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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재 의원 발언

132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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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및 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거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거제(한내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및 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권정호입니다. 199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 도시관리계획 하수도시설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의 장목면 공공하수처리시설부지 내에 탈수기동 신설 계획이 있어 이에 따라 부지 확보와 진ㆍ출입 차량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도로의 선형 및 노폭을 조금 확장하는 것으로 금번 의회에 의견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로서 하수도 결정조서입니다. 하수도시설에서 기정 1,864㎡는 작년에 시의회와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금번에 1,956㎡ 면적을 증설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이에 따라서 도로결정조서로서 당초 4.5m 폭에서 이번에 5m 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201페이지, 202페이지, 203페이지 도면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생입니다. 거제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제12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장목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의결하였으나, 탈수기동 신설 계획에 따른 부지 확보와 진·출입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도로의 선형 및 노폭 확장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시설을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당초 장목면 장목리 377번지 1,864㎡ 부지에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및 도로시설을 결정하였으나 탈수기동 신설을 위하여 장목면 장목리 377-1번지 외 1필지 2,956㎡를 추가 매입하고 진·출입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로선형 및 노폭 확장을 위한 시설 변경안입니다. 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 72억원으로 반영되어 기 투자 27억원으로 도로 및 하수처리장 시설 일부를 시행하였으며 2011년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목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관내 발생하는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수계의 수질오염 방지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거제도시계획시설 하수도 및 도로시설을 변경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및 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변경된 것이 소로가 4.5에서 5.0으로 토지가 늘어난 것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은 다 확보된 겁니까? 아니면 기존 예산에서 하는 겁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산은 PPT별도 자료 1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총 예산은 64억3,900만원입니다. 사업비 당초와 변경에 대해서는 상하수도과장한테 여쭈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지금 말씀하는 64억3,900만원은 기 했던 내용이지요? 기 결정되었던 내용이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이것은 현재 이렇게 변경해서 든다는 내용이고요, 지금처럼 변경해 주면 64억이 든다는 내용이고 당초에 의회하고 계획 변경할 때 금액에 대해서는 상하수도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추가된 금액만 말씀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추가 잔여 매입하는 데 2억3천만원 추가되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러니까 면적도 넓히고 도로폭도 넓히는데.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2억3천만원 추가되는 것입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64억3,900만원에서 2억3천만원이 더 추가됩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리고 그 돈은 별도 추경이나 딴 데서 예산 확보해야 되겠네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행규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행규위원

