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열 의원 발언

단장님, 청학복합 문화센터 건축 허가가 나서 지금 제가 출근할 때 보니까 아주 씩씩하게 포크레인이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토지주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돼서 허가를 득한 거지요?

예,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1월 17일 날 토지주로부터 사용승낙서를 득하고 23일에 건축허가를 받고 바로 공사가 재계가 된 사항입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주하고 원만하게 협상이 잘 돼서 건축이 잘 진행된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주는 원만히 잘 해결됐기 때문에 다른 불만이 없지요?

현재는 저희가 당초 보상할 때보다 수용재결 올라가서 한 480만원 정도 오른 상태인데, 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2월 24일 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확정돼서 재결서가 저희한테 와 있거든요. 그것을 토지주한테 송달하게 되면 토지주하고 원만히 합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공사하고 토지주도 문제가 잘 해결된 것 같아요. 중재를 단장님이 잘하셨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연수구 복합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 2011년도 전임 청장 당시에 이 부지 매입을 갖다가 146억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드디어 사업계획에 의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6대 구의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예산들이 매입할 때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전 6대에서 놓친 것 같아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붓고는, 2011년도부터 의회에서 승인해줬으면 그때 당시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승인해준 거 아니에요. 물론 단장님이 당시에 안 계셨다 그러지만 앞으로 우리 단장님께서 여기 지적사항에 나왔습니다마는 이러한 전략추진단에서 연수구의 큰 프로젝트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정적인 행정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그러한 시행착오가 없도록 앞으로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아까 보고를 들어보니까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해서 응모기간이 있는데, 한 6개 업체가 왔다고요?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월 20일에 제안공모를 했고,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업무신청 등록을 받았는데 7개 업체가 응모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로써는 상당히 많은 업체가 응모해서 기대감을 크게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연장, 수영장 기타 판매시설 이게 수익률을, 그러니까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은 30%이고 나머지 70%로 수익률을 맞추는 거지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지정시설 30%를 지정을 했고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판을 어떻게 짜든 배치를 어떻게 하든 70% 내에서 수익을 내는 사업을 제안자가 플랜을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30%를 공공시설로 지정을 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수익은 거기에 맞게 또 판매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되겠지요. 어찌됐든 민간업자도 수익이 나야 사업을 진행을 하지, 주로 어떤 시설이 70% 정도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건 제안자의 의도인데요.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께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지구단위 변경하면서 용도지역도 상향 조정했고, 용적률도 350%로 150% 증액도 했고, 판매시설도 다 풀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안자가 어떻게 배치를 하고 수익시설을 앉힐 건지는 제안자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기업들이 응모를 해서 따로 사업설명회를 오늘 한다는 건가요?

예, 오늘 2시에 잡혀 있습니다.

그것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응모만 한 상태고, 이분들이 5월 1일까지 사업제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그 사업제안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1개 업체를 결정을 해서 피맥(Pimac)이라고 공공투자 관리센터라고 있거든요. 이쪽에 검토의뢰를 할 부분입니다. 그건 차후에 일할 부분이고.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 거 같아요?

한 500-600억원 정도를 추정하는데요. 제안자 입장에서 사업비가 어떻게 나올지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거기까지는 저희가 뭐라고 얘기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1군 정도 들어와야 되겠네요?

업체 현황을 보면 코오롱이나 한양 같은데, 원중기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큰 기업에서 많이 응모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래야 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되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하시지요.

연수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있어서 차질 없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청학 복합문화센터가 내년 초에 준공됩니까?

계획은 올 연말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절차 이행 부분은 위원회에서 지적도 해 주셨고 당초 기공식 대비 공사 재계가 한 2개월 정도 딜레이 된 상태거든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 업무가 비록 재무회계과로 이관이 된 상태지만 추정컨대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완공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업무 자체는 재무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 드리기 곤란한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곤란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아니요, 그런 맥락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업무 자체가 재무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컨트롤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초 계획은 저희가 연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한 두 달 정도 공기가 지연된 부분이었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초에 진출입로가 굉장히 좁아서 복합문화센터가 건립 전에도 사실은 비좁아서 통행이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해서 통행로를 넓혀달라는 주민들 의견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지요?

