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현주 의원 발언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1회 추경 심사의 건은 총무과부터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되 교육지원과는 부서행사로 인해 오늘 일정 마지막으로 조정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교육지원과를 오늘 일정 마지막으로 하고 총무과부터 직제순에 의거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준식위원
과장님, 우리가 전기오븐기 구입한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식당에서는 빨리 많이 만들 수 있고 주사용 목적이 생선구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걱정스러운 것이 사는 것은 사는 건데 그래도 염려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일반기업에서 이걸 꺼려하는 게, 전기오븐기가 청결상태를 아주 유지를 잘 해야 돼요. 청소하기가 엄청 힘들어, 그리고 주이용하는 게 생선구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소하기도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걸 사줄 때 담당 위생사한테 특별히 교육을 시켜가지고 청소를 잘해야 된다는 것을 주지를 시켜주세요. 아무래도 음식은 빨리 나와서 좋은데 우리 직원들이 건강한 음식을 또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우리 북한 주민 사무실이 연수동에 있는 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샘말경로당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회원 수가 지금 몇 명인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회원 수는 지금 139명입니다.
김준식위원
먼젓번 보다 많이 늘었나요? 먼저는 100명인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김준식위원
스탠딩 의자는 이제 본인이 높낮이를 구분을 해가지고 피곤할 때는 서서 일할 수 있고 앉아서 일할 수 있고 이런 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조작이 간편한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러니까 유압식이라고 해서요. 예를 들면, 자동차 트렁크를 저희가 오픈을 하면 서서히 올라가서 멈추게 되잖아요. 같은 가스를 유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안한 상태로 올리고 내릴 수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이게 실효성 있다고 그러면 확대를 해야 되겠네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시범실시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금 진행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으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예산의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기로 하였는데요. 각 과에 대한 설명은 저희가 각 과별로 들어야 거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사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금 총무과 보고를 생략을 했는데요. 각 과장님의 보고를 듣고 그 다음에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준식위원
총무과는 시작이 되었으니까요, 다음 과부터.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질의가 이미 시작이 되었으니 다음 과부터는 먼저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전체적으로 된 거 보니까 인력운영비 관련해가지고 이게 따로 인력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 뭐라고 그러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기준액이 변동된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기준액이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2016년에 인건비와 2017년도에 그거에 대한 기본 기준액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그 사항을 포함시킨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전체 우리 공무원들이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총무과에서 전체 인건비를 다루니까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데 인건비 증가액이 지금 금액이 1억 8천만원이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전체로 따지면 그 정도 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 정도 밖에 증액이 안돼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일부 내용이 포함된 예상된 사안이 포함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 반영 못한 게 있구나.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전체로 따지면 저희 인건비가 한 500억원이 넘으니까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렇지요, 500억원에서 일부는 반영한 게 있고 결정이 안 돼서 못한 부분들이 있구나.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수당 같은 게, 호봉이라든가 이런 것은 반영했는데 기본급에서 올라가는 그런 것들은 중앙에서 내려와야 되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연봉제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나중에 추후 결정이 되니까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북한 이탈주민, 이게 이번에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내려오기 전에 미리 세운 거예요? 성립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2월에 국비가 100만원이 더 추가가 되어서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시비가 1,062만원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이번에 추경에 담았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우리 북한 이탈주민 정책지원사업은 다 국시비로만 하는 거예요? 구비는 아예 안 들어가나 보네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작년에 사무실 관련해서 저희가 집기라든지 사무실 리모델링비만 저희가 해주고 그 외에는 국비나 시비로 다 운영을 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우리는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연수동에 샘말경로당의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우리 부구청장님실에 집기들이 싹 바뀌는 것 같아요. 내구연한이 다 된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1995년도에 탁자하고 보조탁자를 샀고요. 그 다음 회의용 탁자는 1999년도, 응접소파가 2001년으로 해서 보통 한 16년에서 20년 정도가 된 상황이라서 굉장히 낡아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데 왜 이게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본예산 때, 기간이 애매하게 그때 지난 거예요? 그건 아니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부구청장님이 또 새로 오셨고 그리고 실이 생겼잖아요, 안전총괄실. 뭐 이런 실장 제도가 생기면서 부구청장실에서 실·국장 회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협소해졌어요. 그래서 연식도 되어서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위원장님한테 한 번 물어본다기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물어볼게요. 구내식당 전기오븐기, 이거 사야 됩니까? 나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아까 김준식 위원님이 청소하기가 아주 까다롭다고 그러고 나는 내용을 잘 모르니까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현주
박현주위원장
집, 가정에서 쓰는 오븐기하고는 다른 자체의 급식 성격이라서 동시에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장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사야 된다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좀 되었나요?
이재정위원
답변이 좀 부실한 것 같은데.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다음에는 전기오븐기에 대해서 충실히 숙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구내식당에서 요구한 겁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구내식당에서도 요구를 했고요. 현재 아까 김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제는 생선구이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식당이 지하에 위치하다 보니까 생선을 구우면 우리 본 건물 7층까지 전부 냄새가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스갯소리로 생선 굽는 게 미세먼지다 이렇게 나오기는 했지만 냄새가 굉장히 역겨워요. 그래서 저희가 오븐기만은 1,300만원이고 닥트공사라고 해서 아까 김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기배관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배관시설을 밖으로 빼기 때문에 그런 역겨운 냄새도 방지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생선구이는 한 번에 480개를 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란찜은 960개, 고구마파이는 720개, 햄버거 같은 경우에는 306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작업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식당 층에서 요구를 했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요구를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크기가?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크기는 216㎏의 520L입니다.
이재정위원
이게 11m?
현주
박현주위원장
1.2m요.
이재정위원
1.2m인데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구울 수 있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제가 부연으로 설명을 좀 부탁을 하는데요. 이게 사용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내구연도가 있잖아요. 계속 효율적인 식당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그런 요구마다 이재정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계속 교체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1년에 어느 정도의 이것을 사용하고 그 내구연도가 어느 정도다 이런 계획도 있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내구연도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물품구매의 경우는 구입과 동시에 내구연수가 있잖아요.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하는데 아까 김준식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사항이,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특히 구이나 튀김이나 이런 종류를 쓰는 것에는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건강관리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오븐 같은 경우에 고열로 조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내 청소나 이런 게 잘되지 않으면 또 건강에도 해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구입하시더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226쪽, 예비군 자본보조라고 해가지고 많은 금액이 지금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세부설명서에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일단 송도 1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비군자원이 있습니다. 예비군자원이 지금 2천 한 600-700명 정도 되는데 그게 예비군법에 의하면 2000명이 넘으면 분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송도 3동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송도 3동에는 예비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송도 3동에 대한 동대 분동액이 지금 3,2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예비군활동비에 대해서 여성활동에 대한 피복비라든지 안보견학비 그 다음에 활동지원비 이 사항이 지금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올린 사안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난번에 기정에 있지 않나요, 여성예비군 같은 경우는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기정이 있는데요, 저희가 야상이나 이런 전투복이 금년도에 여성소대원이 28명에서 이제 40명으로 늘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피복비는 추가로 부담을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피복비랑 봄가을에나 겨울에 입을 수 있는 야상이 있습니다, 겉에 입는 전투복이요. 그게 중구나 남구나 다 구입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만 지원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추경에 올린 사안이고요. 일단 가장 큰 거는 송도 3동에 대한 분동 예산이 많다고 보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한 것과 추경에 올린 여성예비군에 대한 인원, 야상, 지원 예정, 그게 지금 뭉뚱그려져있어서 저희가 자세히 알 수가 없거든요. 오늘 위원님들에게 전부 다 심의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개요설명)
현주
박현주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질의하기 전에 고생이 많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이재정위원
고생이 많은 것은 많은 거고 일을 하는 것은 하는 거고요. 인간적으로 고생이 많은 것은 인정합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정위원
하여간 요즘에 의원 생활하기가 좀 힘들어요. 용담공원 세입 3,400만원인가 그래요. 사용료가 1회에 얼마씩인데 그렇게 많이 늘어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평일은 2시간에 3만원이고요, 주말에는 2시간에 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1년 동안 그게 3,400만 원이나 돼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 2월에 이관을 받으면서 작년에 공원녹지과에서 3,500만원을 세입을 잡아놨었습니다. 그래서 1월 지급 빼고 나머지를 저희가 이번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가만 있어보자, 1년에 365일, 300일 잡고 그러면 3,000만원... 그러면, 하루에 10만 원씩인가요, 하루에 수입이 10만원씩?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잡지요. 365일 잡고요.
