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한경수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회의개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0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거제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국제화추진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용국입니다. 1차 수정안 첫 장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첫 장은 수정예산과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당초에 저희 소관, 그리고 1차 수정은 7페이지에 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저희들 세입부분은 전부 이월금이고 보조금, 교부세 이런 정도가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당초 내용을 보시면 세입분야 세외수입분야에서 53억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그중에서 임시적세입에서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사용하고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4,789만원이 첨가되었고 밑에 있는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서 5억3,100만원을 반납할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보시면 1,800만원이 줄었습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시정을 열심히 추진한 결과 합동평가는 광역단체중심으로 행안부에서 평가합니다. 도가 우수 기관이 되면서 특별교부세를 받았는데 그중에서 거제시가 도내 시군 중에서 우수 시로 돈이 2억원이 교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당초에 특별교부세로 잡았는데 도 보조금 도에서 받아서 다시 주는 거기 때문에 도 보조금으로 다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돈 2억을 수정에서 빼서 보조금으로 다시 넣는데 그 2억을 받아서 저희들이 반곡서원에 재원을 넣어서 사업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세출분야 기획예산에서 정책홍보에 일반 삭감된 것은 생략하고 변동된 내용만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거제방문의 해 선포식은 저희들 부서에서 1월 25일 직제개편에 의해서 남해안발전기획팀에 있던 것은 우리가 일반 예산편성 할 때 정책단위 세부가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만 이체가 가능하거든요. 도로 갔다가 다시 오다 보니까 공부정리상으로 이렇게 된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에 관계되는 것하고 밑에 일반보상금 되어 있는 것은 당초예산 되어 있는 그대로 과목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제일 위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시민참여 포인트제 관리시스템 구축해서 1천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동 내용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하면 그 중심에는 우리 시민이 있습니다. 시민의 소리가 정책이 되고 정책은 예산으로 배분되어서 정책이 펼쳐지게 되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도 시민으로부터 많은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서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참여가 너무 저조합니다. 특히 국민제안, 시민제안은 1년에 70 ~ 80건 밖에 안 들어옵니다. 오면 상금도 주고 표창을 하기도 하는데도 대부분 시가 하고 있는 내용이나 단순한 건의사항 이런 것이고 정말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없고 저희들이 용역보고회나 공청회, 시민자치대학이나 시민이 꼭 참석해야 될 활동이 너무 적기 때문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스템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은 본청만 해도 30개 부서가 있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부서에서 넘어오면 수기로 하려고 했는데 23만 인구를 보더라도 앞으로 2만 ~ 3만으로 늘어났을 때 양적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일회성이 아니고 한 사람이 5회에서 10회 갈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안 하면 도저히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공단관리는 별도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담당관실 소관에서는 약 1천만원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22페이지. 자산취득비 사무실집기 및 비품구입 등이 1,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 각 부서에 다 들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모아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금번에 일괄적으로 경상비 5%를 절감하는 거기 때문에 절감된 부분을 모아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컬러복사기 및 주변기기 구입은 저희들이 시정전체를 총괄하고 의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물량들을 자체 인쇄해내기 때문에 작년도에 기기가 사용연수가 지나서 계속 보수하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 앞에 세입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국고보조금 정리하는 사항이고 시도보조금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는 일정정도 두고 약 30억 정도를 삭감해서 금번 재원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면ㆍ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일운면이 변동이 있는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운면 사무관리 임차료에 99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일운에 국도14호선 하고 대명콘도라든지 공사가 많이 있는데 돌이 좋은 것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운면장이 열정을 가지고 빨리 체취해서 한 곳에 모아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작년부터 공사회사 하고 시행회사하고 공문을 보내고 방문하고 협의해서 이루어 졌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이 임차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가져와서 공사하는데 모래나 시멘트 최소의 비용만 드는 것이고 본 사업비에 드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른 데는 거의 변화도 없고 동부, 남부, 거제면도 변화가 없고 둔덕면, 사등면도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42페이지. 연초면 청사관리 일반운영비에 차량선박비 5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차량살수기입니다. 물 방역하는 건데 본청에 있던 것을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새롭게 된 것이기 때문에 연초면 관리하는데 필요한보수하고 정비해서 연초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청도 별 내용이 없고 장목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장승포동도 별 내용이 없고 마전동도 같은 내용입니다. 능포동도 없습니다. 아주동도 같은 내용입니다. 옥포1동도 같은 내용이고 옥포2동도 같은 내용입니다. 장평동도 같은 내용입니다. 고현동, 상문동도 없습니다. 74페이지. 수양동 청사관리분야에서 임차료가 180만원 정도 되어 있었는데 알다시피 조립으로 했습니다만 토지에 대해서는 임차를 했기 때문에 월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9개월분 20만원 해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20페이지. 시민참여 포인트제 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전산개발비 아닙니까?