지난번에 위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보고도 드린 사항인데요. 당초 위원회에서 청학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진출입로에 상당한 교통량이 많이 발생돼서 주민불편이 가중되지 않냐 해서 도로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한 부분이고 그래서 관련 부서 의견을 다 취합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최종적으로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우선 재무회계과에서 당초 도로 폭을 3.5m에서 6m로 건물을 안쪽으로 배치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확장하는 부분으로 해결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3.5m에서 6m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부서가 원래 창조전략기획단에서 전략사업추진단으로 완전히 바뀐 거지요?

명칭이 변경된 겁니다.

부서 명칭이 변경이 되었고요. 그러면 전략사업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우선 인천 신항하고 남항하고 두개가 연수구 내에 있게 되는 거지요?

예.

지금 신항 개발 1단계 사업이 있고, 2단계 사업이 있는데 인천항만공사가 연수구로 입주를 할 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신항이나 남항 개발과 관련해서는 저희하고 조인되고 이런 부분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최소한 그런 정부에서 하는 기관이지만 그 정도는 알고 우리 관내에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대처를 하고 항만공사가 들어왔을 때 우리 지역으로 왔을 때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을,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할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부서를 보더라도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해야지 다른 데서 추진할만한 입장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항만공사가 송도신도시로 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다들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고, 또 신항이 1, 2단계로 개발되고 있고, 남항이 개발돼서 크루즈항이 들어와야 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스케줄을 어느 부서에서인가는 훤히 꾀고 있고 또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알아야 할 입장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우선 항만공사가 현재 중구 쪽에서 연수구 쪽으로 이전하는 부분은 제가 미처 그 부분은 파악 못한 부분이고요. 어쨌든 신항이나 남항은 지적하셨듯이 연수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스크린을 하고 대응해야 할 부분인데 아직까지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컨텍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많이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연수구에 적극적으로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사업을 전개할 때 우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까 6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6대 때는 이 항만에 대한 연수구의 어떤, 그러한 항만의 중요성 부분 때문에 항만 관계자를 우리 구에 한분을 위촉을 해서 그 부분을 쭉 스크린했던 그런 부분인데 지금 7대에 들어와서 그 부분이 전혀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서.

좀 전에 답변 드렸듯이 국가업무, 지방업무를 떠나서 어쨌든 업무 자체가 저희가 관여해서 의견을 제시는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주도적으로 그럴 입장은 못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항이나 남항 개발과 관련해서는 연수구의 입장에서는 우리 의견이 100% 반영돼서 연수구의 발전적인 부분으로 전제가 될 부분인 건 저희도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추후에는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연수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의견을 개진해서 연수구에 유리하게 개발되는 방향으로 더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청사진을 만들어서 꼭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기 때는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집고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고 과연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자체도 참 그런데 사실 곽종배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연수문화예술회관 부지는 정확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고 사업이 추진해야 할 부분인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없었어가 아니라.

어쨌든 위원장님도 늘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저희도 지금의 입장에서는 일을 안 하려는 게 아니었고 여건이 그런 사항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금 사항에서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당장 제안 받는다고 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아니고 아마 올해까지는 텃밭 운영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경제지원과에서 텃밭을 운영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지원과한테 저희가 공문을 분명히 보냈습니다. 이게 중간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텃밭 신청 받을 때 어느 시점에서 사업이 들어가면 텃밭의 운영을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라 올 4월 1일부터 텃밭 운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당장 4월 1일부터 사업이 추진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안 받아서 심사도 하고 피맥(Pimac) 의뢰도 하고 그럼 5월 1일까지 제안을 받거든요. 그럼 제안 받아서 피맥(Pimac)에 의뢰하면 몇 개월 소요되고 저희 판단으로는 정상적인 사업은 내년에나 추진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는데 만에 하나 이게 검토가 빨라져서 사업자 선정이 빨리 돼서 사업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양할 때...

