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조선산업지원과장 황정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조선산업지원과 담당주사를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신상근, 조선산업지원담당 이형운, 에너지담당 서창섭, 일자리창출 장시온) 조선산업지원과 2010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거제사랑상품권운영활성화 등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조선산업지원과는 지역경제담당, 조선산업지원담당, 에너지담당, 일자리창출담당 4개 담당으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정원 16명, 현원 18명으로 2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자리창출사업 때문에 증원이 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거제사랑상품권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는 유동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로 지역소상인 보호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2005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상품권발행은 378억을 발행하였으며 판매액은 6월말 현재 329억1,700만원을 판매해서 87% 판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발행권종은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3종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가맹점 지정은 고현지역에 391개소 등 750개소를 지정해놓고 있으며 본사가 타 지역에 있는 디큐브백화점, 홈플러스, GS마트 등은 가맹점 지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판매업의 약 70%가 대우, 삼성조선 근로자들의 판매 편중으로 되어 있고 시중 상품권과 할인율 차이로 인한 경쟁력이 사실상 약한 상태입니다. 거제사랑상품권 조례상 저희들은 3% 내지 20%를 자율 조정해서 할인하도록 추석하고 설 때 2개월씩 하도록 되어 있지만 시중 백화점 상품권 같은 경우는 20% 내지 30% 정도의 할인을 하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계획은 공공기관 및 자생단체, 기업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거제사랑상품권 사용 및 구매 홍보에 주력하고 가맹점 지정 확대로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재래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관내 대형유통업 입점 현황은 GS리테일 중곡점 외 3개소로 중소 상인들의 매출감소 등 문제점이 사실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거제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활성화 및 개점시간, 휴무일정, 지역생산품판매 등 상생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고현시장, 옥현상가에 국도비 3억2천만원을 지원하여 옥상방수, 배관보수 등 시설을 개선하였으며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지원사업으로 고현시장과 옥수시장에 각 1명씩 인건비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SSM 입점 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규제 및 대책추진에 애로가 있으나 상생발전협의회를 활성화 하여 상생방안을 현재 강구해나가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경쟁력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지원 및 청소년 경제교육입니다. 우리시 거주 외국인은 6월말 현재 84개국에 7,964명으로 이들 외국인들을 위해서 약 4천만원의 사업비로 한글교실 운영, 외국인 근로자 명절 위안행사와 외국인 근로자 초청 미니월드컵을 개최하고 있고 또한 청소년 경제교육을 1,5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5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다문화가정 및 국가별 문화적 차이로 인한 참여율이 사실상 저조한 상태고 대책은 관내 전 외국인 근로자 종사업체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상호 동질적 문화행사 유치 및 방안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산ㆍ학ㆍ관 협력사업 강화입니다. 목적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기능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 산ㆍ학ㆍ관 협력을 통한 조선해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산ㆍ학ㆍ관 협력사업으로는 3건에 1억9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거제공고에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산ㆍ학ㆍ관 협력사업으로 4천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거제공고에 또한 학교시설을 이용한 조선기능인력 양성에 1억을 지원하여 올해 20명이 수료하였고 이중 선급용접사 자격취득을 15명이 하였습니다. 거제대학에 산학협력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에 5천만원을 지원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조선경기가 악화되고 있어 취업률이 사실상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학교와 기업체간 취업협약 범위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기금조성액은 30억원으로 매년 일반회계에서 5억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조성목표는 2014년까지 총 50억 조성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100억 정도로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우리시 소재 중소기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여가 큰 업체에 규모별로 5천만원 내지 2억원 이내에서 융자 시 연고에 따라서 이자차액 3% 내지 5%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 지원계획은 금년 이자발생 예상액을 1억1천만원으로 신규업체 8개사를 포함해서 35개 업체에 1억7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원기준은 3년간 기준으로 3% 차액을 보전해 줄 계획입니다. 현재 지원실적은 신규지원 8개 업체를 포함해서 총 35개 업체에 3,600만원을 1분기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기금운용 자금 이자수입이 축소되고 있어 2010년도 이후 중소기업 수혜 규모를 축소시키는 게 불가피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연 4% 정도의 이자수익률이 생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2010년 신규 자금지원에 필요한 부족재원은 일반예산에서 1억원 정도 별도 예산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만일 확보가 안 될 시에 2011년도 신규업체는 하반기 이후에 지원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예산에서 어느 정도 예산지원이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조선산업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기업지원 콜제운영입니다. 기업활동에 발생하는 애로 및 건의사항을 현지출장 등을 통해서 최선의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제시하는 제도로 현재 27건이 접수되어서 26건 처리되었고 이것은 대부분 공장설립 등 인ㆍ허가 관련이 대부분이고 처리 중 1건은 한림정공의 공장증설 관련사항으로 재해저감대책관련 해서 업무가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지연되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지연이 되기 때문에 처리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은 신청일 현재 도내 4명이상 중소기업을 영위하고 신규투자로 인해서 신규 고용창출이 일어나는 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억6,540만원으로 국비가 70%를 차지하고 지원실적은 1개 업체에 3,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데 9개월간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첫째가 고용감소에 있고 두 번째는 작년까지는 대우, 삼성 등 대기업에도 고용보조금을 지원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지침이 바뀌어서 대기업은 제외되어서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모범근로자 해외문화체험 연수사업입니다. 시에서 1,500만원을 보조하고 자부담해서 모범근로자 30명 내외를 매년 정기적으로 해외연수를 시켜서 격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사랑 정보센터를 거제시 홈페이지 내에 개설하여 각종 기업정보 및 기업지원시책 안내 등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권한 밖의 애로사항 건의로 처리에 어려움이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상급기관 등의 신속한 건의와 애로사항 보고로 해결을 해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13페이지. 양대 조선 선주사 격려시책 추진사업입니다. 양대 조선의 주요 고객인 선주사에 대한 격려 및 지속적 관리를 통해서 영원한 고객으로 관리함으로 기업의 수주활동과 우리시의 대외적 홍보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은 양대 조선 선주사 대표 초청 간담회를 개최해서 선주사의 애로사항 청취와 기념품 등을 전달 격려하고 연말연시와 수주계약 시에는 선주사 대표에게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여 기업의 수주활동을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오비 일반산업단지 분양 추진입니다. (주)대우개발에서 민간개발 방식으로 연초면 오비리 866번지 일원에 195,968㎡의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현재 분양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6월에 1차 분양신청접수 및 입주계약 결과 6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계약은 1개 업체만 성사가 되었습니다. 2차로 지난 7월 20일 2차 분양접수결과 2필지는 단독 신청되었고 2필지는 현재 신청자가 없는 사항입니다. 미분양필지는 재 분양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양단가는 ㎡당 379,473원이고 평당 약 126만원 정도 합니다. 지원시설과 주차용지는 8월말까지 분양하고 12월 중에는 준공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조선경기 침체로 입주희망이 저조해서 재 분양 후에도 미분양 발생시에 우수 조선기자재 업체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유치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한국조선기자재 연구원 경남분원 건립추진입니다. 위치는 오비 일반산업단지 내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 3년간으로 16,500㎡ 부지에 국비 57억, 도비 92억 149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60억 상당은 우리 거제시에서 별도로 매입해서 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기능은 해양플랜트 성능검증 및 시험 인증, 기자재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 22일 기공을 했고 7월 현재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부지매입비 총 60억원 상당 중 계약금 10억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지난 4월에 부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은 준공과 동시에 지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잔금 50억원은 현재 예산이 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 시 부족예산 50억 확보가 되어야 되고 만일 추경 시에 전액 안 되면 2011년 당초예산 전액이 확보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적극적인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국산 기자재의 세계시장 진출을 선도하고 석ㆍ박사급 17명이 근무할 계획으로 지역 고용창출과 연관 산업 및 해외바이어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목적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와 저탄소 녹색성장 및 에너지 절약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5개 사업 30개소에 16억400만 원의 사업비로 사등면사무소 등 태양광사업과 보육시설, 경로당 태양열사업은 지금 현재 완료를 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인 소량 솔향 사랑의 집 지열사업으로는 5억5,8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약 3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사업비는 국비가 50% 지원되고 도비ㆍ시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도시가스 주 배관 건설공사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통영 LNG생산기지에서 연초면 연사리까지 주 배관을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9년 6월부터 2012년 1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공사규모는 배관매설이 해저가 9㎞, 육상이 14.5㎞로 총 연장 23.5㎞가 되겠습니다. 공급관리소 설치는 3개소로 성포, 사곡, 연사에 설치할 계획이고 총 사업비는 1,020억원으로 한국가스공사에서 부담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배관매설이 4.5㎞정도 공사가 되어 있고 공정율은 약 10% 정도 진도가 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도로 내 배관매설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관리소 설치, 해저배관매설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 우려가 예상되어 지고 있습니다. 대책은 교통체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구간에 안내문을 배치하고 주민설득으로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배관매설공사 육상 14.1㎞는 2011년 12월 말까지 완료하고 해저 9.4㎞는 2012년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관리소 설치는 2011년부터 2012년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공급은 2013년부터 옥포동을 시작으로 연차사업으로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지역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입니다. 총괄예산이 시 전체적으로 109억600만원으로 72개의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목표인원은 2,507명으로 현재 고용인원이 2,337명, 93%의 달성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항은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지난 3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25억3,500만원의 사업비로 테마꽃길조성 및 주민쉼터조성사업 등 33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3월 2일부터 391명이 33개 사업에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집행은 18억6,500만원으로 약 74%를 집행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참여자 대부분이 고령자로 사업실적이 저조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추진사업 중인 사업은 마무리 하고 예산잔액과 집행을 8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2,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추진기간은 2010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4단계로 나누어서 시행하고 있고 20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5억4,800만원의 예산으로 정보화 사업 외 3개 분야 24개 사업을 추진 현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1단계 사업으로 25개 사업에 70명을 투입하였고 2단계 사업으로 25개 사업에 68명을 투입하여 시행하였습니다. 3단계 사업은 22개 사업에 70명을 투입해서 지난 7월 8일부터 9월 25일까지 시행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단계 사업은 10월부터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3, 공공기관 행정인터사업 추진입니다. 목적은 고학력 청년실업을 완화하고 직장생활 체험을 통한 취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지난 2월 1일부터 11월말까지로 목표인원은 36명이고 사업비는 1억4,200만원으로 행정사무보조 등을 통한 직장체험 기회제공 등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상반기는 26명을 선발해서 19개 부서에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15명을 선발해서 7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부서에 배치 근무 중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청년인적자원 청년실업자가 사실상 신청이 적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용기준을 당초 28세에서 40세까지 완화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21페이지. 4, 2010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녹색성장 촉진 및 지역공동체 발전사업을 중점추진하고 안정적 일자리 및 지속가능한 소득증대로 연결이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계획을 하고 있고 13억8천만원의 예산으로 150명을 고용해서 명품녹색길 조성 등 10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참여자 모집 및 선발을 8월까지 해서 9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시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희망근로사업과 참여자격이 유사해서 고령자신청자가 다소 예상되고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참여자 모집에 청년실업자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5, 지역일자리 자체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소기업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안정적 고용창출을 위해서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구인업체에 고용인원 1인당 월 60만원 4개월간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용지원은 2개월간 추가지원도 가능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으로 목표인원 5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원실적은 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자립형지역공동체 사업은 수익형 사업 발굴로 지역소득 및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마을, 단체 등에 초기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7월부터 12월말까지로 사업비는 1억600만원이고 현재 사업단체는 민들레손두부 제조ㆍ판매사업으로 거제YWCA가 하고 있고 전통메주 공동 생산ㆍ판매 사업으로 동부면삼거림마을부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폐자전거 수거ㆍ수리 재활용사업에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용효과는 43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촌일손돕기 사업은 농촌 인력 감소와 노령화에 따라 일손돕기 기반구축 마련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11개 면ㆍ동에 농촌일손돕기 추진단 83명을 구성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2천만원으로 현재 참여인원은 월 4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조선산업지원과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조선산업 그 부분만 챙기는지 알았는데 거제시 일을 보니까 거의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조선산업을 지원한 것은 산학협력하고 중소업체 지원하는 것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조선소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혹시 이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 같은 것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시장님과 현장 기업체 방문투어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작년도에도 2회에 걸쳐서 업체방문을 해서 현장근로자들과 같이 대화도 하면서 간담회 겸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거기에서 나온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현장투어를 하기 위해서 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간담회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양대 조선소가 불황이라고 다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세계적인 실황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진짜 양대 조선소를 지원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현장에서 실제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 피부적으로 느낄 거라고요. 그 사람들이 뭘 지원하기 바라는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업무가 지원과가 되어 있으니까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재래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인데 지금 선진지견학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 가까운 곳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고현시장의 제일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틀 전에 시장님하고 현장을 가서 시장상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가장 큰 문제점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확보와 주변 쓰레기 문제, 시장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짐을 내리고 싣고 할 때 잠깐 하는 교통단속 스티커를 끊는 부분, 그 외에 시설개수부분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은 고현에 있는 공용주차장을 시장전용 주차장으로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거죠?

조금 내려가시면 구 농민회관 시장에서 불과 5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면수가 76면정도 되고 앞으로 거기 2, 3층 정도 올리게 되면 40면 정도는 더 확보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선진지 견학 하면서 통영중앙시장 가 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거기는 우리보다도 못사는 동네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시장을 현대화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주변 여건이나 모든 게 우리하고 조금 판이하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었고 시장부지 자체가 캐노피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대화시키기 위해서 시장주변 안쪽하고 바깥통로로 캐노피를 설치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지만 건물주 하고 주변 상인들과 이해관계 때문에 현재까지 상인들하고 자체적으로 우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야기해놓고 현재 추진을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해관계가 다 걸리면 공사 영원히 못합니다. 공사를 시행을 하게 되면 피해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익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행정에서 조정을 해내야 됩니다. 특히 주차장문제는 주차장이 있어야 사람들이 갑니다. 통영에도 제일 좋은 게 어쨌든 바닷가가 있어서 매립해서 거기에 관광버스를 주차할 수 있게 해놓으니까 무조건 관광객들이 다 와서 시장에 있는 물건 싹쓸이 해갑니다. 저도 가끔 가는데 오후 늦게 가면 물건이 없어서 못살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하면 같이 가서 이렇게 하면 할 테니까 협조 좀 해 주라, 같이 견학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요. 11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인데요. 업체에 돈 조금씩 줘서 얼마나 좋은 효과가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상공회의소에서 의원들하고 잠깐 간담회를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제일 원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을 해결해 주면 이 돈만해도 충분하고 아니면 행정적인 편의만 봐줘도 충분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업체직원들 숙소입니다. 그 사람들이 숙소가 없어서 여관이나 아파트를 임대해서 사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 많답니다. 이 사람들이 땅까지 매입해놓고 시에서 허가만 내주면 자기들 돈으로 다 짓는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이 사람들 하고 면담을 하셔서 행정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지원해 주면 돈 많이 안 들 거예요. 허가만 해 주면 되는 부분이니까 면담하셔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해결하는데 집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주 배관건설공사 저번에 금포 넘어가는데 주말에 2주 연속 공사를 해서 통영까지 가는데 1시간 반에서 2시간까지 걸렸다고 합니다. 이것도 물론 업체에서 하지만 그렇게 교통이 막히면 주말에 해야 되는지, 주말에 안 하면 그나마 조금 나은데,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분명히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기성초등학교에서 지석으로 나가는 도로가 있어요. 잠깐만 생각해보면 됩니다. 그 앞에 사람 한명만 서서 이쪽이 막히니까 이쪽으로 들어가라고 하면 얼마든지 통행시킬 수 있는데 공사를 부득이하게 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면 교통을 풀 수 있는 도로가 있는데 사람들이 몰라서 못가는 거예요. 도로 분명히 있죠?

예, 있습니다.

왜 안내를 안 합니까? 2주 연속 계속 밀리는데.

그 부분은 챙겨서 금주부터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주말은 피해서 공사를 해 주도록 업체에 부탁을 했습니다만 봄에 계속 비가 많이 와서 공기가 없어서 강행하는 형태가 나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안내원을 배치해서 안내도 하고 합니다만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공사를 하는 것은 무조건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하는데 시민들이 최대한 불편 안 하게 감독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주 배관 설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가정까지 들어오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까?

주 배관공사가 2012월 12월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까지 들어가는 지선은 경남에너지에서 공사를 해서 필요한 아파트나 집단 공급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준공시점이 가기 전에 경남에너지에서 사전에 지선공사를 해서 최대한 빨리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유도하는데 언제까지냐고요?

일정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계획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야부에서 옥포까지, 옥포동 전체 공급이 아니고 일부 선 공급이 될 거고 옥포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급이... 이게 그냥 공급을 바로 해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선이 우선 깔려서 또 집단공급이기 때문에 아파트나 기존 집단공급 업체하고 계약 기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지연이 되는 경우도 있고 경남에너지가 경상남도에서 8개 시군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만 많은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완공되는 시점이 지역마다 틀리잖아요.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유영수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많이 듣고 참고한 부분도 있고 한데 유영수의원 답변 중에 기숙사를 샀는데 허가를 안 해줘서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은 저도 협력업체를 하다보니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돈도 돈이지만 지금 고현에 기숙사를 지으려니까 너무 땅값이 비싸서 못 짓는 실태입니다. 시 부지나 정부가 관리하는 부지가 있다면 그것을 허가해 주시면 우리가 단숨에 지어서 유영수의원이 말씀하신 기숙사가 부족해서 여관에 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참고하시고 11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사업해서 매년 일반회계 5억원을 출연하는데 이 출연을 어디로 하는 겁니까?

