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현주 의원 발언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계획과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무1과와 세무2과의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섬기겠습니다. 2월 28일자 세무2과에 발령받은 세무과장 장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미 세외수입총괄팀장입니다. 권성우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정연택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대년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과장님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225쪽, 과오납환급금에 대한 청구금. 2016년도에 몇 건이 됐어요? 몇 건에 얼마.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과오납 2016년도 부과액은 5,405억 6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액은 5,253억 1,700만원이 되겠고, 환급액은 169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급률은 3.7%에 달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그래서 환급률을 낮추는 방안으로 1월 25일자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지방세환급금관리 강화대책수립이 된 거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1월 25일자로 수립이 됐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럼 사본 주시고요. 226쪽 과처분취소소송 2016년도에는 몇 건이 됐어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없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럼 과거 3년 동안에는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3년 동안에도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준식위원
아무래도 없는 게 낫겠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있으면 심도 있게 자문도 받고 그래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227쪽이요. 항상 감사에 많이 지적되는 것이 체납에 대한 관련 사항이 많이 지적이 돼요. 그래서 항상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체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연구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추진계획에 체납정리추진사항별 세부계획수립이 됐나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김준식위원
언제 됐어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2월 중에 정리됐습니다.
김준식위원
이것도 확인차원에서 계획서 좀 갖다 주세요. 위원님들께 전부다 주세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몇 가지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하시다가 이쪽으로 왔잖아요. 반갑습니다. 지금 발령받으신 지 일주일 됐잖아요. 2월 28일자니까. 일주일 동안 업무연찬 많이 하셨습니까? 황 과장님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세무과에 한 3년 근무하셨다고 했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이재정위원
소화가 다 됐습니까?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못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장 과장님은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저는 세무과에 처음 근무하고요. 일반현황만 조금 보고 왔습니다.
이재정위원
일주일이면 충분히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기간입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건 세무과 업무가 단순한 것 같아도 굉장히 복잡하고 전문성이 있는 업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업무연찬을 많이 해서 세무과 업무가 한층 업그레이드되도록 부탁을 드릴 게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상당히 자꾸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연수구가 아주 좋은 직장이고 직원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특히 세무과 같은 경우 내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우리 연수구만 시행하는 특수시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세정팀장님 맞아요?
담당
정기환 특별하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특수시책도 개발할 뿐만 아니라 훌륭한 직원들이 있으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좀 더 연수구 세무행정이 또 세무공무원능력이 전국적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뒷받침을 해서 연구하고 연찬하는 길을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기억이 납니다. 옛날 내무부 시절에 김대영 씨하고 서울 중구지방세담당이 있었어요. 그 양반이 늘 연찬을 많이 해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지방세 강사가 됐습니다. 그 양반한테 다 물어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발탁이 돼서 내무부로 올라갔거든요. 연찬을 많이 해서 우리 연수구에서 훌륭한 세무직원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이재정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납자관리 번호판영치를 보니까 계획서를 아까 김준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기를 대충 1년에 몇 차례나 합니까?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일단 수시로도 하는데요. 일단 부과를 한 다음에 독촉기간이 지나고 나면 2개월 후부터는 번호판영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1년에 몇 회 정도하냐는 거지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자동차세가 2회 부과가 되잖아요. 12월에 부과되면 1월, 2월은 납기기한과 독촉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3월부터 하고요. 번호판 영치는 전담직원이 있어서 거의 매일 합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시기를 묻는 이유는 한겨울에도 하잖아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수시로. 지금 와서 보니까 상ㆍ하반기에 전 직원이 한 번씩하고 영치직원을 전담으로 둬서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요즘 번호판영치에 대한 민원은 없어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전에는 연수구에서만 뗐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국적으로 다 뗄 수 있기 때문에, 대신 연수구 것을 타구에서 뗄 경우에 수수료를 거기서 받고요. 만약에 타구 것을 연수구에서 떼면 저희가 수수료를 줘야 돼서 번호판 영치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어려움이 아니라 번호판 영치에 따른 민원.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전에는 민원이 많았잖아요. 세무직들이 전문화도 됐고 민원다루는 데 기술적으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와서 지금 며칠 됐는데 민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재정위원
여담입니다마는 내 경험으로 그러한 민원이 와서 큰 민원을 제기하면 체력이 좋은 남자직원이 가면 막을 것 같죠? 못 막습니다. 예쁜 여직원이 와서 말하면 꼼짝 못하고 그냥 가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심리적인 면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재정위원