우선 선학도서관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좀 더 크게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국토부에 허가를 득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저희가 금요일도 갔다 왔거든요. 그쪽에서 자꾸 자료요구를 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갔었는데 사례를 하나 더 요구하더라고요. 저희가 그 사례요구 한 것을 제시하면 바로 협의가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게 상당히 예전보다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어쨌든 주민들은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고생하고 계시지만 빨리 좀 국토부하고 협의를 끝내서 올해 안으로 준공할 수 있도록, 이게 큰 건물 아니니까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당기는 방향으로 해서.

승인만 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요.

바로 착공할 수 있으니까 올해 안으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게 빨리 서둘러야 되겠네요. 벌써 3월달인데.

그러니까요.

그 과정이 길어지니까, 건축하는데 얼마 되겠어요?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줬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치매정신보건시설하고 동춘동에 다목적 실내체육시설, 동춘동 다목적 실내체육시설은 지금 짓고 있어요?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고요. 3월 중에 아마 공사가 재계될 것으로.

주민들하고 얘기가 잘 됐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우리가 속칭 장어마을이라고 냄새 민원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어차피 그쪽에 주민대표들하고 협의가 잘 돼서 층고는 마무리 짓고 완료된 상태입니다. 바로 착공하면...

어쨌든 배드민턴은 새벽부터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좀 시끄러워요. 완공이 돼서 이용자들이 어떤 곳은 새벽 4시 반부터 배드민턴을 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차량도 왔다 갔다 하면 시끄러울 거라고, 아마 되고 나면 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하고 원만히 1차적으로 합의가 됐다니까 됐고, 선학동 치매정신보건시설 주민설명회는 언제 했습니까?

3월 중에 공람공고 들어갈 부분이거든요. 지구단위계획변경 관련해서 그때 설명회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하고 큰 마찰 없이 이해와 설득을 하셔서 당연히 이게 필요한 거니까.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문제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대한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대책 수립인데요. 사실 신규 사업 발굴이라는 게 대부분 보면 우리가 주로 건축, 토건 이쪽으로만 치우쳐 있어요. 그런데 그게 꼭 다는 아니거든요. 새로 일자리 창출해서 일자리라든가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여러 가지 기업들이 특히 대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새로 일자리를 만드는 곳은 없어요.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알다시피 기술이 발전하는 상태에서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더 오래있는 조직을 감축하는 형편이란 말이에요. 그럼 공공적인 측면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데 하여간 어떤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가, 또 그 일자리가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되어야 하거든요. 앞으로는 사회적 분야에서 어차피 우리가 점점 더 연세들이, 오래 사시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일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공공기관이 선도해나가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로드맵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없어요. 일자리창출과도 제가 보면 사회적 기업 육성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형식적으로 일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기획실에서 좀 더 연수구의 큰 미래를 바라보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혼자하기 어렵다면 관련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라든가 해서 그런 쪽으로 예산이 투여될 수 있도록, 지금 예산 쓰라니까 거의 다 보면 건물 짓는 거 외에는 없어요, 계속, 끝없이, 그게 필요하지요. 필요한건 꼭 해야 되겠지만 필요불급 한 것도 많더라는 거지요. 그런 것들이 시기에 맞게 적절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잘 안되고 있다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나중에 말씀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MOU체결 있잖아요. 국외 교류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국가적으로 보면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 자체가. 특히 요즘 중국과의 관계가 사드배치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된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초창기에도 필리핀 바기오시할 때도 중국 같은 데다 했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비쳤고. 꼭 이런 걸 예상한 것은 아니라도 어쨌든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중국과 그런 관계를 맺어놓으면 여론이 좀 더 나을 수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중국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웃이기도 하고 또 현재는 경제적으로 가장 우리가 많은 교류를 갖고 있고, 실제로도 관광사업 부분은 중국의 유커들이 안 오면 유지가 안 될 정도예요. 그만큼 중요한 곳이거든요. 필리핀, 미국보다도 훨씬 더 중요해요. 노스캐롤라이나 거기보다 그 사람들이 여기 올 사람 별로 없어요. 실제로 중국사람들이 여기 와서 우리한테 먹거리를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늦은 감이 없지 않나 해서 위해시하고 MOU체결한다는데 차질 없게 해서 실질적인 우호협력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의회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지만 지속적인 관계가 되어야 하고, 아까 2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 재정의 건전성 이 부분을 할 때 신규 사업 발굴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앞으로 계획이 있거나 하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현배 위원님이 2가지 말씀하신 것에 깊이 공감하고 있고요. 특히 청년 일자리가 큰 문제기 때문에 지난해도 일자리정책과에 미션 토론 주제를 청년창업지원센터 건물을 짓지 않고 글로벌센터나 유휴공간을 활용한 방법을 저희가 토론 주제로 정해서 한 바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시설 짓는 것보다 실제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그런 식으로 토론 주제를 잡았는데 그건 어쨌든 사업부서하고 공감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정현배 위원님 말씀하신 측면에서 방향을 그쪽으로 해서 적극 추진하겠고, 중국 교류 강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처음에 2년 전부터 중국을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어떤 도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늦은 감이 있지만 중국이 국가적로도 무역 국력이나 역사적으로 가장 가까운 도시로 있기 때문에 특히 위해시 도시를 선정한 것이 45분 정도로 가깝고 서로 한국관이 따로, 그쪽에서도 저희 송도에 나와 있고 저희 중국 현지 위해시에도 저희 한국관을 설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지금 파견으로 공무원이 나갔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쪽 위해시 남해신구와 적극적으로 교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현재 기반은 다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리핀 바기오시 우리 홈스테이 관련해서 결과 보고 실적 좀 갖다 주세요.