별도로 중소기업육성기금 회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를 해서 올해 2010년까지 현재 30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14년까지 총 50억을 목표로 해서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50억을 조성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운용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계속 금리가 다운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지원규모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소한 100억 정도는 상향조정해야 될 것으로 여론도 그렇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5억이 출연된다면 이것은 소멸성입니까? 자산성이 남아 있는 겁니까?

그대로 적립이 됩니다. 계속 적립이 되어 나갑니다.

과장님께서 아마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보이는데 좀더 신경을 써서 신용보증기금에 가면 특별출연협약보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산성이 남아 있는 적립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진정한 경제인을 위해서 노력하신다면 거기 찾아가시면 출연을 10억을 하면 12배를 대출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이 출장을 하시든지 그쪽이 오시라 해서 설명을 들어보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10페이지. 산ㆍ학ㆍ관 협력사업 강화 아마 작년에도 시행했죠?

예.

작년에 시행해서 인력이 거제대학에서 배출되는 부분도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조선경기악화로 인한 취업률 저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1년쯤 되면 물량이 풀리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만 15페이지 한국조선기자재 연구원 경남분원 건립 추진해서 제목이 있는데 거기 보면 연구원의 기능해서 전문인력 양성이 또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10페이지 산ㆍ학ㆍ관 협력사업 해서 인력을 양성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ㆍ학ㆍ관 협력사업은 말 그대로 학교시설이나 이것을 이용해서 양성하는 부분이고 한국조선기자재 사단법인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출연기관으로 모든 사업비를 국가에서 부담해서 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 자체가 시험평가, 성능검사 이런 기자재 설비에 대한 인정을 해 주는 그런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산ㆍ학ㆍ관협력사업비 해서 그나마 거제시 예산이 부족하다하는데 이걸 15페이지 경남분원 쪽으로 넣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만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연구하는 부분이나 사업하는 부분에 지원을 안 해도 국비로서 충분히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경제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정책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사전에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현재 도시가스배관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문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해상도 9㎞ 가스배관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 9㎞ 부분이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도 이 문제를 2년간 검토를 해봤는데 육지부분은 교통이 혼잡스럽고 하더라도 도로부분이 있기 때문에 권리권이 우리시 쪽으로나 아니면 국도로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바다부분이 대한민국 가장 면허권이 많은 부분이 안정공단에서 거제로 넘어오는 해상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 소멸보상이나 정지보상이나 제한적인 보상을 하려면 여러 수천억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안 해줍니다. 우리가 10조를 투입해서 부산신항만 건설할 때도 약 180억 정도 국가와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 우리나라 동북아 물류권 기능을 하게 하는 중대한 국책사업으로 했고 거가대교 할 때도 그렇게 했는데 가스공사가 민간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스공급을 거제시민 전체가 저렴하게 연료를 공급받음으로서 경제적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지금 육지부분만 관로에 본선과 지선의 관계부분이 2018년도까지 이야기하는데 까딱하면 육지 다 해 놓고 바다 해결 안 되서 몇 십년 표류할 수 있다고요. 과장님께서 지금 계획에 보면 해저부분이 2012년 1월 같으면 1년 6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건설공사추진이라는 타이틀은 있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서 이 대책, 예를 들어서 수용이나 재결신청 이 부분을 이 공기 안에 충분하게 해낼 수 있다는 세밀한 계획이 없이 타이틀만 해 놓고 나중에 해당 권리권자들이 포기를 안 해서 못했다, 협의가 끝나면 하겠다, 결국 이런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면 이런 계획안은 지금부터 안 세우면 틀림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육지로 오면 천문학적인 숫자 안정공단에서 거제대교로 넘어올 때 까지 4천억이 든다는데 그것을 단숨에 직선거리로 오게 하려 하니까 어장들은 다 피해서 오는데 굴곡이 생겨서 어렵기 때문에 직선으로 오면 직선에 있는 굴 양식장, 멍게 양식장이 전부 산재되어 있거든요. 그걸 해저지형으로 파서 묻어야 되는데 지금 육지로 오는 관계 부분은 교통의 혼잡성도 있고 토지보상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해상으로 오려고 하는데 또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몰라서 그렇지만 내년에 내가 굴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1년 전부터 계획을 해서해야 되는데 물건 다 들어 있는데 수확할 단계에 철거해 달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국가적인 손실은 굉장히 어렵고 협의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미리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이 공사계획은 분명히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유영수의원님이 말씀하신 육지 교통관계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해 주세요. 특히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 시점에 8월 달 정도는 피해줄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야 될 건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 자료상에 문제점을 지적해 놓으면서 실행에 옮기지 않는 부분들이 우리들이 볼 때는 많이 지적되는데 실행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연구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만 제기해 놓고 대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저케이블 부분은 업체와 저희들이 충분히 어민들하고 협상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 작업을 하고 육상부분은 저희들이 주말이나 관광 철에 관광객들이 어려움을 안 겪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거제사랑 상품권 운영 활성화 부분이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거제시에서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제시 자체가 조선산업이 있다 보니까 대우나 삼성조선에서 상품권을 많이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판매액이 2009년도에 93억6천만원 정도 나왔고 올해 같은 경우는 38억5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 상품권의 발행취지는 우리 지역의 상공인, 소상인들 또는 재래시장용으로 발행을 했는데 실제로는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알고 싶고요. 판매액은 나와 있지만 혹시 역으로 실제 어느 곳에 사용한 현황이 나와 있는지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가맹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맹점이 아니면 사용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우선 750개소가 우리 시 관내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부 사용된 걸로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현황을 관리하고 있고요.

8페이지에 SSM 대형마트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런 곳에서는 사용이 안 되는 거죠?

가맹점 지정 자 체를 하지 않습니다.

주유소나 일반 대형마트는 가능합니까?

대형마트도 여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여기 지역 상인들이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정을 해 주는데 관외에 역외 유출자금을 받아서 본사가 서울이나 우리시를 벗어난 지역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정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내용을 지적하려고 하냐면 어차피 소상인이나 재래시장용으로 발행을 했으면 발행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금액을 얼마만큼 판매했다, 이것이 소상인이나 재래시장으로 유입이 됐다라고 하는 것까지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은 게 대우와 삼성조선만 판매액이 편중되어 있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실제 근로자들은 선택의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상 품들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게끔 하는데 실제 인센티브라든지 회사 내에서 명절날 선물권이나 이런 것을 본인들이 다른 것보다는 상품권이 좋겠다 해서 선택을 하는데 그들 중에서 상당수는 이것을 현금화 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의 인트라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10만원짜리를 받으면 9만원 현금으로 바꿔 버립니다. 이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오도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주유소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사용실적을 분석해서 주유소에 많이 편중된다든지 아니면 대형마트 수협, 농협, 축협 이런 곳에 만약 사용실적이 높다면 이것은 뭔가 소상인과 재래시장용으로 발행을 했었는데 좀 문제가 있다, 가능하면 판매액보다는 사용을 어디에서 했는지 분석하셔 가지고 소상인, 재래시장용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0페이지. 산ㆍ학ㆍ관 협력사업 강화되어 있는데 거제공고하고 거제대학에 지원한 금액이 있는데요. 주로 어떤 기능 쪽에 중점을 두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거제공고에 하는 사업은 산ㆍ학ㆍ관 협력사업으로 전공 심화특강이 있습니다. 기능특활생 교육을 별도로 시키는 부분도 있고 취업예비교육을 별도로 시키고 졸업생도 리콜교육제도를 만들어서 시키는 것도 있고 이 부분은 약 4천만원의 사업비를 저희들이 지원해서 매년하고 있고 학교시설을 이용한 조선기능인력양성 사업은 저희들이 선급용접사 자격취득 과정을 해마다 다르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취득과정을 개설해서 반기에 20명 정도.

주로 용접교육입니까?

주로 용접하고 선반, 전기까지.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선급용접사자격증 취득을 상반기에 15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고 거제대학 산학 협력사업 이것 또한 업체에서 설계를 하면 계속 기술이 변화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활용이 안 된다고 해서 재활용 교육을 주로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같은 질문입니다.

앞서서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7페이지 거제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서 지난 년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상품권구입과 관련해서 실적들이 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염려해서 대우하고 삼성에서 상품권 판매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대우가 얼마이고 삼성이 얼마예요?

지금 대우가 약 66%, 삼성이 10% 정도.

나머지는 밖에서 파는 거예요?

24% 정도는 일반 판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좀 전에 전기풍의원님이 말씀했듯이 주로 추석, 설, 회사 창립일, 노조창립일 이런 기념과 관련해서 상품권을 구매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구매를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시가 그 회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감사의 편지를 시장님 이름으로 또는 그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하시면 어떠냐 했더니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해서 하겠다 했는데 그런 걸 한 적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마 과장님이 바뀌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업무인계가 제대로 안 된 걸로 봐지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이 삼성이 제조한 것은 삼성은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제품들을 구입하고 상품구매를 잘 안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우는 이렇게 높은 이유가 노동조합에서 지역민과 함께 하는 운동을 전개함으로 해서 거기 있는 종사자들이 지역을 생각하고 거제를 사랑하다 보니까 이 상품권을 구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성은 지역을 사랑 안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하되 한마디로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피부에 안 와 닿는다는 이야기죠. 너희가 팔아주는 상품권을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이만큼 발전하고 좋아진다는 것들을 우리 시장님이 감사편지를 보낸다든지 1년에 한번씩 표창을 한다든지 유도를 해줘야 자부심을 갖고 팔아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옥포지역은 재래시장이 세 곳이 있습니다. 주로 중앙시장을 위주로 해서 최근에 옥현상가 쪽에 하고 있는데 옥현상가도 중요하지만 주공아파트 밑에 보면 유통상가가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제가 상세하게 보지는 못했고 그냥 돌면서 한번 들렸습니다.

아주 노후화되어서 전혀 장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둘러보시고 거기 하시는 분들이 아주 큰 것을 원하지도 않더라고요. 지붕이라도 씌워주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둘러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조선산업 지원과 관련해서 유영수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우, 삼성 그 밖에 협력사에 종사하는 정규직 말고 비정규직 하고 협력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협력사에 3만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대우가 1만5천명, 삼성이 1만4천명 정도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꾸로 알고 계시네요. 대우가 좀 작고 삼성이 많고 그렇습니다. 약 3만명 정도가 되는데 요즘 물량도 떨어지고 단가도 낮고 하다보니까 주택공급이 굉장히 안 돼요. 그래서 이분들을 겨냥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원룸을 많이 지어서 공급을 하게 됐는데 원룸을 짓는 사람은 돈을 벌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주거환경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되어서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는 주민소득을 올리고 거제시가 인류도시로 발전하려면 주거정책이 한마디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주택과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시에 주거정책이 없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완전 부재거든요. 좀 전에 윤부원의원님도 말씀했고 유영수의원님도 말씀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땅을 사서 공급하기에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주택개발촉진법에 의해서 20세대 이상 집을 지으면 자기가 소유한 땅 옆 인근에 국유지나 시유지가 있으면 우선 매각하는 조항이 있잖아요. 50% 밖에 안 되거든요. 만약 자기가 1천평 사면 1천명 정도 국유지나 시유지를 우선 매각, 그것도 공짜가 아니고 매입을 해야 된다는 우선 매입권이 있죠.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1만평 이상 하게 되면 50% 정도의 인근 국유지 우선 매입권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거정책을 세워서 저렴한 가격에 택지를 공급하는 정책들이 장기적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봐지고 조선지원과에서 향후에 조선산업이 이 정도 성장이 있다, 사람이 몇 명 정도가 필요하다, 주택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고 없는 사람이 몇 명이니까 향후에 주택수요자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그러면 도시계획을 하는 도시계획부서, 지속가능발전팀 주거정책을 만들어 내는 이런 팀에서 항구적으로 택지를 공급하는 정책들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들이 부재하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조사해서 충분히 자료를 주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조선소에 사람이 몇 명이 필요하고 주택이 몇 대가 필요하니까 너희는 의무적으로 택지를 만들어 내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도시가스 배관과 관련해서 육지부에 2012년까지 메인관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간선 관들이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몇 차례 경남에너지 사람을 만나서 주관이 완공됨과 동시에 가정에 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관을 빨리 매설해 달라, 7차례 정도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말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여기에 간선 관을 매설하려면 도로굴착을 해야 되는데 이 시기를 정확히 알아서 건설과에 통보를 해 주라는 거죠. 그래야 예산절감이 될 것 아니에요? 또 도로굴착 하면 도로 덧씌우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 내에 있는 도로 덧씌우기 사업을 약 2년 동안은 안 해야 되니까 예산절감을 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미리 저희들이 가스공사 하고 경남에너지에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받아서 이미 건설파트에 전부 넘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넘겼으면 잘했습니다.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22페이지에 보면 폐자전거 수거ㆍ수리 재활용사업해서 4천만원을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늘푸른시민위원회가 할 일이 이렇게 없어요?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했는데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하니까 또 정책적으로 폐자전거 수리해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과 맞아 떨어지고 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가 추진해야 될 사업이 즉 거제플랜을 짜고 의제21을 작성하고 점검하고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거기 상존하는 사람이 재활용수거해서 자전거수리 해 줍니까?

이것은 별도로 인원을 고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데 돌려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사람들은 고유 업무라도 성실히 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충분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에서 질의를 해야 될 내용이지만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마침 또 업무보고를 같이 받으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사랑상품권을 지역경제협의회에서 운영하는데 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처럼 실제적으로 다른 상품권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우리 시 차원에서 지금 지역경제협의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시에서 좀더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보고 드렸듯이 조례상으로는 3% 내지 20%까지 자율조정해서 할인율을 적용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상품권하고 체계가 조금 틀린 게 일반상품권은 판매소에서 살 때 할인을 해서 사는데 저희들은 판매를 할 때는 그대로 판매를 해서 업소상인들이 자체 할인해서 물건을 주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할인을 해 주려면 예산을 실제 확보를 해서 할인율을 적용시켜 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품권활용이 잘 안 되고 사람들이 꺼려하는 것의 첫 번째가 물론 경쟁력이 떨이진다는 것도 있지만 상인들이 잘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봐지거든요. 상인들은 왜 잘 안 받으려고 하느냐? 농협중앙회에서 환전을 하다 보니까 장승포나 농협중앙회 창구가 없는데서는 환전이 잘 안 되니까 상인들이 꺼려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시에서 좀더 지원해줘서 단위 농협에서도 환전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고 이야기 된지가 2년 되지 않습니까? 잘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말 그대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단위농협에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전담할 수 있는 인원을 둬야 되는데 그런 전담인원을 둬서 지금 현재 수수료 받는 걸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자체가 힘들다는 게 주 원인입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해 주신다면 한번 다시 거론을 시켜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업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연구해봐 주시고요. 22페이지 자립형기업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국가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어떤 용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은 저희들이 각 지역에 마을단위든 지역공동체든 수익을 같이 올리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력이 거기 투입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하나의 사업이면 어떤 사업이든지 다 포함됩니다. 저희들이 지난 5월 달에 모집공고를 내서 모집을 했는데 지역공동체에서 들어온 게 세 군데가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거쳐서 최종 대상자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시 자체 공동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정부에서 하반기에 예산이 내려와서 하는 것은 별도 사업비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그 사업은 시행이 들어갈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국고보조에서 나온 것은 아직까지 여기 들어 있는 건 아니네요?

아닙니다.

7,800만원은 시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순수하게 시비만 가지고 자체사업으로 합니다.

공개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받았다는 거죠?

예.

다른 공동체는 안 들어왔습니까?

들어온 게 없습니다.

이렇게 보기에는 돈에 맞추어서 아니면 사업에 맞추어서 돈을 맞춘 것처럼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는데 초기비용을 지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비율을 보면 인건비를 60%, 부대비를 40% 정도로 봐서 이게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인건비가 제일 우선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초기비용을 민들레손두부 제조ㆍ판매사업 2,440만원을 줘서 다 소모할 때 까지 하고 그만 하라는 겁니까? 이것을 초기자금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계속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까지?

그것은 앞으로 이 자금을 가지고 민들레손두부 제조ㆍ판매는 기계를 일부 도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제조를 하고 고용을 창출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또 수익이 창출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나중에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겁니까?

