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정지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전략사업추진단,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안전총괄실의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5월 31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사항이므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며, 아울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지난 2017년 3월 19일부터 4월 19일까지 연수구 결산검사위원의 2016년도 결산서에 대한 심도 있는 검사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바로, 부서장으로부터 간단한 개요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번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는 부서장으로부터 개요 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회 전체에 대한 토론과 의결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 단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개요설명)
정지열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 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다목적체육시설 장어집 옆에 배드민턴장인가 짓는다고 했지요?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정지열위원장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건 저희가 추진을 하다가 작년 연말에 보상을 추진하고 재무회계과로 이관한 부분이거든요.
정지열위원장
보상은 완료됐지요?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아까 제안 설명 드렸듯이 29억 정도 보상완료한 부분이고요.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재무회계과장이 같이 자리를 했거든요. 재무회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예.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재무회계과장 이종승입니다. 현재 앞서 단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은 다 실시했고요. 현재는 용역설계를 지난 4월 달에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가져 갖고...
정지열위원장
실시설계를 했다는 소리인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다 했고 진행 중이고요. 이달 23일 날 준공을 받습니다. 받아 갖고 7월 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정지열위원장
23일날?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23일날 준공이 돼서 착공은 7월에 됩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럼 전체공사 준공은 언제 예정이에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올 11월 달. 11월 달에 해서 인수인계하는 것으로.
정지열위원장
그리고 단장님 청학동쉼터 거기 아까 1,299만원 명시이월 된 것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보고 드렸듯이 집행 잔액 1,299만 500원은 명시이월 했는데, 기지출내역으로서는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1,180만 9,500원을 지출했고, 광고료 220만원 나간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명시이월비가 그거예요?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요. 지출내역.
정지열위원장
명시이월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공원과 팀장이 같이 자리를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가 공원과로 넘겨서 팀장님이 자리를 같이 하셨거든요.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나오셔서 짧게 답변해 주세요.
담당
피웅철 이월한 1,2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주)경성인텍하고 실시계획인가 관련한 용역 중입니다. 용역에 대한 준공금 개념으로 지금 이월금이 이월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자료 좀 저한테 갖다 주세요, 끝나고 나서 내용과 관련해서.
담당
피웅철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들어가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양해진위원
잠깐만요. 보충질의 할게요.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청학동 151-4번지 이게 언제쯤 준공예정이라고 그랬지요?
담당
피웅철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가 완료됐고요. 5월 30일자로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협의를 진행 중이고 그 결과보완이 이루어지면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 실시계획인가가 고시가 될 예정입니다. 실시계획인가가 고시가 되면 전략사업추진단에서 보상 열람공고를 추진해서 열람공고에 의해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보상이 빨리 이루어지면 공사는 9월 중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9월에서 12월 중에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서 연내에 준공하는 것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보상 문제는 그동안 쭉 해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실래요?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팀장이 말씀드렸듯이 금주 내에 실시계획인가고시가 끝나면 저희가 바로 보상공고를 낼 거거든요. 저희가 보상공고를 내서 7월 중에 보상을 완료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되면 아마 공사가 바로 착공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팀장이 보고 드렸듯이 1-2개월 정도 당겨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상 필지가 네 필지로 예상하고 있는데 토지주하고 얘기가 잘돼서 보상공고내면 바로 추진될 겁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원만하게 보상도 처리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토지주 네 분 계속 다 만나고 연락 계속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토지조서 이런 것 결재 사인도 다 받아 놓고 저희가 보상공고 내는 대로 바로 협의해 주신다고 구두로 확답도 받고 그런 상황입니다.
양해진위원
아까 팀장님이 얘기한 것보다 훨씬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지요?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지금 선학도서관 명시이월이 되고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정현배 위원님 늘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지난 4월에 국토부 미집행시설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저희가 규모를 당초 천에서 1,800으로 확정을 짓고 실시설계인가 용역이 7월 말 정도는 완료되거든요. 부족분에 대해서 24억 정도,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부분은 당초 사업비가 공사 집행이 안 돼 가지고, 공사 발주가. 그래서 추경이 8월에 예상하고 있는데 규모 확대에 따른 24억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 추경에 적극 반영해서 바로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실시설계 용역인가요?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용역이 끝나더라도, 7월 중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지금 모자라기 때문에 공사발주가 안 되거든요.