예, 교육지원과에서 총괄보고 했는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정현배 의원께서 질의하신 바 어쨌든 중국과의 관계를 참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개선을 많이 해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 도시를 선정한 가장 큰 이유가 제주도보다도 가까운 45여분이면 방문할 정도로 가깝고, 위해시에 공무원들이 송도에 한국 사무소 파견으로 나와 있고, 인천광역시에서 위해시 대표처로 해서 파견 나와서 상호 중소기업 전시관부터 해서 서로 경제부문에 초점을 두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도시를 선택한 거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남해신구와 3월 말 정도에 아직 일정을 확정짓지 않고 이번 주에 가부를 확정지을 건데요. 계획대로면 3월 말에 갈지 여부를 이번 주에 확정지어서 그래서 MOU를 체결하고, 말씀드렸듯이 워낙 도시선정에 고민한 만큼 내실 있게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바기오시는 가다보니까 너무 멀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도 좋고, 거기에 또 경제자유구역인가요?

FTA시범지역이어서 그 말씀드렸듯이 저희 인천광역시에서 파견 나가서 중국 현지에 있는 저희 한국 기업들 전시관부터, 저는 아직 방문해보지 못했지만 다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외교류가 총 몇 개 국인가요?

필리핀 바기오시하고 몽골 칭길테구 이제 의회에서 승인해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추진되고 있고, 중국하고 미국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는데 MOU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여서 중국이 계획대로는 3월 말 정도에 미국은 5월 말 정도에 할 예정입니다마는 아직 일정은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자금 재매결연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가 MOU체결하러 방문한다고 하던데?

3월 말에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아직 확정짓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주 중에 확정지을 겁니다.

실장님, 우리가 보면 문화예술 쪽의 교류만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스포츠를 통한 외교 관계도 굉장히 중요해요. 작년에 저희가 리틀야구단하고 리틀축구단인가요? 예산심의를 해서 의결을 해줬는데 문화예술도 중요하지만 체육도 상당히 중요해요. 스포츠를 통해서 어떤 외교관계. 체육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어떻습니까?