예.

전산개발비이면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가? 이것이 결국 잘못되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꼴이 되거든요. 일단 그 염려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제가 걱정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포인트를 관리하려고 하면 방법이 핸드폰 번호 넣는 것, 그렇지 않으면 주민등록번호 넣는 것, 본인이 등록이 되어서 전 시민에게 관리번호를 부여했다면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게 있는데 마지막에 관리번호부여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다 부여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안 되고 그 다음 문제는 주민등록번호를 넣는 것이 제일 효율적입니다만 그것은 잘못하면 개인 신상에 피해를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 개인정보에 관한 것 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조례를 나중에 개정할 테니까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동 내용들을 해서 개인정보에 침해하지 아니하고 본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은 전산개발 짜면서 뭔가 사전에 개인정보 침해나 정보수입이 안 되는 방향으로 짜줘야 되거든요.

조례안하고 맞춰서 간담회 때 별도로 조례안을 짜고 있기 때문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시설관리공단 관련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임이사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수상위원님외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거제시 시설관리공단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지난 1월 25일부로 거제시행정기구개편 및 공단조직 개편에 따라서 분뇨처리장 및 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업무가 위탁해지 되고 조선해양문화관이 신규 수탁되었으며 올해 4월 개관 예정인 김영삼대통령기록전시관과 거제시추모의 집 관리운영에 관하여도 공단에서 추가 수탁할 예정으로 금회 추경시 사업운영 계획에 포함 반영하였습니다. 제1항. 시설현황은 조선해양문화관, 거제시추모의 집, 김영삼대통령기록전시관이 추가되어 부지는 47,634.6㎡, 건축연면적은 11,357.47㎡ 증가되었습니다. 제2항. 업무현황은 신규수탁시설 3개소의 수입부분과 기존 시설인 2009년 최종 수입실적을 기초로 올해 시설별 예상수입 목표액과 이용인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전체 수입예상액은 86억6,110만원으로 5억6,29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용인원은 40만4,15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제3항, 인력현황 조직개편 신규시설 수탁에 따라 정원이 136명으로 위탁해지시설의 인원이 조선해양문화관으로 넘어오면서 학예사 1명이 추가되었고 신규수탁시설에 각각 일반직 1명, 시설직 1명, 일용직 2명이 추가되어 현재 9명이 증원되었습니다. 현원은 125명으로 지금 현재 11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25페이지. 세출예산 목별조서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15억4,664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1,586만3천원으로 약 3.7% 증액 되었습니다. 금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0년 예산효율화를 위한 세출예산절감계획에 의거해 대행사업비 절감분 삭감과 2010년 1월 25일 거제시행정기구 개편 및 공단조직 개편에 따른 신설팀과 시 이관시설 계산정산, 신규수탁시설인 조선해양문화관, 김영삼대통령기록전시관과 거제시추모의 집 예산 신규편성, 당초예산 미확보 및 필수 소요예산 반영에 따른 추가계상으로 예산증감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정부의 2010년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공단 자체 대행사업비 절감계획을 수립하고 경상경비 5%, 사업비의 3% 이상 절감목표를 정해서 인건비성 경비와 배정완료 및 사업추진중인 예산절감 불가율은 제외한 1억4,834만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시설별로 삭감된 부분은 제외하고 증액되는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경영지원팀 추경 예산안은 68억9,934만원으로 2억8,01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신규수탁시설은 일반직 2명, 시설직 2명, 일용직 4명의 급여, 제수당, 기타직보수,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성 경비가 1억7,165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정부일자리창출사업에 따라 인턴사원채용 5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 5,38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페이지. 피복비 36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 직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 계상했습니다. 수선유지비는 정부에너지절감시책에 따라서 공단 본부가 속해 있는 공공청사의 에너지절감 의무대상시설로서 지정되어서 에너지절약 개선사업으로 전등교체, 조명등 회로정비 등 사업비 1,436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56페이지. 지급수수료 에너지절감을 위한 에너지사용 정밀진단 수수료를 4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관서업무비 신규수탁시설 정원증가에 따른 정원가산업무비 72만원과 조직개편에 따른 경영지원팀 인원 증원에 따라 부서운영비 110만원을 증액해서 18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57페이지. 