정현배부위원장
아니, 공사발주 하면 기본적으로 하면서 다시...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재무과랑 기획실에 다 문의를 했는데, 사업비가 모자라는 부분 가지고 공사발주가 가능하냐고 질의했었어요.
정현배부위원장
선지급하고 하면 되는 거지, 이미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총 지급금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공사 발주가 될 부분이라고 해서...
정현배부위원장
추경에 나머지 부분은 추가 발주를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고 공사를 빨리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먼저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지출부서나 인가부서에 좀...
정현배부위원장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거예요. 아니 전체금액이, 물론 처음에 계상한 것보다 늘어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규모가 커지니까. 일단은 계상된 부분이 있으니까 지출하면서 공사 진행하면서 추가로 변경지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지 무슨 부족하니까 총 금액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아예 지출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조금 전에 정현배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정현배부위원장
이제 행정의 경직성이에요. 도대체 언제부터 한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공사를 미루냐고요.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들도 빨리 사업을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정현배부위원장
어디 부서가 그런 거예요?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재무과에서 저희가 질의한 공문이 있거든요. 부득이 추경에 부족분을 세워서 발주할 부분이거든요.
정현배부위원장
과장님, 옆에서 들으셔서 알고 계시잖아요. 선학도서관이 계속 미뤄져 왔잖아요. 처음 규모보다 커진 것 아닙니까? 지금 승인이 났고. 말씀하신대로 빨리 해도 부족한 판에, 시기적으로. 주민들은 도서관 언제 생기냐고 계속 물어보는데, 이미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물론 현재 변경이 됐기 때문에 금액이 맞진 않지만, 이미 기예산이 있으면 그걸 집행하면서 수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총금액이 안맞다고 해서 발주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답변 드리면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모든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찰을 하든 설계용역을 가든 돈이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지 않아도 단장님이 저한테 협의가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관련 지계법하고 재정법에 의해서 불가하다고 회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얘기했듯이 돈이 확보된 다음에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럼 창조전략기획단장님, 이게 4월 달에 확정이 돼 가는 상태잖아요. 그럼 미리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어야지요. 왜 안 해요?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추경 시기하고 국토부 협의완료 되는 시점하고 조금 늦어져가지고요.
정현배부위원장
안 맞겠지요. 차이가 있을 텐데.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저희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또 규모 확대에 따른 추가소요비를 추경에 세우는 것도 어패가 있고...
정현배부위원장
다른 일은 잘 하더만 왜 이 일은 안하냐고요.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저희도 추경에 분명히 반영을 하고 싶었는데 국토부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올렸다가 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올렸다가 추경 삭감하면 되지 뭐가 문제가 돼요? 지금 선학도서관 한다고 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도 사실 작년 연말, 올초에 해야 할 부분인데 워낙...
정현배부위원장
예산이 작년부터 세워져 있던 것 아니에요. 명시이월까지 한 것 아니냐고요.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규모를 확대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정현배부위원장
규모를 확대하는 부분도 이미 예상이 됐던 부분 아닙니까? 업무를 빨리 빨리 진행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아니 이미 주민들은 “도서관 짓는다는데 짓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죄송하게 됐고요.
정현배부위원장
물론 행정절차가 있다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도 당연히 맞는 것이고요. 예산이 돼 있으면 미리 추경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지, 이제 와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뭐한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버리면 업무적인 진행 자체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빨리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데도 그렇게 됐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잘 좀 해 보세요.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걸 선제적으로 해야지. 하여튼 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곽종배위원
단장님, 하여튼 우리 연수구청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자꾸 꼬이고,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지금 보니까 물론 연수구 예술회관건립 부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당초에 매입할 때는 그 매입에 대한 사업계획, 마스터 플랜이 세워져야만 예산이 어떻게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곽종배위원
어쨌든 매입할 당시에 했던 모든 사업들이 마스터플랜이 이루어 져서 땅을 매입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단장님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이 부지에 대한 민간제안공모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7개 업체만 들어왔는데 수익타당성이 안 나니까 다들 그만둔 것 아니에요.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민간제안자입장에서는 수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제안을 안 낸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그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이 부분 어떻게 다시 민간제안으로 갈 건지...
