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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명옥 의원 발언

131회 제6본회의200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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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기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두환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김두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의원

반갑습니다. 김두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옥기재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2009년 한 해 동안 23만 거제시민의 행복과 거제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의를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 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11년 거제 방문의 해’ 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계획 중인 모든 분야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보다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거제시는 거가대교 개통에 맞추어 2011년을 ‘거제 방문의 해’로 선포하여 1000만 관광객 유치와 거제시의 새로운 비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을 손님을 맞이할 준비의 해로 삼고 관광, 교통, 환경, 도로 등 각 분야별, 부서별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분야별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홍보분야에 방문의 해 선포식, 홍보대사 초청 등 6건, 축제 및 문화 체육행사에 청마문학제 등 17건, 관광객 유치분야에 여성지도자 워크샵 등 16건, 관광 상품분야에 칠천량 해전공원 조성 등 13건, 관광수용태세 확립 분야에 식품위생 영업자 위생교육 등 32건으로 5개 분야 84건의 사업에 이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기엔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을 살펴보면 축제 및 주요 행사는 지금까지 매년 시에서 해오던 행사 그대로이며,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 또한 예년과 다를 바가 없어 내용적으로도 행사의 질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관광객 유치 분야에 있어서도 향인과 함께하는 면민체육대회, 동계 전지훈련 유치,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관계자 초청 등 관광객 유치와는 거리가 먼 사업들이 버젓이 관광객 유치 사업에 들어 있으며, 관광상품 개발이나 관광수용태세 확립 등도 일상적인 업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볼 때 시에서 ‘거제방문의 해’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심사숙고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예로, 2010년 업무보고시 ‘거제방문의 해’ 선포식을 2010년 8월 The Blue 콘서트 행사와 병행하여 개최하며, 소요예산은 1억원이 들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2010년도 예산안 제출내용을 보면 총 소요예산이 4억원이 들어가며 그 시기도 10월 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제출시기와 업무보고 시기를 비교하여 볼 때 불과 10일도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이렇게 사업계획과 예산액이 달라진다는 것은 거제시의 준비과정이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고 갈팡질팡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지난 22일 이태재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방문의 해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추진일정에 맞추어 담당부서별 추진상황을 독려함은 물론 현안 문제에 대한 대책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나 우선, 담당부서의 해당업무 추진인원이 3명으로 그마저도 남해안 발전계획 업무와 병행하고 있어 비중이 큰 두 업무를 함께 추진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여 치밀한 준비를 해 나가기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여겨지며 2010년도 부서별 업무보고서 내용에서도 총괄부서의 계획과는 다르게 관광과를 제외한 어느 부서도 ‘방문의 해’ 준비를 위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그 준비와 내용이 부실하면 성공을 이루어 내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야심차게 계획한 사업이 예산만 낭비하고 공염불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추진 전담부서의 총괄 지휘 하에 전 부서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며, 부서 상호간에도 긴밀한 협조 체계가 유지되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서별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에만 역점을 둘 것이 아니라 관광객이 어떻게 하면 우리시를 방문하여 만족 하게 즐기다 갈 수 있을 것인지, 또 풍성한 먹거리와 편안한 잠자리는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이를 위해서 주민과 관련 업소들을 어떻게 동참을 시킬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양대 조선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조선소 투어를 시의 관광 상품과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 뿐 아니라 조선 산업이 관광 상품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 몫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거제 방문의 해’ 선포는 거제시를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해만 반짝하는 일회성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방문의 해’를 계기로 우리시가 새롭게 인식되고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지를 점검하여 손님맞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김두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명옥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의원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박명옥의원입니다, 1번 주문, 2번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 거제시의회는 우리나라가 과거 일제에 의해 불법적으로 강점당하고 식민지로서 굴욕적 삶을 강요당했던 지난 역사를 기억하며 특히, 많은 여성들이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 성노예로서 인권을 유린당했던 잊지 못할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19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는 물론 국제적 관심을 일으키며 활동해 온 피해자들과 민간단체들의 노력을 지지․격려하고, 그동안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요구․권고했던 라디카쿠라스와 미 유엔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의 권고와 게이 맥두걸 유엔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의 전시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그와 유사한 관행에 관한 보고서, 이 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일본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권고했던 유엔 기구들의 결의와 ILO 기준 적용위원회 전문가위원회의 보고서 등을 적극 지지한다. 또한, 미국, 유럽연합, 네덜란드, 캐나다, 대만 등 여러 나라 의회에서 채택된 사죄와 법적 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등을 요구한 결의서와 2008년 10월에 채택된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결의를 지지하며, 2008년 3월 일본 효고현의 다카라즈카 시의회에서 일본정부와 국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성실한 해결을 요구하는 결의 채택을 시작으로 도쿄 키요세시의회, 삿포로시의회 결의채택 그리고 2009년도 후쿠오카 시의회, 오사카 미노오시, 도쿄 미타가시, 도쿄 고가네이시, 교토 교토나베시 의회에서 채택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성실한 대응’을 요구하는 청원과 의견서를 환영한다. 거제시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요구와 국제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일본정부와 일본국회의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하루속히 일본정부가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시키기를 촉구하는 23만 거제시민의 뜻을 대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일본정부는 1930년대부터 1945년 종전에 이르기까지 일본제국주의 군대가 우리나라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어린 소녀와 여성들을 강제로 일본군의 성노예로 만든 반인륜적 범죄사실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공식 사죄와 함께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하여 진실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1. 일본정부는 공식사죄에 따른 법적책임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들의 명예회복과 배상 실현을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 1.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진실과 반인권성을 역사교과서에 올바르게 기록하여 다시 는 유사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현 세대와 미래 세대에게 교육하여 여성인권 확립과 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것을 촉구한다. 1. 일본의회는 피해자들이 한명이라도 더 살아 있을 때,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진실규명과 피해자들의 인권회복, 법적배상 실현을 위한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1. 대한민국정부는 미국,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일본 시민, 단체의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자국민의 인권회복과 올바른 역사 정립을 위해 일본정부에게 법적 제도 마련과 전담기구 설치를 요구하는 외교적 협상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생존자들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감을 인식하여 일본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하도록 양국 의회 간 협상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1. 거제시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반인륜성을 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여성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애쓸 것임을 결의한다. 1. 거제시의회는 지역피해자들의 고통 치유와 인권회복을 위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원할 것을 결의한다. 이와 같이 거제시의회는 피해자들 및 시민들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되어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이 하루속히 회복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은 희생과 고통이 후세대에는 반복되지 않고, 평화와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억하고 교육하는 일에 힘쓸 것을 다짐한다. 2009년 12월 24일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

옥기재의장

박명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발언 없습니다”함)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 2공구 임시개통을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태재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태재 의원입니다. 금번 제131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추가 부의안건은 한건으로,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 2공구 임시개통을 위한 건의안은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건의안은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 제2공구 임시개통에 필요한 부족 사업비 240억원을 조속히 증액 편성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서, 2010년말 거가대교 개통시점과 맞추어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임시개통 하고자 거제시와 우리 의회가 혼신의 힘을 경주하였지만, 제2공구의 임시개통에 필요한 예산 총465억원 중 225억원만 확보되고 나머지 240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도14호선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외래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국도대체우회도로 제2공구의 2010년말 임시개통이 시급하므로, 필요한 부족사업비를 조속히 증액 편성하여줄 것을 건의함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 2공구 임시개통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2009년도 의회 일정이 모두 끝이 나게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23만 거제시민의 행복과 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10년도에도 거제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의회와 거제시가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폐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