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관광과장 박태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관광과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인사) 보고서 5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관광과는 4개 담당에 정원이 14명이고 현재 13명으로 결원이 1명 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관광사업 육성 및 관리입니다. 우리 관내 관광사업체 등록은 총 98개소입니다. 여행업 46개소, 관광숙박업이 8개소, 관광편의시설이 41개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사업 계획으로 숙박업으로 등록되어서 승인된 것이 8개소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각종 관광사업 등록체 지속적인 홍보강화를 위해서 관광책자나 리플렛, 홈페이지 등에 우선적으로 등재시키고 관광숙박업 등 투자 및 재개발 상담기능을 강화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여행업과 유원시설업 등 관광객 피해예방 및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기 승인된 몇 개의 관광숙박업체에서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현재 건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거가대교 개통으로 인해서 개발여건이 현재 상승됨에 따라서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칠천량 해전공원 조성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칠천량해전은 1597년 7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 원균 장군과 일본군 연합배가 격전한 해전으로서 판옥선 160척이 파손되고 수군 1만여 명이 전사한 비운의 해전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자료를 가지고 산교육의 장으로서 조성하는 칠천량 해전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하청면 연구리 산 85-4번지 일원이고, 부지는 12,519㎡입니다. 여기에 위령조형물과 전시실, 추모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85억5,100만원입니다. 49억9,100만원이 확보되고 미확보가 35억6천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과 후내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 3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2009년 6월에 해당부지를 전액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2월에 기공식을 갖고 현재 공정 10%로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면 이 사업도 광특예산으로 확보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비 확보가 문제 있겠습니다. 조기 완공을 위해서 경상남도와 중앙을 방문해서 건의를 했고 내년도 일부 사업이 반영되는 것으로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향후에는 2012년 10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해서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임진란 군선 제작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칠천량 해전공원과 옥포대첩기념공원에 임진란 거북선, 판옥선 침몰지 재현을 칠천량 해전공원에 하고 거북선 한 척을 제작해서 옥포대첩기념공원에 전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억이고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3월에 소요사업비를 추경에 예산 확보했습니다. 지금 칠천량 해전공원에 침몰지 재현 기본계획 용역도 현재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 설계변경해서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2010년 유원지 운영입니다. 대상은 우리 관내 국립공원 내에 5개소와 일반지역에 8개소, 총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해서 1일 45명이 근무하고 운영기간은 7월부터 8월 22일까지 45일간인데 문동은 8월 31일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변시설을 개선,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서 1일 13개소에 139명의 안전요원이 배치되어서 현재 활동하고 있고 불친절 및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을 위해서는 유원지 주변의 관광정보 제공과 종사자 친절교육을 기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성수기 교통대책 추진으로서는 피크타임 경보제 운영으로서 나중에 많이 막히는 곳에서는 우회하도록 유도하고 임시주차장도 현재 갓길을 별도로 확보해서 피서객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라고 하면 사실 유원지나 해수욕장 운영하시는 공무원부터 경찰, 119, 이런 데서 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력들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활용해서 지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거제 블루시티투어 운영입니다. 거가대교 개통과 2011년 거제 방문의 해와 연계해서 관광인프라 구축과 우리 시의 자연경관과 다양한 문화유적을 체계적으로 소개, 관광객에게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행시기는 7월 20일부터이며, 소요예산은 1억1,800만원입니다. 운영자는 공모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위탁운영하고 운영계획은 신조 대형버스 1대, 41인승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코스는 4개 코스로 요일별로 운행하고 산업현장 등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연중 운행하되 매주 월요일은 휴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지난 5월 6일날 공모를 실시해서 위탁사업자를 선정했고 6월에 한정면허를 부여하고 6월 28일 위탁 협약서를 체결해서 지난 7월 23일날 개통식을 갖고 운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이라고 하면 이런 사업은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초기 시행할 때 조금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관광공사에 블루시티투어 표준모델 선정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해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범위가 최소화되도록 지도해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2011 거제 방문의 해 관광홍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가대교 개통에 따라서 거가대교가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각됨에 따라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각종 광고매체나 방송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관광객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관광편의 제공을 위한 관광안내시설 확충 정비와 옥외광고매체 증설, 방송매체･팸투어 유치활동 전개, 관광홍보단 운영과 홍보봉사단 축제 참가로 관광홍보를 강화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관광안내시설 확충･정비, 종합안내판과 방향표지판 5개소를 설치했으며, 문화관광해설사도 기존 7명에서 3명을 더 추가해서 1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옥외광고매체를 증설 1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관광홍보책자나 이런 것도 제작해서 약 4종에 30만부를 제작해서 현재 배포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지금 거가대교 개통을 대비해서 그 주변에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대형광고판을 설치할 계획이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와 인센티브도 한번 검토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열리는 각종 관광박람회에 참여해서 우리 시를 홍보하고 추가로 홍보책자나 리플렛 30만부를 제작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기억에 남는 관광축제 행사 추진입니다. 우리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축제는 신년해맞이 행사 등 6개 행사입니다. 사업비는 5억7천만원이고. 올해 6건의 행사를 계획했습니다만 4개는 개최하고 2개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거제도 국제펭귄수영축제를 못 했고 천안함사건으로 인해서 거제도 봄꽃&숭어 축제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바다로 세계로 행사는 오늘부터 구조라해수욕장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여기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일부 행사가 타 지역 행사하고 시기도 비슷해서 참여율이 좀 저조합니다만 매년 독창성이 있는 종목을 발굴해서 발전방향을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관광기반시설 설치･관리입니다. 금년도 우리 관광기반시설 설치는 바람의 언덕 진입로 정비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9천만원으로서 바람의 언덕 진입로 정비사업은 1억원으로 완료했고 해수욕장 특화상징 조형물 설치사업은 농소해수욕장중앙에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소해수욕장에 대한 작년에 조성한 숲에 경계석설치사업도 완료했고 외도방파제 축조 실시설계는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칠천도하고 마전동에 전망대하고 관광시설물은 기 완료했습니다. 15페이지. 거제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조감도를 보고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옆에 조감도를 보시면 이 부분은 과거에 고현중학교 부지입니다. 옆으로는 현재 기존 조성되어 있는데 옆에서 터널을 뚫고 나와서, 타임터널이라고 해서 바로 나오면 여기가 휴식공간이 있고 휴게음식점이 있습니다. 패스트푸드점을 넣어서 음식도 제공하고 여기가 평화미래관입니다. 과거 포로수용소 1, 2차사업은 포로나 전쟁을 테마로 했다면 여기는 평화를 테마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전쟁이 그 당시 포로들이 자유를 찾고 하는 투쟁하는 모습이 많기 때문에 평화를 테마로 했습니다. 평화미래관 안에는 영상관이 되겠습니다. 객석이 150석 되고 영화가 일반 조선테마공원에 있는 그런 영화하고 틀리고 4D도 아니고 5D 정도 됩니다. 터미네이터시스템인데 세트하고 관객이 앉아있으면 영화가 상영되면 영화내용에서 예를 들어서 탱크가 나와서 포를 쏜다면 탱크가 무대세트에서 바로 올라와서 직접 관객을 보고 포를 쏩니다. 그러면 화약냄새도 나고 연기도 나고 벽에서 그런 연출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고 영화제작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다음 평화미래관에서 나오면 여기가 퀴즈빌리지입니다. 포로수용소를 찾는 대부분의 관광객의 내용들이 보면 가족단위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데리고 왔을 때 어린이들이 막상 전쟁에 대한 내용을 듣고 난 뒤에 갈 곳이 없고 쉴 곳이 없어서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어린이놀이터시설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했고 나오면 슈팅갤러리라고 해서 포로수용소는 사실 전쟁과 관련 있기 때문에 슈팅갤러리에는 전자적 시스템으로서 총을 쏘고 점수를 매기고 할 수 있는 체험공간이 되겠습니다. 돌아서 나오면 여기가 옛날에 구 실내체육관 있던 자리인데 여기가 우리가 말하는 다크라이더라고 해서 포로수용소가 처음 포로가 되어 오면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석방되는 과정까지를 한 기차에 8명 정도 탑니다. 연결해서 타고 시속 5내지 10km 정도로 달리는데 5분 정도 관람합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다크라이더를 타고 공연하는 이런 테마파크시스템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사업비가 총 310억입니다. 고현중학교를 살 때 95억 주고 샀고 사업비는 215억 정도 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모든 공사는 40% 공정되어 있고 건축구조물이 다 됐고 내부에 연출하는 시스템은 8월달부터 들어와서 같이 제작하도록 했고 본 사업도 현재 총 310억입니다만 현재까지 확보액이 225억을 확보했고 미확보액이 84억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42억인데 42억도 내년하고 후내년에 해서 문광부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기한 내에 완료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6페이지. 김영삼 대통령 기록전시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통령 생가 인근에 지난번에 개관식을 했습니다만 건축면적 740㎡에 전시면적이 370㎡, 지상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6억5천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번에 참석하신 분이 계십니다만 4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5월 8일날 임시 개관했다가 정식으로 6월 18일날 준공식을 개최해서 지금 현재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도 현재 아시다시피 앞에 집이 두 채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서 주차장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도시계획구역이 아니다보니까 수용이 곤란합니다. 순수 협의다보니까 협의가 덜 되어서 주차장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포로수용소유적공원과 옥포대첩기념공원 정비사업입니다. 포로수용소유적공원과 옥포대첩기념공원은 시설한 지가 오래되어서 수시로 내부시설을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로수용소유적공원 4건에 2억6천만원가지고 물탱크와 옥외소화전, 전시관 보수사업, 유적공원 정비사업을 현재 3건은 완료했고 전시관 보수사업은 디오라마관이라든지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안에 조명 같은 부분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은 CCTV 설치를 완료했고 옥포대첩사당 제복실을 신축해서 완료를 다 했습니다. 18페이지. 자연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다른 사업이 아니고 거제자연예술랜드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게 현재 활성화 안 되고 있어서 거기에 있는 좋은 작품들을 매입해서 거제면 서정리에 있는 농업개발원하고 연계하는 생태테마파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부지 13,712㎡에 자연생태공원 10,412㎡, 첨단돔형온실 해서 총 사업비가 135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고 경상남도 투융자심사 승인까지 완료하고 현재 문광부에 국비지원 신청이 가있는 상태입니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도 완료했습니다. 여기도 그림이 있습니다만 조감도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현재 이 부분이 농업개발원 부지입니다. 그 옆에 인근 부지를 추가로 농업개발원에서 매입해서 입구에 들어가면 안에는 미니 장가계가 있습니다. 현재 자연예술랜드 안에 보면 미니 장가계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게 관광객들에게 좋은 반응이 있어서 그것을 같이 연출해서 석부좌 형태로 해서 싱가폴이나 태국가도 그런 형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미니 장가계를 넣고, 이쪽에 큰 건물이 생태테마관이 되겠습니다. 광장부분이 희귀 자생식물이고 입구 오른 쪽 부분이 식물원 분수광장, 자생난원, 야생화소공원, 생태습지 형태를 가지고 대체적으로 거제면 지역이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관광시설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쪽으로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광부에서도 설득시킨 결과 지원해 준다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문제는 현재 자연예술랜드에 있는 물건들이 좀 특수한 부분이다보니까 감정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일반 감정사들은, 한국감정하고 웬만한 도내하고 다 알아봤는데 이 자체를 감정을 못 하겠다 해서 감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이성보 씨의 물건들이 사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농심부에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정리해 가지고 오면 하겠다 하고 농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말까지 어쨌든 간에 감정해서 매입하고 내년부터는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외도관광객 안전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간 1백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우리 시의 대표적인 관광시설입니다. 그러나 연간 90일 정도의 너울성파도로 인해서 운영을 못하고 관광객들이 또 바람이 불 때 안전하게 내리고 탈 수 있는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시설물을 해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그림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도면 설명) 지금 현재 여기가 접안시설인데 여기가 방파제를 100m 하고 여기는 부이식입니다. 떠 있는 건데 50m, 50m 두 개를 해서 유람선이 들어갔을 때 여기에 접안되면 관광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내릴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사업비가 여기 28억 정도 들고 여기는 68억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104억입니다만 감리비가 4억이고 설계비가 4억 해서 전체적으로 104억입니다. 현재 이 부분도 경상남도 투융자심사에 승인을 받았고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도 완료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국비지원 우선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만 현재 국가하고 이 문제는 민간시설이다보니까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는 5월에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고 내년 3월까지 완료하고 국비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2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내도･공곶이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내도･공곶이 사업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도 많았습니다만 이번에 남해안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됨으로 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거가대교 개통에 따라서 체류형, 체험형 신규 관광자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일운면 와현리 공곶이･내도･외도 일원입니다. 