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재 의원 발언

사무직원 천정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어항시설(부지) 사용 동의안, 고현지구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 지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조선산업지원과장 황정재입니다. 올해 2월 25일부로 인사이동에 의해서 조선산업지원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오늘 언론브리핑이 11시에 있어서 계장님들이 같이 참석 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조선산업지원과 2010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세외수입에 부담금입니다.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 한전부담금이 116만4천원이 증가한 5억2,636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잡수입에 승강기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2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과태료 1백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타수입에 지심도 자가발전시설 운영지원비 잔액 반납금 262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94페이지. 분권교부세 공공근로사업에 3,261만3천원이 삭감된 5,822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등입니다.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행정인턴에 124만원이 삭감된 6,800만원 편성되었고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2억4,546만8천원이 삭감된 19억6,98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동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지역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지식경제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8억3,472만원이 삭감된 2억2,93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2010년 1월 29일 지식경제부 지급기준 변경고시로 인해서 대기업에는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을 삭감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경기 침체로 해서 협력사의 신규고용 감소에 따른 지원이 삭감되겠습니다. 295페이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에 1억4,340만원이 삭감된 3,65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기준 변경고시로 인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남해안경제실에 그린홈 100호 보급사업에 9,450만원이 삭감된 5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도비가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어서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스전기시설 교체에 2백만원이 삭감된 5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2,028만8천원이 증가된 2억2,601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남해안경제실 공공근로사업에 2억2,100만원 전체가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일시적인 지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했다가 전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 편성시킨 것입니다. 남해안경제실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 4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립전예산으로 지난번 간담회 때도 보고드리고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했습니다. 전통시장 배달서비스사업에 1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별도로 세입예산 111페이지 보시면 농어촌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 특별교부세 7,712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연말에 특별교부세로 배정받아서 잉여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편성시켰습니다. 296페이지. 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과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재래시장 상인 선진지 견학 참가자 보상 등은 예산절감 5% 계획에 의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전통시장 배달서비스사업에 도비 1천만원, 시비 7백만원 해서 1,700만원을 신규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2명을 사역하는 내용입니다. 고현종합시장과 옥수시장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우수공예업체 개발 장려금인데 이것은 도비가 2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5% 절감계획에 의한 삭감인 것 같습니다. 298페이지. 업무추진비 중소기업지원 업무추진에 420만원이 증가된 것은 조직개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팀에서 넘어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 4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99페이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 1억4천만원, 도비 1억4천만원, 광특에 8억3,400만원 해서 모두 10억4,300만원이 삭감된 3억6,5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2010년 1월 29일 지식경제부 지급기준 변경고시로 인해서 금년부터 대기업에 지원대상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경기 침체로 인한 신규고용 인원 감소 등으로 삭감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비자상담원 인건비 1백만원이 증가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4대보험료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그린홈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550만원, 도비 9,450만원이 삭감된 1억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것은 개인주택 태양열 설치사업인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부족으로 해서 이번에 삭감된 사항입니다. 가스전기시설 교체사업에 2백만원이 삭감된2,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페이지. 도서자가발전 운영 지원에 1억4,400만원이 삭감된 3억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운영을 처음 하면서 타 시군의 시설비교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1억4천만원 정도가 과다 편성되어서. 이것은 순수 한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기간근로자등보수에서 공공근로사업에 시비가 2억4,800만원, 도비가 2억1,700만원 삭감되고 분권교부세가 3,100만원되어서 전체적으로는 제로입니다만 도비와 분권교부세가 삭감되어서 시비로 보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2페이지는 5% 절감계획에 의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303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가 국비 5천만원이 전액 삭감됨으로 해서 시비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공공기관 행정인턴사업비 248만원이 삭감된1억3,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4페이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 시비가 3,096만원 삭감되고 도비가 39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2억8,200만원, 모두 3억960만원이 삭감된 17억7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와 재료비 비율조정을 하기 위해서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만 이것은 인건비고 재료비 상으로 증액되는 부분 삭감했습니다. 급량비 부분도 1,541만5천원이 삭감된 1,458만5천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비율조정에 의한 변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희망근로 프로젝트 업무추진비도 3천만원 삭감된 2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비율조정에 의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305페이지. 재료비에 슬레이트지붕 개량 특별교부세가 7,71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 연말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잉여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편성시키는 사항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재료비가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이것은 인건비에서 끊어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1억511만5천원을 증액시킨 6억9,511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인원 1명 증원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 수정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일자리 창출 인건비부분입니다. 2009년 근로사업 건강보험료 추가분 2,8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희망근로 프로젝트 정산결과 부족분에 대한 편성이 되겠습니다. 소기업, 건설현장 작업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소기업 지원으로 업체 재정지원과 더불어 고용증대를 유발시켜 희망근로 이후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에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지역특성 및 자원을 활용해서 주민주도의 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는 비율에 의해서 소기업, 건설현장 작업반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4천만원,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에 4천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0페이지, 299페이지하고 연결되어서 에너지관리 효율성 증대에 시설보급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도비가 조달이 안 돼서, 한마디로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가 왜 보조가 안 된다고 합니까?