작년에 옛날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저희가 교류가 행정체계 때문에 중단된 대항구하고 테니스대회 같은 경우도 했던 것으로 저희가 서류를 확인해서 그런 우호 협의를 한 이후에 민간 분야에서 서로 다양한 분야, 체육분야도 테니스대회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관심을 갖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외교류 얘기가 나왔는데요. 위해시하고 지금 준비 중인데 사드 때문에 관광 자체도 다 차단을 하고 우리도 그 대응을 해야 할 시점도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원활하게 추진이 가능할까요? 당분간 보류했다가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MOU 추진 3월 말 방문일정을 확정지을 건데요. 그쪽 관련 직원들이 송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만나서 의논을 할 겁니다. 그런 검토와 상황을 확정지어서 이번 주 중에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중국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대국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럼 위해 지방정부는 대화를 해 보셔야 되겠지만 크게 중앙정부에서 하는 그러한 시책하고는 약간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중앙정부에 따라서 같이 행동을 할 건지 이런 부분 체크된 건 없지요?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 도시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송도에 거기 직원들도 나와 있고 그 직원들이 연수구에 파견 나와 있고 한국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연수구에 여러 번 방문을, 두 번이나 하셔가지고 저희 구와 지방정부 사이의 어떤 경제교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우호협력을 하기를 강력히 원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컨텍을 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저희한테 몇 번 방문하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단지 이제 시점이라든지 절차상으로는 협의를 거치겠지만 거기서도 워낙 저희하고 교류하기를 원했던 도시입니다.

사드 이 사건만 아니면 원래 인천하고 위해하고는 한중자유무역협정 지방협력시범지구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인천에서도 중국에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의 활성화를 기대를 하고, 그쪽에서도 똑같은 조건으로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터에 지금 사드 문제가 터진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피력을 하고요. 두 번째는, 언론사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언론사에 굳이 ‘행사성’을 많이 지원하지요. 그 부분을 전면적으로 통제를 했으면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요. 전면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저희가 어쨌든 언론사 예산이 예산과목이 민간행사보조 쪽으로 많이 가는데 저희가 행자부 지침에 작년부터 생긴 게 그 예산과목일 경우에 2015년 기준 실링 한도를 넘으면 패널티를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뿐만 아니라 행사운영경비 쪽 예산과목 자체를 2015년 기준으로 저희가 통제를 해서 어디 언론사나 각 부서 사업비나 다 저희가 범위 안에서만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하게 고민해서 절차상으로, 말씀드렸듯이 초과하면 패널티 먹기 때문에 2015년 예산기준으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괄 행사비용이 오버됐을 때는 패널티를 당한다는 그 얘기인가요?

예, 2015년 기준 예산액 행사경비 기준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저희 연수구 자체적으로 행사가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자꾸 브레이크를 걸고 브레이크를 걸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굳이 언론사에 이렇게 민간 행사성을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또 언론사별로 A라는 언론사하고 B라는 언론사하고 굉장히 많이 차등지급을 하고 있고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언론사의 사업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 시각이 있겠지만 언론사와 저희 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가 같이 사업을 협력하는 이유가 그 사업한 만큼 그거에 대한 어떤 파급 효과라든지 이런 데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효과만 성취를 한다면 그 부분은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절차상으로나 저희가 2015년 기준으로 어쨌든 모든 행사경비를 언론사 것을 포함해서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지금 용역과정에서 타 지자체의 자료를 표절했던 부분은 중간용역보고서 때 일이기 때문에 최종 보고서 때 다 수정해서 반영된 부분이고, 용역결과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타당성 검증위원회라든지 그 위원회에서도 어쨌든 마무리가 됐던 부분이어서 일단은 저희가 용역을 다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각 부서에서 지금 공단이 필요하다고 계속 의견이 들어온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공단이,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각 부서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또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할지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722명입니다.

705명에서 722명으로 증원됐습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13명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국가시책으로 저출산, 지역공동체, 감염병 등으로 4명해서 총 17명이 증원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업무량 분석을 해서 행자부에 직원 한 60명 정도 증원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딱히 그런 이유에 대해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거의 안 해 줍니다.

전체적으로 한 20개가 좀 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 20개가 좀 넘습니다.

저희가 타 구의 수상을 분석해 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분야별로 저희가 20개 정도 부문에 있어서는 상을 받은 거기 때문에 상 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타군구에 비해서는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은 행정부문은 분야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 연수구가 인프라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적지만 특히, 송도 쪽은 아직까지 기본 인프라가 안 되어 있는 곳은 불만사항도 많고 또 원도심 지역에서는 원도심 나름대로...

공원이나 아직 미조성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악취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있습니다.

미조성은...

