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현배 의원 발언
정지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가정정책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의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개요설명)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나상윤사회보장과장
섬기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나상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지열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사회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곽미희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강민정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손은정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김도연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개요설명)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과장님, 저소득층 자활 지원에 있어서 자활 근로자가 32명이 감소가 됐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요. 그이유가 뭡니까?
상윤
나상윤사회보장과장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성공패키지로 우선 취업을 하도록 알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노동시장 쪽으로 자꾸 노동부에선 빼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정책이.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은 일반자활근로자들이 급여가 올라가면 그만큼 급여액이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시장으로 많이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자활근로자를 일반근로시장으로 바꾼다는 얘기에요?
상윤
나상윤사회보장과장
그렇죠.
양해진위원
그분들이 그만한 역량이 되느냐는 거지요.
상윤
나상윤사회보장과장
근로능력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그쪽으로 일반시장으로 취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런데 저희 연수구에서 1년 전에 비해서 32명이나 일반으로 바꿨다는 것은 너무 급격하게...
상윤
나상윤사회보장과장
일반노동시장으로 취업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취업을 유도한 결과가 있습니까?
상윤
나상윤사회보장과장
저희가 탈수급 인원수, 탈수급률이라고 있는데요. 2015년도에 수급자가 337명에서 탈수급 인원이 75명이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생계급여 참가자수가 29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탈수급인원이 8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탈수급률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지금 말씀하실 때 보니까 탈수급률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하시는데 사회적 현상은 사실 저소득층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자활대상자도 줄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아닙니까?
상윤
나상윤사회보장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근로자라고 그러는데요. 그분들이 보통 자활센터에서 일하는 것하고...
정현배부위원장
선정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지요?
상윤
나상윤사회보장과장
기초수급자하고 의료급여자하고 차상위계층 이렇게.
정현배부위원장
사실은 우리가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것들이 법적인 조항 때문에 안 된 사람도 상당히 많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사회가 자살률 이런 게 낮아져야 되는데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정책과는 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건 뭐로 설명할 거예요? 물론 현재 대상자들에서 탈피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해가 가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볼 때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어요. 현재 갖고 있는 소수의 차상위계층이나 대상자에 대해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지만 차상위계층으로 떨어지거나, 기초수급자로 떨어져도 법적인 부양자가 있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실제로 그 사람은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상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물론 그걸 과장님이 법적인 것까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더라도 지금 제가 이런 데이터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 전반적인 현상은 제가 알기로 차상위계층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점점 탈피하고, 잘 되고 있다고 설명하니까 역설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대상자가 파악이 안 되어 있잖아요.
상윤
나상윤사회보장과장
저희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자, 차상위계층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파악이 되는데 그분들하고 조사팀하고 관리팀에서 많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고 있고 정확한 통계,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도 저희 구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저희는 수급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요.
정현배부위원장
그게 맹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전산으로 하잖아요. 전산으로 해서 재산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법적인 요건에 맞으면 차상위계층이 되는 거예요. 기초수급자가 되고. 실제로 본인명의를 다른 데 돌려놓고, 물론 다는 아니지만 사실 그런 잘못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그게 법적인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기초수급자나 이런 혜택을 다보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가끔 나타나잖아요. 우리도 고위공직자인사검증 할 때 보면 부부가 수급자가 되는 경우도 보았잖아요. 얼마 전에 봤던 기억이 나는데, 분명히 부양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조건에 맞춰서 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물론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전산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지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하지만, 자활대상자가 줄고 수급자가 자활을 성공해서 나간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좋습니다. 긍정적인 현상이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상위계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어차피 여기서 그런 자활이라든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윤
나상윤사회보장과장
저희 구에서도 복지사각지대발굴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실질적으로 자식들이 있어도 부양을 못 받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법적으로는 뭐하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부 들어온 것을 배분할 수 있지 않나요? 때에 따라서. 법적으로는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부금품 들어온 게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잖아요.