곽종배위원
오늘 예산을 보니까 2015년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1,250억 정도가 돼요. 향후 계획이 어때요? 앞으로 계속해서 민간제안공모로 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 자체 예산으로 공익성만 지을 것인가, 이거 벌써 몇 년 입니까? 2013도에 매입했어요.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제안을 끌어들일까하고 공모도 했었는데 사업이 무산된 사항인데, 이것이 계속 제안으로 갈 건지 아니면 구 재정으로 갈 건지 또 다른 방안으로 해서, 저희가 이걸 영구적으로 방치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추진할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조만간 결정을 내릴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곽종배위원
열심히 하시려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어쨌든 계약이 설정되면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의회에서 자꾸 보고를 해 주고 꼭 우리가 임시회, 정례회 회의가 열리기 전에 미리미리, 저희들이 바쁘지 않은 이상 의회에 상주하고 있으니까 같이 상의를 하자고요. 혼자만 고민하지 마시고.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단장님 함박마을에 복합문화회관 그걸 짓게 되지요?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주무부서가 어디에요?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지금 관련 부서에 필요한 의견을 듣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가 9필지로 되어 있고, 보상협의도 이루어지고 각종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 계획상으로 준공하고 착공이 언제쯤 예상하고 계십니까?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추경에 설계비하고 반영을 해 주셔가지고 설계공모가 아마 이번 주에 나갈 계획이에요. 공모 이후에 실시설계용역이 9월까지 저희가 추진할 계획이고, 그 이후에 실시계획인가를 저희가 득한 이후에 보상협의추진하고 내년 4월 정도에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19년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 부분도 함박마을에 어떤 현황사항 이런 것과 맞물려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사업시기를 당기는 방향으로 박차를 기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저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기간을 앞당기라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공사를 보는데 이게 막 서둘러 가지고 공사한 것이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시작은 해서 추진은 꾸준하게 하시되, 하나하나 공사 자체를 준공 자체를 앞당길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진짜 면밀하게 체크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게 하는 게 그게 최고지. 최근에 도로공사인데 갑자기 한 공사가 있어요. 보니까 도대체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공사라고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 큰 공사가 아닌 그런 것을 보더라도 아주 세밀하게 되지 않은 것을 보면서 그럼 다른 공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사 시작이 되면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준공 자체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 해서 그런 점에 있어서 감독을 잘해 달라는 부탁을, 거기뿐이 아니고 청학문화원이라든가 각종 공사에 있어서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양해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유념해서, 저희가 시기를 당기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다 간과하는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그쪽의 현황사업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쨌든 유념해서 함박마을이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실까요? 재무과장님, 장어집 쪽 체육시설건립에 대한 것을 재무과에서 다 하나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저희가 해서 관련 부서로 이관을 시켜 주는 거지요.
정지열위원장
체육공원, 시설 그런 것은 다 재무과에서 준공까지 다 하는 겁니까?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공원 말고 시설만. 공원은 저희가 아니고, 다목적실내체육관만 저희가 세워서 관련부서로 넘겨주는 거지요.
정지열위원장
옛날에는 현업부서에서 사업을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재무과에서 그걸 계약까지 다 하고, 공사까지 하는 모양이에요?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릴까요?
정지열위원장
예.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시스템흐름이 위원님 말씀대로 주관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무과에 필요하면 감독의뢰 이렇게 추진 되어야 할 부분인데, 재무과 이런 얘기 드리긴 뭐하지만 재무과에 공공시설팀이 있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마 일반적인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은 소관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아마 공사과정에서 재무과에 의뢰를 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공사는 재무과에서 보통 하고 나머지 시설물이 완료되면 소관부서로 그 시설물을 이관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공사에 대한 것은 대부분 거기서 계약만 하고, 지도감독이나 전반적인 것은 다 현업부서에서 했었는데, 앞으로 계속 재무과에서 하겠다는 소리인가요? 공공시설팀이 있지만 우리 청사관리라든가...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모든 것을 발주하고 지도감독 해서 시설물을 인계해 주는 그 사항만 이해 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 발주하기에는 업무가 과해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도 직원을 하나 더 티오를 받고 그런 상황인데 많이 힘들어들 합니다. 그래서 먼저 단장이 얘기했듯이 발주를 한 것을 저희가 지어서 인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시스템으로 갈 거냐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공사에 대한 것은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사 관리감독까지 재무과에서 앞으로 하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계약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설계공모만 하고...