이재정위원
그러네요,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네요. 그러면 누가 받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체육시설팀에서 인터넷 접수를 받고요. 곧바로 세입으로 처리합니다.
이재정위원
돈을 그냥 입금을 받아요? 사무실에서 직접 처리를 하네요, 현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교대는 어떻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거기서 교대를 하고 있고요. 또 일정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누가 관리하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직원이 지금, 그 전까지는 공원녹지과에서 공원관리하신 분이 했고요. 지금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겠지만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저희가 인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글쎄요, 그걸 현황을 잘 모르겠는데 많이 이용을 하려고 많이 그런가 봐요. 그러면 하루에 10만원씩 세입이 되려면 상당히 계속해서 이용을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이제 평일날은 2시간 정도는 유소년축구단이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 외에 시간을 활용하고 있고 또 주말 같은 경우는 2시간에 5만원이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때 그때 많이 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237쪽, 대학가요제 사전설명을 할 때 경인방송하고 같이 한다고 그랬지요. 경인방송이 주관이 되고 우리가 후원을 하는 겁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이제 주체는 공동주체가 되는 거고요. 행사주관은 이제 경인방송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이게 경인방송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처음에 예산 편성하게될 배경, 동기를 잠깐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작년에 2016년에, 2017년도 의회 업무보고 때 포함된 사항에 있었습니다. 대학가요제를 하겠다고. 그런데 이제 집행부 내부 예산 배정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못했던 차에 경인방송 관계자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이 있었다, 그러면 같이 한 번 해보자’ 그렇게 의견이 투합이 되어가지고 경인방송에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5대 5로 같이 좀 해서 하자’ 저희는 좋다고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게 전혀 처음에 올라온 것은 아니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처음 올라온 겁니다. 업무보고 때는 저희가 보고는 드렸는데요. 본예산에서는 빠졌고요, 이번에 좀 올린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경인방송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같이 해보자 이렇게 나왔다고요? 경인방송 누구랑 같이 얘기를 했습니까, 대화주체가?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사업국장님, 이용철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이재정위원
과장님하고 이야기했습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저하고 시에서부터 알던 분이라서요. 차 한 잔 마시러 와서 대화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재정위원
어떻게 알았다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시에 있을 때 그분을 좀 알았습니다. 인사차 방문했다가 대화하다가 얘기가 나온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일단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생활문화센터는 어디다 설치하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청학지하보도.
이재정위원
그렇지요, 청학지하보도에 하는 건데 청학지하보도에 설치를 해서 이게 잘될는지 모르겠네. 지난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는데 그 기간제근로자 한 명을...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두 명을 쓰는 걸로 올렸습니다. 교대, 격일제로 근무하는 거로요. 주말에도 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도 일요일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재정위원
그러면, 세부운영계획이 이와 관련한 조례도 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다음 회기 때 올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이거 두 명씩...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올해 설치를 하고 올해 말까지 운영을 해보고 직영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위탁이 좋을 것인지 검토를 해봐서 방향을 잡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직영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보통 신경 쓸 일이 아닌데 아마 위탁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기간제 모집하더라도 6개월, 12월 말까지만 저희가 채용을 하고요. 그 안에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어느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검토한 다음에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지하니까 소음이 좀 덜 할 거 아닙니까? 그 소음이 있는 악기연주 이런 거는 거기다 넣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도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국악, 꽹과리라든지 아니면 무슨 색소폰이나 음악, 어린이들은 댄스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좀 소음이 많이 난다고 판단하는 위주로 거기서 대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꽹과리라든가 음악, 색소폰 같은 거나 악기하는 사람들은 불 때가 없어요. 교습소 가지 않으면 불 때가 없어요. 시끄러워서 도무지 안돼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안 나왔지요? 프로그램 같은 거 아직 안 나온 거 아니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제 계속 시설에 맞게 짤 계획에 있고요.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공연 연습실도 있고 다목적실도 있고 또 간이무대도 만들어 놓아가지고 그분들이 좀 하는 걸로 할 수 있는, 벽 쪽에다는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갤러리도 좀 만들어놓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해서 맞게끔 프로그램을 짜려고 합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집행권에 간섭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요 사업계획을 할 때 그 내용을 나한테 알려줘서 조금 의견을 참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세부계획하고 할 때 부의장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예, 일단은 내 질의시간을 마치고 다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대학가요제와 관련해가지고 이미 설명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청 고민에 빠져있어요. 왜냐하면 긍정적인 측면은 연수구의 청소년 문화라든가 놀이가 너무 없다 이런 건 긍정적인 측면이고, 부정적인 측면은 첫째는 예산이 많다 그리고 한번하면 지속사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 두 가지를 고민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 며칠 남았으니까 또 고민을 많이 해볼게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저희가 이번에 작지만 좀 시작을 해봐가지고 이게 좀 더 올해 성과가 나름대로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시비보조사업도 해보는 거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자체예산 뿐만 아니라 대상이 인천시에 있는 대학 또는 인천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좀 해봐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고 그러면 시에 건의를 해서 시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것까지 질문 드리고, 그 다음에 청학동 지하에 생활문화센터.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생활문화센터가 뭐냐면 ‘삶을 살아가면서 만들어내는 문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거기가 생활문화센터라는 곳은 생활밀착형하고 거점형이 있는데 저희가 하는 거는 생활밀착형이라고 해서 인근주민들이 동아리 형태라든지 와가지고 소통도 하고 문화예술활동도 하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해주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이만큼 빈 공간 없이 잘 할 수가 있나요? 빈 공간 없이 꽉 차야지만 단시간 근로자도 채용할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짜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소음이 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주로 하다보면 또 인근에 학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다보면 청소년들이 우리 사무실 와가지고 댄스 좀 하고 싶은데 장소 좀 어디 없겠냐 문의하는 학생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애들한테도 안내해가지고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준식위원
예, 이건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공원체육시설 내에 기간제근로자 채용해가지고 세 명 이렇게 모집 보냈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김준식위원
먼젓번에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공원녹지과 거기서는 용역을 주었다고 그랬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김준식위원
용역을 주고, 우리가 모자라는 인원을, 우리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김준식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 내 체육시설이지요? 먼젓번에도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만 초기에는 우리 공직자 건강증진을 위해서 한 체육시설인데 개방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이제 연수구 주민체육시설로 변했어요. 그래서 또 공무직을 신규 채용한다고 그랬는데, 우선 처음부터 이렇게 채용할 게 아니고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다가, 공무직은 한 번 채용하게 되면 이건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 다른데 동사무소에서도 체육시설을 개방하다 보니까 전 구민들이 막 이용을 하다 보니까 요구하는 게 너무 많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준식위원
