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부터 제20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몇 차례에 걸쳐서 올라오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연수구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공단의 설립목적이 공공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공단이 없는 상태에서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설립의 필요성이 있냐는 거지요. 공단의 설립 주목적이 공공서비스향상인데 지금 공공서비스가 지역주민들한테 잘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작년에 20개 분야에서 상을 탔지 않습니까? 행정서비스분야, 건강증진분야, 사회복지분야 등 다양한 부분, 또 세정관련분야 다양한 서비스에서 상을 20개를 휩쓸었다고요. 인천에 타 군구, 공단이 있는 타 군구보다 우리가 상을 더 많이 갖고 왔단 말이지요. 우리가 공단이 없어도 지역주민들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질이 높은데 굳이 돈을 들여서 공단을 설립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소리에요. 청장이 언론을 통해서 언론에 기부하면서 확증편향이다, 부작위편향이다 하면서 의회를 몰아세우고 어떻게 보면 의회의 권능을 심하게 왜곡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인원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그러는데, 우리 연수구의 역사를 보면 2012년부터 17년 올해까지 보면 공무원 인원이 103명이 늘어났어요. 평균적으로 매년 20명 이상 인원이 보전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신도시에 사람이 늘어나고 시설물들이 늘어나고 관리할 대상 포인트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공무원이 부족하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매년 20명씩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어요, 현실시. 행자부에서 보전을 해 줘갖고. 행자부에지만 그런 인원을 보전해 주는 건 뭐냐 하면 우리는 공무원들이 많이 오면 그만큼 공무원들이 일이 쉬워지겠지요. 그러나 행자부에서의 판단은 연수구는 계획된 도시이고 행정력이 타 군구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이 정도 인원이면 적정하다고 해서 매년 적정하게 인원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행자부에서는. 그런데 그 인원 갖고 우리가 연수구의 행정을 수발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조직에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우리 조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행정력이 약하다든가 그런 거지요. 타 군구도 행자부에서 정원을, 매년 사회복지업무가 늘어나고 다른 업무가 늘어나고 하면서 인원을 보전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무리 없이 이끌고 있잖아요. 또 경제청 업무가 아까 양해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부터 올해 2년에 걸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큰 무리 없이 우리가 업무를 이겨냈잖아요. 그러면서 작년에 수많은 상을 받은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면서. 그런데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건 내부조직에 문제가 있든가 관리실태가 안 좋든가 그런 거지요. 조직에 균형감이 없다는 거지요. 조직진단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이지요. 힘든 부서만 많이 힘들고 그렇지 않은 부서는 일이 편하고, 조직이 편향되어 있다는 거지요. 특히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결원이 40명인가 50명 된다면서요? 50명된다고 하면 결원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지 지금 공무원이 모자라는 것 아니에요, 정원이. 정원이 722명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번 우리 회기 때 정원조례개정을 통해서 정원을 보강을 했는데. 그러면 그 정원에 대한 결원이 뭐냐, 육아휴직이냐 뭐 때문에 결원이 된 거냐 해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울 생각을 해야지. 정원대비현원에 대한 결원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정원을 채워야 되냐. 그러면 인천시에서 공무원 뽑는 게 문제냐 아니면 공무원들 직렬별로 공무원들이 균형감 있게 배치가 안 된 거냐 이런 것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여 져요, 공단의 설립보다는. 지금 공단의 설립 우리가 시에다 낸 게 230몇명인데 시에서 용인된 게 203명인가 그런가요?