없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및 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159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건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의 불합리와 비효율적 내용을 단계적으로 과감히 정비하고 합리적 관리계획 방안 마련을 통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를 도모하면서 거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변경코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에 의해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용도지역은 시 전체 총괄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부사항으로 나중에 PPT자료와 본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변경이유서입니다. 하나하나마다 제1종 주거지역, 제2종 주거지역 가는 내용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이것도 PPT자료에 별도로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범위하기 때문에. 165페이지. 용도지구결정조서입니다. 용도지구로서는 장승포 고도지구로 제한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장승포 소재지 일원에 15m 미만으로 고도 제한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폐지코자 합니다. 방재지구 장승포에 2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금번에 2개소를 폐지코자 합니다. 보존지구결정조서입니다. 고현성 문화자원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화재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지정면적에 맞게 축소해서 맞도록 지정하는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시설보호구역으로 항만시설보호구역이 하나 있습니다. 지세포소재지 매립지 앞바다에 지정된 곳인데 이것을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 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조서입니다. 166페이지. 이 내용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이나 이런 지역들이 해제되고 나서 개별용도지역으로 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계획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이런 지역으로 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대로 놔두면 건폐율이 계획관리지역은 40%, 보존관리지역은 20%밖에 적용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전 마을을 일일이 챙겨내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이번에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건폐율을 60%로 상향조정 받게 되어서 주민들에게 건축인허가 때 큰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주민 혜택사업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조서로서 이것은 각종 개발사업 때 지구단위계획이나 인허가받은 것, 완료된 것들, 이번에 최종면적을 정리해서 한번 더 강조해서 지정을 하고 그에 대해서 관리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전체적인 주거개발지구와 뒤에 가면 산업형, 개발관광휴양형, 이런 우리 지구단위계획 인허가 득한 것을 모두 다 수렴해서 내용에 더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혹시 폐지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발진흥지구인데도 폐지해서 173페이지 보시면 성내지구 등등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폐지하면서 폐지하고 없어지느냐. 개발진흥지구에서 폐지와 동시에 자연취락지구에 재지정해서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건폐율 60% 지정받고 하면서 혜택은 아예 더 나아진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개발진흥지구에서 폐지하는 이유는 개발이 안 되고 장기미집행으로 계속 용어만 살아있어서 개발계획이 없는 것은 자연취락지구로 돌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로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받은 것 쭉 나열해서 이번에 정비해서 나타낸 내용입니다. 다음 제2종 지구단위계획조서는 앞에 보고드린 개발진흥지구와 내용이 같습니다. 맥락을 같이 합니다. 즉, 용도지역을 결정하게 되고 용도지구를 개발진흥지구로 결정하면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다시 결정하는, 항시 따라 다닙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면적이나 지구, 지역명, 이런 것이 똑같이 앞에 보시면 다 같은 내용입니다. 178페이지. 도시계획시설로서 도로입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는 비교란에 보시면 국도14호선 국도대체우회도로, 이런 것이 보입니다. 즉, 비도시계획은 비도시계획대로 도시계획도로로 안 잡았었는데 이번 국토계획법 제43조에 의해서 비계획도시계획도로의 국도, 국도대체우회도로, 지방도, 시도 등을 모두 다 도시계획시설로 잡아야 한다고 법이 개정되면서 우리도 일일이 챙겨서 잡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공원입니다. 소동공원은 면적 일부 감소하는 것 바로 잡는 것이고 연초공원은 연초근린공원으로. 연초공원은 폐지됩니다만 변경해서 연초근린공원으로 하나로 뭉치는 것을 말합니다. 두 개를 하나로 뭉쳐서 하나의 공원으로 지정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곡근린공원은 사곡만 개발을 사업대상지에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공원으로 지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운동장은 아양에 대우조선 정문에 운동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수도는 마전동 바닷가는 장승포동 중계펌프장 위치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수협자리에, 마전동은 필요 없어서 폐지하게 되고 변경 하나는 중앙하수종말처리장 하수도입니다. 연초오비에 있기 때문에. 304㎡ 감소하는 것은 도로에 산업단지도로 들어가는 부분 빼내는 겁니다. 면적만 바로 잡는다는 차원입니다. 폐기물관리시설도 삼성중공업 오비 끝 지역에 있는 폐기물관리시설, 위생처리장으로 관리를 합니다. 지금 그래서 3,174㎡ 감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하고 중복되어 있는 부분은 도시계획도로에는 살려놓고 이 부분은 면적에서 빼서 감소시키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33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 7월에 승인된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2020 거제도시기본계획’ 수립 후 도시관리계획 기 지정한 414,920,465㎡ 중 금회 기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의 불합리와 비효율적 내용을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시설의 해소를 도모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거지역 2,998,006㎡, 상업지역 164,763㎡, 공업지역 410,230㎡ 증가하였고, 녹지지역 2,283,169㎡, 관리지역 588,400㎡, 농림지역 658,900㎡, 미지정 733,002㎡ 감소로 조정하였습니다. 용도지역별 증감 세부사항은 급변하는 도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3,565,999㎡ 증가하여 시가화 용지로 지정하였고, 상대적으로 녹지, 관리, 농림지역은 3,530,469㎡ 감소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 관련한 평소 주민 건의사항과 2010. 1. 28 ~ 2. 10까지 주민공람공고 기간 중에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이번 계획 반영 여부 및 미반영에 대한 향후 대책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마지막에 전문위원이 검토했던 내용, “도시계획과 관련한 평소 주민 건의사항과 2010. 1. 28 ~ 2. 10까지 주민공람공고 기간 중에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이번 계획 반영 여부 및 미반영에 대한 향후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는데 본 건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1차 2차 3차를 거쳐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절차를 밟아나가는데 공람한 내용 중에서 반영이 불가한 부분은 빼고 일부 반영 또는 반영이 가능한 부분은 우리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반영하였습니다. 반영한 자료가 이 안에 바로 들어가 있습니다. 표가 안 나지만 안에 포함되어서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참고적으로 PPT 큰 자료 5페이지에. 우선 총괄적으로 이해하시기 편하게 5페이지만 말씀드리면 변경내역 총괄이 전체 현황입니다. 제1종 일반주거를 보시면 자연녹지, 생산녹지, 계획관리, 농림 등등이 있던 지역을 이번에 제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은 전체 15개소, 면적은 163만71㎡ 즉, 1.63㎢,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2종 주거지역은 어느 지역에서 2종으로 이렇게 바뀐다.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도면별로 뒷장에 표시되어 있는데 도면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뭉쳐놨습니다. 하나하나 보시면. 일일이 다 표기할 수 없어서 뭉쳐놨고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고 하면 그 번호에 대해서 필요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최대한 용도지구나 폐지할 것은 폐지해서 주민편익을 도모했고 나름대로 지역별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시설로 많이 혜택을 보여 주는 안으로, 규제보다는 완화, 푸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행규위원