탈의시설부터 샤워시설부터 전기도 그래서 참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수구 지하가 체육시설도 한 번에 하게 되면 점점 시설이 좋아져야 해요,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우선 우리가 관리를 안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우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시범을 한 다음에 일거리가 좀 많아지고 힘들다 그러면 그때도 안 늦거든요?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시고 한번 고민을 좀 해볼게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문화축제 있잖아요, 지원해주는 거. 우리가 보니까 본예산에 8천만원 세웠다가 2천만원으로 늘어났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송도문화축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예.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본예산에 없었고요. 매년 축제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후원금으로 2천만원씩 해주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작년에도 추경 때 이거 맥주문화축제 2천만원, 그거 지원해준 건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조금 아까 생활문화체육센터 지금 다 완공되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언제 끝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5월 중순 정도로 저희가 완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5월 중순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나중에 이거 세부계획서 있잖아요. 무슨 실,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배부해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대학가요제요. 지금 계획서를 잠깐 보니까 예선을 5월달부터 하는데, 이게 보통 유명한 대학가요제 같은 경우는 전국단위로 하는데 딱 그 생각이 드는 게 과연, 우리 인천에 있는 대학교 몇 개나 돼요, 우리 연수구 8개하고 몇 개 되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총 안양까지 해서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대학교 또 경인교대.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대학가요제가 실력 있는 그런 대회, 명성 있는 대회로 크려면 지역이 좀 되게 협소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처음 하는 거고 하다보니까 인천에 있는 대학 또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작을 할 것이고요. 이게 조금 더 활성화가 되고 하다보면 저희가 시 예산, 어차피 인천 연수구도 홍보하고 인천도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시에다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매칭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추진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계획은 서로 합의하에서 11월이 나온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준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도 하고 예선, 본선 하다 보니까 그 정도로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저는 얼마 전에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제가 한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런 걸 경인방송이니, 아까 세계 문화축제도 하잖아요. 맥주문화축제도 하고, 우리는 또 도시해변축제도 하고, 능허대축제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계획할 때 좀 연계를 하면 예산 부분도 무대 같은 경우도, 그렇지요? 맥주문화축제도 꽤 하잖아요, 열흘인가 하고 하면 하루 같은 경우는 지금 양쪽 다 연계되잖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맥주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여름에 하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그런 건데,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가 하는 도시해변이나 아니면 엮어가지고 한번 또 검토해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렇게 하면 예산이 훨씬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자동적으로 기본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관중이나 이런 사람들도 자동으로 모일 거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유소년 스포츠단, 이런 집기 같은 것을 이번에 사는데 얘네들 공간이 어디 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용담체육공원 내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일부를 쓰나보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공간은 따로 할애해줬어요? 거기서 애들 옷 갈아입고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감독실도 있고요. 사무실을 별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아까 이동용 골대 같은 거는, 미니골대 같은 거는 선수들이 훈련할 때 옮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새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계속 대회를 나가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걸 분석도 좀 하고 그러려고 좀 요청이 들어와서요. 이번에 예산 반영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동식 축구골대가 120만원짜리 두 개면 꽤 큰 거일 거 아니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밑에 바퀴달린 거로 해서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감독이나 코치가 이렇게 꺼냈다가 설치하고 이렇게 하나보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애들밖에 없어서 이런 게. 아이들이 하나보지요, 이것도?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같이 밀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체육회 사무국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원래 없었나 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회의실을 별도로 만들어놨어요. 하다 보니까 그쪽까지는 냉기나 열기가 전달이 안 되니까 회의실 공간에 사용하려고 이번에 올린 사안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체육 시설 관리하는 기간제 있잖아요. 이 기간제가 고용하게 되면 언제부터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산자체가? 하반기인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6개월, 2명인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3명. 주간, 야간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로 되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전에는 이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였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 공원관리 용역하시는 분들이 봐주시면서 했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좀 안 돼 가지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업무가 나뉘어져 있어서 그 사람들이 관리는 못해주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못한다고 저희가 통보 받아가지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나누는 바람에 인원이 좀 더 배치가 되는 거네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저희가 잘 하면 되겠지요, 주민들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 전체적으로 용역을 줬다는 거지요? 거기서는 인원이 줄었을까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기존에 하던 업무들이 있으니까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기존에 있는 거에서 그 안에서 뺐는데 이런 거는 업무하고 부서하고 연결해서 같이 용역 못줘요? 어차피 관리 개념은 직원 둬서 직원들이 순회해가지고 점검하고 이런 것 같은데 업무협업 같은 게 안돼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용역해서 용역직원이 하는 거하고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두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체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동안 안 들어가도 됐었던 건데 분리되면서 별도로 또 인원을 써야할지, 지금 보니까 금액은 하반기만 했는데 하게 되면 내년부터 이제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예산서 239쪽 보시면 관광안내 지도 제작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경정이 2천만원...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이제 국고보조금으로 한 것을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바꿔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그대로이고요.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그대로이고. 국지구, ‘지’는 뭐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지역발전특별회계라고요.
이재정위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관광 홍보 기념품 제작 계획서를 보니까 두 가지가 되어 있잖아요. 관광안내 지도 제작하고 손수건 하는 거하고 무슨, 지도제작하고, 지도는 뭐 종이로 제작을 하는 건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정위원
우리 연수구에 관광안내지도 제작할 게 어떤 게 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관광시설 안내도 있고, 문화재도 있고 공원도 있고 또 그런 거 때문에요. 그거를 다 하나로 조화롭게 묶어가지고 잘 한 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잘 해가지고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이게 3년 전에 한 번 만들었거든요. 그 이후에 쭉 안 만들었기 때문에 올해 좀 다시 한 번 잘 만들어보려고 그럽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계획서를 보니까 관광안내 손수건하고 기념 마그넷이에요, 1,000개. 그렇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이재정위원
관광안내 손수건은 내가 타 관광에 가서 본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온 기억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마그넷은 뭘...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자석을 말하는 거고요. 저희가 냉장고 같은 데에 붙여놓는 그런 거로 해서, 그거 볼 때마다 우리가 연수구 문양이나 능허대를 넣으면 기억 좀 해달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관광 손수건 누구를 주려고 그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가지고 인천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나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다음 주 월요일날 크루즈 여객에서 한 200명에서 600명이 방문하는 데요. 그분들한테 홍보차원에서 줄 수도 있는 게 되겠고요.
이재정위원
미안합니다, 그런데 마그넷이 뭐라고? 냉장고에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관광안내...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원인재를 넣든 아니면 원인재 문양을 넣든 능허대 문양을 넣든 이렇게 해가지고 자석을 만들어서 배부해드리면.
이재정위원
냉장고에 넣어서?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아니요, 냉장고에다가 붙이잖아요.
이재정위원
냉장고뿐만 아니라 어디다 붙여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철 있는 데에는 다 가능합니다, 자석이기 때문에. 모양을 넣든, 벽에다가 붙이잖아요.
이재정위원
내가 보기에는 손수건은 좀 괜찮을 수도 있는데 마그넷인가 그건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내가 전문가가 아닌데 내 상식적으로 그래요. 보통사람 상식적으로는 그런 것 같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한 가지만 더. 연수구 체육공원 시설 보수 2천만원 그거는 뭘 보수하려고?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거 지금 연수중 외벽도색 예산입니다, 궁도장.
이재정위원
국궁장.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국궁장. 외벽도색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재정위원
그 다음에 243쪽, 시간선택제 다급.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하고 시간선택제는 아까 어디다 쓴다고 그랬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위에 있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은 문화의 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그 직원인데, 연봉 인상분이 전년도에는 이게 본예산에 미 반영된 부분을 좀 올린 게 되겠고요. 밑에 아까 김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저희 체육팀의 지하의 헬스장이나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위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무기계약직이라는 게 공무직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세요. 우리 공무원은 공무원법을 적용을 받잖아요. 무기계약직은 근로관계법을 기준으로 받아요. 한 번 채용을 하면 죽을 때까지 안 나가면 못 자릅니다. 그게 아주 힘들어요. 예를 들면 근로관계로 소송을 하면 이쪽이 백전백패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좀 돌렸으면 이런 생각을 자꾸 해요. 공무직을 뽑으면 나중에 아주 힘듭니다. 정년퇴직 할 때까지 못 잘라요. 내가 무슨 방해하고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정 경험으로 느낀 거예요. 근로관계법을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아주 어려워요. 그럼 이거 지금 문화체육과 보조인력으로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체육팀.
