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거 박명옥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박명옥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 무상급식은 시혜가 아니라, 학생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박명옥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옥기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한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본회의장에 오신 각 언론기자님께도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가 발언할 내용은 최근 전국적인 이슈로 급부상한 무상급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는 그동안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시정 질문을 통해 시장님께 우리 시 관내 초ㆍ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실시와 거제시 학교급식센터 건립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지금의 500인 이하의 초중학교 무상급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현재 중학교까지 의무교육과정입니다. 이 의무교육은 단순히 수업료나 등록금에만 국한하여 무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상교육의 틀 속에는 무상급식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상급식의 문제는 정부나 정치권,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해서 특별히 또는 각별한 배려에 의해서 학생들에게 시혜적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식으로 접근하면 무상급식 문제는 그다지 큰 논란거리가 되거나 이슈가 되지 않을 뿐더러 시행에도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 모든 것을 정책적이나 이념적으로 해석하고 또 접근함으로써 본질을 호도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계산과 이해득실을 따져 풀어가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무상급식의 문제는 의무교육인 중학교까지의 무상급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등학교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나라가 우리 기성세대만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 역시 이 땅의 국민이며, 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더없이 존엄하며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무상급식을 우리 거제시 차원에서 당장 추진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크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특히, 2011년부터 실시할 경우 재원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연간 대략145억원이 소요되며 이미 76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우리 시의 불필요하고 불요불급한 재정을 축소하고 예산을 긴축하여 신축적으로 운용한다면 충분히 무상교육과정인 중학교까지의 무상급식이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추진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1년부터는 우리 거제시가 부담해 오던 연간 거가대교 건설분담금 100억원이 거가대교 준공으로 인하여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줄어든 거가대교 건설분담금 100억원이면 무상급식은 물론 급식센터까지도 건립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과 급식센터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완전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학교급식센터를 기본축으로 거제지역을 모든 생산자와 농ㆍ수ㆍ축협ㆍ생협 등 제 유관기관을 통하여 친환경 식자재를 공급함으로써 공통의 식단과 공통의 식자재로 무상급식을 하게 된다면 우리 지역은 그야말로 친환경 농ㆍ수산물로 된 완전한 무상 직영 급식체계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시장님의 의지여부에 달려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명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행규의원입니다. 23만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한겸시장님과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두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제시 바이오그린 종합자원사업을 제안하면서 거기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약에 따라 2012년부터 음폐수, 분뇨, 하수슬러지 및 축산분뇨 등을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는 것을 전면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환경변화에 보다 효과적이고 폐기물을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재생시키려는 혁명적인 기술을 개발하여 중국의 녹차 생산지인 복근성에 인체에 무해한 최고의 비료를 생산키 위해 최초로 건설 4월에 시운전하는 것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자원을 고갈을 막기 위해 소비 억제를 추진하던 미국이 이 기술이 개발되면서 소비촉진 정책으로 전환하는 한편 조지아주를 시작으로 건설하고 국내에서도 인천시와 울산을 비롯한 국내의 자치단체 등에서 건설 및 사업 검토와 함께 협상이 타결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알려 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기존의 매립방식과 소각방식이 아닌 모든 폐기물을 완전 분해하여 자원으로 재생시키는 기술로서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혁신적인 신기술로 평가와 함께 기존의 20 내지 30%의 상업화를 뛰어 넘는 100%를 상업화가 가능한 신기술로 미국 연방 에너지 청에 의해 1993년도부터 사업체 착수를 해서 세계적인 석학들과 과학자들에 의해 2007년에 연구 끝에 발명되게 되었고 두 차례의 시험결과 모두 성공함으로써 미국 연방에너지 실험국이 각 주지사들에게 추천하는 한편 펜실베니아 공과대학 학장 및 클라크 애틀란타대학 총장의 신기술 인정과 추천하는 기술로 확인되었고, 이 기술을 적용시키면 생활폐기물은 물론이고 분뇨, 축산폐기물, 하수슬러지, 굴패각 등 사람이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물론 산업화에 따른 폐기물까지도 재생자원으로 소생시키는 혁신적인 처리방식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매립, 해양 투기 또는 소각방식이 아닌 밀폐식 방식에 따른 과학화에 의한 완전 분해시켜 100%를 재생자원을 이루어 내는 방법으로써 녹색성장은 물론 관광산업 육성 및 해양쓰레기 문제해결 굴양식어민의 지원과 예산절감, 분리배출 및 수거문제 단순화, CO2 흡수 및 사용에 따르는 CO2 credit point 확보를 통한 기업의 생산성 활동지원 매립장이 필요 없 으며, 기존의 매립장의 토지 복원, 폐기물처리로 얻어지는 청정에너지 건설자재 등으로 경제효과 및 대기오염감축 생산되는 최고급의 유리질 시간지연비료 사용으로 산성화된 농토를 옥토로 전환시키는 한편 식물의 성장효과 발생으로 농민소득 증대 등으로 거제시의 청정이미지를 부각시켜 도시브랜드 기치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민자유치 일부 외자유치를 통한 약 1,000억원에 이르는 시 재정 활용도 제고를 함으로써 부족한 재정으로 미룬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관광 인프라 구축에 크나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본의원은 확신하며 기존의 폐기물 처리에서 볼 수 있는 2차 오염의 우려가 전혀 없는 밀폐식 처리방식임에 따라 민원 발생 소지가 없고 지역주민과의 호의적 관계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도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MOU를 체결하고 구체적인 사업합의서 체결을 위한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거제시의 폐기물 정책에 있어서 지속가능 발전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임대아파트 주택 가격기준이 어떤 것인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임대아파트를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에 대하여 수차례 언급한 바 있으나 아직도 정립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부정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을 수행하는 공직자로서 그 직무를 해태하거나 유기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당시의 주택가격은 대지비와 건축비로 되어 있으며 여기에 대지 비는 토지구입비와 그에 따르는 부대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하고 구입당시에서부터 입주자 모집당시가지의 지정된 은행과 그 은행의 최저이자의 정기적금의 이자를 합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는 부동산법에 의한 감정가로 건축비는 표준 건축비를 초과하지 못하는 금액으로 거제시 가 산정하여 승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권자가 승인한 주택의 가격은 분양전환시의 분양가격 기준의 주택가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비에 대한 문제로서 대지 구입비가 정확하게 얼마 인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대경비가 얼마가 들어갔는가, 세 번째로 실제 투입투입된 건축비가 얼마 인가, 주택가격의 산정은 승인권자가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거제시의 행정관행을 보면 사업자가 신청한 금액을 그대로 승인하는 공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공무가 아닌 특정인에 편승되어 공무 아닌 공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자신의 의무와 직무를 통하여 공무를 보는 인식이 되어 있다면 이렇게 무사안일과 해태와 직무유기를 할 수 없는 것이 공무원의 복무규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법에서 규정한 대지건축비의 산정은 거래금액과 부대경비 이자가 포함된 것으로 그러면 거래금액과 부대경비의 산정근거는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및 동법시행령 제72조가 될 것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같은 시 같은 행정기관인 세무과에 서 사업자가 신고한 금액과 건축과에 사업승인을 신청한 금액이 많은 차이를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시정시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 똑같은 법인의 자산이 두가지 금액으로 혼용되고 있음에도 시정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의원은 이해할 수 없으며 강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세금을 포탈하는 죄를 살인 다음으로 엄한 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국가 기관을 우롱하는 죄가 됨으로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업자가 세원탈루를 하기 위해 법인세에 의한 세금신고를 낮추고 신고했다면 세원 탈루에 따른 과중 처벌하여 징수해야할 것이며 아니면 건축하지 않는 단계에서 산정된 사업계획상의 금액이라면 준공 및 입주한 다음에 법인세법 제 41조 및 시행령 72조에 따라 산정해본 결과 세원탈루가 아닌 정상적인 주택의 가격이라면 분양전환에 있어 입주자 모집당시의 주택의 가격을 바로잡아 줘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거제시 행정의 업무를 보면 곳곳에서 연계한 업무에 있어서 허술함이 들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의 70년대 부패된 사고와 일처리로는 시민만족도를 높일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전자정부출범으로 각종 기관에서 관심만 가지면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들의 최초의 자산은 취득가액이 각각 얼마이고 어느 것인지 2006년 이후 분양전환을 하거나 분양전환을 하게 될 각각의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거제시가 승인한 금액대비 법인세법에 의한 자산취득액 차감액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도표로 자료를 시정질문에 24시간 전에 제출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의원수고 하셨습니다. 이행규의원 질문에 대하여는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한동환입니다. 시민들의 주거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행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대아파트 주택가격 기준은 어느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산정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관련 별표1을 공공건설 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의 산정기준에서 정하고 있으며 건축비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표준건축비 등으로 산정하고 택지비는 공공택지의 경우 그 공급가액으로 산정하며 공공택지외의 경우 감정평가금액 등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건축비와 택지비는 최초 입주자 모집당시의 주택가격이 되며 분양전환시 건설원가에 기초가격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최초 입주자 모집당시의 주택가격산정에 있어 그동안 이의 기준에 따라 사업주체가 신청한 내용을 검토 처리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납부를 위하여 신고된 자료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기준과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세무부서에 신고된 금액을 분양 전환시 적용할 수 없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수차에 걸쳐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하여 2008년 8월 최고 입주자 모집당시 주택가격의 산정기준에 대하여 해당 법률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바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대주택법에 의한 표준건축비로 산정한 최초 입주자 모집당시의 주택가격과 지방세법에 의하여 사업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인 실제 투입한 건축비 및 택지비가 서로 차이가 나는 점이 있으므로 공공건설 임대주택 분양전환시 주택 가격적용에 관하여 해당법률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에 법률개정 등을 건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11조 제1항, 2항, 5항 3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고 또는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이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사실상 취득가액에는 광고비, 분양대행수수료, 학교용지부담금, 지장물보상금 등 건축물 신축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금액은 제외됨에 따라 사업승인시 신청한 금액과도 차이가 날 수 없으며 있으며 과소신고와 취득신고시 가액 누락분 등 탈루, 은닉세원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통하여 추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입주자 모집당시 주택가격과 취득세 신고가액 비교자료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이행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행규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이행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시장님의 답변과 부시장님 답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바이오그린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중에 바이오그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 라고 마무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음폐수 음식물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시행해서 준공한다면 사실상 그 시설이 서고 나면 그냥 버릴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시설을 수명이 어느 정도 되어 가면 개조해가면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준공하게 되면 어려운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이 그렇게 질의를 하니까 일종의 피해나가는 그런 답변이 아닌가. 정말 그런 것을 추진하려면 지금 검토 단계에서 관련부처에 국비 신청에 있어서 중단하고 실질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께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나머지 부분은 환경소장님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반상범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그동안 환경과 관련해서 사업들이 각종 분산되어 있다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환경사업소를 두게 되고 국장급으로 만든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거기에 국장으로 부임해서 환경 관련한 시설들이 굉장히 흩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점검하고 연계해서 관리할 그런 생각들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환경 관련시설은 사실상 사업비가 엄청나게 드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이고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가가 높다보니까 취득하기도 힘들고 또 지형이 굴곡이 심하다보니까 적당한 장소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매립시설이라든지 소각시설이 각각 분리 되어 있고 또 음식물처리시설도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으로 모으기 위해서 현재 매립장이 만장이 다되어 갑니다만 이것을 확장하고 또 거기에 소각시설을 700여 억원을 들여서 지금 시설하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현재 흩어져 있는 재활용시설도 역시 소각장 옆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식물류 시설만 이제 시작해서 재작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타당성조사를 해서 지난 연말까지 타당성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현지 견학과 의견개진이 있어 가지고 의회와 우리 집행부 간에 방법에 따라서 엄청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서 최종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난번에 의회에 실시설계비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바 있습니다.