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청렴도 부분에서는 특히 인천에서 1등 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하려고 열심히 하는 거지요. 그런데 잘한다는 평가는 저희가 직접 한다기보다는 외부에서 하는 게 맞으니까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8명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들 보조금 일반 사회단체, 회계담당자들이 사실은 많이 부족하거든요. 계획이 좀 세워졌다니까. 이번에 대상이 26개 단체입니까?

예.

지금 이제 이게 총 단체가 많지 않아요, 실장님? 전체대상자는?

여기 계획하는 것은 일반사회단체 중에서 주로 18개 단체 2억원 이상으로 했고요. 조금 큰 곳만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큰 곳은 담당자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잘하고 있지 않나요?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은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의무로다가 기본적으로 하는 그 회계질서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례책자도 만들고 저희가 3년 동안 감사한 사례가 있으니까요. 그 사례집을 만들어서 회계 지침 하고 같이해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규모가 큰 곳은 당연히 더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사회보조금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여기는 전문적으로 담당자가 있음에도...

담당자가 있는 데는 잘 하는데요. 상근직들이. 그런데 아닌데도 여기 26개 단체로 많이 있어요.

아니, 2억원 이상...

2억원 이상도 18개이고 여기가 18개에서 26개, 8개의 단체가 더 들어와 있는 거지요.

어쨌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단체들이야 담당자, 특히 상근직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면 될 것 같고, 문제는 그 이하의 단체도 상근직이 없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니까 사회단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회장이 대충 하고 아니면 총무 그분도 상근직이 아니기 때문에 성의 있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회계처리규정에 맞아야 하니까 그런 것들을, 작은 단체들도 한 번씩 기회가 되면 반드시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사실 보니까 사회복지과 이런 곳을 보면 아주 애를 먹더라고요. 서류를 잘 안해오고 그래가지고.

뒤에 특정감사가 사회단체보조금감사를 하잖아요. 또 10월 17일부터 있으니까 그때 이제 연결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감사하면서 또 사전에 전파하고 보완하겠습니다.

특히 보니까 상근직이 없는 이런 단체들은 담당자가 힘든 게 뭐냐면 일단 보조금은 지급되었는데 자료를 안 갖고 오니까 아주 애를 먹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보조금을 안 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이 안 서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공금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투명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인식시키고 아마 어쨌든 감사실에서 그런 부분은 교육을 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마련해주세요. 올해도 역시 나름대로 계획된 거 열심히 하시면 될 거 같고요. 이상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자부담+보조금이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진계획에 있어가지고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특정감사니까 감사원에서 나온 거 같아, 의미 자체가 이런 부분들은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협의를 해서 그리고 지원금을 받는단 말이에요. 회계질서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해서 단체가 회비를 내서 운영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용어를 쓴다기 보다는 어차피 제가 봐서는 사회단체는 감사기관은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게 무슨 시설장이라든가 산하기관이라면 몰라도 이거는 수평적 조직으로 봐야지요.

자체 감사 규칙에 감사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러한 감사를 할 때는 다 봉사활동 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어떤 교육이라든가 계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렇게 감사, 특정감사, 어감이 좀 그렇다. 중요한 것은 보실 때 중복되는 어떤 사업들, 각 우리가 지원보조금을 내려줄 때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감사실에서 지적해 준다든가 뭐 회계질서야 당연한 거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감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사회적 기업을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하지요? 혹시 거기도 감사대상이 되나요?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감사 처리 규칙에 의해서 대상은 예산을 지원받는 곳은 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저희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 봐야 할 시점이 됐다. 수령을 해서 용도에 맞게 제대로 쓰고 있는지 부분을, 물론 해당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어떤 그런 부분을 감사까지는 아직 안 들어가겠지만 그런 얘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어가지고 지도 계몽을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감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감사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밖에서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좀 숙지를 하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예, 독립적인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해넘이행사가 저희가 3천만원 예산을 들였지요?

예, 3천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열심히 좀 해보시고, 열심히 하시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증액 신청 안 할 거지요?

추경에 3천만원 올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냥 그걸로,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가지고 부족하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결정을 한 건데...