정지열위원장
재무과가 계약부서 아니에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하지만 기본적으로 발주는 다른 부서에서 하지요. 발주하고 나서 우리가 공공시설팀에 의한 지도감독만 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공사 총괄은 재무과에서 다 한다는 거지요? 준공 전까지.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정지열위원장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건립하는 것 앞으로 의사결정이 내부적으로 안 된 거지요?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아마 금주 정도면 어느 정도 결정을 짓고 결정되면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전년도에 보면 이 자리에서도 몇 번 논란이 있었지만 안 되면...○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용법 그러니까 정 안되면 재정으로 갈 수 있다는 방법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곽종배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공공시설만으로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바로 결정되면 위원님들께...
지금 집행부에서 그러한 내용을 고민을, 1년 2년째 해 넘기면서 고민만 한다고 하니까.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빨리 결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청능마을하고 농원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인데요.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양해진위원
혹시 아시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전반적으로 흐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은데요.
양해진위원
그래요. 20%가 시에서 예산이 배정돼서 하고 있는데 나머지 추진이 어떻게 되는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공사 발주되고 나서 공사를 하게 되면 관리감독을 재무회계과 시설팀에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안전관리를 누가 해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안전관리는 저희가 감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건 부수적으로 할 때 안전관리과에 협조해서 하는 거고 저희가 감리사하고 저희가 다 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안전관리하는 담당이 따로 있어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우리 감독 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지요.
정현배부위원장
잘하고 있어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아닌 것 같은데.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제가 돌아보거든요. 공사하면서 안전모도 안 쓰고 일하는데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그건 간혹 가다가...
정현배부위원장
간혹 가다가가 아니라 당장 여기 할 때도 안전모도 안 썼어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제가 지시해 갖고요 보도블록 할 때...
정현배부위원장
안썼어요. 앞으로 사진까지 찍어놓을까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제가 다시 한 번 얘기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우리가 관에서 발주해서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안전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무감각 하고 있어요. 과장님 지금 저한테 분명히 안전모자 썼다고 그러셨는데, 여기 지나다니면서 보면 안전모 쓴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여기 구청 청사부터. 그럼 나머지는 어떻겠어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자꾸 했다고 거짓말하지 마시고. 제가 다 봤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인정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앞으로는 현장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장비를 철저히 갖추고 일할 수 있도록 바로 실행하세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개요설명)
정지열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곽종배위원
실장님, 우리가 올해 예산결산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220억 정도돼요. 작년에 비해서 꽤 많이 늘어났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세출증가에 대비해서 세입이 늘어났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방세, 세외수입, 국비 기타 시비 등 전체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많이 늘어난 부분에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럼 구세가 좀 많이 늘어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구세뿐만 아니라 구세든 세외수입이든 국비든 시비든 전분야가 다 늘어난 부분입니다. 특히 12월 말에 예상하지 못했던 당초 교부금보다 일반조정교부금 54억, 특별조정교부금 26억, 또 LNG기지에서 56억 플러스 56억 해서 112억, 12월 말에 들어온 돈만 해도 200억 정도가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전 분야가 세입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곽종배위원
실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 정도로 우리 집행부에서 국시비를 많이 가져온 것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국시비도 많이 늘고 지방세고 늘고 세외수입도 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분야가 다 늘어났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니까 많이 노력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한 부분도 있습니다. 청학복합문화센터는 사실 받기 힘든 건데, 일반적인 법정비율에 따른 국비는 당연히 받는 거지만, 지금 청학복합문화센터를 지특이나 송도 7공구에 있는 그런 부분은 어려운 과정 속에서 받아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종배위원
하여튼 수고들 하셨고요. 이러한 예산이 여유가 있다는 자체는 좋은 일입니다마는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기본사업에 대한 방향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 부분도 이번 말고도 다른 회기 중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실 구민들 입장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정하게 사업을 발굴해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가야 하는 부분이 맞고,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여유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해야하는지 부분까지 다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래서 우리가 송도국제도시 5대 사무가 언제 끝나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시비 받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곽종배위원
예.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내년부터는 저희 구비로 해야 됩니다.