규모는 약 50만㎡이고 사업내용과 사업비는 우리가 남해안권발전계획에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하나의 구상하는 안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상케이블카하고 주차장, 생태광장, 탐방로, 전망대, 해양레저시설, 자생식물원 등을 조성하는 약 1천억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에 걸쳐서 대부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거제시관광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가고 싶은 섬에도 공모해서 했습니다만 우리 시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건설과에서 행안부의 명품섬 ‘베스트 10’에 포함되면서 국비 25억이 확보되어서 기반시설은 우리가 하는 탐방로나 생태공원, 기반시설 일부 해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올 당초예산에 이런 것을 대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예산을 의회에 요구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설명이 잘못되었는지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현재 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계획과 연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별도로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만 꼭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장목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장목관광지 조성사업은 의원님들 잘 알고 계십니다만 당초 1백만평 부지에 컨벤션센터라든지 카지노, 대형사업을 해서 1조5천억을 들여서 대우그룹에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대우가 워크아웃되는 상황에서 사업이 금호그룹에 넘어갔는데 금호그룹에서 이 사업을 못하겠다 해서 우리 시가 다시 강력하게 요구해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된 내용이 민자로서 3,092억원이고 사업은 골프장 9홀, 호텔, 콘도, 펜션, 웰빙센터가 되겠습니다. 조감도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당초 전체 1백만평에 로이젠골프장도 있고 공원도 있습니다. 여기가 해양레포츠타운이고 호텔 2개, 펜션단지, 골프장, 이렇게 조성하려고 되어 있는데 대우건설하고 관광과하고 수 십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 문제는 당초 김우중 씨 땅이 이 안에 26만㎡ 정도 있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매각할 때 경매를 했는데 생각도 안 한 부산 파랑새저축은행에서 너무 많은 금액을 써서 가져가는 바람에 그 자체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대우건설에서 다시 매입하려니까 자기들이 쓰려고 했던 거에 곱하기 2가 되니까 협의가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올해부터 대우건설에서 이것은 관광지 지정사업이기 때문에 토지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변호사하고 올 연초부터 올 연말까지 토지수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토지수용절차가 완료되면 내년에 매입해서 내년에는 대우건설이 우리하고 약속한 것은 전체적으로 공사가 곤란하지만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공사를 한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지수용절차가 완료되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사등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사등 거제대교 들어오면 입구 오른쪽 펀에 국제식품이라는 조그마한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169,788㎡에 펜션, 여관, 상가시설, 연수원, 워터파크 등을 조성해서 613억 정도 사업계획으로서 관광지를 지정받았습니다. 문제는 개인이다보니까 개인이 투자여력이 부족한지 몰라도 머뭇거리고 있어서 우리가 강력하게 촉구하고 경상남도에서도 촉구하고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오셔서 관광계획을 조성할 때 지난 7월초에 경상남도에서 우리 거제 실무자하고 도 실무자하고 그 사람들 만나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분이 경기도 송탄 신도시에 토지보상금을 2백억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 자기가 그 돈 전체는 안 되더라도 100억 이상을 투자해서 내년부터는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관광조성계획 승인고시가 2007년도에 고시되었고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액 2억7,500만원을 납부를 다 한 상태입니다. 지난 해 10월 17일에 1단계사업심의 허가도 받아놓은 상태기 때문에, 공사만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유도해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언론상에서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화그룹이 대우조선 인수하러 올 당시부터 한화그룹 개발사업단에 인수도 좋지만 우리 거제시에 이런 좋은 시설을 하나 하자고 애원 아닌 애원을 했습니다. 대우 인수는 물 건너갔지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목면 농소리 일원 큰여울에 1,672㎡에 콘도 604실, 전망대, 컨벤션센터, 워터파크, 마리나 등을 조성하는 사업비 2천억원을 투자해서 2013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감도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현재 이게 콘도형 건물인데 30층입니다. 해군하고 협의했는데 해군에서 군사시설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협의되기로 높이 190m 이내는 가능하다 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협의됐고, 여기가 풀빌라형 콘도고 여기는 클리프형 콘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워터파크고 여기가 컨벤션입니다. 나머지는 마리나시설입니다. 한화그룹에서 얼마 전에도 실무팀장하고 왔다 갔는데 한화에서 다른 데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유일하게 시행하는 곳이 거제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관광지 조성 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경상남도하고 우리하고 협의해서 현재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0일날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조건이 처음에 협의할 때 기업체가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제시에서 부지만 매입해 주면 자기들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약속을 받고 MOU를 체결했는데 대신 부지를 매입해서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고 부지를 우리 시가 매입했다가 다시 한화에 파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예산을 다시 회수하기 때문에 우리 시는 별 어려움이 없고 예산 투자도 없기 때문에. 단지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나중에 다시 협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당초 10억을 확보해서 벌써 부지 10억 부분을 확보를 했는데 감정결과 부지 소요액이 65억이 나왔습니다. 55억을 추가로 더 확보해서 매입하고 나면 한화한테 바로 받아서 내년까지는 돈을 다 받아낼 수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거제시의 랜드마크시설인 이런 시설은 꼭 유치하기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꼭 반영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새 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전 시장님의 공약사업입니다만 김두환 부의장님도 새 공원 추진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동부면 구천리 일원 잔디밭골입니다. 거기에 약 391,000㎡ 정도에 조류전시관하고 버디돔, 버디플라워, 버디그라운드, 버디월드 등 해서 사업비 48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민자하고 공공이 숫자고 잘못되어서 수정하겠습니다. 민자가 245억이고 공공이 235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처음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 출신인 윤무부 교수님께서 새 공원을 조성하는 데 참여하시겠다 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마찰이 많았습니다. 왜냐 하면 윤무부 교수님이 원하는 새 공원은 그냥 사이버박물관을 말하는 것이고 사이버박물관은 사실 인터넷 어느 사이트에 가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로 봐서는 무리가 있다 해서 우리는 새를 직접 볼 수 있는 공원, 시민이 가서 쉴 수 있는 공원을 만들자 하고 마찰이 있어서 결국 윤무부 교수하고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자연스럽게 빠지고 현재 우리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8월에 후보지를 답사하고 2008년도 2월까지 7천만원 들여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잔디밭골에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땅이 국유지고 개인 소유지가 있습니다. 장승포 분인데 배상영 씨라고 배정섭 씨 자제분. 여기 땅이 현재 공시지가로는 15,000원 정도 되는데 본인이 요구하기로는 50만원을 요구합니다. 너무나 가격차이가 많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어서 녹지과하고 실무자하고 수 십 차례 만나서 저녁에 소주하면서 그래도 지역에 부자라고 하면 부자인데 “기여하는 차원에서 제발 하자.” 해도 도저히 안 됩니다. 매입을 못하다보니까 부지매입이 되어야 만이 행정절차를 갖출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투융자심사나 이런 쪽에 신청할 경우에 반드시 부지매입이 선행되어야 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지매입이 안 되어서 행정절차를 진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도 안 되어서 안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수용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데도 만만치 않은 것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용역비가 매우 듭니다. 그래서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현재 녹지과에서 난대수목원을 인근에 조성하기 때문에 난대수목원과 연계해서 민간사업자를 유치해서 계속 관리해 보고 만약에 난대수목원은 윤영 국회의원님께서 농림수산식품부위원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되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데 사실 문제는 국내에서 새를 키우는 것이 제일 문제가 새를 키우는 인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디플라워라든지 버디그라운드하는데 새를 관리하고 키우고 관리해야 되는데 이런 인력이 없다보니까 민자유치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국내에 서식하는 새들을 포획해서 서식하는 자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런데 외국에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국내에서 시행하시는 분들이 괜찮은 사업이다 해서 제안서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시행사다보니까 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 타당성이 없어 보여서 몇 번 만나다가 치우고 했는데 하여튼 다른 방법을 추진하더라도 난대수목원이 되면 연계해서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남부해안도로 홍포-여차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여기는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거제시에 제일 좋은 비경을 보유하고 있는 홍포, 다포리 여차 일원인데 이 도로가 현재 비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계획을 세우기로는 해안도로 정비나 등산로, 전망데크, 주차장 조성, 홍포 전망대 설치하는 사업이 353억을 들여서 하려고 계획까지 세워 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국립공원구역이다보니까 국립공원계획 변경 없이는 이런 사업 자체가 힘듭니다. 그런데 워낙 경관이 좋다보니까 공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쉽게 훼손하는 것을 허용 안 합니다. 그래서 협의하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데 그냥 협의하러 가면 “해 봅시다.” 말만 하고 실질적으로 서류를 내면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력이 있기 때문에 민간투자자들도 사실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공원계획이 선행이 안 되어서. 올해 다행히도 국립공원구역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상황에서 다시 협의해서 잘 진행되도록 진행 중에 있고, 특히 올해 이 부분도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에서 남부해안에코리조트 조성사업으로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해안특별법에 의한 사업으로서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공원계획 반영을 위한 용역을 해서 민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나중에 용역비를 요구하면 반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이 부분은 하더라도 도로가 현재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그 도로가 경상남도 지방도로로 되어 있고 공원계획에는 탐방로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하고 협의해서 탐방로를 제외해 달라고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도 이 도로를 시군도로로 전환해 주면 우리가 정리하겠다 그렇게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시의 마지막 보루로 최대한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사항으로서 협의할 수 있도록 공원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거제 메디컬 생태문화회랑 조성사업, 이것은 생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자연생태테마파크와 마찬가지로 제주도 가면 올레길, 둘레길 많이 했는데 우리는 여기 스포츠파크하고 농업개발원이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남동습지, 죽림, 산촌까지를 전체 연계하는 걷는 길과 자전거도로, 이런 것을 만들고 메디컬리조트가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에서 여기가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메디컬 생태체험장하고 생태공원을 만드는, 거제의 문화유산이 제일 많이 소재한 거제지역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개발하려고 사업비를 800억 정도 예상해서 현재 남해안권종합개발계획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그런 기본을 계획을 세워 보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예산이 삭감되어서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남해안권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일이 진행되도록 용역비를 꼭 반영해 주시면 기본계획을 잘 세워서 국가지원을 받아서 사업이 되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을이 물드는 거리 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거제 성포 낙조가 우리나라 낙조 50선에 드는 낙조입니다. 그래서 가조연륙교가 개통되어서 가조도를 찾는 사람과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사등출장소 못 가서 낙조를 볼 수 있는 데에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공간하고 데크를 만들어서 저녁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3,746㎡고, 사업량은 주차시설 및 전망데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5억과 시설비 2억이 되어 있는데, 부지매입은 사유지는 매입을 완료하고 거기에 재무부 땅이 있는데 재무부도 매각승인을 받았습니다. 8월달 안으로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설계를 연말까지 해서 내년도에 사업비 예산을 요구해서 데크하고 전망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가 바람의 언덕이 상당히 생각보다도 아무것도 없지만 전국에 많은 관광객이 왔듯이 우리 시가 언덕을 가지고 상당히 우리 시를 알렸습니다. 여기는 ‘노을의 언덕’, 장승포 망산에는 ‘해맞이 언덕’, 3개 언덕을 테마로 한 관광사업으로서 우리가 마케팅을 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자원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봤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으로 빠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고 제일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거제도에오면 일단 바다를 생각하고, 모든 게 비싸다고 그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게 이미지가 콱콱 박혔어요. 전국적으로. 제가 아는 분들한테 물어봐도 “비싸다.”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기를 연계해서 보면 펜션이 하루 자는데 보통 17만원씩, 이게 그만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펜션을 새로 짓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새로 짓는 사람들이 펜션협회에 가입을 못 한답니다. 그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펜션협회에 가입을 못하는 것은 아마 자기들 자생조직이다보니까 펜션협회에 저도 관계되는 사람을 몇 번 만나봤습니다. 자기들은 가격을 홈페이지에 명시해서 받는데 일반사람들이 그것보다 비싸게 받으면 가입을 안 시키더라고요. 그것은 가격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이라고 봅니다. 관광객이 현재 2/4분기까지 전체를 파악해 보니까 작년 대비 3% 줄었습니다. 거제타임즈에 나오는 것을 보면 유람선은 15% 정도 줄었습니다. 그 영향은 재작년에 사실 관광객이 참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책을 세워서 ‘KBS 1박2일’을 유치해서 그 영향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많이 왔고 올해는 그런 시책이 없다보니까 그렇고 올해는 사실 유람선이 줄어든 근본적인 원인은 올 봄에 날씨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유람선 운영일수를 해경하고 확인해 보니까 작년보다 10일 정도 작게 했더라고요. 그 영향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도 있고 또 유람선을 타기 위해서 대부분 장승포부터 시작해서 구조라, 학동, 도장포, 해금강, 이쪽에서 타는데 특히나 구조라지역에는 저번에도 가봤는데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이.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화장실 앞에 있는데요.