이재정위원
그렇게까지 인력이 부족합니까? 다른데 가서 인력을 좀 달라고 그러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아니에요, 이거 심각한 문제에요. 한 번 채용하면 퇴직할 때까지 절대로 못 자릅니다. 소송 다 해요 다. 벌써 올 때는 고개 숙이고 오지만 채용된 순간부터 확 달라져요, 안 돼. 내가 뭐 절대로 일을, 나는 이렇게 구청 일이 잘 되자고 하고 공무원들의 일이 원활하게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내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건 아닌데, 진짜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겁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공무직, 예산만 쓰면 쓰고 그러는데 그거 아주 어려워요. 못 자릅니다. 다시 한 번 추후 이 사안에 대해서는요, 확실하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또 나한테 할 말 있으면 와서 하세요. 내가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거기 관련해서 예산 세울 때 특히 인력에 대한 거는 심사숙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와 공무직은 또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하는 것에는 저희 체육시설 하는 데에 있겠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의 인력을 공무직으로 뽑는다는 것은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도 생각하게 됩니다.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238쪽, 생활문화센터 유지관리.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지금 법령이 예고 중이라고 그랬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조례가 지금.
현주
박현주위원장
조례가 지금 예고중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생활문화센터 설치운영이 조례가 아직 설치가 안 되었는데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가 설치가 될 거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니, 어떻게 될 거고요? 지금 아까 얘기하신 거에 뭐가 ‘예고 중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2,5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어떻게, 조례 없이 올라와도 되는 건가요? 저는 지금 이게 어떻게, 숙지가 안 되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절차상은 좀 저희가 늦어진 게 있는 데요. 저희가 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이거는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 이야기를 들은바가 없어요. 그리고 생활문화센터, 지금 2015년 말부터 지금 건축과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하자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운영방법에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여태까지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그 과정 혹시 알고 있는 만큼 설명을 해주시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지하보도를 좀 리모델링을 첫째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문체부의 생활문화센터 공모에 응모를 해가지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정확히 얘기해주세요, 어디에 공모를 했다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관광부에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문체부에.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생활문화센터 설치에 대한 지자체의 공모를 응모해서 돼가지고 국비 1억 2천만원과 시비 6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래서 지금 문제 있고, 물 새고, 누수 있고 그런 건 전부 다 해결이 되었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해결이 되어서 1억 2천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다 집행이 된 거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공사 중에 있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이거 지금 천천히가 아니라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지금조례나 담당 법률이 없이 저희들 보고 예산 심의하라는 얘기시잖아요, 가능한건가요? 지금 일이 굉장히 문화체육과에 많이 몰려있고 과부화가 걸려있는 것도 맞습니다. 아는데, 최소한 절차는 지켜주시고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숙지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가요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경인방송 그쪽에서도 좀 지금 두개가 걸쳐 있어요, 대학가요제하고 세계문화축제하고요. 세계문화축제, 계속 지금 추경으로 올라오는데요. 이것도 지금 방법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본예산에 왜 못 세운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사업 주체가 아니고 후원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어떻게 이해하라고요? 사업 주체가 아니라서 그쪽에서 오면 토스해주는 거기 때문에 추경으로 밖에 할 수 없다, 그렇게 이해하라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금 양쪽으로 해놓아서 같이 진행을 하거나 저도 저희 능허대축제나 이런데 같이 실어서 시너지효과를 하는 게 어떻겠냐 했더니 올해는 어떻고 내년에는 어떻고 이런 얘기하시는데요. 규모가 너무 초라해지면 안하는 것만 못하거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저희가 본예산에 담았으면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도시해변 때나 능허대 때나 맞춰서 저희가 준비했으면 되는 건데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저희 축제에 항상 안타까운 게 그런 거잖아요. 미리 미리 계획해서 잘 담아서 같이 실행을 하면 계획성도 있고 과정도 저희들이 잘 볼 수 있고 하는데 항상 이렇게 추경이나 이런 거로 오니까 저희들이 안타까운 사항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은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체육회 운영지원하고 449만원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체육회 직원들의 시간외 수당이 없어서 추가된 상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표창장 제작하는 수용비, 그게 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연수체육문화센터 건립해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설계비요. 이게 예산 목을 보니까 별도로 쪼개놨잖아요. 용역비 따로 있고 설계공모하기로 한 건가 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데 원래 이거 공모 비용을 따로 보상을 해줘요? 원래 설계 3천만원이잖아요, 자문비하고 해서. 그런데 예전에 송도 2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 공모해서 아예 용역까지 같이 준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공모는 따로 하고 공모된 거 가지고 설계용역을 따로 또 주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공모를 하다보면 여러 개 업체가 응모를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탈락된 업체에 대한 실비보상 쪽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거 전에도 이랬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보상을 해줬어요? 안 해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떨어져서 설계하시는 분들이...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다 주는 게 아니고 아까 1, 2, 3회 정도 이렇게 하는 거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렇게 줄 수 있는, 다른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공모를, 송도 2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이렇게 했나요? 그때도 공모전 했었지요? 그때는 공모한 데가 설계용역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를 주는 거고 나머지, 그래서 최소한 들어가는 디자인비, 인력보조라든가 이런 걸 해준다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번에 여기 청학동 복합문화센터도 마찬가지였고요? 다 이랬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자세히 한 번 더 볼게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섬기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이종승입니다. (개요설명)
현주
박현주위원장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주차관제시스템있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거 무인이에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무인.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무인이에요, 그냥?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그러니까 무인도 있고요, 유인박스도 하나 설치했거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박스는 되어 있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그거를 설치할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니, 어제 무슨 역이야, 연수역인가 거기 뒤쪽에 갔더니 이게 있더라고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있는데 사람은 없고 밖에 보니까 들어가는 시간 계산해서 자기 현금카드로 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이거 우리가 설치해가지고 돈 받잖아요. 민원인 들어오시는 분들 시간 면제해주는 거 제외하고 나머지 추가되는 것들을 받을 때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그거는 일단 설치하고 나서 주차장 관련 교통과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규칙한 다음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바꾸면 할 수 있어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할 수 있어요. 일단 조례를 개정, 정비를 해야 합니다. 차후에 상황이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이걸 무인으로 하면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사람 쓰게 되면 이거는 어떤 개념으로 써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사람 쓰는 거는 저희가...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기간제 같은 거?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총무과하고 검토해서 기간제로 할 것인지 청경으로 할 것인지 아직 그건 확정은 못했고요. 예를 들면 강화 같은 경우는 기간제를 쓰고 있어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굳이 쓸 필요가 있어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간혹 이게 에러나면.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보통 지금 정문하고 후문에 설치할 건데 거기에 항상 청경들 되어 있으니까 청경들 교육시켜서 하면 되겠네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계획이에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꼭 설치되어야 청사 내의 주차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예전부터 돈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관련된 뭐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비슷한 거겠네요? 