곽종배위원
그렇죠. 한 200억 정도.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약 200억 가까이 됩니다.
곽종배위원
그것도 감안해서 이러한 예산이 여유가 있음으로 해서 중요한 것은 사업을 잘 세워가지고 또 예산이 많이 남음으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일 안 했다는, 사업을 안 했다는 게 될 수 있다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에서도 지난 의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이 많이 남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년에도 현황사업이나 신규 사업 토론회 같은 것을 부서장 주재나, 부구청장 주재로 여러 번 해서 각 부서에서 각 주민들한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열심히 노력해서 발굴해서 세입 부분하고 세출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균형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하여튼 장기적으로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시설투자도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고정비용도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 감안해야 될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실장님 주요집행내역에 138쪽을 보면 풀경비 8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액이 430만원, 50%가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당초에 좀 과다하게 세우신 겁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풀경비는 아시는 바와 같이 네 가지 분야별로 전 부서에서 쓰는 건데, 사실은 남은 건 아니고요. 여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긴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비 같은 것을 전부 전부서의 것을 반액으로 감액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긴축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예산편성하고 심사하는 절차를 밟아서 각 부서에서 요인이 있다면 근본적으로는 각 부서의 내역을 명시해 갖고 받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풀경비 각 부서에서 요청이 와도 매우 신중하고 꼼꼼하게 판단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긴축적으로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긴축운영을 해서 남겼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말씀드렸듯이 여비도 남은 것이 아니고 전 부서에 일부 삭감해서 지급을 합니다. 마냥 다 지급하면 여비 같은 경우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양해진위원
열심히 잘 남겼다는 얘기니까 알아듣겠고요. 그다음에 140페이지를 보면 규제개혁정책에 있어서 예산 258만원을 세웠는데, 35만 8천원만 사용하고 22만 2천원을 남겼는데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이 안 나갔고, 규제 관련 책자제작을 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안 한 것 같은데 왜 안 하신 겁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우선 규제개혁위원회 말씀을 드리면 규제개혁은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나 조례 제정할 때 그 부분들이 주민들을 규제하는지를 저희가 판단해서 필요할 때만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번밖에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규제내용이 별로 심각한 사항이 아니라서 서면으로 하다보니까 참석수당이 많이 남은 부분이고요. 전 분야의 수용비는 규제개혁뿐만 아니라 기획분야든 예산분야든 전 분야를 그동안에 컬러로 하던 것을 흑백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부수를 줄이든지 해서 수용비 자체는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긴축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흑백으로 할 수 있으면 컬러로 하지 않고 흑백으로 하고, 책자 같은 경우도 저희 자체적으로 출력해서 사용하기도 해서 줄여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규제 관련 책자는 제작을 안 하셨다는 얘기신가요? 당초에는 책자 제작하기로 했었는데.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말씀드렸듯이 인쇄소에 맡기지 않고 저희 자체적으로 출력해서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내용을 스프링으로 묶어서 직원들이 편집했다는 말씀입니다.
양해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고생 많이 하신 것 인정을 하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다른 분야도 수용비는 많이 절감을 하셨습니다.