도비 전체사업비를 그 부서에서 경상남도 전 시군 분을 요구를 20억 정도 했는데 약 2억 정도 밖에 편성이 안됐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의해서, 시비확보 비율에 의해서 하니까 550만원밖에 우리 시에 배당이 안 된 사항입니다.

결국 국비는 주고 도비, 시비만 삭감시켰네요?

예.

그러면 앞으로.

시비는 550만원만 삭감하고 시비 9,450만원을 그대로 놔두고 도비 550만원하고 전체사업비가 1억만 삭감되는 사업입니다.

299페이지 보면 에너지관리 효율성 증대해서 2억4,600만원 삭감됐잖아요?

예.

그 중에서 국비는 제로잖아요? 삭감률이.

예.

그러면 도비가 삭감되고 시비가 삭감됐잖아요?

예.

그러면 국비는 그대로 살아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국비는 살려놔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금액하고 일부 저희들이 확보되어 있는 그 부담률에 의해서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는. 전체 사업 인원 수, 가구가 조금 줄어드는 사항이지 사업을 못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100세대 신청했는데.

50세대로 절반으로 하고.

50세대 정도하고 나머지는 못한다. 이 이야기에요?

예,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같으면 일리가 있는데 만약에 사업비가 100억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그 중에서 50% 정도, 도비가 25%고 시비가 20%고 자부담이 어느 정도인데 만일 중간에서 에러나면 개인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차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구 수를 줄여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에너지보급 확대가 굉장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그 부분은 조금 줄어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예, 2월 25일부로 조선산업지원과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처음에 인사드렸는데.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오셔서 고맙습니다. 305페이지 보시면 재료비에 농어촌 슬레이트지붕 개량에 인건비 포함인데 거제시에 슬레이트가 몇 채나 됩니까? 대충 그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면동에 파악을 하도록 공문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7,712만원인데 이것은 몇 채 정도를 할 수 있는.

20동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몇 % 정도 한 겁니까?

아직 하나도 안 했습니다.

올해 첫 시작입니까?

작년에 25동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는 어디 어디로. 이것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위치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면동에 조사해서 그게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순위에 의해서 선정을. 아마 조사를 해서 요구를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올해 2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50동 이상 신청은 들어올 겁니다. 그것을 나중에 심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신청 순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낡고.

요건에 의한 순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없애고 위에 뭘 올려 놓습니까? 슬레이트를 없애는 대신에.

슬레이트를 없애고 새로 나온.

자재가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일률적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원하는데 보조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주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부 부담을 하도록 하는, 30% 정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게 안 되니까 부담을 하라고 하면 기초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개량을 못하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근로 인력을 투입시켜서 그런 식으로.

이것은 국비가 많이 들어오네요? 어쨌든 해 주면 만족을 합니까?

예.

완전히 시비입니까? 100% 주인부담은 없고.

일단 비율은 조금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인건비로서 대체시키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나이에 따라 조금 틀리고 종류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납니다만 거의 3만5천원부터 4만원 사이입니다.

아니고 예산보다는 작년에는 자격이 굉장히 완화되어 있어서 차상위계층도 다됐는데 올해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한정되어서 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예.

예.

그래서 뒤에 일자리 창출, 소기업지원이라든지 공동체, 이런 부분. 또, 저희들이 현재 별도 희망근로 프로젝트에서 슬레이트지붕이라든지 개량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런 분들을 활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5% 삭감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부분을 삭감해서 저희들이 희망근로나 일자리 창출사업에 거의 투입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는데 조선산업지원과에 물론 일자리 창출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일부분이 있고 타 부서에도 절감된 부분이 거의 편성되어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흘러 들어갈 겁니다.