여담입니다.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와서 막 큰소리를 치는데 체격이 좋은 남자직원이 가서 이야기하면 싸우려고 덤벼드는데, 참한 여직원이 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냥 수그러들고 가시더라고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여러 가지 생각해서 대처해서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장 과장님이 민원인 오면 직접 막아도 괜찮겠네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저보다는 직원들이 더 잘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얼마 전에 시에서 세무직 대상으로 무슨 교육 있었어요? 없었어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언론에서 잠깐 본 것 같아서요. 항상 애쓴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것보다 이것 하나는 건의사항 나온 것 중에 지방세납부에 따른 홍보강화 현수막 같은 것 저희가 달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연수구도 그렇고 세금으로 인해서 연수구가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현수막 같은 것 앞으로 제작할 때 거기다가 감사의 문구를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구민이 납부해 주신 소중한 세금으로 잘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문구 정도는 하나 넣어주면 좋겠다. 타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고지서에 “당신이 납부한 세금 이렇게 쓰였습니다.”라고 해서 홍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저희도 고지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현수막에는 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보시는 분들이 기분이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시도해 봐주세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226쪽이요. 가처분취소소송에 따라 심도 있는 자문, 소송대처 최근 3년간 한 건도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한 사항입니까?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없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 이게 처리요구사항으로 되어 있는 건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라고 그런 거 였을까요? 아무 일이 없는데 요구사항이 나온 것은...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가처분취소소송 건이 없었기 때문에 좀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발생 시에 고문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제가 지난 번 세무과에 송도 지역에 굉장히 큰 금액의 반환금이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떤 건지 혹시 아십니까?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송도지역에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이 세 건에 2억 3천만원정도 추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행자부 정부합동감사가 2016년 3월 9일부터 보름 정도 실시했는데요. 송도개발 유한회사 포함해서 3개 회사에 해당되는 취득세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누락된 사항으로서 추징이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 건하고 상관이 없는 거네요. 처리요구사항에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27쪽, 추진실적에 보니까 하반기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추진실적에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특별정리기간이 있었네요. 정기적인 건가요, 아니면 체납액이 많아서 정말 말 그대로 특별히 정리를 한 기간인가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세무과는 상ㆍ하반기에 체납액 특별대책계획을 세워가지고 전 직원이 연 2회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게 하반기거네요. 나름 실적도 많이 올리시고 체납액에 정리도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특별히 신경 쓰셔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 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섬기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노행균입니다. 금번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세무과에서 민원지적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자리를 이동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직하면서 저희 민원지적과로 발령받은 김연수 여권팀장입니다. 다음은 관의 보직변경으로 윤성연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다음 정주원 지적팀장입니다. （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조금 아까 모범부동산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은 모범거래를 잘해서 사실 모범부동산을 정해 주자는 취지인데 우리 송도에 다양하게 모범음식점도 있고 각 분야별로 행안부에서인가 모범세탁업소해서 규율을 잘 지키고 하는 데를 지정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잘 알리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서 모범중개업소 선정해 준다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면 다른 부분,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도 따지고 보면 다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음식점 같은 경우도 현판 하나 걸어주는데 실제로 우리가 음식점에 특혜를 주는 개념은 아니었잖아요. 그래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반발하니까 재검토한다는 것은 잘 고려해서 부동산연합회라든가 이런 쪽에 취지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설명하고 앞으로 거의 공인중개사들이 모범 중개업소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정책 아니겠어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게 모범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관련법규정이나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모범업소지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평가기준이 마련된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저희가 평가기준을 하다보니까 그 평가기준상에 객관성이 결여된 부분들도 있고, 지금 저희가 평가기준을 마련한 것은 법적기준을 잘 준수 했냐 이런 부분과 서비스만족도가 좋냐 이런 사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기준에 대해서는 어느 중개업소든 다 이행을 해야 하는 문제고, 서비스만족도라든지 친절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많은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중개업소는 음식점이나 이런 것과 달리 계속 붙어서 많이 있다 보니까 모범업소로 지정이 관에서 인정을 해 주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때요? 지금 말씀대로 라면 거의 정상적으로 공인중개소를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보면 부동산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어디 부동산에서 엮여가지고 민원 제기하는 것들 있지요? 계약위반이나 이중계약이나. 