여기 가로망계획도 들어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가로망계획 들어가 있습니다. 도면상 표기가 안 나고 하지만. 주민공람공고한 데 와보시면 좀 축적도가 작은 것이 있고 나름 작은 도로까지 그어진 축적도가 상당히 큰 도면이 있습니다. 그 도면에 보시면 주민열람을 하신 분은 다 하고 가셨는데 거기에 보시면 가로망에 의해서 자기 집이 들어가는지 편입됐는지 안 됐는지 까지도 볼 수 있게끔 해서 다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도면이 작아서 나타나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가로망을 연장해 달라든지 아니면 폭을 넓혀 달라든지 아니면 없애달라든지.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포괄적으로 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포괄적으로 없애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봐서 거의 타당한 경우가 더러 많았습니다. 없애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은 상당량 없앴습니다. 두고 두고 해도 장기미집행으로 남을 것 같고 또는 현재 있는 분들이 15년, 20년 흘러오는데 사유권 행사를 너무나 못한 것 같고 해서 불합리한 것은 폐지하는, 원하는 바대로, 공람공고 때 의견받은 대로 반영해서 처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형조정도 상당히 했습니다.

이행규위원

새로 신설되거나 연장하는 이런 것들은?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새로 신설하는 것은 7페이지 보시면 도면이 작습니다만 4번 보시면 여기가 대동아파트 앞에 있는 지역이 비도시계획으로 있다가 이번에 도시계획으로 들어갑니다. 도로선이 중앙에 메인도로가 하나 그어져 있지요? 20m 도로 정도 될 건데 계속 넘어오면서 하는 것은 메인도로로 도시계획시설 들어오는 잡는 것은 잡아놨습니다. 4번 B부분이나 아래 부분에 주거지역으로 변하면서 선이 없는 것은 이번에 용역을 하려고 입찰공고 내놨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용역 세부용역에서 일일이 세부가로망을 넣게 됩니다. 그것은 뒤에 넣기 때문에 지금은 안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행규위원

지금 안 들어가 있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이행규위원

제가 전에 개인적으로 낸 의견서는 반영되면 반영됐다, 안 됐으면 안 됐다고 통지를 다 해 줬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답이 옵니다.

이행규위원

답을 해 줬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1차, 2차 답이 날라갔고 3차는 최종 아닙니까? 3차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거쳐서 도로 올라가기 전에 의견을 다 보낼 겁니다.

