 있는 자원, 에너지, 교통, 교육, 도시기반, 주택, 복지 등 사회의 모든 구석에 미치고 있는 의제를 말하는 것으로써 거제시민이 생활하는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도록 하고 있어 21세기를 향한 “거제플랜”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위생과에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방치하고 있으며 해마다 위원회의 설치ㆍ운영비로 해마다 5천여만원과 귀중한 시간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거제시 뿐만 아니라 몇 곳의 지자체외 전국의 지자체가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명박정부가 국가성장 동력의 지표로 설정한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앞에서 본 의원이 열거한 범지구적, 범국가적, 범지방적 “의제 21”의 실천적 과제 앞에 가치관의 변화와 생활관의 변화에 따른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현재의 산업기반으로는 국가존립에 위협이 됨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슬로건으로 이 분야의 필요한 기술개발과 산업으로 전환하여 국가성장의 동력으로 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92년 세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리우선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금과 같은 가치관과 형식으로 전 세계 국가나 도시들이 지속(지탱) 불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지구상에 있는 에너지는 40년이면 고갈되고, 화석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기후변화 등에 의해 40~50년 후면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공유한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속(지탱) 가능한 도시발전”을 목표로 “아젠다(의제) 21” 채택한 것으로 요약됩니다. 따라서 전 세계의 국가와 도시들이 이러한 기조에 입각한 도시재생프로그램을 입안하여 환경친화적 도시와 삶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92년 리우선언의 지속(지탱)가능한도시발전의 의제 21의 채택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야할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의제21”의 수립과 정의 중요성을 어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런던플랜의 수립과정의 시사점에서 보듯이 민ㆍ관ㆍ학ㆍ전문가ㆍ이해당사자 등이 참여하여 합치(거버넌스)을 통하여 계획해야 이행실천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성공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천광역시가 추진한 송도, 청라, 영종도의 도시계획을 모형을 만들어 “인천 세계도시축전”을 개최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기법이 동원되었다는 사실을 본 의원이 3차례의 현장답사와 미팅을 통해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러한 관점과 기조 속에 “거제 의제 21”의 수립과 이행계획서의 작성은 누가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언제까지? 수립하고 이행 실천해 나갈 것인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의 국가와 도시들은 앞서 열거한 범지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활의 패러다임에 변화를 꾀하고 그기에 따른 산업의 변화도 급속한 속도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와 수집한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 국가의 “산업 전략(대체에너지 기술, 지속가능한 재료기술, 폐기물의 자원화, 디자인 등)의 변화”와 “콤팩트 도시(압축하여 유동이 필요하지 않는 도시, U-City)의 창출” 등으로 진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혜의 관광자원과 세계적인 리아스식 해안을 가진 거제시의 도시를 한 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그러한 기조와 지역특색을 잘 살리고, 지속(지탱) 가능한 발전이 유지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옥포지역의 도시문제점을 지적하고 신현 지역이나 지세포지역 등 팽창지역에 대해 ‘96년 통합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입안에서 도시에 두 번 다시 그러한 문제점을 유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목 메이도록 주문하고 시정 질문을 통해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만 결과를 놓고 보면 지속(지탱) 불가능한 도시, 옥포지역의 문제점을 과중시키는 도시로 만들어 지고 있다는 사실에 의회 존엄성과 의원역할에 환멸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의제 21”이 무엇인지 이해와 알지 못하는 공직자와 시민들, 기업 등에 대하여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교육하고 인식시켜 나갈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방청 시민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공직자 여러분들과 동료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규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김한겸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로컬의제21과 관련해서 늦게나마 우리시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구라든지 또 대안들을 만들어 낸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와 연계해서 같이 연계되는 교육 분야에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연관되어 있는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하고 연관되어 있는 도시건설국장님하고 각각 세부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맡은 지 얼마나 되지요?

지난 7월 인사입니다.

그럼 업무파악은 다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6개월이면 파악이 되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거제 시민을 상대로 한 평생교육을 실질적으로 실무를 맡고 있는 실무국장으로서 ‘로컬의제21’에서도 말씀했듯이 의제21에서 담고 있는 교육문제를 굉장한 비중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아동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평생교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설부터 시작해서 교육의 질, 교육의 목표,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생활지원국을 만들고 주민생활지원과를 만들도록 이렇게 조직개편을 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노무현정부가 2006년 이와 관련한 법을 제정하고 2007년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법에 입각해서 행자부가 주관해서 8대 과제를 선정하고 이런 조직개편을 하고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는 주민센타로 바꾼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우리시의 평생교육의 지향점하고 평생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지요?