저희들이 일단 돈 사용에 대한 부분은 보조금정산규정에 의해서 사업기간이 끝나면 평가를 해서 거기에 정당하게 보조금이 사용되었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의원님들이 거제사랑상품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상품권판매 확대를 통해서 거제시장과 소상인을 보호하고 유동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거제사랑상품권을 판매해 왔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 거제사랑상품권이 대중 속으로 파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차적으로 판매액이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대우와 삼성 양대 조선사의 도움이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우리 지역 내에 모든 업을 하고 있는 곳에서 거제사랑상품권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 같고 아울러 거제시 회원단체에 해송회라고 하는데 해송회 단체가 많은 회원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 회의할 때 마다 도움을 요청하시고 될 수 있으면 한기수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거제시가 손해 보더라도 업자들한테 할인율을 줘서 될 수 있으면 전 업소에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5만원권짜리 가지고 식당에 가서 밥을 3만원 먹고 나면 2만원 거스름돈을 내주는데 그 주인은 5만원짜리 상품권을 가지고 가면 5만원을 못 바꿔 옵니다. 수수료 떼면 47,000원 이나 갖고 가는데 결국은 2천원을 손해 보는데 이런 저런 것을 우리 시에서 대신 충당해줘야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바라고 외국인들이 현재 우리 지역에 84개국에서 약 8천명이 들어와서 거주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는데 이분들에 대해 우리시에서는 약간 회사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우리 거제시민의 날 행사 때 보면 10월 1일과 2일 양일간에 걸쳐서 행사하는데 이러한 행사를 할 때 삼성과 대우 양대 조선사에 협의를 요청해서 그날 이분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만들어서 제 생각은 84개국은 정말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 거제시민들도 이런 여러 나라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그날 이분들에게 약간의 경비를 줘서 그 나라 특유의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과 함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날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평소 관심을 가졌었고 궁금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업무분장에 보니까 담배소매인 지정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저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으로서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싶어서 소매인들이 지정되어서 판매를 하는데 내 지역에 있는 담배인삼공사 거제지점의 담배가 아니고 외부담배를 혹시 파는 걸 알고 있습니까?

예.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알고 있는지요? 지금 고현에 예를 들면 담배를 많이 팔 수 있는 가게는 전부 패밀리마트 같은 마트들입니다. 아마 50% 이상 될 정도로 세금관계는 그분들이 중앙에서 오는데 일정부분 표 없이 해서 차질 없이 온다고 하는데 여기서 담배 소매인 지정을 해 주면서 내 지역에 담배를 팔아야 된다고 하지 못하는 것은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외국산 담배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외국산 담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국내산 담배도 포함됩니다. 지금 2,500원 담배 하나가 지방세 하고 국세가 1,600원 치죠. 지방세 1,300원 중에 담배소비세가 한 200원 정도 될 겁니다. 아주 중요한 세원인데 이 부분에 만에 하나라도 자기네들 판매 루트에서 그 지역에서 충분히 거제까지 자기들이 한 갑도 차이 없이 준다고 하는데도 혹여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담배소매인 지정을 해 주면서 담배는 다른데서 팔 수 있도록 놔두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서 혹시 우리가 지정을 하면서 담배는 여기서 받아서 팔라고 할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담배인삼공사 하고 관계인데 어디서 담배를 가지고 와서 판매까지 하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정할 수는 없는 사항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지정하면서 그 부분을 홍보해서 우리 세입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패밀리마트 중앙 본부가 대전이라고 하면 일괄 전국으로 보내줄 것 아닙니까? 1만갑을 전국에 보냈는데 우리 거제에 1천갑이 왔다, 거제에 500갑 왔으면 자기 안에서 숫자는 1만갑이 같아요. 거제 500갑이라고 해서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 세금이 엄청난 자리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예 담배 표를 지정해 줄 때 내 지역에 담배인삼공사가 있으니까 우리 세원을 더 이상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남은 거라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담배인삼공사 하고 협의를 해 보고 우리 지역에 세입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거제에 사는 시민이면 누구나 우리 지역 세입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좀더 깊이 있게 찾아보셔서 단 1원이라도 우리가 받아야 될 세금이 다른데 나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거제사랑상품권 문제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메모를 해놨습니다. 시정에 반영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맹점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할인율제고나 이런 부분도 타 상품권하고 문제점이 있는가, 경쟁력이 있는가 이런 부분도 신중히 검토해서 접목을 시키고 조선산업지원에 관한 방법도 여러 의견이 많이 나오셨습니다만 특히 유영수의원님께서 초기에 질문을 하셨는데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협력업체 총괄하면서 조선업 수주량이 급감하는데 대한 대처방안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주력업체인 삼성조선, 대우조선에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지구 내에 있는 협력업체 수주량이 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달라는 요구를 시장님과 같이 건의를 드렸고 업체 인ㆍ허가 관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기업체 리콜제도를 운영하다보니까 내부적으로 공장 인ㆍ허가 변경에 따른 절차, 과정 이런 것을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서서 정리해서 변경을 시키도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행정과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장수입니다. 행정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행정과 담당주사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목차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기구는 본청이 4개국 2개 담당관 1팀 20개 과 104개 담당으로 되어 있고, 직속기관은 2개 기관 4개과 21담당입니다. 직속기관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를 직속기관이라고 합니다. 사업소는 1개 기관 3과 14담당으로 사업소는 환경사업소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면･동은 19개 면･동이고 의회는 1국에 4담당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이 956명이며, 현원은 974명으로 18명이 가원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래의 직종별 일반직 계급별 기관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과 기본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은 6개 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정･현원은 정원이 32명이고, 현원이 32명입니다. 분장사무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제16회 거제시민의 날 기념행사 건입니다. 추진방침은 시민중심의 참여, 화합 행사의 추진으로 전통문화 계승 및 체육발전에 이바지하고 시민 상호간의 이해와 교류를 촉진하고,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코자 하며, 전 시민의 문화항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행사개요는 2010년 10월 2일 토요일부터 10월 3일 일요일 양일간으로 거제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됩니다. 행사종목은 2007년도에 개최한 제13회 거제시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종목과 유사하게 하되 이번에는 7개 분야에 49개 종목을 개최코자 합니다. 소요예산 부분에 저희들 착오로 조금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총 예산은 7억9,540만원이고 면･동은 5억5,29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위원회는 2억4,250만원입니다. 본 사항은 1회 추경 때 3%가 절감이 되었는데 저희들 행정착오로 잘못 기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면･동에 배부되는 지원금이 한 면에 2,910만원씩 배부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식전 식후행사 공연을 새롭고 다채로운 종목으로 발굴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육행사는 면･동 단위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진행요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시민화합과 결속력 응집으로 자긍심 고취와 본부 행사경비가 일부 상향됨으로 해서 축하공연의 수준을 향상하고 개별 종목별 추진단체 재정적 부담이 조금은 경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8페이지. 지역안정을 위한 사회단체지원 및 인프라구축 건입니다. 목적은 지역 내 각종 사회단체, 유관기관의 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안정화와 시민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사회단체 지원을 위해서 새마을운동거제시지회, 그리고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13개 단체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민주평통협의회에 대해서 활동금과 향토방위력 증강 및 예비군훈련 편의증진을 위해서 군부대 지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활동을 위한 지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하였으며, 거제경찰서의 요청에 의해서 범죄취약지역 방범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9페이지. 인사운영제도 지속적인 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목적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체계 운영으로 인사의 불만을 해소하고 성과위주의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그런 체제를 확립코자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민선5기 출범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7월달에 수립을 했습니다. 사전 인사예고로 불만 없는 공정한 인사운영과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한 인사프로그램, ‘인사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 운영하고 팀워크업무추진을 위한 부서장 추천제, 보직희망제를 운영하여 성과 및 능력위주의 인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근무실적과 능력 있는 직원을 우대하고 전문직위, 격무부서 근무자 인센티브를 지금까지는 부여를 해 왔는데 보고서상에 없습니다만 민선5기 출범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앞으로는 전문직위와 격무부서 근무자의 인센티브 부여하는 사항은 제외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이버 인사마당 활성화로 직원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대되는 효과는 투명하고 실적능력 중심의 공정한 인사로 직원들 사기진작에 기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한 상시학습체제 운영 건입니다. 목적은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변화와 창의 선진 자치행정 추진을 위해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해 상시학습체제를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은 전문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1,000명, 국내 대학 및 대학원 위탁교육 30명, 사설학원 직원능력개발비 지원 50명, 민관교육훈련기관의 유료 사이버교육 500명, 외부명사 초청 시책직무 교육을 20회 실시하고 사이버교육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콘텐츠를 적극 도입하며, 인사행정정보시스템상의 상시학습 실적관리 부분을 수시 점검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체계적인 개인별 역량개발보다는 의무적인 교육이수시간 충족으로 인해 무분별한 교육이수로 개인별 교육시간의 편차가 다소 있습니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 소속공무원들의 자기개발계획 수립과 부서장의 확인면담제도 등을 통해서 부서장의 직원육성 책임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관리자 리더십 강화교육 실시의 건입니다. 목적은 2009년 실시한 직원들의 적성검사 결과 부족한 역량분야로 나타났던 리더십(지도성)분야를 보완하고 급격한 행정환경에 따른 창의시정 구현과 조직의 구심점인 부서장의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관리자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은 5급에서 6급 공무원 60명을 대상으로 2010년 10월 중으로 1박2일의 합숙과정으로 관내 연수원에서 외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교육내용은 민선5기 출범에 따른 조직의 비전 창출 및 공유, 시정발전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한 리더의 역할, 합리적 의사결정 및 소속원의 동기부여 등에 대한 사항으로 구성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공무원 체험 삶의 현장 건입니다. 목적은 시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몸소 체험함으로써 생생한 여론을 수렴하고 현장근로자 등과 부대끼며, 공무원과 시민이 하나되는 공동체의식을 복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체험현장 대상은 농수산물 소각현장, 일반기업체, 환경미화원 및 자원재활용선별장, 장애인수용시설 등으로 하여 체험인원은 약 20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2010년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시장님은 시민 삶터 및 대형공사장의 수시 방문체험하고 직원과 간부공무원은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시민들의 불평불만의 소리를 청취해서 행정시책에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 같은 공무원상 확립으로 시민의 신뢰도를 향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자치센터 교육 강화 및 기능 Upgrade입니다. 목적은 주민자치위원회의 리더십 증진과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와 리더육성 워크숍, 토론회를 통해서 운영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민자치 워크숍 개최를 하반기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 시책으로 주민자치 활성화 교육과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우수 출품작 사례발표와 자체 프로그램 개발사항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주에서 개최되는 제10회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에 많은 주민자치의원들이 참여해서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책의 문제점으로는 리더육성 워크숍 토론회 개최 시에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또는 개인사정으로 주민자치의원들의 참여가 다소 저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역할 이해와 동기 유발로 참석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추진 건입니다. 본 건의 목적은 물질만능주의와 이웃 간의 단절로 인해 사라진 마을 공동체의식을 복원하고 주민 스스로 사업을 계획, 추진하는 주민주도형의 사업으로 마을에 대한 자긍심과 지역의 소속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인정이 넘치는 마을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일운면 망양마을 외 11개 마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에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기 위해서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민간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했고, 벤치마킹 및 설명회, 컨설팅, 워크숍 등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자체 콘테스트를 8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고, 2011년도 사업공모를 9월에서 10월 중에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거제시 영어마을 조성 및 운영사항입니다. 목적은 공교육 보완 및 시민의 영어체험기회 제공으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세계화에 부응하는 영어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2008년 5월에 거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08년 6월에 거제시 영어마을 위탁사로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로 하였으며, 2009년 7월에 영어마을을 개원하였습니다. 시설현황은 위치는 거제시 덕포동 소재 구 덕포분교가 되겠으며, 규모는 2층 규모로 연건평 891.9㎡입니다. 운영방식은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시설은 체험시설 12실, 출입국관리사무소 형태, 그리고 학생휴게실 등으로 구성하여 있습니다. 운영하는 인력은 2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 운영개요로는 교육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그리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입소형태는 통학 또는 체험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10억9,900만원이 소요되는데 참가비 수입이 3억8,300만원, 시에서 위탁금으로 투자하는 것이 7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 교육인원, 6개월 동안 이용한 사람이 4,908명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2010년 상반기 중에 수강한 인원이 5,72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수강한 분은 1만명 넘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2010년 프로그램 운영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건의사항입니다. 본 시설 운동장이 맨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흙바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천 시에 운동장에 심각한 침수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포장 및 조경사업을 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소요사업비가 4억원 정도 됩니다. 2회 추경 때 반영코자 합니다. 17페이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건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방과 후 학교 등 공교육을 지원하여 사교육비 절감과 선진교육환경 조성 및 지역 우수인재 육성에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지원대상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62개교이며, 2010년도 지원액은 38억원을 지원했습니다. 2010년 교육경비보조금 학교별 지원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별 현황은 교육과정개발사업이 39%, 예･체능 지원사업이 14%, 교육여건개선사업이 39%, 급식시설개선사업이 6%, 교육정보화사업이 2%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추진현황은 지난 1월에 교육청 및 고등학교로부터 각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3월에 심의를 거쳐 교부가 되었습니다. 18페이지. 학교급식비 및 무상급식비 지원 건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학교급식비 및 무상급식비를 지원하여 선진교육환경 조성 및 지역 우수인재 육성에 있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의 지원목적은 성장기 학생의 급식의 질을 향상하고 친환경 우수 농수축산물 구입비 지원이 되겠으며, 본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도 같이 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62개교가 되고 2010년도 지원한 금액은 8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무상급식비 지원의 지원목적은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학부모 부담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5백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로서 오비초등학교 등 14개교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지원한 금액은 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장학기금 운용 및 지원 건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거제시 출신 우수인재를 육성하여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장학기금 운용의 지원대상 자격은 관내 고등학교 출신자 중 정규대학에 입학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조성액은 32억2천만원이 되어 있고, 2010년도에 기금적립액은 예산편성에서 5억원을 적립해서 보탰습니다. 장학금 선발기준은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선발합니다. 올해 추진한 사항은 1월 중에 대상자를 신청받아서 3월 중에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40명에 대해서 2백만원씩 총 8천만원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시민자치대학 운영 건입니다. 목적은 평생교육 기회 제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비는 1,400만원이며, 운영계획은 하반기에 7회를 운영코자 합니다. 2010년 주요 운영내용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수강사를 섭외하고 시민의 대표적 평생교육 교양강좌로 뿌리내리도록 하겠으며, 식전공연, 경품추첨 등 소축제로 참석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한마음 되는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 건입니다. 목적은 체결된 단체교섭 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무리한 요구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서 건전한 노사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대화와 협력의 노사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서 노사 한마음 워크숍 개최, 노사 화합 체육대회 및 간담회 개최, 그리고 노사 정례간담회 및 수시간담회 등 공식,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직원들의 불만사항을 사전에 파악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사관계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시군단체 담당공무원의 워크숍, 그리고 공무원 노동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사이버교육을 통한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을 많이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노사는 적정한 형태의 유지는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상생하는 그런 형태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공무원노조를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하여 믿음과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모범적이고 건전한 공직노사 문화정착을 위해서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보람과 행복 추구를 위한 직원사기 진작 건입니다. 목적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으로 직원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육아부담을 줄 여서 마음 놓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내외 선진행정 벤치마킹으로 시정 전반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추진사항으로 직원 단체보장 보험을 가입하고 개인별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종합검진비를 지원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국외연수 및 배낭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시청어린이집 운영 및 영유아보육수당을 지급하여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영유아보육수당을 정부보육지원단가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휴양시설(콘도)의 내실 운영을 기하고 공무원 동호회 및 취미클럽 활동을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직원 복지향상과 업무전념 분위기를 확보하고 공무원의 긍지와 자긍심을 고취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국제교류확대 및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구축 건입니다. 목적은 미국, 호주, 일본 등 교류 가능한 도시 파악, 접촉해서 우호도시 또는 자매결연도시로 체결해서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으며, 재외교표 및 한인회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강구코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교류도시를 미국, 호주, 일본 등 3개국 3개 도시 이상을 확대코자 하는 사항이며, 1983년 이후 교류가 두절상태에 있는 미국 괌과의 교류를 복원키 위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해외 인적자원 네트워크기반 구축을 위해서 재외동포재단 또는 한인회, 관내 거주 외국인을 통한 인적자원을 구성하고 재외거주 거제향인을 찾아 홍보대사 또는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하며, 거주국 내 거제의 소개, 해외업무협조 등 참여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류활동 강화를 위해서 지역대학과 연계한청소년 교류와 문화예술 등 민간교류를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의 추진에 있어서 민간교류 확대추진에 따른 예산지원이 법적인 근거가 미흡함으로 해서 올 10월까지 국제교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직원 테마 견학 실시 건입니다. 목적은 지방자치에 걸맞은 창의적인 행정 혁신기반 구축 및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고 사고전환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은 운영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로 하며, 참여대상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되 연간 19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인당 15만원의 경비를 지원해서 팀당 4내지 6명 이내로 자율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견학을 실시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견학분야는 지역축제, 박람회 등 주요 행사의 참관, 관람과 문화유적지 탐방, 환경보전 및 관광지 관리실태 파악, 도로, 교통 및 문화체육시설 운영실태 파악, 선진 도시 경관디자인, 야간조명 등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업무의 활력 증진 및 재충전 기회를 제공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견학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시 행정에 접목하여 시정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거양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8페이지. 무상급식과 관련해서요,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시장님께서도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아마 전면 실시하는 걸로 서약들을 하고 서명하신 의원분들이 대부분일 테고 공약한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갈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조금 용어를 정리하겠습니다. 친환경부분은 학교급식비 식품비 지원사항이고 무상급식하는 것은 거제시로 봐서는 5백명 이하의 학생들, 소규모 학교에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먼저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저번 지방선거 때 이 사항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거론된 사항으로 그렇게 압니다. 이 사항은 지방행정의 재정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것을 부담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무리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교육적 시책은 국가 또는 도,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사실 재정적으로 다 안 되어지니까 지방에 이렇게 부담해라고 해서 오늘 같은 경우 우리도 무상급식으로 6억5천만원의 시비를 투자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방향이 설정되면 저희들도 전국적인 경향에 따라서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시에서는 별도로 방향은 없고요?