양해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실장님, 어쨌든 예산실장님으로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고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이 1,200억 정도 남고 크게 예산 운용하는 데는 편한 편이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당연히 예산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부담은 없지만, 예산 심사할 때 나름대로 심사기준을 정해서 적정하게 하는 부분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여러 위원님이 다른 회의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다만,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구청에 원도심이나 신도심 양쪽 다 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제가 연수구의 재정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없지만 아까 곽종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송도 쪽에 5대 사무 업무에 따른 예산 증가, 200억 정도 증가가 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연수구에 각종 시설물이 많이 증가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고정비 증가부분, 그리고 사실 일시적으로 늘어난 거거든요. 지속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예산이 남기 때문에 방만하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시설물을 막 짓는다든가 이런. 저는 그런 것에 대한 염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예산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노인복지회관도 얼마 안 있으면 완공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또 고정비용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억 이상 들어갈 거예요. 점차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또 연수 1동에 복지관, 선학동에 도서관, 또 치매센터하고 짓는 부분들 계속 시설물이 증가하고 있어요. 결코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일시적인 부분인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예산이 풍족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각종 시설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이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의 우리 예산을 정말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중장기, 특히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계획을 최소한 10년 정도 예상치를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실장님이 보니까 한 3년 됐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3년째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동안의 연수구 실정을 전반적으로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실장님만큼 잘 아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10년 정도, 2027년 정도까지 예산증가현황 등 기본적인 로드맵을 세워놓고, 조만간 아마 자리를 바꿔야 될 입장일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로 해 놓으시고, 디테일하게는 안 되더라도 기본적인 것을 세워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연수구가 안정되게 예산을 운용할 수 있는 예산실이 될 수 있도록 후배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부입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91쪽에 보면 외빈초청여비 300만원하고, 보상금 150만원 남았잖아요. 간단히 설명 해 주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국내교류차원에서 저희가 국내자매도시인 4개 단체에서 오는 경우에 집행을 하려고 남겨놨었던 부분인데 오시는 분들이 다 오셨다가 업무가 바빠서 신속히 가시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보충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실장님, 통합결산서 28쪽인데요.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계속비 이월로 해서 51억 2천만원이 이월됐는데, 이게 뭐였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송도 노인복지관사업입니다. 계획비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9쪽에 보면 세입세출결산 분석 현황인데요. 세입에 있어서 자체 수입이 1,660억 이전 수업이 232억,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에서 1,060억 해서 총괄 5,050억인데요.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060억은 뭘 의미를 하는 겁니까?
남석
이남석전문위원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양해진위원
예.
남석
이남석전문위원
세입구조에 따른 건데, 앞에 예산서를 보시면 지방세 세외수입하고 맨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국시비 반환금이라든가 예비비라든가 순세계잉여금 넘어온 것을 그런 것을 총 합한 숫자입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개요설명)
정지열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실장님, 예산에 대해서는 특히 질문할건 없고요. 제가 각 부서별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사회복지 쪽에 보면 특히 일반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데가 사실은 열악해요. 제가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단체라든가 기타 지원금 지급한 것에 대해서 보니까 이분들이 도대체 서류를 안 내주더라고요, 돈은 받아가면서. 그래서 담당자들이 무지하게 힘들 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쫓아가서 만들어서까지 하는 것을 봤어요. 돈을 갖고 갔으면 본인들도 잘해 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얘기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보조금 관련 해 가지고 단체 35명 정도 감사원 감사한 사례하고 사회복지 회계지침을 가지고 뒤에 있는 조사팀장하고 감사팀장이 5월 말에 교육을 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래서 제 얘기는 실제로 담당자들이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아주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보조금을 지급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문제가 되는 거고, 해 주면 해 주는 대로 문제가 되고.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투명하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정현배부위원장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아시고 감사에 좀 반영을 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투명하게 감사해서 잘못된 건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일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만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걸 아시고, 전에도 제가 당부를 드렸듯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이 그런 이유였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래서 그때 책자로도 인쇄를 해 가지고.
정현배부위원장
보니까 특히 보조금을 500이나 몇 백 받은 사람들이 본인들이 그런 능력이 없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자들의 그런 애로점까지도 살펴서 감사를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왜냐면 담당 직원들이 서로 업무를 싫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걸 누가 할 겁니까. 누군가는 총대를 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해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실 담당공무원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럼 그 업무를 누가 하려고 하겠느냐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감사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개요설명)
정지열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실장님, 통합결산서 103쪽에 연구용역비가 집행잔액이 1,100만원으로 꽤 많이 남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맨 처음에 전산장비용역인데요, 개인정보시스템. 당초에는 입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입찰에 대해서 두 번 유찰이 되면서 수의계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하면서 저희가 최대한 다운시켜서 수의계약 함으로 인해서 남은 차액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여기에서 입찰이 유찰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떤 금액에 있어서 금액이 적어서 유찰이 된 게 아니고 다른 이유에 의해서 유찰이 된 겁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이게 정부 행정자치부에서 국가기관 공통시설은 전국이 똑같습니다. 똑같다 보니까 저희가 입찰을 띄우면 그 개발한 업체에서 되게끔 담합형식으로 입찰을 안 합니다. 결국 유찰을 시켜서 그 업체가 수의하게끔 제도적 장치인데,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자세히는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요. 그래서 결국은 개발한 사업자가 수의계약형식으로 가져가게 이런 식으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양해진위원
큰병폐네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이것도 아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이런 것 때문에 개선사항이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수의계약 한 업체한테 밀어줬잖아요. 그럼 금액 자체를 최대한 많이 계약을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저희는 내용을 대략 아니까 최대한 다운을 시키는 거지요. 그래서 수의계약 체결할 때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잡음이 좀 있습니다. 저희는 다운시키려고 하고 거기서는 많이 달라고 하고.