상윤
나상윤사회보장과장
그 부분은 복지정책과 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쪽으로 많이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일을 나눈 것 아니에요. 이원화됐기 때문에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대상이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상윤
나상윤사회보장과장
그렇지 않아도 상담을 하다가 보면 정말 저희들도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소개해 주고 알려주고 그렇게 업무 체계를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알려주고 하는 게 아니라 따로 데이터를 갖고, 물론 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바로 진정한 복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일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런 방면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윤
나상윤사회보장과장
그런 쪽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노인장애인과장
섬기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명숙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정지열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재호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이주영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조은영 장애인복지팀장은 갑작스러운 가족사고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신 김민영 주무관이 배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개요설명)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세외수입에 과태료 수입이 많이 발생했어요. 5억 4,200만원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이 나오고 4억 천만원이 수납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주로 장애인주차장 주차위반이지요?
명숙
김명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건수가 몇 건이에요?
명숙
김명숙노인장애인과장
2016년도엔 4,102건을 부과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10만원이지요?
명숙
김명숙노인장애인과장
처음에 저희가 기간 중에 자진납부를 하면서 8만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0만원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올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명숙
김명숙노인장애인과장
현재 1,914건이 발생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작년보다 줄었네요?
명숙
김명숙노인장애인과장
비슷합니다. 아직 6월 말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현배부위원장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요. 그 양반한테 얘기했어요. 장애인주차 부분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자기 동에는 장애인이 없다. 그런데 왜 차를 비워둬야되냐,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물론 거기에 장애인분이 안 살아도 타 지역에서 장애인들이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비워둬야 된다. 그것 때문에 그 양반하고 한바탕 했어요. 자기아파트에 장애인도 없는데 해야 되냐고 따지길래. 어차피 이 부분은 이동에 대한 불편을 갖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이기 때문에, 배려가 아니라 그 정도는 같이 감수를 해야지요. 저는 이건 강력하게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전에도 한번 주문했는데 일부 아파트가 장애인주차장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그것 조사해서 법적인 면적을 갖출 수 있도록. 안 되면 과태료도 매겨야 돼요.
명숙
김명숙노인장애인과장
법 개정 시기가 있는데 그전에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는 강제하는 법률이 입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현배부위원장
조례를 제정하면 되겠네요.
명숙
김명숙노인장애인과장
법률에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조례로...
정현배부위원장
그게 문제에요.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지방자치라는 개념이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지자체에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 심사도 할 필요 없어요. 그런 논리로 보면 심사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노인장애인과장
요즘 인식이 많이 전환이 돼서 자율적으로 마련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자율적이 아니라 이건 이 사회가 전에는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안 됐잖아요. 지금은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선천적인 것보다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체적 장애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다만 어디가 불편할 뿐이에요. 그런 것을 사회가 같이 메꿔줘야 되거든요. 장애인주차장 부분도 그런 측면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양반이 이것 보면 나한테 욕을 하겠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사회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요즘 아이들은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 아이들하고 같이 학교에서도 생활을 해요. 그런데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장애인하고 같이 생활해 본적이 없어요. 그래서 인식이 안 되어 있어요. 텅텅 비어 있는데 왜 거기를 비워놓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설명을 하는데도 이해를 못해요. 이게 현실입니다. 어쨌든 결국에는 과태료라는 처방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도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파트가 오래 됐다하더라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반드시 법정규모의 장애인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명숙
김명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해진위원
과장님, 금년에 노인정에 예산 얼마 배당하신 거지요?
명숙
김명숙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하고.
양해진위원
운영비 말고 시설비.
명숙
김명숙노인장애인과장
물품구입에 1억원 하고요. 개보수에는 올해는 양지경로당 반영해서 1억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합쳐서 1억 5천만원입니다.
양해진위원
좀 적은 것 아니에요? 지금 다른 경로당들 보면 해달라는 게 많은데 이번에 예산이 적어서 하나나 두 개만 해 주고 나머지 추경을 세워서 최대한 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하는데, 어차피 해줄 의향이 있다면 좀 더 많이 세워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숙
김명숙노인장애인과장
한곳에 너무 많은 비용을 한 번에 써버리게 되면 경로당이 142개소나 되는데 다른 경로당에서 그만큼 불편을 겪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최선을 다해서 불편하신 것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렇죠. 다른 경로당과 형평성 문제 이런 것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쭉 다녀보면 더 낙후된 데, 낙후된 물건이 있는 그런 데가 있는 반면에 깨끗하게 쓰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낙후된 데는 조금씩 더 지원을 하더라도 예산이 부족하면 더 세워서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섬기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 권호창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정지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요설명)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과장님, 금연 잘하고 계십니까?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식아동이 줄고 있다고 했지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불용이 많이 된 것 같은데. 결식아동들한테 지급되는 급식 단가가 4천원이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요즘에 4천원 가지고 밥 못 먹잖아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래서 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계획상으로는 하반기에 시 추경 때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체킹을 해 봐야 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인천시 전체를 같이, 이건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왕에 결식아동에게 지급하려면 밥을 먹게 해 줘야지요. 그래서 단가를 올려야 되지 않나, 최소한 5천원 이상으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돼야 밥 한 끼를 먹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지금 추진되는 것은 4천원에서 4,500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식사단가가 아이들 말고 일반적으로 나가는 게 얼마에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사실 성인기준으로 해서는 5천원짜리가 드뭅니다. 6천원이상...