예, 100%를 부담하려면.

100%가 아니고 별도로. 별도로 하는 그런 것은 없고요?

별도로 하는 것은 지금 6억5천만원 하고 있는 것을 점진적으로 도나 이런 방침에 따라서 확대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교육세가 목적세여서 도로 다 올라갑니다. 우리 시에는 아무것도 없이 다 올라가는데 물론 세금을 받아서 그 목적에 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 목적에 쓰기는 쓰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현실적으로. 그래서 앞전에 일부 시행하는 이 부분도 도에서 일부 보조하고 시가 보조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비로 하기는 곤란할 테고 이를 테면 도비 절반하고 시비 절반 한다든지 아니면 시비를 30% 한다든지 국비를 얼마하고 도비를 얼마 대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서 어차피 우리 시장님도 공약한 줄로 알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다 공약한 것을 알고 있는데 방향을 잡아서 요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동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부분의 능력과 결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앙단위에서 어떤 방침이 서줘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도 보니까 각 시군별로 얼마를 부담했다 하는 등위를 매기고 신문에 보도를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을 붙여서 지역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앙방침에서 몇 %를 한다든지 이렇게 가닥을 잡아주는 것이 좋다봅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에 이것을 부담하려고 하면 저희들 그 당시 신문 나오고 할 때 보니까 54개교에 급식비를 지원하고 하는 것이 연중 약 180억원, 그러면 거제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무상급식을 해소하려면 90억원 정도가, 50% 부담한다 해도. 이런 사항이 나오는데 이것은 고등학교를 빼고 초중학교만 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교육정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부터 도단위에서 방침이 서고 저희들 시에서도 솔선해서 그런 시책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15페이지에 덕포에 소재한 영어마을에 대해서. 영어마을 운동장이 이를 테면 비바람이 불고 내지는 여름에 굉장히 갈수기 때 바람이 많이 불면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주민들도 이야기되어서 잔디를 까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원도 들어오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그 문제는 잔디를 깔고 하는 그런 사항도 추진을 하려고 당초에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부분의 사업비가 아주 과다하게 소요되고 해서 저번에 지역주민하고 논의하기를 일단 포장을 해서 먼지가 많이 날리는 부분을 해소하자고 해서 그렇게 소요된 경비가 아까 이야기한 4억원 정도 소요되는 사항으로 2회 추경 때 확보해서 올해 조건을 개선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잔디 까는 것보다 포장비가 4억이면 그것도 만만치 않은데.

잔디를 깔고.

잔디를 까는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예, 잔디를 깔고 거기에 따른 인조잔디 깔고 하는 그런 시설비하고 이것하고 비교할 때 훨씬 많이 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잔디 까는 게요?

예.

많이 들지는 않을 건데요?

배수시설도 위에 깔리면 배수시설도 밑에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포장하는 것하고 잔디까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이를 테면 우리가 시각적으로 또 내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봐집니다. 만약에 금액이 크게 차이 안 나는 것 같으면 저는 포장하는 것보다 잔디 까는 것이 안 낫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더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이행규의원님이 질의했던 18페이지 학교 무상급식.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중앙정부나 도에서 방침이 내려와야 시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도내에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혹시.

저희가 알기로는 전반적으로 무상급식을 다 시행하는 지자체는 없다고 봅니다. 제일 많이 부담하고 하는 데는 거창군하고 통영시가 부담비율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몇 %나 되지요?

%를 저희들은 파악은 못했고 금액은 수치화해서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나 강원도 같은 데서 특히, 강원도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면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낮은 데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5백인 이하에 들어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전북하고 강원도하고 유달리 무상급식을 많이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됐거든요. 혹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파악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거창 같은 데도 지금 거창고등학교를 전국에 명문으로 육성을 하면서 아마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 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물론 도비나 국비에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초단체장이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별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곳을 현황 파악하셔서 이 부분 제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할 테니까 파악해 오셔서 우리 시가 과연 적은지 많은지 그것도 좀 파악하고. 어차피 시장님도 이것이 공약사항이니까, 어쨌든 애들 먹는 거니까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국적인 사항을 파악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추진을 하니까 부담하자 이렇게 했는데도 저희들 파악한 시군 중에 5개 시군은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아예 부담을 안 하고 있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어디가 먼저 선행이냐 그런 것을 판단이 안 됐겠느냐 싶은데 저도 원칙적으로 무상급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인 사항을 파악해서 유영수의원님한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것은 단지 애들하고 교육청과 시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친환경급식을 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그것을 재배를 해서 납품함으로 해서 농민들의 생산성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파악을 한다고 하면 좋겠고, 언젠가 보니까 TV에 방영된 것이 있어요.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 농민들과 연계해서 아무도 친환경 농산물을 안 사먹는 답니다. 벌레 먹고 이래서 보기가 안 좋은데 그것을 학교에 납품하게 되니까 애들한테 좋은 것 먹이면서 농민들의 생산성이 증대되는, 소득이 증대되는 이런 효과도 있으니까 같이 따져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다시 한번 써 주시기를 재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결된 부분을 같이 할까요?

예, 옥영문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두 의원님께서 개략적인 말씀을 다 하셨는데 지금 이 예산증액이 6억5천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14개 학교를 해서 2,900명 정도 밥을 먹을 텐데 지금 초중고 합하면 2만9천명 정도 되지요?

초중고 하면 3만7천명.

초중고를 하면 그렇고 중학교까지 하게 되면 2만9천명 정도. 산술적인 계산을 하면 10% 정도 됩니다. 예산 때문에 5백명을 맞춘 겁니까? 아니면 5백명 이하는 예를 들어서 훨씬 더 늘어나면 더 증액을 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5백명 이하는 도 교육청에서 권장사항으로 열악하니까 학생 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식품재료를 살 때 비싸게 사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 가이드라인을 그렇게 정해 놓고 했는데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5백인 이하 이렇게 하면 실제 인구가 집중된 고현, 옥포, 장승포 학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아무도 혜택을 못 받고 외곽으로 작은 학교들이 받는 경우인데 관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고현에도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나름대로 급식비를 내지 못할 만큼 어려운 사람들이 생각 외로 많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율로 치면 그쪽이나 이쪽이나 다 비슷할 겁니다. 단지 학생 수에 따라서 거기는 무상지원을 받고 여기는 어렵지만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을 융통성 있게 여기 있는 아이들도 편모가 되었든지 어려운 가장이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몇 %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가 싶어서.

그것까지는 생각 안 했습니다만 무상급식은 순수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고 아까 말씀한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이용하는 이 부분은 모든 학교에 다 지원이 되거든요. 이 사항은 학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고 양질의 재료를 학생들한테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 큰 지역단위에 소외되는 부분, 그런 부분도 한번.

실제 학부모들이 65억 정도 급식비로 내고 있답니다.

예,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신금자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민상을 선정해서 우리가 시민상 시상할 때 지자체 단체장 선거기간에는 부상이 없더라고요. 선거기간 아닌 때는 부상이 있고.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 말씀해 주시고요, 또 우리 시민의 날 입장식할 때 외국인 참여율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외국인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대우나 삼성의 외국인 거주자들을 협조공문을 보내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다문화센터를 이용해서 참여도를 높일 수 있고 읍면이나 협조공문을 보내서 많이 참석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향토음식점을 해마다 여협에서 운영을 하는데 다문화가정일 경우에는 특별히 우리 시에서 식권을 발급해 주면 그 식권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나라별로 음식이 준비가 안 된 상황이니까 자기네들이 먹을 수 있는 만큼 식권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그 외국인을 많이 참여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상 부상 부분은 선거시기고 아니고 불문하고 부상은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부상을 마련치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참여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한번 행사하기 위해서 외국인이 입장하는 그런 것을 한번 몇 해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인원을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모르는데 동원하고 이런 사항도 조금 안 좋게 보이는 부분도 있었는데 하여튼 이번에는 우리 관내에 외국인이 상당히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특히, 대우나 삼성, 도심지역에 홍보를 해서 많은 참여토록 하고, 향토음식점에 다문화가족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이런 생각도 참 좋습니다만 제가 보기는 우리 시민이라고 하면 어느 면･동에 속하든지 면･동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900여만원이 나가는, 배부되는 자금 중에는 면･동에서 거기에 음식도 마련하는 그런 경비가 다 쓰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동에 특별히 이 사항을 강조해서 많이 참여토록 하고, 그분들이 같은 지역공동체 일원으로서 면단위 음식점을 선수들하고 같이 나올 때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특별히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안 해 주면 그분들이 주민들하고 잘 어울리는 데 불편함이 있고 아직까지는 친근함이 없기 때문에 또 음식도 자기 나라 음식도 아닌데다가 또 주민들하고 어울려 주면 참 좋은데 아직까지는 문화가 그렇게 정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배려해서 그분들끼리라도 향토음식점을 방문해 주면 다음에 읍면별로 하더라도 이번에는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금자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질의하고 또 시민의 날이 조금 더 행사가 이왕 하는 것 멋졌으면 좋겠다싶어서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회의참석을 했는데 예산이 2억8천만원이 추가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2억8천만원에 대한 그것을 아마 제안설명도 없이 그 자리에서 그냥 특별한 제안설명 없이 통과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집행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건가 그것도 상당히 궁금하고, 두 번째는 제가 시민의 날 꼭 참석을 해 보는데 일반 진짜 가야 될 일반 보통시민들이 많이 참석 안 한다는 것하고, 특히 대우, 삼성가족들이 참석이 안 되는데 이번에는 쉽게 예를 들면 삼성팀이랄까 대우팀이랄까 아니면 대우동이랄까 그런 것을 만들어서 같이 입장을 하는 식으로 해서 좀 더 대우와 삼성과 같이, 일반시민과 다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유도를 했으면 보기도 좋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사실 실제 보면 거의 참석 안 합니다. 꼭 이번에는 양대 조선소에서 참석해서 같이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이 부분 먼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페이지 넘어가면.

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15페이지 영어마을 조성인데 덕포에서 운영해서 상당히 인기가 있고 상당히 학습효과가 좋고 상당히 호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 인근 신현지역과 거제면, 동부 남부 어촌 모든 지역의 어린이들은 접근성이랄까 또는 프로그램이 딱 잡혀서 참 혜택을 많이 못 보고 있는데 혹시 재정이 돌아간다면 구천초등학교를 조금 운동장을 이용해서 영어마을 조성을 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선거공약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 예산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그 당시할 때 저희들 8억2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그 생각을 안 하고 8억2천만원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의회에서 통과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나중에 예산을 저희들 잘못 기록한 사항이 되어서 계장단회의를 서면 상으로 해서 그 사업비는 별도로 조정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그만큼 드느냐 안 드느냐 하는 그 부분을 그 자리에서 논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앞에, 전전해에 어느 정도 소요가 되더라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짚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각 단체에서 맡아 하는 사업비는 아마 시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단위종목을 맡은 그 단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훨씬 많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일이 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에 조금 미숙한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전례를 가지고 하는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에 사실은 저도 장승포지역에 동장을 세 군데 해 봤습니다. 우리 대우조선 가족들이 그 동에 많이 사는데 그 행사에 좀 많이 참석해 달라고 진짜 사정을 하다시피 해도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이게 시민의 날 행사는 시민의 날은 7월 1일인데 행사는 토요일, 일요일날 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날을 잡아서 하는데도 이렇게 잘 안 나오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마을 부분은 운영한 지가 막 1년 되는 정도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어마을을 운영하는 데는 거제시 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개인이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일단 한 곳을 마련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최대한 이것을 잘 운영해 보고 그다음 더욱더 확대해야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나오면 그때 또 다른 지역을 만들든지 더 확장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실 때 하나씩하나씩 질의해 주세요. 답변도 편하게 받고 또 그 질의내용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충질의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김두환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3페이지 자치센터 교육 강화 및 기능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금이 얼마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까?

자치센터 운영하는 데 운영비로 월 한 자치센터에 68만원 됩니다. 사무관리가 40만원이고 회의수당이 28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 월 평균 90만원 정도, 강사수당이 그 중에 70만원이고 자원봉사자 수당이 20만원이 되어서 90만원입니다. 월에 158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강사료는 70만원 보조되고 있습니까?

예.

이게 읍면단위라든가 도농하고 똑같이 공히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강사수당은 70만원이 나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역마다, 수강생의 수에 따라 또는 수급강사가 많거나 적거나 하는 그런 사항에 따라 각 자치단체마다 다릅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일부 지원하는 차원으로 70만원 나가는 겁니다.

그런 것 빼고 158만원은 공히 똑같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예, 똑같이 나갑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도농 간의 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심지역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이 굉장히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고 회원 수도 많고 이행이 잘되고 있는데 면단위 농촌지역을 가면 사실상 회원 숫자가 극히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강사료 부분에 대해서 항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부분인데 거리상으로도 있고 회원 수도 적다보니까 강사비를 맞춰 주지를 못해요. 농촌지역에서는 실제로. 적은 비용가지고 괜찮은 강사를 초청하려면 참석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실효가 되고 회원이 없어서 그만 두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참가자들의 회비를 징수해서 보조하는 경향도 있기는 한데 그것을 맞추다보니까 월 회비가 많이 부과되다보니까 회원이 떨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다고 해서 이 강사비를 좀 더 원활하게 보조를 좀 더 해 줘서 자치센터 운영을 시골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까지는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박람회 참여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쪽에 치우쳤는데 금액의 부분, 차등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지역하고 면지역하고 구분하는 방법을.

꼭 좀 검토가 되어야 만이 우수한 강사를 초청해서 수강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잘됨으로 해서 밑에 보면 문제점에 리더육성 워크숍, 토론회 개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가 잘 안 된다 말씀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지금도 저희 하청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의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서. 사실상 자진해서 의원으로 활동하겠다고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 극히 드물어요. 자치센터에 대해서 개념과 교육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있는 이 계획대로 형식적으로 끝나지 마시고 조금 횟수를 늘리는 방법도 강구를 해서 좀 더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념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8페이지 사회단체지원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자율방범연합회 활동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3,600만원이 연(年) 예산입니까?

이 부분은 차량지원 구입부분을 특별히 적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연합회로 보조금 나가는 것은 연 얼마나 됩니까?

연합회 자체가 아니고 면단위 이렇게 구분되는데 거기에 약 5천만원 정도.

면단위로.

면단위까지 다 나누어서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면단위로 대충 얼마나 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자료가.