그것은요 매표소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촌계거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구조라 같은 데 유람선이 통합이 되면 종합터미널을 만들어서 관광객들한테 쾌적한 환경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몇 년 전에 통합을 한번 시도하다가 다 되어가다가 한 군데 반대해서 못했습니다. 구조라 같은 데도 제일 대표적인 데니까 장승포하고 구조라하고 개인시설이다보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인 화장실은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그 문제는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업체를 위해서 화장실을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광객을 위해서 짓는 거니까 업체들끼리 협의를 보든 말든 상관없이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먹고 싸는 것 아닙니까? 쌀 데가 없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싸기 위해서 어거지로 식당을 들어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요. 거기에서 또 바가지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생활편의시설은 사람들이 오는 한도내에서는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유의원님 생각이 저하고 공감되기 때문에 저도 구조라 유람선에 유도를 많이 했는데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공에서 지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얼마 전에 청소과에 협의해 놨습니다.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와서.

천만다행입니다. 쭉 보면 전부 다 관광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광특예산이나 국가보조, 민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광특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국장님하고 같이 문광부를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청와대, 국회 예결위까지 찾아갔는데 광특예산 자체가 경상남도로 배정해 줘서 하는 것이 있고 중앙 광역광특이 있습니다. 광역광특은 권역별사업이 아니면 지원이 안 되고 우리 같이 단독사업은 경상남도에 배정해서 경상남도에서 배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이 예년에 비해서 사유는 낙동강도 핑계대는데 예산이 없어서 많이 못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어쨌든 광특예산이나 국고보조받는 데서는 관광과에서는 공격적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인맥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국회 예결위까지 국회의원 일부 각 부처 상임위원회 계시는 분 몇 분 아시는 분을 통해서 상당히 로비를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문화관광부 담당사무관께서 왜 공무원이 정상적으로 안 하고 로비를 해서 압력을 넣느냐고 욕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해를 해 달라고 했는데 상당히 마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셔서 시 예산은 어제 회계과 업무보고를 받는데 돈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빼올 수 있는 부분은 광특이나 보조밖에 없어요. 어쨌든 그 부분은 의욕적으로 하셔서 최대한 예산을 따와서 우리 거제도가 아름다운 곳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시의원의 힘이 필요하다든지 하면 우리 시의원들도 항상 협조할 용의가 있으니까 어제 우리 의원들도 세무과에 담배수입이라든지 아니면 해양항만청에서 넘어오는 선박계류비라든지 이런 것도 지적을 해 줬으니까 혹시 그 부분에서 의회에 힘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요청을 하시면 충분히 협조할 용의가 있으니까.

저도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쨌든 고생 많습니다.

짧게 짧게 해서 5개만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임진란 군선제작이 있습니다. 칠천량 해전공원은 패전의 역사고 옥포대첩기념공원은 첫 승첩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거북선하고 판옥선을 제작해서 옥포대첩기념공원 같은 경우에 굉장한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관광객이 안 오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북선을 제작하면 이게 전시용입니까? 아니면 실제 운행이 가능한 겁니까?

실제 운행이 가능하도록 만드는데요 실제 전문가들하고 협의해 보니까 제작하는 곳에, 노를 만들어서 노를 저어서 하는데 한 노에 장성 4명이 붙어서 해도 배가 잘 안 움직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거북선도 거북선이지만 판옥선, 이런 것들은 체험할 수 있도록. 안전하다면 파랑포 해변이나 이런 쪽으로 움직이면 실제 체험할 수 있는 관광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얼마 전에 저도 참석을 했지만 거제블루시티투어가 처음으로 개통식을 가졌습니다. 이게 잘되면 아마 우리 거제를 찾는 분들이 손쉽게 전체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좋은 거라고 보는데요 이게 적자가 예상되고 있고 적자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한 대 운행하는 데.

지금 우리도 나름대로 계산해 봤는데 시티투어가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데 월 880만원 듭니다. 그게 운전기사하고 모집하는 사무실 직원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 감가상각비 포함해서요, 한 달에 25일 하는데 20명이 탈 경우에 750만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150만원이 적자지요. 150만원 중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80%입니다.

흑자가 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흑자나는 것은 자체수입입니다.

자체수입입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마케팅을 세워서 평균 25명만 태우면 흑자입니다.

적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블루시티투어 처럼 이런 업종에 근무하는 분들의 반발이 조금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적자나서 만약에 시가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자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관건일 것 같습니다. 12페이지. 거제방문의 해인데 추진실적도 있고 추진계획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거제가 추진하는 관광사업의 큰 역할을 관광과가 하는 곳인데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실제 이렇게 해서 천만명의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효과적인 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것들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중파라든지 아니면 보이기 위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홍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노력하신다면 거제시민들한테 오히려 좀 더 홍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대우나 삼성이나 아니면 직영이나 협력사 관계없이 이분들한테 예를 들면 홍보차원에서 자기는 거제에 있으니까 자기 친지나 가족들이 오면 우리가 가진 관광명소 입장표나 이런 것을 대폭적으로 할인해 준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모르는 시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외도라든지 포로수용소라든지. 그 외에도 거제시민들한테 할인되는 곳이 좀 더 있습니까?

시민들 자체는 조선테마파크하고 포로수용소하고 외도는.

세 군데가 있지요. 그런데도 모르시는 분들이.

산방산하고.

일간지나 주간지나 지역신문이라든지 이런 곳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할 필요가 있고, 제 생각 같아서는 본인들이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신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홍보티켓 형태의 이런 것을 발행해 줘서 몇 명이 2011년에 방문하려고 한다. 이런 내용들을 시에 신청하면 홍보를 직접 해 줄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3페이지. 기억에 남는 관광축제인데 우리 거제시에서 추진하는 대표적인 관광축제들입니다. 신년 해맞이행사하고 거제도 국제펭귄수영축제가 있는데 신년 해맞이행사는 매년 1월 1일날 합니다. 그런데 실제 관광객들은 12월 31일날 거제시에 오게 되는데 12월 31일날 하는 송년행사가 사실상 관광객을 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장승포지역에 문화예술회관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 측하고 협의를 해서 저녁에 문화공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송년행사하고 연계해서 추진되면 오시는 관광객들이 전날에도 상당히 많은 거제에 관광문화를 즐기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연계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거제도 국제펭귄수영축제인데 이게 본래 예산이 없습니까?

있는데 올해는 개최 안 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본래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시가 3천만원이고 도가 5백만원해서 3,500만원입니다.

3,500만원이요?

예.

국제펭귄수영축제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어떻게 추진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몇 번 참석했습니다만 뭔가 좀 다르게, 똑같은 방식으로 매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작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올 초지요? 올해 추진 안 한 거지요?

예, 올해 안 했습니다.

올해 안 하고 아마 내년에 추진하게 될 텐데 내용을 좀 더 바꾸어서 시 보조가 들어가는 것인데 대회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전의 시의원이었던 분이 맡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조금 시에서 적절하게 다시 한 번 해 볼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15페이지. 거제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조성되어 있는데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계속해서 거제포로수용소가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기 흉하게 3공구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신설이 되면서 대표적인 포로수용소 위쪽으로 교각이 드러나 있습니다. 공사 중인데 이 교각을 포로수용소에 맞도록 뭔가 다르게 표현해서. 안 그러면 한강철교 1.4후퇴 때 중공군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했던 그런 모습을 재현을 한다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보기 흉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교각을 이용해서 관광지에 맞도록 변경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관리청에 그 부분을 수차례 요구하고 현장사무실을 방문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문제는 교각이라는 것이 수시로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데 외형에 어떤 페인트칠이나 감싸는 행위는 곤란하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 강구해 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뒤에 나무숲하고 맞는 페인트칠을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무슨 방법으로든 해 달라고 강력하게 건의했는데 그 전체가 280m 정도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철구조물을 만들어서 막으려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철교 교각형태의 그림이라도 연출시켜서 안전점검에 이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 달라고 정식공문도 다섯 차례 냈습니다.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국토관리청에 가면 이야기하면 별로 말을 안 들어줍니다. 계속 실무부서인 건설과하고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전기풍의원님의 거제방문의 해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2011년 거제 방문의 해’ 이것은 거가대교가 개통이 완전히 될 것이라고 보고 정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거가대교가 사실상 통행이 안 된 상태에서 방문의 해를 해서 사실 큰 효과가 있을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가대교 개통이 제가 알기로는 2010년 12월 9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에 개통되기 때문에 내년도를 거제 방문의 해로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통행이 되어야 거제 방문의 해가 빛이 날 건데 사실 도로는 안 되어 놓고 방문의 해라고 사람은 불러놓고 실제 개통은 안 되어 있으면 사실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개통은 연말에 될 것 아닙니까?

완전한 개통이 안 되잖아요. (집행부석에서 “12월 9일날”) 개통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제도에 들어와서 차가 흐름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거제도 안에 들어와서는 교통대란이랄까 이런 것이 있었다고 볼 때 전국적으로 ‘거제 방문의 해’, 다 오라고 해 놓고 실제 와보면 차가 막힌다든지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능한 건지? 그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도로부분이다보니까 도로부서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년도 개통되면 많은 차량이 오게 되면 우리 시민들은 아마 차량을 가급적 자제하도록 5부제를 하든지 우리 시민운동도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홍보는 잘 되었다치더라도 실제 거제시민 입장에서는 다 모셔놓고 실제 제대로 관광을 위한 도로가 안 되어 있으면 손님 오라고 해 놓고 정말 미안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오늘 듣고 보니까 관광과하고 도시계획부분이 상당히 안 맞고, 관광과는 관광홍보에 대해서만 하고 도로는 저쪽에서 하니까 상당히 서로 부서협조가 안 되어서 왔을 때에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거제 방문의 해 계획을 입안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때맞추어서 거가대교 개통과 맞물려서 거가대교 개통될 즈음에 거제 방문의 해를 만들어서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홍보도도 하고 거가대교 관광 홍보자료도 하고 거가대교를 인프라 삼아서 여러 가지 관광 인력동원을 확충하는 그런, 관광객 모집을 확충하는 부분을 시정에 접목시켜서 같이 운영하도록 이야기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거가대교 건설부분은 우리가 계획된 대로 될 것이라고 보고 진행했고, 또 기획실에서도 거가대교 개통과 맞물려서 그쯤되면 시기가 맞으니까 거제 방문의 해를 만들어서 진행하면 관광객 유치에 도움 안 되겠느냐. 그래서 계획을 입안해서 하다보니까 우리는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서 관광객 인력동원, 관광객 동원 홍보를 우리 관광부서에서 맡다보니까 사전에, 1년 전에 관광홍보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고 기타 관광 홍보자료라든지 지상파방송 홍보라든지 역, 공항, 아파트 내의 LED, LCD,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는 모니터 홍보, 모든 부분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업무협조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각자의 맡은 부서에서 거제 방문의 해의 하나의 모티브를 가지고 업무추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가대교가 제대로 건설이 되고 있는데 접속도로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약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우리가 거제 방문의 해를 맞추어서 최대한 해결을 하려고 시정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의원님이나 전기풍의원님이 하시는 질의 핵심이 뭐냐 하면 그렇게 홍보하지 않아도 거가대교 개통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거제 방문의 해’를 선포해서 홍보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더 몰려올 건데 그 몰려오는 사람이 지금 현재도 몰려오지 않아도 우리 시내가 말 그대로 혼잡스럽고 도로사정이 안 좋아서 체증현상이 생기는데 그 많은 사람이 몰려오게 되면 그 체증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거냐. 그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왜 이렇게 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답변해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면 우리 시 도로여건이 현재 많은 이 사람이 왔을 때 수용할 수 있는 준비는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각종 도시과나 건설과 분야에서 나름대로 입체교차로도 준비하고 있고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준비하고 있고 우리 관광과에서 하는 일이 거기까지 대책을 세우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하는 것을 보면 자기 부서밖에 모른다 이 이야기에요. 연계관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사람들 불러놓고 도로체증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짜증을 내고 거제 가봤더니 도저히 구경하려고 가니까 차가 막혀서 못 가더라. 이런 것이 일어나면 차라리 없어서 안 하는 것이 낫겠다는 겁니다. 연계관리가 각 부서 간에 안 된다 이 이야기에요.