거의가 경상비 위주로 5% 절감을 했습니다. 사업비보다는 경상비에서 거의 절감하는 쪽으로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박태문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담당주사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9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임진왜란 군선 제작 거북선침몰지 관광자원화사업으로서 10억원이 내려 왔습니다. 기금으로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보급이 당초에 3,850만원 있었는데 그게 미확정되어서 삭감됐고, 관광해설사 활동 지원비로 당초 54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만 1,600만원이 추가되어서 총 2,143만2천원이 되었습니다. 남해안 관광 활성화 모바일 관광홍보 큐알코드를 우리 시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만 이게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지원비가 735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310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비 당초 265만6천원에서 465만8천원이 증액된 73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진왜란 군선 제작사업에 도비 3억원, 남해안 관광 활성화 모바일사업에 도비 315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서 수산해안변 수변산책로 도비보조금이 당초예산에 도에서 확보가 안 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311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대부분 삭감하는 예산이고 일부 국ㆍ도비 변경사항이고 증액되는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 설치 및 관리 일반운영비 절감예산이 총 105만8천원, 여비가 5만원 삭감됐고 시설및시설부대비에 312페이지 바람의 언덕 진입로하고 해수욕장 특화 상징조형물 설치, 농소해수욕장 숲조성사업지 경계석 설치에 집행잔액 910만원 삭감되고 동부면 수산해안변 산책로 도비보조금 삭감에 따라서 도비, 시비 전체 6억이 삭감되겠습니다. 유원지 관리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비 해서 절감예산이 총 28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313페이지. 자연예술랜든 조성에 타당성조사용역 절감예산 250만원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에 인건비로서 문화관광해설사에 4대의무보험포함해서 기금하고 도비, 시비가 증액되어서 당초 1,800만원에서 3,430만원 증액된 5,230만원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14페이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는 절감예산이고 문화관광해설사에 도서구입비 2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기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제세가 절감예산 30만6천원, 민간이전이 관광안내소가 있는데 청소가 없어서 거기에 청소용역을 주기 위해서 5백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 조경사업비는 2천만원 중에서 집행잔액 1백만원 절감예산되겠습니다. 관광홍보서비스 개선 사무관리비에 모바일홍보 2,050만원에서 기금과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제세는 절감예산이고 31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행사운영비 3종에 7백만원이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여비 10만원, 보상금 37만7천원, 시설부대비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제작 180만원 되겠습니다.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보급 사업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마지막 부분에 당초 다국어 제작비가 기금 3,850만원과 시비 3,850만원으로 총 7,7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작년 결산추경 때 돈이 내려 왔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316페이지. 관광축제입니다. 지역관광축제에도 절감예산 30만원, 바다로세계로 1백만원해서 130만원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칠천량해전공원조성에 행사실비보상금 절감 25만원과 임진왜란 군선 제작에 세입된 임진왜란 군선 제작 거북선침몰지 관광자원화사업에 광특 10억원, 도비 3억원, 시비 10억원, 23억원이 되겠습니다.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은 318페이지 되겠습니다. 여비 10만원 절감이고 대통령 생가 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서 당초 720만8천원에서 5,500만원으로 변경되는데 이 부분은 YS기록관 시설에 따른 내부에 무점사업이 구성됩니다. 그래서 YS관련 기념품을 35종에 12,000여종을 구입해서 판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입해서 판매하게 되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대통령기록전시관 내에 사무실 구성에 따른 각종 사무실 비품, 집기 1,200만원, 24종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에 시간외근무수당 부서운영실비, 기본경비, 전부 다 절감예산 46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320페이지. 장목관광지조성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당초 이 부분은 그동안에 보상을 추진해 오다가 대우건설에서 올해부터 미협의된 토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수용절차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위탁금이 들어오려고 하는 3억3,300만원에서 3억2,6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에 토지보상금은 전체 다 반환해 주고 나머지 분묘만 우리 시가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1억865만원을 놔두고 나머지는 모두 삭감하고 반납하기 위해서 반환금으로 대우건설에 주기 위해서 9억5,273만8천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317페이지. 임진왜란 군선 제작, 상세한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지난 주 금요일에 칠천량해전공원을 착공했는데 해전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임진왜란 때 사용되었던 군선, 이런 부분을 제작해서 관광객들한테 보여 줄 수 있도록 연출하는 사업인데 사업은 이런 사업을 하라고 보조금이 내려 왔습니다.

배를 만들어서 물에 띄울 겁니까?

그 관계를 현재 도하고 계속 협의 중인데 처음에는 배를 만들어서 물에 빠뜨리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칠천도 앞바다 해수가 좋은 것도 아니고 파래가 끼이고 물속에 카메라를 설치해도 안 보이기 때문에 전시관 바닥 내에 그런 식으로 연출하는 방법하고 그 관계는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생각은 전시관 바닥을 파서 물을 넣어서 위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피를 흘린 그 당시의 수군들의 모습까지도 연출할 수 있도록 해서.

배가 한 대가 아니고 여러 대.

여러 대를 만들어서 축소해서 전시관 바닥에 피를 흘린 수군들의 처참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도에서도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당초는 자기들이 물에 빠뜨릴려고 생각했는데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우리 시 입장을 받아들이는 입장인데 우리는 가급적이면 차라리 그런 아이템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관광객들에게 처참한 모습을 보여 줄 수 있고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물에 빠뜨린다는 것이 침몰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실제 거북선 모양으로 만들어서 칠천도 앞바다에 빠뜨려서 수중카메라를 가지고 보도록 하려고 도에서는 그렇게 구상했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는 방법으로 가자. 그것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배는 몇 척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실내 전시관 바닥에 하게 되면 축소는 보통 건축물도 25대1로 하는 것을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했을 경우에는 여러 대가 될 수 있는데 배 숫자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

예, 별개입니다.