핵심적인 이야기를.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하시고 일반적인 이야기만 하시는데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 여러 군데에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재활용품, 축산폐수 등해서 이것을 각각의 부서에서 사업들을 운영하다보니까 관리운영비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이 엄청 들어가다 보니 이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예산효율도 높이고 또 내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켜서 말 그대로 자연친화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환경사업소를 뒀다는 겁니다. 거기에 소장을 둔 취지가 그런 부분이니까 소장으로 취임, 즉 국장으로 취임하셔서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나갈 작정이냐? 그것을 물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쓰레기처리장이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재활용은 현재 한 장소에 넣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있었 던 음식물류 같은 경우는 그 장소에 들어갈 수 없어서 현재 장평 위치에다가 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 국비요청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답변이 잘 안 되는데요. 취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청소과는 청소과대로, 상ㆍ하수도과는 상ㆍ하수도과대로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각각의 사업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시킨다는 이말 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선진지 견학을 하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한꺼번에 합칠 수 있는 있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희들 하수처리하고 쓰레기하고 합친다는 것이 좀 어려운데 장소 같은 것, 사업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려운데 이것을 저희들 선진지 견학을 해서 신공법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참조해서 합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바이오그린 사업에 대해서 2년 전에 이 이야기를 제안했었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듣는 둥 마는 둥 해서 이 부분에 처음에 저도 의심이 가서 너무 획기적인 사업이라서 무진장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해 본 결과 제가 확신이 서고해서. 알다시피 우리 쓰레기 처리하는 데 1년에 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운영비가 포함해 보니까 1년에 150억 들어갑니다. 10년이면 1,500억이에요. 이것을 절감하고 민자사업으로, 외자유치로. 그 사람들이 직접 사업에 투자해서 우리 시가 운영비 한 푼 안 들이고 시설비 한 푼 안 들이면서 고급연료와 고급비료를 생산하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사정사정해서 그분들을 노력해서 데리고 왔어요. 안 하려고 하는 것을. 그런데 우리 시에서 오늘 보기 좋게 시장님 답변했지만 실질적으로 둘러가는 이야기잖아요. 답변이. 우리 거제시에 돈이 많습니까?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신공법이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벤치마킹해야 됩니다. 벤치마킹해서 완벽하다고 할 때. 특히, 사업비가 저희들 시만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네들 돈 가지고 자기들이 시설지어서 자기들이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시는 돈 하나도 안 들어가고 관리운영비 안 들어가고 단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부지하고 쓰레기만 실어달라 이거잖아요. 실어만 주면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 영업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자원만 팔아도 100% 사업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1천억이 남고 연간 약 150억 정도 들어가는 관리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이 이야기 아니에요. 검토해서 한번 MOU라도 체결해 보렵니까?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색해 보도록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가 재원이 부족해서 도시기반시설을 못하고 조금 전에 박명옥의원이 발언하다시피 애들 급식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 그 많은 돈을 절감할 수 있다면 얼마나 획기적이고 돈 절감뿐만 아니고 우리 거제를 청정지역으로 내지는 그 에너지를 사용함으로 해서 얼마든지 거제시가 청정지역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분들을 모시고 업어줘야 될 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 부서만 생각하고 자기 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래서 되겠냐는 겁니다. 한 예로 여기 오셨나 모르겠네. 해양항만과장님하고 관광과장님, 정말 열심히 해서 민자유치, 외자유치를 많이 해서 우리 거제시 관광인프라라든지 해양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보고 느낀 바가 없어요? 저는 그분들 굉장히 노력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짜 칭찬해 주고 싶어요. 그렇게 하는 반면 또 한편의 공무원들은 자기 일 아니다, 자기 과 일 아니다, 내 돈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검토해서 우리 시비가 아닌 국비가 아닌 도비가 아닌 순수한 민간자원을 투자해서 자기들이 상업성을 낼 수 있다고 하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 파워포인트 좀 켜주십시오. ( 파워포인트 )