옥영문입니다. 우리가 평소 거제 관광이야기를 하면서 천혜의 해양경관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항상 서두에 씁니다. 그런데 섬 전체를 도는 해안도로가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전부터 제가 의아스럽고 왜 이것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대로 방치를 할까 하는 것이 차를 타고 가든 걸어가든 도로에서 해안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나무 입목 때문에. 그 나무를 일괄 다 쳐야 되는 자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구간은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해안을 보려고 하면 그 자리에서는 보여야 될 텐데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에는 녹지과에서 간벌이나 가지치기를 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내에서는 그 행위자체가 협의가 잘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공원관리 입장에서 볼 때는 나무숲도 보호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그래서 지난번에 한려해상국립 동부지소하고 우리 시하고 각종 업무를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이 완화가 되고 있어서 부분적으로 구조라하고 학동 고개하고 일부는 좀 했습니다. 다른 부분도 현재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는데 저도 일운면에 있으면서도 한려해상국립공원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운면 와현에서부터 수산까지 거기 가는데 한려해상국립공원이 해상공원인데 왜 나무 때문에 해안을 못 보게 하느냐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 공원 측에서는 나무 자체를 치는 것을 칡넝쿨도 보호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동부지소장이 바뀌고 난 뒤부터 조금은 완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계속적으로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입목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 취지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거제가 산이 72~73% 될 것이고 저도 나무 전공한 사람입니다만 숲이 주는 이로움이 분명 있겠지요. 그런데 그 도로에서 경관을 보고자 하는 그 입목 제거하는데 그게 우리 산림을 훼손하고 하는 그런 자리까지는 아니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분들이 보호하는 자리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바닷가 근처를 차를 타고 가면서 뚫린 바다나 해안경관을 보고싶다는 이 생각을 참조하셔서 좀 더 관리공단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주민들 누구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 거제블루시티투어 운영에 관해서 저도 이 자리에 참석을 했었던 의원입니다. 그래서 버스를 보고 ‘참 근사하다, 멋지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가 아마 보면 다 그렇게 그림의 떡이라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휠체어라도 준비가 되어 있나요.” 말씀드리니까 “미처 못 했다.” 그랬을 때 ‘참 거제가 정말 복지가 바닥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금방 말씀하실 때 홍보를 많이 하셔서 관광객 유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빈곤의 차이가 장애인한테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장애인이 저는 선천적장애가 아니고 3살 때 소아마비장애지만 지금은 산재장애인, 근로에서 오는 중도장애인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장애인이 관광을 목적으로 해서 많이 다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거제, 천혜의 자원이 있는 거제를 가보자. 가보면 외도나 아니면 관광버스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한테는 그냥 이 복잡한 거리를 돌다가 나온다는 겁니다. 복잡한 거제시 도로환경에서. 그러면 이것이라도 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투어라도 타봤다, 외도관광도 해 봤다하는 느낌이 있으면 하나의 그게 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거제 갈 필요없다 하는 것이 장애인단체에서도 연락이 옵니다. 숙박을 어디로 할 것이며, 관광을 어디로 할 것이냐. 제가 관광 안내를 한다면, 장애인이 탈 수도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는 시각을 조금 더, 과장님 키가 크신데 눈을 조금 높이 뜨지 마시고 아래로 보셔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버스투어를 리모델링 하셨다고 했지요? 기존에 있는 거제도 투어에 있는 버스를 리모델링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새로 신규로 사서.

2005년도 5월 6일부터 신규로 준비하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아시겠지만 시청에서 농성하고 있는 장애인 기억하시지요?

예.

그 사람들 말대로 2008년도 김한겸 시장님 계실 때 저상버스도 있었고 여러 가지 교통문제에 대해서 많이 농성을 하고 갔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이행규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연계가 안 되다보니까 새로운 버스를 사시면서 이런 눈높이를 못 맞추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또 앞으로 만약에 장애인의 요구나 사회적 약자의 요구가 ‘우리도 해 달라 해 달라’ 한다면 그 차를 다시 리모델링해야 되는 예산이 또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금 더 제일 최소의 사회적 약자의 눈을 생각하신다면 관광과에서 만큼이라도 외부에서, 대한민국 어디에서 오는 장애인이라도 ‘거제 정말 좋더라, 편의시설 잘 되어 있더라,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더라.’ 그러면 거제가 정말 이미지가 좋게 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눈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눈높이를 맞추어서 시정이나 행정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과장님, 불철주야로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거제관광객이 거제도에 오면 구경만 하고 간다는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예, 일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의원이 되기 전에 한 시민으로서 그런 소리를 무척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거제시가 지세포만이니 어디니 어디니 하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상당한 계획을 잡고 있고 공사가 일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대우건설에서 공사를 하는 게 있고, 거기가 어딘가 하면 농소입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한화건설에서 또 콘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보면 21페이지와 23페이지를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물론 민자로 해서 그런 사업체가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이용자들은 편리한 줄은 모릅니다만 앞으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저렇게 큰 건물을 지어 놓고 관광객이 없을 때 어떻게 할까?’라는 본인 생각이 듭니다. 물론 ‘2011년 거제 방문의 해’ 하면서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그 옆에 붙은 부분이 두 군데가 큰 숙소시설이 되고 또 지세포도 보면 대명콘도도 들어서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쪽에서는 관리를 하셔야 될지 모르지만 너무 무질서한 허가라든지 유치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시정에서 조금 깊게 생각하셔야 될 일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를 해 봅니다. 이런 부분에 사업성이 과연 타당한가, 아니면 나중에 거제시에 건물만 앙상하게 남아있지 않는가, 이런 것을 과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윤부원의원님께서 이런 시설이 나중에 안 될 경우를 생각해서 흉물로 남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시의 관광기반시설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현재 관내에 숙박업소가 총 218개에 객실이 4,800개 있습니다. 농어촌민박이 460개에 1,904개인데 여기는 방만 해도 6,700개인데 3명씩 잡으면 1일 동시 수용이 2만명 정도 됩니다. 3명 수용한다고 보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한화가 객실이 674실하고 대명이 475실하고 하면 방이 두 군데 보태면 저기는 5명씩 잡아도 5천명밖에 수용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거제지역이 관광인프라 구축이 안 된다고 해서 관광객들이 여기 와서 안 쉬고 갑니다. 저런 인프라가 구축되었을 때는 하루 밤 자고 갈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우리 거제시가 말만 사실 관광, 관광했지만 저런 시설이 없어서 관광객들이 외면을 많이 했는데 대형 시설들이 들어와서, 놀이시설, 워터파크시설을 해서 가족단위로 와서 쉴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어느 한 군데 집중되면 안 되겠지만 지금 현재 장목에서부터 해금강까지 골고루 분포시키고 또 특히 낙후된 거제나 둔덕 쪽에도 그런 유사한 시설을 유치해서 최소한 1박2일 내지 2박3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이크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화 쪽으로 10억을 우리 시에서 땅을 매입해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언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금액이 65억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65억을, 이것은 마이크끄고 하는 겁니다. 65억을 투자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한화에서 받겠다라고 시에서 말씀했습니다. 과장님이. 그런데 한화라는 것이 대우 인수하려다가 얼마 전까지 못한 업체인데 과연 시에서 65억을 투자서 해서 받아낼까 하는 의문도 생깁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이 한화그룹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리조트회사입니다. 대명하고 한화리조트는 사업부서가 김승연 회장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사모님이 전체를 총괄하고 계십니다. 한화 같은 그룹에서 자금이 많아서 대우 인수하려고 3천억 현재 뺏긴 상태인데요, 이 정도 돈이면 된다고 하면 이 돈은 한화그룹에서는 돈도 아닙니다. 사실상.

과장님, 그것을 이 돈이라 생각하시지 말고 여기에 대한 보전을 확보해 놓고.

우리가 기부채납 조건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나중에 채권확보를 하는가,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살 때는 어차피 우리 시 명의 땅이 되거든요. 나중에 자기들 개발하는 조건으로 다시 매입해서 유치해 줘야 자기들 개발이 될 것 아닙니까? 조치는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19페이지 외도 관광객안전시설물 설치사업,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외도에 관광객 관계부분은 2008년도 현재 110만 명 정도 왔다 갔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일류관광지라고 60만 명이 연간에 넘으면 일류관광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제5대의회 때도 이 관계부분에 개인사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하는 부분이 상당하게 불투명하다고 논란이 많이 되고 신문지상에도 많이 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한화그룹, 대우그룹에 외자 유치할 때는 간접시설인 도로를 설치해 주잖아요?

예.

그리고 한화그룹 저 관계부분도 첫 인터체인지 관포에서 저기까지 가는 길을 우리가 간접도로를 해 줘야 되는데 저기가 평당 250만원 정도 해요. 과연 저 길이가 6km 되는데 그것을 4차선을 대형버스가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느냐. 앞으로 저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부분인데 당초에 김 시장님 있을 때 저 부분 문제를 제기했어요. 이미 거가대교 다리 있는 데 그 밑으로 1차선을 만들고 그때 당시에 산 쪽으로 바닷가 쪽으로 산 쪽으로 저기에 전망대가 개발될 것이라고 보고 그 당시에 고시해서 좀 더 땅을 확보했더라면 훨씬 적은 돈을 들이고도 간접기반시설을 해 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거제시가 준비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 도로하려면 유호 넘어가는 그 길에 대형버스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과연 교통이 혼잡 안 되겠습니까? 뻔한 것 아닙니까? 궁익 있는 데 그 쪽에 급커브길 관계부분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그 땅들이 평당 2백만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것만 유치만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 도로를 접목시켜서 적은 돈을 가지고 할 때는 미리 지구단위계획을 하든지 해 놨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외도 관계부분도 100만 명 이상이 올 수 있고 또 바람이나 물론 천재지변에 의해서 유람선이 정박 못하고. 제가 한번 가보니까 대한민국에 이렇게 좋은 관광지에 접안시설이 이렇게 빈약할 수 있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최호수 회장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참 거제시가 너무 했다. 어떤 하나의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한 관광과에서 노력을 하는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부분도 기반시설도 안 해 주고 저것은 기반시설입니다. 그리고 외도 관계부분에 개인의 물론 노력에 의해서 자기가 수입을 받지만 33척의 관광선박이 운항함으로써 주변에 건어물시장이라든가 횟집이라든지 거기에 빗대어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제가 보기에 아까 백 몇 십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보니까 설계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남아있어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 왜냐 하면 너울성 파도 관계부분하고 환경관계 부분은 조금 검토해서 너무 작더라고요. 제가 현지에 가서 보니까 현재 위치해 있는 그 장소보다는 최소한 30m 외해 쪽으로 가야만이 나중에 33척이 아니라 50척이라도 정박하고 대기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작더라는 부분을 느끼면서. 두 번째로 펜션관계 유영수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지금 현재 가격대가 맞지 않기 때문에 협회에서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펜션’치면 협회에 가입된 사람만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거제 가서 머무르고 싶은 관광을 하기 위해서 펜션을 치면 다 예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이 반 이상입니다. 가입을 하니까 신건물은 거기에 교통이나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대가 높으면서 사람이 거기에 몰리기 때문에 기존 있는 협회 회원들이 그 사람을 가입을 안 시켜 줍니다. 그래서 개인홈페이지를 만드는 데 6백만원, 7백만원 개인 돈을 내서 홈페이지를 개설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제펜션을 치면 거제에 450개 된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한테 선택의 자유를 줘야 됩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광경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가 좋은 지역에 제가 가질 수 있는 그런 펜션이 협회만 등록되어서 아니면 전부 다 개인홈페이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위임권을 농정과에서 하든지 관광과에서 하든지 간에 일단은 펜션에 등록되면 그것을 거제시청 홈페이지에 한 블럭을 넣어서 전체가 나올 수 있고 위치와 전망을 바라볼 수 있는 관리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만이 거제를 찾는 사람들이 머무르는 관광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아는 사람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펜션 잡으려고 치면 협회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아까 외도 선착장할 때 이것은 선박의 안전입니다. 100만 명의 안전에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이고, 방파제가 있음으로 해서 며칠간이라도 선박회사가 가면 우리 거제시로서는 득이니까 그 관계부분 설계 변경할 때는 저하고 의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를 드려가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충설명.

알겠습니다.

17페이지. 옥포대첩기념공원 정비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기념공원 입장문제로 바리게이트가 길게 쳐져서 사람이 못 들어가는 문제가 생겨서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현재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해서 시정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즉, 사람 출입, 차량 출입을 막는다고 해 놓은 것이 아예 사람도 출입 못하게 바리게이트가 길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 1m 정도에서 1.5m 정도 커팅해서 바리게이트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 자체가 빠져 나가지를 못합니다. 왜냐 하면 아침저녁으로 옥포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운동할 곳이 없어서 그 도로를 중앙공원을 시작해서 거기까지 산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 바리케이트를 사람이 못 지나갈 정도로 막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옥포대첩 공원관리업무는 시설관리공단에 지시하신 것으로 아는데 관리업무는 공단에 맡고 우리는 주요 시설부분만 관광과에서 합니다. 제가 사람까지 출입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처음 듣는데 한번 더 조사해 봐서 만약 그런 것이 있으면 공단하고 협의해나가겠습니다.