제가 어제 처음 봤는데,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쉽게 말해서 용인시도 하고 있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많이 하고 있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그리고 국제공항 있잖아요, 인천국제공항. 거기도 그 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축소해서 가려고 그래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들어오고 나가고?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그리고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저희 구청에 보면 요일제 차량들 있잖아요. 그거 저희가 그전에는 청경들이 일일이 했는데 시설이 설치되면 못 들어오게 인식이 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차 빼주고 이런 거는 밖에서 청경이 또?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일단은 인식해서 요일제 해 놓으면 차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겠지요, 그동안은 눈치보고 막 들어가기도 했는데 그런 게 막아진다는 거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제안되는 것들은 그러면 옆에 계신 청경이 또 열어주는 거네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쉽게 말해서 에러 나오고 했을 때 가서 도와주는 거, 보통 보면 기계가 작동이 제대로 되면 다 되는데 자꾸 에러나면 저희들이 가서 봐주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무턱대고 차도 막히는데 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5부제 이런 거는? 그런 거에 대한 대책도 세우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흡연부스설치는 예전에 설치했던 거 다시 가져갔어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흡연부스 한 번 설치해놓았었는데.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그건 저희께 아니고요, 이벤트 해갖고 자기 광고성으로 하다가 철수했었어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데 업무협약이 안돼서 다시 철수해버린 거예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업자 본인이 갖고 갔어요. 자기네 광고효과 때문에 했는데 갖고 갔어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광장에다 해요. 아니면 다른 데에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거기 아니고 지금 보시면 지하 1층 가기 전에 계단 있어요, 한쪽으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규모는 작게 해서 중간 계단 정도에 할 생각인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거기다가 좀 안 보이는 쪽으로 하려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요. 우리가 이 청사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흡연부스가? 지금 우리 재무회계과에서,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원래 청사 전체는 금연구역이에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실내는 금연구역인데 이게 설치하는 게 보건소에서도 제가 상임위 전반기 때 흡연부스에 대한 것 같은 경우는 확대 좀 해나가지고 했는데 우리 본청외부만 여기서 하시는 거지요, 관리를?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만약에 하게 되면 보건에서 한다는 거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 다음에 저희 보도블럭, 지금 저희 주차장 이렇게 했지요? 아스콘으로 해서 깨끗하게 되었던데 보도블럭은 사람 걸어 다니는 거기 보도블럭 말하는 건가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남문 들어오는 입구하고요, 여기 보면 의회 가는 거 보도블럭이 있어요, 의회국의 샛길.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거 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면적은 얼마 안 되는 것 같던데.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그거 다 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게 남문에는 저희가 화강석을 깔려고 그래요, 타일 다 걷어내고 화강석으로. 재료를 고급스러운 걸 쓰려고 그래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이거 만약에 하게 되면 광장하고 주차장 바닥하고 인도만 하면 다 되는 거네?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다 되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깨끗하게 다 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인도 중에 공무원들 담배 피는 공간 있지요, 나무 밑에. 이런 데도 다 바꿔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그거 바꿀 거예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게 광장의 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지금 별도의 보도블럭으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보도블럭이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야간경관조명, 저번에 부결되어서 다시 올린 것 같은데 이거, 저희 혹시 계획서에 어떻게 미리 연출하는 그런 거는 따로 못 받아봤지요? 예시디자인, 이런 거 받았었어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저희가 이거 참고로 보내드렸었거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 우리 연수구가 하려고 하는데 보통 이런 경관조명 같은 경우는 저희 건물의 독특성 이런데, 저희 건물이 나름대로 괜찮기는 하는데 우리 인천에 이렇게 경관조명 하는 데가 있어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인천에 현재는 없고요.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하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건축물 자체가 상징성도 있고 멋있는 건물에다 이런 걸 하면 볼거리도 된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우리 건물 내에다가 한 게 예시가 있다는 거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저희 청사에 하게 되면 좀 멋있게 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가 이거는 일단 볼게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현재 송도 2동하고 송도 보건지소하고 연수 1동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송도 3동 주민센터하고 청학복합문화센터에는 저희가 예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거 하려면,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전면에 있는 간판 떼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어느 간판이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전면에 간판 붙어있는 거 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그런 건 검토하겠습니다, 나중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걸 안어울리잖아요, 옛날 90년대식 간판이 붙어있으니까 하는 얘기이고. 일단 그 자료는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다시 야관경관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김준식위원
아까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먼젓번에 한번 부결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런데 또 올리셨는데, 저는 큰 틀에서 이렇게 봐요. 정부에서는 친환경정책, 그리고 그린시티지정 이렇게 해서 자꾸 친환경 쪽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전기가 소비가 많아지고 우리나라는 화석연료나 석유로 떼기 때문에 아무래도 친환경정책에서 벗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구태여 석유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우리가 관광명소도 아닌데 구태여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약간 설득력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제가 설명 드릴까요?
김준식위원
아니, 제가 아직 얘기 안 끝났어요. 그래서 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은 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 행복증진을 위한, 또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잔잔한 걸 열심히 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 이런 쪽으로 하게 되면 비용도 자꾸 많이 들어가게 되고, 또 이렇게 되면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친환경주의에서 벗어나고. 잘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흡연부스를 설치하는데 이거는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두 가지 홍보를 해주셔야 돼요. 금연을 해라. 그리고 금연 못하는 분은 꼭 거기 가서 담배를 펴라, 그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금연, 하나는 담배를 거기서 펴라 이렇게 해주셔야 하는데, 이거를 만약에 흡연을 다른데 공기 좋은데서 피려고 하게 되면 이게 있으나 마나이거든요? 대게 흡연자는 공기 좋은 바람 솔솔 부는데서 피려고 그래요, 얘기도 할 겸해서. 그런데 여기는 갖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들어가서 피기가 약간 그럴 거니까 그래도 거기서 펴라, 이렇게 말씀을 자꾸 홍보를 해주셔야 돼요. 아셨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먼저 긍정적으로 흡연부스 설치하는 거는 여기는 전체가 금연구역이라서 지금 담배를 현재 피고 있는 사람들이 담배를 피울 공간이 없어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보통 고역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설치를 하는 게 1개소 설치한다는 얘기잖아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1개소입니다.
이재정위원
아까 규격에 나왔던데, 얼마?
현주
박현주위원장
6m, 3m.
이재정위원
예, 그렇게 좀 크기는 커야 돼요. 지금 참고사항이지 질의사항은 아니고 내가 담배를 끊은 지가 10년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도 담배를 피우고 싶어요. 어쨌든 흡연부스가 설치가 되면 반드시 우리 공무원들 또 민원인들 할 것 없이 담배는 꼭 흡연부스 가서 피우도록.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그쪽 가서 피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분명히 그 안에 우리 김준식 위원님 이야기한대로 담배를 좀 끊어라, 이렇게 좀 말을 잘 해서 표시를 좀 하세요. 담배를 끊어야지 그걸 지금, 내가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담배를 사서 경제적인 것과 건강의 해로움, 경제적인 거의 부담과 건강의 해로움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피우고 싶은데 피울 장소가 없다는 거, 그거 큰 고욕이거든요. 그래서 부스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구청사차단기, 이거는 담당 팀장님이 오셔서 얘기하셨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참 불편해요. 시청도 가보면 불편하잖아요. 돈 내고 또 몇 푼 되지도 않은데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별로 모양새도 안 좋고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물론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검토를 해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차단기 설치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 주차관제시스템은 또 뭘 얘기하는 건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그건 유인, 사람들이 필히 거기에서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비가 올 때나 그럴 때 가서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필요해요.