연구개발비 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이 자꾸 늘어남과 동시에 조직개편에 따른 공단 중장기계획수립 및 조직진단용역비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2010년 공단 중장기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행안부 지침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작년에 저희들이 시에서 조직진단한 것은 통폐합 관련 부분만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추가수탁 받고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단 발주하고 난 뒤에는 조직진단을 체계적으로 한 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중장기계획수립과 동시에 조직진단과 같이 해서 저희들이 인원도 한번 점검해 보고 앞으로 경영전략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수립 및 조직진단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페이지. 대통령기록전시관 예산입니다. 신규수탁에 따라서 전체 예산을 1억3,651만9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신규수탁 시설이 되겠습니다. 관광사업팀의 포로수용소 유적공원과 청마기념관은 전체 절감예산 반영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조선해양문화관입니다. 이 시설도 지난 1월 25일부로 신규수탁에 따라서 전체 예산 8억274만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89페이지. 옥포대첩기념공원과 93페이지 문화체육사업팀의 체육시설은 절감예산 반영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장승포도서관입니다. 2009년 12월 31일부로 일용직 1명의 정년퇴직에 따라서 청소인력 결원에 따른 청소일시사역경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1,389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인원은 전부 절감예산으로서 다른 부분은 감액되었습니다. 99페이지. 거제시립옥포도서관입니다. 일용직결원에 따른 청소일시사역 경비 기간근로자보수를 1,035만5천원으로 반영했습니다. 100페이지. 도서구입의 시보조사업 지원으로 도서 추가구입에 따른 신간도서 등록 칩, 북앤드, 서가표지판 구입비 등 당초예산에 부족한 부분은 일반수용비 1,323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수선유지비 지하실 침수예방을 위해 캐노피 설치비를 500만원으로 추가 계상했습니다. 101페이지. 위탁관리비는 물탱크 청소비 10만원과 공탁금 한국도서관협회 가입비가 15만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102페이지. 자산취득비 당초예산에 미 확보된 필수 사무용품구입비 766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복지사업팀. 옥포종합사회복지관과 청소년문화의 집은 전체 절감예산 반영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0페이지. 거제시추모의 집. 신규수탁에 따라서 전체예산을 1억5,131만6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21페이지. 자연휴양림 여비교통비 신설팀으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업무수행 출장여비 6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2페이지. 수선유지비는 산막 펠릿난방 추가 설치비와 노후된 동백산막 1호부터 5호까지 리모델링비 2,500만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동백 1호부터 5호까지는 사실상 저희들이 신축 건의를 드렸는데 신축이 안 되어 지고 금년에 손님을 맞이하려면 화장실이나 문틀, 장판을 일체적으로 전부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현재 계획을 세워놓고 리모델링할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123페이지. 자산취득비 현재 시 예산으로 관리사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 신축에 따른 비품구입비 303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127페이지. 청소년수련관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청소년수련관 팀으로 구성되면서 여비교통비 9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8페이지. 관서업무비 팀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비 275만원 계상했습니다. 133페이지. 폐기물소각장은 기존 환경관리팀 본부시설인 분뇨처리장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것을 소각장 팀 운영을 위한 경비 6,401만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141페이지. 대행사업 위탁 해지된 분뇨처리장과 폐기물매립장은 미배정된 예산에 대하여는 각각 4억7,086만9천원과 5억1,945만2천원 합계 9억9,032만1천원을 금회 추경시 삭감하고 기존 배정되어 있던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4항에 의거해서 향후 정산 후 전부 시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2010년 1월 25일부로 시와 공단이 조직개편 되면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예산부족으로 위탁 해지된 시설은 잔여예산으로 공단의 조선해양문화관, 자연휴양림, 청소년수련관, 폐기물소각장 그리고 시 이관시설인 분뇨처리장과 폐기물매립장의 약품구입비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금회 추경확정시 사용금액에 대한 정산처리 후 최종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합니다. 임수환위원입니다. 58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보수 부분이 있는데 한명 쓸 거 아닙니까?