협의가 아니고 조치를 바로 하셔야 되고요, 옥포대첩기념제를 하면서 문제가 된 것이 실질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해서 과거에 옥포매립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었는데 시민참여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외국인들 참여도 저조하고. 그 원인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어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 문제를 자기네들도 느끼고 3천평 정도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견을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관광과에서 주차장 같은 이런 것을 마련해서 그 사람들이 관리하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거기가 말 그대로 성지입니다. 성지인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출입구에 사람들이 관리를 한답시고 막아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들어가서 이충무공 정신을 기리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계승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우리시가 방해하고 있어요. 입장료 수입도 얼마 올라오지도 않으면서 사람 인건비도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는 곳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라 하니까 할 수 없이 관리자들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시설을 보강해서 포로수용소처럼 4D영상관을 넣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해서 정상적인 입장료를 받아서 하든지 아니면 입장료 자체를 아예 폐지해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드나들어서 이충무공 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하든지 저는 결정을 해야 될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도 전 의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이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옥포대첩기념공원 관리총괄부서장 입장으로 볼 때는 사실 연간 수입도 몇 천만원 밖에 안 나오고 해서 저런 것 같으면 차라리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다각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리모델링 다시 해서 주차장과 진짜 정말로 옥포지역을 공원화지역으로 해서 주차시설을 추가하든지 아니면 무료로 하든지 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이순신연구회 경상남도 산하에서 현지 조사하고 난 뒤에 그 부분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왕 할 것 같으면 이순신동상을 만들고자 하는데 브라질에 있는 예수동상, 크게 해서 옥포만에 들어올 때 정말 웅장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든지 작게 만들려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하고 전시관도 빈약하니까 그 전시관을 그 뒤 법면화를 언덕은 못하지만 바닥을 넓히고 앞으로 넓혀서 리모델링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개인적으로 몇 번 리모델링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요. 이 자리 오기 전에 추진하다가 예산이 많이 드니까 위에 분들이 결정하기 어려워서 보류되고 했는데 오늘 다시 말씀해 주시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서 아예 무료화하든지 아니면 다시 리모델링하든지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대첩지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아주 말 그대로 성지인데 이것을 잘 검토해서 관광객 수용하고 우리 어린 애들 산교육장도 만들고 체험이 가능하도록 해서 한마디로 성역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문제는 예산이 문제인데요 예산만 풍족하다면 저도 거기에 3백억쯤 넣어서 멋지게 만들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9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3억 정도를 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우리 거제에서 모든 걸 이순신 거북선이나 모든 것이 재현됐던 곳이라 그 상징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머지 않아 충무에서는 그 항을 거북선을 크게 2개 띄우고 잔잔한 배들은 한쪽으로 몰아넣고 거기에 야간조명을 해서 불쇼를 한다는 아주 큰 프로젝트를 충무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저희들이 9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을 자그마한, 거기에 비하면 아주 소규모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관광객들이 과연 저기를 많이 애용해 줄 수 있나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물론 옆에 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너무 큰 프로젝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후에 오늘 임진왜란 이 페이지를 접했을 때 정말 관광객이 오면 충무에 많이 머물지 않을까 염려스러운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야간조명이나 경관조명을 더 곁들여서 정말 멋있는, 사실은 이 주변을 보면 숲들이나 모든 것을 밤에 야간조명이나 경관조명을 우리가 곁들여 주면 많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에 과장님께서 신경 써셔서 정말 다른 곳보다 차별화될 수 있는 관광지로 꾸며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할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바다로 세계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 13페이지 보면 우리 시 대표축제가 바다로 세계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바다로 세계로 축제가 대표축제 같습니까? 과장님 볼 때.

참 보기에 따라서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는데 우리 거제는 사면이 바다다보니까 바다로 세계로 행사를 하는데 그래도 전국에 비해서는 매스컴을 타고 홍보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내에 관광과에서 하는 행사 중에서 제일 크기 때문에 대표적인 축제라고 했습니다.

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사람을 모아서 관광을 하기 위해서 하는 축제입니까?

축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관광객들의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측면도 있고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 축제 자체가 마케팅전략입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거제를 알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알리면, 몇 년을 해서 알렸으면 사람이 와야 되는데 지금 축제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올해는 얼마나 오는 것 같습니까?

오늘부터 바다로 세계로 본격적으로 시작되거든요. 오늘부터 운동장에서 행사를 시작하고. 지난번에 사실 지세포에 요트대회도 상당히 관심있는 분들도 많이 오셨고 지역주민들도 참여해서 점차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고 구조라에는 오늘부터 관광객이 모이고 있습니다.

작년 실적은 어떻습니까? 이 축제로 인해서 온 관광객은 몇 명으로 추산합니까?

작년에 10만 명입니다.

작년에 여름동안에 대교를 넘어서 온 차가 몇 대 였습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10만 명 했으면 100만 명이 더 많은데.

작년에 2/4분기까지 통영I.C 통과차량이 230만대 정도 왔습니다.

그러면 1월달부터, 1월달 몇 대, 2월달 몇 대,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분기별로 통영I.C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데이터를 10만 명 하셨는데 10만명 근거를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10만 명입니까?

작년에 바다로 세계로 구조라에서 비치발리볼대회나 밤에 7080이나 보면 구조라 해수욕장에 전체적으로 인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 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우리 근무자들이 근무하면서 매일 산정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추산한 겁니다.

거기에 온 사람들이 몽땅 축제 때문에 왔다고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축제가 잘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평가하려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봐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도 바다로 세계로 행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시민들도 거기 안 갑니다.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겠지요.

불행하게도 그 시기되면 대우, 삼성이 휴가를 많이 가시더라고요.

휴가를 받는데 이 축제가 대단히 좋으면 다른 데 안 가고, 홍콩 안 가고 중국 안 가고 그 축제에 가야 지요. 돈도 적게 들고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거기에 가면.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으로 보면 13페이지 총예산이 2010년 관광축제 개최현황 5억7천만원해서 4억8천만원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돈으로 보면 대표축제가 맞네요. 지금 거제의 대표축제를 할 것이라고 용역을 하더만 그것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무축제’라고 해서 용역결과가 왔는데 그 당시 시민들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그 축제는 우리 시하고 맞지 않다 해서 보류시켜 놨습니다.

돈은 다 줬고요?

용역비는 다 줬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쭉 보지만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감정으로 진짜 우리 거제시가 앞으로 거가대교가 되고 나서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대표축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만만한 것이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축제는 현재 더 이상 발굴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분위기가 과거에는 정부시절에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축제를 활성화시키라는 지시가 내려오다가 2년 전부터는 축제를 통폐합, 축소시키라는 분위기가 바뀌어가니까 지금 현재 축제도 몇 개 시기가 같은 것은 통합되는,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우리 시를 대표하는 지난번에 용역한 그런 축제는 사실 말은 쉬워도 축제를 하나 만들어서 성공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함평 나비축제, 보령 머드축제가 대표적인 축제라고 하지만 함평 나비축제가 생각보다는 성공적인 것은 아닙니다. 보령머드는 그래도 여름철에 피부하고 관련되어서 외국인이 참여하니까 그런데 다른 타 시군에서 한 사례를 조사해 보면 그렇게 하기 까지는 돈이 너무 많이 들었고요 너무 많은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축제를 개발하거나 어떻게 할 계획은 없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예산이 드는 것이 만만치 않다.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안 맞겠나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그러면 있는 축제를 통폐합하고 있는 축제를 살려나가는 쪽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바다로 세계로 축제 자체가 어떻게 보면 거제시의 컨셉하고는 잘 맞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의 가슴속에 안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좀 확산시키고 우리 시민들에게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매년 해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도 신규체험행사를 조선문화해양관 입구에서 8개 정도 추가로 해서 매년 해마다 하고 난 뒤 문제점을 가지고. 사실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에 하는 모든 행사든지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특히 시민 특수성이 틀려서 그런지 몰라도 양대 조선소 가족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시가 하는 행사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을 우리 나름대로 고민하고 앞으로 개선해 보도록.

결국 그것이 거제 시민의 날 행사 문제가 나왔을 때 양대 조선소 식구들이 너무 참여 안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끌어안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고민하고 있는데 방법론을 찾을 수 있도록 좋은 제안도 해 주시고 연구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계속 수고하십시오.

예.

많이 기다렸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장목관광단지 골프장, 그 관계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료에 없는 내용을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 사업부분에 대해서 관광과에서는 이순신장군기념사업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펼치시고 있는데 칠천량해전이라든지 옥포대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시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다가 주관부서가 아니라서 파악이 안 된다고 해서 오늘 물어보는데 아주당에 옛날 과거에 최초로 이순신장군 기념탑을 세운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장소가 처음 만들어진 배경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거 교육장하신 분이.

그 부분이 옥포기념탑을 1959년도에 거제군 시절에 제일 처음으로 이순신장군 옥포대첩 기념으로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유권부분이 대우조선해양으로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관리가 안 되고 시 행정에서도 전혀 손을 대지 않는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과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잠깐 들러서 가보니까 비석에 글씨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표가 나지 않고 주위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볼거리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방치된 부분이 행정에서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50년 전에 이순신장군 옥포대전을 기념하기 위해서 건립한 군민의 힘으로 만든 사업을 새로운 장소로 옮겼다 해서 당초에 만들었던 그것을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이행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지로서 성역화하려는 중요한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버려둔 것을 보니까 이순신장군의 업적에 관계되는 사업에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것을 향후에 혹시 관광과에서 대우조선해양하고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부지 매입해서 공원화를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전해서 그 부분도 같이 옥포대첩기념사업을 할 때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방법을 잘 강구하셔서 그 부분이 어떤 외부에서 관광객이 오더라도 50년 전에도 이미 거제군민들은 이순신장군에 대한 업적을 평가하고 기념했다는 부분을 길이 남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이 옥포대첩기념공원을 만들면서 대우자기 땅이다보니까 옥포대첩기념공원 땅을 대우조선에서 샀습니다. 만들면서 그것을 옮기는 조건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 자체가 자연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 관리업무를 제가 알기로는 녹지과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아주에 공원을 만들어서 그것을 옮겨주고 대우로 가져가는 것을 협의하고 있는데 그 관리를 관광과에서 안 하고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추진사항은 제가.

관리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도 우리가 옥포대첩기념사업에 포함시켜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소규모 축제행사도 같은 날 행사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검토하셔서 이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녹지과에서 관리한다면 풀 베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이전하는 문제까지 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대우하고.

어쨌든 관광사업이니까 관광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상호 업무협의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경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직원인사) 저희 과에 정원은 20명으로서 현원도 20명입니다. 담당별 분장사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저희 과에서는 고객만족 민원행정 추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방문민원을 위한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 신속, 공정,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민원안내도우미를 3명 운영하고 민간인 위촉입니다. 통합증명발급이 26,613건, 민원인의 방문처리가 20,176건, 이것은 유기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무료 정보화 제공을 위해서 민원인 전용 컴퓨터 3대, 혈압기, 체중기 등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열린 음악실 및 전시회는 6회 실시했고 사진이나 환경단체에서 5회, 음악회를 1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선진지자체 민원행정 벤치마킹은 5명이 1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민원행정 실태분석 및 종합개선대책 수립을 시행하기 위해서 7월 1일부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금 많은 민원인들이 전화응대 및 방문민원 불친절 사례가 상반기에 일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로 불친절 민원야기 직원은 삼진아웃제로 행정과와 공보감사담당관과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회는 구두경고, 2회는 훈계, 3회는 표창 제한 및 사안에 따른 징계수위를 조정하고 인사전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전 부서 친절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 및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야간 여권 민원서비스 운영입니다. 여권분소 운영은 우리 시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하여 전자여권 발급을 2008년 8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야간 여권 민원서비스는 올 2월 1일부터 우리 시가 특수시책으로 매월 둘째 주 수요일 2시간 연장해서 직장이나 근로자, 일반시민을 상대로 발급과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권발급 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고 2010년상반기에 작년 못지 않게 여권을 발급하였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해외연수를 많이 가고 또 연장기간에 도래해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여기에 발급하는 수수료 22%를 시 세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실태를 분석하고 고객서비스 만족을 위해서 개선안을 계속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입니다. 이 제도는 2007년부터 저희 시가 시행한 것으로 올해 93년생인 만 17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 학생의 학교로 직접 저희들이 방문해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학업 중 면･동주민센터 방문으로 인한 학생 불편해소 및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학사일정을 고려해서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6개반 16명으로 6개교에 336명을 발급 완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시간절약 및 행정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현황으로는 저희 시에서는 10,052등의 가로등 3,792등, 보안등 6,260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통행이 많은 주민생활 취약지역 위주로 가로등･보안등을 설치하고 일상점검 및 보수, 집중호우, 장마철, 행락철에 집중점검, 보수하고 있습니다. 가로등･보안등의 체계적인 관리로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가로등 신설이 6개 지역 150등 4억7천만원, 보안등 신설이 19개 면･동 80등 8,800만원을 투자한바 있습니다.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관리에 784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집중호우, 장마철의 노후 가로등･보안등의 점등 불량 및 누전구간 수시 발생이 우려되고 그래서 중앙제어프로그램 체계적 관리와 일일점검 및 보수업체 활용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주민의 생활 불편해소 및 지역여건에 맞게 가로등･보안등을 계속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반기에 가로등 70등, 보안등 100등 해서 약 사업비가 4억원이 소요됩니다. 2회 추경 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 건의를 드립니다. 점등불량 등 신속한 보수조치 및 적극적인 순찰점검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생활(전화, 인터넷)민원창구 운영입니다. 저희 과에서 생활민원 신속한 접수처리를 하고 있고, 특히 저희 과에서는 시 홈페이지 ‘거제시에 바란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과 연도별은 참고하시고 올 6월말까지는 544건을 처리했습니다. 내용별 처리현황은 전체 544건 중에서 도시건설이 260건으로 약 4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이 약 13% 72건. 문제점입니다. 답변은 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7일 이내에, 일반민원하고 똑같습니다. 7일 이내에 답변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답변 촉구를 저희 부서에서 이행하고 또 사유서를 징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사안별로 신속한 전달 및 점검으로 인터넷민원 빠른 처리와 거제시에 바란다 실시간 검색으로 답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원스톱 복합민원 시스템 운영입니다. 원스톱 복합민원은 2010년 1월 25일 민원담당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허가과 폐지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건축복합민원 불편해소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그 목적을 두고 설치가 되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원스톱 선진 지자체 벤치마킹을 파주시 등 3회를 실시하였고 실무종합심의회 구성을 2월 5일날 전 부서 민원담당주사 18명을 구성하였습니다. 실무회의실 설치 및 합동출장 차량 1대를 확보해서 합동으로 출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복합민원상담은 612건으로 1일평균 6건이 상담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횟수는 45회, 심의건수는 176건, 심의결과는 참고를 하시고 불가가 12건이 있습니다. 그 12건은 주로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 그런 것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단축률은 27% 정도 됩니다. 당초에 이것 실시하기 전에는 약 11%였는데 27%로 단축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단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인･허가 민원에 대한 친절도 부족입니다. 그래서 실무종합심의회를 활용해서 상시교육을 실시하고 또 우수지자체에 벤치마킹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분야, 즉 개발행위와 산지에는 담당자가 1명으로서 19개 면･동을 관리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증원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지금 행정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민원처리기간을 올해 40% 단축 목표를 두고 시행을 하고 또 기동차량을 소형 위주로 해서 합동출장을 갈 수 있게 확보를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7페이지에 고객만족 민원행정 추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청에서, 시 내에 민원실에서 가족관계등록부나 인감, 이런 업무를 하시는데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업무하고는 어떤 연계를 가집니까? 주민센터는 행정과 소관으로 되어 있지요? 연계를 가져서 같이 실무를 같이 하고 이럽니까? 완전히 따로 따로 하는 행정입니까?