사실은 제가 자율방범대의 역할을 옆에서 지켜보면 물론 일반 사회단체들도 나름대로의 지역의 어떤 봉사활동과 지역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방범연합회 활동에 대해서는 야간에 지역 주민들의 안녕과 치안을 맡아서 생활하는 회원들의 노력이 정말 잘한다는 것을 항상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나가서 지역을 지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야식이라도 좀 챙겨서 먹으면서 지역의 안정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차원에서 예산부분을 물어봤는데 사실 여기에 각 면단위로 정확하게 자료를 저도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조사를 해 보시고 타 단체와 새마을지회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그런 것들 차등을 두지 말고 좀 더 나은 예산을 배정해서 젊은이들이 지역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 없으시면 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손상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원인사) 그럼 제출된 보고서에 의거 2010년도 세무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목차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으로는 세무과장을 포함하여 현재 6개 담당 3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원 32명으로 정원보다도 1명이 적은 실정입니다. 담당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페이지. 금년도 업무추진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 운영입니다. 지방세 세수확충 및 세원관리를 강화하여 우리 시 자치재정 기반을 확립코자 하며, 납세자 권익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시행하여 프로그램을 개발코자 합니다. 또한 강력한 체납액 징수 및 숨은 세원 관리하여 체납세 일소 대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주요 성과입니다. 경남도에서 실시하는 세정평가를 ‘96년도부터 2009년까지 14년간 우리 시에서 입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상사업비를 18억5천만원 받았으며, 전년도에는 우리 시가 경남도에서 최우수로 선정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과년도 체납액 징수 향상을 위해서 2009년도부터 2010년도는 약 31%가 신장되었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자면 우리 세수가 매년 15% 증가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에 따른 체납세도 동반되어서 증가하는 실적입니다. 또한 고질체납자 차량번호판 영치를 772대에 2억3,900만원을 영치하였습니다. 금년도 지방세수 실적 및 전망입니다. 지방세는 도세와 시세를 합하여 2,831억1,600만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은 535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의 연장으로 거래세가 감소되며, 기존 미분양주택 거래 시 취등록세 75%가 작년 6월까지 감면되었으나 법률 변경으로 해서 2011년 4월까지 감면 적용기간이 연장되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 조선수주 물량 감소와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서 소득세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예년보다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 불안 등 경기침체로 인하여 체납세가 계속해서 우리 시가 증가되는 그런 실정이며, 강력한 행정처분과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원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를 철저한 관리로 체계적인 지방세수 추계 및 분석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체납세 일소대책 수립을 시행하여 매년 분기 1회 이상 체납세 일제 정비기간을 설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담당자별 책임 징수지역을 부여하겠으며, 면･동단위에는 5백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 되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체납세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납세자 편의시책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ARS 지방세 납부안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마일리지 시스템도 도입하여 전자신고 및 납부 활성화로 인한 절감된 징세비용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확대 시행을 하겠습니다. 납세자에게 다양한 지방세 납부방법을 제공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는 데 일환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금년도 세목별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세무조사의 내실화입니다. 미신고, 과소신고 등 지방세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고 사전 지방세 납세안내 및 세무지도로 조세민원 예방 및 신뢰세정을 구현하는 데 있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6월 30일 현재 금년도 목표액은 6억5천만원이지만 현재 65개 업체 275건에 7억2,9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이에 따른 미신고, 과소신고 추징 169건에 2억2,100만원, 비과세 감면 재산의 목적사업 미사용 추징 101건에 4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전반적인 조선산업 경기침체로 인한 관내 기업체, 협력체 등이 경영에 애로가 있으며,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체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조치 등 납기기한을 연장토록 하며, 납세자 불이익 예방 등을 위한 사전 납세안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경기변동 상황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법인시공 건축물 등 법인의 세원 정보 수집 및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을 향상하여 체납세 최소화 및 건전재정 운영을 기하고 체납세 징수목표를 설정하여 현년도는 70% 이상, 과년도는 35% 이상의 체납세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체납액 및 징수현황입니다. 현년도와 과년도 12만6,002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105억 정도 되는데 6월 30일까지 24억1,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전년동기 체납액이 6억9,200만원 대비해 12억7,200만원이 증가한 실적입니다. 그동안 결손처분을 875건에 1억6,600만원, 채권확보,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 압류한 부분이 약 4천 건에 36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번호판 영치를 772대에 2억3,900만원 하였으며, 예금, 국세환급금, 보상금 등 328건에 11억4,800만원을 압류한 실적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우리 시 지방세 부과금액 규모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체납액이 동반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또한 도에서, 상급기관에서 점검 추징 시 해당업체가 부도 등에 대한 채권확보에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특히 우리 지역에는 전년도부터 조선경기 악화로 인한 부도, 폐업이라든지 법정관리하는 업체가 증가하는 실정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입니다.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은닉재산 추징 및 신속한 채권확보를 통한 부동산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예금 등에 대해서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보상금 지급 시라든지 국세환급 등에 대한 압류조치 등 추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속적인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세외수입 자금수급분석 및 적기배정에 따른 유휴자금을 최소화하고 여유자금별 예탁기간 다양화 및 중도해지 되는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자수입에 대해서 증대하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자금운영 및 자금수급분석의 정례화로 유휴자금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겠으며, 특히 매월 자금운용 및 자금수급분석을 월 1회 이상으로 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전년도와 금년도에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MMDA의 적극 활용으로 우리 시에는 중도에 해지하는 것을 최소화하였으며, 자금수급 분석자료를 토대로 1개월 지출금액 단위로 운용하고 공공예금은 최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금리하락과 이자수입이 전년도와 금년도에는 감소한 부분이 있으며, 매일 지출금액이 불확실함에 따라서 일일공공예금의 과부족 발생에 대해서 회계과 경리부서와 협의하여 당일이라든지 일주일 내 지출 가능액에 대한 범위 내에서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향후 계획입니다. 이자수입 극대화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금운용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공평과세를 위한 주택가격 공시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철저한 현장조사와 분석으로 개별주택가격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시가를 반영한 적정 과표 공시 세 부담 불균형 해소에 대해서 최대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공시를 금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지난 4월 30일 결정, 고시하였으며,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 결정 고시는 국토해양부에서 지난 4월 30일 공시를 했습니다.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표를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건축물부분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공정시가가액의 약 70%를 적용하고 있으며, 토지분에 대해서도 시가표준액에 대해서 공정시장가액의 약 7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에 대해서 앞으로 과표에 대한 적용을 철저히 하겠으며, 이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주택 토지거래단가와 공시지가의 가격액이 불분명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면･동별 주택가격에 대한 현실화 불균형이 있습니다. 동에서는 70% 내지 80% 정도 적용하고 있는데 면단위는 30% 내지 40%를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도혼합 주택 토지단가와 공시지가의 불균형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최대한 불균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미공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표를 적용하고 금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 시 결정, 공시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표준주택 적정 선정 및 가액 균형 조정에 최대한 하고 있으며, 개별주택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과세표준 구축 적정성을 제고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이 부분은 우리 세무과에 주민납세자를 편리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ARS 지방세입 납부안내시스템 도입입니다. 교환원 없이 ARS시스템이 외부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이용 납세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전자납부번호를 지방세 부과 및 체납정보라든지 가상계좌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송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131 전화를 걸면 일기예보를 음성메시지로 전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이 공급업체를 전년도 11월달에 선정해서 금년 4월 12일부터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금 회선이 약 4개 회선으로 많은 민원들이 한참에 전화가 걸려오면 회선이 적어서 불편함이 있는데 하반기부터 회선을 증설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입니다. ARS를 통하여 연중무휴 24시간 과세 및 체납정보를 자기가 알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되고 있으며, 실시간 자동연계로 납세자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ARS안내 시 후 담당자에게 연결하는 불편이 없게, 쉽게 말하자면 시에 전화를 걸면 본인이 아니면 다른 담당자에게 전화를 거는데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자기 체납세라든지 그동안 세금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과태료 인터넷지로 납부시스템 도입인데 납부편의 제공으로 납세자가 과세관청 및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아니하고 집에서 인터넷 등으로 납부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며, 인터넷지로납부 업무흐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달에 이 시스템을 검증하였으며, 5월부터 도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실적 등에 따라서 여러 세목에 대해서 확대 시행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으며, 시행해 보니까 문제점이라든지 대책부분이 있습니다. 공인인증소지자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자에 한해 이용이 가능한 그런 실정이므로 사실상 일반 농어촌이라든지 면단위에서는 이 부분이 사실상 불편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홍보라든지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향후에 이 시스템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휴일에 관계없이 연중 납부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며, 지금 현재 시중 은행이라든지 농협에서는 다 됩니다만 외국은행은 사실상 우리 지역에도 시티은행이 있지만 불가능한 그런 시스템인데 사실상 외국은행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속적인 세외수입 확충 이렇게 해서 자금운용을 세무과에서 하는데 그 밑에 문제점 및 대책, 재정조기집행 및 금리하락에 따른 이자 수입 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이자수입 감소분이 올 전반기에 얼마나 됩니까?

앞번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정부에서 재정조기집행을 해서 6월달 전에 모든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연중으로 하면 아무래도 돈을 농협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60억 정도 손해가 드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자감소분이요?

예.

담당계장이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우리 시민들에게 이익되는 부분보다도 정부 시책이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조기 집행을 하는 그런 지침이 있고 우리 시에 이런 부분은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최우수 시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됐지만 3억 정도 받았고 우리 부서가 아니고 기획예산부서에서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얼마 받았는가는, 1억인가 2억인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30억을 내버리고 3억을 받고 1억을 받고 이것이 정상적인 집행입니까? 실제적으로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가 형식적인 조기집행이지 현장에 나가면 전부 계약만 해 놓고 이런 저런 핑계를 대서 사업은 오히려 더 뒤로 늘려져 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동에 4월달에 계약해서 도로 확장하는 것이 4월말까지 완공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담당 시의원이나 또 시장님이나 어떤 그런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은 조금씩 조정도 하는데 완공을 한다했는데 선거 때 욕 실컷 다 듣고 나서 지금 8월달 완공한다 하거든요. 그런 것을 제가 하도 화가 나서 분석을 해 보니까 결국은 조기집행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지요. 결국은 공사하는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국가의 시책이라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하다보니까 할 수 없는 일을, 공사하는 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기에 계약해서 전반기에 다해 버리면 후반기에는 뭐 먹고 살 겁니까?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현장에서 그것이 바로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을 계속 밀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해서 우리 시가 얼마만큼의 이득이 생긴다든지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 편리해진다든지 이런 것이 반대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다만, 이명박 정부에서 그것을 처음 시행할 때 사업자들에게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자금을 원활하게 해 주자고 해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맞지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은 그 사업의 결과는 현장에서 그냥 나타나지 않거든요. 조삼모사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세무과에서 책임져야 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같이 청 내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시금고도 여기서 관리합니까?

예.

시금고가 지금 어디지요?

세무과 옆에, 민원실 옆에 있습니다.

농협이 시금고입니까?

예, 농협중앙회 거제시금고입니다.

여기 계약기간 혹시 언제까지입니까?

계약기간 3년입니다.

3년인데 언제 만기입니까?

금년 12월 31일입니다.

지금 시에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수시로 예금이 들어 왔다 나가고 하기 때문에.

대충.

아닙니다. 전체 시 예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2010년도.

그러면 이자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예･적금 들어가는 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것 내역 좀 내줄 수 있어요?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아까 한기수 위원장님도 지적한 내용인데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60억을 내버리고.

30억.

30억을 내버리고 3억을 받았다. 이것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 예를 들어서 조기집행을 중앙정부에서 이야기했는데 집행을 안 하게 되면 처벌받는 게 있습니까?

처벌받는 것보다는 지방자치단체도 우리 정부에서 하는 부분도 일선 단체에서 따라 주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반 서민들이 자금을 빨리 나와서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보탬이 안 됐지 않습니까?

되는 부분도 있고 전혀 안 됐다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빨리 일을 시작하면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회전도 되고.

그러니까요, 그게 아까 조삼모사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 전체 1년에 100원들어갈 것을 6개월 만에 100원 쓰고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맞지 6개월 바짝하고 6개월은 탱탱 굶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게 정부에서 경기부양 대책의 일환으로서 조기집행하게 되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부분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우리 지역 경기활성화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효과가 있었다고 하면 재정조기집행을 함으로 해서 추가로 발생되는 금액이 있을 건데, 있죠? 먼저 조기집행했기 때문에 또 뒤에 발생되는 금액은 추경으로 올릴 것 아닙니까?

추경은 사실상 우리가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하는데 더 발생하는 부분이 없고요, 그것은 예산규모에 따라서 추경하는 부분이지 사실상 조기집행을 한다 해서 별도로 추경을 더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추경금액이 부채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봤을 때.

부채비율은 우리 부서가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우리 시 부채를...

그쪽에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끄시고. 김은동의원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 관련하면 왠지 모르게 딱딱하다, 복잡하다, 어렵다 하는 것이 대다수 생각입니다. 저 역시도 여성이면서 엄마이기 때문에 세금에 관해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알고 싶지 않았었고 또 알려고 해도 홍보내용이나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참 없었다 생각합니다. 제일 처음에 보고자료를 넘기면서 느낀 것은 시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 운영, 제목을 봤을 때 시민이 따뜻한 뭔가가 좀 다르다. 시민은 항상 생각할 때 이것이 과연 세무과에서 제가 지금까지도 시민으로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은 징수하고 고지서를 받고 ‘아, 이 돈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야 되는 구나. 왜 내가 내야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따뜻한 세정 운영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조금 더 홍보나 아까 말씀하실 때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홍보를 하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는 8페이지를 보면서 향후 계획에 적극적인 체납세 일소대책, 또 다양한 징수기법 도입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과연 생각하실 때 다양한 기법도입이라는 것이 고지서 말고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지서 말고 사전에 일반개인들보다도 중소기업체라든가 세무공무원들이 나가서 사전에 세법이 개편된 부분이라든지 홍보를 철저히 하고 일반주민들한테는 일반 이웃소식지라든지 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민센터에 가서 모르는 부분에, 세법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이 납득할 수 있게끔 최대한 하겠습니다.

제가 세무과에 굉장히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참 많이 관심을 가지는데 이런 홍보내용이나 접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시니까 주민센터를 통하든 아니면 다른 간담회 형식으로 통하든 세무, 세금 관련하면 딱딱하지 않고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을 많이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민이 납세의무라 하는 것을 느끼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낼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징수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발적인 것이 제일 좋은 징수방법이지 내가 억지로 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앞으로 간담회 내지는 홍보, 또 주민센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시민과 세금을 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이 홍보가 되고 내가 자발적으로 낼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들 초선의원들이 많습니다. 질의하는 내용이나 용어 중에 생소한 부분들이 많아서 공무원들이 어색해 할 부분이 있을 수도 모릅니다만 널리 이해해 주시고, 9페이지입니다. 세목별 내용에 있어서 담배소비세. 오전에 제가 조선관광지원국에 담배소매 지정하는 부분 때문에 한번 질의을 했었는데 조금 보충했으면 싶고 실질적으로 돈을 받는 쪽이 세무과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지금 6월달까지 담배소비세를 84억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84억을 받습니까?

우리 시 관내 소매인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620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체인점인 GS라든지 패밀리마트가 5개 포함되어 있고 이 돈을 받는 부분은 한 갑에 종전에는 1천원에 460원씩 받았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641원입니다. 2천원짜리 파는 거나 3천원짜리 파는 거나 무조건 641원입니다. 이 부분은 거제시에 있는 담배인삼공사에서 620개소 소매인 지정고에서 판매량을 월말에 받습니다. 받은 부분을 가지고 우리 시에 와서 신고를 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조금 다르신 것 같은데 관내 담배소매점이 620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챙겨보니까 830개 정도 되고 GS라든지 대형마트에서 파는 담배를 우리 거제지점에서 가져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닙니다.

조금 전에 620개소는 우리가 점심먹고 오기 전에 바로 전매소에서 확인한 부분이고요.

담배소매점을 지정하시는 부서에서는 820개라고 말씀하시고 담배인삼공사에서 620개소라고 하면 200개 차이가 여기서 지급 안 한, 담배를 제출하지 않는 큰 마트들이 200개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중요하다고 하느냐 하면 우리 세수의 6분의 1일을 차지합니다. 지방세의. 담배소비세가. 190억 안 되어 있습니까?

180억.

예. 그래서 제가 재차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오전에 제가 드렸던 이야기는 대형마트에서 오는 담배를 거제지점에서 안 받기 때문에 혹시 이 세수가 그쪽으로 빠지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제가 챙겨보니까, 담배인삼공사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이것은 세수부분이 되어서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루트에서 이렇게 담배소비세를 거제시에 준다고 하는데 총량은 맞을 수는 있으나 거제 오는 것이 예를 들어서 2백원이 와야 되는데 1백원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예 담배 지정을 할 때 거제담배를 썼으면 좋겠다고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었고, 제가 84억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거제지점에서 6개월 동안에 판매한 양이라고 받은 돈이 84억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이 금액은 분명히 아까 말한 2백개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6백개 중에 6개월 동안에 팔은 것이 84억 정도 같으면 GS, 패밀리마트, 전부 다 빠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상위 그룹되는 담배소매점 하나를 1년을 조사했습니다. 한 주에 보통 4박스를 받습니다. 조금 중상위 클라스입니다. 그러면 2천갑인데 그게 1년 하면 25주거든요. 10만갑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담배를 파는데 640원 말씀하셨는데 2,500원 담배규격에서 지방세 960원 나옵니다. 국세가 6백원이고요. 한 갑에 2,500원 짜리 담배 1,600원 정도가 국세와 지방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의원님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듣고 예상질문이 나올 거라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복사를 바로 해 왔는데 나중에 또다시 하면 됩니다. 갑에 1종당 20개비 당 641원, 파이프담배에 대해서는 50그람당 1,150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같이 첨부를 안 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960원이고. 그렇게 안 되어 있던 가요?

윤봉환 지방세법에 1갑당 641원이라고 정해져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의원님이 GS라든지 패밀리마트 같은 경우 자기 본사에서 주문량을 받아서 거제지점에 공급합니다. 아까 말대로 주문량을 받아서 전체적인 세금계산서가 끊어진 부분은 우리 거제시 소매점에 끊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세금까지도 거제시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패밀리마트가 담배를 거제영업소에서 받습니까?

윤봉환 거제영업소에서 받는 데도 있고요, 아까 패밀리마트라든지 GS마트라든지 이런 소매점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중에서 직접적으로 우리 거제지점에서 받는 부분도 있고 중앙에서 담배인삼공사 본소에서 받는 부분이 있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금계산, 어차피 소비자 납품하는 부분은 거제시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끊어지는 부분에서 전부 다 세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장님 말씀처럼 저도 그 부분이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어 져서 내가 인삼공사 지소장님을 따로 한번 만나러 갔습니다. 내가 조사할 권한은 없고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없어서 듣고만 왔는데 왜 거제에서 담배소매점을 내주면서 거제담배를 안 파느냐. 세수가 엄청난데. 그러니까 자기말로는 “큰 마트에서는 중앙루트를 해서 가져옵니다.” 여기서 담배를 안 판대요. 정확하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담배를 안 파는데 그 중앙점에서 거제에 들어간 담배는 체크해서 세금을 그렇게 줍니다.” 하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하셨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1백만원 어치 패밀리마트에서 전국에서 팔았다 칩시다. 우리 지역에서 20만원어치 팔았는데 10만원어치 팔았다고 해서 우리가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거지요.

윤봉환 조세라는 부분이 투명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라는 부분이 가장 투명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투명한데 세금이 세는 일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윤봉환 그 부분은 일부고요.