도시건설국장 강석규입니다.

우선 부시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요. 이 답변서를 도시건설국장님이 검토 한번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답변서는 어느 분이 작성했어요?

담당과장이 작성해 온 것을 제가 하나하나 다 보고 문구 수정해서 확정했습니다.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한마디로 국민주택기금이 들어간 주택을 공공건설 임대주택이라고 하지요?

예.

그 취지가 뭡니까?

주택건설을 활성화시켜서 조기에 서민들에게 값싼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취지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이 말 그대로 국민주택기금을 50% 지원해서 집 없는 서민들을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정책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대로 우리 시에서 하는 대로 하면 말 그대로 서민을 울리는, 서민을 사기 치는 그런 정책이다 이 이야기에요.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입주자 모집당시의 건설원가는 대지비와 건축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지비는 감정사에 의해서 감정가로 하고 우리 거제시가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거제시가 산정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감정평가 금액을 토대로 해서 산정여부는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차례 질의를 했는데요. 산정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서면질문도 했는데 지금까지 산정한 적이 없어요. 왜 승인권자가 산정하도록 했느냐. 그것은 임대사업자가 제출한 이 서류만 가지고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산정하려면 관련법에 보면 증거자료를 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기네들이 신고하면. 내가 땅 사면 우리 세무과에 소득세 내려고 하면 매매계약서 다 첨부해서 가져가듯이 다 첨부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산정기준이나 무슨 근거가 없어요. 산정 근거 한번 봤어요? 담당과장님 한번 봤어요?

건축과장 이정열입니다.

한번 봤습니까?

대지비 관계는 임대주택건설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의원님들 계신데 실거래 값보다 감정가가 비싸게 나오는 것 봤습니까? 여기 계신 방청객들도 봤어요? 지금 관련법에 보면 실거래가격에 자기자본 이자를 플러스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법인세법 한번 봅시다. 41조. ( 프로젝션 설명 ) 저것 한번 읽어보십시오. 법인세법 41조(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격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해 놨어요. 2호에는 자기가 제조, 이것은 집을 지어서 그 원가 들어가는 인건비 다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되어 있어요. 이것만큼 더 정확한 금액이 있어요?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주택법에서 정한 분양전환승인 계산법하고 세무과에서 지방세법에 의한 취ㆍ등록세 부과하기 위한 산정방법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저희 건축과에서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해서 정한 산정 그대로 현재 정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당시에.

세무과하고 저희들하고 기준이 다른 점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우리 규정에 따라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세무과가 이미 주택을 다 지어서 공급할 그 당시에 신고했기 때문에 더 정확하지요. 그 금액이.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감정을 무슨 기준으로 했어요? 감정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세금을 먹일 때는 분명히 거래금액이나 기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금을 먹을 거라는 거지요.

임대주택법에서 정한산출근거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금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법을 관장하고 있는 임대주택법의 중앙부서인 국토해양부에 이 두 법을 적용해 있는 현재 문제점을 그대로 보고해서 중앙부처에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우리 시가 산정만 제대로 하면 되요. 산정만. 법대로 산정만 제대로 하면 되잖아요. 산정을 제대로 안 하니까 문제잖아요.

산정은 임대주택법에 정해진 그대로 산정을 했습니다.

산정을 안 했는데요. 뭘 근거로 했어요? 이 종이 쪼가리 보고 했습니까?

그 근거는 명확하게 시행규칙 제9조 별표1항에 보면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별표1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건설원가 산출하는 기초해서 쭉 있어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통상적으로 감정가가 실거래금액에서 취득세 등 해서 세금내고 그 다음에 이자까지 보탠 금액보다 높은 감정가가 있냐 이 말입니다. 감정가가 엉터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산정 안 해요. 우리 시가. 감정가를 어떤 식으로 산정했는지 자료 하나 제출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 말은. 감정가를 뭐를 했느냐는 겁니다. 뭐를 기준으로 했어요?

감정가격은 감정사가 감정하기 위해서 자기가 각종 그런 자료들을 취합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감정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정은 누가 합니까? 그러면 최종 산정은 누가 해요? 감정가 제출해서 시에 들어오면 그 산정은 누가 합니까? 승인권자가 하도록 되어 있지요?

산정은 특별한 내용상에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실거래가격보다 세 배가 비싼데 그것을 인정해 주느냐는 겁니다.

시점이 실거래가격은 세법에 의한 실거래가격하고 임대주택법에 규정한 그 때 감정한 시점이 서로 상이합니다.

우리 시 세무과에 등록되어 있는 그 표준가액은 집을 다 지어서 난 뒤에 한 거에요. 우리 시에서 승인한 것은 짓기 전에 승인한 것이고. 집짓기 전에 더 싸야 되잖아요? 차액나는 것 한번 보여 주세요. ( 프로젝션 설명 ) 지금 보십시오. 뽑아놓은 것 한번 돌아서 보십시오. 자료 제출 했으니까 안 알겠어요.

저희들이 제출한 표를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기에서 취득가액에 그 아파트에 있는 상가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가 빼버리고 나면 저 금액보다 더 낮아요. 제가 승인한 자료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계산공식만 있어요. 계산공식이 종이에 쫙쫙 해 놨더라고요. 계산공식만 있고 증거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세무과는 증거자료가 다 있어요. 토지거래내역서라든지 기타 이런 것 다 있어요. 다 있었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세금 먹인 거예요. 우리는 없어요. 뭐를 가지고 했느냐는 겁니다. 산정을. 내가 거짓말하니까 그 거짓말대로 하는 겁니까? 내가 만약에 사업자라면 종이에 써서 내면 그 금액으로 하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증거가. 내가 물건 사면 영수증이 있듯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증거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취득가액에는 광고비나 분양대행수수료, 지장물보상비, 이런 것들이.

