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진행 발언 있습니다.

먼저 저희 담당주사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 김형호 녹지담당주사, 산림보호담당 김규성, 공원조성담당 오학주 )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산림녹지과는 녹지담당 6명, 산림보호담당 6명, 공원조성담당 5명으로 도합 정원 18명에 현원 18명입니다. 분장사무는 각 담당별로 서면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산림녹지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산림현황은 전부 2만8,676ha로 그중에 국유림이 11.9%, 공유림이 0.6%, 사유림 87.5%로서 사유림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공원녹지입니다. 자연공원 중 한려해상국립공원이 170ha 군립공원이 5ha입니다. 국립공원은 해금강지구이고 군립공원은 상문 삼거, 동부 구천입니다. 도시공원 중 자연도시공원이 4개소, 근린공원이 18개소, 어린이공원이 52개소입니다. 근린공원 중에서 4개소가 개발되어 있고 나머지는 개발 안되어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은 장평공원이 3개소입니다. 어린이 공원은 52개소 중에 24개소가 개발되어 있고 미조성이 28개소입니다. 녹지 및 기타로서 완충경관녹지가 18개소, 수벽보성이 15개소이며 소공원 109개소, 꽃길 19면동, 꽃동산 63개소입니다. 가로수는 도합 4만9,926본입니다. 수종별로 보면 상록수가 25,045본이고 낙엽수가 24,881본이며 주요수종은 동백, 후박, 배롱, 은행, 이팝나무 기타 수종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산림휴양 시설관리입니다. 자연휴양림은 동부면 구천리 노자산 일대입니다. 면적은 120ha로서 지난 1991년도부터 1994년까지 조성하여 1994년 5월1일 개장하였습니다. 주요시설은 산림문화휴양관 1동, 숲속의집 22동, 숲속수련장 2동, 취사장 4동, 관리사 및 기타 8동이 되겠습니다. 산림욕장은 장평동 87-2번지 계룡산 일원으로서 운동장에서 거제면 넘어가는 옛날 구 국도입니다. 면적은 60ha이며 산책로 길이는 1.6km입니다. 주요시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로서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개축 외 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9천만원입니다. 사업별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면 산림욕장정비로 1식은 2천만원을 들 여 1,6km 산책로 보수 및 정비를 실시하였고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실 신축은 1동에 1억5천만원 소요되는데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림신축은 38평을 신축하였습니다. 10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현재 196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대산막과 중산막을 신축하였는데 목조건물이다 보니 노후화되었습니다. 대산막 2동과 중산막 5동에 노후한 부분부터 연차적으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노자산과 가라산 등산로 및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산림휴양공간 제공과 산림욕장 추가조성으로 주민휴식공간 제공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꽃길조성 및 관리입니다. 위치는 일운면 외 19개 면동입니다. 사업량은 200km이고 꽃탑설치 3개소, 꽃다리 난간꽃 식재 5개소로 사업비는 3억1,800만원입니다. 추진기간은 1월부터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꽃길조성은 200km이고 접초 일명 가우라라 하는데 2km, 꽃다리, 난간꽃식재 5개소, 꽃탑설치 3개소로 사곡삼거리와 고현상징탑, 중곡삼거리에 설치하는데 사업비가 3억1,800만원을 투입하여 100% 완료하였고 현재 꽃탑 설치는 추진실적이 50%인데 연 2회 교체하는데 한번 교체했기 때문에 50% 실적을 잡았습니다. 기대효과는 서면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가로수 식재 및 수벽조성사업입니다. 동부면 학동리 외 14개소이며 사업량은 2만317본이고 40km입니다. 사업기간은 5억9,600만원이고 추진기간은 1월부터 6월28일까지입니다. 사업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실제사업은 동부면 학동고개 왕벚나무 163본, 동부면 구천리 왕벚나무 157본, 상동도시계획도로 이팝나무 115본, 거제명진 죽림에 왕벚나무 140본, 전정사업으로서 남부면 탐포리 외 4개소에 왕벚나무 외 3종 743본, 국도14호선 배롱나무 777본, 수벽조성은 옥포 중앙로 애기동백 외 5종, 6,992본이고 옥산중앙분리대 홍가시 외 4종 5,580본, 신거제대교 입구 홍가시 외 1종 1,808본, 동부 저수지 주변 영산홍 외 5종 3,912본을 도합 2만317본40km를 5억9,600만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옥포중앙분리대 사업은 사업비 부족으로 전 구간 식재를 하지 못하고 절반만 하였습니다. 저희들 2단계 사업은 2회 추경 때 2억원을 확보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꽃과 향기 열매 단풍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수종을 식재하여 쾌적한 환경조성 및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3페이지. 공원 산림녹지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관내 공원 가로수 녹지조성 꽃길조성 등 푸른 거제가꾸기 추진사업의 효율적인 사후관리와 향후 체계적인 계획수립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로 범위는 거제시 전역이며 사업비는 5억원이고 사업량은 1식이고 사업기간은 2010년 5월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준공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사업은 총괄적으로 조회시스템과 GS인증관리시스템, HB서브, DB서브 연계 시스템, 인터넷 서비스를 해서 5개 항목이 일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구축한 시스템은 나머지는 전부 연계시스템을 하고 HB서브는 8대를 도입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5일 추진 계획수립하고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문제가 애매하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조달청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달청에서는 사전 규격 공고를 5월17일부터 5월21일까지 실시하였고 입찰공고는 6월28일부터 7월7일까지 하였으며 당초 낙찰 예정일은 7월20일이었는데 1차 유찰이 되는 바람에 2차 공고를 7월9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를 8월2일부터 3일간 조달청에서 결정하여 계약체결을 우리시에 통보하면 착수보고와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거쳐서 2월8일까지 최종 용역 완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 사방사업으로서 위치는 상문동 72-1번지외 7개소입니다. 사업량은 전체 8개소이며 사업비는 8억2,500만원이고 시비부담금은 저희들이 9%부담하며 나머지는 전부 국비입니다. 추진실적 보고는 사방댐은 4개소에 7억5천만원, 산지보전은 1개소에 5,400만원, 사방댐준설은 3개소에 2,100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위치는 사방댐은 삼거에 1개소, 하청 유계 1개소, 거제옥산 1개소입니다. 산지보전은 오량에 1개소, 사방댐준설은 휴양림내 사방댐건설 2개소, 신현 수월에 1개소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사방지 지정으로 인한 사업기피와 재해예방 및 공익적 기능등 산주이해 설득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재해위험지 사전복구로 산림재해 예방과 자연경관 최대한 활용으로 주민편의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동부면 구천리 산 30번지 외 14개소입니다. 사업량은 40ha이며 사업비는 5,169만7천원입니다. 사업별 추진실적으로 경제수조림은 7ha , 큰나무조림은 1ha, 바이오 순환림 조성은 5ha, 생태보완조림은 15ha, 유휴토지조림은 2ha 전부 40ha를 5,169만원을 투입하여 100% 완료했고 그중에서 유휴토지조림은 20%밖에 시행이 안 되었습니다. 개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아서 추진한 관계로 유휴농지라 하면 농사를 못 짖고 버려진 땅을 이용하다보니 토지소유자들이 신청했다가 어려우니까 반려하는 이런 사항이 일어나서 유휴토지 조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후에 최대한 그러한 농지를 찾아서 설득해서 조림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지 풀베기 48ha, 어린나무가구기 20ha, 덩굴제거 280ha, 숲가꾸기 1,100ha 도합 1,448ha에 12억2,383만원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사업별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조림지 풀베기는 48ha, 어린나무 가꾸기는 20ha, 당굴제거 280ha, 숲가꾸기 1,100ha 도합 1,448ha를 12억2,383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덩굴제거 보완사업을 제외하고는 다 완료하였으며 보완사항은 사등면과 거제지역에 사업비 선정하고 계약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상동 장평지구 외 42개 노선으로 사업량은 126km이고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사업비는 1월부터 6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임도신설 구조개량은 6월까지 완료가 되었고 보수사업은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추진실적입니다. 임도신설사업 장평 사등간 0.7km 1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고 구조개량은 5km , 임도보수 7km 도합 12,7km를 5억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으며 임도보수 126km에 3천만원 되어 있는 것은 도로 임도 풀베기사업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도로풀베기 보수사업비를 원래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하는데 저희시에서 재정조기집행 실적 함양을 위해서 하반기에 추진할 사업은 사실상 확보를 했다가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반기에 풀베기 사업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추가경정예산에 2억원을 계상할 계획으로 이 보수풀베기사업을 하지 않으면 1년만 지나면 임도가 못씁니다, 해마다 베어줘야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방제면적은 5,520ha, 피해목제거는 2,500본으로 사업비는 26억4,215만원입니다. 사업별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항공방제 2,400ha, 지상방제 40ha, 나무주사 150ha, 피해목제거 12,500본, 준공보조원 360명, 설계감리 120ha, 예찰조사원 4단, 소나무림 재해저감 사업 150ha, 집재기구입 1대입니다. 전 사업은 완료되었는데 준공보조원은 14%인데 사역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추기에 소나물재선충병은 병에서 완전히 걸려가지고 죽어야 나타나기 때문에 하반기 때 산림청에 2억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솔껍질 깍지벌레로서 항공방제 1,000ha, 위생감벌 300ha, 나무주사 800ha, 설계감리 550ha 기타 병해충 속효성방제 10ha, 방제자재 80개입니다. 나무주사는 수액이 이동안할 시기에 사업해야 하기 때문에 9월 달되면 설계 착수해서 10월 달에 발주하여 12월에 시행할 계획으로 소나문 재선충 피해목은 감염목 잠복기로 인하여 동시 완전 제거가 불가한데 추기에 별도로 예산을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소나무 재해저감 사업 오리나무잎벌레는 2010년 11월에 완료토록 하고 솔껍질 깍지벌레 방제사업은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등산로 개설 및 정비입니다. 최근 산업화, 도시과 추세에 따라 건강관리 및 심신단련 목적으로 등산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등산로를 개설 및 정비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계룡산 외 21개소입니다. 사업비는 4억9,341만원이며 추진실적으로 10대 명산 등산로정비는 계룡산 산지복구 및 숲길정비 사업 1식이고 하청 창동 뒷산 등산로변 전망테크 1식, 대금산 등산 종주등산로 10km, 북병 웰빙등산로 개설정비사업 1.2km, 웰빙 테마 탐방로 개설 2.14km, 능포동 봉수대 설치 1식 조합 4억9,346만원을 전부 완료하였고 그중에서 북병산 탐방로 개설사업은 숲길주차장을 첨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유지를 매입중에 있는데 이것이 되고나면 완료토록 됩니다. 현재 주차장은 1,226㎡의 면적에 81대를 더 댈 수 있는 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산불예방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총 예산이 15억4,338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 산불방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은 2010년 1월부터 5월가지 녹지과 직원 18명이 실시했으며 지난해 감시원 사역은 163명을 사역하였고 이격공간 조성 사업 2ha, 헬기진화대 1월부터 5월15일까지 임차를 하였습니다. 진화장비구입 300점, 입산통제구역 지정 거제면 포옥산외 7개산 2,171ha 전체면적의 7%를 지정하였습니다. 토ㆍ일 공휴일 면ㆍ동에서는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관계로 비상시에 대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직원 비상근무로 인하여 사기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논 밭두렁 태우기 및 농산폐기물 소각 등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지만 안한다 안한다 하면서도 주민들이 그런 행동을 함으로 인하여 뜻밖의 산불이 나고 있습니다. 대책 및 건의사항입니다. 물론 잘 안될 것입니다만 토ㆍ일요일 공휴일에 산불비상 체계를 유지해야 하겠다 하여 면ㆍ동에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잘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휴일 산불방지 대책근무에 대해서는 현재 시간 내 근무수당을 처리하고 있지만 턱없이 보수가 낮습니다. 그래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산림청에 보고를 해도 반영 안 되고 있고 유선방송과 신문, 반상회보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대 시민 산불예방 홍보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추기에 1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대책본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방전문진화대와 감시원 사역 헬기임차도 하반기에 12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웰빙 테마 임도조성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접근성과 경관이 양호한 임도를 지역여건 및 주민의 이용 수요에 맞는 테마임도로 조성함으로써 임도의 다양한 가치와 혜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계룡산 임도 6.5km 구간에 1km를 실시하였는데 사업비는 1억원을 투입하였고 사업내용은 전망테크 1식, 수목식재, 연결등산로 정비 등을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금년 상반기 계룡산 테마임도 조성으로 시민 및 관광객에게 호평을 받고 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장소 및 내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당초예산 편성에는 증액 편성하여 도심지 인근지역으로 확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행하고자 합니다. 24페이지. 쉼터 조성 및 녹지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심 자투리땅을 활용한 푸른 도시공간 조성과 쾌적한 시민휴식공간 제공으로 정서함양을 도모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옥포동 산 57-3번지 외 22개소로서 사업비는 3억8,800만원이며 재원별 내역을 보면 국비 3천만원, 도비 1억4,200만원, 시비 2억1,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기대효과로서 자투리땅 및 녹지를 활용 소공원 조성으로 주민 휴식공간 제공하고 공원 및 녹지의 연중 유지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입니다. 도심 노후 어린이공원의 시설물 개선으로 안전 위해 요소의 근원적 해소 및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이용 편의를 제고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신현 제6어린이공원외 3개소이고 사업량은 어린이공원 정비 4개소입니다. 사업비는 3억8,300만원입니다. 사업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 사업비 부족으로 어린이 시설물외 시민들이 선호하는 운동시설물 및 공원등 미설치와 추경 및 2011년 당초예산확보로 운동시설물 및 공원 등 추가설치에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으로 인한 공원 이용객의 편의제공과 노후시설물 교체에 따른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연차적 사업추진으로 어린이공원의 현대화 추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26페이지. 장승포 망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만5,755㎡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진입로 1.94km이고 폭은 800m입니다. 광장 17,828㎡이고 주차장 2천㎡입니다. 추진기간은 2010년부터 2013년 12월까지이고 총사업비는 68억원이며 연차별 투자계획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공사로 진입도로 0.7km 사업비는 7억6,425만원이며 사업기간은 4월20일부터 익년 4월19일까지 잡았습니다. 현공정은 미착공으로 사유는 재정조기집행을 위해서 실시계획인가 전에 선발주하는 바람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 공사착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달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였는데 계기는 당초 등산까지 진입로 직선거리 6차례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경사가 약 15%이상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15%가 되면 차가 다니기 힘이 듭니다. 그래서 뒤로 회전을 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잡아서 평균경사로 5%로 잡았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충분히 입장이 가능한데 그래서 공원조성계획을 하게 되었으며 현재 도시과의 7월13일날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했는데 7월 중순 경에 실시계획인가가 될 것이고 즉시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분할측량과 편입토지 감정을 실시해서 바로 보상계획을 할 것입니다. 현재 2억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1차 토지보상이 들어가고 2회 추경 때 8억원을 확보해주시면 금년 중으로 토지보상을 완료해버리면 좋습니다. 진입로가 완성되기 전에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추경예산에 8억원이 필요하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독봉산 웰빙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하천의 특성을 살린 고수부지를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문화, 체육, 휴식공간 제공 및 정서함양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 는 상동동 369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42,100㎡이고 사업비는 68억원입니다 도비 20억원, 시비 48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광장, 조경, 휴양시설, 편의시설, 운동시설 등입니다. 현 공정은 90%입니다. 추진상황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 결정을 하였고 2008년 4월까지 공원조성공사 착공 후에 토지매입이 안되어서 작년에 9월29일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승인을 받아서 11월4일에 수용토지 법원 공탁 완료했고 투지수용완료 후에 1월9일날 공사재개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토지수용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중인 2건이 있는데 법원이 재 감정을 하였고 평가 증액보상 판결시 예산부족으로 지금의 애로를 겪었으며 추경에 1천만원을 확보하여 증액 보상판정된 금액을 보상하고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속시설에 대해서는 예산 부족으로 못하고 있는데 추경에 3억원 정도 확보해주시면 조경수와 부속시설 추가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 7월19일날 공사 준공 계획을 잡았으나 8월31일까지 공사를 연기하였는데 8월31일이 넘어야 준공이 되고 9월달에는 행정소송이 된 토지에 대해서는 추가보상을 한 1천만원 정도 할 것입니다 추가자료가 있는데 거제난대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동부면 구천리 96번지 일원 잔디밭골입니다. 부지면적은 230ha로서 이 부지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인데 산림공동사업으로 부지를 확보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숲생태 관찰자원등 8식입니다. 사업승인은 지난 2008년 6월11일자로 승인을 받았으며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 기간입니다. 사업비는 102억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추가로 조금 더 받았습니다. 이 사업을 확대해서 명실 공히 거제관광의 메카로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공유재산 승인은 2007년 11월7일날 받았고 대상면적은 전체 사유지와 국유지를 포함해서 293ha 승인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경남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기본계획과 사정 환경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난대수목원 부지는 현재 1957년부터 2011년 7월까지 산림조합중앙회 대부가 되어 있습니다. 수차례 저희들이 산림청을 방문해서 난지를 받고자 노력하였으나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자기들이 산림지 땅을 다른 쪽은 땅을 주면 이것을 매입해주겠다는 조건부를 제시하는 바람에 이것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시 국회의원이신 윤영국회의원에게 이것을 보고 드렸더니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넘어가면 중앙회장과 철저히 상의해서 이것을 거제시에 돌려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약속받았습니다. 산림조합중앙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은 거제시와 합작사업을 하자고 요구를 하였고 저희들은 안 된다 우리시 단독사업으로 할 것이다 하고 있는데 나중에 어느정도 절충점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광특사업은 개인이나 법인에 지원하지 않고 자치단체에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순수한 시비로 마련하면 합작사업을 해도 되는데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단독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의원님과 의논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산림공동사업 협약체결은 부지 반환되는 즉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 반환되는 즉시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 완료와 동시에 공사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공원관계 세부계획입니다. 조성광장은 참고해 주시고 조성계획을 보면 기반시설, 묘포장, 전시온실, 산림박물관, 산림표본관, 학습코스, 허브원, 덩굴식물관 등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을 완료하였으나 앞으로 난대수목원이 되고 나면 특히 우리시의 중심지인 관계로 완전히 거제시 포로수용소유적관과 외도공원, 저희들 수목원, 내도 노서낙도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하나의 관광거제의 메카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구천 잔디밭골 가장자리를 보면 산 정상에 올라가보면 정말 망치 해금강 전망되는 부분이 경치가 좋습니다. 현재 일부 등산객들만 조금씩 찾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전반적인 등산로를 개설해놓으면 정말 한번 쯤오면 방문오고 싶은 위치가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머무를 수 있는 관광지를 만드는데 일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감도를 참고해 주시고 설명 드리면서 안내도에 의해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잠시 안내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난대수목원조성 기본계획 조감도 ) ( 독봉산웰빙공원 조성사업 조감도 ) ( 시민건강공원 조성도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승포 망산인 줄 알았는데 여차 망산으로 그곳은 소문이 나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홍포 쪽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나 여차 쪽 포장 안 되는 지역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쪽에 혹시 주차장이 조성된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거제시 현주소를 잘 말씀드렸는데 10대 명산 등산로를 개설해놓고 있는데 주차 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차시설은 관리지역,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이런 지역에는 정식적으로 주차시설을 할 수가 있는데 외곽 지역에는 주차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조라 물양장이라든지 마을 주차시설이라든지 도로노견을 하고 있는데 망산등 그런 부분을 노견주차 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장기적으로 농지임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우선 급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방안을 해서 농민들이 왔을 때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고자 시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주차장이 있어야 사람들이 많이 오고 좋은 경관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주차장이 없다는 것은 거제시의 창피한 일입니다. 이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룡산 임도에 가로수 식재한 적이 있습니까?