저도 한번 부동산에 잘못해서 이중계약해서 소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오히려 걸리는 업체들은 지금 우리가 뭘 주고 있잖아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행정처분을 하면 몇 개월 있다가 다시 돌아오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처분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 게 1년에 몇 개나 돼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1년에 서너 건 정도 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관내에 몇 개에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관내에 600여개 업소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600개 중에 서너 건 빼고 다 주기는 그러네요. 나머지는 정상중개업소라는 거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그런 부분들이 평가에 좀...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애로가 있다?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부동산에서 보니까 다운계약서 이건 것 많이 권하고 이런 데를 못 고른다는 거 아니에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아무래도 그런 것들은 쌍방에 협의가 돼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것을 적발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까 1년에 세네 개, 예를 들어서 그런 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우리 부동산 전체 중개업소 중에서 그동안 누적된 행정처분 받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주는 건 어때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그래도...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따지고 보면 97%를 주는 거잖아요. 비용으로 보면 모범중개업소 표창 5천원짜리 하나 붙여 주는데, 아니 만원짜리라고 하면 600만원에 모범중개업소가 되는 거고.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모범중개업소를 전부다 지정하기에는 그게 다 모범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니,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위반에 어긋나지 않고...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모범중개업소를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모범음식점이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모범음식점은 위생상태라든가 맛이라든가 다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 부동산은 없다는 거잖아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전체 업소를 다 주지는 않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까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적절한 평가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음식점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일주일에도 두세 번씩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중개업소는 진짜 웬만한 사람이 평생에 몇 번 갈지 그런 거거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개인한테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부동산 600개가 계속 돌아가는 것을 보면 거래량으로 보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서비스 측면에서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월세도 있고 전세도 있고 매매도 있고 그러니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게 취지가 처음에 얘기 나왔던 거는 아까 행정처분 받고 그러는 업체들이 안 생기게 하자는 취지에서 건의를 한 것 같아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 규정이 있으면 오히려 편할 텐데 그런 게 없어서 그렇다 거지요? 일단 알았고요.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하는 거 현재 2대 하는데 그쪽하고 협의는 진행된 건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협의가 돼서 장소까지 돼서 예산만 확보가 되면 보안설계나 절차를 거쳐서 할 예정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추경 때 예산반영 하실 거예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공인중개업소 한 분이 600개를 행정단속업무를 하면 참 무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김준식위원
왜냐하면 한 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하려면 지회나 협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이익단체에요. 그러니까 그 중간선에 계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기 모범업소라고 했는데 음식점은 금액이 크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데 중개업소는 한 건 당 몇 억씩 수수료도 받기 때문에 엄청 신중해야 된다고 봐요. 끌려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남동구에 사례를 보니까 이런 것을 안 하고 공인중개 실명인증업소 이런 것도 하지요? 대표자가 몇 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빌려주는 곳도 있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빌려주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실명업소에 관에서 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에서도 이렇게 행정지도를 통해서 모범업소로 진행하는 게 좋고, 더 좋은 것은 우리 구민들이 공인중개소가 신뢰받는 업소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여러모로 각도를 다양하게 생각해 주셔가지고 관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좋은 사례들을 확인해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새로 두 분이 부임하셨는데 열심히 하셔서, 과장님 세무과에서 수고 많으셨지요? 여기서도 열심히 하셔서 우수한 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민원지적과로 발령받으셔서 정신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234쪽에 이 상황을 보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발령받기 전의 일이네요.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게 우선 지적사항에 모범업소지정 등 새로운 시책을 개발시행하자는 거였어요. 그것에 입각해서 모범업소지정을 하려고 평가선정기준표를 수립을 했어요, 11월 23일날. 민원지적과에서 수립한 거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본인들이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부동산이 연합회가 있나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전국협회가 있고요. 연수구지부가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연합회든 연수구부동산 지부든 간에 입구에 표찰이 다 있어요. 이분들끼리는 어떤 정보도 공유하고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도 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네트워킹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자체 내에서 평가기준표를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연합회든 부동산중개업자들의 특정인에 대한 혜택이다라는 반대에 부딪쳐서 시행을 안 한 거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반대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평가기준을 저희 나름대로 마련한다고 했지만 그게 평가기준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평가기준이...