이것은 당초 도에서 칠천량해전공원하고 별 관계없이 당초 목적을 다른 목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왕에 하는 것 같으면 같이 하자 해서 도에서 국비를 따서 추가로 주는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비하고 도비를 합치면 13억원 주고 우리 시비 10억원.

칠천량이 올해하고 내년하고 2년간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전문가들하고 자문위원들이 있으니까 같이 실무진에서 그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관광객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반갑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종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원 인사) 금년도 해양항만부분 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올리겠습니다. 325페이지. 먼저 세입입니다. 조선해양문화관 카페테리아 임대료 2,357만9,730원 편성하였습니다. 조선해양문화관 입장료 수입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에 326페이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에 240만원이 증가해서 1,4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국토해양부 소관에 지세포 해양레포츠타운 조성에 15억원 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은 20만원이 증가해서 1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에 농림수산식품부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5천만원을 감하여 1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에 어촌종합개발 외 1건에 5,843만7천원을 감하여 1억7,736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 소관에 연안정비 외 3건에 14억26만원 감하여 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국 소관에 소규모 정주어항시설 확충외 2건에 3억2천만원 추가하여 11억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소규모 정주어항시설 확충에 2억을 추가해서 11억8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 시설비 10억5,900만원을 추가하여 16억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부대비 7백만원 추가해서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0만원 감하여 1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장목물양장 정비 6천만원 감하여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 시설비에 연안정비, 이것은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도비 26만원 감하고 광특에서 20만원, 시비 6만원 해서 재원변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종합개발에 시설비 14만원 증가하여 16억6,11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부대비는 그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31페이지. 어촌체험마을 행사참가 지원에 150만원을 감하여 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해양낚시공원 조성, 이것도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도비 1억5천만원 감하고 시비를 1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 부대비는 300만원 그대로 편성되었습니다. 해양관광기반조성에 고현항 친수시설 설치, 산책로가 되겠습니다. 900만원을 감하여 2억9,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닷가 산책로 기반조성 용역에 300만원을 감하여 9,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 25만원을 감하고 4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양마리나 시설, 이것도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도비 5억원을 감하고 시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는 어제 이야기했습니다만 도 1회 추경 때 반영해 주시기로 변경되었습니다. 333페이지. 시설부대비는 그대로 편성되었습니다. 해수욕장관리 일반수용비 285만6천원을 감하여 5,427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차료 185만원을 감하여 3,51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에 해수욕장 환경개선 용역에 150만원을 감하여 4,8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판촉행사 참가지원에 500만원과 대구축제 2,500만원 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국바다낚시대회는 100만원 감하여 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에 432만원이 증가하여 2,5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요트학교 운영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30만원감하여 5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제요트대전 참여에 150만원을 감하여 2,8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용요트 구입비 750만원 감하여 1억4,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 낚시터환경 정화에 5천만원을 감하여 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현항 재개발 급량비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0만원 감하여 1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조선해양문화관 전시물관리에 있어서 시설비로 시설물 도색 및 수리에 70만원을 감하여 9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캐노피설치 시설설계비 105만원을 감하여 1,39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캐노피설치 시설비 1,995만원을 감하여 2억6,50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지세포 해양레포츠타운 29억9,400만원 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600만원 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양항만과 운영에 있어서 시간외수당 205만3천원 감으로 편성하여 1억1,472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비 189만원 증가하여 60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직책급수행경비 60만원을 추가하여 1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 198만원을 추가하여 2,249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급량비로 59만5천원을 감하여 1,970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93만8천원을 감하여 6,418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특별히 보고할 것이 따로 있어요?

기준경비, 혹시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준비 하겠는데 당초예산에 저희들 보고한 겁니다.

지세포 해양레포츠타운이 왜 다 삭감됐습니까?