정현배부위원장
또 6천원 이상 실제로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4천원짜리 먹으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성인 기준으로 나가서 먹으면 보통 밥 한 끼 먹으려면 제일 싼 게 6천원이에요. 그리고 선택을 하면 7천원, 8천원이고. 그렇게는 못줘도 5천원 정도는 가져야 밥 한 끼는 제대로 해결하지 않나 싶거든요. 물론 시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것도 업무협조를 통해서 개선하시는 방향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지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연수구에 한해서 상향조정한다는 건, 지역별 편차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고 시에서 풀어줘야 되는데.
정현배부위원장
인천시와 회의를 하는 기회가 있거나, 그런 회의를 통해서 인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해야지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문서상으로도 그렇고 각 구의 과장들 회의할 때도 공식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건의를 해서 4,500원이 아니라 5천원으로 올리세요. 5천원은 되어야 돼요. 하여튼 업무를 적극적으로 펼쳐서 아동들이 밥 한 끼를 제대로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해진위원
과장님, 결식아동감소 얘기가 나왔는데요. 결식아동이 감소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살기 좋아졌다는 내용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항간에 최근에 보면 자녀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결식아동이 줄어든 결과가 있을 텐데요. 그럼 과장님이 봤을 때 감소요인을 설명을 해 주실래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저희가 진단한바는 없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 인구감소가 반영이 되고 있고 또 결식아동 소득수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무조건 급식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아마도 실태를 보면 동네 분식점에서 푸르미카드를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 이용에 있어서 먹을 게 없다는 거지요, 4천원을 가지고. 대부분 하는 것들이 라면에 김밥 아니면 편의점에서 빵을 먹든가 그렇게 하는 수준이라서 이거는 단가현상이 절실한 입장입니다. 시에 계속 건의를 통해서 이왕 결식아이들한테 급식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제대로 된 급식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 저희 구의 입장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신생아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에 언론보도에 보면 신생아가 연 30만 명 미만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다고 시리즈로 연재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이 정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건 출산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연수구는 발 빠르게 올해 2월 달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출산팀 조직을 만들었고, 올해 중으로 출산지원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사례 조사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장려정책을 어떻게 펼쳐 것인가에 대해서 금년 중에 로드맵을 작성할 생각입니다.
양해진위원
출산팀을 조직을 했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그건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건 의지의 문제겠지요. 출산지원을 통해서 기초자치단체 나름대로의 연수구의 나름대로의 출산을 장려하는 출산분위기를 조성하는 정책을 나름대로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양해진위원
사회적인 통념으로 보면 지금 30 이전에 결혼한다는 건 금기시 할 정도로 사회적 바뀌었어요. 35세가 됐어도 “아직 멀었네요.”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사회적으로.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결혼도 그렇고 첫아이 출산 나이도 점점 늦어지는 추세입니다.