가로수가 아니고 경관 조림이라고 하는데 벚나무 식재를 해놓았습니다.

임도에 주위에 보면 나무인데 꼭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나무인데 나무종류가 틀리고 벚나무를 식재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했는데 봄철에 꽃이 피고 하면 각종 우리시에서 하는 임도달리기대회나 산행을 한다든지 우리 계룡산을 보면 임도라기보다는 공원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민이 하루에 1천여명 산림욕장과 임도를 통해서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일부 시민과 생각으로 꽃피는 수목을 심어서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것인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공원 식으로 생각하신다면 지금 저녁에 장평에서 계룡산을 야간 등반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가로수를 안 심고 저녁에 가로등을 설치했으면 훨씬 시민들에게 좋은 혜택 이 갔을 것인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거제면 4차선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 다 뽑았습니까?

옥산중앙로에 멋나무 외 3종으로 대체로 종묘를 식재를 하였는데 기후와 토질이 맞지 않아서 계속 나무가 죽어서 사실 앞으로 스포츠파크가 생기면 정말 하나의 명품이 될 수 있는 도로이고 바로 얼굴인데 종료나무만 심어서 겨울만 되면 죽고 여름철 되면 바람불어서 째지고 하여 도로경관을 아주 흐리고 있어서 학계와 주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멋나무와 홍가시, 피라칸등 잘반을 조성했습니다.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 확보되는대로 나머지는 와현공까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성되고 나면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커버를 해서 거제옥산도로가 거제의 명품도로로 탄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심기 전에 그것을 충분히 연구를 해서 거기에 진짜 무슨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심었어야지 얼마 들었습니까?

그 사업은 도로 관련부서에서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실히 모릅니다. 그 사업비도 그리 많지는 않고.

많든 적든 간에 돈을 내버린 것 아닙니까? 기존에 심었던 나무를 패낸 것은 그 나무가 죽어서든 잘못 되었든 간에 그만큼 돈 낭비를 한 것입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미리 그런 것을 파악해서 그 지역에 무슨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지 파악해서 심기 부탁드립니다. 아까 장평 임도에 가로등 설치는 가능합니까?

임도시설은 그렇습니다. 하나의 산림시설입니다. 도로가 정상적으 로 도로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면 고시가 되고 도로가 되면 도로부속시설물로 할 수 있는데 임도는 일종의 산을 관리하는 산림시설물이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어려운 판단이 되는데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결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우리 시민들이 도로를 잘 활용하고자 하는 뜻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페이지. 등산로 개설 및 정비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몇 마디 여쭙겠습니다. 요즘 시민들을 보면 특히 등산을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이 되면 부부동반 아니면 친구들과 많은 등산을 다니고 있는데 그중에 보니까 등산로개설 정비라는 타이틀을 보고 한 번 더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이 뭔가 하면 지금 우리 상반기보면 등산로 개설정비가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등산로 개설 계획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전부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추경에라도 얼마라도 확보가 되면 혹시 관내에 시민들이 요구가 있고 하면 추가로 확보해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등산로 개설정비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곳곳에 10대 명산 등산로 정비가 있는데 이어서 작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대금산과 앵산을 잇는 명산과 명산을 있는 정비를 요구했더니 올해 잘 하셔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것처럼 계룡산 하나만 놓고 정비 내지는 북병산 하나만 놓고 정비 내지는 이런 정비들은 되어 주었는데 이를테면 국사봉은 정비가 되었는데 명산과 명산을 잇는 이 정비가 추가로 되어져야겠다, 왜 그런가 하면 단기코스를 즐기는 일반 시민들이 있고 장기코스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단기코스를 즐기는 사람들에 대한 정비는 이루어졌다 봐지고 장기코스를 중간 중간에 연결만 시켜주면 되기 때문에 대금산과 국사봉을 경유해서 옥녀봉을 잇는 코스 옥녀봉에서 계룡산을 잇는 코스를 해주어서 장기코스를 즐기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피소를 중간에 만들어서 이런 것을 해주었으면 싶지 않나 봐지고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유영수의원님 질의했듯이 장기코스를 즐기는 분들이 주로 차량을 이용해서 일정 장소에 주차를 해야 하는데 주차를 해야 하는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얘기를 했던 것처럼 관리지역에는 현행법으로 강제로 주차시설을 지정해서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 곳에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도시계획 내지는 이런 시설을 지정해야 겠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담당자들이 바뀌고 하면 일을 추진 못 한다 봐지는데 그래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그 일을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부터 추진하면 5년 안에는 될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보고 곳곳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즉, 기본 계획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장기계획을 세워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5페이지를 보면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공원이라는 것이 어린이놀이터입니까? 도심에 있 는 것들이죠.

