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4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학동, 연수 1, 2, 3동, 청학동 지역 구의원 정현배입니다. 구민을 위해 함께 애쓰시는 이인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들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연수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07회 정례회의 안건 중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상정되었는바 이는 의회가 심의 의결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용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금번 2016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보면 세입예산은 5,055억원이고, 세출예산은 3,515억원이며, 이월금 및 집행잔액 310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229억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민선5기 2013년도 세입예산 3,287억원으로 민선6기 2016년도 세입예산이 1,768억원이 증가하여 연수구의 현재의 재정 상태는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에는 송도 5대 사무에 대한 인천광역시 지원이 중단되면 약 100억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며, 또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송도 노인복지관, 청학 복합문화센터, 동춘 영어마을, 선학 도서관 및 치매센터, 함박 복지관, 송도 문화체육센터 등 계획된 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비는 앞으로 연수구 재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구민 복지를 위한 시설에 대한 예산 투입은 필요하나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한 중장기 예산 운영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운영 방안을 양질의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OECD국가 공공일자리는 평균 21% 입니다. 2015년도 12월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는 8.9% 정도이며, 이는 OECD국가 평균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이는 공공부문에 대한 낮은 재정지출과 선진국들과 달리 사회서비스 형성 초기부터 신자유주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는 공공부문에서 해결해야 할 사회 서비스까지 민간영역으로 넘겨진 상황이며 사회 서비스 민간위탁은 비용이나 서비스의 질 효율성 및 고용의 질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 했습니다. 현재의 중앙 집권적 형태는 지방자치의 강화라는 변화를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는바 우리가 선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성과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연수구는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예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용정규직 전환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되었으나, 경제청으로부터 5대 사무를 이관 받으면서 청소부문을 포함한 일부가 민간위탁 용역으로 공공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소노동자들을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도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은 없어져야 하며, 당연히 위탁 계약이 종료되는 2018년 이후에는 상용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이재호 구청장님 이제 제7대 의회 및 민선6기 임기는 1년 남았습니다. 연수구민을 위해 함께 해온 지난 3년 보람된 일도 있지만 아쉬움도 있습니다. 상호간에 방법에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구민을 위한 열정만큼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섬김의 행정을 펼치시는 이재호 구청장님의 민선6기 집행부가 연수구민의 사랑을 받고 행복한 연수구 경쟁력 있는 연수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34만 연수구민 여러분 동료의원님들 이재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수구민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현배 의원입니다. 금번 제207회 연수구의회 정례회와 관련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목록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등 총 6건이며 별다른 이견이 없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