예, 1명.

기념품 판매 및 안내데스크 일시사역해서?

일시사역 하는 겁니다.

1명 쓰신다는 말 아닙니까? 점심때는 어떻게 합니까?

일시사역은 정직원이 아니고 밖에 청소해 주는 걸로 해서 정식직원이 되면 인건비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시사역을 해서 주로 성수기를 봐서 청수 위주로 쓰려고 합니다.

기념품 판매 및 안내데스크 일시사역 해서 기간제를 쓰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정원이 2명인데 분뇨처리장 침출수, 쓰레기장을 전부 시설만 이관하고 나니까 인원이 과원이 생깁니다. 과원을 거기서 못하니까 그 인원을 가지고 조정하고 무기계약직 2명을 해놓으면 봉급이 높아서 나중에 신규 수탁하는 사업은 기간제로 써서 일을 잘하면 그때 가서 채용하는 방법으로 운영의 묘를 뒀습니다.

도서관도 그런 식으로 정원이 오버되어 있으니까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99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환경관리인부팀에 한명 쓰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승포도서관 하고 옥포도서관하고 청소하는 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를 같이 쓰는데 한분은 1,035만5천원 되어 있고 앞에 분은 938만5천원 되어 있는데 개월 수하고 날짜는 똑같은데 어디서 차이가 97만원이 납니까? 기간제근로자 금액 똑같이 안 줍니까? 환경관리팀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쓰는데 날짜하고 다 같은데 김영삼대통령기념관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 하고?

그것은 근무일수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토, 일요일 쉬는 기관이 있고 토, 일요일 일찍 나와서 근무해야 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계산된 차이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 옥포대첩에 몇 번 가보니까 점심 때 직원분들이 안 계시고 공익요원이 서시죠?

옥포대첩 한 사람 있습니다.

점심 때 지나서 나가보니까 공익근무자가 한명만 계시더라고요. 물어보지는 안 했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공익근무자가 입장을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왔습니까?’ ‘거제시의회에서 왔다’고 하니까 확인도 안 하고 들여 보내주더라고요. 그 뒤에는 제가 가서 ‘얼마입니까?’ 해서 요금을 줬습니다. 그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고 공무원분들이 옥포대첩기념관에 몇 분이 나가 계십니까?

기념관은 지금 현재 5명입니다.

근무자가 그분한테 점심때 되면 맡겨놓고 직원 분들은 안 계시고.

그때 사항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거기서도 일반 직원은 다 두는 게 아니고 시설을 둘러볼 수도 있기 때문에 환경이 그 당시는 어떻게 됐는지...

정원은 5명인데 주로 2명은 근무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시정을 하겠습니다.