예,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린이공원을 그대로 두고 도심에 있는 어린이 공원들 중에서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넣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현재 도시계획법상 그것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린이공원의 이용실태를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공원이 의원님 알고 계신바와 같이 52개소에서 24개소를 조성하였고 그런데 그동안의 시설낙후로 인해서 이용실적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저희들이 금년까지 해서 19개소를 정비를 했는데 정비하고 나서는 상당히 이용률이 좋고 저희들이 정비를 하면서 추가시설로 팔각정시설을 같이 넣어서 인근에 있는 노약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아까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체육시설도 중간 중간에 넣어서 또 어린이들이 놀면서 어른들이 운동도 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어린이놀이터 시설 1기만 확보만 하면 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용실태를 파악을 하셔서 정말 도심에 주차장이 시급합니다. 정말 도심에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용실태를 파악하셔서 정말 꼭 법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가능하면 주차장 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지 왜 그런가하면 옥포지역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공원지역으로 놀이시설이 되어 있는데 잡풀이 무성하고 아까 얘기한대 로 우범지역으로 하여 물론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지역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용실태를 조사해서 도심의 주차난을 해결하는데 가능한지 그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로수식재입니다. 수종을 선정할 때 도시미라든지 국도변이라든지 12페이지. 수종선정위원회를 합니까?

저희들이 가로수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종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수종 선택을 할 때 물론 전문가들이 하겠지만 주민들 의견을 듣습니까?

때로는 주민의견도 수렴합니다. 하는데 사실은 가로수 수종선택은 어떻게 보면 주민의견과 전문가 의견과 앞으로 거제시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가지고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고현지구 보면 우리 시청 앞에는 은행거리, 거제대교에서 고현까지 들어 오는데는 후박나무를 심었습니다, 하나의 가로수 거리도 테마를 부쳐서 그래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도 사실 아시는 바가 그렇습니다.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건한 예로 타 지역에 가보면 정말 거제 후박가로수 잘 되어 있더라, 그 입구에 멋나무 가로수가 잘되어 있더라,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거제를 볼 때 건물만 보지 않고 가로수도 보기 때문에 하나의 테마형으로 조성하다보니 수종을 다양하게 넣지는 못합니다.

도심지역하고 외곽지역은 수종 선택을 할 때 했으면 좋겠고 옥포 중앙로에 가보면 12페이지. 중앙로 애기동백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식재하고 난 이후에 쓰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오히려 지저분하다 왜 이런 수종을 선택 을 했나 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밑의 쓰레기들이 많이 들어가고 수종이 자라면서 어른 키 높이까지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마 어느정도 자랄 때까지는 가지치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수종을 하고 난 뒤에 건너다니지 못하도록 파이프 같은 것으로 울타리 쳐놓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심에까지 이렇게 하느냐 이 부분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옥포 중앙로 도로변에 수경을 조성할 때 시민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저희들도 설득을 한다고 애를 먹었습니다. 도심지역은 앞으로 저탄소녹색성장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목표로 가기 위해서는 도심지에도 수목이 들어와야 합니다. 비건한 예로 재작년에 제가 거제 경찰서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꽃과 나무를 조성하고 나서 범죄율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조금은 불편할지 몰라도 우리가 화단을 가꾸고 집안에 나무를 심고함으로써 정서함양과 어린이들이 항상 수목을 접함으로 인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는데 옛날에 저희들도 가정집에 화단을 가꾸거나 나무 한그루 없는 집이 없었습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수목선정을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뜻입니다.

애기동백이 놓아 놓으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수벽조성은 기본적으로 높이를 1.2m 이하로 낮추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벽을 조성하는 곳은 진해시, 경주시, 서울특별시 이런데 가보면 수벽조성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수목도 어느정도 높이로 해서 전정을 하게 되면 그 이상 크지 못합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이프가지고 울타리 친 부분도 그대로 하겠다는 얘기지요?

예, 계속해서 일정한 높이이상 못 크게 해서.

지금 고현에는 그것을 안쳤는데 꼭같은 수종인데.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주민들 의견을 들으셔서 꼭 옥포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수종이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만약에 도심에 되고 나면 이런 모양새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보여준다든지 하고 난 뒤에 욕하면 뭐하겠습니까? 다시 바꾸려고 하면 예산이 들어가니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획할 때 참고로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수목원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목원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많이 보고 왔습니다. 특히 수목원은 정말 잘 꾸며놓으면 관광객이 많이 올 수도 있고 거제시민이나 관광객들에게 정말 무공해 공기를 선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목원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목원 그림을 보니까 제가 추가하고 싶은 얘기는 수목원에 올 수 있는 노약자나 어린이 가족 모두가 온 수목원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전동차를 이용해서 그 전동차의 외국사례를 보니까 음악이나 새소리를 이용해서 그렇게 할 때 정말 관광객들이 많이 갈 수 있고 노약자나 어린이들 가족단위로 많이 갈 수 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서를 더 첨부해서 정말 멋진 수목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영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제면 도로에 나무 심은 것을 볼 때 우리 과장님이 고생을 하셨는데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나무는 야자수가 큰데 그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했고 그 깊이가 아마 그 밑에 시멘이 들어있지 않았나 이런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해서 그 시멘까지 파보지 못했지만 그 소요예산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1억원이 소요가 되었으면 그 1억원이 몇 달 만에 낭비가 된 것입니다. 그럼 그 나무가 그 지역에 안 맞다고 생각하면 안 심어야 할 텐데 수종선택도 잘못되었고 그 부분은 산건위에서 특별한 감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엄청난 예산을 몇 달에 안 되어서 그런 식으로 낭비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산건위에서 철저히 감사를 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명백하게 하셔서 앞으로는 세금 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원래 도로 안에다가 나무를 식재하거나 수종을 선정할 때 전문가의 그런 것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옥산중앙로 식재는 저희 부서에서 사실 시행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도로부서에서 하다보니까.

(발언권 얻지 않고 발언하였음)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건설과 도로계에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을 받아서 그런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제면에 살고 있는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많이 안타깝고 그 관계부분은 다른 시행부서에서도 얘기를 해야 할 부분이고 과장님은 과장되신지 얼마나 됩니까?

작년 7월1일부로.

그러면 그 식재는 4년 전에 심은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제시 전체 71%가 산지로 되어 있는 부분 18명에서 이 전체를 관리한다는 부분에서 과장님 존경스럽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사실 사업들마다 적은 예산으로 수고 많으셨는데 지금 현재 옛날에 정치하시는 분들이 치산치수였습니다. 우리 거제의 관광객들이 오면 가장 크게 놀라는 것은 거제가 이만큼 큰 섬이었구나, 두 번째는 산림이 있고 세 번째는 물이 풍부한 것이었는데 저는 좀더 효율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전체 예산 중에서 시비가 숲가꾸기 사업의 시비,도비 합쳐서 80% 사용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 부분이 약 10억원 정도가 전체 예산의 12억원 중에서 10억원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국립공원지역에서 수자원경관을 볼 수 있게끔 가지치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국립해상공원하고 특별하게해서 수자원경관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중요 정책상의 반영을 해달라는 부분은 대부림입니다. 일반산지의 85%가 사유림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투기목적이나 타 목적으로 산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치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 70%를 차지하는 면적에 가꾸는 부분이 가지치기라든지 조금만 관리만 잘해주면 관심 있게 보면 나중에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건축자재나 좋은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이것이 안타까운 부분이고 인근의 일본이나 외국사례를 보면 충분한 가지치기 부분에 산림을 계획조림이나 인근에 있는 보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거제 청년회의소 사무국장 맡고 있을 때 지금 현재 덕치재에 대부림을 청년회의소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식목일날 행사 때 가보면 그 아름드리나무에 밑의 가지 부분이 한 6m, 7m 나가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뭇가지에 나오는 공히 관계 부분 때문에 목재로 사용했을 때 하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계획조림을 잘 해놓고 관리하는 부분에서 너무 관계 부분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등나무 밑은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상당한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림도 중요하고 개발도 중요하지만 70% 산지를 어떻게 관리해서 이 다음 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거기에 예산 관계 부분이 80% 관계 부분은 나중에 업무행정감사 때 보겠습니다만 일단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면 나무가 제대로 클 수 있도록 관리하는 부분에도 곁들여서 신경을 써시기 바랍니다. 정책제안으로 해봅니다.

푸른거제 가꾸는데 수고하시는 과장님 고맙습니다. 독봉산 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독봉산 웰빙공원이라고 하지 않고 독봉산공원이라고 하는 뜻을 아시겠습니까? 지금 준공이 다되어 간다라고 하는데 4년 동안에. 지금 과장님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많이 가봤습니다.

해뜨면 해질 때까지 해가 계속 들어오는 곳 맞지요?

예.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큰 나무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의 8할 이상이 이 사람들이 공원이라는 의미를 알고 있는 것인가 하고 자주 듣습니다. 저 역시 어떤 생각으로 웰빙공원이라고 지으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과장님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 잘 알고 계시리라 보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자리가 될 때 좀더 배려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임해주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기풍의원이 어린이놀이터 부분 때문에 주차장이 현행법으로 되지 않는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고현의 주차난이 큽니다. 고현동 977-2번지 지난번에 조선담당계장님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법상 그 자리를 어린이놀이터를 없애지 못하는 것 같으면 그 어린이놀이터를 다른 부지로 확보하고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지금 공동주차장으로 사용하던 옛날의 땅이 없어지고 실질적으로 매립지 자리에 주차장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병원 뒤쪽의 일부는 주차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거든요. 어린이놀이터를 잘라서. 저 부분을 차라리 현실화 시켜서 주차난도 해소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지역에다가 어린이놀이터 부분을 확보하고 저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심을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기 전에 옥영문의원하고 같은 지역구다 보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의원의 의무는 주민의 의사를 집행부에 전달하는 것이 최고 크다고 생 각을 합니다. 저도 주변에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잘되었다 못되었다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나온 얘기입니다만 실제 사항에서 과연 저 나무가 저 자리에 심어져야 되는가 그 부분을 비디오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 비 디 오 영 상 ) 지금 계룡산 임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룡산 임도가 자연림으로 터널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나무 밑에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고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자연림 밑에 그대로 나무를 심은 경우입니다. 이것은 홍가시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벗꽃나무라고 얘기를 하였는데 보기 좋으라고 심은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현재 하수구 약간 위쪽에도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주민들이 저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왜 여기다 나무를 심었는지 과연 이 나무를 심을 자리인지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가지치기를 해서 위쪽으로 경관을 잘 보이도록 해주었으면 하는데 거기다가 과연 저 나무를 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우리 화면을 통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얻지 않고 발언하였음) 아까 과장님 벗꽃나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큰 묘목은 벗꽃나무가 심겨져 있고 이번에 화면 나온 것은 웰빙 테마 하면서 이번에 홍가시 500본이 들어갔습니다.

(발언권 얻지 않고 발언하였음)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 나무가 의미가 무엇이 있나 말입니다. 괜히 돈을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처음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임도인데 나무를 심는 것은 웃기는 일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욕 많이 먹습니다. 저희는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가서 봤고 그것을 처음에 지적한 것입니다.