그래서 나는 저런 부분도 혹여라도 그런 자리가 있을까 싶어서 오전에 담배지정할 때 차라리 우리 지역 담배는 우리가 팔 수 있도록 하자든지 우리 지방 담배사서 지방재정 보충하자는 운동도 하고 안 그랬습니까? 그래서 워낙 세수가 부족하고 어렵다고 하니까 이 중요한 자원도 한번 더 챙겨보시고 제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리는 받았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아까 5년 동안에 거제시 지점에서 받았던 내용, 거기에서 우리가 받았던 세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하고 비교를 해 보면 당연히 안 나오겠습니까? 차이가. 그래 가지고 혹시 빠진 부분이 있고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챙겨서 우리 세수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준비하셔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봉환 그리고요 점심 먹기 전에 KT&G에 소매점을 확인하니까 담당팀장이 640군데 정도 납품한다. 아까 말 그대로 조선산업지원과에 있는 부분은 아마 소매점 허가난 부분이고 담배인삼공사 부분은 납품하는 데다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담배를 거제지점에서 파는 차이하고 딴 데서 가져오는 차이가 2백개 차이입니다. 내가 거기 가서 물었던 것이 패밀리마트하고 이런 데서는 여기 담배를 안 판대요. 아예 위에서 가져온답니다. 2백개 차이가 그 차이입니다. 그 2백개가 가장 담배를 많이 파는 지역들입니다. 담배가게 패미리마트 한번 가보세요. 가장 물 좋은 데 안 서 있습니까? 돈을 몇 억씩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대로 챙겨보겠습니다.

꼭 한번 챙겨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 아마 세금 미납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봐집니다. 특히, 조금 전에 김두환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세원이 올라와야 사업예산을 편성하는데 올해에도 약 100억 정도가 에러가 난 것을 어디서 50억 마련해서 50억 정도가 삭감 추경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는 1백억 정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경기가 안 좋으면 징수해야 될 징수금액도 줄어들 것으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 자료에 보면 2009년도 재무제표는 받기는 했는데 분석은 못했습니다. 2008년도 재무제표 내역서를 보면 우리 시가 경남도 20개 자치군에서 공무원 일인당 미수금액이 6위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전국 75개 자치 시를 대비하면 51위를 차지해요. 230개 기초자치단체를 하면 126위를 차지해요. 이게 뭔 이야기냐 하면 미수금금액을 공무원 숫자로 나누면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우리 시가 지방세원 관련 부분은 전국에 1위 내지는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아마 올해 내지는 내년에는 더 등위가 더 밀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별도로 미수금을 확보하는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행규의원님 말씀한 부분에 징수부분에 있어서도 체납액이 매년 증가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징수기동반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사실상 앞서 제가 설명했지만 5백만원 미만 체납액은 면･동에서 받고 5백만원 이상은 시에서 받는데 기동반을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우리 지역이라든지 관외지역에 다니면서 받는 방법을 지금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임생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가벼운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세무조사의 내실화 부분에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조선산업 경기침체로 인한 관내기업 경영 애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징수유예 조치는 납기 연장을 해 준다했는데 이것은 업종에 관계없이 다 해 주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2년마다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기준은 서면조사를 제출 안 하거나 탈루세원이 포착되었다든지 최근에 1억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라든지 또 3년 이내 세무조사를 안 한 그런 사람인데 이런 대상자 중에서 유예기간 준다는 부분은 세무조사를 3년마다 해야 되는데 1년 유예한다는 부분이고 또 아무 업종 중에서도 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우리가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무부분에.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감면을 받은 사람이라든지 또는 중소기업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징수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나서 이후에 조치가 완료가 안 되는 그런 사업장은 별도로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연장을 해 주는 유예사업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세무과에서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주시고요, 박장섭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연장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6대 의회, 모르겠습니다. 5대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부 의원들에게 이런 이야기 많이 나누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수입되는 시세관계 부분에 수입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사업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의원의 의무가 관리감독감시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받아들여야 될 부분을 못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옥영문의원도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비슷한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시세관계 부분은 조금 전에 계장님도 오셨는데 다음 파트에 해양항만과에 할 때 이 자리에 참석해 주세요. 제가 주장하고 챙겨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삼성이나 대우조선소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직접 사용, 간접 사용비용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항만청에서 그동안에 개항이나 무역항이라고 해서 항만청에서 관리했는데 이제 거제시로 그 관리업무가 이관된 것 같습니다. 일부가. 그렇다면 유영수의원님 잠깐 물어보니까 지금 현재 면적으로서는 배가 진수될 때부터 이항될 때까지이고 배가 떠있는 부분이 중요하고 배가 건조되는 시점에 기간동안에 떠있는 부분도 사실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직접세고 간접으로 사용하면 그 배가 안 움직여서 엥카링하는 그 면적까지도 간접 점사용하는 비율이 다르게 적용되어야 될 부분이 공유수면관 리법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도 관리규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대 조선소에서 항만청에 내는 부분이 몇 백억인 줄 압니다. 연간. 그렇게 한다면 그것만 제대로 관리한다면 전체 세입, 세수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발견해 주는 사람은 인센티브 없습니까? 세수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공유수면 점사용에 해당되는 세수를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께서 나와서 같이 의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론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세입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선경기가 어렵다 이야기하면서 세수를 또 무역을 하기 위해서 할인해 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법령에 의한 부분이고 다만, 항만청에서 우리한테 업무가 이관되어 옴으로서 얻을 수 있는 세입관계 부분은 이제는 철저하게 예상해서 조세를 받아들이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담당계장님께서는 남아주셔서 불편하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논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서 다음에 행정감사 때라도 어느 정도 향후에 계획안에 대한 부분도 한번 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답변할 내용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박장섭의원님께서 하던 부분은 나중에 실무담당계장이 같이 참석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면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종천 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인사 올리겠습니다. (직원인사) 해양항만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해양항만과는 행정, 시설, 해양수산 3개 직렬에 17명이 해양과 항만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주요 업무입니다. 테마가 있는 해양휴식공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거제시 전 어촌을 조사해서 갯벌체험, 전통어업, 마을의 역사, 해안산책로, 경관데크, 휴식공간, 그리고 수산물판매장, 간이 회센터 등 유치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이런 데크를 바닷가에 시설해서 관광객을 유입시키고, (도면 설명) 또 이런 중간 중간 티어도 만들어서 낚시터 조성하고 이 관리는 지역어촌계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사람을 유입시키고 어촌계 소득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연안정비사업입니다. 바닷가에 자원공간 보전이용과 침식 침하방지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명사해수욕장 등 13개소에 약 417억5천만원 확보해서 그에 따라서 금년도 실시계획 2개소에 3억7백만원 설계 중에 있습니다. 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장목 대금에 5억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이렇게 흉물스러운 것을 이렇게 바닷가 정비도 하고 산책로를 만들고. 그래서 바닷가도 보호하고 주민들 쉼터도 제공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어촌에 균형발전과 휴가 여가 휴식공간 개념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3개권역에 150억을 투자해서 가족단위 휴양과 레저, 어촌관광사업을 접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사곡에 방파제와 방사제 기능입니다. (도면 설명) 이게 120m이고 이 사업이 저희들이 200m에 12억 되고 방사제가 120m에 5억8천만원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항만과 개발사업입니다. 먼저 항만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는 항만 무역항이 3군데나 있습니다. 장승포, 옥포 고현. 국가항 6개소가 있습니다. 능포, 지세포, 구조라, 다대 다포, 대포 금포, 외포항입니다. 지방항 18개소, 거제시장이 관리하는 어촌정주항 82개소, 소규모 11개소해서 어항과 항만이 120개소, 전국 최대의 항만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업으로는 국가항 3개소에 820억 정도, 이것은 국가에서 직접 시공 중이고 지방항 4개소에 88억, 이것도 경상남도에서 시공 중인 사업입니다. 어촌정주항 26개소에 48억7,900만원 저희들 시공하고 있고 어촌종합개발 4개소에 16억6,700만원 저희들이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능포항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능포항 내 공유수면 유휴수면이 되겠습니다. 8,600평에 약 92억을 투자해서 해양광장, 야외무대, 조경데크, 분수광장, 그리고 상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면 설명) 이게 능포 국가어항입니다. 이게 150m, 이게 400m의 방파제와 물양장이 되어 있고 이 유휴부지, 이 공유수면을 이용해서 이런 시설을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저희들이 주목하는 것은 이 상가시설을 저희들이 조성해서 분양할 경우에 상가시설은 1,900평 정도 조성될 계획입니다.그리고 분양가가 평당 150만원 해서 31억 정도. 그러면 저희들 시비 부담분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이 가능하다싶어서 저희들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한번 멋지게 능포항을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다음은 도장포항 관광어항 조성입니다. 바닷가 생태공간 활용과 보전 등 항만과 휴식 친수공간의 조성으로, 이 사업도 당초에는 경상남도 설계에는 59억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국･도비 65억을 더 합해서 124억8천만원, 최종사업비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도면 설명) 당초에는 이렇게 사석으로, 자연석을 그냥 일반적으로 시냇가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몇 차례 건의하고 찾아다녀서 공원을 만들고 교량을 만들어서 기존 사석도 보호하고 바람의 언덕과 조화도 이루고. 아마 이게 전국 최초로 저희들이 발의를 했고 중앙정부 예산을 따오고 해서 현재 착공을 했습니다. 잘 만들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정주어항 조성입니다. 정주어항은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어항이 되겠습니다. (도면 설명) 우리 자체에도 조그마한 어항을 만들어 보자 싶어서 1억 들여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개소당 30억씩 4개소를 만들어 보자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현재 1억을 들여서 우리 시 전체 어항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진행과정은 기회있으면 산건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 낚시공원 조성입니다. 장목 궁농항에 94억을 투자해서 낚시데크, 인공어초, 경관조명, 친수공간,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면 설명) 이게 기존 선착장입니다. 이 데크를 70m 뽑고 여기에 300평 규모의 낚시터를 조성해서 어촌계에서 직접 관리하고 관리비는 어촌계에서 입장료 받고, 여기에 300평 정도의 규모에 물량장 조성해서 여기에 부대시설 조성하고. 그래서 거가대교 바로 입구니까 내륙지에 관광객을 이용하고 또 어촌계에서 장사도 하고 해서 수입을 창출하는 쪽으로 접근해 봤습니다. 다음은 근포 요트계류시설입니다. 남부면 대포-근포항에 112억을 투자해서 100여척의 요트계류시설과 육상부대시설, 클럽하우스, 친수공간, 급유･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면 설명) 현재 이 시설은 국가어항입니다. 정부에서 370억 투자해서 중앙정부에서 공사하고 있고 저희들은 국가항 안에, 기존의 방파제를 활용해서 국가항 안에 이렇게 3천평을 매립하고 여기에 150m 부류식 방파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척 규모.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지세포가 메인입니다. 뒤에도 보고올리겠습니다만 메인입니다. 주 마리나시설이 되고 대포는 보조기능으로서 그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땄습니다. 대포항에서 지세포항까지 10km, 대포항에서 통영 마리나까지 10km, 그래서 통영이나 지세포의 중간거점으로서,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심권역으로 레저인들의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해수욕장 환경정비입니다. 약 26억을 투자해서 13개소에 개소당 2억으로 해수욕장, 바닷가를 정비해 보자, 저희들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학동에 2억3천만원 투자해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도면 설명) 사진은 희미합니다만 학동에 보면 22개 횟집이 전부 한두 개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흉물스럽습니다. 저희들 금년 특화사업으로 하나의 배관으로 묶어서 여기 하나로 묶고 여기에 해서 22개 횟집 인수관을 이리로 가져와서 이것은 철거하고. 저희들이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모터 설치작업 중에 있습니다. 8월말경에 시험가동해 보고 10월에 준공해서 이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 전체 해수욕장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현항 바닷가 친수시설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09년도에 3억5천만원 들여서 162m 했고 금년에 5억 들여서 210m 한 사업입니다. 고현이 그래도 무역 항구도시인데 친수공간, 시민들이 바다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도 그 당시 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시작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이렇게 데크를 만들어서 시민들 휴식공간도 제공하고 또 저희들은 향후에. (도면 설명) 여기 전체를 다 거님길로, 산책로로 그렇게 조성해서 시민들의 쉼터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거제 요트학교 운영입니다. 남해안시대에 요트가 중점이 되고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요트하면 우리 시가 중심에 있고 그에 따라서 이런 어항부지에 2009년 11월에 요트학교개설해서 현재까지 1,400명이 수료했습니다. 운영비는 2억3천만원 정도 저희들 지원했고 그 중에 자체수입이 20% 정도 되겠습니다. 요트학교는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장 1명, 부교장 1명, 행정관, 팀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학교장과 부교장, 행정관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나머지는 소액의 인건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잘 운영해서 요트인구 저변확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곡 해양 레저타운 조성입니다. 고현을 중심으로 10만 이상이 거주하는데 근로자나 일반시민들이 반나절 또는 1일 틈새 여가이용 공간을 확보해 보자, 그런 차원으로 접근했습니다. 사곡만 일원 약 29,000평에 265억을 투자해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해수욕장 확장하는 그런 사업으로 접근해 봤습니다. (도면 설명) 이 검은 게 기존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뒤로 50m 후퇴시켜서 도로를 개설하고 이게 680m이고 600m입니다. 이것을 백사장으로 조성해서 한번 휴게공간으로 조성해 보자 해서 접근했고, 재정사업으로 86억원, 아까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보고드린 대로 어촌종합개발사업과 연안정비사업으로 확보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기채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사곡만에 여러 가지 개발 붐이 일어나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세포 해양레포츠타운입니다. 이 사업은 남해안 선벨트사업에 시범사업으로 우리 시하고 진도군하고 선정이 됐고 우리시는 발 빠르게 기본계획을 마쳤습니다. 지세포항 일원에 480억을 투자해서 레포츠 체험시설과 수변공원, 친수해안도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6월에 저희가 최종 선정이 되고 총괄계획팀을 경상남도 주관으로 구성해서 13차례에 걸쳐서 개발계획 범위와 유치시설 등을 협의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에는 최종 확정계획이 수립되고 5월 28일은 국토해양부 고시로 최종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장애요인으로서는 개발이 된다니까 지가폭등이 우려됩니다. 그에 따라서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해서 투기성 자본을 사전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참고로 지세포항 전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가 지세포 대명콘도가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익상개발하고. 여기가 어촌전시관, 조선박물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서부터 까만 이 선으로 데크, 도로를 개설하고 이번 사업으로, 그리고 하촌도로는 확장할 계획입니다. 확장해서 한 쪽에는 데크형식으로 하고 진입도로도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 도로도 개설하고 여기는 친수공원을 조성하고 여기에 저희들이 실시계획 들어가겠습니다만 해양레포츠시설 조성해서 전체적으로 아우를 계획입니다. 이것은 중앙정부하고 여러 차례 승인을 받아야 되고 상당히 국비가 수반하기 때문에 경상남도, 우리 시, 중앙정부가 8월말에 이 계획을 가지고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돌아가는 상황은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 돌핀파크 조성입니다. 지세포항에 우리 시 소유부지입니다. 우리 시 소유 어항부지에 연면적 4천평에 돌고래공연장, 생태관, 어린이수족관, 해양생물전시관 등 순수 민간자본으로 300억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MOU 체결했고 어항 사용동의와 허가, 주민간담회, 지난 6월에는 건축허가까지 저희들이 알선해서 다 마쳤습니다. 8월 15일경에 착공예정으로 저희들 격려하고 있고 매주 조인하고 있습니다. (도면 설명) 이 시설이 3층 규모에 1,000명 수용할 수 있는 돌고래공연장입니다. 이것은 2층 풀장입니다만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터치풀장, 수영도 하고 물놀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고, 여기는 카페테리아, 수산물 판매장, 물탱크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시설들은 특수한 건물이고 기자재도 수입품이기 때문에 건축허가이용의 세부사항은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8월10일에 착공해서 저희들 목표는 2012년 여수엑스포 오픈할 때 같이 오픈할 계획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도면 설명) 그리고 현재 지세포항이 이 부지입니다. 어촌전시관, 조선해양박물관, 돌고래공연장이 여기입니다. 빨간 이 앞 부지는 농수산식품부 소유입니다. 이 안에 있는 우리 것이고. 이 부지 1,500평이 됩니다만 돌핀파크에서 저 땅도 할애가 가능하다면 100억 이상 투자해서 어린이휴게공간을 조성하겠다 그렇게 제시하기 때문에 저희들 중앙정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촌전시관 지을 때 3천평 할애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설득해서 공짜로 가져와서 한번 유치하는 방안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세포 마리나 외자유치입니다. 지세포 다기능어항 해양레포츠지구 내 미 FMD사에서 1,700억을 투자해서 유럽풍의 호텔, 콘도, 레스토랑, 광장, 쇼핑샵, 산책로 등과 중･소･대형 200대를 계류할 수 있는 요트계류시설을 국제규모의 마리나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7월달에 저희들 서울에서 전국 외자유치계획대회할 때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구체적인 개발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현재는 7,700만원의 국내법인을 설립해서 코트라의 자문을 받고 있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돌발상황이, (도면 설명) 현재 이 부지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13,000평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다기능어항 레저시설하고 있는데 미국 측에서는 이 땅도 이렇게 시설하고 한 5천평, 8천평 조성해서 전체를 아우르겠다는 이야기이고, 중앙정부에서는 이 땅은 그냥 놔두고 이것 2개만 쓰면 안 되겠느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절충안으로 제가 2주 전에 중앙정부 올라가서 최종 합의를 본 것이 전체 구상은 미국 측에서 하고 그다음에 일부 이 시설을 안에 수용 쪽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미국하고 접촉하고 있고 참고로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어항법에 외국인한테 수의계약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외국인투자촉진법에도 어항부지는 수의계약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경부에 세 차례 들어가서 법개정 자료를 제출했고 어항도 외국인에 한해서는 수의계약 되게끔 법 개정작업을 해 놓고 내려 왔습니다. 여러 차례 서울 올라가서 중앙정부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만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 놨는데 외국인이 와서 인수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절차상에.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꼭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현항 재개발사업입니다. 고현동 장평동 일원 해상에 5,800억 정도를 투자하는 워터프론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금년도 국토부에 시범사업으로 대통령께 보고 됐고 남해안 선벨트사업에도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작년 3월 4일날 주민설명회를 시작해서 고현항 재개발 고시가 나고 출자조례 제정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까지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상당히 탄력이 붙어서 업무가 추진되다가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조선경기 불황으로 PF가 상당히 경색되고, 금융권이 경색되다보니까 금융권에서 최소한 실수요자 일부라도 제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투자를 검토하는 정도까지도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한번 협의를 하자는 제안이 있고 또 저희들이 이것 착공에서 분양까지 5년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불황속에서 1년만 분양이 딜레이 될 경우에는 금융부담이 상당합니다. 최근에 PF에 대해서 의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부담이 있어서 토지이율의 효율성, 분양하는 방법. 삼성 측에서는 향토기업이니까 꼭 참여를 하겠다하는데 조금 속도를 조절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업무는 삼성하고 참여하는 지방업체, 또 설계업체랑 8월 중이나 9월초에 의원님들 모시고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간의 진행과정과 금후계획 등은 보고를 올려서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 해양항만과 업무는 민자사업과 국가기관 협의 승인, 또 사업비 확보, 무역항이나 국가항 기본계획 변경 등 모두가 중앙행정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감히 건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담당계장님 남아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보내 드리는 것이 예의인 것 같습니다.