양해진위원
이런 부분을 국민 전체적으로 어떠한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생애주기별 어떤 복지정책을 펴서 어린이 때, 유치원 때, 초, 중, 고, 대 또 직장, 결혼 또 집 갖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어떠한 생계주기별로 맞춰서 어떤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돼야만 결혼도 조금 더 빨리 하고 아이들도 조금 더 낳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애 주기별 어떠한 복지정책을 우리 과장님께서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이뤘으면 좋겠는데.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생계주기별은 복지 전반적인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맡은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젊은 사람들이 집이 없으니까 결혼을 못하고 돈 벌어서 하겠다는데 언제 돈 벌어가지고 집 사서 결혼 합니까? 요원한 거지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안타깝지요. 좋은 정책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개요설명)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과장님, 저희 연수구에 경제지원과장님으로서 경제지원을 잘하고 계십니까?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한다고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런데 예산자체를 보면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을 보면 세출결산총액이 3,448억원이거든요. 그 중에 경제지원과 예산지출액이 5억 8,300만원이에요. 몇 % 정도 되는 겁니까? 계산은 복잡하니까 놔두고요. 그만큼 미미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경제지원과가 연수구 경제지원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 얘기에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저희 인천 소기업 소상공인 폐업률이 전국의 1.2%인데, 우리 인천이 1.4%에요. 연수구는 2.0%에요. 그래서 전국에서 최고로 폐업률이 많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대충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그걸 보면서 주무부서장으로서 어떤 느낌을 받았고, 앞으로 어떻게 연수구 경제지원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보도에도 나왔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국가경제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요식업입니다. 따지자면 우리 구의 요식업이 시에서도 제일 많은 프로테이지로 폐업률이 많은데 그 이유를 보면 특히 연수구에 있는 요식업소들이 뭐랄까요, 일반 기타지역 업체들보다는 좀 고급업소가 많습니다. 기본가격이 단위가 높은 요식업소이기 때문에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어떤 고급화된 음식점들이 많이 폐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요식업소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가격이나 자체 조정에 의한 어떤 일시적인 흐름이라고 생각되고요. 이게 조정이 되면 타구나 타시도에 비해서 특별히 떨어지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해진위원
김영란법 얘기가 나왔는데요. 요식업이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농축산물 이런 부분도 그렇고 또 특히 꽃집 같은 경우는 더 더욱이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월 말쯤 꽃가게를 한번 들렀는데,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5월 달이 되면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들이 있어 가지고 5월 달에는 경기가 좋아지시겠다고 그랬더니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김영란 법이 생긴 이후에 그러한 특수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환 같은 것도 전에 10만 원씩 받던 것을 5만원 미만으로 줄여야 되고, 또 기념일에 선물 보내는 게 꽃 같은 것을 보내고 그랬는데 그런 선물 자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란법 개정이나 개폐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 정부에 진언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전부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잘 해 주시고요. 어찌됐든 경제지원과 예산액이 너무 적은 것은 어찌됐든 그만큼 소기업소상공인이 됐든 어떤 기업이 됐든지 간에 신경을 그 만큼 안 쓴다는 결과가 이 수치 하나로 집대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개요설명)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과장님,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 5천만원이 마을기업을 운영하겠다고 신청하신 기업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하신 거지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사회적경제센터에 대해서 많은 홍보도 하고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마을기업으로 크겠다, 하겠다는 신청대상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작년에 없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금년에 3천만원이 세워져있는데, 올해는 사회적 경제센터에 들어온 위탁운영업체에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저희 홍보하고 같이 해서 발굴을 꼭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행자부에 심사단계까지 1개 기업이 올라가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잘해서 지원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육성 사회보험료가 3,600만원을 세웠다가 절반만, 1,800만원만 사회보험료 보조금을 지원하고 나머지가 안됐네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사회적 기업 그 위에 있는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일자리창출하고 사회보험료 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당초에 국비보조가 저희가 요청한 것보다 많이 온 경우가 있고요. 이게 많이 남다 보니까 저희가 알아본 결과 타구에서도 의회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이 사회적 기업은 우리 임의대로 지원한다고 해서 다 지출해 주는 게 아니라 시 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시에서 이 기업은 인원 몇 명이 적정하다해서 속된 말로 자르고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다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고, 특히 보험료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쓰는 저희 인건비 지원 이외의 자의 보험료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또 별도의 고용노동부에서는 누리누리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항하고 겹쳐서 그쪽으로 많이 가입하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과다하게 남게 됐습니다. 3회 추경이나 정리를 못한 이유는 국비이면서 인건비성이어서 정리를 제대로 못하고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양해진위원
어찌됐든 그런 추계를 어느 정도 추계를 해서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절반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추계를 한다는 건 방법을 다시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행정운영경비인데, 취업정보센터 시간제계약직 퇴직금도 1,100만원 세웠다가 하나도 집행을 안 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어떤 원인이 있겠지만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래도 계약직자의 퇴직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세우는 건데 집행이 안됐잖아요. 이런 부분도 정확한 계획이 안 섰다는 얘기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아마도 연금지급금은 의무적으로 퇴직을 대비해서 세워야 될 사항이라 어쩔 수 없는 거고,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이나 보험료는 시하고도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파악하고 맞도록 국비가 산정돼서 내려 올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 구가 공통적으로 이 부분이 과다하게 배정되는 바람에 많이 남는 것으로 의회에서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년부터는 아마도 수요파악을 정확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지금 연수구가 최근에 사회적 기업육성에 관한 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 기업 발굴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인큐베이터 역할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마을기업 또한 그런 것의 하나의 일종인데, 제가 6기에 들어와서 사회적 기업 육성한 게 거의 없어요. 우선 제가 볼 때는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전문성도 떨어지고, 사실 있는 것을 발굴하고 육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고도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나 와서, 좀 경험이 있다고 와서 무슨 박사학위, 석사학위 하나 갖고 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트워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갖다 놓고 사회적 육성 기업을 창출해야 되는데 지금 몇 년 동안 실적이 없잖아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견해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또 정현배 위원님이 볼 때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들도 채근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마을기업 하나를 발굴해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어제부터 시작돼서 사회적 경제기업가 양성교육도 하고 있고요.