그것은 제가 국토부까지 가서 뛰어 다녔는데 국회에서 4대강사업에 밀렸습니다. 법정사업인데도. 알아보니까 내년에 꼭 넣어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년에 국회까지 뛰어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과 아니고 어업진흥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어업진흥과장 원희입니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보고에 앞서서 어업진흥과 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어업진흥과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3억8,502만7천원 감하여 48억8,219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보조금반환금 6,732만3천원 증액된 1억7,712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에 전체 4억5,235만원 감하여 46억6,807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어선기관등 장비개량 외 3개 사업에 7백만원 감하여 15억5,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에 2천만원 감하여 14억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 기금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 외 1개 사업에 6,800만원 증액된 3억5,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 어선기관등 장비개량 외 14개 사업에 4억9,335만원 감하여 12억7,607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4억1,702만7천원 감하여 82억8,41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선용 연료정화장치 보급에 8백만원 감하여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에 780만원 증액된 4억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에 810만원 증액된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인교육에 575만원 감하여 3,01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어업지도선 운영관리에 2,507만5천원 감하여 1억8,298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선기관등 장비개량에 1억8백만원 감하여 2억9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어업자원자율관리공동체지원에 3,500만원 증액된 13억7,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바다목장조성에 도비지원율 조정에 따라 도비 1억원 감하고 시비 1억원 증액하여 1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종묘매입방류에 2,900만원 감하여 5억7,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 마을앞바다소득원개발에 사업 비 미확정 내시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내수면어류종묘방류에 3백만원 감하여 1억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공어초사후관리에 90만원 감하여 2,9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적조피해발생직전양식어류방류지원에 5천만원 증액된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적조방제 시책업무추진비 10만원 삭감하여 3억1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정해역위생관리에 1,445만원 증액된 3,34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 굴패각분쇄기에 굴패각 집하장 조성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굴패각처리비지원에 도비지원율 조정에 따라 도비 2,400만원 삭감하고 시비 2,400만원 증액된 3억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수산물브랜드육성에 수산물 판촉행사 참가자 지원 500만원과 대구축제 2,500만원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조직개편에 따라 해양항만과 세출예산 삭감하고 어업진흥과 세출예산으로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양폐기물정화사업에 도비지원율 조정에 따라 도비 4천만원 감하고 시비 4천만원 증액된 1억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 해양쓰레기수매에 도비지원율 조정에 따라 도비 4백만원 감하고 시비 4백만원 증액된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안변 청소에 국내여비 5만원 감하여 4,19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폐스티로폼감용장운영에 305만원 삭감하여 1억867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에 500만원 감하여 2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에 도비지원율 조정에 따라 도비 1백만원 삭감하고 시비 1백만원 증액된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 해양쓰레기선상집하장설치는 국비 7,300만원 감하고 기금 7,300만원 증액, 도비 1,460만원 감하고 시비 1,460만원 증액된 1억4,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시간외근무수당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 3,218만8천원 증액된 2억8,268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 기본경비에 2,336만원 증액된 7,125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어업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굴패각 처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351페이지. 민간자본보조네요. 3억2천만원. 굴패각 처리비용으로 해서 민간자본, 즉 보조주는 것이 3억2천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굴패각분쇄기요?

예.

3억5천만원 감하게 된 것 말입니까?

3억2천만원에 대해서. 위에는 굴패각처리지원비네요?

예.

구체적인 사업은 굴패각처리해서 민간자본보조주는 거네요?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김일홍 담당주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연간 6만5천톤 패각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어민들이 수거, 처리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패각을 분쇄한 것을 패화석 비료공장에 보내 줍니다. 그러면 패화석 비료공장에서 비료를 만들어서 농가에 공급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톤당 지원비를 운반비 정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패화석 비료를 만드는데 이 비료가 오히려 농경지를 더 버립니다. 비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굴을 석화라고 하잖아요? 돌이잖아요. 돌. 돌 성분입니다. 돌 성분을 논밭에 뿌리면 밭이고 논이고 다 돌이 되잖아요?

김일홍 예.

비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굴패화석 비료를 지원을 해서 보급하면 옛날처럼 퇴비하고 같이 쓰면 되는데 지금은 퇴비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이것만 뿌리게 되니까 우리 관내에서는 굴패각도 치워야 되고 패화석 비료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보급이 안 되어서 지원해 주는데 사실 방금 위원님말씀대로 그것만 밭에 쓰면 토질이 변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질이 말 그대로 굴을 다른 이야기로 하면 석화라고 하잖아요? 말 그대로 돌덩이입니다. 돌가루를 뿌리는데 밭이 돌이 되지 거름이 되겠어요?

김일홍 문제가 뭐냐 하면 아무리 가열해도 남아있는 염분, 그게 완전히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비료로서의 성능시험은 저희들이 농진청으로부터 받아서 특허품으로 만든 제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때 당시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것을 오래 두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 검증되지 못한 이런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농토를 옥토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농토를 돌덩어리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전에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거제 관내에 있는 모든 폐기물에 대해서 자원화시킬 수 있는 자료들을 제가 지속가능팀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수산과 쪽에서는 아무도 안 왔대요? 그날. 이 부분도 이번에 시정질의를 올려놨는데 굴껍질, 조개껍질을 가지고 말 그대로 아스콘포장재를 만들어서 밤이면 오히려 굴하고 조개껍질 속에 빛이 나는 성분이 들어 있잖아요? 자개성분이.

예.