예.

공유수면매립 점사용허가 관련해서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것은 별도로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관련법규에 보면 공유수면 점사용 관리는 관리청이 국토해양부 또는 지방항만청이나 시장･군수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중점적으로 아까 세무과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연결해 보면 거제시 전체 재정수입과 관계되기 때문에 세금이 제대로 걷혀지고 있는 건가. 우리가 쓰는 부분만 그동안에 다루어 왔는데 지금 거두어 드리는 부분도 다룰 수밖에 없는 사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고현항하고 옥포항이 무역항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다면 관리청이 어디입니까?

우리 시에 3개 무역항이 금년 7월 1일부로 이관되어서 경상남도 항만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도 나중에 언젠가는 거제시로 이관되어 올 부분이지요?

현재 경남도 조직개편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시민이 통영까지 갈 필요 뭐 있느냐. 거제시에 두자. 건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도 곧 우리 시에 넘어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보통 보면 면허 같은 것도 하면 그것을 인가해 주는 부분이 경상남도지만 허가관계 부분은 그렇지만 거제시장에 위임되어 오는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만관계 부분도 항만청에서 지방 쪽으로 넘어왔으니까 거제시가 담당할 것이라고 보고. 지금 삼성조선소하고 대우조선소 그동안에 30년 동안에 이 무역항에서 선박을 건조했는데 혹시 삼성조선소에서 그동안에 선박을 지금 현재까지 몇 척이나 건조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6백.

6백.

80척.

688척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톤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 자료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만일 우리가 부과하려면 거기에 대한 면적계산에 따라서 하게 되면 법적인 규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면적에 따라서 적용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총 톤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적용대상이 무엇인가 하면 선박, 잔교 및 부잔교, 바지, 상가대, 세빙탑, 치수 및 배수시설, 엥카브이. 그러니까 직접 배가 건조될 때부터 진수될 때까지의 배가 건조될 때부터 진수조치, 배가 건조될 때는 직접사용관계 부분의 면적이고 그것을 고정하는 엥카링 부분은 간접 사용하는 관계 부분인데 간접사용은 산출근거에 의해서도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고 직접 면적은 부과세가 다른 부분인데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당히 선박이 진수되어서 인도될 때까지만 계산을 공유수면 점사용비로 계산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이미 건조해서 옛날부터 용골부위가 밑에 가라앉아 있을 때부터의 공유수면을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바지선이라든지 이렇게 계산하고 간접 점사용면적까지 계산한다면 엄청난 금액인데 관계법령에 의하면 공유수면관리대장을 반기분별로 국토해양부장관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관리대장은 지금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 관계는 전산화 이후에 정기보고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다 전산 올라가기 때문에. 관리자료는 의원님 제시하라면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시해 주시고, 이게 만약에 신고하지 않고 만약에 그동안에 사용해 왔다면 어떠한 규정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변상금 징수에 보면 시행령 18조에 보면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되고 만약에 그것을 징수를 그냥 신고하지 않고 사용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이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강제조항이 아니고 그동안에 양대 조선소뿐면 아니고 소형조선소들의 공유수면 불법점사용을 많이 해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선경기가 어려운데 조선업계는 불황의 늪에 빠져 있고 거제시 세수가 원체 많다보니까 또 그것이 과거에는 항만청에서 관리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이 업무로 이관되어 올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세수차원에서라도 이 막대한 부분을 이미 양대 그룹에서 항만청에 국고로 바로 들어간 부분을 지방세로 돌리고자 그런 목적과 취지가 있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 관계 부분은 제가 알기로도 엥카링 관계 부분을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이 몇 백억입니다. 양대 조선소까지 하면 600억-700억 이상의 세수 부분이 연간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제시 전체 세수의 50% 이상을 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부를 하고 향후에 업무이관이 완전하게 돌아왔을 때 우리는 앞으로 어떤 계획 속에 세수를 받아들이고 그것도 과거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항만청에서 그동안에 어떻게 관리를, 해 왔던 거니까 토대를 삼아서 향후 거제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양환경에 관계된 부분인데요, 장승포지역 및 2개의 무역항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해양환경은 항만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해양환경 분야는 연안환경해서 어업진흥과에 전담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항계 안에 무역항을 관리하는 것은 항만과고.

예.

연안관리하는 것은, 환경을 관리하는 곳은 수산진흥과고 그렇습니까?

조금 부연설명 올리면 부의장님 잘 아실 겁니다만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해양환경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자주 거론되는 것이 해양환경은 어민들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생태계, 수서생물, 그 업무는 농림부로 넘어와야 되는 부분이 강조되고 있고 예를 들면 서해안 유류사건 같은 것, 전부 어민들 부채고 농수산식품부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 업무분장할 때 해양환경은 어민들 이해관계도 있고 또 바다어촌계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고유업무로 하고 또 참고로 우리 거제는 섬 전체가 항만시설입니다. 보고드린 대로 무역항 세 군데, 국가항 6개소, 지방항 8개소, 정주어항 전부 항만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를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업무를 어느 과에서 할 겁니까?

그것은 어업진흥과에서.

어업진흥과에서.

단순히 예산을 따고 하는 것은 저도 일익을 하고 있고 바다환경에 대해서는 사실 과를 초월해서 저도 해양이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만과하고 수산과하고 분리가 된지 얼마 안 되다보니까 모든 사업의 시행이나 시공은 항만과에서 하고 그 관리는 어업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조금 괴뢰가 생기는데 그것을 과를 떠나서 환경부분 신경을 좀 써 주시고, 한 가지 삼성하고 대우관계 부분 자료를 할 때 현재 선박 건조하면서 그냥 사업상의 일어날 수 있는 환경오염의 관계, 오염물질 투하 투석관계 부분을 점검해 주셔서 과거에 항만청에서 관리할 때는 연안청소를, 그러니까 대우조선소 선박 밑에 있는 그 부분을 어떻게 청소해나가는가 그 부분을 실태조사를 하고 앞으로 이양되어 왔을 때는 어떻게 관리할 것이라는 것 두 가지를 겸비해 줘야 될 것인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육지처럼 한계선이 있고 그것을 막아버리면 그 오염물질이 안에 있겠지만 지금 현재 양대 조선소 밑에 있는 부분의 오염물질, 다이옥신 관계라든지 중금속관계 부분이 물이 들고 나는 것이 바로 만하고 직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염물질이 거기에 산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 청소하면 뭐 할 겁니까? 그리고 자원조성을 한들 거기에 중금속이 오염되어 있는, 자연산 어체에 함유되어 있는 중금속이 상당한 양이 있을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시험 한번도 안 해 보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항만을 관리하는 앞으로의 계획속에서도 환경청소까지에 있는 항만청의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도록 항만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또 그것까지 못 챙겨서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지적해 주시니까 챙기고 계획 수립하겠습니다만 현재는 항 관리업무가 경남도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 계획 수립했다가 이관되면 저희들 현장 가서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남도에서 내부 이임된다든지 그런 권한 자체가 정리 안 되면 저희들이 조사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다음 행정감사 때 최소한의 그동안에 무역항으로서 일어났던 우리의 관할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시 관할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놓치고 있었던 그 분야를 자료라도 받아서 그렇게 조사했던데 그게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항만청에는 현황대로 관리했으나 우리는 앞으로 이래서 좀 더 청정해역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는 대책안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충자료, 펼쳐 주신 자료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고현항 친수시설과 관련한 자료. 좌측편 제일 위에 보면 빨간 선으로 해 놓은 게 일부 구간 해 놓은 거지요?

이것은 앞으로 향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2007년 9월 10일자로 시정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은 내용인데 실질적으로는 재난관리과하고 녹지과 쪽하고 연계가 되어서 진행을 못 하던 것을 해양항만과에서 받아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부분, 그 부분이 충분히 예산이 확보되어서 연계되어야 만이 실질적으로 강둑하고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리라고 봐지고요, 밑에 녹색부분이 되어 졌는데 이 부분도 연장해서 고현항만을 빙 둘러서 삼성게스트하우스까지 연계가 되어 줘야 이를 테면 중곡동에 약 2만인구가 활용해서 삼성 사람들이 출퇴근길이 원활해지겠다. 물론 그것이 출퇴근길이 아니지만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는 데 사용하고 낮에는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도시미관을 살려내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지금 사용하는 고현항만 쪽에 있는 인도 부분이 자전거전용도로가 되든지 나머지 부분은 보행도로가 되든지 이렇게 돼주면 중곡동에 있는 약 2만 시민들의 충분한 친수공간이 됨과 동시에 출퇴근길이 트이면 이런 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는 김에 그렇게 연장해서 계획을 잡아주시고요, 덧붙여서 우리 지역에 천이 강폭이 넓은 곳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산양천하고, 연초천하고 고현천하고 넓은 데가 있는데 거의가 보면, 그림에서 보듯이 보면 굉장히 넓습니다. 이 친수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분수라든지 물밑에 조명을 깐다든지 해서 연출시키면 굉장히 관광객이나 지역시민들로부터 휴식공간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신현에 어떻게 보면 공원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땅이 워낙 비싸니까 비싼 땅을 활용할 수 없고 땅도 없고요, 강폭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면 충분한 휴식공간을 찾아내고 도시미관과 동시에 관광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 힘이 되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하천입니다. 경상남도에 이것 협의할 때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았습니다. 쓰레기 오물 관계, 강폭이 100m인데 양쪽 다 강폭이 부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협의가 어려웠습니다만 혹시나 침수관계, 여기서 구축했을 경우에 침수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만 경남도하고 협의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수립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하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은 데요 올해 보면 지금 현재 조라 쪽에서 파랑포 쪽으로 해안로를 마련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게 마련되고 나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파랑포까지도 가지 못하고 중간에 공사가 만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부서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쓰레기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저희가 청소작업이라든지 환경정화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 관리를 어디서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산건위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거제 최고의 무역항 통영에 항만사업소가 있고 장승포에 출장소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대 중앙정부에서 관리해도 청소는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여태 또 어업진흥과 보고할 때 한번 더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도 관심가지고 있고 또 박장섭의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당장은 경상남도에 협의해서 문서로 곧 저희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보수도 그러면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고현 중곡 쪽에 빨간, 아까 이행규의원님 말씀하신 저런 시설들은 시비가지고 할 수 없는 건가요?

가능합니다. 예산만 되면 가능합니다.

지금 공사를 하다 만 것처럼 되어 있다 하는데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뭔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보완하든지 아니면 떼어내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보완을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파랑포까지 아예 연결을 시키든지 중간에 끊어지다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산길로 올라가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도 그 장소를 직접 가보고 답습했습니다만 그게 녹지과에서 했을 겁니다. 공원계통으로. 저도 가보고는 영도처럼 연결을 해야 되겠다. 현재 기본계획에도 넣어 봐라. 전체적으로 국비 예산 따오도록 뛰어 보자 했는데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고 강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거제요트학교인데요, 새로운 거제관광 중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개 안 되는데 거제요트학교가 생김으로서 상당히 많은 실적도 보니까 ‘10년도 상반기 운영실적이 770명 정도가 찾아주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물론 계속해서 예산들이 확보가 되어야 만이 좀 더 많은 분들이 관광객이라든지 시민들이 참석을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숙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동호인이라든지 아니면 국가대표들도 이쪽에서 국내에 해양스포츠 국가대표들이 많이 탄생시킨 지역이기 때문에 거제시가 가능하면 물론 뭐 예산의 한정이라든지 아니면 거제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숙소 부분은 꼭 필요한 것 아니냐. 항만 쪽에서 강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저희들이 남해안기획단 주관으로 남해안 선벨트까지 두 번를 건의드렸습니다. 요트학교는 요트학교처럼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좀 도와달라. 지금 현재경남도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이 10억 정도 시설비 지원이 내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비 매칭펀드로 하면 기본시설은 갖추어 지고 거기에 일부 시설이라도 청소년들이 합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구상해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제발전을 위하고 거제관광을 유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부분이 역력히 보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24페이지 보면 ‘고현항 워터프론트시티 조성’ 해서 2009년 3월 4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설명회 개최가 과연 어느 주민과 설명회를 했는가 이것도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항 업무를 도시과에서 하다가 저희가 맡고 하나 숨김이 없었습니다. 주민설명회에 오시라고 개인적으로 홍보도 했고 2백명 왔습니까?(담당계장에게) 그 당시 시청회의실에서 제가 직접 마이크를 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왔습니다.

왜 이 부분을 여쭈어 보는가 하면 제가 연초가 고향입니다. 연초 어른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만약에 고현에 항이 들어서면 연초, 연사 그쪽이 전부 물바다가 될 것이다 라는 의아심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연초주민들은 반대를 한다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더 과장님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다음에 장목면 신촌부락에 이것도 과장님 질의사항인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매미 때 풍수를 많이 입어서 태풍이 와 놓으니까 방파제를 7m 정도 연결작업을 했더라고요. 그게 아마 도비가 아니고 시비를 했더라고요. 그때 한참 피해가 많아 놓으니까 정부에서 작업을 한 것 같은데 그 작업을 제가 봤을 때 그게 맞는가 모르지만 방파제 연결도로만 해 놨을 뿐이고 약간 아루를 줬으면 상당히 배를 대는 데 배끼리 서로 부딪치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장님한테 건의사항이 왔습니다. 혹시 시간나면 담당직원이 들러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17페이지 보면 주요 해수욕장 환경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13개소 해수욕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13개소가 어디까지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목면 두모에 가니까 해수욕장의 범위는 그리 크지는 않지만 해수욕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환경사업을 안 할 것인가 할 것인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자체가 정리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된 대요. 그래서 주민들이 특히 두모는 나이 많은 분들만 있다 보니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자연환경연합회에서 청소를 했는데 저쪽 부분만 하고 이쪽 부분은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연 주요 해수욕장 환경정비를 한다면 거제시 해수욕장 전체를 할 것인가 아니면 지정된 곳이 있는가 그게 알고 싶습니다.

세 가지 질의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현항 개발에 있어서 많은 이야기가 침수관계가 나왔습니다. 매미시절에 침수관계, 저희들 소상히 보고올렸습니다만 지금은 최신공법이 되고 하니까 그 관계는 의원님들 보고드릴 때 소상하게 대처방안을 전문가가, 해양항만전문가가 보고드리기로 하고 신촌마을 관계는 매미시절에 그때는 아쉽습니다. 제가 매미시절에 담당주사를 하면서 그 당시 엄청난 예산을 가져와서 공사를 했는데 가보고 검토해 보고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두모 해수욕장 관계는 저희들이 이번에 학동을 해 보면서 필요하다. 아직 장소 지정은 안 했습니다. 전체 조사해 보고 찾아서 하겠습니다.