당연히 안 들어가지. 그것은 건축비에 들어가는데.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들어가야 하지요. 취득가액에도 그 금액이 안 들어갈 뿐더러 건축금액에도 그 금액이 안 들어가요. 당연히 안 들어가지요. 주택건설하는 데 관계없으니까. 자기 영업하는 돈을 거기에 왜 잡아넣습니까? 당연히 안 들어가야 되지요. 한 예로 ---------------------------------- (발언시간 초과로 시간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덕산2차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조사해 보니까 토지를 조성하면서 파일을 시공했다 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파일 시공한 시트파일 그 원가 가 12년 전에 예를 들어서 톤당에 1만3천원 했는데 지난번 조사할 때 고철값이 엄청 비쌀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금액이 그것보다 만원 더 싸더라는 거예요.

이 의원님 시간 다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인했어요. 이렇듯 엉터리 자료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산정 즉, 계산 안 하고 점검 안 하고 검증없이 승인한다 이 이야기에요

이 의원님 시간 다 됐어요.

제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증거자료를 다 제출하세요.

예, 추가로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33회 내일 폐회하지 않습니까? 폐회 전까지 제출하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이행규의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한기수의원입니다.23만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늘 수고하시는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민들의 손발이 되고자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6월2일 지방선거로 인하여 조금은 어수선한 상황이지만 본의원은 지난 4년간 거제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택시노동자들의 아픔을 너무나 가슴 깊이 뼈저리게 느꼈기에, 어쩌면 저에게 마지막 시정질문의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 이 자리에서 택시노동자들의 팍팍한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사회의 정의를 바로잡고자 질문을 합니다. 택시노동자들을 위하여 감면된 부가세 환급분의 대부분이 어디로 갔는가 ? 정부에서는 고노동 저임금에 시달리는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처우와 복지를 개선해줌으로써 택시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1995년부터 택시 회사가 내야할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일정액을 감면해 주기 시작한 제도로 그 취지와 목적이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후생비를 위하여 사용토록 제한한 것으로서, 정부는 이 같은 법률에 의거하여 그동안 50/100을 감면해주어 오다가 2009년 1월부터는 90/100으로 상향 조정하여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이 목적한 바와 달리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어 노사간 또는 노노간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택시노동자 개인에게는 실질 임금의 하락을 부추기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2004년과 2005년, 2007년 등 3차례에 걸쳐 사용지침과 함께 처벌규정을 마련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부당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함으로 그 근본적인 개선책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근로자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현금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사용자가 근로자 개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하나 다만, 경감세액의 일부를 사업장별 과반수이상의 근로자들이 현금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 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인정함으로서 노·사간 결탁에 의하여 전용 사용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는 부가가치세 감면분이 50/100에서 90/100으로 늘어남에 따라 지역적으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분기당 30만원 이상의 보조금이 발생되며 월10만원의 임금효과를 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아직도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50% 정도만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는 사용자가 당연히 지출하여야 할 것들을 부가세 환급분으로 부당하게 지출되고 있습니 다. 택시 운전을 하는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하여 거의 마지막 직업으로 운전면허증 하나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고단하게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 형편으로, 24시간 교대근무로 새벽 4시경에 운전대를 잡으면 다음날 새벽 교대시간까지 회사의 사납금 11만5천원, 가스비(유류대) 7만원, 식대 2만원을 채우고, 일당10만원 정도를 손에 쥐려면 1일 약400~450km(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거리임) 이상을 운전하여야 합니다. 이 일당은 한달에 15일밖에 근무하지 못하므로 한 달 내내 만근을 하여야 15일×10만원으로 150만원과 회사에서 월급으로 25만원~30만원정도 나와서 총 180만원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택시노동자들에는 부가세 환급분 월10만원은 연봉 5,000만원씩 받는 사람들의 100만원보다 훨씬 크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본의원은 부가세 문제의 깊이와 핵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6년도 5대 의원에 당선되어 활동을 시작한 이후에 계속하여 연차별로 교통행정과에서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기회가 있을 때 마다 택시노동자들과 대화를 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사용자가 이치에 맞지 않는 짓을 마음대로 하여도 택시 노동자들이 함부로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을 사장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택시노동자들이 지금 잡고 있는 핸들조차도 놓아 버리게 되면 실업자 그 자체로 전락하게 되고, 그나마 무사고 운전자들은 실낱같은 희망이지만 개인택시에 대한 희망도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가치를 창조하고 물류를 생산하는 노동자의 당당한 모습은 사라지고 사장의 기분이 좋은지 어떻지만 살피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각 지자체는 부가가치세 감면분의 사용 내역서를 사업자로부터 매분기 보고받도록 되어 있으며, 반기별로 실태조사를 하고 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버젓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항목에 대하여 노사간에 합의하였다는 명분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종업원의 과반수이상이 동의하고 서명하도록 한 서명서를 위조하여 공문서 위조를 하고 이로 인한 정당한 공무의 집행을 방해한 의혹도 있습니다. 2005년 4월에 건설교통부 운수정책과의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을 보면, 사용자가 경감세액을 다음과 같은 부분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가세를 경감해 주기 이전부터 사용자가 부담해 왔던 부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례로 운전복, 창립기념 및 명절 선물, 야유회비, 수재 의연금 등 두 번째로 근로자가 아닌 관리직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사례로 학자금 지원, 명절 상여금 또는 선물구입, 식비 등입니다. 세 번째로 사용자의 경영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례로 경조사비, 보험료 납부, 차량구입, LPG 보조금, 세차기 설치, 폐수처리, 자격증 게시대, 사고 처리비, 콜센타 운영비용 등입니다. 네 번째로 노동조합 운영비 등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례로 조합장 급여 또는 활동비, 노조사무실 운영비, 노조 사무실 건설비 등입니다. 경감세액 지원대상에서 근로자의 일부를 제외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용자가 경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 대표(노동조합 포함) 등에게 일괄 위임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여러 가지의 내용에 대하여 행위를 금지하는 지침을 하달하였으나, 이에 대한 지도과정이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아 지침을 위배하여 사용하여 왔습니다. 거제시에서 영업중인 4개 택시회사의 부가세 간접비 사용실태를 보면, 분임조활동비, 피복비, 춘계야유회비, 하계승무보조, 설날선물지급, 추석선물지급, 무사고 100일 기념 사기진작회식, 노사화합 증진대회비, 노사단합대회 경비, 대·폐차지원금, 복지기금, 단합대회비, 장학금, 노조운영기금, 송년단합대회, 수시체력단련, 단합행사, 체육활동추진비, 식대보조금, 추계체육대회, 노사화합식대, 하계휴양소 설치, 노동조합총회경비, 콜증대현수막, 세차비지원, 휴게실 TV교체, 교육비지원 등으로 위의 사항들은 부가세 감면 이전에는 전부 사용자가 부담하던 것들 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사협약에 의한 복리후생 및 처우개선” 이라는 명목으로 간접비용으로 처리하여 임금구조가 열악한 택시 노동자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정리한 자료(별첨)를 보면 4개 택시회사의 지난 6년간 부가세 환급분은 14억3천97만원으로 이중 59%에 해당하는 8억4천6백2십7만4천원이 택시노동자들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었고 나머지 5억8천4백6십9만6천원은 복지후생, 처우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사장이 지불해야할 비용을 대신하여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지난 6년간의 부가세 내역을 회사별로 정리하여보면 해금강택시는 부가세발생분이 371,896천원이고 현금지급분이 319,598천원-(86%)이며 부당사용분은 52,298천원이고 에니콜택시는 부가세발생분이 383,201천원이고 현금지급분이 174,212천원-(46%)이며 부당사용분은 208,989천원입니다. 오케이택시는 부가세발생분이 308,478천원이고 현금지급분은 124,393천원-(40%)이며 부당사용분은 184,085천원입니다. 거제 택시는 부가세발생분이 367,395천원이고 현금지급분은 228,071천원-(62%)이며 부당사용분도 139,324천원입니다. 택시회사의 노·사간에 맺은 단체협약을 확인하여보면(2005년 기준)으로 에니콜택시는 회사는 매년 11월중 50,000원을 조합원에게 피복비를 지급하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운전기사복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는 종업원의 사기앙양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계절에 관계없이 년 1회의 야유회와 년 1회의 체육대회를 각각 실시한다. 오케이택시는 회사는 조합원의 사기양양을 위해 조합원에게 4박5일의 휴가를 매년 7-8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조합원에게는 연중 실시할 수 있다. 회사는 전체 직원 및 조합원의 사기앙양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회사가 주관하고 노조가 주최하여 다음과 같이 행사를 실시한다. 1항 : 년1회 전체 직원 체육대회(10월중 노사협의)를 실시하며 경비 4백만원을 지원하여 시행하며 행사당일 전체차량 운휴한다. 2항 : 회사는 노조에 매월 5만원씩 체육보조금으로 지원한다. 3항 : 분기당 1회 공식적인 체육행사시 대표이사의 금일봉을 지원한다. 회사는 조합원에게 매년1회 하복과 동복중 하나를 선택하여 노사 협의하여 제복으로 지급한다. 해금강택시는 회사는 조합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2박 3일간의 하기휴가를 준다. 다만 비번일을 1일 포함하여 일정을 정한다. 회사는 조합원을 포함한 종사원에게 연2회 운전복을 지급한다. 회사는 회사부담으로 노동조합의 사기진작을 위해 년 1회 야유회 및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거제택시는 회사는 조합원의 건강증진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조합원의 필요시 3박 4일간의 하기휴가를 실시한다. 회사는 조합원의 친목도모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년 중 1회 야유회를 실시하도록 하며, 전 차량을 운휴하고 회사에서 노조로 금 3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한다. 단체협약서를 비교 확인하여 보면 간접비로 지출된 내용 중에 상당부분 부가세감면분의 간접비가 지출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1995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부가세를 감면해주기 이전에는 관행적으로 회사가 부담해오던 지출들 간접비라는 명목으로 사용자들이 부당하게 사용하도록 방치한 것에 대한 이유와, 조세특례제한법 106조 위반의 의혹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수고 하셨습니다. 한기수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규 도시건설국장님 세부적으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다른 데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공부하시거나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안 될 것 같은데 앉으시고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옥충표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 문제가 노사간에 얽혀 있는 문제도 있고 또 민이 하는 일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업무는 우리 시에 위임되어 있지만 그렇게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다 보니까 점검에 조금 미약했거나 그렇다고 봐지는데 여기 답변서에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서 지도 점검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지도점검을 제일 최근에는 올해 1월13일하고 1월14일 이틀 간 점검했습니다. 택시업체가 4군데인데 3군데는 법인택시고 1군데는 개인 업체입니다. 개인 업체는 법인세 납부를 6개월마다 하고 법인업체는 분기별로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료 확보하는 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거제택시 같은 경우는 6개월마다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때문에 파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분기별로 하는 것은 최근에 분기별로 납부한 내용을 파악한 사항입니다. 최근에 1월 13일하고 1월14일까지.