이행규의원님께서 너무 폭넓은 질문을 해주셔서 저도 당황이 됩니다만 평생교육이라 하면 태어나서부터 나이가 들어 쉽게 말하면 활동영역이 떨어질 때까지 모든 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평생교육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어린이를 얘기하자면 어린이집, 유치원, 교육부터 초중고 대학까지 학교교육이 있고 의원들 말씀을 들어볼 때 취지는 주로 성인 교육이 아닌가 하는 이런 취지의 말씀 같습니다. 의원님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평생교육으로는 의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각 사회단체별로 하는 여러 가지 과정도 있을 뿐 더러 시민자치대학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곳에서 분산되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종합적인 평생교육 부분에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전반적으로 그것을 답변 드리기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은가 그 부분도 역시 교육당국과 함께 이루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업무파악을 다하셨냐 물어보니까 6개월 되면 업무파악을 다하였다고 하니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교육을 유아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정책을 입안하려면 우리 거제시가 안고 있는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실태가 먼저 파악이 되어야 이것을 우리가 지향점과 지표를 정하고 거기에 맞는 연차계획과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실태를 파악해서 제대로 되었습니까? 실태파악을 혹시 직원들에게 시켜서 접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행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아까 교육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기관과 역할이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다, 이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학계에 관한 부분은 지속적인 건의와 요구를 해서 해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볼때 의원님께서도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차이를 명확히 아시고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 시에서는 이런 전문적인 교육부분에 있어서 수요조사라든지 그런 것은 한 적은 없고 앞으로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크게 보면 교육행정도 자치행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교육기관이 이원화되어서 초등교육, 중등교육은 거제교육청에서 하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하고 대학은 중앙부처에서 각각 맡고 있긴 하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 시민이고 우리 삶을 얼마나 높일 것이냐 하고 우리 거제 미래를 어떻게 가져가고 어떤 교육환경을 조성해서 희망이 되는 사람들을 만들 것이냐 라는 문제는 도교육청이나 중앙업무 대학당국이나 이런데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봐집니다. 결국은 우리 시민이고 우리 거제 희망이고 미래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도 등한시 될 수 없다, 그런 부분은 동의를 합니까?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일정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유감이고 전적으로 동의를 해야 한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사고관과 가치관을 저는 바꾸고 문제 인식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문제 인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해답을 얻지 못한다고 봅니다. 동의를 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관장의 범위가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모든 교육은 교육기본법이라는 최상위법이 있습니다. 교육기본법이 있고 그 법에 보면 유아교육부터 고등학교 교육까지 모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학교를 두도록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보면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이렇게 하여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의 취지는 이런 업무의 관장 범위를 벗어나서 자치단체인 우리시가 폭넓게 평생교육에 대한 신임을 가지고 추진을 해나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저희들 시에서도 아시다시피 학생들 같으면 장학기금을 조성해서 하는 일종의 교육행정 하나로 볼 수 있고 또 영ㆍ유아 교육에 연간 130억원 예산 지원하는 부분도 그렇고 지금 외부로 보면 거제대학같은 경우에 또 방학을 기간을 통해서 성인교육을 실시하고 그랬습니다만 여러 파트에서 평생교육, 성인교육을 실시하는데 저희들 시에서 나름대로 시비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만 종합적인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인 마스트플랜을 세우고 수요조사를 하고 대비하는 그런 부분은 교육전문기관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그것을 전적으로 시가 주도적으로 하여 끌어나가기에는 부처간 교육부도 있고 저희들 행정안전부 하고 관련이 깊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너무 시가 그쪽 하고 협의도 없이 앞서 나가는 것도 다소 무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교육행정기관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 시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제21속에 지금까지 의제 21이 환경운동을 하는 구나 물론 폭넓게 보면 환경운동이죠. 교육환경도 환경이니깐, 우리 거제 교육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나아가야할 방향이라든지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거제21 이행 작성 계획을 짜려면 그것이 안 나오면 안 됩니다. 나와서 거기 하나의 연속적으로 들어가 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작성을 하겠다 치고 앞으로 작성을 하겠다 하니까 사고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제가 교육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느냐 하면 제가 ‘95년도에 의원으로 입성해서 고등학교 문제가 붉어졌습니다, ’96년도 중앙고등학교를 세웠는데 그것을 세우는 과정에서 제가 현장 동행을 하고 출근하고 퇴교를 한 8개 학교를 해봤는데 정말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이 애들 이런 시설에서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방치한다면 앞으로 돈 벌면 무엇을 할 것이며 우리시가 발전하면 하면 무엇을 할 것이냐, 과반수 이상이 사회의 문제아를 양성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것들이 많이 드러나고 차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그 실태가 취약하고 우리가 말 못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는 아니지만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학교시설을 확충해서 선생님이 통제할 수 있는 정도의 학급을 만드는거 그렇게 해야 교육이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선생이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밀학급을 해소시키고 과밀학교를 해소시키고 여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뿐 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사고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있으면 무엇 합니까? 학교시설이 우선해야 하고 한마디로 조그마한 교실에 애들 많이 넣어놓고 선생님이 큰 사람들이 통제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등교해서 퇴교하면 집으로 많이 가버리는 것이 아니고 술집으로 가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런 것을 알면 눈물을 안줄 수가 없어요. 1년에 400명이 우리 어른들이 잘못해서 애들을 타 지역에 보내고 그 보냄으로 해서 400여명이 탈선하는 우리 시민들이 내지는 우리 어른들이 양성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이 이상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줄곧 청와대니 쫓아다니면서 학교 세운다고 해도 물론 예산이 부족하니까 잘 뒤받침이 안 되니까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직자들이. 나는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어른들이 나를 비롯해서 자각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돈 벌이면 뭣하고 경제성장을 시키면 무엇합니까? 일등거제가 되고 하면 무엇을 합니까? 애들은 타락하고 탈선하고 앞으로 그로 인해서 사회 간접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할 텐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교육시설을 확충하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본질에서 말씀했듯이 선생님들의 초봉타서 오면 3분의2는 생활비를 지출하다보니 거제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시간을 내어서 과제도 연구하고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교사들끼리 서로 소통해서 대안들을 찾아나갈 것인데 땡 하면 체크하기 바쁩니다. 여기에 있으려면 원룸에 40만원, 50만원 줘야하고 전기세내고 생활비 내고 하면 100여 만원 들어가 버리고 생활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방편으로 정주계획을 세워서 하자는 것입니다. 선생님들 뿐 만 아니고 도표를 펴보시면 소방공무원들은 교직원보다 더합니다. 더 박봉에다가 시달리고 생활고에 찌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안락한 장소에서 잠을 자야 우리 시민들이 그 혜택을 볼 것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는 조선소가 호황되어서 조선소 근로자들이 굉장히 늘어나는데 특히 외주업체, 협력업체 그 사람들 잠자리 실태를 조사해 봤습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개선해 줘야 할 사항입니다. 거제시가. 교육은 시설을 짓는데 확보하고 여론을 해서 그런 것도 요구하고 가만 있을 것이 아니고 요구를 해서 시설 개선해 나가는데 하고 그 이면적인 간접적인 것을 우리시가 지원해서 법으로 특별회계 설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위해 주거를 제공해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행규의원님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하시는데 그 부분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교육기본법이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보면 모든 교육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 광역시 도의 사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행정기관과 교육기관의 업무영역이 다르지만 현재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여러 가지 이행규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 개선을 위해서는 저희 시가 교육행정의 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도와주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우선 나와야만이 예산을 수립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되는 방향으로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사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교육행정에만 두지 말고 우리시가 앞으로 이를테면 의제21을 작성하려면 실태파악이 되어야 작성하지 않습니까?