양해진위원
병폐를 고칠 수 없나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중앙부처에서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세입부분에 43쪽을 보면 81만원 미수납액 처리된 것 있지요? 과년도부터 계속 미수납이 되는 것 같은데 내용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조사를 하다보니까 부족분이 생겼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통계인건비가 무슨 소리에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죄송합니다. 다른 겁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인데요. 먼저 청장님 계실 때 반상회 광고를 싫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수입이 들어와 있었는데 총 3건이었는데 두 건은 받고 아직까지 1건 81만원이 체납된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이걸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독촉하고 차량압류까지 다 해 놨고요. 세무과에 세외수입팀이 생기면서 올해 이월된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럼 앞으로 처리방향을 쭉 그대로 계속 남겨놓고 갈 거냐는 거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받으려고, 3건에 대해서 2건은 최대한 올해 받았고요.
정지열위원장
세외수입에 대한 건 현업부서에는 손 뗀 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렇습니다. 넘어갔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세무과 세외수입팀에서 맡기로 했다는 소리인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일단 자료는 다 넘긴 상태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실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개요설명)
정지열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세입부분에 결손처분 10만원 있지요? 설명해 주세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기간이 경과한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한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민방위교육 과태료에 대해서?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예.
정지열위원장
결손처분기한이 몇 년이에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5년입니다. 5년 동안 계속 조치를 하는데요. 그 사이에 재산이 남는 거 없이 흘러가면, 5년이 경과되면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재산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없으면 결손처분을 합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다음에 예비비 300만원 쓴 것.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2016년도에 옥련동에 세 가구가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100만원씩 지원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옥련동 어디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옥련동 영진빌라인가요? 진영빌라에 3세대가 하수구가 역류돼서 침수가 됐었습니다. 저녁 11시에서 12시 사이에. 그래서 제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요. 그래서 일부분에 대한 지원금 100만원씩 지원해 드렸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세외수입에서 보면 징수결정액이 1,400만원이거든요. 실제로 연체금액까지 포함한 금액인가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민방위 체납액이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꽤 많네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몇 년 동안 누직된 부분인데요. 계속해서 납부 독려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정도도 못 낼 정도면,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아니에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대체로 이분들이, 저희가 보통 거의 압류를 해 놨는데요. 다른 체납도 많습니다. 고질적으로 납세의무의식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고요. 앞으로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런 부분이 고의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은 받아내야 되겠지만 낼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과감히 결손처분을 해서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도 좋습니다.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예, 여건이 된다면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민방위훈련을 의도적으로 안 나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생계에 의해서 못나오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지요.
정현배부위원장
그런 사유를 정확히 살펴서, 보니까 건수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50건 좀 넘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건수가 많지 않으니까 세세히 살펴봐서 처분할 건 처분하고 받을 건 제대로 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그다음에 우리가 예비비 사용을 할 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나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작년에는 안 세워져 있어서 1차적으로 빨리 지급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먼저 쓰고요. 그 이후에 1회 추경에 3천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이후로는 재난이 없어서 결산서에 3천만원은 불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예산을 안 세웠단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재지변은 언제든지 예상을 하고 일어나지 않잖아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예, 맞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일어나지 않더라도 당연히 세워야 되는 예산이거든요. 이걸 안 세우고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잘못하고 있는 행정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실수 없도록 해 주세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cctv공사는 잘 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상반기에 계획했던 것에 50% 정도 공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발주는 다 되어 있는 상태에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상반기 본예산에 한 것 다 발주가 돼서 본격적으로 다 설치가 들어가고 있고 하반기 것은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안전관리과에 여러 가지 업무가 있겠지만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라든가 그런 안전관리를 누가 해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그 부분은 자체 시방서라든가 공사조건이나 관련법에 따라서 그 조건을 넣어서 맞게끔 업체나 이런...