어느 구간을 조금만 심었으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사슴농장 넘어가는데 거기까지 심어져 있더라고요. 상당히 양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금년도에 웰빙테마 임도시설을 하면서 홍가시, 영산홍 등을 식재하였습니다. 사실 나무라고 보면 하나의 의미로 볼 때 소나무도 나무이고 홍가시도 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름다운 수종을 심고 가꾸는 의미는 나무의 특성과 보는 사람의 감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부분을 보면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좋은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고 심은 나무는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변을 경관적으로 조금 안 좋은 나무는 정비하고 해서 웰빙테마를 만든 목적이 부합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생각이 저렇게 까지 예산을 사용할 때가 없는가 하는 주민의 요구였습니다. 그것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에서 계룡산이 명산이라고 많이 찾아옵니다. 경북 상주사람들이 와서 거제는 여기까지 나무를 다 심었네, 라고 말을 히는데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영문의원이 발언을 하였는데 현재 우리병원 뒤쪽입니다.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실제로 어린이공원 저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하면 이것은 난대수목원을 조성해서 참 좋은 일이지만 이것보다는 저는 실제 주민들이 진짜 불편 없고 정말 주차비 없이 야무지게 주차할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다투는 일이 없으면 좋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고 그런데서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장이라면 난대수목원은 안합니다. 차라리 깨끗하게 한번이라도 와서 불편 없는 생활을 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짜증스럽겠습니까? 쳐다보세요. 제가 안할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하나가 어린이공원이라고 묶여져 놓아놓고 어린이 공원이 안 된다면 차라리 다른 것으로 주차가 잘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거기서 우리 주민들이 감동받고 즉 말해서 행정이 잘하고 이런데 까지 신경을 쓰는 구나 감동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투융자심사를 할 때 시에서 해야 할 기준이 있고 도에서 해야 할 기준이 있죠. 그런데 시에서 투융자심사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이 커져서 도의 투융자심사를 요청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만일에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도에 투융자 심사를 요청해서 도에서 안 해주었다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투융자 심사문제는 그렇습니다. 물론 지적하신대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덩치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투융자를 시행하다가 시대적인 여건이 바뀌고 시민들 요구가 변경되면 사업범위가 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투융자심의를 올려서 안 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장승포 망산에 대해서 거제시에서 투융자심사를 몇 년도에 했습니까? 한 10년 전에 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사업을 어느 규모로 하겠다 얼마 했습니까? 27억원인데 사업을 시행도 안하고 1년도 안되어서 50억원으로 배가 넘어가버렸다 그럼 처음에 똑바로 계획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은 책임이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을 단순하게 잡다보니까 사업이 축소가 되었는데 제가 맡고 나서 정말로 공원을 제대로 만들려면 사업비 적게 들여서 공원이 아닙니다. 규모 있는 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하다보니까 사실 진입로나 광장 부분에 대해서 확장이 되었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론 제 지역구에 좋은 공원을 건립해 주신다니까 대단히 감사하고 안 해주려고 해도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하는데 지적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처음부터 계획을 하면 똑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1년도 안되어서 시작도 안하고 두배, 세배로 늘어나는 계획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난대수목원은 주차 계획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주차장을 그려 놓았는데.

약 500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1일 들어오는 입장객은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1일 입장객은 1만 여명 정도면 충분히 소화를 해내지 싶습니다.

1만 여명이 500대 주차장에 들어오려면 관광버스만 들어와야 하겠네요?

그런데 각기 이용하는 방법의 차이가 생기는데 사실상 제가 1만 여명 계산을 했습니다만 상세한 현재 기본계획까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500대 해도 4인해서 500대면 1천 여명인데 방법이 도보로 올 수도 있고. 아직까지 확실한 계획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작성해서 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모든 계획을 초기에 제대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님들의 소개드리겠습니다. ( 김옥태 주민생활지원담당, 옥미연 여성복지담당, 허한무 아동청소년담당, 서인자 보육담당, 이성부 다문화가족담당 )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0년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5개계에 정원이 18명, 현원이 18명입니다. 7페이지. 저 출산 대책입니다. 출산율현황은 합계출산율이 1,78명으로 전국의 1.19명과 경남의 1.37명보다 높습니다. 출산율 순위로는 도내에는 1위이고, 전국 시 단위 2위, 전국 시군구 8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 출산 대비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총괄부서이고 보건과와 건강증진과 등 6개 실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셋째아 출산장려금은 134명인데 1인당 지원했으며 출산축하물품은 134명에게 상품권 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임산부 철분제 지급 및 건강교실 운영을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타 지자체의 출산장려금 및 육아수당 등 경쟁적 인상지급하고 있는데 출산 관련사업의 확대 및 예산지원이 필요함에 따라서 향후계획으로 저희 시에서는 지난 상반기에 세째아 출산장려금 지급에 따른 조례를 제정해서 당초 30만원 지급하던 것을 도비 10만원과 시비 100만원해서 110만원으로 이달부터 인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거제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1998년 7월1일부터 거제시자원봉사협의회 위탁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체 수는 411개 단체에 3만7,300명이 등록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원봉사센터운영과 활성화지원 어려운 이웃돕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원봉사단체 활성화지원을 위해서는 우수프로그램 보급사업과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트를 배치해서 교육 D/B구축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업으로는 연중 주거환 경개선사업 이동목욕차량 운영, 푸드뱅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자원봉사자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봉사자 카드발급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찾아가는 행복봉사단 운영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민ㆍ관 협력형태의 종합적 자원봉사활동 추진으로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동안 일운면 소동마을과 장목면 황포마을에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종합적인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면지역 오지마을을 선정해서 계속적인 복지서비스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여성의 인권보호 및 피해여성 지원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피해여성의 상담 및 긴급보호조치와 여성폭력근절을 위해서 상담소 현황으로는 가정폭력상담소는 고현동에 소재한 가정상담센터가 있고 성폭력상담소는 옥포동에 위치한 사계절장애인성문화상담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운영 5개 사업에 1억2,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아동 및 여성 인권보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마을단위 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과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가정폭력 피해가족들이 우리지역에서 증가하고 있지만 관내 보호시설이 없어서 발생할 경우에 타 시ㆍ군으로 연계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가정폭력 피해가족 보호시설은 조기건립으로 피해자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합니다. 11페이지.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가정의 중요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자립 지원사업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소득 한 부모, 미혼모 가족 현황으로서 부자가족이 49세대 134명, 모자가족이 237명에 608명, 미혼모가족이 29세대에 60명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 한 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10개 사업에 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단위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혼모가족 자활지원사업을 위해서는 3개 사업에 2,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 한 부모는 만 24세 이하로서 지원사업으로는 5개 사업에 2,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261가정에 1억1,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영아 정기 돌보미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열린 아버지 학교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및 취업지원 강화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가사 육아부담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지원을 전담하는 시스템 구축과 취미교양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의 여가선용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여성회관 부설 여성인력개발센터 현황으로는 여성회관은 2003년 7월1일에 개소를 하고 여성회관 부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2006년 12월5일에 개소해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여성단체협의회 활동은 12개 단체에 봉사활동비로 2,200만원을 지원하고 여성발전공모사업 추진과 여성회관 및 부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으로 1억5,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여성 CO2 용접교육을 20명을 대상으로 거제대학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고 여성인력개발센터 하반기 취업교육을 위해서는 9월부터 8개 과목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 여성회관,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현재의 여성노인회관 건물에 7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율은 60%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2010년도 문화관광부 작은 도서관 조성 공모사업에 여성회관에서 사업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9,100만원으로 국비 시비 50%입니다.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여성회관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아동건전 육성입니다. 현황으로는 아동 양육시설이 정원 145명에 현원이 119명으로 종사자가 34명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7개소에 정원 203명에 현원이 180명이고 종사자가 13명입니다. 지원대상자로는 가정위탁아동이 56명, 소년가장이 2명, 입양아동이 56명, 급식지원아동이 2,100명, 시설아동이 119명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면 전반적으로 현황에 대해서 보고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역아동센터운영비 등으로 해서 구체적인 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목적은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지원, 교육, 연구 등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현재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청소년수련관내 2층으로서 1997년도 5월 달에 개소를 했습니다. 청소년동반자가 8명 학교폭력상담사가 2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상담 및 심리검사 찾아가는 상담운영,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운영, 학교폭력상담사업 등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청소년 비행예방 및 건전 육성과 위기청소년 건강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현재 보육시설현황은 보육시설이 145개소에 정원은 6,459명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수는 910명에 보육교사가 626명이고 나머지는 운전기사나 취사보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육시설 운영비로 4개 사업에 29억1,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은 5개 사업에 5억7,800만원이며 보육료 등은 연중 나가는 것으로 3,410명에 123억8,200만원입니다. 125개 시설에 대해서 보육시설 지도 점검을 계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보육시설 운영자, 종사자의 시설 운영비는 있었으나 예산관리나 종사자 관리 등의 운영체계가 미흡합니다. 저희들이 지침이나 재무회계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시설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장애전담 시립 보육시설 신축입니다. 장애아동 현황을 보면 225명입니다. 그중에서 시설이용아동인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이 52명이고 애광학교에 다니는 아동이 43명이며 시설 미ㆍ이용아동이 130명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전담 시설은 현재 고현동에 소재한 시립양정어린이집 바로 옆에 7억2,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공정율은 25%정도 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장애전담시설 설치에 따른 일부 주민 및 동 부지 내 양정어린이집 이용 학부모 반발이 예상되었으나 현재까지는 별다른 민원사항이 없습니다. 11월중에 공사를 준공하고 위탁자 선정해서 내년 3월 개원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8년도 2월달에 개소를 해서 현재 YMCA에서 위탁운영하고 있고 운영하는 곳은 아주동근로자복지회관과 고현동에 있는 동원아파트 상가에 있는 분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0년 1월1일 현재 결혼이주자는 879명으로 결혼이민자가 623명, 혼인귀화자가 256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3개 사업에 8,900만원, 결혼이민자 일자리사업으로 3개 사업에 7,800만원 지원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자녀교육을 위해서는 한국어교육과 언어치료실을 운영했습니다. 어려운 다문화가족 세대를 대상으로 합동결혼식 개최를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결혼이민여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건물의 노후, 장소협소, 접근성이 불리하여 이용에 불편이 많습니다. 센터신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19페이지.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및 방문교육 사업으로서 이 교육은 결혼이민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센터 내에 집합교육과 주 2회 가정방문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다문화사회 2회 교육과 한국어교육 및 아동양육지원관계는 국비지원으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삼성중공업에서 지원하여 1,200만원으로 24가구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방문지도사 교육도 방문지도사들이 원거리에 있는 다문화 가족의 집에 방문해서 계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방문지도사들이 면지역의 원거리 지역에 계속 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원거리로 인해서 이직률이 높은 편입니다. 인건비 증액이나 교통비 지원들의 근무여건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기대효과는 이렇게 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과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다문화 가정들이 적극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식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수양어린이집입니다.

과장님 마이크로 해서 목소리가 크게 들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양어린이집으로써 지금 말씀하다시피 재산을 기부채납을 했고 지금까지 계속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계속 위탁자 선정에 조례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 분들이 반대를 해서 계속 법적으로 대항을 했습니다만 전부 다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수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종합 지원센터 정원이 몇 명입니까?

청소년종합센터 인원이 상근이 5명입니다.

아니, 아이들?

현재 이용하는 아이들은 추진계획에 나오다시피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대상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주로 보면 상담이나 심리검사에 한 1만명 정도 참여합니다, 우리시 청소년 현황의 17%정도 됩니다. 그 인원들 중에서 주로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도 청소년센터 운영하는 게 있지요?

예.

몇 군데 운영하는지 아십니까?

현재 경상남도 의 경우는 청소년종합센터를 우리같이 시 직영으로 하는 데도 있고 민간위탁으로 하는데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 반반수준 정도입니다.