도교육청이나 우리시 교육청 또는 시가 어느 쪽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하는데는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앞에 자료를 펴주십시오. 제일 앞장. 지금 우리가 2008년부터 사업별 예산을 짬으로서 볼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교육 분야에 2008년도에 0.82% 쭉쭉해서 2010년도에 당초예산 기준하면 1.52%, 평균 0.2%정도가 교육예산에 투여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예산을 5% 정도 확보를 해야 올바른 교육이 된다고 보고 있고 결과적으로 거제시에 1.2% 정도 예산을 보면 나머지 부분의 우리가 교육세를 1년에 202억원 정도 냅니다. 우리 시민이. 내어도 이 교육에 투자하는 돈이 이 정도 밖에 안 되니까 결국은 3.8%정도를 사교육비로 지출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도표 봅시다. 앞에 2009년도 11월30일 기준으로 하여 뽑아보니까 현재 학생들이 지금 0세를 보면 3070명, 숫자가 나옵니다, 그럼 2.4%를 추이를 막대 도표를 놓고 보면 2010년에 가칭 거제 제일고를 짓는다 하였는데 그럼 거기서 한 학교 지으면 300명씩 수용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콩나물 교실 하더라도 2,4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 2개가 들어서면 600명이 됩니다. 그러면 3천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데 그 3천명을 빼고 나면 저 도표에서 1,228명인데 2010년에. 저기서 600명을 빼면 됩니다. 그만큼 학교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2014년 되면 900명이 수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이 부족한 것입니다. 제가 앞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6년까지 지금 현재 학교를 가칭 거제 제일고를 짓는다 손치더라도 콩나물 학교, 콩나물 교실 유지한다손 치더라도 300명 정도를 외지에 보내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육실태입니다. 그런 것이고 이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아시라고 해놓았는데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우리 거제시에 정주정책이 있다면 어떤 정책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즉, 주거정책, 지금 120%정도에서 125% 주택공급을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집이 없어서 원룸생활을 하는 사람, 저 객지에서 생활하는 사람 얼마인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주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의 정주정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헌법에 보장된 시민은 주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집이 없어서 원룸에 산다든지 아니면 전세를 얻어서 산다든지 이런 사람들의 실태를 주거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저소득계층이라든지 근로자계층이라든지 아니면 교사라든지 조금 전에 얘기한 소방사라든지 실태를 알아야 정책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저희 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에 맞게 주택공급을 하고 그런 정책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을 수립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국가는 왜 대통령 공약이나 이를 테면 몇 천만원으로 집을 짓겠다,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에게 집을 얼마 공급하겠다 그런 정책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주택이 많이 부족하다든지 또 서민들이 필요한 집이 많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시책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만 거제시 입장으로 봐서는 그런 주택이 공급이 120% 정도 되는데 그런 것 까지 수립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말 그대로 실물행정을 하지 아니하고 탁상행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택공급율은 120%인데 조금 전에 제가 보여주었듯이 조금 전에 교육청 자료를 요청한 것을 보면 집이 없어서 타 지역에 출퇴근하는 것이 43%라는 것입니다. 소방공무원은 50% 넘는다는 이 말입니다.

이행규의원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타 지역에서도 출ㆍ퇴근하는 사람들이 집이 모자라서 출퇴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개인 사정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거제주택을 봐서는 충분하게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규로 지어져 있는 아파트들도 빈곳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잖아요.

돈이 없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사는 것은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돈 없어서 집을 못사는 것은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돈 없는 서민들을 우리가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해야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잖아요. 의무 아닙니까?

주택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지.

우리나라 국민이면 주거의 의무를 따스한 집에서 살아가야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가에서 세금을 내는 이유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것을 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정리합시다.

그런 정책을 내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렇는데 물으니까 한마디로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의제21에서 정주정책을 입안을 해야 하고 현 실태를 파악해야 하지 않습니까?

정주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 부족할 때 정책을 하는 것이지 집이 많이 남아도는데 무슨 정책이 필요한 것입니까?

집이 많이 남아도는데 원룸같은 것은 왜 지어요. 집이 많이 남아도는데.

개개인의 재정사항은 저희들이 책임질 의무가 없습니다.

왜 책임질 의무가 없습니까? 국가가 책임질 의무가 있지요.

잘살고 못사는데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국장님, 되었습니다. 의원님 마치도록 합시다.