예, 적정하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어쨌든 홍보미디어실이 하는 일이 많은데, 특히 이제 언론사의 광고부분, 사실은 브랜드 가치가 아니라 구에서 하는 정책이나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하는 사항들 그런 위주로 해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올해는 그래서 구정정책홍보로 많이 하려고, 이미지 광고는 지적사항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보기에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실제로 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고,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들, 주민들이 또 필요로 요구하는 것들, 정책에 대해서 구에서 하는 사항을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거 위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 동 주민센터에 홍보게시판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선출직에 있어서 청장이나 의원들이나 똑같은 선출직인데 왜 청장은 가능하고 의원들은 불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법이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법이 청장은 되고, 의원들은 안 되고?

예, 그건 법의 취지에 대한 거라 거기까지, 제가 답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청장은 되고, 우리는 안 되고?

예.

안 여쭤봤어요? 여쭤보지는 않고 법에 있는 그대로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그분들도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법을 만드신 분들의 취지까지 저희가 알기에는 좀...

그래서 각 동 행사라든가 각종 행사가 많잖아요. 그 지역의 의원들도 가끔 인사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우리 홍보실장님께서 차단하신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답변하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 행사 주체가 각 부서에서 하는 행위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서라든가 주체에서는 시키고 싶은데, 원천적으로 집행부에서 차단을 시킨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혹시 실장님이 차단시키는 건 아닌가요?

저희는 그런 권한도 없고요. 그거는 그 행사를 집행하는 의전하시는 분들이 하는 행위이지, 저희 홍보실하고 전혀 무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유치한 이야기인데 그런 것까지 어떻게 관에서 누구는 시켜라 말아라 한다는 거는 진짜 표현이 부적절하지마는 좀 유치한 거 같아요. 잘들 하라고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임의대로 그 단체에서 시킬 사람 있으면 그 연관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관된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한 말씀은 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놔둬야 되는 거지, 관에서 그런 것까지 터치한다는 것은 심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각 부서에서 의전 할 때 아마 참고사항으로 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체적으로 하라고 그러세요. 위에서 그런 것까지 컨트롤하게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184쪽, 지진예방에 대한 건물안전도검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연수구에는 특히 원도심이나 신도심은 최근에 아마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내진설계가 다 되어 있지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도심의 건물들은 어때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법이 강화가 되어 가지고요. 지금 이게 1980년 말부터 내진 관련해서 건축법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저희 연수구에는 그 이전에 지었던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1980년도에 지은 건물은 없잖아요.

그렇죠. 거의 없죠. 옥련동이나 청학동이 좀...

지금 제 얘기의 요지는 현재 여기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에 있는 5층 이상 건물들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 확인했냐 여쭤보는 거예요.

16층 이상은 되어 있고요. 그 이하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건축과와 현황관리를 해보겠습니다.

현황관리가 아니라 안전관리과잖아요. 그걸 건축과에 맡기면 안 되지요. 건축과에 실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안 되어 있으면 대책을 세워야지요.

저희 관할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홍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안 된 부분도요. 자율적으로...

과장님, 강제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었고 현재 관내에 지금 한 5층 이상 건물들에 대해서 내진설계가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는 확인은 해야지요. 지난번에 이미 경주 쪽에 지진 났을 때 얼마나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벌써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우리 부서가 그런 것까지 관여할 일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안전관리과가 왜 필요해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전체를 다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고요.

관리를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참 답답하시네요, 과장님. 관리를 하시라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파악은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파악할 수 있는 곳에서 건축과에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지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건축과에다가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대체가 그럼 안전관리과가 하는 일이 뭐예요?

저희는 직제나 조례, 규칙에 나온대로 안전 관련된 총괄을 하는 부서로서 업무에 따라서 어떤 총괄적인 부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 그대로 제일 중요한 게 안전 아니에요? 재난안전을 대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재난안전 났을 때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사전 예방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보겠다, 저희가 할 것이 없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해버리면 안전관리과가 왜 필요해요? 과장님이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의 자료를 갖고 있고 저희가 어떤 건축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저희가 관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참 답답하시네. 그 서류 파악을 해서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세워야지요. 그게 과장님이 할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현황관리를 어쨌든 건축과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현황에 대해서는.