이재정위원
그러면, 박스를 설치한다는 얘기인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이재정위원
그거하면은 또 인건비가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인건비는 아직은 계상을 안했고요. 그건 유료로 할 때 검토사항이고요. 저희가 한 취지는 제가 좀 시간대로 봤더니 항상 이렇게 만차가 돼서 사람들이 일렬주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이 뭐냐면 부재, 그것도 차들이 만만치 않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차단할 수 있고 그거를 설치함으로써 야간에도 6시 지나면 외부차 못 들어오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기 주차하는 게 있어요, 스무 대가 항상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그게 있어야 하고, 돈을 꼭 받는 목적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 사람들 모두를 통제하는 효과를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면 하이패스처럼 다 자동 인식이 돼요. 그리고 나갈 때 다시 인식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외부차가 들어오면 그 사람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있고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시간이 다 나오기 때문에 강제 퇴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부터도 요일제하는 거 있지요? 그것도 있고 외부사람들 올 때도 우리 요일제 시스템을 해놓으면 차가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일단 검열을 하면 좀 공간이 있을 거고요. 제가 쭉 보면 현재도 구청에 457면이 있거든요. 직원이 한 220대 외 그리고 관차가 50대가 항상 있기 때문에 180면이 남아요. 180면만 제대로 대면되는데 거기에서 외부사람들이 와서 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환승이 아니라 환승 주차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공항 가는 버스 있었잖아요? 그때는 자기네들이 대고, 그게 많아요.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정위원
가만 있어봐, 그러면 후문에도 설치를 하나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그렇지요, 다 해요. 후문에도 하고 정문에는 하나 더 해요.
이재정위원
좋아요. 지금 주차공간 확보, 주차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재무회계과에서 고심하고 이렇게 연구하고 한 것은 제가 분명히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를 합니다. 나쁘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미지상 참 어려워요, 내가 보기에.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 하고 토론을 거쳐서 다시 한 번 연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야간 조명 지난번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부결된 걸 왜 또 올렸어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왜 또 올렸냐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재정위원
간략하게.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현재 저희가 온지 한 달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구청 광장도 지금 리모델링 하고 다 바꾸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20년 되어가지고 주차장도 다 갈았잖아요. 지금 또 보도블럭도 다 갈아가지고, 정말 저희가 노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갈았는데, 이 추세는 뭐냐면 저희가 함으로써 우리 구 상징적인 것의 홍보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어두운데 보다도, 우리가 인천시의 강남이라는 연수구의 그런 평이 있듯이 그걸 함으로써 효과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제가 막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사정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것의 원칙을 정하면 사정이 변경이 돼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삭감되었잖아요. 예의에요, 그걸 바로 추경에 올리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의회를 압박하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참 삼가야 될 일이에요. 의회의 설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곳인데, 지금 3개월 4개월 되어가지고 그걸 예산에서 다시 올리겠다, 그건 곤란합니다. 자꾸 올리는 것은 그거는 공무수행의 잘못된 근본적인 태도예요. 혹시라도 내년에 또 올리면 다시 검토해볼 여지가 있겠지만 몇 개월 만에 다시 올리는 것은 그건 예의에 벗어나는 겁니다.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저희는 그거까지는 검토를 못했고요.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이게 맞물려서 하기 때문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올린 거예요. 사실은 다음 달부터 우리가 상징광장도 다시 보수하고요. 또 우리가 주차장을 다 같이 했고 그래서 같이 조화롭게 하기 위해 이번 기회에 맞춰 올린 격이지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듯이 의회를 무시하고 그런 건 절대 없고요. 우리 입장 측에서는 하면은 하나로 같이 맞물려서 하니까 그래서 올린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무회계과 뿐만 아니라 구청 전체의 예산에서 삭감되는 것을 또 어떤 내용 대해서 자꾸 올리고 하는 것은 정말로 예의에 벗어나는 거예요, 공무수행 자체로. 그거는 정말로 다시 한 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볼 일이예요. 굉장히 사람 대우를 하지 않고, 그거 곤란합니다.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아니, 그건 저희가 의회를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위원님 그거는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필요해서 올린 거지요.
이재정위원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필요하더라도 야간조명사업 같은 거는 당장 뭐가 나온 것도 아니고 사정변경이 안되었는데 본예산 때 삭감된 것을 벌써 이제 와서 그걸 다시 또 올리고 그런 것은 아주 진짜 공무수행, 공무원의 태도로서...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제가 여기 와서 판단한 것 중에 보면요,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광장도 수리했고 우리 지하, 본 건물도 다 우리가 보수 했잖아요. 본 청사도 우리가 다 고쳤고 또 주차장도 고쳤고 다 했는데, 이번 기회해서 같이 했으면 해서 그런 차원에서 올린 겁니다.
이재정위원
알겠습니다. 의도는 아는데 하여튼 내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까 내가 이야기한대로 의회를 압박을 하거나 주민의 대표를 압박하거나 이런 행태로 비칠 수 있다,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재정위원
내 이야기 들어보시라니까요, 그렇게 비칠 수 있다는 내 의견이에요. 거기야 뭐, 그쪽에서 공무수행하면서 그런 필요에 의해서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보도블럭 공사 조금 이야기하려다가 시간이 다 되어버렸네요. 보도블럭 공사, 그거 꼭 해야 됩니까?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그게 좀 벌써 20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요. 한 번 이번 기회에 다시 해서, 지금 보시면요 타일이 다 벗겨져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다 걷어내고 화강석으로 깔끔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사실은 또 청 내에 들어올 때 이미지가 산뜻해야 되는데 1층은 깨끗한데 들어오는 입구가 지저분하면 보기 안 좋아서 다 하려고 그런 사항을 올린 겁니다.
이재정위원
이 사항도 위원들끼리 토론을 거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는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차단기설치해서 차단기설치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저희 연수구청의 효율적인 주차와 관리를 위해서는, 만약에 차단기가 설치가 된다면 또 다른 불편함이 생기는 게요. 저희 연수구청 앞에 교통체계 정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고질적으로 줄 잇고 있습니다. 신호등 있지요, 횡단보도 신호등 있지요, 좌회전 비보호라 이쪽저쪽에서 다 오지요, 거기에 차단기까지 설치해놓으면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난번에도 5부제 실시를 안 하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어디에서 제가 들었는데 행자부 지침에서 강제사항이 아니라서 요즘 강력하게 단속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주차단속하고 좀 맞지가 않은 상황이 되는데요. 과장님, 아는 데까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지금 자율제는 검열사항인데요. 저희가 이제 주차난 해소차원에서는 일단 직원들부터 솔선수범하여 참여하고 있지만 간혹 안하는 일부 직원도 있습니다. 특별히 외부에서 관내에 오시는 분은 대강 알지만 외부로 오시는 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취하는 목적이 뭐나면 하이패스가 있잖아요, 차단기만 있는 게 아니라 하이패스로 해서 그냥 들어갑니다. 뭐 이런 게 없고, 가면 인식을 다 해요. 요즘 이 차단기가 없어요, 들어가 보게 되면 정체하는 게 없고 다만 나올 때 정산해야지 문이 열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들어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목적은 뭐냐면, 이걸 떠나서 그전에 더 많이 지적한 것은 뭐냐면 차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권장사항이지만 5부제 같은 거 그걸 함으로써 그런 효과도 있고, 그리고 또 청사에 보안사항도 들어와서 장기간 있으면 우리가 추적해서 강제 퇴거할 수 있는 방안을 하게 되면 그만큼 주차공간이 늘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보게 되면 차단기 설치했다고 내가 볼 때는 교통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차단기가 없는 상황인데 5부제를 통제할 수 있어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인식하고요, 들어올 때는 저희가 하면 자동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열어 놓았다가.