지도점검을 하시면서 어떤 방법으로 하시느냐고요. 자료주면 그냥 “예, 고맙습니다.” 자료 받아오면 끝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그 자료를 제대로 만들었는가 쓸 때 제대로 썼는가. 실제적으로 돈을 받았다는데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합니까?

구체적인 것을 자료상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별 최근에 사용실태 점검한 결과내용입니다. 사용기한 내에 사용을 했는지 여부, 별도 통장관리가 되어 있는지 여부, 지출장부 관리 여부, 경감목적 적정사용 여부, 그러니까 근로자 개인별 현금지급 내역하고 복지 향상 등의 경우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 사용방법에 관한 협약서, 사용내역에 대한 근로자에게 공지한 내용,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자가 공동 서명한 사용내역 보고, 그 다음에 금지사항으로 경감이전부터 사용자 부담부분 사용 여부, 관리직원 후생복지 사용 여부, 사용자 경영개선, 경영개선은 경ㆍ조사비, 보험료, 차량구입비 등입니다. 노조운영비 지원, 조합장 급여라든지 활동비, 사무실 운영비 등 사용자가 경감액 전부 또는 일부를 노조대표에 일괄 위임해서 집행한 여부를 확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 보니까 적법하게 집행했다고 판단이 됩니까?

그런데 최근에 확인한 내용을 보면 일부는 조금 불합리한 것이 있어서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업체에 별도로 공문을 하달했는데.

개선내용 내린 것을 읽어보세요.

읽어 볼까요?

예,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요.

제목은 그렇습니다. 2009년 상반기 일반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실태 점검결과 통보입니다. 전부 다 읽어도 되겠습니까?

예.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9년 상반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사용실태 점검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해당 업체에서는 부가세 경감세액 전액이 가능한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업체별 노조에서도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에 대한 노사협약서 개정 등 경감세액이 근로자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 2008년 12월26일 개정된 내용입니다. 개정되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률 확대되어 50%에서 90% 확대됩니다. 확대 및 경감기간이 3년간 연장되어 이에 따른 부당사용에 대해 사법기관 고발 및 언론보도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바 우리 시에서도 향후 부당사용 관련 문제점 발견 즉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3항에 의거 국세청 통보 및 경감세액 추징조치가 불가피함을 알려 드립니다. 업체에서는 아래의 점검결과 해당부분에 대한 조치결과를 11월30일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결과 개선할 사항입니다. 경감세액을 부 과세 신고납부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액 사용, 부가세 경감세액 별도 통장 및 지출장부 관리, 경감세액 50%에서 90%입니다. 증감분에 대해서는 전액 개인별 현금지급, 현금지급을 원칙을 하되 다만,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현금 이외의 방법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간접지급, 간접지급이 포함된 회사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 첨부된 협약서 체결, 사용내역을 근로자에게 공지 및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공동 서명한 사용내역 시청에 보고, 사용내역 보고서식입니다. 사용자가 경감액 전부 또는 일부를 노조대표에게 일괄 위임하여 집행금지.

예, 거기 까지요. 과장님 쭉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지도점검해 보니까 간접비로 사용한 것이 합법하게 사용된 것 같습니까?