현주
박현주위원장
스스로 민원지적과에서 본인들의 계획이나 수립에 대해서 철회를 해 버린 거예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어떤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본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너무 난감하다고 본인들이 수립한 것에 대해서 수정이나 다른 자구 노력 없이 그냥 철회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행정사무감사건의사항에 대해서 노력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범업소지정 등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개발하고 있다가 이게 아니다, 스톱해 버렸어요. 그래서 타 지방자치단체도 전혀 연찬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건 노력이 아니지요. 제가 과장님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양한 창의적인 그런 프로그램이나 시책을 개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것도 명백하게 보면 본인들이 한 계획서에 오류가 생겨서 그 계획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반성을 하셔야합니다.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다각적인 노력, 물론 연합회도 있고 협회도 있고 중요하지만 정말 건전한 부동산문화와 부동산경제를 위해서는 관에서 주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 또한 알고는 있지만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소홀히 된다고 하면 그건 명백한 민원지적과의 소홀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실명제 얘기해서 잠깐 생각난 건데 공인중개 1명이 이름을 걸어놓잖아요. 그분들이 근무를 안 하고, 신고는 자기이름으로 되어 있겠죠. 그런 것을 확인 할 방법이 없어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그런 부분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요. 매일 가봐야지요, 수시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담당자 1명이라고 하니까...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갈 때마다 없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가면 항상 그걸 보거든요. 실장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공인중개사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보면 공인중개사 얼굴하고 걸어놓고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다른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종사자분들도 있고, 같이 하시는 분도 있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같이 하시는 분들이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원래는 공인중개사가 있어야 허가를 내줄 것 아니에요.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안 나와도 처분당하고 그런 건 없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그분 나름대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종사자들도 적격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자격하고 상관없이? 대행을 하는 업무처리를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그렇지요. 그런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광범위하게 풀어놓은 거네요. 다른 거 차려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가능한 거고.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제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자면 공인중개사 허가자가 개설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일을 하든 계약서나 매매가 있을 때 중인중개사란에 계약서의 도장과 실제 인적사항이 있으면 연수구청에 접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부동산업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거래한 것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실장이든 직원들이든 공인중개사의 보호와 책임 아래 운영된다면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번 인사발령에 따른 건설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창수 토목팀장입니다. 윤정범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오영근 하수팀장입니다. 이해순 전기팀장입니다. （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보고 시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는 것은 감사가 제대로 잘 이행되고 있나 확인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자료요청 2개만 할게요. 244쪽, 공무직 교육실시 계획서 좀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245쪽 아파트 내에 자전거보관대 협조공문한 자료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연수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인데 보도블록교체공사나 아스팔트 표층보강공사 있지요?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 항상 뉴스에도 나오고 관심의 대상이에요. 이것 할 때 1년 치 계획을 세우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보도블록교체를 할 때는 보도블록 설치한 지 15년 경과된, 15년 경과된 것을 대상으로 잡고요. 연 초에 동 방문 시에 주민건의사항이나 주민민원사항 이런 대상지를 선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계획은 1년 치를 세우고요? 수시로 세우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동 방문 때 나온 민원사항을 반영하고 금년도에 반영을 못했으면 다음 연도 예산에 그 사업명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차도에 설치된 자전거도로 정비하는 것, 상반기에 설계하고 계신다고 그랬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설계진행 중에 있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앵고개로가 이마트에서 여성의 광장 그쪽에 앵고개로 인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잘 좀 마무리해 주시고요.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행정사무감사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도로 중에 저번에 한 번 출ㆍ퇴근길에 공사한다고 해서 조정해 달라고 얘기한 내용하고 관련이 되는 도로인데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아닌데 거기가 학교하고 맞닿아 있는 도로에요, 먼우금 초등학교 3거리가. 그 도로에 어린이보호구역도 되면서 큰 도로다 보니까 같이 시행을 못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데 과속방지턱을 하는 거는 누가 결정을 해서 누가 시행을 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과속방지턱설치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아니면 차량의 속도를 줄여서 시민의 안전을 보호 할 목적으로 설치되고 있는데요. 그건 저희 구에서 판단해서 설치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설치는 어느 부서에서 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얼마 전에 대형사고 직전단계에서, 하여간 크게 될 뻔했는데 거기 민원접수를 제가 받았어요. 