정말 시간이 부족한데 저는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국가의 의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자기 소관 아니라고 나 모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정말 맞습니까? 개탄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김한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모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의 밝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시민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이제 임기의 마지막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간 시민분들께 신뢰와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우리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야겠습니다. 2009년 마지막 정례회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걸어온 발자취를 뒤돌아보고 풀어야할 과제는 해결하고 가는 것이 우리시의 미래를 위한 우리 의원들의 임무가 아닐까 생각하며, 우리시 현안해결을 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유아교육[사립유치원] 지원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도시’ 건설입니다. ‘선진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연차적으로 교육경비지원 비율을 확대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같은 공약을 지키기 위해 우리시에서 그 동안 한 일이 무엇이며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행복한 시민, 희망찬 거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올해 시정운영계획 중 첫 번째 목표는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인재양성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고 최우선으로 추진해야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는 유아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인간의 행동특성은 대부분 유아기에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또 초·중등시기 교육의 효과도 기초교육으로서의 유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더 많은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 시장님께서는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유아교육이 중요하다는 저의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그 것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오셨습니까? 2009년 현재, 우리시관내에는 3,345명의 유아들이 48개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 75%는 사립유치원에서, 25%는 국·공립 병설유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대다수 유아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립유치원에는 교재·교구비나 교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선 유치원에는 교재·교구 구입비를 원생들에게 떠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아이가 있는 들 무엇을 하겠습니까? 배움의 과정에서 그 아이를 이끌어줄 훌륭한 교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훌륭하고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그 에 따르는 대우도 해주어야 하는데, 사립유치원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 교사 채용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라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받는 월 급여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적게는 70만원 많아야 120여 만원입니다. 반면에 국·공립유치원 교사의 경우 신규로 임용된 교사가 170만원은 거뜬히 상회한다고 합니다. 이미 경상남도 내 많은 지역에서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과 급식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산시의 경우 유아교육을 미래를 여는 교육이라고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점차 늘려 간다고 합니다. 시장님 알고계십니까? 「유아교육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시「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서도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아교육비 보조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이것은 조례개정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우리 아이들에게 최적의 교육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선생님들께도 교육자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열의를 다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조례 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와 교재·교구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국·공립이냐 사립이냐를 떠나 우리 아이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시급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 거제대교 경관조명 설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시는 동쪽으로는 부산 가덕도와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를 건설 중이고 서쪽으로는 서울 등 내륙을 연결하는 거제대교가 있습니다. 특히 거제대교는 1971년 완공된 이래 오늘까지 거제와 내륙을 잇는 관문으로 23만 거제시민의 유일한 통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등 중부권에서 많은 관광객이 거제를 찾게 되면서 이제는 소통을 위하는 다리 기능은 물론 관광명소로서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제방문의 해’를 눈앞에 둔 이 시점에 어두운 바다 위에 볼품없이 멍하니 떠 있는 거제대교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부산의 광안대교는 예술적 조형미를 갖춘 첨단 조명시스템이 구축되어 10만 가지 이상의 색상을 연출하여 밤바다의 풍경을 한층 아름답게 할 뿐 아니라 관광객의 눈을 즐겁게 해 주는 등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거제대교도 주변전경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아치와 야간경관조명의 설치를 통하여 관광거제의 이미지를 제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신 거제대교의 야간경관조명 설치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무원여러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본의원의 제안에 대해 깊이 심사숙고 하시어 내년에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적차량 단속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관내 도로에 각종 중장비와 대형화물차의 왕래가 잦아져 이들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과 도로파손 등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적차량의 운행이 빈번해 지면서 시민들의 안전 또한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971년 개통된 구 거제대교가 하부교각과 상판 등이 노후 돼 한국시설안전공단이 2005년 실시한 정밀 안전진단에서 하위등급인 C등급을 판정받았습니다. 이후 우리시에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구 거제대교 보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제와 통영을 오가는 많은 과적차량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과적검문소가 설치되어 있는 신 거제대교를 우회하여 과적단속설비가 없는 구 거제대교를 거침없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구 거제대교의 통과하중이 30톤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40톤이나 되는 대형화물차들이 버젓이 다리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 구 거제대교 보수공사의 원만한 진행과 시민들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24시간 단속이 가능한 검문소 설치가 시급합니다. 시장님! 구 거제대교에 과적단속검문소를 설치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존경하는 김한겸 시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이들 교육환경개선과 시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우리는 시민이 정녕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 것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해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의원의 질문에는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옥영윤입니다. 김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 드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은 도시건설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시의 교육지원 현황 및 사립유치원의 지원확대방안 강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도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2006년 1월에 “거제시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였으며, 동 조례에 의거 2006년 11억3천만원, 2007년 11억6천만원, 2008년 23억9천4백만원, 2009년 29억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각급학교의 급식시설개선, 방과 후 학교운영, 원어민보조교사 운영, 예체능지원 사업 등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였으며, 2010년에도 35억원의 교육경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비 지원을 위하여 2009년도에 12억9천3백만원, 2010년에도 15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9년 학교 체육시설에 9억원을 지원하는 등 관내 각급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립유치원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20개 원에 2천450여명의 사립 유치원과 28개 원에 약 996명의 공립유치원, 그리고 130개 원에 5천 73명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으며,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한 지역 교육청의 예산지원 및 관리ㆍ감독하에 운영되고 있으나 일선 초등학교에서 병설로 운영되고 있는 공립유치원과 달리 공교육에 편입되지 못하고 어린이집 등과 같이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재정은 교육특별회계에 의한 경남도 및 국가사무이나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주민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어 우리시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 교육재정에 상당한 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아직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공교육에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립유치원 지원에 대하여도 영ㆍ유아교육이 의무 교육화 되어가는 추세에 따라 어린이 집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 적정 수준의 교재ㆍ교구비 등 교육경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에 대하여는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중인 사립유치원의 공교육 편입 정책에 맞추어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국가 교육정책 변화 추세에 따라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재화입니다. 김정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거제대교 경관조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거제대교는 국도14호선으로서 도로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1992년 교량 가설공사 착공하여 1999년에 준공하였으며 교량 길이는 940미터, 교량 폭은 20미터 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현재 거제시와 부산을 연결하는 8.2킬로미터의 거가대교가 건설되고 있지만 신거제대교는 지금까지 거제시의 관문으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거제시의 위상을 높이고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최근 신거제대교와 형태가 유사한 교량에 대하여 야간경관조명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조사 및 분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신거제대교의 교량형태는 최근 국내에서 건설되는 교량과 같이 교량 구조물 자체만으로 미학적이고 상징적이며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사장교나 아치교 형태가 아닌 일반적인 강상자형 형태이며, 신거제대교 주변지역 또한 도시화 되지 않아 신거제대교 자체에만 야간경관조명을 할 경우 투입되는 사업비에 비하여 효과가 다소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의원님의 말씀처럼 신거제대교 주변에는 특색 있는 조형물 설치와 야간경관조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신거제대교를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2011년 거제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신거제대교의 관리기관인 진주국도관리사무소와 지속 의견 교환 및 협의를 통하여 주변지역과 어울리는 야간경관조명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거제대교의 과적단속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거제대교는 1965년 교량 가설공사 착공하여 1971년 준공된 교량으로서 교량 길이 740미터, 교량 폭 10미터, 상·하행 1차로로 통행되고 있으며, 2005년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정밀안전진단결과 구조적인 안정성평가는 A등급을 받았으나 재료 및 구성부재의 상태평가는 C등급을 받아 종합등급은 C등급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7년 10월 경남도로부터 구거제대교를 인계인수 받은 후 거제시가 2008년도부터 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교량입니다. 구거제대교 보수사업의 년차별 투자계획으로는 2008년도에 8억원, 2009년도에 4억원, 2010년도에 10억원으로서 총22억원을 투입하여 보수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비중 50퍼센트를 도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구거제대교를 인수받은 후, 대형화물자동차들의 운행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난 2009년 3월 축하중 10톤, 총중량 30톤, 차량폭 2.5미터, 높이 4미터,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제한을 실시하였고, 교량의 시점 및 종점부에 차량한계 틀을 설치하여 과적으로부터 교량을 보호하고자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참고로 구거제대교에는 소형차만 통과시킨다면 효율적인 교량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되나 구거제대교에는 시내버스가 하루 150여회 운행하고 있어 소형차만 통과토록 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신거제대교의 과적단속을 피하여 야간시간대에 구거제대교로 과적차량들이 운행한다는 언론이 보도되어 우리시 담당부서에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구거제대교의 야간과 새벽시간대 통행량을 조사한 결과 아침시간대인 7시부터 8시 사이에 6대정도의 덤프트럭 등이 이동되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나 절반 이상은 화물을 적재하지 않고 공차로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시 자체적으로 과적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단속인력 6명, 과적 측정장비 및 차량 구입 등 기본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나, 자체 인력 및 장비 부족으로 우리시 단독으로 과적을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구거제대교 입구에 신거제대교처럼 과적검문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1차로 이상의 추가부지가 확보되어야 하나 현재로서는 해결하기에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경남도 도로관리사업소 과적단속팀의 협조를 받아 한달에 2회 정도 과적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구거제대교에는 새벽 및 아침 시간대에 과적차량들을 단속토록 업무협의 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들과 화주들에게 「과적은 공공의 적」이라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자체 홍보를 실시하는 등 과적으로부터 시설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김정자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옥영윤입니다.