정현배부위원장
잠깐 제 얘기 들어보세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사회적 육성 센터장 1명이지요? 1명하고 여직원하고 2명이 일하고 있지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실질적으로도 지원도 미약해요. 지원금이 6천만원 되나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계약금액이 5,300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5,300만원은 2명의 월급도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1억 세웠는데 의회에서 아마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 그걸 강력하게 했어야지요. 의회 탓만 할 게 아니라 실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도 실적 없었잖아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 채근을 해서 실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채근이 문제가 아니라, 업무가 연관 되어야 되거든요. 연속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몇 년 동안 답보상태에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 그런데, 제가 회피하는 건 아니고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제가 판단할 때는 본래가 농촌지역 이런 데가 적합하지 사실 여기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묶어서 한다는 게. 제가 파악할 때는 우리 구에 사회적 기업이 13개, 마을기업이 7개 있어서 마을기업 같은 경우 타구에 뒤지지 않게 발굴해서 하고 있고, 사회적기업도 연수구에 13개 정도면. 물론 다른 분야의 사회적기업도 많이 하려고, 또 육성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일을 안 해서, 자꾸 발굴의지가 없다, 센터에서 일을 안 한다 이런 것과 결부시키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게 또 사회적 기업 하나를 지정해서 나타나는 게 장시간에 걸쳐서 지정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올해 연도에 센터운영업체를 좀 지켜봐주셨으면 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회적 기업이 농촌지역에 맞는다고 하셨지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마을기업이요.
정현배부위원장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연수구 같은 경우 아파트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부 단독주택이나 이런 지역도 일부 있거든요. 마을기업이란 게 꼭 마을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 두 가지를 가지고 같이 얘기하는 건데, 도심에서도 많이 발굴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의지의 문제고 정책적인 방향의 문제라고 보는 거고요. 자꾸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 민선 5기 때 다 발굴한 것 아니에요. 6기 때 한 게 뭐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게 정책이란 게 연속성이 이루어져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그게 효과가 있는 겁니다. 단체장이 바뀐다고 해서 바뀌고, 이런 사업이 이렇게 돼 버리고, 부서장이 바뀐다고 해서 정책의 연속성이 없어져 버린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을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센터 이 부분도 의회가 예산을 잘랐다고 하는데 의회 핑계될 게 아니에요. 그럼 제대로 그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면 위원들이 왜 자르겠습니까? 일도 안하고 업무를 제대로 안하니까 예산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른 것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 의회에서 일부러 자른 예산은 없어요. 정말 우리 구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고, 그런 사업을 자른 건 거의 없다고 봐요. 그건 담당 과장의 핑계일 뿐이에요. 벌써 상반기 지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임기 1년뿐이 안 남았어요. 정확히 365일 남았어요.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없다고 해서 그런 정책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은 계속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누가 어떤 위원이 바뀌고 단체장이 바뀐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인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해진위원
자원순환과 청소대행업체 현황과 작년 실적 자료 요청합니다.
정지열위원장
복지경제국장님,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7년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