임시회 끝나고 나중에 한번 현장 방문해서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39쪽에 노점상영업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요번에 2017년 노점상 단속업체선정 했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선정돼서 1월 17일에 착수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어느 업체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뉴하나회 중구소재업체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몇 개 업체가 들어 왔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응찰은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격심사에서 1위 업체가 안돼서 5순위 업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위부터 추찰을 한 금액이 나왔는데, 회사에 적격심사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 해서 다섯 번째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응찰순위는 5번째인데 서류나 적격업체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어서 5위가 된 건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례적인데요? 제대로 요건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는 이야기인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공고하는 면허를 가지고 응찰을 하는 데요. 그 회사가 이런 재무상태라든가 이런 것이 기준이 있습니다, 적격 심사하는. 격리부서에서 하는데 그 기준에 미달되는 업체가 있으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대부분이 서류심사나 그런 기준조건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하지 않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일반 철콘이라든가 토공전문건설업체는 그런데요. 여기는 업체가 이러한 용역업체는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평가기준이나 이런 것은 지난 2016년과 동일한 건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가격입찰이니까 기준은 따로 없고요. 적격 심사 하는 것은 경리부서에서 적격 심사하는 기준에 의해서.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게 지금 충족하지 않아서 5순위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 심사기준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 협조요청해서 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240쪽이요. 친환경 제설제 구매에 대한 건데요. 올해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강설일은 11일이고, 24cm가 왔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준비한 재료에 비해서 어땠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염화칼슘이 925톤 중에 514톤을 사용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제가 갑자기 궁금해 진건데 올해 상황이 끝났잖아요. 그럼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내년에 또 쓰나요 아니면 관리를 하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다시 사용을 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액상이나 이런 제설제도 보관에 문제가 없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20키로 짜리 포대로 된 게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1년이 되면 굳어버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교체를 다시 11월 정도에 구매를 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 재고는 어떻게 하냐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물에 녹여서 액상으로 다시 사용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측불허인 게 사실 제설용품이고 제설제잖아요. 실제로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대란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본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저희가 2억원의 예산이 있는데요. 예측해서, 올해 514톤 사용을 했는데.
현주
박현주위원장
400여톤이 남은 거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매년 800-900톤 정도는 유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보관이 같은 장소에 계속 있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송도고가 밑에 펜스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적치를 해서 올해까지는 앵고개로를 넘어가다 보면 미관이 좀 그래보였는데 금년부터는 펜스를 친대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미관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미관도 그렇고 굳고 하는 데 관리ㆍ보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0쪽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3,870개라고 했지요? 상반기와 하반기 나눠서 점검을 하는데 어느 분이 하시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건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한 분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건축팀장하고 두 분이요.
김준식위원
그럼 반으로 나눠도 1,800개가 되는데 기간은 어느 정도 잡아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인력상 다 할 수 없어서 작년에 송도동 했고요. 이번 상반기에는 동춘동, 하반기에는 연수동 이렇게
김준식위원
매일 다니시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민원이 있어서 매일할 수는 없고 정해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하도 많아서 다 하기에는 무리라고 생각해서 샘플링을 해서 해도 괜찮거든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동별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연말에 향후계획 세운 것처럼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할 거예요.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 251쪽, 아파트 자문단 운영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김준식위원
이것도 확인하려고 하니까 사본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올 한해 수고하시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조금 아까 자문단 운영하고 있는데, 자문단이 몇 분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2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요즘 아파트들을 보면 내부갈등들이 많이 있어요. 주민하고 입주자대표, 입주자대표하고 선관위하고 많은데, 그런 것에 저희 의원들이 끼기에 애매해요. 건축과에서 공동주택관리하면서 입주자대표들 명단은 파악하고 있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연락처라든가 이런 것으로 교육 관련해서 문자도 보내고 하는데 선거관리위원들은 대상이 아니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서 보니까 법이 그래서. 아파트에 보낼 때 자문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낼 때 같이 활동하는 선거관리위원이나 일반주민들한테 공개할 수 있도록 해서 게시판에 걸어놔서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아파트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은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사전예방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확대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지원금 신청 받고 있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52개 단지가 들어왔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작년에 신청이 몇 개였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39개에서 28건 신청돼서 한 건은 탈퇴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신청하면 77%가 되는 거네요. 