참, 그래서 무슨 안전관리 과장을 합니까? 답답한 양반이네. 그리고 여기 무더위 쉼터 지정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무더위 쉼터는 일단은 선풍기나 냉방기가 잘 되어...

그렇죠? 그거 지정해놓고 가 보셨어요?

지금 경로당 이런 부분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되어 있어요?

저희가 다닐 때는 제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요? 내가 알기로는 몇 군데 가봤더니 에어컨이 가동도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글쎄요. 저희도 가봤을 때는...

본인이 가셨어요?

저희 직원하고, 저도 간 데가 있고요.

그러면 작년도 출장복면서 다 갖고 오시라고요.

예, 가서 확인을 해서...

도대체가 무슨 안전관리가 책상에 앉아서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답변하는 자체를 보면 마인드가 잘못되어 있어요. 재난이라는 것은 났을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나기 전에 안전하게 해서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니까 그런 방금 내진설계 확인도 안 되어 있고, 그 전에도 위원들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면 뭐하냐고.

내진설계에 대해서 지적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공공기관에 내에서 내진 진단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제가 전에도 한 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과장님이 하는 일은 단순하게 공공기관만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봐야지, 실무적으로는 유관부서가 있잖아요. 거기 협조를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파악이 안 되어 있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저희가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과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홍보하도록 그런 부분을 협조해서 가는 거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홍보를 하려면 파악이 되어야지요. 아니, 그러면 업무파악도 안되었는데 홍보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관련 부서이면 건축에 대한 부분은 건축과가 관리하는 게 맞아요. 당연하지요. 그렇지만 지진 내진설계 부분은 과장님이 현황 관리를 하기 때문에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어있는 부분을 건축과를 통해서 혹은 업무협조를 통해서 시정하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런데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현황을 관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축과에서도 파악을 안 하면 점검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다 파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데이터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왜 문제가 있냐면 과장님도 업무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업무가 건물에 대한 확인을 해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협의를 해야지요. 없다고 놔둬버립니까? 지진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닙니다. 지진나면 매뉴얼에 의해서 저희도 움직이고...

과장님, 지진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전에 안전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런데 한 번도 한 게 없잖아요.

어떤 게 없지요?

한 게 뭐 있어요?

저희 현재로서는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적극 개입해서 강제로 지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재난안전과 본래 목적도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참 한심하고요. 어쨌든 이게 안전총괄실은 직접적으로 하기 보다는 아마 유관부서하고 협조할게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거지. 공문하나 툭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 말이 끝나고 답을 하세요. 질문에만 답하세요.

예, 하십시오.

기본적으로 일단은 내진설계에 대해서 5층 이상, 특히 원도심이 되어 있나 파악해 보시고 파악 결과를 저한테 갖고 오세요.

일단 저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서 결과 갖고 오시고요. 두 번째는 무더위 쉼터 에어컨 고장여부 확인해서 갖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무더위 쉼터에 방문했다고 하셨는데 출장복면서 다 갖고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더위쉼터는 문제가 생기면 그쪽 부서에서 통보를 해 줍니다.

우리 유씨티(U-city) 추진팀에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해서 CCTV도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몇 대 정도 할 계획인가 그리고 교체하는 거 있지요? 교체는 몇 대 정도 계획이 있나요?

저희 지금 예산 확보된 게 신규는 25대 확보가 됐고요. 그리고 화질개선은 50대를 당초 목표를 세웠는데 삭감돼서 저희가 최대한 목표치에 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질 없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연말에도 자동차에서 함박마을에 도난사건이 2대가 있었는데 거기서 구체적인 금액도 얘기하던데 차에 돈을 많이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2대에서 500만원 이상이 나왔는데 그 범인을 CCTV를 확인해서 사실 잡았어요. 그래서 연수경찰서에서 그 CCTV에 대한 부분을 저하고 얘기할 때 그 덕을 많이 봤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설치된 화질 개선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하셔야 해요.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자제를 하더라도 특별한 경우 아니면 화질개선 하셔서 기존 설치된 장비를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하고요. 안전처에다가 교부금을 요구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설계했는데 설계가 나오면 부족 되어서 목표가 안 되게 되면 추경에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