그런데 제가 최근에 한번 둘러봤습니다. 의원님 그런 질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업체 최근에 둘러봤는데 실제 속속들이 서류를 챙기고 하지는 못했고 대화식으로 어떤 내용을 파악해 봤는데 이게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왜 어려운 것이 있느냐 하면 적용 이전에, 1995년 이전에 지원인지 아닌지 기간적으로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 근거가 불명확하고 또한 옛날 이전부터 집행해 오던 것이라도 확대 집행할 때 그것이 대상에서 제외되느냐 포함되느냐 하는 것도 불명확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조금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서.

단답식으로 하나씩 제가 물어볼게요. 과장님 잘 들어 보십시오. 분임조활동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됩니까? 해당됩니다. 안 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분임조활동비.

분임조활동비는 제가 조금.

이것은 제 질문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만 싹 빼버리면 전부 직접비로 지급하면 됩니다.

내용상에 보면 부과세경감 관리를 위한 합의서가 있습니다. 합의서 내용에 보면.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나중에 알아서 질문할 거고요, 또. 분임조활동비가 간접비로 지출되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만 답해 주십시오. 분임조 활동이 뭡니까? 혹시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사장이 돈을 얼마나 더 벌일 것인가를 종업원들 모아놓고 연구해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분임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해당되는 겁니까?

그것은 해당 안 되겠네요.

안 되겠지요?

예.

피복비는요?

피복비도 회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계야외유회비는.

춘계야유회는 노사합의서에 보면 야유회를 지원하는 것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사합의서는 사용지침 밑에 있지요?

사용지침은 예를 들어서 그것은 하나의 사용지침은 하나의 예시로 해 놓은 것으로 판단하고 이게 이전부터 집행해 왔는지 안 왔는지 그것을 따져서.

그러면 야유회비 삼각형 해 봅시다. 그 다음 추석선물.

추석선물도 옛날부터 지원해 왔다면 그것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됩니다.

그냥 돈 주면 될 건데 자기 돈가지고 추석선물 받으면 뭐합니까?

그런데 이것도 현재 노사합의서에는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합의서 내용에는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집행해 왔는지 안 왔는지 따져야 됩니다.

무사고 백일기념 사기진작 회식.

이 관계도 무사고 위반수당은 당초 부가세 경감분의 일환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노사합의서에 배정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어서 삭제하도록 되어 있네요.

사기진작을 자기 돈 내고 자기가 뭐하러 사기진작 합니까? 사용자가 돈을 내서 노동자들 사기진작하는 것이 사기진작이지.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대상에서 제외되겠습니다.

제외되겠지요?

예.

자기 돈 내고 자기 마누라하고 집에 가서 진작하지 뭐하려고 사장 밑에서 앉아서 진작하고 있을 겁니까? 노사화합증진대회비.

그것도 성격상에 보면 사용자가 부담해야 될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겠지요. 노사합의 잘 되면 사용자가 득이지 노동자가 득 될 게 있습니까? 쌔빠지게 고생한 하는 거지. 기사님들 그렇지요? (방청석에서 “예” 함) 노사단합대회경비.

노사단합대회경비도 사측에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은데 합의서에는 사용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폐차지원금. 사장이 차를 바 꾸는데 이 돈을 가지고 바꾸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겠지요? 그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이해는 하겠는데요 이 내용에 보면 경남택시운송사업조합하고 전국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에서 아마 합의되어서 일괄적으로 합의내용이.

그것은 경남이 하던 본부가 하던 위원회에서 하던 관계없이 우리는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휴게실 TV 교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TV 교체요?

예.

휴게실에.

예.

그것도 사용자가 해야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엄격하게 따질 것은.

여기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전부터 지원이 되고.

사용자가 해야 될 것들을 부가세 환급분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다 노동자들 주머니로 가야 될 것을 사용자들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억8,469만6천원, 이것도 엉터리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가 그렇다는 거고 이 자료도 엉터리라고요. 다. 백 데이터도 안 맞습니다. 제가 2006년부터 받은 자료가 이것하고 이만큼 또 있습니다. 있는데 이 백 데이터도 안 맞아요. 맞추어보면.

그런데 업무자체 내용이 우리 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하나의 지도점검 차원의 수준이 되다보니까 사실상 그동안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도점검 나가셔서 당신들이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느냐 통장하고 확인하고 백 데이터 받았지요? 저도 시에서 받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왔는데. 그리고 근로자 서명한 것 내보세요. ( 프로젝션 설명 ) 이게 애니콜택시 근로자 서명명부입니다. 50% 이상 서명했느냐 안 했느냐. 동의한다. 서명해서 시에 와가지고 그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것이 거짓, 엉터리다 이러면 공문서위조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공문서위조까지는 행정에서 사실상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감정도 해야 되고.

그러면 뭘 확인합니까?

수사권한도.

휴게실에 TV 사주고 노사단합 대회하는 데 돈 다 써버리고 분임조 활동한다고 돈 써버리고. 그런데 낸 자료도 우리가 확인 못 한다. 그러면 뭐합니까? 과장님.

위조여부는 사실상 우리 행정에서 바로 조사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고발할 용의는 있습니까?

지침상에 내용을 보면 고발근거가 없거든요. 법도 그렇고.

과장님한테 낸 공문이 거짓공문이 왔다는 말입니다. ‘지침이 없으니까 당하고 있을 게.’ 이런 겁니까?

그런데 지침의 내용에 보면.

그러면 담당하는 과장님이나 담당자나 결국 시장님이지요. 시장님이 눈 안 뜨고 행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에 보면 노동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답변서 보면 304페이지. “그 결과 지금은 4개사 중 2개사는 전액 현금 지급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였고.” 하고 답변하셨는데 그 2개사는 어디입니까?

2개사는 물론 해금강 택시는 옛날부터 전액 현금 지급해 왔습니다. 거제택시가 지금 현금으로 지급하고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거제택시가 고현입니까? 해금강택시 한번 펴보세요. ( 프로젝션 설명 ) 과장님, 자료를 만들면서 보니까 해금강택시가 2008년까지는 아주 잘해 왔거든요. 100%, 99% 저렇게 지출했는데 2009년도에는 43%만 지출했더라고요. 현금을. 이유를 들어 봤습니까?

올해 4월달에 노사협약 내용입니다. 그때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유보시켜 놓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내 유보되어 있네요? 돈이.

그렇게 약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애니콜택시 한번. 아까 거제택시 한번 펴보세요. 상반기에는 56%를 줬고 하반기에는 지도를 해서 100%를 준겁니까? 잘 안 보입니까?

예, 하여튼 현금 지급해서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자기들은 현금 지급하겠다.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동안에 잘못된 것은 추징해야 지요? 국세청에서.

그런데 그것은 세밀하게 다시 한번 의원님 지적내용을 토대로 해서 재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조치하겠습니다.

애니콜택시 한번 내보세요. 아까 근로자 서명명부를 보셨지만 애니콜택시는 근로자 서명명부가 우리는 서명한 적이 없다. 그렇게 일부 근로자들이 다 만나보지는 않았으니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 관계도 만약에 위조가 객관적적으로 확인되고 증거자료가 확보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침에 의해서 노동청에 통보하겠습니다. 노동청에서 노사관계를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떼먹은 것 아닙니까? 공문을 위조해서 이렇게 공문이에요. 분명히. 다시 한번 내보십시오. 맞다 라면 공문을 위조한 겁니다. 저기에 도장까지 찍어놨지요? 중간에 보면. 노조위원장인가 사장인가 찍어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시에 보내고 시장 앞으로 보내고 그것을 의원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공문입니까? 아닙니까?