국장님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화성시의 경우 2009년부터 교사 1인당 인건비를 올 10만원에서 400여명 가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사들 입장에서 보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인건비 지원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화성시의 경우 교재 교구비로 연간 1억4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겨울 난방비도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교재ㆍ교구비 지원은 얼마나 가능하시겠습니까?

김의원님 말씀은 유치원 말씀이십니까?

타 지자체 지원현황을 저희들이 의원님의 질문을 사전에 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도내 사천시가 급식비를 일부 지원하고 교재교구비는 마산, 진주 두 군데서 일부 지원하고 내년도에 2개시 정도가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도 보니까 각 도별로 일부 몇 개 시군에 하는 것으로 파악은 되었는데 이행규의원의 질문에도 보충 답변 과정에 말씀드렸는데 우선 유치원과 어린이집과의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부분은 말씀드리고 교육기본법에서 학교를 두되 각 학교의 설립 종류에 관한 것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하여 초중등 영ㆍ유아 교육법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교부권법, 특별교부세법에 의한 부동산 교부세 등을 우리가 교육 재원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있고 우리시 조례로서는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 전전년도 보통세의 3.5%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한 교육청 관할 교육기관이고 영유아교육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하는 어린이 보육시설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몇 군데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여타 시군에도 유치원의 교육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데 얼마나 지원 가능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얼마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답변은 곤란하지만 관련법을 볼때 저희들이 우선 우리시 조례하고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권법을 검토를 해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정도는 법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규모는 기본적으로 어린이집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공립이 28개소, 사립 20개소가 되어 있고 어린이 집이 130개소가 있는데 공립유치원은 학교에 병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립유치원 20개소에 예산을 지원하다보면 나머지 130개소의 어린이집으로부터 왜 법적으로 당연히 시에서 해야 할 우리는 안 해주고 유치원에 지원을 하느냐 또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필요 최소한의 사립유치원 어린이들의 교재ㆍ교구비 일부는 가능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교육경비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배분을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2010년 당초예산은 이미 확정된 상태이고 그 규모를 어느정도 검토해서 가능하면 2010년 내라도 아니면 2011년이라도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아원 원장들로부터 많은 건의를 받았습니다. 이게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국공립에 대해서 사립유치원은 많은 혜택이 저조하다, 해서 하루가 시급하다, 교재ㆍ교구비라도 많은 돈은 안 바란다. 3천만원 이쪽 저쪽으로 그렇게 우선적으로 순위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제가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0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올려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많은 관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사업이 되기 때문에 유치원으로 업종을 바꾸려고 하는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저희 시에서 예산이 많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원 규모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0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국장님 답변에 보시면 야간경관 조명을 2011년 거제 방문의 해를 맞이 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을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2010년 추경에 예산확보를 할 생각은 있습니까?