옥포대첩기념관 특히 들어오면 요금을 주고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직원 분들이 계시는 것 하고 공익요원들은 잘 아시지만 근무하는 게 큰 책임 없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자꾸 말썽이 나고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그 관계는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약 3 ~ 4개월 요금 때문에 조사를 받은 일이 있었는데 그 후에는 일절 천원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돈에 이상이 있다는 게 아니고 거제를 찾아오고 옥포대첩을 찾아오는데 안내하는 태도가 우리 직원 분들하고 공익요원들 하고 틀립니다. 기간제근로자 이분들도 잠깐 그 기간동안에 근무하고 큰 책임이 없이 안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 이런 분들을 아까 나올 때 안내데스크, 기념품 판매하는데 기간제를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바꿔서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분들은 환경청소를 한다든지 이런데 맡기시고 직원 책임 있는 분들이 해야 거제시 관광철 이미지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체육팀장님이 알건데 제가 몇 번 갔습니다. 우리 거제시 체육조례 있죠? 문제 있는 부분을 한번 더 검토해서 조례부분도 우리 거제시민들이나 우리 거제시에 행사를 하려고 할 때 사실 문화체육관이 장승포에 있습니다. 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체육관을 한번 빌려서 사용하려고 할 때 지금 신현 인구가 절반이 넘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들이나 시민들이 즉 말해서 인기 있는 연예인이나 좋은 문화를 받으려고 해도 장승포 문화예술회관에 계약을 하려고 하면 즉 말해서 관람객이 와야 되는데 많이 안 오다 보니까 계약자체를 안 한단 말입니다. 위에서 거제시에 행사를 하려고 해도 체육관부분도 조금 사용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체육관 사용하면 대관료만 주면 되는데 거기는 그렇지는 않고 즉 말해서 관람 표를 판매하면 수입의 100분의 10을 달라, 관리공단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매출된 부분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수입된 부분만 달라 하니까 기획팀들이 와서 타진하다가 못해나가고, 안 하고 이래서 우리 거제 시민이나 청소년들이 볼거리를 못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챙겨보시고 기간제근로자나 공익요원들 쓰실 때도 중요한 안내할 때 이런 부분은 필요한데 인원을 배치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조금 전에 임수환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기록전시관에 있는 일시사역 인부임하고 거기서 휴일근무수당이 하나는 2일이고 하나는 4일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관광시설은 어차피 휴일근무일수가 많게 됩니다. 그래서 4일이고 2일로 구분해 놨습니다.

이쪽은 적게 쉬고 한쪽은 많이 하고.

관광시설은 연중 무휴시설이기 때문에 휴일근무 일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뒤에 도서관 휴일근무 수당을 4일로 잡아놨고 기록전시관은 휴일근무수당이 2일로 잡아놨는데?

도서관은 월요일이 휴관일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필수인력에 속하거든요. 토, 일요일이 고객이 제일 많이 찾는 날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상임이사님 중장기계획 수립하고 조직진단용역비하고 업무성격이 제가 볼 때는 조금 판이하거든요. 이것을 한 용역에 맡겨서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중장기계획수립은 조직진단에 다 포함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시에서 조직진단을 안 했습니까? 직제개편 때문에.

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3년 만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직제개편 때문에 일부러 안 했습니까?

저희들은 크게 존폐관계만 해놨지 그 안에 상세히 안나와 있습니다.

공단 자체 안에 운영부분은 안 하고 총 인력만 가지고 조직만?

명칭은 바꾸면 좋겠다 이런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공단 안에 남는 인력을 가지고 어떻게 부서별로?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단 생기고 한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금년에는 같이 넣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경영평가 점수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탁도 받기 때문에 같이 넣어서 정밀적으로 진단을 해볼까 합니다.

76페이지. UCC미디어존 인터넷 사용료 설치는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사업자체가 신규로 공단에서 한건 아니거든요. 정보통신과에서 사업해서 사업비 주고 관리만 공단에 맡기는 그 비용입니까?

유비쿼터스 사업입니다.

100페이지. 기정예산에 승인을 받은 건데 타지역 도서관 선진지 견학비가 70만원 삭감해서 들어왔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예산절감차원에서 70만원을 삭감한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은 선전지 견학하는데 다 쓰는 예산은 아니죠?

견학 그 부분에 대한 70만원은 다른데 절감한 게 아니고 선진지 견학 하는 그 항목에 대한 70만원입니다.

122페이지. 휴양림에 펠릿난방을 몇 대하고 있습니까?

1대 있습니다. 경남쏠라에 해서 저희들이.

처음 하는 겁니까? 추가 설치인데.

그게 상당히 효율이 좋다 해서 저희들이 하나 더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있는 게 몇 개입니까?