현주
박현주위원장
차단기는 있는데 열려있는 상황에서 통과를 하고 5부제에 걸리면 내려온다는 얘기잖아요. 차 하나가 내려오면 그 차가 갈 때까지 뒤에 꼬리를 물고 있는 건 기정사실이잖아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그거는 유턴하게 가게 해서 만들어 놓을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게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가능하겠느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무인 차단기를 가봤더니 카드로만 지불이 가능해요, 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통화를 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인식이 안 되어 있어서 카드를 준비 안하고 온 사람도 있고, 카드를 넣어야 되는 것에 힘들어서 3분 이상 5분 이상 지체하는 것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그런 보안도 또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그거 제가 설명 드릴게요. 그거는 뭐냐하면 여기 와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미리 정산 해갖고 와야만 문이 열립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정산기.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나올 때 해갖고 오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는 하는 게 아니지요. 미리하고 와야 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공항이나 병원이나 이런 것처럼 정산기에서 정산을 하고 그렇게 나오는 거다?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차를 끌고 오는 거지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그냥 차단기는 인식만 하고 올라가는 거로. 그러면, 그 무인정산기하고 여기에는 사람이 전혀 필요 없겠네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필요 없지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시스템이 굉장히 더 고가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거기에 한 게 1억 5천만원에 올린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교통체계나 그 다음에...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그거는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절대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는요, 지금도 염려가 되는데요. 저희는 거기 불법으로 가지 않으면 통과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저도 교통과 담당자들이 오면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려고 해요. 거기 저희가 지금 나가는 상황에서 어떤 횡단 시설에 가지 않으면 통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교통법규를 적용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저도 물어볼 생각이거든요. 그건 지금도 염려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차단기까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5부제 체크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거는 교통에 대한 불편이 있는 건 기정사실이거든요. 그거는 충분히 숙지를 해주시고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일단 저희가 지금 이거는 예산에 대해서 올라오는 그런 사항이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토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올린 해당과로서 업무협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솔루션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회계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개요설명)
현주
박현주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세무1과장님, 별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거 없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요, 각오라든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거 딱 그 한마디로 끝낼 거예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이재정위원
중요한 이야기 있으면 한마디 해보세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왔는데 이야기 하나도 안하고 가면, 꼭 예산만 하는 건 아니니까, 뭐 어떻게 열심히 하실래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가 말 시켜드릴게요, 따로.
이재정위원
아니, 무슨 말을 해도 좋습니다.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어떻게 열심히 하시겠습니까?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세무1과 소관사항은 일단은 징수업무가 세목별로 저희 구세가 세 개가 있는데요. 재산세, 주민세, 그 다음에 등록세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환급이 되든지 누락되는 게 없이 세원발굴이라든가 철저히 해서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예, 한마디로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요. 세무1과가 상당히 일이 지방세 업무가 파고들면 아주 많아요. 그렇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이재정위원
상당히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직원, 업무를 잘 좀 하는 사람 발굴을 하고 뒷받침을 잘 해줘가지고 항상 우리 연수구가 세무행정에 대해서 ‘아 그 사람이면 우리 지방세 업무도 참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듣도록 인재를 키워보십사 하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과장님이 항상 신경을 써서, 그거는 우리 구의 자산입니다, 자산. 또 다른 구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꼭 좀 공무원 인재발굴에 신경을 써줍시사하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세무1과에서 지금 받는 게 저런 거지요? 지방세, 세외수입인가?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세외수입은 2과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종류가 몇 개나 돼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록세.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하여튼 그게 분기마다 제가 저번에 세무2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홍보할 때, 보니까 예전에는 포스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면허세 납부의 날입니다’하고,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제가...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감사문구.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감사문구 넣어달라고 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었지요? 최근에, 어제 현수막 보니까 ‘감사드리며 섬김의 행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하여간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번에 일단, 고지서 고지하는데는 다 들어갔다고 하니까 우리가 최대한 주민들에게 그런 부분을 부과하는데 있어서는 기본으로 항상 그거는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하여간 문구도 좋은 것도 있으면 발굴해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니까 지금 팀이 네 개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뭐 때문에 늘어나는 거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업무추진비가 이제 1과 2과로 나뉘면서 인원이,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를 해서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명, 22명 이렇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1과가 24명이고.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2과는 22명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세입부분에서 82쪽에 아까 설명하시는 데서 세입이 늘어난 사항이 지금 한 55억원 정도 늘어난 거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송도신도시가 이제 올 본예산에는 작년도 9월에 편성요구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가 안 나온 상태에서, 송도에 3,240세대가 늘어납니다. 거기에 대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3,240세대와 대형마트들.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쇼핑몰하고 이제 시 소유재산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매각하는 토지분 같은 경우에는 과세가 되기 때문에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매각한 부분에 대한 취등록세 재산세에 대한, 그게 더 많이 늘어났다고요? 주요 수입원의 하나이고 지자체에서 많이 걱정을 두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무2과는 좀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더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 지금 취등록세는 지방세지만 이게 시로 가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재산세가 우리 거지요? 가장 큰 재원이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가장 큰 세가 재산세가 제일 큽니다. 900억원 정도 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900억원, 아직 1,000억원은 안 넘었어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아직은.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재산세라고 하면 일단은 뭐라 그러나, 공시지가 기준으로 나오는 거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송도가 조금 세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어때요, 비율이? 지금 인구구조가 보니까 거의 2대 1구조가 되었는데.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재산세 같은 경우는 건수는 원도심이 많지만 금액은 30대 70정도, 원도심보다 송도가 월등히 많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1,000억원으로 치면 300억원이 원도심, 신도시가 700억원?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인구는 원도심이 두 배인데, 그런데 워낙 집값이 고가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개요설명)
현주
박현주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정회시간에 정원이 몇 명, 현 정원대비가 얼마라고 그랬지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정원이요? 공무직 증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재정위원
내가 물어보는 거는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인지.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저희 22명인데요, 현원이 20명으로 2명이 부족합니다.
이재정위원
2명, 아까 7명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그리고 전체 휴직 들어간 사람이 전체 세무1, 2과 포함해서 7명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세무2과에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그러니까 세무 1과에는 지금 3명이 결원입니다, 저희는 2명이고.
이재정위원
2명이고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정회시간에 이야기를 잠깐 나눴잖아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근본적으로, 하여간 한번 채용을 하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으면 거의 특별한, 공무원은 징계에 의해서 해임이나 파면이 돼요. 그런데 무기계약 공무직 같은 경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업무를 예산을 절감하거나, 왜냐하면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적당히 쓸 때는 쓰고 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을 자꾸 늘리고 그래서 채용하는 것은 아주, 구청 입장에서는 또 주민의 대표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분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도무지 어떻게 해볼 방법이 힘들어요, 전부 근로자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기계약직 외에 다른 방법으로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사실 저희도 정규직을 채워주는 게 최선의 방법이겠지요. 그런데 사실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이나 장단점은 있습니다. 기간제는 사람을 바꿔서 쓸 수 있는 건 있지만 잘하는 사람은 좀 더 쓰고 싶은데 못 쓰는 경우가 있고요. 또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사실 한번 들어오면 자르기가 힘드니까 그런 어려운 점은 있지만 또 대체적으로 요즘 실업난이 많다 보니까 들어오면 대부분의 무기계약직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장단점은 있는데 지금 현재 직원들이 사람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 하니까 공무직, 무기계약직 정원이라도 얼른 채워서 직원들이 일하는데 조금 효율적으로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그나마 얼른 채용을 해서 일하는데 보탬이 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이재정위원
내 생각에는 정원이 있는 것도 줄였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나도 관계부서하고 내가 협의를 해보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계약직 관련부서...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같이 협의해보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의회에서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른 방법을 모색해보려고 하는데 협의를 한 번 해보세요. 끝나고 나서 바로 하세요, 바로.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의회 의원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우리 무기계약직 한분을 모집해가지고서 업무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하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 업무는 누가 하고 있나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지금 현재 공공 근로분도 하고요, 정규직 직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공공 근로분 한분이 하고 있어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아니요, 정규직하고 둘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를 보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물론 업무가 많은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해를 하는데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뽑으면 퇴출이 어려우니까 신중하게 좀 생각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저희도 공감합니다.