야간경관 조명에 관련하여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이나 내년이나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2011년 거제 방문의 해를 맞이하려면 2010년 추경에 확보를 해야 공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당초예산은 확보를 안 되었고 추경 때라도 가능하면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2011년 거제방문의 해도 맞이하고 2012년 여수 엑스포 행사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올테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거제를 만들어야 그 관광객들이 거제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남을 것이라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과적차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서에 보시면 검문소 설치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어렵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장님께서는 안 되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장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달나라 별나라도 가는 시대에 그것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주위의 땅을 몇 평 사서 컨테이너 박스 하나 놓고 3미터 정도 확보하면 그것은 그렇게 힘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는 그렇게 해서는 단속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거리가 150미터 이상 되어야 하고 또 단속 검문소를 짓는데 폭이 60미터 정도는 되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구 거제대교 근처에는 그런 부지를 구할 여유 부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속 검문소를 설치하게 되면 상주인력이 근무를 해야 하고 단속 장비도 있어야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언젠가 저는 항상 그것이 기억이 머리에 남습니다. 서울 성수대교가 무너질 때 세계적으로 얼마만큼 뉴스를 나고 얼마만큼 피해를 봤습니까? 경제적으로 돈이 드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목숨입니다. 사람의 목숨이 정말 오가서는 안 됩니다. 해서 보수를 22억 1년에 30억원을 들여서 쏟아 부어서 과적차량 단속을 아무리 한들 저는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10사람이 하나의 도둑을 못 지킨다, 답변서에 보면 2,3일정도 하니까 과적차량이 공차만 다닌다, 한 1년 365일 이틀 동안 단속하여 무슨 실적을 얻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검문소를 만들어서 1년 365일 직원을 두 사람 두든 세 사람 두든 연봉으로 해봐야 한사람에 3천만원이라고 해도 9천만원, 10년이면 9억원입니다. 여기는 현재 3년 보수비로 22억원이 당초 예산에도 오고 전에도 그렇게 보수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보수를 30억원, 22억원을 들여 했다 쳐도 과적차량이 하루에 몇 대씩 지나가면 그 다리는 힘을 못 이겨서 언젠가는 대형사고가 아닌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해서 땅 사는 것, 직원 채용하는 것 그것 아끼지 말고 그리고 또 도둑맞고 대문 고치지 말고 미리 대책을 세워서 다리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검문소를 만들어서 1년 365일 근무를 해야 과적차량 단속도 되고 다리 안전도 되고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보호도 되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시민들에게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대충 얼마정도가 지나가느냐 하니까 40톤 내지 50톤이 거뜬히 지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보수를 해놓은들 그 다리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지탱을 할 것입니까? 우리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젊고 늙고 간에 다리가 힘이 없으면 못 다닙니다. 옆에 페인트칠을 하고 뭘 한들 보기는 좋습니다. 하지만 속이 튼튼해야지 다리가 현재 40년이 넘었는데 과적 차량들 지나다니면 30년, 40년 갈 것으로 10년도 못가고 무너집니다. 해서 이 참에 땅을 사든지 컨테이너 박스를 놓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시민의 의견도 그렇습니다. 1년 12달 365일 단속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려면 검문소를 지어야 됩니다.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량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개월마다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또 3년마다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과적차량이 다닌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표본조사를 2일을 하였는데 그렇게 과적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비를 3년에 22억원 들었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보수를 하기 위해서 국ㆍ도비 확보해서 안전을 위해서 보수를 하는 것이고 계속 국ㆍ도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번 해놓고 나면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과적차량 검문소를 설치하라고 그러는데 단속 효과에 비해서 너무 많이 사업비가 든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볼 때는 과적차량들이 다니지 않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도로관리사업소 합동단속을 수시로 하도록 해서 과적차량 단속 근절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과적차량이 다녀서 우리가 정밀 진단을 해서 교량이 노후되거나 붕괴될 우려가 있으면 그때 저희들이 과적차량 검문소 설치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답변서를 보면 6명의 단속반과 모든 장비를 갖추어서 해야 되는데 장비 갖추기가 힘들다, 장비 갖추기가 왜 힘이 듭니까? 다리라는 것은 여러 수 천명 수 만명이 오고가고 하는 다리에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힘들다고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수시로 직원을 둬서 단속을 하겠다고 했는데 수시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다리입니다. 해서 저는 연차적으로 국장님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달라는 말씀이고 도비 50%, 시비 50%씩 들어가는데 도하고 잘 의논을 해서 추진을 해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당장 단속 검문소를 짓는 것은 사실상 무리입니다. 과적차량 조사를 해본 바 그렇게 과적차량이 많이 다니지도 않고 교량이 내일 모레 붕괴될 것도 아니고 보수를 했으니까 당분간 두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희들 수시로 점검을 하니까 그때 가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당장은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과적차량이 많이 안다닌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도 일이 있을 때는 하루 종일 나가서 있습니다. 일이 없을 때는 집에 늘 있습니다. 이 과적차량도 짐이 있을 때는 어쩌다 하루에 몇 대씩 지나다닐 수 있고 어떨 때는 안 다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다닌다는 말씀을 하면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물론 보수도 해야 합니다,

