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열 의원 발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하는 거예요?

어쨌든 연수복지관이 그동안 초록우산재단에서 원만하게 운영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기초수급자라든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초록우산이 원래 어린이재단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손을 떼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 장애인이나 이런 차상위나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에요, 복지라는 게 사실은. 제도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데 그쪽에 있는 직원들이 대부분 재단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사람 전체가. 그럼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대책을 갖고 있는지. 업무의 연속성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이며, 또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 3개 정도의 복지관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특히 한 곳의 복지관은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전에부터.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복지관이 어떤 문제의 모습으로 지역사회에 보이면 그건 복지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바뀌는 걸 전제로 해서 하는 거예요?

과장님 다섯 군데, 연수구 동춘동 어린이집, 에듀포레 송도점, 해모로 월드뷰 송도, 베르디움 더퍼스트 송도, 글로벌파크 베르디움 송도인데, 쉽게 얘기하면 원도심에 한 군데고, 신도심에 네 군데인데요. 장기적으로 원도심에도 더 많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인 데가, 원도심에 추진 중인 데가 어디입니까?

동춘 2구역 내년 3월에 개원 예정인 데가 있고, 지금 토지보상하고 있는 함박마을에 한 군데가 있고 또 기부채납시설예정인 동춘 1구역에 하나 있고, 나름대로 원도심하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인 사안이 송도지역은 지속적으로 아파트가 신설되고 있고 입구가 유입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신규설치가 마땅한 보시고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아동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원도심은 민간시설에 대해서 인가를 안 내주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시설은 아동이나 부모로부터 선호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균형은 맞춰야 되는데 문제가 송도 지역은 대부분이 아파트관리동 의무시설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선정하기에 용이하지만 구도심 지역은 신규 설치하기 위해선 건축과 토지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또 민간어린이집에 일부 피해가 가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함박마을이라든가 그런 쪽에, 지금 낙후 어린이집 같은 경우를 조금 더 보완하고 규모를 키우는 쪽으로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고민 많이 해 주시고요. 이 다섯 군데가 2018년 3월 1일에 동시에 개원하는 거예요?

예, 목표를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공사가 비슷하게 이루어진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