주민센터는 주로 면, 동을 위주로 해서 민원센터 통합관리는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처리는 저희 시와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 면, 동에서 할 수 있는, 민원 처리할 수 있는 그것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즉시민원은 주민센터나 시나 어디서나 요즘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실 때 그쪽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민원담당 공무원들도 같이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은 동장의 관할 아래 따로 하는 겁니까?

지금 교육은 저희 시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전 부서가 민원이 없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월에 1번을 하든 주기적으로 할 때 면, 동 센터에 직원들도 전부 같이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고객만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은 민원봉사과만의 교육은 아닌 것이네요? 그러면.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봉사라는 자체가 우리 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를 찾아오는 주민들을 처음 대하는 자리고 그 이미지가 그대로 남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다 고생들 하시는데 인터넷 생활민원창구 운영에 보니까 처리기간이 7일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민원하고 똑같이 적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인터넷이라는 속성 자체가 좀 빨리 답변을 받고 싶어서 아마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7일 같으면 인터넷의 원 취지도, 즉 이것을 요구하는 민원의 뜻하고 다른 것 같아서 이 일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계신 입장에서 답변이 7일이라면 늦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드려 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7일 처리기한이지만 주로 2-3일이면 이 부서는 답변을 합니다. 현장을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사안은 일주일 걸리지만 대체적으로 2-3일 내에 인터넷 민원답변은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답변부서에 좀 더 신중을 기하셔서 이렇게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즉답이 될 수 있도록 현장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뒷 편에 있는 출장민원처리, 옛날에 112기동대 같은 역할입니까?

예, 생활민원이 그것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활민원으로. 옛날에 120이 명칭이 바뀌어서.

민원이 연락 왔을 때 현장을 직접 바로 나가셔서 민원을 접한다는 이야기지요?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대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이 예산은 1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수비는 약 13억원,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약 21억원을 올해 예산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영수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금방 반대식의원님 말씀드렸던 가로등, 보안등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 크게 해서 마이크 당겨서 해 주십시오.

예. 가로등, 보안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평에서 올라가는 계룡산 임도에 보면 특히 여름철에 보면 더우니까 낮에 산에 안 가고 저녁에 산에 많이 갑니다. 그 부분에 혹시 가로등 합니까?

아직 이 부분은 저희들 신청받은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면･동 센터에 확인을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설치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쪽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저녁에, 평상시에 퇴근 후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여름에는 날이 더우니까 저녁에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임도 출입구에 많이 설치해 주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민원서류 발급문제인데 양대 조선소가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평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7시까지 추가로 근무를 연장해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집지역에 예를 들면 제가 봤을 때는 PC나 전산장치만 있으면 충분히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양대 조선소에 보조민원실이라도, 굳이 명칭을 붙이자면 보조민원실을 2개 정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사실 발급부분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설치는 정보통신과에서 PC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하고 지금 현재 삼성조선소에는 저희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도입해서 있습니다. 정보통신과하고 방금 유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랜이라든지 깔고 하는 부분이 다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인터넷만 되면 개인도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공인인증서 발급이나 PC를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인터넷만 되면 충분히 발급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된다고 하면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민원서류를 발급하게 되면 아마 각 동사무소에 민원서류 발급하는 것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지요?

관내에 2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센터나 이런 데 빼고 밖에 있는 것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주로 밖에 있는 것은 삼성조선소 1대 있고요.

삼성조선소만 하나 있습니까?

예, 삼성조선소에 하나 있고 장승포농협 입구에 하나 있고 장평농협, 중곡 농협, 대동다숲, 그 정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설치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듭니까?

비용이 약 2천만원 듭니다. 한 대 설치하는 데요.

또 그것을 해서 수입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수입도 있습니다.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수입은 무인민원발급기에 이용하는 한도에 따라서 다른데 그 비용을 따질 것은 아니고 수수료가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은 시민서비스 차원이지 저희들이 수익을 예상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구잡이로 밖에 공중전화처럼 내놓지는 못하겠지만 금융기관이나 대우회사나 옥포 국민은행, 농협, 이런 쪽에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협의해서 많이 좀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설치 예산은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정리해서 매일 수납하고 하는데 설치비용 자체는 정보통신과에서 전체 기계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합니다. 하여튼 협의해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무인민원발급기가 아니고 PC를 설치해 놓고 그 자리에서 바로 발급할 수 있는. 어쨌든 무인민원발급기도 추가로 설치되면 좋기는 좋습니다.

윤부원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제가 과장님한테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제가 읍면･동사무소를 가니까 민원서비스가 상당히 친절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부 주민들의 호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벌제도가 마련됐다기에 넘어가기로 하고 지금 보면 야간 여권민원서비스제도라든지 이런 각종 행정에서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것을 과연 우리 주민들이 얼마만큼 홍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느냐 이 관계를 묻고 싶습니다.

홍보는 저희들 자주하고 또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전자민원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민원처리해서 컴퓨터에 들어가면 아까 유의원님 말씀하셨지만 G4C들어간다든지 자기가 발급받고자 하는 민원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약 2천여종이 수록되어서 안내받을 수 있고 발급받을 수 있는 하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홍보하는데 과연 이런 부분에 인터넷을 모르고 하는 세대는 상당히 활용하는 데 애로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 촌에 보면 어른들이 이 기능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부분이 뭔가 하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거창하고 정말 주민을 위한 서비스제도나 행정제도가 되어 있기는 있는데 홍보가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전에 이야기했듯이 바다로 세계로 하기는 하지만 과연 우리 거제시민들이 얼마만큼의 인식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어쨌든 뭔가 하나 발생된다면 그 부분을 반상회를 통하든 이장을 통하든 속속들이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임생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로등, 보안등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설치간격 기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m로 되어 있습니까?

가로등은 약 70m, 보안등은 약 50m,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야간에 우범지대가 있는 곳은 가까이 할 수 있고 보안등 같은 경우는, 가로등은 대체적으로 70m, 80m, 100m.

도심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똑같습니까?

가로등은 같습니다.

보안등은요?

보안등도 우범지역이라든지 농촌 사정에 따라서 달리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 시골지역은 주위에 불빛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보안등을 50m 간격으로 설치해 놓으면 사실 주위가 어둡기 때문에 이 불빛 정도 가지고는 밝기가 약합니다. 점등 불량되는 사례도 있을뿐더러. 제가 밤에 한번 산책가보면 간격 사이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도심지역은 주위에 불빛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시골지역에는 그런 것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 설치하는 이유가 치안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한번 시골지역에 보안등 설치 간격과 이런 것을 검토해 보시고 당장 이전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설치하는 부분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 주시고요. 과장님, 맨 뒤에 보면 원스톱 복합민원이 있는데 발로 뛰면서 민원인들에게 봉사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하루에 6건을 해결한다 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이용을 물론 하겠지만 일반시민들보다는 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결과가 안 나옵니까?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는데 복합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에서도 농지나 산지나 개발행위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이 설계를 못하게 되어 있고 법적으로 건축사가 대행을 하도록, 그것도 전자민원으로 접수합니다. 요즘 수기로 접수 안 합니다. 그런 것을 못하니까 건축을 하나 하려고 해도 방금 말씀드린 복합민원은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했던 업자부분은 간혹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주로 저희들이 다루는 부분은 복합민원에 해당되는 건축사들이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사가 해야 될 일을 대행을 한다는 겁니까?

민원인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설계를 어떻게 하고 그런 부분을 못하기 때문에 또 측량이나 이런 부분, 이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건축사에서 건축은 법적으로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규정은요. 신고나 허가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건축사가 해야 될 일을 우리 공무원들이 대신해 준다는 뜻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법적인 검토를 하는, 허가가 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 검토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 서류를 구비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내가 이 땅에 집을 지어보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집을 짓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민원제기를 하면 현장에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준다는 겁니까?

예, 그런 것은 저희 업무들이 그것도 있고 두 가지입니다. 원스톱에서 하는 것이. 하나는 상담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것을 내가 민원을 갖고 시에 와서 여기가 농지인데 건축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안 되는 부분이 뭐고 될 수 있는지를 상담하는 것이고, 건축사를 통해서 직접 민원을 제기하면 그때는 저희들이 허가처리를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를 거쳐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를 원스톱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민들이 이것이 만들어진지, 시행한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아서 평균 6건이라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한다면 모든 집을 짓거나 개발행위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다 와서 상담을 하고 한다면 상당히 일이 폭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상담을 건축사에 일임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이 번지에, 이 토지에 건축을 하고 싶다.’ 건축사 보고 바로 그때부터 대행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관련부서에 가서 확인해 달라.’ 민원인들이 직접 오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건축사나 토목사들이 여기 와서 그런 부분을 상담해가고 가서 민원인한테 ‘될 수 있다.’ 하는 설명을 하고 그렇게 계약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이 점점 많아지는 분장으로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 및 대책이 나와 있고 인력 증원이 필요하고 차량이 필요하다 해 놨는데 이것이 인력 증원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겁니까?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일주일에 세 번을 합니다.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하면 저희들이 월, 수, 금,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복합민원 실무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각 부서의 담당주사들이 와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미리 검토해서 실무심의위원회에 와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종전에 허가과 있을 때는 전담으로 해서 한 업무에 가령 산지 같으면 담당자가 둘이였습니다. 그러면 19개 면･동을 한 사람이 부담을 하는 업무가 여기 두 군데입니다. 개발행위나 산지. 개발행위는 도시과에서 하고 산지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이런 부서에서 보니까 실무자가 19개 면･동에 민원이 들어왔다 하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러다보면 자연히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결국은 민원인에게 늦게 처리되지 않느냐 해서 이쪽에 해당되는 분야에 인력은 적어도 2명이 되어서 현장을 구분해서 갈 수 있도록 출장을 하고. 현지를 반드시 가야 됩니다. 안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동성을 한다면 또 한 명이 그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과 안에서도 자기 업무가 있고 이런 것은 우회적으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전담요원은 2명 정도 필요하다. 기존 1명이 있으니까 방금 이야기한 개발행위나 산지에는 1명씩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행정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에 에스코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에스코사업을 처음 할 때 40% 정도의 전력량이 절감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를 했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처음부터 에스코사업이 절전형 가로등이나 보안등입니다. 기 50% 정도의 조명도를 낮췄기 때문에 이미 50% 정도는 절감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아까 유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불이 어둡다, 보안등이 어둡다 하는 것은 그 조명도를 낮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 40-50%를 절전형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고 그 거리를 단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이것은 기존적으로 50%를 이미 감하고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사업이 이미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 보고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밝기는 그대로 밝습니다. 밝은데 전력이라고 합니까? 그것만 40% 절감이 된다 그랬거든요. 실제로 설치하고 보니까 어두워졌습니다. 결국은 별 의미가 없는 사업 아니냐는 거지요.