제 담당구역이 되다보니까 제가 좀 챙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환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묘박지가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김종천 과장님께서는 이 관계 부분은 자료를 제출할 때 지난번에 해양수산부에서 3년 전에 시도 간에 경계, 시군 간의 경계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30억을 들여서 했는데 그것을 결국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원체 첨예하게 대립하니까. 육지는 산에 능선이라든가 하천을 중심으로 행정구역이 되어 있는데 바다는 그렇게 나누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산하고 우리하고 해상경계가 없어요. 해상경계가 없는데 1989년도에 가덕도가 부산광역시에 편입됨으로 해서 육지만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경상남도가 지금 현재 거가대교 있는 대죽도 있는 부분에 면허권을 가진, 권리권을 가진 거기 까지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제분쟁건을 보면 배타적경제수역이라든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권리권을 가지고 있고 유인도가 되고 있는 섬에, 아니면 국제해수사기구에 등록된 섬 부분에서 중간해역으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 따르자면 지금 남형제도가 부산에 등재되어 있고 우리 경상남도에서 거제도의 양지암 끄트머리 거기가 우리 권리권이 가장 가까운 148도 정분입니다. 경도상으로. 그러면 그 중간해역으로 했을 때 김두환의원님이 말씀하신 LNG선박이 있는 부분은 분명하게 거제시의 공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무리 봐도 거기는 유조선항해 금지구역 말고는 거기는 분명하게 묘박지라고 지정된 것이 없습니다. 지정된 게 없으면 그것은 무단으로 공유수면 점사용했으니까 그것도 점사용비용을 받아야 되지요. 우리 거제시가.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지금 항시 배가 움직거리는 선박이다보니까 이게 분명하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공유수면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관리체제가 제도화되지 않으면 거의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김두환의원님 말씀하신 관계부분은 분명하게 묘박지로 지정된 선박이 아니고 우리 거제시에서 세수도 받을 수 있는 세원 근거도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난번에 저희 방에 오셔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챙겨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남형제도하고 능포 양지암하고 20km입니다. 10km 잘라보니까 10km 안에는 가능 안 하겠나 우리가.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PA하고 한번 알아보고 부산시하고도 알아보고 부산청에도 알아봤는데 명쾌한 답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부의장님 말씀한 대로 선을 그어서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자문을 받아보자 했는데 저희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7페이지 테마가 있는 해양 휴식공간 조성.

이것은 남해안지속발전팀하고 주관이 되어서 현재 저희들이 추천해서 신문에 났습니다. 현재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홍포와 여차, 공곶이가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국립공원구역 안에 들어 있는 장소를 우리 시 마음대로 설치를 못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위원회 구성해서 토론이 많았습니다. 공원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공원지역은 탐방로가 지정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중앙정부에서 승인하는 과정에서 개소당 30억 전후가 지원되고 해안마을이 되면 60억 정도 지원됩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 신청해 놓고 저희들 승인과정에서 보면서 또 공원하고 협의해 보자, 들어 보자, 그렇게 내용이 됐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용도지구가 먼저 지정되고 난 이후에 예산 만들어서 바로 공사가 시작될 것인데 예산을 먼저 따놓고 사후에 그 용도지구를 신청하면 한 1년 이상이 걸린단 말입니다. 우리 심의한 계획대로 하면.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업을 예산을 받기 전에 먼저 국립공원과 협의해서 용도지구를 먼저 지정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 보면 지세포 거제 돌핀파크 조성을 민자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2010년 여수엑스포 개최 이전에 우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내가 알기로는 여수에 1,200억의 예산을 가지고 중동에 있는 두바이 돌핀파크보다 더 큰 규모의 돌핀파크를 오픈합니다. 우리 거제 지세포에 약 300억-400억 들여서 해 봤자 여수 1,200억 들이고 하면 관광객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러한 난점이 있는데 이왕 하시는 김에 업자와 토론해서 여수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여수신문도 보고 여수자료를 추적해 봤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저희 거제시도 여러 차례 MOU를 진행해서 캔슬(cancel)이 되고 의원님이나 신문에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일본과 싱가포르하고 조사해 보니까 이 규모도 상당히 국제적으로 크다. 그리고 돌고래공연시간은 25분입니다. 쇼하는 시간이 10마리가 쇼하는데. 여기도 상당히 돈이 드는데 이 업자가 싱가포르 자금을 끌어와서 되면 크게 하겠다고 제시를 합니다. 상당히 적극성을 띠기 때문에. 자기도 여수에 못지않게 하겠다는데 여수의 구체적인 내용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협의해서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여수에 뒤지지 않는 그러한 규모로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그 옆에 23페이지 보면 지세포 마리나 유치 외자로서 하는 것이 있는데 쟁점사항에 보면 민자 측에서 매립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이왕 나라에서 돈을 들여서 매립한 땅을 개인한테 팔 필요가 있겠습니까?

외국인에 한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판매도 하고 아주 세금도 그리고 점사용료도 쌉니다. 감면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전체 매입하는 방법 말고는 현재 어항관계법에는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미국사람들 이해를 못하는 것이 미국사람들은 용어가 틀리니까. 그러니까 매입을 하자. 매입을 하려니까 현행법이 못 따라가고. 그래서 제도 정비하려고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기존 그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야 될 것인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샀다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건으로 제가 중앙정부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코너는 우리 시 앞으로 기부채납을 다 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너코너는 우리 시 앞으로 등기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서 미국 측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업자가 매입을 하게 되면 우리 의회하고 접촉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매립해 놓은 뒤에 보면 농경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매입해서 그 사람들 활용하면 될 것인데 굳이 왜 기존 매립된 땅을 사려고 하는지?

의원님, 유럽식마리나 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만 호텔이나 콘도 하나레이에 있는 마리나 접안 한답니다. 바로 자가용으로. 그렇기 때문에 바닷가에 바로 숙소와 마리나가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렇게 해야 만이 앞에 연계해서 가능하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업체가 자기의 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어쨌든지 이러한 관계를 그쪽으로 끌려가지 말고 우리 시 차원에서 생각하고, 또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주민들하고 의견 통합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여성호입니다. 먼저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주요 업무보고 5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현재 정원이 32명, 현원이 33명, 1명이 가원된 상태입니다. 투명하고 능률적인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목적은 신속 정확한 지출을 위한 회계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있고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무능력 배양으로 민원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한 완벽한 결산검사 수행입니다. 회계업무 담당공무원 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예산회계 업무편람 제작을 200권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회계업무 담당공무원 교육 및 벤치마킹을 연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상경비 지출검사 실시는 8월 중 할 예정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9월 정례회에서 승인과 함께 고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세출예산의 투명성 및 능률성 제고와 신속 투명한 집행으로 민원 및 고객 만족하는 데 효과를 거양할 수 있겠습니다. 8페이지. 재무제표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목적은 재정의 운영성과와 재정상태의 변동내역을 기업형 회계 처리코자 하는 것이며, 재정운영 투명성 및 원가 개념을 확보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9회계년도 통합재무보고서를 4월달에 작성했고 공인회계사 검토를 4월에 마쳤습니다. 재무보고서 결산검사는 지난 5월 25일까지 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통합재무보고서 공시는 9월에 하게 되고 복식부기 회계제도 교육은 수시로 하게 되고 매뉴얼에 대한 작성은 7월부터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방재정의 투명성, 회계책임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고객중심의 시민이 알기 쉬운 양질의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효과가 있겠습니다. 9페이지. 관급계약의 투명한 집행입니다. 방침은 전자입찰, 전자계약의 확대 및 수의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조기집행 적극 동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공계약은 1,799건에 1,059억2,400만원, 대금지급은 383건에 506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수의계약의 투명성 제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계약제를 확대 시행하고 주민참여 공사 감독제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발주부서에서 설계서 작성 등 편의대가로 업체 선정을 요구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설계비 예산 반영으로 업체를 미리 선정하는 사례를 근절해나가겠습니다. 기술력이 높은 우수 업체 수의계약 요구에 대해서는 사업체간 적정한 안배를 도모해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관용 차량 집행 및 처분 계획입니다. 차량현황은 현재 115대 가액은 31억여원입니다. 차량취득의 방침은 내구연한 경과와 노후 차량 우선 취득하고 사업용 차량 위주로 대체 취득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4대 2억7,400만원을 들여서 구입했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배차운행을 엄격 통제하고 내구연한 경과 차량 4대는 공매 처분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적정한 차량관리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품관리시스템 도입 운영입니다. 추진배경은 물품을 수기관리로 위한 인력, 시간, 비용 등 행정적 낭비에 대해서 물품의 전자태그관리시스템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2010년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해서 정기재물조사는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물품의 취득･보관･이동･처분 등 처리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물품관리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사제 도입 시행은 어저께 공보감사담당관과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재산의 준법 이용 분위기 확산입니다. 사업개요는 국･공유재산의 소재 확인이 쉽도록 지적표찰제를 제작･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존부적합 재산의 적극적인 대부 및 매각 처분을 병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사용행위 근절 조치, 신규대부 처리는 83필지에 36,296㎡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공유재산 토지의 필지별 지적표찰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이용실태 전수조사는 7월부터 9월까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으로 수의계약 매각대상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국･공유지의 준법 이용 분위기를 확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유휴재산의 대부･매각 적극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국･공유지 중 유휴토지(미대부토지)가 많아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장기간 무단점유를 통해 시효취득 주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유휴재산 현황을 보면 3,894필지에 248만3천㎡ 정도 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산 매각은 42필지에 16억8,500만원, 신규대부 처리는 83필지에 36,296㎡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중점관리지구를 지정해서 현재 민간인 채용 조사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공유재산 이용실태 전수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월에 대부 및 매각 가능한 재산을 분류해서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장평동주민센터 및 도서관 복합청사 신축 건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장평동 솔밭공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올 5월 25일부터 해서 내년 5월 24일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지하 1층 지상 5층, 사업비는 58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입니다. 추진사항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도서관 사업비 25억원에 대해서 사업비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2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5월에 준공식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옥포2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옥포동 1291-7번지 공설 무료주차장 부지 내입니다. 사업기간은 올 2월부터 해서 내년 2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지상 4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원이며, 공정률은 현재 20%입니다. 추진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금 현재 의회 엘리베이터 공사사업을 이 사업비로 우선 융통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약 4억5천만원 부족합니다. 이 사업비는 2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2월경에 준공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고현동주민센터 문화･행정 복합청사 신축 계획입니다. 사업개요 위치는 현재 고현동주민센터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해서 2012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지하 1층 지상 5층, 사업비는 6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기본설계 및 구조진단을 9월20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구 거제군청(현 고현동주민센터) 건물의 보존에 대해서 철거에 대한 찬반양론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회라든지 간담회 등을 개최한 후에 의견을 수렴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올 9월에 투융자심사를 경남도에 신청하고 올 11월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내년 7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공공청사 옥상녹화 시행입니다. 필요성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친환경 공공청사를 구축하는 데 있고, 옥상녹화로 친환경적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청사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옥상녹화 가용면적은 19동에 7,522㎡입니다. 지금 할 수 없는 데가 하청면사무소, 고현동주민센터처럼 경사슬라브지붕인 경우에는 옥상녹화를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공사 금액 증가로 사업비 과다 소요가 예상됩니다. 연차별 사업 추진으로 재정부담을 완화해나가겠습니다. 옥상조경 조성 후 지속적인 관리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후관리의 적정성 유지로 관리비용을 절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도심지역의 부족한 녹지자연 생태계를 옥상으로 연장하고 휴식공간 제공 및 에너지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회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옥영문입니다. 지금 우리 수양동 동사무소 신축에 관한 내용에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

수양동은 지금 부지선정위원회에서.

마이크를 켜서 해 주십시오.

부지선정위원회가 부지를 선정해서 지금 도하고 그 지역이 녹지지역으로서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정지역이 한 곳이 있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가요?

지금 주민센터 바로 뒤쪽입니다.

도하고 의논한다는 것은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까?

용도지구를 변경해야 만이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용도 변경하는 것이 도지사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올 9월쯤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용도 변경하는데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만약에 9월달에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 졌을 때는 올해 예산 확보해서 내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몇 번의 민원이 걸쳐져 있어서 언론에도 한번 됐던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예.

고현 하천변 계룡중학교에서 내려가는 그 도로에 국유지든 시유지든 무단점유하고 있는 도로에 개선책을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도 2-3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회계과에서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부지로 고시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때 담당직원들이 내려오셔서 설명하시기로는 2년 전인가 대부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대부계약이 끝난 것을 신규 다시 대부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철거가 되고 주차장이 되든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이다 했는데 아무런 진전이 없이 2년을 방치하고 있다는 거지요.

행정적인 절차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 이후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행정절차를 다 이행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기풍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기풍의원입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유휴재산의 대부･매각 적극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포지역에 보면 주차장부지가 공영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해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교통행정과에 자료요청을 해서 시유지와 국유지의 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시유지라든지 국유지를 대부나 매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가능한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옥포지역에 보면 아일랜드호텔 앞쪽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인이 대부받아서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렇게 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그 지역이 국유지기 때문에 시에서 그 땅을 취득한 이후에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부분 말고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주차장 확보나 이런 쪽으로 용도나 이런 것을 바꾸려면 회계과에서 가능합니까?

일단 재산이 시유지인 경우에는 공공시설 설치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유지일 경우에는 우리 시가 취득한 이후에 그 입지시설을 고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적합한 시설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옥포2동 주민센터 신축이 있습니다. 지금 뭐 주차장도 부족한데 공설무료주차장 부지 내에 옥포2동 주민센터가 신축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준공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묻고 싶은 게 옥포1동에 동사무소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옥포1동에 방안은 거가대교가 완성 개통되고 나면 옥포에 연안여객터미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차라리 옥포1동 동사무소를 옮겨서 사용하자라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3층에 탁구장이 하나 들어서서 이것을 시에서 이번에 조례가 다시 올라올 것 같은데 체육시설로 분류되어서 이것을 개인한테 임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반주민들이 돈을 내고 사용하는 체육시설로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 동사무소로 만약에 전환 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연안여객터미널이 우리 시에 시설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만약에 동사무소로 바꿀 때 현재 지금 탁구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그냥 우리 시에 소유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객선터미널 1층 면적이 약 150평 정도 됩니다. 그 정도 같으면 주민센터로서 민원실 정도는 충분히, 동장실하고는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주민자치활동을 하는 데는 2층 면적가지고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탁구장 하고 있는 그것까지 같이 써야 될 입장인데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가능한지, 다른 데 옮길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만약에 동사무소를 쓰는데 동사무소 3층을 체육시설로 해서 주민들한테 이용요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저녁 퇴근시간 이후에 체육시설을 이용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좀 모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현재 탁구시설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을 좀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주민센터 형태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의원입니다. 17페이지 고현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지역으로 봐서는 고현동 주민센터가 약 1,000평에 가깝습니다. 현재 1,000평이라는 것은 아마 마지막 남은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대지를 장기적으로 깊이 생각해서 용도에 맞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하주차장이라든지 또는 저는 현재 1,000평에 가까운 것이 꼭 들어서야 된다면 문화행정도 중요하지만 복지종합청사도 같이 함으로써 그래도 고현동 주민이 근 5만에 가까운데 거기에 맞게끔 장래적으로 복지종합청으로 같이 들어서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현재 여러 가지 동민들 중에 여론이 많습니다. 앞에 건물을 둬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상당히 제가 주민자치위원장하면서 많이 설명을 듣고 했는데 그 부분도 용역이 9월 20일까지 되어 있는데 용역이 되기 전에 한번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 후회 없는 마지막 건물이 되어서 주민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공사 감독제 시행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는데 과장님께서 주민편익 시설 등 일정규모에 대해서는 주민이 참여해서 공사를 감독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마 지역 공사는 그 지역주민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어느 이장님인가 주민대표인가 그런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정말 이런 소소한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가면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실제 공사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전혀 모르니까 감독관한테 가서 이야기하시든지 아니면 담당자한테 가서 이야기하십시오.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우리는 일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쾌하게 성만 내더라고요. 앞으로 과연 실질적으로 진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다든지 꼭 참여를 시켜 주는 방안을 확대시켜 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참여 공사감독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주민참여 공사감독제는 재무회계규칙에 3천만원 이상, 도시계획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이. 그 지역에 명망이 있는 분을 감독으로 임명해서 그 공사의 부실을 막자, 이런 것이 주된 것이고 취지입니다. 실제 감독이 아닌 다른 분이 가면 그분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회계과하고 담당감독하고 같이 가서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의원은 언제든지 가서 감독할 수 있습니까?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거기에서 잘못된 것을 우리한테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하면 우리가 현지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이 회계과를 통해서 지시가 내려가야 되는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의원의 신분으로 이것 이것 좀 이렇게 해야 안 되겠나 했을 때 가능한 건지?

그것은 언제든지 내가 명예감독이지만 감독의 입장에서 그 공사를 실제 감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분들도 무조건 따라 줘야 될 어느 정도의 의무는 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지나가다가 ‘저것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때 일반인들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테 이야기하면 사실 안 되잖아요? 짜증나고 일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공사안내판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지금 ‘명예감독 누구’ 이런 것은 없거든요. ‘시 담당 누구 전화번호’, 이것만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그런 것을 명예감독 누구를 세울 것 아닙니까?

예.

명예감독 이름도 들어가고 그 사람 연락처도 들어가서 일반시민이 그 사람한테 연락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은동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김은동의원입니다. 18페이지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공청사 옥상녹화 시행에 대한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공공청사, 이 공공청사가 혹시 고현동에 있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공공, 공용 모든 청사 다.

전부 다 말씀하십니까?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공공청사, 그것은 하나의 이름이고.

저기 명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저기 정확한 명칭은 어떻게 됩니까?

거제시 공공청사입니다.

거제시 공공청사.

예.

이 공공청사는요?

이 공공청사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체육관, 시청, 동사무소, 면사무소, 통칭해서 공공청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것은 거제시 공공청사.

그것은 하나의 명칭이고요.

여기 공공청사는 좀 헷갈려서.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재산이 있고 공공용재산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밑에 공공청사면.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식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반재산 중에서 실제 대부하고 있는 것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80%라는 재산이 유휴토지인데 그 토지는 차라리 매각해서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의 재산가치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는 그렇다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도시시설에 예정되어 있거나 계획되어 있는 토지는 제외하고 그 외 토지는 매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상종 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전체 땅이 아니고 기부채납하는 것은 매표소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김두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