저번에 장애나 편모 이렇게 해서 청소년이 거제시 관내에 청소년 관련해서 7개정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어려운 청소년들을 관리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타가 7개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정원이 28명, 29명으로 하는데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대기자들을 위해서 어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조금 전에 현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4페이지. 지역아동센터가 7개소에 정원이 203명인데 현재 인원은 280명으로서 이 현황을 보면 대기자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기자도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의원실에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각 지역마다 대기자가 있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1개 단체가 탈락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혹시라도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추진이 마지막 편에 나옵니다. 2010년에 지역아동센터 평가대비 행정지도인데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중앙차원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평가위원들이 와서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제일 늦게 신고를 한 시설에서는 조금 시설보전이 비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시설도 나름대로 평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인원 관계 말씀에 대해서는 28명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30명 정도 되면 생활복지사를 한 명 더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예산 지원이 안 되어서 28명을 못 넘긴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산지원은 다되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기로는 정원대 현원이 모자랍니다. 의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어느 시설인지 말씀해 주시면 현재 정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여성회관 리모델링을 하면서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거제시 관내에 보면 도서관이 부족한 편입니다. 노인복지관이나 경로관 같은데 이런데를 도서관과 같이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는 여성회관 리모델링하면서 도서관이 들어 있길래 같이 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심금자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10페이지 보면 여성인권보호 및 피해여성 지원으로 가정폭력 피해가족 보호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여건상 가정폭력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는 경우를 봐서 갈등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한해 여성보호시설에 입소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계획하고 있는 여성보호시설의 설치규모나 위치 등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여성회관에 대해서 반대식의원께서 말씀하신과 같이 정말 주변에 만일에 청소년수련관이 다른데로 옮긴다면 거기다가 여성회관을 확장시켜서 여성들이 모든 활동을 마음 놓고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보람이고 지금 옥계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여성회관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수유실이 정해져 있는지요? 수유실 공간을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가정폭력피해가족 모든 시설에 따라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지역여건상 의원님 말씀대로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들이 가정폭력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20명 정도 우리지역의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인근 시설로 연계 입소를 시켰습니다. 올해도 상반기 중에 8명 정도 입소를 시켰습니다. 이 건립에 대해서는 시급합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고 부지조사 및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면 간담회 등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거제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1998년도에 개소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개소할 당시는 빈약했는데 이제는 종사자 수가 7명, 예전보다 많이 향상된 거 같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규모가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게 느껴지는데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금액이 상반기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대략 2억4,300만원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자원봉사센터운영비, 인거비나 공공 1억700만원정도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성화 각종 단위사업비가 한 5,800만원 정도이고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에 따른 상해보험가입비가 3천만원 정도이고 자원봉사센터 DB구축하는 코디인건비가 3,400만원하여 총 2억4,300만원 정도,

이것이 얼마 전에 뜨거운 감자가 되어서 봉사자들이 열심히 했는데 감사까지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경찰수사를 의뢰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뒤에는 아무래도 주무과에서 업무를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이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번에 일어난 일들은 보조금 유용 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체 감사를 하고 반납조치를 하고 수사 의뢰를 한 건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보조금을 집행하고 나면 주로 2년 단위마다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수시는 보조금을 집행하고 나면 단위사업이 끝났을 경우에는 바로 정산을 우리시에 받습니다. 정산서 받을 때는 관계 증빙서류하고 통장사본이나 모든 증빙서류를 다 받아서 보조금 집행하고 정산한 것 하고 대조를 합니다. 대조를 해서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감사가 일단락된 것으로 봤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했지만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주무과에서 거제시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에 위탁을 준 사항인데 이번 건을 계기로 해서 자원봉사센터를 다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센터장을 공개모집을 한다든지 전문가로 구성을 할 생각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현재 모든 것을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해놓았습니다.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가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결과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순수하게 자원봉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센터는 센터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원봉사자들의 상해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데 금액은 3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이 어떻게 이분들만 553명은 어떠한 형태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상해보험가입은 예산이 3천만원이기 때문에 3천만원 예산에 맞추어서 봉사활동 실적이 많은 순위대로 엑셀 작업으로 끊다 보니까 만 553명 정도 되었습니다.

만에 하나 봉사 활동하다가 다쳤을 때 안전장치를 취한 것이 보험이라고 봅니다. 등록 회원수가 3만7,363명인데 1만명 한테만 보험가입을 했다 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을 늘려서 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안 다쳐야 하지만 혹시 다쳤을 때 보험처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확대하는 것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살 상해보험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한 환경 속에서 활동하는 것이 많고 계속 건의도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동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모처럼 여성을 봐서 반갑기도 합니다. 제가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를 보면서 여성장애인이라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분야에 들어가서 차별 아닌 차별을 받는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 들어와서 과장님과 더불어서 가장 많은 협력을 하고 대화를 나누어야 할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0페이지를 보면 여성의 인권보호 및 피해여성 지원을 보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사업 추진에서 관내 여성장애인, 아동 등 50명이 있습니다. 저는 거제시에 25년 넘게 살면서 여성장애인으로 살면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도 과연 여성장애인이 얼마만큼 이 보호 안에서 권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성폭력상담소 4계절 성문화상담소가 있는데 처음에는 4계절 성문화 상담소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장애인이라는 말 한마디가 들어가면서 예산이 아마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장애인 성문화상담소로 바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받기로 하고 앞으로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지금 여성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의 여성의 사회참여 취업지원강화 시설을 보면 취미교양 프로그램에 여성의 여가선용 및 사회참여 제고가 있습니다. 여성장애인이 여성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제도에 우리시에만 해도 등록장애인이 1만2000명 반으로 하면 6천명이 됩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 다문화가족들의 지원도 많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약자 내지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언어장애인 사람들 다문화라고 한다면 언어가 소통이 안 되니까 문화를 같이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프로그램으로 여성장애인도 같이 포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할 수 있으면 많이 도움을 받고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해드립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적한 사항대로 사회복지과하고 의논을 해서 최대한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인구 감소 국가에 들어갈 것이고 저 출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저 출산 대책에 보면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출산 장려정책 개발이라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밑의 내용을 보면 30만원 지급된 것이 100만원, 110만원 올린 것 빼고는 특별하게 보이는 것이 없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저 출산 대책이 대표적으로 과에서 생각하는 한 두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은 출산율이 꽤 높은 편입니다. 출산의 정책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릅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차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차이가 납니다만 포로수용소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했을 경우에 감면을 하도록 하고 주로 보건소에 접종을 한다든지 무료로 할 수 있고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을 하는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자동차세, 세 자녀 이상일 경우에 자동차 취득을 했을 경우에 등록세하고 취득세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괄부서이지만 다른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더욱더 관심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 이전에 아이를 놓고 하면 자기 먹을 것 타고난다고 하는데 요즈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가 책임질 부분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부분인데 세 자녀 놓고 혜택 받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말 그대로 저 출산이다 보니까 아이를 놓고 제대로 키울 수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더 관심을 가지고 아이의 미래가 국가의 미래다보니 신경 써서 마음 놓고 아이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인권보호 및 피해여성 지원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거제도는 한 20여명 정도가 파악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성피해인권시설이랄까 어디에 있습니까? 경남에.

경남에는 지금 가정폭력피해시설의 경우에는 시부에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거제시만 없다는 말입니까?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저희시가 없기 때문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제시는 조선산업발달로 인해서 거의 직장 자체가 상당히 경직된 직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족적인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봤을 때 이 부분은 빨리 여성을 구제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거제시가 그나마 잘 살고 있다고 하는 거제시인데 이런 시설마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 일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과장님이 꼭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시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이 좀 많은 편입니다. 장애인, 노인, 아동시설은 많은 편인데 여성시설이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지적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조기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사업부지라든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다음에 보고를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의원과 옥영문의원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면 상해보험 가입 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은 공부를 안 해봤습니다만 좋은 아이디어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직장간의 단체보험이 있고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보험이나 산재보험은 그 소속된 누구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험이 있는데 상해보험을 가입하다보니까 3만7,353명이 있는 중에 단 1만553명밖에 혜택이 안 되고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길래 이것을 단체보험이나 아니면 산재보험 쪽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보험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넣는 것이 아니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단법인으로 한국자원봉사공제회를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일괄적으로 공제회에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제회 가입함으로써 단가가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가 저렴한 것은 괜찮은데.

혜택도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1만553명만 가입을 시키고 예산이 적다보니까 활동을 많이 한 사람부터 순위적으로 한다니까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렀는데 다시 한 번 더 재고를 해봐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또 옥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는 출산장려금에 관한 출산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공부를 하다가 다 못 마쳤기 때문에 나중에는 과장님하고 별도로 미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다른 시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출산 장려금에 대해서 어떤 보험사와 연결을 시켜서 장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책자가 나오면 자료를 받아서 과장님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금은 시군마다 지역실정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41개 시군이 그런 혜택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다 못했기 때문에. 과장님도 그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부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면 여성취업 지원 강화하여 향후계획을 보면 여성CO2 용접교육 실시하여 7-8월중 20명을 계획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을 조선산업지원과에서도 이 계획을 추진하고 거제대학에다가 일부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양 군데서 추진을 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께 여쭈어본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여성들의 취업을 위해서 대상이 여성입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용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19명 정도 용접교육을 시켜서 15명이나 취업을 시켰습니다.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올해도 거제대학 방학을 이용해서 용접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과 연계해서 참 좋은 것이 이것을 하고 나면 조선소의 취업을 할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서 선택이 되어서 예산이 3천만원인데 도에서 2천만원 지원하고 시에서 1천만원 지원을 한 것입니다.

지금 시에 보면 행정이 이중삼중을 거쳐서 역력히 나타나는 것을 보입니다. 물론 행정과에 질의를 하고 감사를 하겠습니다만 꼭 같은 일을 이중삼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두 번째로는 지금 모집을 하니까 여자들이 다 모집되었습니까?

지난해까지는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만 올해는 일단 모집을 해서 교육을 받다가 좀 힘들다고 하여 포기하는 인원이 몇 명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해보고 내년에는 조선과 연계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캐드라든지 이런 쪽으로 올해 해보고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업을 하다보니까 작년에 제가 세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해서 6개월간 저희 회사에 있다가 간 것을 봤는데 문제는 교육시키는 자체는 괜찮은데 그 사람들이 현장에 와서 충분한 그것이 안 됩니다. 자기는 용접을 배웠지만 자기는 용접이 안 됩니다. 한번씩 교육 중에 현장에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30cm 정도 띄우는 것 그것밖에 안합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업체대표들이든지 삼성이나 대우에 의뢰를 해서 직접 할 수 있는 직접 실습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만이 수료식을 해서 현장에 쓰여 집니다. 그렇지 않고는 노상 이 사람들이 공부는 했지만 현장에 가면 자기 직종을 못 찾아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아시고 다른 특별한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현장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장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부의원의원 발언 중에 여자를 여성으로 고칠 거죠?

죄송합니다.

다른 의원님 발언 없으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자원봉사센터운영에 이 센터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으로서 다 운영이 됩니까? 아니면 자부담이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일부 회비도 내고 후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의무적으로 몇 %하라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 지원하는 외 각종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집수리 사업도 하고 사랑의 페스티벌 행사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외에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 행사나 다른 사업들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봉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주로 보면 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하다 보면 사랑의 집짓기도 그렇지만 재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지원을 못해줍니다. 협의회 회원들이 회비도 내고 독지가들의 후원을 받아서 부담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언론에 노출되고 과에서 감사를 하셨는데 해보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뭐였다고 생각합니까?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이 주머니에 돈을 넣어가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시스템의 문제였습니까?

제가 볼 때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봐지는데 이번의 행태는 보조금을 집행했습니다. 법상 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집행 잔액을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사업을 집행하고 보조금을 조금 남은 집행 잔액을 시에 반납하지 않고 별도의 통장에 관리를 해서 돈을 가지고 집수리를 한다든지 하면 재료를 사는데 썼고 그 다음에 급식비를 쓴 것입니다. 보면 유용이 되어 있는데 개인이 착복했다든지 횡령한 것은 없고 자체부담 통장에 있는 돈을 쓸 때도 자체적으로 품위를 맡아서 집행을 하였는데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는데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한데는 공무원이 규정을 지켜서 관리를 했으면 되는데 관리를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발생되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법상은 그대로 집행하고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하는 분들이 그대로 안한 것이고 사실은 저희들이 계속 단위사업 끝나면 정산을 받았습니다. 통장사본까지 받아서.