포장하면 야간에 비가 올 때 아주 하얗게 빛이 나서 운전하는 데 시각도 좋고 이런 것이 미국에서 개발되어서 거제로 봐서는 획기적인 발명품이더라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하자고 불렀는데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밑에 스티로폼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티로폼 공장 운영하는 것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기름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신기술이 다 나왔습니다. 미국에도 공장을 짓고 있고 중국도 짓고 있고 인천, 울산,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협의를 하자고 했더니 오시지도 않고 해서 올해는 설령 이렇게 지원되더라도 내년부터는 그 기술을 도입해서 방향을 새로 잡아야 된다. 우리가 임시방편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행정정책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발전하고 녹색성장하고 이런 것을 염두에 둬서 이것을 한마디로 자원을 만드는 이런 것들로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데 임시 급해서 굴 냄새나는 것을 치워야 되겠고 폐스티로폼도 치우기는 치워야 되겠고 장기적인 전략, 전망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안 하면 재놓고 안 줄 수도 없으니까 올해는 설령 이렇게 하더라도 장기적 대안을 찾아서 좋은 방법으로 가자 이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굴패각 아스콘 재료부분에 대해서 몇 년 전에 괌, 사이판을 갔다 왔습니다. 괌, 사이판에는 모래가 없어요. 모래가 없어서 굴, 조개껍질을 파쇄해서 아스콘에 섞어서 도로포장을 합니다. 굉장히 도로가 미끄러워서 제동장치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이야기하는데 굴패각이라든지 조개껍질 패각을 분쇄해서 아스콘 섞어서 포장하면 표면이 미끄러워서 제동이 안 되어서 교통사고가 상당히 있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은 다른 재료가 없으니까 그것을 섞어서 활용하는데 안 좋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기술보다 나은 기술이 나왔어요.

산림녹지과장 윤갑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계장님들 소개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361페이지. 보조금 국고보조금이 당초 294억8,960만원인데 1억6,4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재선충방제사업비가 100헥타에서 150헥타로 늘어나면서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소한 부분은 산림보호강화사업이 2,141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확정내시가 되면서 가내시부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362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역시 1,15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재선충 나무주사사업비가 50헥타 증되고 산림보호강화사업에서 399만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13억8,506만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유는 밑에 산림병해충 방제대책지원비가 나무주사사업비가 증액되면서 2억1,368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나무 재해저감사업이 150헥타인데 그 중에서 9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보호수정비사업이 삭감된 것은 없는데 국비에서 도비로 전환되면서 사업비 내역이 변경되었습니다. 365페이지. 산림보호강화사업입니다. 인건비가 3,473만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내시가 11월 13일 되었었는데 확정내시가 1월 7일 오면서 삭감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94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산림재해감시원 삭감되면서 교육비도 같이 삭감된 것입니다. 366페이지. 산불예방사업에 3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 10% 삭감계획에 의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육림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367페이지. 녹지공간조성사업 521만3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368페이지. 산림자원육성사업비 15만원도 마찬가지로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369페이지. 전문임업인 맞춤형 지원사업비가 2,3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밑에 산림경영지도사업비로 과목 변경되면서 전환되었습니다. 도시녹화사업비가 15억6,08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유는 공원 및 녹지관리에 725만원 10% 삭감 계획과 370페이지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에서 서정어린이공원 잔여지 매입을 5천만원 예산 수립을 하였는데 땅 주인이 당초에 사달라고 이야기했다가 안 팔려고 해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위사람들 에게 판다고 그렇게 정리가 났기 때문에 삭감시켰습니다. 망산공원조성사업에서 40만원 삭감된 것도 역시 10% 절감 계획입니다. 상동공원조성사업에서 14억9,778만1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사유는 현재 토지 소유자들이 매매를 안 하려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다시 연말 추경에 확보해서 행정절차 이후에 매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91만6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10% 삭감 계획에 의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본예산에서 10% 삭감계획이 수립되어서 전반적으로 10% 이하씩 삭감시켰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예산인데 그 중에서 보면 불가피하게 국고보조사업 같은 것은 삭감 못하고 지방비예산, 즉 시비 중에서 삭감 가능한 것은 조금씩 삭감했습니다.