의원님, 과적차량이라고 하는 것이 큰 차가 간다고 해서 다 과적차량이 아닙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측정을 해보지 않고 큰 차 간다고 과적차량이라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차량이 다니지 않고 있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단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개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옆의 주민들의 어떤 건의에 의해서 저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0톤이 아니라 50톤 차량도 지나간다고 합니다. 어차피 짐을 가득 싣고 그렇게 지나가나는 것을 그 주위의 사람들은 번번이 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당장 국장님 말씀대로 다리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지만 보수도 중요하고 보수도 해야 되지만 앞으로 그런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수환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임수환의원입니다. 한 해 동안 열띤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시의 위상에 걸 맞는 체육시설 설치와 가좌도 수협효시 기념공원 조성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체육은 나라를 잃은 절망적 상황에서도 온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힘이 되어 왔으며, 권력의 압박과 배를 곪는 굶주림 속에서 어려운 삶을 의지하고 헤쳐나 갈 수 있는 돌파구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나아지고 삶이 보다 윤택해진 지금 우리나라의 체육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유지하는 친목도모의 자리로 그 위치가 변모해가고 있으며, 국가적 정책으로 시행된 엘리트 체육에서 전 국민이 함께 즐기는 생활체육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시만 하더라도 축구·야구·탁구·배드민턴·볼링· 테니스 등 각종 체육 동호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아침· 저녁이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등산·인라인스케이트·조깅·헬스·골프 등을 즐기는 시민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에서는 그동안 야구장 등 많은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왔으며, 현재에도 거제면에 스포츠파크 조성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시의 체육분야 지원에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체육분야 지원은 타 시군에 비하면 아직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국대회의 유치는 우리시의 체육 위상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마다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하기 위하여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체육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시는 2006년 처음으로 경남도민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종목별 체육시설이 부족하여 학교 체육관을 빌려 대회를 치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시는 축구나 야구, 배구, 농구와 같은 구기종목을 치를 수 있는 경기장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으나 유도, 복싱, 레슬링, 역도와 같은 종목의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전문 체육관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인근 통영이나 고성 등 우리시보다 경제적으로 낮은 시·군도 이러한 종목별 시립체육관을 설립하여 평소에도 대표선수들이 마음껏 훈련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우리시는 아직 이러한 시설이 전무하여 사립체육관을 이용하여 훈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09년도 예산만 보더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562억원인데 비해 체육분야 예산은 153억원으로 복지분야 예산의 27%에 해당되며, 우리시 전체 예산 5,091억원의 3%에 불과합니다. 장환수 동아일보 스포츠부장은 사설을 통하여 체육이 필요한 중요한 이유는 국민건강과 직결돼 있다고 하였으며, 국민이 조금만 더 건강해져 연간 의료비 2%만 줄일 수 있다면 한 해 우리나라 체육예산과 맞먹는 돈을 아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시민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체육을 전공하는 꿈나무와 우리시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좋은 환경에서 훈련하여 대외적으로 우리시의 위상을 높이고 44개 종목에 걸쳐 개최되는 전국체전의 단위 종목이나 도체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우리시에 단위 종목별 시립체육관을 건립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좌도 수협 효시 기념공원 조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6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좌도 연육교가 가설됨으로서 주민 숙원사업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는 하나 향후 가좌도 발전을 위한 아무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가좌도는 약 101년 전 우리나라 최초로 수협이 세워져 수협의 효시라는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전국에 분포한 94개 수협의 발상지로 우리나라 어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를 마련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거제시 수협중앙회에서 수협의 효시를 기념하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1997년 10월 6일 공원조성에 필요한 부지 7,716㎡와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하였으나 법인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됨으로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때 확보한 부지는 수협 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지금까지 수협에 등기가 되지 못하고 개인 소유로 되어 있으며, 수협에서 시에서 기념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부지를 시에 기부채납 하겠다고 하였으나 부지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여 아직까지 개인에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땅 등기인들은 소송을 준비 중인데 그때 평당 2~3만원 하던 가격이 지금은 30~40만원을 하게 되니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에서도 2008년부터 수협효시 기념공원 조성을 위하여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사업추진을 하여 왔으나 현재는 사업진행이 되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실정입니다. 기념공원이 조성되면 수협의 발상지로서 가좌도 주민은 물론 우리시 어민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일 수 있으며, 전국에 홍보를 함으로서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는데 수협 효시 기념 공원 조성이 되고 있지 않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이라면 사업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담당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옥영윤입니다. 임수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은 조선해양관광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단위종목별 시립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체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 주요체육시설은 종합운동장 3개소(거제종합,옥포,아주운동장), 축구장 3개소(고현보조,하청,사등), 체육관 1개소, 테니스장 4개소, 야구장 2면, 궁도장 3개소, 사격장 1개소 등으로 2008년말 기준 도내 타 시ㆍ군과 비교하면 인구 대비 체육시설의 수용능력과 보급율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거제스포츠파크 내에 추진하고 있는 거제국민체육센터는 경기장 바닥면적 1,339㎡로 현 거제시체육관 1천152제곱미터 보다 187제곱미터 큰 규모로써, 농구, 배구는 물론 레슬링, 복싱, 유도 및 핸드볼 등 모든 운동 종목의 대회개최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준공이후 다양한 종목별 시설 활용과 대회 유치 및 개최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고 또한 별도의 헬스장과 다목적실도 마련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율 80퍼센트인 사등체육관은 건축면적이 1천109제곱미터로 큰 규모는 아니지만 내년 3월 준공을 바라보고 있으며, 옥포다목적체육관은 올해 12월 492제곱미터의 규모로 착공하여 내년 2월말 준공예정으로 있어 사등체육관과 옥포다목적체육관, 거제국민체육센터 등 내년 말까지 체육관 3개소가 신설됨에 따라 보다 다양한 종목의 훈련과 연습이 가능하게 되며, 현재의 부족한 단위종목별 체육관의 수요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둔덕생활체육공원이 75억원의 예산투입으로 2012년 준공예정이며, 장평시립테니스장은 약30억원으로 2011년 준공예정이고, 하청종합스포츠타운의 경우 약45억원의 예산투입으로 2013년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3~4년간 체육시설확충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예정으로 있으나 열악한 우리시 재정형편상 국·도비의 지원이 필수적이나, 사실상 중앙부처에서 지역별 예산 실링제(Ceiling)를 운영함으로써 일시에 많은 보조금을 확보하기 어려움에 따라 2013년 이전 추가적인 단위종목별 체육관의 건립은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통영시의 경우 충무체육관 지하실을 활용하여 복싱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공공청사 건물의 일부를 개인에게 임대하여 태권도·검도 등 체육시설로 운영하고 있으며, 고성군의 경우도 사회복지관 지하실을 활용하여 복싱·검도·유도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고성공설운동장내 창고를 탁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도내 타 시ㆍ군 역시 각 단위종목별 전문체육시설이 완비된 곳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엘리트체육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임수환의원께서 질문한 전문체육관 건립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식되므로 우선 단기적으로 기존 체육시설의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과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지역사회 기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전문체육관 건립시 단위종목별 시설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수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해양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해양관광국장 옥순룡입니다. 임수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조도 수협효시기념공원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가조도는 1908년 7월10일 구 한국정부 농상공부대신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거제한산가조어기조합과 거제한산모곽전조합의 발상지로,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수산단체와 더불어 전국 수산업협동조합의 모체로 역사적으로 매우 큰 상징성과 의미가 있어 지난해 7월 전국 수산유관기관 단체가 참여하여 100주년 기념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어촌문화 계승, 어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더불어 가조도 연륙교 개통에 따른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완료와 더불어 경남도 투융자 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5억원의 국･도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국회의원, 경남도, 수협중앙회 방문과 함께 금년 2월 7일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면담시 시장께서 직접 건의 하였으나 2010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 질의 내용을 참고하여 수산관련 단체와 긴밀한 협조로 국･도비 확보방안 강구와 더불어 기념탑, 역사전시관, 광장, 수산물판매장, 전망대, 야외 휴게 공간 등 수협효시 기념공원을 조성하여 어업인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고 아울러 노을이 물드는 거리와 연계 관광자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수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해양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임수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해양관광국장님. 거제 수협에서 수협효시 기념공원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이 2008년도에 했습니다. 우리 2007년도에 시에서 사업을 인수를 안받습니까?

예.

2008년도에 보면 기본계획서에 거제 수협에서 타당성 검토를 한 것이 있습니다. 왜 수협에서 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안하시고.

이것은 수협 효시이기 때문에 수협에서 그 당시 우리시에 5억원 정도 수협 자체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행을 하려는 그런 사업이고 수협의 발상지에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협에서 입안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의 중요 결론을 보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거제수산 협동조합이 우리나라 최초의 협동단체인 거제 한산기업 가조 조합으로의 발생지로서 역사적인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태껏 부각되지 못한 채 묻혀 있다, 이런식으로 나오고 있고 정성껏 발굴하여 현 업에 종사하는 수산어업 관계자 널리 알려나가면서 우리 지역의 자긍심을 고취시킨다는 중요한 부분이 있고 기 확보한 부지상에 지역이 새로운 관광지로서 수협효시 기념공원을 조성하여 거제시민은 물론 외부 방문객을 흡입하여 가조도 우리나라 수산단체의 발생지 사실을 널리 알리고 홍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관이 일품으로써 2008년말 연육교가 개통되면서 적지 않는 등산객과 방문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중요한 부분으로서 우리 시에서도 도비 ,국비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국비, 도비도 중요하지만 그때 당시 땅을 2007년도에 2만3만원씩 할 때 그 분들이 그 시가 나가는대로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협에서 그 인근에 있는 지도자들이 와서 설득을 시키고 해서 그 분들이 울며겨자 먹기로 수협효시에 같이 동참을 함으로 해서 그 땅을 하였는데 지금 20만, 30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수협에서 기부채납을 하여 같이 사업을 다시 시행을 하려고 할 때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난 뒤에 국비, 도비를 확보해서 기념 조성을 해야 하는데 땅 부지를 어떻게 조성을 하실 것입니까?