돈을 내어주는 사람이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하도록 하면 이렇게 보고를 하라, 돈을 반납을 하라고 하면 될 것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안한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뭐라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서류상으로는 우리가 보조금 집행한 것만큼 100% 집행한 것으로 정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집행 잔액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안 나타납니다. 이번 참 같은 경우에 나타난 것은 자체적으로 제보자가 있었기 때문에 제보자 현장 실사를 한 결과 다른 용도로 쓰여진 것이 발견이 되어서.

서류를 적당히 만들어서 넘겨준 그대로 보고 그것을 인정하고 넘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13페이지. 여성회관,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노인회관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성회관하고 노인복지관 같이 리모델링을 한 후에 그래도 종전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노인회관은 우리가 노인복지과 거제종합복지관을 만들면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안 했습니까?

현재 노인복지회관은 사회복지과에서 봅니다만 당초에는 양정의 종합복지관 지으면 노인복지회관이 양정으로 옮기고 현재 노인복지회관은 여성회관에서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어르신들이 교통이 불편하여 양정 쪽으로 안 가신다 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 어르신들이 자기들이 좋다고 거기 지어달라고 의회에 와서 난리를 쳐놓고 왜 안 간다고 합니까? 의 회에서 거기 하면 안 된다고 독봉산 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어른신들 그쪽으로 보내세요. 그쪽으로 계획대로 해야지요.

사실 어른신들 설득하기 상당히.

그 어르신들이 의회가 막아서 빨리 안 해준다고 난리쳤잖아요? 처음 계획대로 하세요. 15페이지. 청소년수련관이 다른 통영에 보면 숙식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아주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우리 관내의 아이들이 하절기에 수련회를 간다고 하면 우리 시 안에는 갈 곳이 없어요. 몇 백 명이 이렇게 갈 때가 없어서, 통영이다 고성이다 이런 쪽으로 가서 거기서 1박2일, 2박3일 수련회를 하고 오고 있거든요. 결국 그것이 우리 시의 부가 시외로 유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수련관의 역할이 이런 청소년들이 거기 가서 숙식을 하면서 수련할 수 있는 역할도 더해졌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했다시피 청소년수련관은 법상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통영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수련원입니다. 법상 보면 청소년수련원은 숙식시설이 같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우리같이 청소년수련관은 숙박시설이 안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보면 학생들이 주로 통영으로 많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카바를 하려면 청소년수련관 숙박시설을 지어서 통영같이 수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시장님 종합적인 사업에 청소년수련관 종합센터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수립하면서 더불어서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고 우리시는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바다 가까이 한적한 곳에 지어져서 바다를 컨셉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자기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것으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4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파견 받아서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공익요원을 파견하고 있는 곳은 자원봉사센타하고 아동복지시설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합해서.

다문화센터하고 4~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명입니까? 5명입니까?

정확한 인원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내어주시고 아동양육시설에 거기에 성지원이나 성로원의 아이들은 고아는 아니지요?

예.

거기에 어떤 아이들이 들어간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 주로 보면 결손가정 자녀들이 들어갑니다. 부모의 이혼이나 가출, 형무소로 갔다든지 하여 가정에서 도저히 키울 수 없는 경우에 시설에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라도 결손 가정이 되었다, 우리 아이를 내가 혼자서 키우기 너무 힘듭니다, 라고 시에 담당자가 의뢰를 하면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재산이라든지 상황을 현지출장을 해서 판단하여 입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연고자가 데려가기를 원하면 인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법상 명확하게 고아만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없고 결손가정의 자녀들이 입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제지역의 아이들이 관외로 옮겨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동시설도 보면 시설의 종별이 있습니다. 육아시설이 있고 여러 가지 시설 종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이 종류에 맞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전환을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외로 몇 명이나 수용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제가 기억하는 것은 1명 정도 기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셔서 자료를 주시고요. 아동 양육시설에 들어가길 원하는데 지금 못 들어가는 대기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원에 나오다시피 정원이 145명이고 현원이 119명으로서 지금 대기는 없습니다. 단지 대상자격이 안되어서 못 들어갈지 몰라도 대기해 있는 아동들은 없습니다.

담당계장님 한명도 없습니까?

가정 위탁아동은 보호가 필요합니다. 보호가 필요해서 아동양육시설로 보내어야 하는데 아동양육시설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친척이라든지 주변의 양육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서 양육을 시키는 이런 것을 말합니다.

56명이나 됩니까?

예. 친인척이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모나 이모 키우는 아동들이 가정위탁 아동들입니다.

친인척이 키우는 경우에도 지원금이 얼마나 갑니까?

가정위탁 아동의 경우에는 양육보조금으로 월10만원 이상 줍니다. 부식비로 월 2만원정도, 제수비로 명절 추석하고 설 때는 7만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시설에서 키우는 것 보다 돈이 적게 드네요?

예.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주로 읍면동을 통해서 사회복지사들이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계속 상담을 하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16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지원이 있는데 우리 시립이 5개죠. 법인이 4개고 법인 감로수하고 계룡은 법인 외라고 해놓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종교시설입니다.

종교재단. 지원금은 같습니까? 법인하고.

지원은 같습니다.

꿈나무 장애, 꿈동산 엔젤은?

그것은 장애아 전담시설로서 법적으로 지원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가정 보육시설은 기준이 몇 명까지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가정 보육시설은 영ㆍ유아보육법상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20명 이상은 어린이집이고 20명 이하는 가정보육시설로 법상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행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없는 것을 포괄적으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흔히 우리가 예산을 보면 시의 정책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산정책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돈이 그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우리시의 재무구조를 보게 되면 정책들을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평가를 해보니까 2009년도 결산은 얼마 전에 해서 재무제표를 엊그제 받았습니다. 2009년도는 분석이 안 되었고 2007년, 2008년도를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주민 1인당 사회보장 지원금이 우리 도내 20개 시ㆍ군에서 우리 거제시가 19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54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는 18등이었고 148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보다 2008년이 사회보장지원금이 더 적어졌다는 이 얘기입니다. 높아져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9년도의 것을 분석해보면 얼마나 뒤 걸음질을 했는지 앞 걸음질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보장을 담당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은 사회복지과에서 이 부분이 담당이 되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이런 것을 참조해서 우리시가 명색이 지금 도내에서 순위를 보면 4등인데 거기에 비하면 19등이라는 수치가 너무 미끌어져 있기 때문에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평균수준 이상으로 하루아침에 끌어올리려면 재정상 문제가 많으니까 점차적으로 끌어올리는 지표를 만들어서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받지를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대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도시행정담당 이주관, 도시계획담당 박원석, 도시디자인담당 이수명, 산업개발담당 조상천) 5페이지. 기본현황으로 도시과는 4개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현원은 2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 추진사항입니다. 본건의 사업목적은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거제시 전역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2005년 12월20일부터 주민공청회를 실시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008년 7월29일에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승인 내용은 인구 30만 기준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법령상 시 전역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원칙적으로 5년마다 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변경이 필요할 경우는 수시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변경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도 승인대상입니다. 8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본건은 국토계획법에 의거 통합적 합리적 계획 수립에 따른 선 계획 후 개발의 체계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9년 8월에서 2010년 2월까지 주민공람을 3차에 거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3월31일 시 도시계획 심의를 마쳤고 5월20일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여 시형도면고시가 되었는데 시장권한 사항에 대한 것이고 6월28일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도지사결정상으로 경남도에 신청하였습니다.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경남도 관계기관 협의 시 또는 경남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주민이 원하는 좋은 용도지역 변경계획이 축소될 수 있는 우려성이 있습니다. 대책으로서 입안내용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나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관리지역 세분화 추진입니다. 본건은 2009년 1월 종전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세분은 완료하였으나 그 이후에 농업진흥지역 도는 보전산지가 일부 해제되어서 발생된 미 세분된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이를 추가 세분 하는 내용이 되겠고 관리지역의 세분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나눕니다. 면적은 11㎢로서 본건은 금년 4월에 주민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현재 7월에 주민의견청취를 2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본건에 대한 예상문제도 향후 도에 올라갔을 때 거제시민들에게 좋은 용도지역 결정을 하기 위한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앞으로 축소 우려 점은 있습니다. 10페이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본건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함에 따라서 새로 개편되는 주거지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지역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서 수립하여 토지이용의 체계적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3월에 용역계약을 해서 착수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되는대로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예상문제점으로 1종 지구단위 구역으로 결정고시가 되면 3년 이내 당해구역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 실질적인 수립을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실효가 되기 때문에 당초지역으로 환원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이전에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11페이지. 옥포 덕포간 도로 3-1호선 확ㆍ포장공사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마무리 공사입니다. 참고적으로 보든 도시계획도로 공사는 월요일날 건설과에서 모든 도시계획도로를 보고할 것입니다. 금년 1월에 조직개편이 됨에 따라서 우리 과에서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300억원에서 500억원을 집행하였으나 모든 업무가 건설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3건은 최종 마무리가 건설과로 이관할 필요성이 없는 마무리 사업 3건을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옥포기념공원에서 국지 58호선해서 덕포IC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5억원이고 현재공정은 51%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09년 6월에 1차분 계약을 해서 착공하였고 금년 2월에 2차분 계약 공사 착공에 들어갔고 2010년 6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는 92%이고 지장물은 95%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잔여사업비 10억원이 미 확보된 상태로 공사 마무리에 차질 우려 추경 때 잔여사업비 확보하여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페이지. 아주 도시계획도로 3-3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아주 운동장에서 아주교간 아주도시개발 사업 주변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00m에 폭 12.5m는 우리시에서 공사한 구간이고 조합에서도 12.5m를 공사하였습니다. 실질적인 도로는 25m 도로가 되겠으며 공정율은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 3차분 계약 체결 및 착공을 하였고 1차분 2차분 준공은 마쳤으며 금년 10월에 3차분 준공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옥포 도시계획도로 중로 2-31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송정고개에서 석천아파트간 옥포에 대한 산복도로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1.6km로서 전체 공정율은 85%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 2009년 1월에 4차분 계약 및 착공을 하였고 금년 9월에 전체분을 4차분 준공예정입니다. 사업 전 구간의 편입토지는 보상을 완료하였고 공사도 1.2.3차분은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문제점으로서 공사 종점부 약 100m 민원발생해서 이에 따른 민원 해결하는 차원에서 시공이 안 되고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석천아파트하고 명진에르빌이 해당되는 사항인데 종단구배가 심하여 현재 설계를 조정해서 하향조정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공공디자인 개선 시범사업입니다. 2년간에 걸쳐 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작년에 디자인개발 용역을 완료했고 금년에 시공 중에 있습니다. 거제시 관문 국도14호선에 도로변에 설치된 무분별한 각종 표지판, 안내간판 이런 것들을 깨끗이 통합형지주로 설치를 해서 도로환경 개선 및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1차 사업은 사등면 신거제대교에서 장평 상징탑 구간 17km이고 2차 사업은 그 후 구간에서 연초송정까지 연초에서 장목구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1차 사업비는 원활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2차 사업은 예산 확보 되는대로 추경예산 확보 후에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2010년 3월에 공사를 착공했고 2010년 6월에 본 간판에 대해서 각종 도로점용 허가대상 물건이기 때문에 광고주의 동의서 징구 및 표지판 제작에 시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표지파의 글자 크기가 우리 행정에서 시공하게 되면 아주 축소됩니다. 각각 독립적으로 실시되어 있다가 한곳에 모아서 광고주의 반발우려가 있고 주민들에 대한 이해설득이 다소 필요합니다. 장기간 소요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로관리청 진주국도에 대해서 개별적인 허가를 지양하고 행정에서 광고주 외 주민들을 이해설득해서 인ㆍ허가를 하나하나 거쳐서 실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오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연초오비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개발면적 19만5,968㎡이고 개발방법은 민간기업에 대한 분양방식이며 시행자는 대우건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93%이며 사실상의 공사는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분양률이 현재 10.5% 분양이 되었습니다. 조선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한필지만 분양되고 4필지는 입찰 실시하였으나 유찰되었습니다. 연구시설용지는 경남도에서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경남분원 설치하기 위한 부지가 오른편에 보시는 청색부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분양계획을 한필지만 지정했고 2010년 7월2일에 재분양 공고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12월에 산업단지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청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위치는 청곡리 청포마을 일원으로서 개발면적은 약 120만㎡로서 개발방법은 민간개발로 시행자는 신해중공업 주식회사이며 공정율로 실 공사 미착공 보상중입니다. 문제점으로서 토지계약자들에 대한 보상금 잔액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서 주민들과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마을주민들이 이주단지를 선조성하고 그 이후에 마을에 대한 이주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추진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으로 공업용수도 건설사업비 국고 10억원을 지원받았으나 현재 뚜렷한 조성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사업에 애로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업의지를 충족해서 보상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모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연초 한내리 일원이 되겠으며 개발면적은 64만㎡로 시행자는 임천공업 주식회사가 되겠고 현재 공유수면매립 의회 청취 건으로 계류 중인 사항입니다. 추진경위로서 금년 1월8일에 산업단지 승인신청을 사업자가 경상남도에 한바가 있습니다. 금년 7월에 경상남도에서 관련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고 국토해양부에서 매립면적 축소 조정 의견이 제시된 바 경남도에서 최종 협의가 있은 후에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계획은 8월에 중앙연안관리심의회가 열릴 예정이고 10월에 도에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22페이지. 한내조선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한내리 603-5번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28만㎡가 되겠고 시행자는 삼성중공업 이고 공정율은 2010년 7월 현재 92%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공람 공고 시 제출된 주민의견을 일부 반영해서 야외도장은 제외하고 실내 도장만 하는 것으로 해서 경남도에 변경신청을 한바 경남도에서 며칠 전에 산업단지 변경 도에서 승인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최종적으로 금년 12월에 준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5페이지 한내조선특화농공단지 연결도로 확장 추진입니다. 본건은 농공단지 승인은 조건사항으로써 공사 및 보상금에 대해서 삼성중공업 부담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오비 한내리 일원에서 열반교회에서 임천공업 앞까지가 되겠습니다. 물량은 3.06km가 되겠고 시행자는 삼성중공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00억원은 전액 삼성중공업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5페이지. 예상문제점은 일부 주민이 보상가 증액 요구 양도소득세 사업자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보상협의 불응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상 수령해갔습니다. 문화재 시굴, 발굴조사 이행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해서는 다소 공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금년 7월에 2차 구간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를 했고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토지수용결정이 1차 구간에 대해서는 3일전에 있었습니다. 경남도에서 토지수용신청결과 재결 통과를 하였고 8월에 문화재 시굴조사 및 실제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도면참고로 하십시오. 거제해양휴양특구 조성사업으로서 소동과 지세포리 일원으로 면적은 22만㎡인데 사업자는 거제시장, 대명레저산업 익상개발입니다. 추진상황은 2007년 12월에 특구지정 신청서를 중앙에 제출한 바가 있고 그 이후에 2009년 9월에 휴양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대명콘도 인가를 한바 있고 금년 6월에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대명콘도에 대해서 우리시 관광과에서 하였으며 현재는 6월29일 대명콘도의 건축허가가 신고 되었고 현재 건축과에서 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익상개발에 대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민자사업이 원활한 진행이 촉구되는 사항입니다. 환경영향평가비 1억5천만원이 필요해서 향후에 추경 예산확보를 해야 합니다. 향후계획으로서 2013년 3월에 대명리조트를 준공하고 2015년 12월에 특구사업이 사실상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를 보시면 4번 위치가 덕산개발콘도 대상지가 되고 3번 위치는 대명콘도의 위치이며 그 아래 10번, 6번, 2번 위치가 청소년야영장 캠핑장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아래 해양문화지구는 아시다시피 어촌민속전시관, 해양테마파크 조선테마박물관이고 해양테마파크 즉 돌고래수족관은 수산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29페이지. 거제 아주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아주동 일원으로서 면적은 35만㎡이고 시행자는 거제아주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입니다, 현재 공정이 79%이며 추진경과로 2003년에 사실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서 2008년 12월20일 도시개발사업 환지 계획 인가가 승인되었고 현재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7페이지. 거제해양휴양특구사업 조성을 보면 막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28페이지 토지이용계획도를 보면 9번 하수종말처리시설 이게 해양휴양지구내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수종말시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일운면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이 결정되면서 일운면 위쪽에 마을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위쪽을 도시계획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결정하면서 이 지역을 폐지를 했습니다. 해양특구 당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 결정을 받아왔었는데 그 항 후에 일운면 하수종말처리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서 현재 폐지를 했습니다. 이건을 다음에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때 하수종말처리장은 폐지를 하게 됩니다.