공문으로 사용됐으니까 공문으로 봐야 됩니다.

공문이지요. 시장을 속였었는데.

그런데 고발한다든지 해도 개별법의 법률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청에 통보하는 것밖에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오케이택시 한번 내보세요. 오케이택시가 지금 2009년도 하반기 때 65%라고 해 놨는데 실제적으로 저 밑에 것을 보면 2009년도 4분기에는 경감세액이 2,400만원에서 1,600만원을 내줬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8백만원을 밑에 안 보이는데 8백만원 정도를 유보시켰다고 하는데 저 이유가 뭐라고 들어 봤습니까?

그 관계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당하면 내놓고 안 그러면 떼먹겠다는 속셈 아닙니까? 맨 앞에 것 한번 내봐요. 여기 보면 맨 끝에 맨 오른 쪽에 추가 및 미집행분 쭉 나옵니다. 보면 애니콜택시도 미집행 8백만원, 미집행 240만원, 그 밑에 오케이택시도 미집행 84만8천원, 미집행 609만6천 원, 거제택시 미집행 605만원 쭉 나옵니다. 이래이래 숨겨놓고 그냥 가는 겁니다. 저 계산도 안 맞아요. 사실은. 내가 볼 때는. 나는 받은 자료만 가지고 정리했기 때문에.

여하튼 재조사해서 문제되는 것은 국세청에 통보할 것은 통보하고 노동청에 통보할 것은 통보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이때까지 공무원들 뭐 해 왔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쭉 하지는 않았지만 도대체 행정이 왜 이러냐고요.

그런데 업무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면 업무성격이 고유 업무보다는 지원 업무가 되다보니까 소홀한 것은 인정합니다. 업무 자체가 보면. 우리가 직접 다루는 것 같으면 확실하게 했을 건데 지원업무가 되다보니까.

택시회사 사장들은 노동자들 앞세워서 돈 다 뜯어먹고 시에서 순환버스 한다니까 택시 죽는다고 난리치고. 도둑놈들이에요. 도둑놈들. 행정에서 나는 봐줬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확인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가 없죠. 주면 그냥 받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그것으로 끝입니다. 한번만 확인해 봤으면 이런 일이 없지요. 제가 2006년도, 2007년도 산건위에 있을 때 감사 때마다 지적했습니다. ‘확인하겠다, 확인하겠다.’ 안 합니다. 결국 이게 시정 질문까지 끌고 오고 언론에 나고 해야 된다는 거지요. 왜 이럽니까? 행정이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님 답변서는 원론적인 거고 과장님이 확실히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올해 상반기까지 상ㆍ하반기로 해서 1년에 2번 점검지도하게 되어 있다보니까 올해 상반기 점검 때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근거로 해서 아주 세밀하게 한번 조사하겠습니다. 조사해서 위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침 내지는 관련법에 근거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세청에 통보할 것은 통보하고 노동청에 통보할 것은 통보하고 조치하도록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할 이유도 없습니다.

법대로 처리하시고.

예.

어차피 법이, 조세특례제한법이 그것을 노동자들이 못 받은 것을 노동자에게 사장이 다시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국가로 가게 되어 있지요?

예.

그만큼 손해 본 거지요. 지금 2010년도부터는 100%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것을 일단 지도를 하는데 택시업계에서도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1일 사납금 제도를 해서 하루 11만5천원 정도 사납금을 지급하고 봉급을 35만원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을 완전 봉급제로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그것이고 그것은 그때 가서 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근로자에게 100% 주라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냥 주면, 주도록 지급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공무원들이 뭐 하러 행정에서 떠안고 욕을 듣고 합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요?

이 법 자체가 시한이 내년 말까지기 때문에.