정현배부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요. 제가 볼 때는 안전관리라는 부분이 도시시설물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보기에 시설물 관리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사부분도 감독 한 번씩 나가야 된다고 봐요, 안전관리과에서. 업무가 좀 과중될 수도 있는데, 아까도 재무회계과장한테도 내가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공사발주한 데 안전모도 제대로 안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노동자들의 안전이 담보가 되지 않는다고요. 대책을 한 번 세우세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청에서 발주한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준수하도록 일단은 관련 부서에다가 강제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하더라도 문서로 하지 말고 현장을 한 번씩 방문하세요. 현장을 방문해서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게 많잖아요. 어디 어디인지 아세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송도 3동, 청학동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거기뿐만 아니라 치매센터도 공사하고 있고 그런 데를 다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안전관리에 대해서 점검을 하세요. 안전관리과에서 할 일입니다.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 타당성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렇게까지 다 하기에는 핑계 같지만 저희들도...
정현배부위원장
핑계가 아니라 계획이 없으면 세워서 하셔야지요. 안전관리과에서 안전관리를 안 하고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별도로 안전관리를 하고 있었으니까...
정현배부위원장
하고 있는데 거기는 직접 부서이기 때문에 제대로 안 해요. 안전관리의 전문적인 부서가 안전관리과예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거를 현업부서에서 하고 있다고 안 하고 있어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거해서 현장방문해서 결과를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점검결과를요?
정현배부위원장
예.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돌아가는 대로 파악을 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좀 있으면 우기가 돌아와요. 사전예방을 위해서, 안전예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그래서 민간인이나 특히나 이런 데서는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다 나가고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다 하기에는 저희 과에도 기술직이 건축직 1명뿐이 없어요.
정현배부위원장
기술적인 부분까지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담당에서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안전하게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 관리를 하시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특히 현장에서 안전시설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공사할 때 보면 안전망을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낙하물 같은 것 방지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나 확인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리과에서 할일이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수혜를 입어가지고 300만원 지출 세 가구에 대해서 했잖아요. 일방적으로 300만원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게 어느 조항에 묶여서 일방적으로 300만원으로 상한이 되어 있어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재난재해복구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규정으로 되어 있냐, 법으로 되어 있냐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에 의해서 지출하게끔 되어 있는 거지요.
양해진위원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수해를 당한다든가 그러면 사실은 방에 물이 차서 장판 가구 등에 대한 피해보상차원인데, 하게 되면 100만원이 훨씬 넘어가거든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보상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주는 게 아니라 일부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이 금액이 확정돼서 규정된 지 얼마 정도 됐어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그때가 바로 한 달 정도...
양해진위원
아니, 이 규정이 오래됐어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예, 오래됐지요.
양해진위원
얼마정도 됐냐고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글쎄요. 제정날짜는...
양해진위원
제 얘기는 현실에 맞게 피해보상금을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그건 중앙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기회가 되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5-6년 전에 수해보상을 함에 있어서도 1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턱도 없어요, 개선하는 데는. 그렇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100%를 못해 주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되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고 또 개선을 할 방향이 있다든가 진언을 한다든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앞으로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방금 말씀하신대로 규정을 직접 관장하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183쪽에 보면 재해보상금 잔액이 3천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 작년에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 예비비로 지출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지연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을 추후에 발생하면 바로 지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작년도 제2회 추경에 편성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로 재난발생이 없어서 결산서에 집행 잔액으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양해진위원
재난재해예방 및 복구사업비도 1억 200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세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예경보시스템시설 설치비용인데요. 안전재난특별교부세 집행 잔액이 됩니다. 당초에 3억 정도를 요구를 했었는데 안전처에서 내려올 때는 4억으로 추가가 돼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 한 계획대로 3억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건설과 쪽에서 지하차도에 배수펌프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수감을 시켰습니다. 반납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라.
양해진위원
2016년도에 건설과로 이체를 했다는 얘기지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특별교부세는 내려오면 잔액이 남으면 일정범위 이하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고, 그 이상 되는 건 안전처에서 승인을 받아서 우리 재원으로 쓸 수 있어서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7년 6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