정부에서 에너지절약으로 해서 전국에 몇 군데 안 됩니다. 에스코사업한 데가. 저희 시에 벤치마킹 많이 오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그래서 이것은 조도를 올릴 필요도 있기는 있는데 지역마다 조금 다르기는 다릅니다. 위치에 따라. 보안등 같은 경우는 어두운 것을 밝기를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민원인들이 제기하면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실제로 그렇게 되는가 안 되는가 판단을 해서 밝게 조명도를 올리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으로이라고 해서 에스코사업을 했는데 그 자체로 거제시가 남은 돈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결과적으로 거리만 어두워진 거지요. 그 돈은 사업자가 다 가지고 갔고 지금도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가져가고 있습니다.

거의 어두워졌는데 다시 과장님 말씀대로 민원이 생기니까 밝게 하겠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 거제시의 입장에서는 세만 낭비한 것 아닙니까? 다른 분 질의 있습니까? 이형철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철입니다. 유의원님 질의에 잠깐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장생활해 볼 때 최고 애로사항이 직장생활하다보니까 민원서류 하나 떼러가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삼성조선이나 대우조선에 물론 가족이 있는 분들은 가족이 가서 떼면 되지만 3분의 1 정도의 많은 수의 독신자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정말 서류 한번 떼기가 무척 힘들 것 같습니다. 장평에는 한 시간 연장해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잔업할 때는 아침에 한 시간 정도 당겨서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지 한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 공무원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무시간 이후에, 6시 이후에는 저희들이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한 2시간 연장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일찍 온다고 하면 주로 여직원이 40% 됩니다. 아침에 밥하고 애 뒷바라지 하고 안 됩니다. 이것. 그리고 또 노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어도 9시 되어야 됩니다. 지금 직원들이 8시55분에 출근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신자는 어쨌든 월차내고 나와야 민원서류 하나 떼겠네요. 알겠습니다. 앞에 수수료 22% 되어 있는데 여권발급수수료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여권발급이 되겠습니다.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상당히 여권내는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고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이것은 여권 발급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릅니다. 최고 많은 것이 5만5천원, 10년짜리 5만5천원입니다. 외교통상부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대행으로 해서 업무를 취급할 뿐이지 이것도 2007년도부터 우리 시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수수료는 만드는 제작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한 금액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해져 내려오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은동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동입니다. 원스톱 복합민원시스템 운영에 관해서 여쭈고 싶은 데요, 복합민원이라고 한다면 건축관련 인･허가 외 인･허가 문제나 여권민원이나 주민등록발급 등 인터넷민원까지 다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혹시 교통이나 주차장에 관한 민원도 다 복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복합민원에 원스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여권민원, 주민등록발급 등등 건축인･허가에 관한 민원복합을 다하고 계신데 주민의 민원이 들어올 때 교통이나 주차장 관련해서 민원이 필요하다. 이런 것까지도 원스톱을 하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스톱은 아까 김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차원하고 조금 다릅니다. 즉시민원발급, 여권발급, 유효기간이 있는 민원서류하고 그 중에서 즉시민원은 아닙니다. 원스톱은. 복합민원, 좀 고난도의 행위가 필요한 것, 농지에 해야 되는 부분, 산지에 해야 되는 부분, 한려해상국립공원도 포함됩니다. 주로 거기에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업무가 원스톱입니다. 그 외에는 즉시민원, 유효민원, 이런 것이고 그것은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쭙는 이유는 민원봉사과라고 하셔서 민원이라는 것은 모든 분야에 상관없이 교통이면 교통, 주차장이면 주차장, 즉시 필요하다면 복합민원을 다 포함해서 받으시는 줄 알고 질의드렸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교통관련해서 한번씩 교통행정과나 그 외 민원과에 민원을 넣으면 다 업무를 핑계삼아 다른 쪽으로 돌리더라고요. 교통에 관련해서 이런 이런 어려움이 있다, 주차장관련해서 이런 것이 어렵다하는 민원을 넣으면 교통행정 소관이다, 경찰서 소관이다 등등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교통이나 주차장에 관련한 민원도 혹시 앞으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업무는 한 업무가 주로 진정이나 건의, 복합으로 들어오는 개별적인 업무입니다. 가령 교통문제에 해당되는 것은 국유지가 해당될 수 있고 교통문제가, 여러 부서가 겹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김의원님 말씀하신 서로 안 하려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접수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배분을 합니다. 그러면 주가 어디냐? 교통과다. 그러면 교통과에 그 민원서류를 넘깁니다. 그러면 교통과에서 다른 부서하고 협의가 있으면 교통과에서 협의를 해서 업무처리하고 하는 그런 수준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공서나 그 외 다른 데 보면 장애인주차장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막상 시행은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누가 어느 분이 나서서. 예를 들자면 장애인주차장에 일반민원인이 와서 차를 주차하고 계신 다. 이것을 민원을 넣으면 전부 다 소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실질적으로 10만원 부과만 해 놓고 나서 단속도 하지 않고 그냥 정책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장애인 입장에서는 어디에 민원을 넣을지. 사회적 약자들이 생각할 때 민원을 넣어도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쪽 저쪽 다 핑계대시지 말고 한쪽을 지정해서 시급하게 즉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윤부원의원입니다.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전복 135만1천미 해서 장목면 대금리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느낀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답을 듣고자 합니다. 장목 대금에 가면 거가대교 연결도로로 인해서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해서 그 공사에서 흙탕물이 내려와서 바다가 완전 뻘밭이 되었습니다. 갯벌이 되어야 되는데 갯벌이 안 되고 황토밭이 되었어요. 약 5일 전인가 준설작업을 한 것으로 과연 준설작업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그것부터 먼저 묻고 싶습니다.

김일홍 담당주사 김일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종묘방류사업을 하고 또 대금 같은 데는 저희들이 전복방류사업을 하는데 황토가 바다에 들어가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실제로 이럴 경우에 황토가 들어가면 전복에는 치명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어업피해를 조사를 하려면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해야 되는데 간단한 것은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돌에, 암반이 있는 부분까지는 내려가면 상당히 곤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암반까지 내려갔다면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암반까지는 조사가 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조금 전에 여쭈어 본 것은 5일 전에 준설작업을 했습니다. 준설작업을 했을 때 과연 담당공무원들이 그 정도 준설작업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준설작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피해자하고 당사자하고 직접 한 모양인데 저희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사를 했을 때는 행정에서 준설작업 의뢰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보면 준설작업을 하고 나면 과연 그 준설작업을 한 이후에 얼마만큼 지나야 그 갯벌이 살아나는가 이것도 한번 연구해 봐야 될 부분 같고, 또 전복 135만1천미를 거기에 방류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연 이런 조사도 안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흐름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지 않는가 염려스러워서 이 말씀을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행규의원님.

제 질의는 거의 다 보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바로 이어서 19페이지 환경보전사업과 관련해서요. 여기에 있는 자료에 보면 6개 사업에서 6억5,400만원 정도를 지출하는데 한 해 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입니까? 앞으로 계속해야 될 사업입니까?

의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티로폼감용장이 시청에서 5분 정도 가면 별도로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스티로폼은 수거해서 기계에 말려서 인코트를 제작해서 다시 팝니다. 그런데 다음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쓰레기가 얼마나, 고마 말로서 형상할 수 없을 정도로 쓰레기가 더럽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것은 자원화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폐기물을 완전 다 자원화하는 그런 기법을 투고를 해서 한번 읽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기술이 이미 개발되어서 진행 중에 있다 이 말입니다. 스티로폼뿐만 아니고 모든 폐기물을, 모든 것을 다 자원화시킨다는 겁니다. 소각해서 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 여러 가지 있는 종류들을 심지어 굴패각까지. 굴패각도 자원화시키면 즉, 우리가 하는 도로포장재에 약 5-10% 비율을 섞어서 하면 한마디로 야간에 그 빛이 반사빛이 나와서 굉장히 교통사고 예방도 있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굴패각 자원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패각은 자원화 어떤 식으로 해요? 어떤 방법으로 자원화합니까?

지금 관내 간이박신장이 24개 정도 됩니다. 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굴을 박신하고 나서 그 주위에 그냥 방치합니다.

그것은 아는데 자원화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는 겁니다. 비료를 하느냐 뭐를 하느냐는 겁니다.

자원화요? 패화석비료로 사용하고 있고 처리를 관내에 말고 타 관내에 이송시키는 데 1톤에 2만원. 다른 데로 이동하게끔.

위탁처리하는 데 2만원.

예, 2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자원화, 이런 겁니까?

예, 그런 겁니다.

자원화는 비료로 자원화한다는 겁니까?

예.

상식적으로 비료가 됩니까?

그런데요 그것은 지난번에도 의원님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굴패화석비료는 농협중앙회에서 톤당 14만4,800원에 고시가격으로 패화석공장에 주고 있는데 특히, 다른 시도에는 14만4,800원 가는데 그 중에 경남에서 제일 박신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처리를 하는 데 도움이 되게끔 거기에 6만1천원을 보태서 경남도에서 지원을 별도로 해서 20만6천원에 올해 경남 전체 18,624톤을.

제가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비료가 되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게 굴껍질이 6백도 이상 고온에서 수분, 염분을 제거한 후에 비료화 하는데 안 좋은 사람도 있다는 반면에 사용하면 결실을 잘 맺는 그런 것도 있답니다.

문제는 흔히 이야기하면 굴을 석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돌성분이라는 겁니다. 돌성분을 밭이나 논이나 뿌리면 토질이 말 그대로 산성이 되잖아요. 산성이. 처음에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뿌리면 산성화되잖아요. 말 그대로 돌밭이 되고 돌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패화석비료 한 가지만 쓰면 그렇지만 퇴보하고 섞어 쓰면 상당히 퇴비성분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분분석할 때는 이를 테면 여러 가지 섞어서 성분분석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료를 사용하면 그 성분 섞은 비율대로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농경지를 황폐화만드는 데 주력을 하고 있다 이 이야기에요. 그래서 해양에서 밀려오는 쓰레기라든지 그다음에 침전물을 수거하는 이런 부분들도 스티로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까지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의 시설물로 지어서 또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비료화하거나 또 짜서 스티로폼 눌러서 다른 쪽으로 옮기거나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한 시설에서 다 자원화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원료비도 싸게 치이고 말 그대로 100% 자원화하는데 왜 안 하느냐는 거지요. 그런 방법은 연구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청소과는 청소과대로 음식물 관련해서 내지는 하수처리하고 슬러지는 하수담당하는 거기에서 서로 한 시설에서 몽땅 다 할 수 있는 것을 각자가 고민하고 각자가 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런 것들이 부시장 차원에서 이야기되든지 국장 차원에서 이야기되든지 해서 연계관리 운영을 해서 모든 것을 자원화시켜 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국장님들은 뭐하느냐 거에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행정 상호 간에 연계관리가 안 된다. 연계관리가. 공조가 안 되는 겁니다. 각자 고민하고 있다. 각자. 그래서 내일 모레면 우리가 위생사업소도 업무보고 받겠지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안 되고 있잖아요? 돈만 들여서. 제가 볼 때는 청소과에 음식물처리하는 시설도 또 실패작입니다. 보나 안보나. 그렇게 해서 자꾸 돈만 내버린다는 거지요.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제가 자료를 드리기도 했고 기고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을 유심히 보시고 의원이 그런 기고를 하는 것 같으면 일반인이 아니고 저도 나름대로 정치적인 책임성이 있는데 허술하게 조사해서 쓴 게 아니라는 거지요. 좀 심도있게 읽어보고 고민을 함께 해서 예산을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재정을 절감해서,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신경써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해양폐기물 관련해서 삼성하고 대우하고 말이 나왔는데 일반업체가 되어서 출입 못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바다를 관리하는 부분에는 회사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청소하는 시스템이 일반 바닷가는 아무 데나 가서 물 때 맞추어서 주울 수가 있는데 삼성이나 대우조선소에 들어가려면 장비나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안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일반업체에서 못 들어오게 하는 줄 알고. 아니죠? 그것은.

예.

그리고 청소한다고 할 때 보고받아서 같이 가서 직접 보십시오. 어떻게 청소하고 있고 어떻게 하는지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위에만 치우는지 밑에만 치우는 지도 감독을 하십시오.

예.