김준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구체적으로 지금 공공근로와 무기계약직이 하려고 하는 업무가 어떤 거지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이제 신용카드 납부하는 것을 하고요. 저희가 체납액이 많다 보니까 체납액 안내문 발송하는 것도 같이 작업을 하고요. 보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원들 보조업무. 그러니까 주 업무는 신용카드 납부 하는데서 하고 나머지 업무는 체납액 안내문을 보낸다든가 보조업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기간제 근로자하고 무기계약직하고 인력 채용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불편한 점이 있나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이제 기간제인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 채용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한 번 채용하면 노동법 적용을 받아서 공무원법은 아니지만 60세까지 보장된다는 게 장점이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것 한 가지가 지금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그런 계획인거고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심사숙고해주시길 바라고요. 세무2과가 특별히 지금 업무이관된 거 외에 예산이 편성된 거 있나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업무숙지 잘하시고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반영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조금 아까 과장님, 무기계약직 공무직 하나 채용하려고 하는 거지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까 부서마다 공무직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지금 하는 일이 카드수납하고 단순, 특별하게 좀 어려운 건 없지 않아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데 꼭 공무직으로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번거로움은 있지만.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저희 쪽에서 보면 사실 직원들 입장에서는 정규직을 보충해주는 게 최고의 안이지요. 그런데 사실 지금 공무직은 다른 데에서 줄인 거를 갖다가 민원부서에 단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다가 배치를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인원을 한다고 하면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가 하는 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업무에 연계해서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우리 공무원 하셨던 이재정 부의장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공무직 한번 뽑아놓으면 일을 잘하나 못하나 일단 정년까지는 무조건 데리고 있어야 하는데 기간제 같은 경우는 좋은 게 항상,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업무의 성격상 젊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계속 쓸 수가 있어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못하면 바꾸기도 하고 돌릴 수 있는데 공무직 같은 경우는 해갖고 능력 없으면 나이 먹어서 못하겠다고 그러면,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좀 어려운 면이 있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 이렇게 한 번 채워놓으면.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그런데 이제 워낙 정원을 늘리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있는 정원을 줄이지 않고 각 부서에 배치하는 것으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공무직하면, 그 업무를 여러 개로 같이 할 수 있는 하게끔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아니요, 다른 업무도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처음에는 한 가지만 했지만 하다보면 양이 늘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업무도 좀 떼어주고 체납 쪽이나 이쪽은 아무래도 세입징수가 많으니까 시킬 일은 많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것도 공개모집 할 거 아니에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예, 일단 알았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개요설명)
현주
박현주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 과학예술 영재학교 운영비지원 과정은 그냥 업무보고 시간이나 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확정이 된 거 아니에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기 쉽게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각 의원들 다 하나씩 해서 주세요, 딱 정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시 옛날 거 다 뒤져야 하는데 힘드니까 간단하게 해가지고 지원에 관한 거 있잖아요.
연도별로 우리가 지원한 액, 할 액, 그 다음에 교육지원에서 부담할 액, 총 얼마 그리고 우리가 업무보고 받은 거 있잖아요, 교육비 지원한 거. 그런 양식으로 해서 하나 정리를 딱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과학예술 영재학교에 대한 부분이요?
이재정위원
그렇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 전에 경과는 필요 없으신가요?
이재정위원
경과까지는 필요 없고 현재 이제 확정된 것.
이상곤교육지원과장
확정되고 나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이재정위원
제목하고 그 다음에 약간만 과정을, 우리가 왜냐하면 의정활동 할 때 예를 들면 거기서 누가 물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서 하나만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 하나씩 줬으면 합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회기 끝나고 바로 가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래서 누구든지 답변할 수 있도록.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교육지원과 과장님, 지난 번 필리핀 국제교류 직접 참가하셨는데요, 결과에 대한 보고도 보니까 정말 애를 많이 쓰시고 또 아이들에게도 효과를 많이 준 것 같아서, 저희들도 이쪽으로 바기오시를 방문한 적이 있어서 그쪽의 열악한 환경이나 그런 문화에 대해서 저희들도 통감한 게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더 좋은 성과를 이루신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불편한 조건을 개선해서 다시 할 예정이신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내년에도 할 예정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여기 지금, 저한테는 성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향후 계획에 맞춰서 하려고 하시는 건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문제점 개선사항을 한 이유가 향후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올렸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학년 통일하고 식단이나 전문가, 여기에서 볼 때 좀 학부모들이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생기는 게 모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평성이나 이런 학생들 집중도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 매니저를 하려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가격이 좀, 연수 단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생기거든요. 계획적으로 잘하셔서, 우선 얼굴이 반쪽이 되셔서 돌아오신 과장님의 애쓰심은 제가 공은 사는 데요. 이거 혼자 다 하시려고 하면 너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우리 위원장님과 자치도시 위원님들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 국제교류가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더욱 더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해서 다음에 이루어질 때는 아주 더욱 더 잘되었다는 평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일체의 사고도 없었고 잘 끝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다른 계획이 또 있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계획하는 거는 저희가 해외 우호 교류시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필리핀 바기오시와 몽골 칭길테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을 지금 7월 학생들이 방학하면은 거기는 어학연수보다는 대자연의 위대함과 몽골인들의 기상 그런 것들을 배워주기 위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쪽 몽골학생들도 저희 연수구에 와서 연수구의 미래도시 모습을 보고 저희 학생들은 몽골의 그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교류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필리핀은 어학이나 영어권으로 저희들하고 학생 교류가 잘 맞았는데 몽골은 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위원회이지만 해외에 연수, 해외출장에 대한 금액, 예산이 지금 올라온 게 있고 그건 수반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계획을 어느 단계까지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좀 철저히, 교육지원과예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철저히 계획을 좀 해주시고 이게 어떤 포커스가 맞는 그런 교류가 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이 있으시니까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231쪽에 C.C.C Debate, 지난번에 이거 일몰사업 된 거 아닌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C.C.C Debate는 교육청에서 받은 아까 오늘 세입에서 2억 3천만원 중에서 1천만원을 가지고 편성한 예산인데, 이거는 여름방학 때 관내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고등교육기관, 작년에는 뉴욕주립대에서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박 3일간 집중적으로 C.C가 Create, Critical 이렇게 비판적인 사항도 해가면서 서로 토론하고 발표하는 그런 장이거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난 연말에...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지난번에 일몰된 사업은 위원장님 그거입니다, 저희 글로벌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해서 학교에다가 한 2천만원 정도 지원을 해가지고 외국에 학교랑 자매결연을 맺도록 유도했었고, 그 사업이 2000년도에 진행했는데 자매결연만 맺은 학교도 있고 왔다 갔다 한 학교도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니, 그런데 C.C.C Debate가 작년에도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왜 이게 추경으로 올라온 거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지금 세입, 예산 제가 보고 드릴 때 2억 3,190만원인가, 그 금액이 이제 교육청에서 온 돈으로 교육특구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C.C.C Debate 사업이 굉장히 고등학생들이 2박 3일간, 거기에서는 일체 한국어도 못쓰고 영어로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이 사업은 교육청하고도 얘기가 돼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뭐 목적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교육특구사업 중에 연수구가 C.C.C를 편성을 한 거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게 조금, 제가 다시 확인해 필요가 있는데 이 사업이 저는 접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학예술영재학교는 질의하신 바와 같이, 향후 2018년에는 얼마 지원하는 겁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2018년도 현재 합의된 거는 7억원으로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3년 일괄적으로 7억원을 지원하는 거로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일괄적이 아니라 위원장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연말에 구두 합의된 걸 토대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2019년에는 6억 5,500만원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6억 5,500만원, 그리고 그 이후에 전면...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전면 재합의, 검토하는 걸로 협의를 한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면 재검토, 이거는 양자 다 합의한 사항이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공문이 그렇게 왔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보냈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공문 확인 잘 하시고 처음에 이거 MOU없이 시작한 것처럼 그런 행정적인 실수나 행정적인 허점 보이지 않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7년 4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