하나 해놨습니다. 굉장히 열도 좋고 하나 설치하면 하나를 중간에 놓게 되면 두동을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더 하게 되면 해놓은 것 두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효율이 30% 정도 절감되는 걸로 나오는데 국비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는 연구를 안 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에 안 된다고 해서 작년에 지원해 줄 것이다 해서 신청했는데 해당 과에서 안 되어져서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해 놨던 것 가지고 설치하다 보니까 굉장히 효율성이 있어서 하나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효율성은 참 좋습니다. 관리도 수월하고 어쨌든 국가에서 굉장히 권장하는 사업 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발전팀장 옥기종입니다. 먼저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업무담당 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기획 이권우, 투자유치 정거룡, 녹색성장 옥주원, 보상지원 전병근)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지속가능발전팀의 예산총액 현황은 87억6,500만원으로 기정액이92억7,800만원 대비 5억1,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먼저 남해안권 개발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가 경정 300만원인데 400이 감액되었고 급량비 거제방문의 해 업무추진이 100만원 전액 감액되었고 행사운영비에 거제방문의 해 선포식이 3억5천만원 전액 감액되었고 거제방문의 해 선포식 장비임차 등 행사운영비 2,15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거제방문의 해 업무추진을...

팀장님, 지금 다른 부서로 이관된 부분은 어차피 그쪽 부서에서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 부분은 생략하시고 넘어가십시오.

편성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비는 남해안 개발사업비 및 기초생활권 업무추진 여비가 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업무추진하기 때문에 조정되었고. 88페이지. 투자유치지원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147만원 감액되었고 운영수당이 경정 120만원 20만원이 삭감되었고 여비가 투자유치업무 국내여비 경정 285만원이었는데 15만원 감액되고 업무추진비 조선산업육성 업무추진비가 339만8천원이 경정으로 260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에 녹색성장 시민 붐 조성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30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녹색성장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인쇄물 등 유인물 제작을 위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녹색성장 홍보부스 운영 300만원은 각종 행사시 우리시 녹색성장 홍보를 위한 홍보부스설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보상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운영수당 84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자전거이용활성화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이 10만6천원이 감액되었고 국내여비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업무추진 여비를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거제 ~ 동부간 자전거도로 정비에 경정이 3억8,800만원에 1,200만원이 감액되고 장평~고현~상동간 자전거도로 정비도 경정 3억8,800만원으로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보수비도 600만원 감액되고 시설부대비도 7만5천원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아주도시계획도로개설 연구개발비 보상관리프로그램 구입비 1천만원이 편성된 부분은 보상지원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신속한 보상을 위한 프로그램구입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팀의 행정운영경비는 당초 허가과 예산으로 인원수에 대해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3,793만2천원이 감액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13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수용비도 200만원 감액, 급량비에 541만7천원 감액, 지속가능발전팀 국내여비도 2,211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발전팀의 추경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팀장 수고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89페이지. 맨 밑에 연구개발비는 뭡니까?

연구개발비가 전산개발비 보상관리프로그램 구입인데 이번에 1월 25일부로 보상지원계가 새로 조직되면서 보상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신속한 보상, 전체 자료를 관리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위에 아주도시계획도로 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짬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상프로그램을 구입하려고 하다보니까 다른 예산별도 목을 설정하기가 그래서 붙여놓은 사항입니다. 아주도시계획도로 하고는 관계가 추가적인 부분입니다.

맨 위에 올라가면 85억이 나오고 그 밑에 74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74억 밑에 뒤로 가면서 74억의 용도가 쭉 들어가야 되는데 다 빠져 버렸거든요.

이 부분은 현재 지속가능발전팀과 관계되는 예산만 빼왔기 때문에...