이행규위원

저도 우리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대표성을 띠고 의견 넣은 것이 몇 개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답을 못 받았거든요.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을 보고는 알 수 없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이 도면 가지고 확인은 힘들 것인데 나중에 와서 확인하시면 박계장하고 제가 이야기들은 바 있는데 주민 입장을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되도록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해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문 있습니까? 보니까 아주 세밀하게 오랜 시간을 두고 한 것이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1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이것은 특별히 재산상의 이해관계가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주민들 의견은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상당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어쨌든 이번에 한번 빠지면 다음에 반영하면 5년 뒤다 그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이상문위원님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상문위원

없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거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행규위원

찬성의견은 제시하고요 혹시 우리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왕 해 주는 것보다는 해 주는 것은 맞는데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라는 의견을 하나 제시하는 것으로.

이태재위원장

그런 조건을 달아서 찬성의견을 제시하도록 합시다. 이의가 없으므로 이행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본 내용은 상당히 중요하고 심도있게 검토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한내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거제(한내지구) 도시관리계획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 결정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연초면 한내리 일대는 대형 조선소와 인접해서 이를 보조하는 조선기자재 공장이 많습니다. 활발한 공업화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기자재의 물동량이 많고 조선기자재의 저장ㆍ보관시설 등의 확충이 필요하고 사원 숙소가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88,166㎡가 있었는데 인근에 농림지역 51,846㎡을 흡수해서 총 140,12㎡로 계획 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용도지구결정입니다. 개발진흥지구로 유통형으로 지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입니다. 구역명은 거제 한내 제2종 지구단위구역이 되겠으며, 세분은 유통형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로로서 단지 내 도로 1개소가 있습니다. 신설되는 도로로서 3-1호선 폭은 25m 도로, 539m 되겠습니다. 녹지로서 완충녹지 1개소, 원형보전녹지 1개소가 신설되겠습니다. 188페이지. 토지이용계획은 유통용지로서 60,326㎡, 유통용지에는 관리사무동, 야적장, 물류창고, 컨테이너 적치장, 야적시설, 이런 내용입니다. 주거용지로서 사원 기숙사가 되겠습니다. 23,207㎡. 공공시설용지로서 도로 14,082㎡, 녹지용지로서 42,397㎡가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법적으로 건폐율, 용적률을 기준 이내에, 기준을 초과해서 하지 않고 기준 이내에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별한 사안이 없습니다. 191페이지 참조하시고. 192페이지. 도시계획도로결정조서 구역밖에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신설도로 2-2호선 15m, 330m 도로로 시설 결정코자 합니다. 193페이지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195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1페이지 되겠되겠습니다. 거제(한내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연초면 한내리 산 100번지 외 14필지 140,012㎡ 중 농림지역 51,846㎡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하여 유통형 지구단위개발을 위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내 용도지구로서 ‘한내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유통용지 60,326㎡, 주거용지 23,207㎡, 공공시설용지 14,082㎡, 녹지지역 42,397㎡를 지정, 한내리의 유통형 지구단위개발로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이루고자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용지구분 결정조서에 의하면 유통용지로 관리사무동 및 물류야적장, 주거용지로 기숙사, 공공시설인 도로와 녹지용지로 계획되어 있으며,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제57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 건폐율 40%, 용적률 100%에 부합하며 5층 이하의 건축물로 제한하여 민간부분 자율형태로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형태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연초면 한내리 일대 대형 조선소와 인접한 조선기자재 공장이 설립되면서 기자재 물동량이 많아 조선기자재 저장ㆍ보관시설 확충 및 사원 숙소 등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으로 이에 따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ㆍ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한내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여기 기숙사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이행규위원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PPT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규모는 300실입니다. 수용인원은 840명, 주차대수는 777대 계획하였습니다.

이행규위원

들어가는 진입로가 15m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이행규위원

15m 하면 안 좁습니까? 여기 물동을 실으면 대형차들이 왔다 갔다 할 것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15m도로, 자기들 처음 잡아올 때는 10m 이렇게 했는데 10m로서는 폭이 좁다. 15m 권장해서 15m 계획을 재수립해서 왔는데 15m면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15m면 2차선 계획입니까? 몇 차선 계획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2차선입니다.