이번에 엄청 많이 왔네요? 그걸 좀 열어놔서 그런가요? 오래된 아파트하고? 그러면 심사할 때 자기부담금 면제해 주는 오래된 아파트, 영세한 아파트들은 따로 심사기준이 있어요? 5억 중에 1억은 그쪽이고 이런 건 없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하여간 아파트공동주택단지들이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249쪽이요. 전체적으로 건축과는 날짜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얼마큼 추진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네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2월 기준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2월 기준은 알겠는데 분할 납부를 유도해서 납부 중이면 납부에 대한 추진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날짜를 기재를 하면 얼마큼 진행이 됐는지 저희들도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52쪽에 추진실적에 보면 공동주택관리종합지원 시행계획수립 2017년 것 계획서 있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계획서 좀 주세요.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52개 업체가 신청을 했다고 그랬는데요. 거기서 전부다 충족시킬 수 있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다 충족은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것도 선정을 해야 되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선정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은 5억 서 있는 거고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언제쯤 선정을 할 예정인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3월 27일 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대상자리스트 정도, 금액정도는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위원님들에게도 주시고요. 전체적인 시행계획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53쪽에도 민간합동감사반 운영해서 3개 단지 활동감사실시했다고 그랬거든요. 언제 시행이에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작년도에 실시해서 2개 단지에 지적돼서 과태료 부과됐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 내용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상반기에 행정사무감사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완료된 사항이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라서 이것에 대해서 추후에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함께 짚어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256쪽에 청능마을은 12월 30일날 교부돼서 이것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이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1차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 철저히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섬기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세환입니다. （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주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옥외광고물정비 전수조사. 전수조사가 2015년 12월에 완료됐고, 지금 2차 양성화사업 안내문이 있잖아요. 자진신고하고 철거해 주고 그랬는데, 현재 파악된 것, 그때 전산시스템인가 용역을 줬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현재 상황은 어때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 시스템에서 불법으로 되고 양성화조건이 갖춰진 신고 들어온 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현재 불법률은 얼마나 돼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불법에 대한 것은...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자진 정비하면서 많이 줄었을 것 아니에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당초 4만 건 중에 2만 건이 불법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5,300건이 됐고 철거해야 될 것도 있고 양성화를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게 계획이 있어요? 단 기간에 할 건 아니고 시작을 2015년부터 전수조사하고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해서, 작년에 보니까 25% 정도는 정비한 것 같은데 원래 목표하는 계획기간이 있나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올해, 2017년도까지는 양성화에 중점을 두고 2018년도에는 불법인 것을 철거하는 쪽에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것 할 때 자진신고하면 철거비용지원해 주나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자진신고양성화는 적합한 것이기 때문에 서류등록을 해 주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옛날에는 신고하는 것도 비용이 들어갔잖아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때 사업하고 할 때 못했던 것들 양성화 작업을 한다는 거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몇 년 이상 그런 건 없고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3년에 한 번씩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동안 양성화 안 됐던 건 돈을 안 받겠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기간 중에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가 보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것 같아요. 난잡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그리고 죽기 살기로 대응하는 데는 드물지요? 최대한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는 만큼 해서 연수구가 전국의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선학동 조형물설치사업 하고 있잖아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조형물디자인, 설계 때문에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안은 아니었나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준 다음에, 왜냐하면 디자인의 모델을 협의를 해서해야 되기 때문에 제안으로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구청장께서 항상 하는 얘기가 상징적으로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건물도. 건물을 하나 지어도 백년 가고 2백년 갈 수 있는 건물을 짓겠다고 늘 얘기하고 다니시는데, 도시환경조형물 부분들도 설치해 놓고 오래 가도, 오래 됐지만 디자인이 뒤떨어지지 않는 조형물을 설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천에도 보면 특히 중구 쪽이 관광지구 그래서 조형물들이 잘되어 있잖아요. 