빼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저희 팀에 예산이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조선산업지원과 예산, 도시과 예산, 환경위생과 예산, 총괄적으로 종합되어 있습니다. 별도 예산과목 조정이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속가능발전팀을 구성해서 도로보상을 집중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실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보상업무가 당초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다가 저희 보상지원계 도로분야에 대해서 총괄적인 도시계획도로, 일반법정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도 발견하면서 그 부분을 개선하고 전체 보상예산액이 170억 됩니다. 그중에 80억 가까이 상반기에 지출할 계획이 있고 최대한 보상이 되어야지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상지원계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팀 구성을 했으니까 제대로 운영하려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장기적으로 몇 년 동안에 예산을 잡아놓고 보상이 안 되는 곳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보상관계 업무현황을 파악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사업인증 절차라는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거기에서 반드시 모든 도로 사업이나 공익사업은 인증절차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업무적인 과중이나 저희 시에서는 이때까지 협의취득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 되어서 일단 저희 보상지원계에서는 사업인증절차가 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어도 1년 정도까지 협의취득을 하되 안 되면 수용절차를 바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내부규정을 가져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 부분이 지금 현재까지는 보상이 안 되면 1년 후에 다시 재감정하고 그게 안 되면 또 다시 재감정하고 어떤 사업은 3번 넘게 감정을 했더라고요. 현재 추진하는 계획은 맨 처음 감정하고 그 뒤에 6개월 지나서 협의처리가 안 되면 수용절차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꼭 해야 될 도로들은 빨리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하여튼 보상이 늦어서 사업이 안 된다는 그런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연구개발비 1천만원을 그 쪽에 넣어놔도 목이 괜찮습니까?

도시계획도로개설부분에 보상부분이 같이 포함되니까 넣어놔도...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보상도 지속가능발전팀에서 할 거죠?

현재 도로부분이 도시계획도로도 건설과에서 하고 조직개편되기 전까지는 도시과에서 했는데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도로도 건설과에서 일반 군도, 시도, 농어촌도로도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도로 전체 보상부분은 지속가능발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하는 업무하고 건설과에서 하는 보상업무는 전부 다 가져왔죠?

전부 다 가져왔습니다.

저도 보니까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전산개발을 해서 체계적으로 해나가야 되겠더라고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녹색성장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녹색성장이란 무엇입니까?

녹색성장 부분이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 하자면 탄소와 관계되는 탄소저감시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탄소저감시책이 자동차 분야, 나무 심는 분야, 4대강 사업도 녹색성장사업에 포함되는데 이 녹색성장은 정부의 녹색성장추진계획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저희 시에서 최대한 정부시책에 맞도록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나무심기 이런 부분도 녹색성장의 하나의 일부 아닙니까? 일부인데 지금 거제시 신현 쪽에 보면 제가 명칭을 얘기하는데 다나까농장 같은 경우는 습지대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농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습지로 보기는... 물론 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습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체는 농지로서.

일부 주거지로 변경이 되어 가고 있지요?

도시팽창상 주거지확장 관계는 피할 수 없는 사항인데요.

이명박대통령 정부에서 녹색성장을 권장하고 세계적인 녹색성장국가의 자연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다나까농장이나 신현 하천 쪽에 보면 상당히 오염이 되어서 심각한데 지속가능발전팀이 이번에 신설되어서 도시과나 환경과가 자기들 사업의 인허가 들어올 때 지속가능팀 하고도 사전협의를 합니까?

협의를 합니다만 총괄적인 부서고 의견서를 별도 저희들이 의견서를 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당부서의 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하면 되는데 지속가능발전팀 녹색성장관계는 녹색성장 업무의 총괄적인 부분을 추진하면서 단지 실질적인 업무는 자전거관계 업무를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업무비로 녹색성장 시민 붐 조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600만원의 예산을 안 올렸습니까? 올린 것은 자전거도로 홍보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업무를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제시녹색성장 홍보나 자전거 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분야가 많습니다. 그런 분야를 종합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쉽게도 인허가 문제에서 의견서를 안 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허가 낼 때 즉 말해서 지속가능발전팀에서 녹색성장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즉 말해서 습지대를 개발행위를 한다든지 지구단위를 바꿀 때 녹색성장이 이 부분에 영향이 미치는가, 안 미치는 가 이런 부분도 지속가능팀 하고 의견서를 내주셔야 되는데 습지대 다나까 농장 같은 경우는 주거지로 아파트가 서니, 안서니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신현의 인구가 10만이 넘어서 있는데 자연적인 산소 생기는 문제나 이런 부분을 지속가능발전팀에서 홍보하실 때 예산이 600만원 들어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하천부분도 홍보할 때 빠른 시일 내에 하천정비나 자연적으로 되어 있는 습지부분을 살려 가는 게 시민들한테 건강이나 녹색성장에 걸맞지 않나 그런 부분을 홍보 해 주십사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