그러면 203명 정도로 조직을 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자본금은 5억으로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 시설관리공단 청사 구입해야 됩니다. 동 청사 같은 것 지으면 보통 100억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시설관리공단 청사 임대를 한다든가, 나중에 청사를 결국에는 지어야 되겠지요. 청사건립하고 그러면 또 백억 들어가는 거예요, 200명 근무할 환경을 만들려고 하면. 거기다가 기타 제반비용들 장비들 구입해야지요. 건물이 생기면 일반관리비 들어가지요. 그런 것들에 대한 순수공단이 생기고 안 생기고에 대한 단순비교보다는 공단이 설립되면 중간에 기회비용이 엄청 많이 늘어간다는 거지요. 자본금도 설립은 5억으로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기본적인 자산이 없이는 공단이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럼 건물 그렇게 지어야지요, 거기다 나중에 공단이 생기면 노조가 생길 것 아닙니까? 임금협상 들어가야지요, 단체협상 해야지요, 또 노조관리 하는 공무원이 새로 또 있어야 돼요. 얼마나 손실적인 면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장래에 우리 연수구의 재정에 굉장히 악 영향요소로 자리매김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결과에 따라서 우리 연수구민들한테 오래도록 부담을 지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지금 수치상으로, 산술적으로도 눈에 보이는데 그걸 왜 꼭 설립을 하려고 하는지,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의회에서도 반대했는데. 눈에 훤히 계산이 나오잖아요. 생기면서 공공성이 향상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구에 구청사 주차장을 유료화한다고 그래서 우리도 따라서 유료화하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구민들이 편안하게 쓰고 있는데 무료로 쓰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유료화 시키면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해 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준조세예요. 그런 것들을 과연 공공성이 향상되는 거냐. 전혀 향상이 아니라는 거지요, 공공성이 저하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지방공기업법을 바탕으로 해서 공단을 설립을 하는데 공기업법 2조, 3조에 나와 있는 사항들이 다 그거 아닙니까. 공공성 향상을 따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공공성이 저하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냥 구청장의 집념으로 계속해서 설립을 요구한다는 건 그런 것을 무리한 요구라는 거지요. 그리고 특별히 불편한 게 없는데, 그리고 인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보면 여러 가지 흑역사, 어두운 역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세금이 줄줄이 새어나가도 정작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한 어두운 역사를 보면서 추진하는 것은 구민들을 섬기는 행정이 아니라 역행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실장님이 계속 주장을 했지만 인원이 부족하다, 공공성을 향상시킨다, 시설이 늘어난다 그런 것에 대한 논리가 현실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적에 많이 잘못됐다고 보여 져요. 아까 인원이 모자란다고 하는 것, 송도신도시 인구가 늘어나면 행자부의 보전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행자부에서 인원을 보전 받으면 당연히 총액인건비가 늘어납니다. 그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보전을 받으면서 구에서 우리가 722명이 정원인데 왜 50명이 결원이 되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또 기간제나 무기 계약직 근로자들이 백몇십 명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력에 대한 많은 보전이 되어 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단 생기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사건립하려면 한 백억 들어가요. 거기다가 이사장도 해야지, 임원들 7명을 둔다면서요, 감사하고 이사하고. 거기다 본부장하고 팀이 최소한 4개 5개팀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팀장도 새로 있어야지.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중간에 손실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요. 차라리 그런 여력이 있으면 진짜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복지 쪽이라든가 장애인복지 일반복지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앞으로 우리가 송도신도시가 인구유입을 하면서 자체 재원이 우리 중부일보를 보면 매년 2.9% 정도 신장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자체재원이 그 정도 신장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기초연금이라든가 취약계층보호, 일자리창출, 아동보육 이러한 부분에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우리 구비 부담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복지 외에도 소방이나 안전관리, 특히 요즘 안전이 많이 강조되지 않습니까? 그런 안전에 대한 세출지표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고요. 그럼 그런 세출지표가 가파르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국제도시 민생업무가 들어오면서 내년부터 매년 200억씩 투입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는 공단이 생기면서 들어가는 그런 손실을 따지다 보면 공공성 향상이 아니라 공공성이 저하가 되는 거예요. 타 군구 것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사업비 빼고 인건비만 찾아보니까, 서구 남동구 부평구 남구 계양구 이쪽의 공단의 순수 인건비를 조사를 해 보니까 50억에서 130억까지 들어가요.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가 서구입니다. 131억 조금 넘게 들어가더라고요. 적게 들어가는 데가 계양구인가 49억 정도 들어가요. 공단이 설립되면서 인건비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또 매년 인건비 협상하면 인건비 올려줘야지요.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리고 공단은 한번 생기면 없어질 수 없어요. 오늘 아침에 연수구청 미화원 70몇 분이 어디 세미나를 가셨는데 아침에 미화원들 인사하는 데 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미화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설공단설립을 제발 좀 막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3년째 투쟁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화원들한테 가서 박수를 받고 왔는데, 그분들도 오죽하면 공단 설립하는 걸 반대 하겠냐고요. 그런 것을 굳이 집행부에서 구청장이 집요하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용역비 설정됐을 때부터 그랬어요. 3년간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 것은 절대 섬기는 행정이 아닙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는 행정이지. 뻔한 것 아닙니까? 장학재단생기면서도 그때 구청장 인수위원회 들어갔던 사람들이 지금 다 이사로 들어가 있고 감사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도 공단 생기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위인설관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자기 측근의 사람을 심을 게 아니냐,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렇게 손실 부분이 많은데도 추진을 한다는 것은.