이행규위원

보도하고 자전거도로를 요즘 넣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타고 인근 공장에 가려고 하면 15m 해도 실질적으로 2차선밖에 못 낼 겁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이행규위원

큰 대형장비들이 왔다 갔다 하면 충분히 자전거나 보도, 이런 것이 충분히 안전을 위해서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15m는 2차선밖에 못 넣을 겁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 생각에도 다소 재검토하면서 조건을 부여해 주시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번 다루어 보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이행규위원

앞으로 도로를 내는데 미래지향적으로 국가기조가 녹색성장 쪽으로 흐르고 자전거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하도록 하고 사람이 많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유도하잖아요? 그러면 대형차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행자들이 안전해야 잘 걸으니까 내지는 자전거를 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폭들을, 안전시설을 충분히 확보 할 수 있는 이런 노폭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

협의만 되면.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사업시행자는 삼성중공업이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와 협의 과정, 협의를 거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 때 그 내용 말씀드리고 전문가 위원님들의 다시 한번 더 토의에 들어가는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이행규위원님에 덧붙여서 이전에 오른쪽 편에 보면 기존 마을이 있습니다. 왼쪽도 있고. 거기에 원룸을 짓겠다고 많은 민간인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안 나 있다 보니 도로를 내라. 민간 개인사업자한테 아니면 지주가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시가 보통 명을 내리는 것이 큰 회사 같은 것은 전부 다 넓혀라 할 건데 어찌 보면 민간이다보니까 10평만 사라. 그래서 어중간하게 10평만 사서 땅을 확보해 놓고 진행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침 한내지구를 보다보니 지구 안 된 데를 전체를 묶어서 도시계획을 할 수 없겠는가? 가상적이나마. 이래서 앞으로 집을 지을 때는 거기에 맞추어서 해라. 그렇지 않으니까 개인들이 자기 땅이라고 해서 난개발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가져와서 신청하다보니 서로 해결도 안 되고 시간만 끌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건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지역상으로는 이번에 재정비되면 자연취락지구됩니다. 이 지역이 절대농지 있는 부분은 농림지역이고 마을부분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자연취락지구에 지정하기 위해서 앞번에 설명드린 내용에 자연취락지구에 들어가게 되는 지역이고 비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다음 계획 때 도시지역으로 편입과 동시에 가로망이나 세부적인 도로망은 계획을 해야 됩니다. 당장은 어렵겠고 도시계획 편입과 동시에 그 내용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은 민원들이 와서 요구를 하다보니. 특히, 도시과에서도 많이 시달리잖아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내 땅에서 내 집 짓겠다는데 왜 허가를 안 내주느냐?’ ‘도로가 안 되어서 안 된다.’ ‘그러면 땅을 사라. 그러면 해 줄게.’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 밑에 부분은 엉망이 됩니다. 마침 이렇게 하나의 모델케이스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되기 때문에 이 주변도 민간이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앞장서서 해 줄 수 없겠는가. 그래야 민원들이 헷갈리지 않고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안 되면 용역을 주더라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는 그 시점에 맞추어서 그때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상문위원

중요한 법령검토를 하나 안 했는데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태재위원장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이 부분은 제가 찬성을 하면서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을 사업주와 협의해서 자전거도로라든지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수용하기를 저는 바랐고. 물론 그것이 수용 안 된다면 할 수 없지만 의견을 그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찬성하는 이유로서 향후에 도시들은 말 그대로 유동이 없는 도시로 방향이 전환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이를 테면 공장 옆에 기숙사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서 그 일원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일원에에서 다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차량의 이동이라든지 유동이 없어서 말 그대로 배기가스를 유출시키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야 도시계획이 맞다고 봐지고. 특히, 여기 한내지역에는 잔잔한 중소공장들 뿐만 아니고 대형회사에서 하는 그런 공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충분히 그런 것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해서 도시가 원룸 같은 이런 기숙사 형태, 이런 것이 산발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서다보니까 도시미관 뿐만 아니고 향후에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를 낳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상충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기숙사를 넣어서 그 인근에서 종사하는 종업원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저는 찬성의견을 내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거제(한내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조금 전에 이행규위원님이 찬성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면서 조금 전에 이행규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을 포함해서 결정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