10% 삭감계획이라는 것은 10% 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체 일괄적으로 10%한 것이 아니고 보면 3% 된 것도 있고 5%도 있고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권정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새로 부임하는 강석규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경남도에 계실 때 3월 25일까지 호주 해외출장 중으로 부득이 참석 못했습니다. 도시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도시과 예산은 사업예산이나 경상예산이나 추경에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절감만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전체적으로 이번 예산절감 방침에 의해서 9,411만9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절감예산은 보시다시피 유인물로 갈음하고 한두 개 잠깐만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에 임차료 120만원이 있습니다. 신부시장 노외주차장 자산관리공사에 임차료를 연간 불입해야 될 금액이 120만원입니다. 이것만 잡아졌고 넘어가겠습니다. 377페이지. 전부 삭감입니다. 377페이지. 마지막 하단에 업무추진비, 37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게 671만원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아시다시피 금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 예산이 전부 건설과에 재편성되는 바람에 시책업무추진비까지 홀랑 따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고하러 오는 건설과에서는 671만원을 삭감하고 우리 도시과에서는 꼭 되살리는 것으로 해서 우리 과 예산이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를 671만원을 계상했다는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전부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수정예산이 간단하게 하나 있습니다. 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45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자산취득비 사무실 집기, 비품 등 구입비 3,120만원에서 3,140만원으로 20만원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금방 보고드린 4천만원에서 사실은 3,140만원이 되고 나머지는 삭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만원은 조달청수수료 지급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소 전체 도시과 예산에서는 전체적으로는 0.8% 삭감됐고, 경상적경비는 5%, 사업예산은 3% 절감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조금씩 삭감했습니다. 사업상 크게 차질이 있는 데는 그대로 뒀고 삭감을 조금 해도 되는 데는 조금 더 삭감해서 목표율을 맞추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예산절감은 기획실 예산계에서 아마 중앙정부로부터 하달되어서 절감목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우리 부서는 없습니다만 일자리 창출, 그런 예산에 씁니다. ○위원장 이태재 좋은 일도 저희들이 명색이 산건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해서 예산을 확정해 줬는데 이렇게 해서 싹 까오니까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미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좋은 일도 이렇게 삭감을 많이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정열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빈집정비 19동에 도비가 1,28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할 경우에는 동당 2백만원이 지원되는데 이 중에 도비가 40%인 13동에 80만원씩 해서 1,040만원하고 일반 빈집정비는 동당 처리비가 1백만원 중에 40%입니다. 6동에 240만원 해서 1,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400페이지. 건축과는 전체 예산 중에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경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빈집정비 1,280만원과 부서경비 4,704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 서비스 사무관리비가 8만5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8만5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중에 현장민원처리 업무추진비가 1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17만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 청렴도 향상을 위한 설계사무소 관계자 교육에 따른 경비가 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건축 및 주택행정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가 73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운영수당 5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중 건축행정 건실화 업무추진비가 5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밑에 업무추진비 중 건축행정 건실화 시책추진비가 5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중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비가 1,28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비가 2,9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비 중에는 빈집정비 동당 60% 부담인 13동 곱하기(x) 120만원해서 1,560만원하고 6동 곱하기(x) 60만원해서 360만원해서 1,920만원하고 추가로 6동을 더 합니다. 상사업비가 작년에 1천만원을 우리가 받아왔습니다. 그 중 4백만원하고 나머지 2,520만원 중 1,920만원을 뺀 6백만원에 1천만원 도합해서 6동을 추가로 빈집 정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주택공급 중 일반수용비 1만2천원 삭감했습니다. 402페이지. 국내여비 중에는 선진 건축문화 체득을 위해서 6백만원 증액시킵니다. 이것은 작년도 건축행정 건실화해서 1천만원 상사업비를 타 와서 4백만원은 빈집정비에 쓰고 6백만원은 선진지 견학에 쓰도록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부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를 8천원 삭감했습니다. 운영수당 2백만원인데 10만원을 삭감한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873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중 공동주택단지 내 주요 시설물 신설, 수리지원사업에 당초 8억2천만원입니다만 2,700만원 삭감한 7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주택과 13명에서 건축과 21명으로 늘어나서 부서운영추진비가 99만원이 증액되었고, 기본경비 중 일반수용비를 41만5천원 삭감하고 급량비를 13명에서 21명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486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비 중 건축과 업무추진여비도 13명에서 21명으로 늘어나서 1,584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경이 되어서 주무계장님은 교육가셨고 한 분은 어제 당직해서 대체근무로서 들어갔습니다.

공동주택계에서 합니다. 사후에 사용검사가 된 단지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에서 하고 현재 공사시공 중에 있는 아파트단지는 공동주택계에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 힐스테이드.

예, 주공아파트.

예, 그렇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택공사 자체에서 합니다.

예, 시공부터 사용검사, 사후관리, 전부 주택공사에서.

행정지도는 하지만.

전혀 절차가 없습니다.

사용검사하고 저희들이 통보만 합니다. 건축물대장관리 등재만 합니다.

주택공사에.

시정지시를 주택공사에 통보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아주동 숲속의 아침이 분양문제로 내부적으로 좀 시끄럽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왜 시끄러워요? 시끄러운 이유가 뭡니까?

저당권설정 부분에 대한 동의문제하고 하자보수의 선 해결문제하고 두 가지가 쟁점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런 것들 때문에 분양가 문제가 대두되고 그런 거잖아요?