얘네는 우리처럼 돈을 조금 들여서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볼 때 우리 구의 거의 2배를 들여서 설치해 놨는데 그게 10년 지나서 차이나타운 저쪽으로 인천역 돌아서 가면 예쁘게 해 놨는데 10년이 됐는데도 요즘 디자인에 뒤떨어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나름대로 돈을 제대로 들여서 오래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남구에 가봤더니 우리처럼 돈을 조금들이고 하다보니까 썩어있어요. 그 차이라고 보이니까 큰 규모 이런 것보다 하나가 제대로 오래 갈 수 있는 환경조형물들을 앞으로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분야인재양성 우리 자체적으로 과에서 하고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들은 확대하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현재 도시학교와 관련해서 공무원들만 mou를 맺어서 하고 있나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공무원이 아니고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있는 학과들을 도시계획개발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현장감을 높이는 측면에서 저희 쪽을 방문도 하고 또 행정적인 실무는 저희 담당 팀장이 강의도 하고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것 하면서 생각이 드는 게 조금 확대해서 이런 것에 관심 있는 주민들 상대로는 어려워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어려운 건 아닌데 수요조사를 하고, 어떻게 될지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일단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도시분야 학과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유타대하고 인천대가 있습니다. 유타대는 올해 학과가 신설돼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연대는 없고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연대 쪽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요즘은 대학교들도 사회로 나가는 그런 취업률이라든가 분야를 볼 때 오히려 이런 쪽이 훨씬 더 각광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학교에 과가 없다고 해서 이런 하는 것보다는 이런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 이런 데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앞으로 고등학생들 수능시험 끝나고 기간이 많이 남으니까 그럴 때 그런 쪽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한테도 많이 확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지역에 있는 도시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계기도 되고 그런 것에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도 될 수 있도록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도로에 보면 한전에서인가 박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저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게 뭐라고 그래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건 단전함의 포장이고요. 미관상 안 좋아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포장을 한 거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반응은 어때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훨씬 좋아진 것 같은데.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저희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업광고를 하는 이유는 관리측면에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상업광고도 하고 있나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상업광고가 일부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 현재는 다 우리 도시광고죠?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아직 상업광고가 유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공공광고만 몇 군데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어차피 그것에 대한 허가는 도시계획과에서 하잖아요. 현수막도 보면 빨간색 못 들어 가게 하고 그런 것 있잖아요. 그 안에 내용이라든가...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내용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부정적인 부분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최대한 도시미관하고 연관되게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어간판이요. 단속하면서 수거해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에어간판은 수거해서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돌려주지 않아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왜냐면 재사용을 하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입간판은 어떻게 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자진정비하고, 그 다음 강제이행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행정대집행을 한 경우에만 수거를 해서 비용 납부 후 찾아가라고 했을 때 안 찾아가면 폐기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특히 송도에 보면 마사지샵 이런 데는 계도 없이 했으면 좋겠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계도도 수시로 하고 분기별로 해서 야간단속을, 야간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야간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다른 데는 먹고 산다고 하는데도 사실 바로 바로 수거를 하잖아요. 그런데 특히나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그런 데가 가미된 것들은 과감하게 바로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도시계획과에 감사지적사항이 11건이 있어요. 잘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연말에 제가 다시 확인을 할 거예요. 최선을 다해 주세요. 262쪽, 불법광고물은 아무리 잘 단속을 한다고 해도 항상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래도 꾸준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불법광고물이 도시미관을 해치는데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쳐요. 그러니까 꾸준히 단속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학교가 연수구에 참 많지요? 학교주변에 유해광고물도 많아요. 이런 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학교주변에 대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학기를 맞이하기 때문에 학습분위기나 이런 것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단속이 끝났어도 다음 발생하는 데가 많으니까 다시 한 번 계획을 잡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판정비사업이 완료된 상가건물이 있어요. 엄청 깨끗하고 보기가 좋은데 간판이 작다 보니까 현수막을 붙이는 업소가 있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현수막은 일반거리현수막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벽에 붙어있는 것은 자진정비를 계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안 되면 똑같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해서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강력하게 하셔야지 도시미관과 상가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기 혼자 돋보이자고 하는 것은 같은 상인들끼리는 싸울까봐 단속을 못해요. 