어쨌든 어업인들을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 노력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한 가지만 부탁드릴 게요. 지금 어업인들을 보면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행정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고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혹시 그분들이 본청에 찾아오면 친절하게 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적조 오고 고기 안 잡히고 또 태풍 오고 하면 상당히 시련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뭐 하나 더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의원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대우나 삼성에 관계되는 폐기물들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폐기물관리법에는요 우리 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에 대해서 사업장이고 일반가정이고, 일반가정 생활쓰레기는 우리 시에서 집계내지 않습니까? 집계를 내서 어떤 쓰레기가 발생해서 매립처리하거나 아니면 소각처리하거나 자원화하거나 그 종류가 어떤 종류다. 연간 몇 톤이 발생된다. 결국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남도에. 경남도는 환경부에 신고해서 환경부가 그 자료를 만듭니다. 제가 2008년도 자료 빼놨는데 그것처럼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호적신고하고 어디에 가서 이사가면 주민등록 옮기고 돌아가시면 사망신고하듯이 폐기물관리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장소에서 얼마만큼 어떤 종류의 폐기물이 나와서 최종 어떻게 처리됐다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 쪽에 발생하는 폐기물 수거하고 이것은 어디다 보고해서 집계내고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집계합니다.

그러면 생활쓰레기는 누가 통계를 냅니까?

생활쓰레기는 저희들이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총 취합은 어디에서 합니까? 취합을. 지금 취합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환경부에 보고된 것은 수산과에서 발생하는 이 폐기물이 다 누락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양을 보니까. 다 취합해서 경남도에 보고해서 경남도는 중앙에 보고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금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가.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지요, 폐기물도. 그렇게 철저히 보고해서 철저한 집계가 이루어져서 제대로 보고되고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신금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입니다. 11쪽하고 12쪽에 보니까 어업진흥과에서 42군데를 어･패류 방류하고 종묘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외 다른 어촌계에서 하는 어･패류 방류하는, 전복 같은 것은 몇 곳이나 있습니까? 이 42곳 말고 추진을 하려고 하네요? 42곳을.

지금 현재 수치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각 어촌계에 신청을 받아서 전체 어촌계를 다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어촌계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추진이 결정났을 때 전복하는 어촌계 명단을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신임생의원님.

굴패각 집하장 조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6월달에 준공이 됐는데 시행이 되고 있는 상태지요?

현재까지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준공은 해 놓고 시작은 안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굴협의회 자율관리운영 규정을, 들어가고 나오는 규정을 마련해서 지금 현재는 굴박신이 일단락 진 상태입니다. 다시 시작할 때는 10월부터 되는데 10월부터는 운영을 할 것으로.

이것은 그러면 운반은 각 사업장에서 합니까?

예, 각 사업장에서 합니다.

바로 실어 나릅니까?

예.

각 사업장에 야적을 안 하고 바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박신하는 업체에서 자기네들 여건상 바로 가도 되고 3-4일 재놨다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도 그동안에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대일수산 부분에 악취하고 해충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오래 전부터 야기되어 왔습니다. 사실 저도 거기에 살고 있지만 파리라든가 냄새 때문에 우리가 참 주민들 행복추구권을 보장받는 데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는 사업장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데 지금도 민원이 계속적으로 야기됩니다. 되는데도 그 부분이 해결 안 되고 있었는데 만약에 굴패각집하장으로 사업이 시행되면 이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됩니까?

예,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 처리되고 하면.

그런데 그것은 그 업체 주인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바로 바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지도를 해서.

그 부분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외부에서 하청면에 이사를 오고 싶어도 냄새 때문에, 파리 때문에 살기 싫다고 할 정도로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거기가 주거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다른 사람들이 전원생활을 하고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기피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수반되어서 시행이 되면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어업진흥과에서도 지도 계몽해서 속전속결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인태입니다. 지적과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사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4개 담당에 정원 21명, 현원 21명입니다. 6페이지. 지적공부 지목별 등록현황입니다. 6월 30일 현재 우리 시가 20만8,713필에 면적은 401.63㎢입니다. 전체 7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토지취득현황으로는 120건에 199개 130만6,42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공공용지 등 필지 대형화 사업입니다. 도로･하천 등의 공공용지 및 공장･학교･체육용지 등 일단의 토지형태가 대형인 시설물 부지를 합병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소유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은 500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적공부 대사 및 합병가능 여부를 검색하여 현지조사 및 대상지 조서를 작성 완료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합병 신청서 작성 및 정리신청을 통보하고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 촉탁을 완료하여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적공부 축척 변경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경지･구획 정리사업 등에서 제외된 인접토지와 축척이 다른 토지를 동일한 축척으로 변경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지적공부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는 동부면, 거제면 지역으로 우선 추진하고 사업효과가 좋을 시에는 전 면･동으로 점차 확대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축척변경 대상토지 업무량을 확정하였습니다. 2개 지구에 42필입니다. 현지측량 및 성과자료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축척 변경에 따른 면적증감이 발생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지적공부 정리 신청을 거부할 시 정리를 할 수 없으나 토지소유자를 이해시키고 설득하여 업무량 전량 지적공부 정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축척 일원화로 지적공부 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있습니다. 9페이지. 인･허가 등 준공완료 토지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각종 인･허가 등에 의한 준공으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었으나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이 불일치한 토지를 일제조사하여 지적공부 정리하여 줌으로써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조사대상은 건축허가, 농지･산지전용 등 각종 인･허가 준공된 토지가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토지 중에 우선 대상토지를 발췌할 현지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지적공부 정리토록 통지하였으며, 대상필지는 64필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문서 전산화 구축사업입니다. 특조법 관련 보존문서를 잔선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지적행정서비스에 기여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량은 2006년, 2007년 특조법 문서로서 196,800매로 도비 50%, 시비 50%로 사업 추진하였으며, 이미 지난 6월 25일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1페이지. 2010년 개별공시지가 추진입니다. 부동산가격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토지를 그 이듬해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7월 1일 기준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토지이동분에 대하여 7월 1일 기준으로 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서 토지특성조서와 지가를 산정해서 5월 31일날 지가를 결정･공시하여 개별통지하였으며, 상승률은 전년대비 5.4% 상승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현재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를 산정중에 있으며, 향후 산정지가 검증과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받아 10월 29일날 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총 30개 토지개발사업으로 도시지역은 990㎡,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인 경우 부과대상입니다. 부담금 징수는 국고 50%, 시 세입에 50% 귀속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상반기 6건에 8,384만원을 부과하였으며, 현재 1건은 징수 완료하고 나머지 5건은 징수 중에 있습니다. 5건은 납기미도래로 징수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입니다. 사업개요는 2012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고시코자 합니다. 고지내용은 해당 건물의 종전 주소와 도로명주소로서 방문고지와 우편고지, 공시송달 방법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고지･고시대상 및 건수는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 약 12만3천건을 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도로명주소 DB자료를 정비하여 현재 고지대상 공고를 수집하여 수집 공부자료는 12종에 53만건 정도 됩니다. 53만건인데 고지대상자를 현재 추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계획은 이통장 교육을 실시하여 이통장이 직접 방문고지를 2회 실시하고 방문고지 불가한 경우에는 서면고지를 실시하고 방문 및 우편고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는 공시 및 송달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고시를 12월 15일날 전국 동시에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도로명주소시설 일제조사입니다. 도로명주소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일제조사하여 망실 및 훼손된 시설에 대하여는 정비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도로명주소 전수조사를 4월-5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망실, 훼손된 도로명판 22개와 건물번호판 366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15페이지.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 및 교육입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주소사용 촉진을 위하여 각종 교육 및 행사에 연계하여 대시민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보물품은 장바구니라든가 등산용 방석, 파일케이스, 홍보 팸플릿, 도로명주소 안내도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고로쇠약수축제&마라톤대회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홍보팸플릿과 도로명주소 안내도 약4,500부를 배부하였으며, 시 및 대민창구직원에 대하여는 도로명 홍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안내도 및 홍보팸플릿을 제작하여 관내 관공서, 주요 기관, 협회, 부동산중개업소, 기타 단체 등에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시 축제 및 행사 시 홍보부스를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도로명주소 고지와 연계하여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 신규･유지갱신사업입니다. 기 구축된 시 전역의 GIS 지하시설물 자료의 최신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물(도로, 상수도, 하수도) 변동자료를 유지 갱신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거제시 GIS DB 유지갱신과 도로와 상하수시설물 변동자료 갱신 95km, 도시기준점 4급 150점 유지 보수, 성과심사 1식, 기존 도로와 상하수시설물 DB통합과 시스템 로딩 등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기 구축된 DB의 최신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와 정확한 통계관리를 통한 각종 행정업무 활용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항공촬영 정사영상 제작입니다. 항공정사영상 제작사업으로 공간정보 DB를 구축하여 유비쿼터스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도시공간의 체계적인 관리･운영과 행정실무 및 대민서비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항공사진을 촬영하여 DB를 구축하고, 해상도는 10cm 급입니다. 정사영상을 제작하는 것으로서, 기대효과는 변화하는 우리 시의 역사적 가치자료로 활용하고 도시계획, 재해, 재난 등 다양한 행정업무에 신속하고 정확한 공간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주제도 통합시스템 고도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주제도 통합시스템 활용기반을 바탕으로 업무밀착형 기능 고도화를 통해 지리정보 기반 행정자료 작성, 체계적인 항공사진 관리 및 활용 등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한 정보체계로 고도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은 웹 기반의 보고지원 기능 제공, 지리정보기반 행정자료 다양화, 항공사진 관리체계 개선, 한국토지정보시스템과 연계를 통하여 국･공유지 주제도 자동갱신 등입니다. 올해 사업내용입니다. 현재까지 39.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지도･육성 및 중개업자의 공신력 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중개업소는 176개소로서 중개인이 13개소, 공인중개사 162개, 중개법인 1개소입니다. 2개반 4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정기,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중점단속사항은 무등록 중개행위, 자격증 대여 등입니다. 상반기 지도･단속실적은 위반업소는 7개 업소로서 업무정지 2개소, 불문경고 5개소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거래관련 선의의 피해 예방과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수시로 지도･단속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부동산중개업자 명찰 패용제 실시입니다. 중개업소 방문 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식별이 어려워 자격증 대여행위와 중개보조원이 거래하는 사례가 있어 공인중개사 및 중개업자에 한하여 명찰 패용제를 실시함으로써 자격증･등록증 대여행위 등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올해 특수시책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추진일정을 보면 부동산 중개업자 의견수렴을 거쳐 신청서 접수와 명찰제작 및 배부를 완료하여 6월 1일 시행하였습니다. 명찰패용제 기대효과는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12페이지에 개발부담금하고 농지전용부담금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예,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농지부담금은 전답에 한해서 농지부담금을 부과하고 여기는 자기가 어떤 개발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지목에 관계없이 개발목적으로 이루어진 그 자체를,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다 지목이 전이나 답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인데.

지목 관계없습니다.

개발하면 결국 대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하고 개발부담금을 면적의 크기에 따라서 이중으로 부담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어떻게 보면 농지부담금도 부과하고 개발부담금도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대상면적에 포함되면 도시지역에 990㎡ 이상과 비도시지역에 1,650㎡ 이상 개발했으면 결국은 이중으로 부담되는 사항이 올 수 있는데 개발부담금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어떤 부분은 그 부분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그 개발사업자한테 개발비용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면 거기에 어떤 비용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대상이 될 수도 있고 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5%입니다. 개발이익의 25%인데 부과종료시점의 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어서 부과시점의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총 부과된 공시지가가 나오면 부과개시 시점의 지가를 빼고요, 그러니까 종료시점의 지가는 상업용이라든지 주거용으로 되면 상당히 지가가 높아지겠지요. 거기에서 부과시점의 지가를 빼고 개발비용을 그 사람한테 받아서 그 비용도 빼고요, 정상 지가상승분이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매월 지가상승분 책자가 나옵니다. 그것을 뺀 상태에서 나온 금액에서 2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개발부담금이 다 부과대상이 될 수 없고 개발비용이 많이 들었으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부과가 되니까 전체 다 대상이 된다는 것은 볼 수 없습니다.

도시지역은 990㎡인데 그 밑에 표에 6건 부과된 것 중에서 아주동 1274-1번지, 여기는 668㎡에 대해서.

연접토지를 개발할 경우에는 그 면적을 합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당초 옆에 500㎡를 개발했는데 그 인근에 다시 600㎡을 개발하면 같은 면적으로 쳐서 부과대상입니다.

잘라서 한 거네요?

자른 것이 아니고 포함시켜서 그 면적을 연접개발부담금이라고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반대식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체별로서는 개인, 법인, 국적별 구분해 놨고요, 용도별도 구분했습니다. 대부분 주택, 아파트, 그런 경우고 전답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토지를 취득할 때 국내인하고 똑같습니다. 취득하는 절차는. 서류라든지.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했을 경우에도 국내인도 거래가 되면 60일 이내에 거래신고하는 식으로 외국인도 토지를 취득했으면 60일 이내에 시장군수한테 거래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면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