땅 부지는 이미 거제수협에서 8천만원으로 이미 매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농지취득금지 부분에 걸려서 수협에서 가처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등기이전만 안되어 있지.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당시 2만 3만원할 때 토지를 매입 완료하고 거래가 끝났는데 그것이 IMF라든지 기타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답보상태로 진행이 못되고 현재 땅값을 더 내어 놓아라는 상태로 그것은 도저히 성립이 될 수 없는 진행방식이고 설령 자체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이미 거래가 완료된 부분이고 가처분 되어 있는 상태이고 향후에 진행을 하려면 법적인 소유권 이전에 따른 청구소송을 통해서 진행을 하여 그 방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최악의 방법을 하지 마시고 우리 시민들이 사전 얘기를 하였지만 자기 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협 효시하는데 동참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설득을 하여 부지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공원부지로 채택해서 우리시에 될 수 있도록 잘 설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녹지예산하고 어떤 식으로 연계해서 국비, 도비 확보 안 되어도 우리 시비로 하여 일단 기본시설을 잡아가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국비, 도비를 확보하는 부분도 부지가 선행되어져야 국ㆍ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관심이 되지 부지는 이미 구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하겠습니다만.

국장님 생각으로는 땅이 구입이 되어 있다 하는데 다나까 농장은 소송을 해서 진 사례가 있고 그런 것으로 해서 행정소송이 안 납니까?

그런 경우하고 이 경우하고는 틀립니다. 앞으로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거래는 끝난 것이고 이미 해당부지는 매입이 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수협에서 다른 방향으로 제시되어야 할 문제이고 우리시에서는 전체적으로 관여를 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수협 효시하는 땅부지는 상당히 어렵고 나중에 되면 사업이 상당히 지연될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하여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을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 나가셔야 됩니다.

토지매입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재거론을 할 수 없는 단계이고 일단 토지매입은 끝났고 향후에 다시 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을 국ㆍ도비를 확보를 해야지.

12년, 13년 전에 5만원 3만원 줘서 당은 우리가 구두상으로 했든지 우리가 서류상으로 했든지 놓아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했는데 12,13년 동안 어떤 행위로 못하다보니까 수협에서 개인하고 사업성의 모순 아닙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돈을 그때 2만원, 3만원 주고 지금 그것가지고 못사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수협에서 발의를 한 업무인데 우리 시에서 수협에서 이사회를 통과해서 추가로 보상비를 주겠다 하는 부분은 수협에서 결정해야할 것이지 우리시에서 이것을 결정하기에는.

이사회에서 통과해서 우리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수협효시 공원을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자기들은 매점만 활용하겠다 하여 계속 추진해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수협에서 이루어져가지고 우리 거제시에 채납을 하든지 되어져야지.

수협에 협의 안된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국비, 도비를 확보하러 다니고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이지.

그 부분이 아니고 이미 토지매입에 대한 결정이 난 상태이고 그래서 토지매입에 대한 상태는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 2011년도부터 중장기계획이 반영되어 있고 투융자심사도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미 토지매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ㆍ도비 확보할 수 있는 법적인 뒤받침이 됩니다. 그래서 국ㆍ도비를 확보하려고 지난해 7월달에 하영재 농림수산 차관님이 오셨을 때 건의를 드렸고 했는데도 전혀 예산이 반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업무가 진행이 되고 하기 때문에 토지매입에 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협하고 의견을 개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안이 있는가, 그래서 의견을 개진해서 원만하게 추진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좋은 답변 잘 들었는데 제가 또 생각한 것 하고 답변서하고 차이가 나는데 집행부에서 만든 자료는 사실 행정에서는 맞는데 우리 경남도에서 20개 시군의 자립도가 경남에서 4위정 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 체육회 예산은 상당히 열악한 케이스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참고하시고. 도ㆍ시ㆍ군 직장별 운동경기 현황을 보면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육상, 축구, 테니스, 사격, 볼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산시청이 배드민턴을 가지고 있고 진주가 조정, 육상을 가지고 있고 김해시청이 하키 양산시청이 배구, 볼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요트부만 운영하고 계시는데 조금 제가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 볼 때 열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장님 경남레슬링 협회장인데 내년은 22회 전국 체전을 진주에서 치루는데 우리가 레슬링을 배당받았다가 시합을 못하고 안타깝게 역도를 배당받는 사실이 있습니다.

체육관 시설이 좀 부족해서 그래가지고.

국민체육센타 기본계획에 단일종목 체육관이 설계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단일종목이 들어 있다기 보다도 지금 현재 답변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의 시 체육관에서 방금 임수환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레슬링이나 유도 복싱 규모를 지어서 여러 경기를 동시에 하려다보니까 현재 체육관의 면적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거제면의 국민체육센타 건립 시에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면적을 확보하여 건립하는 계획으로 있고 그중에서도 2,3층은 큰 체육관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1층을 보면 분야별 운동 경기 종목을 수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탁구장, 스쿼시장, 에어로빅 이런 공간을 상당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엔 전문 체육시설과 곁들여서 임수환의원님 질문을 듣고 방금 생각한 부분입니다만 계획상 이렇게 구획을 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100% 이대로 하면 좋겠지만 가능하면 임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부합될 수 있도록 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판단합니다.

지금 경제도 어렵고 힘들어서 기업체에서도 힘들어서 같이 협조를 못해서 국민체육센타 안 지어졌는데 다음에 경기가 좋아진다든지 다음에 할 때 이런 부분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방금 말씀드린 국민체육센타는 거제면에 하는 것이고 형편이 안 되어서 뒤로 미루어졌지만 전문체육시설, 그 지을 때 충분히 수용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