그때는 말까지든 연장이 되던 그때 하고요, 2010년도부터는 딱 100% 지급하도록 만들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상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한 시간을 해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한겸시장님과 공무원여러분 더 나은 거제를 위해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거제발전을 위해 물심으로 협조하고 계시는 이ㆍ통장님 자원봉사단체회원님, 공기업직원님, 조선소 임직원님, 중소상공업인, 농어업인 그리고 교육과 치안 소방 금융 교통 문화예술에 관계된 모든 분들 그리고 거제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금껏 강조해 온 것 중에 잘 시행되지 않는 중요한 몇 가지 사안들을 재차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 거제는 대규모 민간자본유치가 가능한 시기가 도래하였는데도 실현이 잘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나친 토지규제입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과 수산자원보전지역이 가장 큰 규제인데 이미 일부 해제를 하였으며 진행중에 있기는 하지만 지금의 결과로는 개발행위가 가능하고 효율적인 대규모 단지에는 어디에도 구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특단의 대책과 지속적인 해제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학생의 안전한 통학로 미확보, 학교와 학급수의 부족, 통학버스 문제 등을 늘 한발 늦게 해결함으로써 학부모 및 학생들을 불편과 위험과 걱정속에 빠지게 하고 거제를 떠나려는 가장 큰 요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인허가 이전에 도로 통학로 방음 학교문제만 사전 또는 우선 공사하여 해결하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분명히 실행해나가 주어 야 하는데 늘 사후약방문 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 임기 말에 공동주택신청서가 수두룩한데 인ㆍ허가를 몇개 해 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해결해 내셔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시정 질문에서 견해를 밝히는데 있어서는 충분한 경험과 깊은 사식이 밑바탕이 되어야 효과적일 것으로 봅니다. 저는 관광농업과 관광업에 대한 질문을 할 것인데 저는 그쪽으로 경험이 많았습니다. 12년간 농어촌진흥공사에 근무할 때 그리고 거제도 체험어장의 기획 시행할 때 그리고 낚시점을 할 때 선상낚시점을 운영할 때 경험이 그것입니다. 15년 전에 저는 전국 최초 쌀전업농회를 만들고 그 전업농회에서 ‘백년단골쌀’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운영했는데 지금까지도 그 브랜드가 운영되고 있고 그 당시 생산자, 소비자가 직거래하고 자매 결연을 맺도록 했는데 지금도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정활동 때문에 체험어장을 5년전에 접었는데 해마다 10여 차례 이상 TV방송국에서 현장체험 취재요청을 저한테 해 오고 있습니다. 방송국의 이런 관심은 체험어장이 전국적인 홍보를 아주 손쉽게 광범위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의 관광농업과 관광어업을 우리 거제도에서 가멸차게 추진해 보자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가대교 개통 이후 가장 많은 새로운 관광객은 등산객과 낚시인 등 체험관광객 일 것입니다. 등산로와 방파제 선착장 진입로에 수백개분 정도의 주차장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은 필수불가결합니다. 한 5년간 강조했는데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등산낚시객들은 현 상태에서 도로변에 주차하여 길을 막거나 해수욕장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농업과 관광어업으로 거제 전역을 관광지화해야 하고 가장 손쉽고 빠르며 많은 관광객에게 주장집중적인 기쁨을 주는 것은 갯벌조개잡이 체험일 것입니다. 이점도 계속 강조해 왔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초보자 선상낚시, 어법별로 따로 하는 어장체험, 이 체험자들이 스스로 셀프할 수 있는 자율식당의 운영, 이런 것들은 본의원이 전국 최초로 기획하고 실현해 놓은 것이고 매스컴의 각광을 받은 것인데 이점도 아직 요지부동입니다. 그리고 관광농업부문 거제시민의 텃밭갖기 운동, 주말농장, 작목별농사체험도 강도높은 현장노동 체험을 시행하자 했으나 실천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묻습니다. 이 사업들은 큰 사업비가 들지 않는 아이디어사업입니다. 이런 것 없이 거제시는 부족한 예산으로 무엇을 하여서 관광객을 유인해내겠습니까? 주말농장과 시민텃밭갖기 운동도 농민에게는 굉장히 큰 소득원이 됩니다. 지금 벼농사를 지어서 땅 한평당 농민이 순수익 할 수 있는 것이 천원 정도 됩니다. 2백평 한마지기농사지어서 순수입 20만원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말농장 시민텃밭갖기를 하면 한평당만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을 제공하고 아주 힘든 농기계작업을 농민이 대신해주는 만큼 평당에 만원정도를 받고 도시 시민들 그리고 외지 부산은 객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리가 놓여지고 나면. 부산시민들도 우리 거제에 농토를 자기들 텃밭으로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주말농장이나 텃밭갖기를 하게 되면 1년에 한번 올 것을 한달에 한번 두달에 한번 거제를 방문할 수 있다 는 점도 굉장히 큰 특장점입니다. 거제시에는 많은 예술문화단체가 있습니다. 유명관광지 길목에서 길거리 예술공연을 하자 고 했는데 시범실시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불편하고 짜증나는 관광관련업소를 개선치 못 하고 관광객 욕설만 고스란히 남는 거제의 관광행정에 예술공연은 감동이 될 것입니다. 스토리 텔링 아주 중요한 관광요건의 하나입니다. 관광객 앞에는 그 관광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실력있는 현지인이 있어야 됩니다. 예술단체와 지역민에게 그 일을 맡겨보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산과 들 바다 호수가 조화의 아름다운을 지닌 섬 거제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 난 자연을 가졌다고 세계인들은 평가합니다. 조선이 세계 1등을 했습니다. 관광도 세계 1등을 해야 거제시민이 안정적인 풍요와 행복을 누릴 수 일 수릴 수 있습니다. 거액의 민간자본유치를 위해서는 토속적이고 고유하며 독특한 관광거리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거제의 모든 자연과 인문, 산업이 관광거리가 되도록 노력해나가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존경하고 수고 많으신 공무원여러분 지금 까지 본의원이 여러분을 감시견제하고 이래 달라 저래달라 하여 참 고생하셨습니다. 저 같은 선출직공직자들은 일시적으로 시장실과 의원실에 머물다 떠나지만 여러분은 대부분 30,40년간 행정의 주인으로 머뭅니다. 여러분 모두가 시장이고 의원이다 라는 생각으로 일해 주실 것으로 당부 또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거제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한 땅이라고 거제토박이 본의원인 이상문은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최고 의 명예가 임금의 어의가 되듯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거제도를 가꾸어 가는 세상 최고의 명의와 같은 공직자가 되어 주실 것을 빕니다. 본의원이 지난 시간동안 여러분과 더 많은 대화를 못하고 질책만하고 소주 한잔 나누면서 위로 드리고 못하고 잘못된 지적을 하여 명예를 떨어뜨린 그런 게으름과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며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혜량을 빕니다. 공무원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과 담당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강석규입니다. 이상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인·허가 이전에 도로, 통학로, 방음, 학교문제 등을 사전에 해결할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지속적인 산업발전과 인구증가로 인하여 주택 수요의 급증으로 타 시·군에 비해 공동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제안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2007년 12월14일자로 접수 된 상동동 산5-9번지 일원의 1천170세대를 포함한 사등면 사곡리 2개소에 2천345세대, 양정동 1개소에 998세대, 또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상동동 1개소에 1천386 세대로 총 5개소에 5천899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민간제안서가 접수되어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간제안서가 접수되면 내부검토를 거쳐 주민의견 청취, 시의회 의견청취, 관계 기관 및 부서협의, 시 및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되는 것으로, 행정절차 진행과정에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현 상황에서 인·허가가 몇 개 될 수 있을지 확답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한 기부채납 도로개설 지연, 학생들의 통학로 미확보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다소 있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불편사항을 감안하여 공동 주택 승인 신청시에는 도로, 통학로 등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 조치하여 이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철저한 검토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관광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가대교 개통 이후 주요 관광객으로 예상되는 등산객과 낚시인을 위한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11대 명산을 이용하는 등산객 증가에 따라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현재, 등산로 주변 주차시설 이용형태를 보면 공설운동장 광장, 자연휴양림 등 기존 시설된 주차시설과 일반 간선도로변, 임도변 등의 공간에 주차를 한 후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늘어나는 등산객 및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일운면 지세포 다기능 어항과 연계하여 주차편의 도모를 위한 어항부지내 유휴 공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 조치하였고, 그동안 간선 도로변 주차로 문제제기가 있었던 북병산은 이번 웰빙 테마 탐방로 개설시 심원사 입구에 주차장을 확보하여 6월말까지 설치 예정이며, 주요 등산로 인근 마을 주변에 임시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11대 명산 72개 노선의 등산로 입구 주변을 조사하여 본 바, 기 시설된 주차장, 공설운동장 광장 등 5개소, 관계법상 시설 가능 예정지 20개소, 불가지역 47개소로서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시설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대금산 진달래 축제와 각종 행사를 위한 일시적인 참석자에 대한 주차장 확보는 부지 매입비, 시설비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해 볼 때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시설 가능 지역은 부지 매입 또는 동의를 득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국립공원구역내의 망산, 가라산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원시설 변경 또는 집단시설지구지정 등을 통하여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등산객과 낚시인을 위한 화장실 설치 사업은 매년 등산로 및 방파제에 화장실을 설치하여 왔으며 금년에 청소과에서 장목면 유호리 거가대교 전망대 외 17개소에 5억9천3백만원(덕포해수욕장 동편 화장실 예산 3억 1천8백만원 - 미확보), 산림녹지과에서 1억6천1백만원으로 상동동 369번지 일원 시민생활 공원에 화장실 1개소, 해양항만과에서 남부면 쌍근항 외 4개소에 6천만원, 문화체육과에서 고현동 910번지외 2개소에 3억1천 3백만원 등 총 11억2천7백만원의 예산으로 27개소를 3월부터 7월 사이에 모두 완공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선착장과 물양장은 어업활동의 지원시설입니다만, 최근 어항기능의 다변화로 단순한 어업지원에서 탈피하여 문화와 레저･휴식 등을 겸한 다양한 기능의 복합 시설로 변화 이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주차기능과 휴게기능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방안을 강구하고, 바닷가를 찾는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주변 환경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관광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상문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어요?

없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31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