분양가의 문제는 그게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문제는 크게 문제되지 않고.

우리 시가 승인해 줬지요?

예.

승인할 때 분양가 산정이 제대로 됐습니까?

예, 그것은 제대로 했습니다.

최근 것은 감정가로 했습니까?

예, 감정가로 했습니다.

분양 당시의 가격은 뭘로 했어요?

그것도 당시의 분양가격으로 했습니다.

분양가격으로. 그때의 그 가격은 대지비는 감정했을 테고 건축비는 표준건축비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주분양 공고 당시에 한 건축비, 즉 주택가격, 그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대지비 플러스 건축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분양아파트내지는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주택의 가격이 즉, 건축과에 신고한 금액하고 우리 세무과에 신고한 금액하고 왜 금액이 틀려요?

그것은 세무과에 신고한 것은 전에 덕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한테 신고한 금액으로서 표준건축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세무과에 세금신고할 때 그 금액은 우리가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개인도 아니고 법인이잖아요? 법인은 취득가액으로 세무신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법인세법 제41조에 의거해서 취득가격이 말 그대로 주택가격이잖아요?

전에 덕산할 때도 위원님하고 집행부서하고 자꾸.

그러니까 어느 한 부서에서 그것을 정립해 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하는 것은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의해서 표준건축비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표준건축비 플러스 대지비가 주택의 가격이에요.

예.

주택의 가격이면 세무소에서 세금내는 재산세는 그 가격에 대해서 세금 먹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러면 그 가격이 A라는 곳하고 B라는 곳이 왜 틀리느냐는 거에요. 내 말은.

우리가 검토한 서류를 토대로 다시 토론을 하는 것이.

토론이 아니고 법리해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에요. 지방세법 내지는 세법에 법인세법에 의해서 법인은 제41조에 의해서 재산의 가격을 먹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가격에 의해서 우리 시 세무과에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인세법에 의한 취득가가 자기네들이 이를 테면 주택을 짓기 위해서 로비비용이라든지 자재비라든지 운반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것을 다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라고 지방세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주택의 가격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건축과에 신고된 금액은 굉장히 그 금액을 높여놓고 세무과에 하는 것은 굉장히 낮춰 놔서 세금은 포탈하고 주민들한테는 분양가를 높여 받고. 이것을 행정에서 통제를 안 하고 그냥 덮어두면 뭐요? 그게 행정이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전에 덕산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가 되풀이되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정립하라고 해서 그때 정립한다고 했잖아요? 왜 정립을 안 시키느냐고요.

타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 보니까 전부 저희들이 하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과에 통보해서 주택의 가격은 A라는 아파트는 주택가격이 이러니까 여기에 따른 세금을 징수하시오. 세금 추가징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세무과에 통보된 내역은 다 있습니다.

왜 세금징수 안 해요? 한 예로 LA에서 가게에 불이 나서 우리나라 한인들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잖아요? 화재보험. 장사한 것이 1년에 이를 테면 매출을 얼마 정도 올린다 해 놓고 허위로 우리나라에서 하는 식으로 이중장부를 하다보니까 미국 정부에서 인정 안 해 줬는데 실제로 돈이 이만큼 벌어졌다 하니까 미국 정부에서 인정해 줬잖아요. 인정해 주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앞으로 너희는 이 기준으로 세금을 먹이겠다.’ 그래서 세금 다 징수했잖아요. 지금에 와서 주택 분양당시 금액이 평당 3백만원이었다. 그런데 신고한 것은 2백만원이었다. 차액 1백만원에 대한 세금을 먹여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 적게 신고해서 세금이 누락되었다면 세금을 부과해야 지요.

그러니까 부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하라고 자료를 다 전산화시켜 놨잖아요. 어느 하나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것이 맞느냐는 거에요. 그것을 행정이 서로 과별로 핑퐁치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제가 몇 차례 이야기하잖아요. 은근슬쩍 넘기고. 이런 것을 바로 잡으라고 행정이 있는 것이고 시민을 대신해서 행정이 위임해서 사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시민 대신 일보라고.

우리가 분양가 승인하면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따라서.

참 답답하게 지침, 지침 이야기하네. 지침보다 우선하는 것이 뭐에요? 법이지.

세금부분에 대해서 만약 에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세무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요”하는 위원 있음)

협의가 아니고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이것을 백원 주고 샀으면 백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살 때는 80원 주고 샀다고 하고 분양할 때는 백원 주고 샀다고 하고. 말이 됩니까?

세무과하고.

그래서 탈루된 은닉세금이기 때문에 잡아서 은닉세금 발굴한 것 나한테 10% 보상가져오세요.

그런 것을 바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나라를. 도둑놈들을 바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