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부족한 저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현안 주요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세출예산 집행 절감계획에 의한 재원확보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적절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으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예결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과 풍부한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참고해서 본 위원회가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요약보고는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이미 상세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요약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난 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결과를 참고하여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검토 한 후 추가 질의가 있는 부서는 각 상임위원회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부족한 저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현안 주요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세출예산 집행 절감계획에 의한 재원확보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적절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으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예결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과 풍부한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참고해서 본 위원회가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요약보고는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이미 상세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요약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난 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결과를 참고하여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검토 한 후 추가 질의가 있는 부서는 각 상임위원회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부족한 저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현안 주요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세출예산 집행 절감계획에 의한 재원확보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적절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으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예결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과 풍부한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참고해서 본 위원회가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요약보고는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이미 상세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요약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난 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결과를 참고하여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검토 한 후 추가 질의가 있는 부서는 각 상임위원회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일괄 시장제출)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제1차수정예산안, 의사일정 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겸 총사사회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규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10억1,425만8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1,487만6 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심사내용은 세출예산 집행 절감계획에 따라 일자리창출에 동참하고자 경상경비 등을 절감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내용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신규사업 사업별 5천만원 이상 변동이 있는 사업 위주로 행정절차 이행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문제점, 먼저 우수사례입니다.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10년도 예산효율화를 위한 세출예산 집행절감 계획에 따라 전 부서에서 의무적으로 경상경비 5% 절감과 함께 예산효율을 통한 추가절감 재원으로 일자리창출 사업에 재투자한 것은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자하는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당초예산으로 매년 제기 되어 온 자체재원 과소편성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년대비 39% 증가한 자체 재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한 결과 국도비 보조금과 자체재원이 매우 적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원부족으로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른 당초예산의 정리 및 6.25 및 월남참전용사 지원 조례 개정에 따른 수당반영 등 시급한 현안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6.25 및 월남참전용사 수당을 전액이 아닌 일정액만을 편성한 것은 제한적인 세입으로 많은 세출요구를 수용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일정액만을 편성하였겠지만 수당과 같이 반드시 예산에 반영시켜야 할 금액은 세출예산의 우선순위를 잘 조정하여 다음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까지 다소 여유있게 편성하여야 하나 8월 까지 편성한 점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 다. 심사결과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생입니다. 19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내용은 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액의 적정성, 예산의 효율화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상동공원조성사업의 주변 토지매입비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출 없이 15억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그 차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 행정절차를 보완한 사실이 있었고 토지주와 보상협의가 어렵고 사업인가 전을 이유로 사실상 2010년도에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어려워지자 이번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업비를 편성할 시에는 신중을 기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3페이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페이지.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205억4,559만7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15억2,270만7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특징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익적 수입에 급수수익 4,752만4천원, 급수공사수익 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적수입에 타회계건설보조금 14억원.. 수용가미수금 5,518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익적지출로 인력운영비 390만7천원, 사무관리비등 운영경비 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적지출은 배수지진입로 보상비등 가동설비자산 1억1,800만원, 민간자본인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사업비 1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9페이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페이지. 예산안의 구분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부분은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7억6,634만4천원이 증액된 144억8,051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특징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및 수용가미수금에서 7억6,634만4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익적지출에서 1억6,345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하수처리과 인건비로 인력운영비 8,309만4천원, 사무관리비 등 운영경비 9,86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이전에 연금부담금등 1,830만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에서 6억288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겠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상하수도과 소관 상문동 변전소부근 우수관로정비공사등 구축물 6억4,983만3천원, 하수처리과 소관 중앙, 고현중앙계펌프장 수변전실 보수공사 1억5천만원, 하수처리과 복합가스 측정기구 구입 305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상ㆍ하수도과 예비비 2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연기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잠시 정회하여 상임위원회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기 위해 추가질의 부서를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간 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추가질의한 부서도 없고 각 상임위에서 아주 세심하게 검토해서 원안 가결했기 때문에 본 특위에서는 각 상임위 심사를 존중해서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별첨조정조서와 같이 세입예산은 74억700만원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77억3,700만원, 기타특별회계 3억3천만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 합계 74억700만원을 편성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기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15억2,270만7천원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7억6,634만4천원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강연기 의원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