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한 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 공단이 공공성 향상과 예산 절감에 변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 공단이 생기면서 공공성 향상이 되는 게 없어요. 작년에 다양한 분야에, 행정 분야 보건복지분야, 세정분야 등 20개 분야에 상을 탔단 말이지요. 우수상부터 최우수상까지. 그렇게 자랑을 하고 다녔는데, 그건 뭐냐 하면 현재 공단이 없어도 구민에 대한 공공서비스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런데도 공단을 만드는 것은 소모적인 요소가 많고, 공단이 생겨봐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단청사 짓든가 사든가 하면 백억 이상 들어간다니까요. 정규직 140몇 명이라고 그랬지요? 140몇명이 들어가서 근무를 하려고 해봐요. 건물이 얼마나 있어야 되나. 건물 값만 고정비만 그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과연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우리 연수구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전국적으로 지금 많은 공사 공단들이 생기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은 애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공단 때문에 재정이 열악하고 그런 몸살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상당히 정말. 또 하나는 사실 주민의 동의도 충분히 받지 못했잖아요. 공청회 때도 90명 중에 5명이 일반인이고, 나머지가 공무원이고. 그런 것들이 과연 당위성이 있는지 진정성 있게 정말 우리 구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연수구라면 더욱더 형식의 정당성과 내용의 정당성을 모두 갖췄어야 되는 겁니다. 연구용역보고서도 처음부터 서구 것을 표절하면서, 표절이라는 의혹에 굉장히 시달리면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많이 잃지 않았습니까? 중간에 과정에서도 그랬었고. 그런 것들에 대한 흠결사항이 많은데 그걸 무조건 필요하다, 공공성향상이다 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논리적으로 맞는 게 거의 없어요. 비정규직 얘기도 그렇고.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들을 우리 구가 정말 의회에 존재 이유와 권능을 심하게 곡해하면서까지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 청장의 집념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지요.

답변을 짧게 줄여주세요.

지금 집행부에서 자꾸 정원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2012년부터 지금까지 103명이 증원이 됐어요. 103명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정원이. 지금 정원대비결원이 많잖아요. 결원을 어떻게 하면 보충할 거냐 그런 것을 고민을 해야 돼요. 결원만 제대로 보충이 되면, 거기서 50%만 보충이 돼도 우리 시설물 운영하는 데 큰 무리가 없어요. 인원이 적은 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잖아요. 인구수대비 정원이 우리 연수구가 적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고, 물론 공단이 생기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하는 일 2-30% 아웃소싱해서 공무원들 일은 편해지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멀리보고 과연 지금 현재는 우리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지만 공단 하나 설립되면 우리가 못 없애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다양하게 생기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리드를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구 늘어나고 행정섹터가 늘어나면 행자부에 건의해서 정원 보충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매년 해 주지 않습니까? 총액인건비도 매년 올려주고, 행자부에서는 그 정도면 충분히 연수구에서 행정을 할 수 있다고 확정을 해서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이 천명되면 남는다 그러겠어요? 기업 같은 데 일반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 얼마나 팔았어요, 요즘 잘됩니까? 많이 남아요? 하면 남는 것 하나 없다고 해요. 많이 남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거의 없죠. 그러하듯이 우리 공직사회도 인원 많이 주면 좋겠지만 많이 준다고 인원 남는다고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시스템에서 보강을 못하고 거기에 대한 보강점을 충분히 못 찾고 그러기 때문에 자꾸 고민이 되고, 인근 주변만 쳐다본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또 공단 공사에 대한 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안 좋은 사례들이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뒤쫓아 갈 필요는 없다. 앞에 사람이 신호위반 한다고 우리도 신호위반 하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지선에 섰다가 신호 바뀌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성숙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보면 요즘 공단이고 이런 데 가보세요. 경제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대기업이 보유하는 금액이 400조, 500조, 600조원 되지 않습니까, 우리 1년 예산이 400조원이 좀 넘는데. 그러면서도 사람을 충분히 안 뽑잖아요. 왜 안 뽑겠어요? 세계적으로 경제가 녹록하지 않고 앞으로 미래가 불투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입사원들 잘 못 뽑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공장 자동화시키고 사무 자동화시키고 그런 데 투자를 인원을 줄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슬림화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네들 회사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물론 우리 공무원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도 되도록이면 전체적인 조직을 슬림화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고통을 분담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열심히 얼마나 잘했어요? 20개 분야에서 상을 탔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상을 많이 탔다는 게 공공서비스가 떨어진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주민들의 욕구가 차있기 때문에 상을 받는 거지요. 저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의사를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 거수) 그럼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토론 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토론한 바대로 찬성 1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의견을 먼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답변 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니까 지난번에 부칙 후단에 4월 1일이었는데 지금 시기가 지났으니까 고칠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별표1에서도 이하, 이상으로 되어 있던 게 나중에 중첩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미만으로 간 거지요?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전 질의응답 시간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는 4월 21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