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배 의원 5분자유발언

실장님, 새로 오신 것 환영합니다. 앞으로 연수구 예산을 잘 해서 예산이 원만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경제지원과에서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이 있었지요? 그때도 램차방시를 방문했다고 들었는데, 방문했나요?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자매도시가 몽골 쪽하고 필리핀, 미국 얼마 전에 했지요? 그다음에 위해시를 승인해 줬는데, 지금 중국관계 때문에 안 되고 있고, 태국까지 해서 다섯 군데 정도 되겠지요. 그렇게 하게 되면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 때문에 승인이 미뤄졌던 거거든요. 아무튼 글로벌 시대니까 다양한 나라와 교류한다는 게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런 것들이 하다가 용두사미 격으로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실제로도 그랬고, 과거에 보면 사례가. 왜냐하면 과거의 자매도시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어쨌든 간에 전 구청장이 했다는 의미로 아예 없앴어요. 행정이라는 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국가 간의 신뢰의 문제인데 사실은 작게는 외교와 마찬가지에요. 작은 외교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을 간과하고 나서 이미 전 청장이라든가, 전 지방정부가 했다고 해서 새로운 자치단체장이 옴으로 인해서 그걸 없애버리고 새롭게 하고 이런 형태는 아니거든요. 행정의 연속성상에서 보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안 하느니만 못해요. 우리가 그런 염려 때문에 자꾸 이걸 보류시킨 거예요. 근본적으로 국제교류가 늘어나는 게 맞는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전 청장이 했었더라도 그걸 이어 받아서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과연 이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행정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계속 보류를 해 왔어요. 보류해 왔고,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보류를 할 것이냐. 물론 의회가 하지 말라 할 수도 있지만 이미 저쪽 태국 램차방시하고 서로 서한이 왔다 갔다 하고 상호 간에 신뢰관계도 있는 건데 언제까지 계속 의회가 반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조례안은 지난 207회 임시회 때 제가 이미 발의를 해서 제안 설명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용이 변경됐으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배부해 준 원안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따로 설명 필요합니까?

예, 갈음하겠습니다.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조례가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규정이 뭐냐면, 아까 양산시 그 조례 갖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여기와 맞지도 않는 거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 조례의 근본목적이 뭐냐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해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모든 게 아니거든요. 그 “모든”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조례 자체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잘못 오해를 하신 것 같고요. 사실은 우리나라 복지 자체가 선별적 복지다 보니까, 보편적복지가 아니에요. 방금 양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든”이 들어가면 그건 보편적복지에요. 예외 없이 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현재 선별적복지로 시행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강제규정을 두는 건데, “하여야 한다.”고와 “할 수 있다.”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여야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 조례를 시행한다는 의미가 있고, “할 수 있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조례가 단순히 연수구의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타구에도 이미 조례가 있어요. 선례가 있는 조례입니다. 그럼 그 타구도 역시 조례가 되어 있는 게 법적으로 위반됐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럼 왜 타구는 왜 그런 조례가 있냐고 묻고 싶어요. 지방자치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신대로 단체장이 있고 저희 의회가 있어요. 뭐냐면 단체장 권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회도 권한이 있는 거데요. 의회권한이 뭡니까? 조례제정권한이에요. 그 조례가 과연 어디, 누굴 위해서 존재하느냐 이 부분을 따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면에서 이 조례는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의 어떤 복지를 지원하자는 것을 강제로 규정한 것 자체가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다?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오히려 지금 모든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사회보장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뭐 좀 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지방자치를 침해하는 행위에요, 사실은. 오히려 헌법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현재 법률에서. 이런 것들이 논의가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원래는 대법원이 아니라 헌법에 배치 되냐를 따져야 되는 게 정확히 맞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것을 헌법적 법리로 따지려면 우리 의회도 그런 법률적 비용이 있으면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면 돼요. 그렇다고 제가 제 돈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이런 법률 논쟁을. 그런 게 아쉽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도 일부 판례 갖고 한 얘기가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제 논리도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크게 보면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도. 현재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가 그 지방자치예산을 어떻게 쓰냐는 거거든요. 저는 이러한 방향으로 써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했다? 그럼 의회가 필요 없는 거지요. 지방의회가, 의원들이 왜 필요한 겁니까? 결국에는 이 법이...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지역에 사는 장애인들이나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다고 생각한다면 각자 위원들이 판단해서 찬성해 주면 되고, 또 내가 보기엔 반대한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했을 때 또 재의요구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아니면 제소할 수도 있고, 그건 본청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중증장애인 조례 자체가 아까 자꾸 오해 사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건 보편적복지는 아니고요. 중증장애인이라면 아마 3급 이상 장애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할 거예요. 그 이하 전체 장애인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과장님 그렇지요?

이게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중증장애인, 1급이나 2급, 3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특히 그런 분들은 우리 비장애인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사실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의 상황을 보면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말씀하신대로.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걸 강제조항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결국에는 이런 분들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해 주면 전 고맙게 생각할 것 같고요. 결국 이게 개인이 아니라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부분이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찬반 의결 묻겠습니다. 찬반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 정현배 위원 거수) 그럼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