아직 정리가 안 되었다는 얘기지요?

예 전부 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곳에.

그리고 도시행정담당에 보면 옥포여객선터미널 관리가 되어 있는데 무슨 업무를 하는 것입니까?

업무분야가 특별히 갈 때가 없어서 도시과 주무계가 있는데 당시에 공영개발사업단이라는 부서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업무를 보다가 거기서 부지조성도 하고 그 위의 건물도 지었습니다. 그 이후에 업무가 공영개발계라는 존칭으로 도시과에 합류되면서 도시과로 오게 되고 그 이후에 다시 변천과정을 겪으면서 그 계가 없어졌습니다. 우리 주무계에서 관리하는 업무만 보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관리하는 업무가 있습니까? 다른 업무도 많으신데 제가 볼 때는 옥포여객선터미널 이 부분이 거가대교가 올해 12월9일날 개통되고 나면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야 할 것으로 제가 봐집니다. 현재 2층에는 옥포1동의 주민센터로 쓰고 있고 당초에 그것이 문화예술 쪽에서 사용하다가 지금은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센터로 쓰고 있고 3층은 증축을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시설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시과에서 관리하지 마시고 관리하는 것도 솔직히 없지 않습니까?

특별히 없습니다.

옥포1동으로 넘기는 것이 어떻습니까? 회계과하고 얘기를 할 때 옥포1동 동사무소가 현재 위치가 협소해서 옥포1동 동사무소로 리모델링을 해서 나중에 옥포여객선터미널 자체 용도가 없어지면 옥포1동 사무소로 쓰겠다 이런 식으로 여쭈어보니까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부서보다는 이 업무가 심층 분석해 들어가면 회계과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행정시설을 쓸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에서 공동주택도 관리합니까?

건축과에서 합니다.

그럼 혹시 삼성 12차 주택조합도 건축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우리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지구단위계획 인가권은 도시과를 먼저 거쳐져야 향후에 건축과에 건축물로 넘어갑니다.

그쪽의 심의가 끝났습니까?

삼성 12차 주택조합은 시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 사전 환경성 검토단계하고 주민의견 공람공고 진행절차 중에 있습니다.

의회로 언제쯤 넘어옵니까?

방금 말씀하신 협의가 끝나면 실과 협의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 다시 조치계획을 받아서 행정에서 검토를 해서 모든 진행상 문제가 없을 때 1차적으로 시의회 의견청취에 올립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다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인근주민 아파트 동의 문제가 민원해소에 대한 내용이 거론된 바가 있고 하나는 그 부지를 하향조정을 해서 계획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업자에게 의견을 전달한바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구단위 변경한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특혜의 시비가 될 수도 있고 지역주민의 민원도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조합원 수가 300명됩니다. 5년 동안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말도 못합니다. 한달이 지연되면 근 3억원에 가까운 이자를 은행에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구단위를 변경해서 집을 지으려고 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300명이라는 시민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으니까 큰 문제도 있지만 그 애로사항을 처리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옥포 덕포간 대로 3-1호선에 대해서 진행이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상당한 부분이 진행이 된 것으 로 몇 차례 넘어가서 봤는데 인터체인지 바로 옆에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 주거공간하고 크게 차이가 없이 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소음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바로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설계상으로는 소음방음벽이나 설계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럼 한마디로 법상으로는 도로하고 주거공간하고 기준치는 하지만 소음 발생할 우려는 뻔하지 않습니까? 불과 2m도 안 떨어져 있던데요. 도로하고 주거공간하고.

그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 준공이 안된 관계로 민원이 행정적으로 부각되지 않았는데 의원님 말씀을 하셨고 행정에서 챙겨야할 일이기 때문에 소음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포도시계획도로 2-31호선 지난번에 방문을 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석천아파트에 민원이 생긴 부분은 설계가 어디까지 했습니까?

설계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단계인데 최대한 하향할 수 있는데까지 하향해서 구배를 조정하라고 시켜놓았고 그렇게 해서 잡아오면 그것을 가지고 행정검토 이후에 주민하고 대화를 할 것입니다.

그 도로도 가로수하고 가로등이 설치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예.

준공과 동시에 가로수와 가로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지는데 도로포장하고 또 가로수 설치하고 가로등설치하고 하면 잘못하면 도로를 굴착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같이 병행해서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습니까?

예, 가로등 케이블은 보도에 시공을 완료했고 가로등은 전기공사에 분리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분리발주가 되었습니까?

예.

개통이 되면 불이 같이 밝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3-1호선도 제가 볼 때는 올해 말까지 종료하는 것으로 공사기간이 되어 있는데 거가대교 개통이 12월9일로 지금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개통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장 아파트하고 도로하고 간격이 얼마 없기 때문에 설계에 방음벽이 누락되었다면 사전에 설계해서 조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결국은 민원이 생기고 하면 사회간접비를 지출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예방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주도시계획관련해서 제가 기고를 하고 자료를 주었는데 시의 답변을 보니까 아주천부지에 7,217㎡만 한마디로 환지해서 공공용지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다 발표를 하였는데 거기 계획에 보면 공공청사 부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면적이 얼마죠?

면적까지는 제가 아직.

면적이 상당 부분 적은 것으로 되어 있고. 공공청사 부지로 선정을 해놓았는데 거제시가 필요해서 공공청사를 짓는다면 그 부지를 사들여야 하는데 그렇다면 공공청사 부지와 연계해서 같이 아주천 부지를 말 그대로 공공청사 부지로 확대해서 그 부지를 크게 만들어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이와 더불어서 그쪽 조합에서 소송을 했다가 취하한 면적이 1만4,571㎡입니다. 이미 환지로 된 부분은 4,497㎡이고 자기들한테 환지를 하지 않고 무상으로 돌려받는다고 소송한 부분이 1만4,074㎡인데 이것을 다 합치면 1만4,571㎡를 지금 공공청사부지로 되어 있는 거기다가 포함해서 환지해서 공공청사 부지로 해놓으면 우리가 땅을 사들일 필요도 없고 이를테면 주민에게 돌아가는 공공청사 부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공공청사를 지금 확장하는 문제는 상당하게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행정적으로 민원이나 언론에 나고 나서 검토를 해보니 공공청사 이 부지하고 사업자한테 환지를 받기위해서는 주차장이나 마을회관 부지 공공성 부지가 다른데 있는데 이것을 다 합해서 금액으로 정산을 해야 하니까 금전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그 면적을 가져오게 되니까 얼중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공공청사 부지를 확장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금전 정산이나 주차장 다 하고 그래도 더 받아낼 것이 있는지 그 부지를 확장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합하고 의견 조율 후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부지로 해놓았지 우리가 돈을 주고 사야 주차장을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조합원 주차장입니다. 소유자는.

거기에 있는 분들이 주차장을 원래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합니까?

담당주사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1만4,571㎡를 환지로 받는데 다음에 우리가 하려면 돈을 주고 사야 하니까 아주천 부지가 말 그대로 국 ㆍ공유재산이니까 국ㆍ공유재산으로 큰 부지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다음에 토지이용활용하기 수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일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 말한 공공부지 확장 이 부분은 우리 행정과 조합하고 신중하게 의견조율을 하고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부지를 확보해 놓지 않고 땅을 승인해 주고 나면 다음에 우리가 필요해서 도서관을 짓는다든지 어린이청사를 짓는다든지 기타 사용에 필요할 때 그때 몇 배나 비싼 돈을 주고 사야한다는 이 말입니다. 미리 확보해놓지 않으면.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목면 송진포 골프장 준공은 언제쯤 끝납니까?