관에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간판개선사업을 한 곳에 업체가 변경이 되잖아요. 그럼 간판은 어떻게?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간판이 변경되면 그 간판은 업소가 인계를 하면서 그대로 쓸 수도 있고요. 만약에 명칭이 바뀌면, 저희가 고시한 크기가 있습니다. 이런 고시내용에 맞춰서 간판을 바꿔 달아야 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업체선정까지 되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간판개선사업. 저희 본 위원들이 지나가면서 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동춘역에도 간판개선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애초에 BYC근처에 간판개선사업이 있는데 각각 결과물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 개인의 특성도 있겠지만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호불호가 정확하게 보이는 그런 개선기업이 되었어요, 결과론적으로 볼 때 그런 것을 보면서 이번 요구사항이 간판개선사업에 예산과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이 되고 만족도도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개선한 만큼 효율도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함박마을개선사업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듯이 가로수하고 주변 환경하고 여러 가지가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되는 개선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먼저 2월 초에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업체선정을 위해서 계약의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되면 기본적으로 업체에서 그 지역에 맞는 표준디자인을 가져오고 그 디자인을 가지고 각 업체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1 대 1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 맞고 업주들이 원하는 쪽의 간판개선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금 동춘동 지역 아파트상가지역 간판개선사업을 한 것 보니까 색깔도 그렇게 눈에 띄지 않고, 그쪽 상인들의 만족도는 어떤 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간판개선사업한 데서 아직까지 불만족한 데는 없고요. 먼저 선학동 쪽에 노래방에서 조금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4층에 노래방이 있는데 4층에 간판을 달다보니까 들어오는 입구에 간판이 없어서 찾지를 못한다. 이런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은 입구 쪽에 심의회를 거쳐서 간판을 하나씩 추가 해 주는 것으로 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불만이 들어온 민원은 없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희가 고객차원으로 볼 때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BYC건물 쪽이 제일 처음 한 건데 사실 가장 개선사업으로는 성공한 쪽인 것 같아요. 잘 보시고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265쪽이요. 구두수선대하고 가로 판매에 대한 것은 적법한 거고요. 그다음에 안전설치등은 불법으로 확인이 된 거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계도기간이.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1차 계도를 1월 달에 했는데 그 기간 중에 미 이행돼서 2차적으로 2월 23일날, 그래서 3월 27일까지 정비하는 것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강제이행금 부과는 물론 행정대집행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것도 해당 과에서 철저히 해 주셔서 민원사항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269쪽은 이해가 안 가요. 양성화실적이 5,365건이고요. 저희가 옥외광고물 일체정비를 하고 나서 적법 고정광고물이 증가했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무슨 얘기냐 하면 불법으로 있던 게 양성화돼서 적법한 광고물로 되다 보니까 적법한 광고물 수는 늘어나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굉장히 어렵게 표현을 해 놓으셔서. 잘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17년도에는 18년도에 해야 될 불법광고물정비를 위해서 1차 안내는 할 겁니다. 안내는 하는데 본격적인 정비는 18년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마지막으로 선학동에 조형물설치사업 이것에 대해서 이강구 위원님이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좀 제안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조형물이라는 건 일종에 상징물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잘 눈에 띄고 활성화시키고 하는 건데 이 조형물을 너무 현대적인 거나 간판형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자꾸 교체해야 되고 이전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중구 얘기도 했고, 여러 도심을 얘기 했는데요. 저희가 여주 자매도시라서 여주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조형물을 전부 도자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술적인 면도 생각을 했고 도시의 특성화도 생각을 했고,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소장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조형물을 예술품이나 미술작품이나 이런 거로 상징화할 수 있으면 우리도 좀 더 오랫동안 보전할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요즘 능허대에 대한 것을 부각을 많이 하니까 행렬에 대한 깃발이나 아니면 문득 생각난 건데 장승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예술품 또는 공예품 이런 것으로 대체를 하면 이전설치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무리가 되지 않는 게 되고 오래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기존에 있던 조형물을 활용하는 거는 디자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선 한계가 있고요. 도색이나 문구는 저희가 다 하기 때문에 다시 새로할 겁니다. 그래서 조형물 자체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중앙에 하는 아치형간판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하신 중구 수준의 그 정도를 하려면 예산상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실 5,600만원 가지고 일반적인 수준의 아치 형태뿐이 안 나와서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얘기하신 그런 부분이 반영되는 쪽으로 설계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발상의 전환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의 조형물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디자인 부분에서는 반영을 할 수 있지만 연수구의 특색적인 조형물을 예술품화하면, 그리고 미술품에 접근을 하면 좋은 성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선학동은 그런데 앞으로 해야 될 데가 또 있습니다. 함박마을도 있고 출입구에 저희도 예상하는데 그런 쪽에 지금 얘기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선학동 지난번에 얘기할 때 조형물 있는 것 없애고 또 어떻게 하느냐, 활용해라, 이런 분분한 내용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서,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7년 3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