‘로이젠’골프장이 이름을 바꾸어서 ‘드비치’골프장은 사업자의 계획상 10월말 내지 11월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월말이나 11월말에 한다고요. 그럼 또 하나 물어봅시다. 어업인들이 어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다라고 보는데 피해보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피해는 저번 집중호우가 와서 황토도 실켜 나가서 문제가 크게 된 것이 있습니다. 어업피해와 관련해서 주민들 집단 민원도 있었고 우리 공무원도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한바가 있습니다. 현재 어느 대학에 연구소에 맡겨서 어업피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결과 나오는데 따라서 어민들하고 만나서 금액에 대한 합의 등등을 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보상에 반영은 조사를 해봤네요?

예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도 들어와 있고 연구 조사하는 대학의 용역사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가 제 지역구인데 주민들 반발이 심합니다. 이런 부분을 도시과에서 파악해서 어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 안가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저도 그쪽에 가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원석계장님 담당이지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부분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담당계장님이 챙겨주시고 보고서 나오면 사회적인 문제와 나중에 이 문제가 일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검찰조사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것 계장님 꼭 챙겨주세요.

도시과 안에 도시행정 도시계획 도시개발 다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앞의 의원님들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인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14페이지. 공공디자인개선 시범사업으로 거제시를 최종적으로 시민들과 만나는 것은 도시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디자인 즉 관광객이 왔을 때 거제를 접했을 때 전체적으로 도시가 아름답다 디자인이 제일중요하고 마지막으로 다가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담당 이수명씨께 여쭈어 보고 싶은데 혹시 창원에 도청근처나 사거리 쪽에 상남시장 쪽에 가보신적이 있습니까?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계획도로 명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그 지역의 지명을 따서 하는데 현재 일운 쪽은 장승포도시계획도로 이렇게 나옵니다. 장승포도시계획도로가 거제군과 장승포시가 분리되어 있을 때 그때 일운면이 장승포도시계획구안에 들어가서 장승포도시계획도로 명칭이 그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거제시로 되어 있는데 여태껏 장승포도시계획도로라고 나온다 말입니다, 이 명칭을 바꿀 수 없습니까?

이번에 도시계획도로 명칭을 모두 바꾸고 있습니다. 그것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라고 하는데 작은 도로는 우리시에서 시장결정으로 결정을 해버리고 20m 이상은 군도, 지방도, 국도 대체우회도로 할 것 없이 모두 도시계획도로 지정대상입니다. 법이 바뀌어서, 20m 이상은 경남도에서 결정하는데 하나로 통일됩니다. 즉 장승포, 옥포, 신현 이런 식으로 달리지 않고 고유지명, 거제면 거제 일운이면 일운 사등이면 사등 그 이름을 달고 사등도시계획도로 3-1호선 그때는 장승포와 거제시의 분업화해서 일운은 장승포도시계획으로 잡혀 있어서 그래서 그 이름을 20년 이상 사용했는데 도에서 결정되면 종료되어서 하나로 통일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운면의 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국비가 어느정도 내시가 된 거 같은데 문제가 되는 것은 장승포 계획도로 1-18호 중로 폭이 20m 되는 모양인데 환경부에서 국비를 내려주면서 어떤 조건을 다는가 하면 차가 통과할 수 있는 6m 폭만 거기 예산에서 도로를 만들어야지 전체적인 도로개설은 안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1-8호선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인데 나머지 예산은 어떤 식으로 해서 할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계획은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 거기서 국ㆍ도비가 많이 지원이 안 되고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국ㆍ도비 지원만 되면 그 사업은 전체적인 큰 규모로 하면 되는데 축소되고 하는 것은 상하수도과장께서 면밀한 계획을 검토해서 잡아야 될 것입니다. 도로는 필요한데 부족하면 시에서 투입되는 예산을 계획수립해서 예산 의회 승인 등등을 거쳐 가야 합니다.

투ㆍ융자 심사해야 할 것이고 중기계획에 반영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구 공사가 지체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하수도과와 연계해서 빨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디자인 개선시범사업을 보면 국도14호선 관리청은 진주국도관리청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고판 인ㆍ허가를 주는데가 거기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합니까?

거기서 합니다.

진주국도관리청에서 하는데 우리가 시범사업이라고 돈을 들여서 해놓아도 자기들이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한은 자기들 기분대로 인ㆍ허가를 주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해놓았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적어놓는다고 대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고물에 대한 인허가권은 우리가 받아온 것을 검토를 해봤습니까?

법상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국도이기 때문에. 단 동지역은 시장권한 사항으로써 우리시의 도로계획계에서 점사용 허가를 내어줍니다.

지금 현재 동지역이 아니고 면지역이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담당공무원하고 인ㆍ허가권을 받아오는 것은 법상 불가능한 사항이라서 그 공무원들이 상당한 인식을 하고 우리 사업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개선대책으로 우리 계획을 제시한 바 광고주들까지 일일이 거제시장이 대신 동의서 받아 인감증명 첨부해서 거제시장이 신청하면 그 광고주로 인정해서 신 청을 받아주겠다고 호감을 가지고 있고 하나하나 내어주는 것을 우리 사업이 완료되면 자제해달라는 우리의 요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줄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주도시계획도로 3-3호선을 공정율 80%인데 2010년도 마무리 짓겠다고 했는데 원래 아주도시계획도로가 아주 신협에서부터 뺑 돌아서 지금 아주도시계획 구간을 돌아서 아주교에 가서 연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오다가 뚝 끊어져 버렸거든요, 나머지 구간은 안하고 준공을 시키고 끝내겠다는 것입니까?

현재 이 계획상만 말씀드리면 100억원에 해당되는 1km에 대한 사업으로 종료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한 아주도시계획도로 3-3호선에 대한 2차 공사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다시 잡아야 합니다.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 각종 의회 승인 등등을 잡아야 하고 건설과에서.

지금 원래 계획이 아주교까지 가서 국도 14호선에 연결되는 것이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원래 계획이?

예. 원래 그렀는데 중간에서 국도14호선 우회도로가 들어오면서 연결되는 것이 곤란하니까 끊어버리고 준공을 시켜버린다는 것은 안 맞지요. 계속사업으로 가면 되는데 왜 다시 사업을 만들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담당주사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은 건설과로 가더라도 우리도 다른 사업들도 다 넘겨주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넘겨주어서 계속사업으로 가면 기간이 짧아질 것인데 새로운 사업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건설과하고 우리과하고 협의해서 의원님 말씀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아주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저는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도시개발사업을 처음에 자기들이 이 땅을 만들려고 할 때 여기다 도로 넣고 공원 넣고 주차장을 저기하고 하는 하나의 신도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도로를 만들고 공원을 만들고 주차장을 만들고 관공서가 들어가야 할 자리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아까 설명에 의하면 주차장 부지를 우리가 사야한다, 그럼 도로부터 우리가 사야지요. 공원도 사야지요. 제가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면 주차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다시 시가 사 넣어야 하는 것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2003년 4월부터 건들어서 2004년 5월에 도에까지 인허가 다 받은 사항인데 아시다시피 조합장 구속사건으로 인해서 3년이나 표류하다가 돌아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옛날 법으로 할때 의원님 말씀하는 것 까지 행정에서 기부채납을해라, 공짜로 행정에서 하라는 것 까지 안 된 모양입니다, 도로나 행정에서 무상으로 받은 것 까지 금액적으로 보면 충분히 받아졌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한 부담은 사업자에게 주는 부담으로 정리가 된 모양입니다.

그럼 도시개발사업이 준공이 되고 나면 얼마간의 기간을 거쳐서 법적으로 해산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해산해야 하는데 우리가 관공서 부지 주차장 부지를 살 수 있는 시의 여력이 없다, 10년, 20년 동안 못 사고 있으면 그때까지 조합을 해산하지 말고 있어야 하네요.

그런 문제는 세세한 문제이지만 주차장 같은 것은 사업자가 사서 거기에 주차빌딩을 올려버리면 돈은 지급하겠지만 시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은 맞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사서 주차빌딩을 짓는 방법도 있겠지만 개인사업자도 자기 스스로 짓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누가 주차빌딩을 지을 것입니까? 고현도 안 짓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8페이지. 청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속가능발전팀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거기도 청포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나오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하는 청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청포마을의 모든 인허가 완료되어서 하고 있는 내용이고 현재 제가 보고 드린 그대로가 맞습니다.

사등면 청곡리 청포마을 일원. 1,209,952㎡, 육지부 875,550㎡, 해면부 334,402㎡ 신해중공업 같은데 다른 과에서 똑같이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속팀에서 왜 그것을 하는지.

지속가능발전팀하고 만나서 싸워 보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거제해양휴양특구사업조성하고 해양수산과에서 다기능어항개발사업하고 이런 것은 국장님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지세포해양레포츠사업 이것은 해양수산과죠? 지속가능발전팀에 가면 지세포해양레포츠타운조성 과마다 같은 자리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지세포 발전을 시키는 것은 좋은데 참 희한합니다. 좀 이렇게 한 자리 같으면 한 과에서 맡아서 종합발전개발을 시켜야 하는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만 아시다시피 각과마다 법을 집행하는 것이 줄기가 각각 다릅니다. 종합적으로는 지세포항만으로는 종합적인 개발계획 일환으로써 우리 해양특구 하나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은 이주무과의 개념은 해양항만과가 맞습니다. 다기능어항, 낚시공원, 마리나 리조트 요트산업, MOU체결 하청 산촌에 있는 전원단지, 리조트사업 해안테크, 크로즈터미널 모두 해양수산과 계통이고 우리는 아까 지식경제부에서.

이것을 종합해서 갔다 놓다보면 땅도 겹쳐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분야는 정확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같은 땅을 놓고 2개 3개 과에서 소동부터 지세포 해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혀 안 거쳐 있을 것이라고 검토를 안 하고 그렇게 말씀은 하는 것은 안 맞을 것 같고 어쨌든 국장님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계통이 달라요. 지속가능발전팀이 왜 등장을 하는 가하면 동서남해안 발전법해서 김태호지사가 만든 법이 있습니다. 그 분이 발의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법률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은 지속가능발전팀에 법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해양수산과에서는 그 개념에서 국ㆍ도비나 모든 것이 그 법에 있습니다. 국도비나 인ㆍ허가나 절차를 이행하기 때문에 거기 있고 해양특구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특구승인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사실 참 한데 모으는 것은 시장님 아래에서 다 모은 방법에서 실ㆍ과장 집합하라 방법으로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내용이 상당히 겹친 조금 전에 살펴보니까 겹치고 있는데 좀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민의 숙원사업인데 기본계획도로를 30년 동안 묶어놓고 있습니다. 건설과에 물어봐야 하는지 도시과에 물어봐야 하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렀는데 계획도로에 30년간 현재 아무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선된 것도 우리 주민들이 이런 것을 해결해 달라고 당선시킨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의원님도 계셨지만 예를 든 얘기지만 중앙병원 있지요. 선진정형외과 그 도로가 근 30년에 가까운데요. 차는 들어가는데 안에 보면 도로가 막혔습니다. 한번 진입하면 내 도로니 네 거니 하여 차들이 순환이 되어야 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싸운다고 스트레스 다 받고 그런 경우가 많고 또 제가 신형목재 대표인데 신형목재하고 해수탕 사이에도 30년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 15년 정도 이해 가는데 무려 30년 같으면 한 세대가 끝나는데 한 세대를 계획도로로 묶어놓았으면 과장님 같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사거리 시장 앞이 상당히 복잡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회전하고 좌회전하고 올라가버리면 되는데. 그리고 화인아트빌라 아시지요. 롯데인벤스 건너 보이는데. 옛날에 불도 나고 하여 지금은 차가 아주 좁은 골목하여 45도 나 있습니다. 그 지역은 내 생각에 보상금 한 5억원 주면 될 런가 내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진짜 치워주어야 올라가고 내려가고 뉴턴이 될 것이다 그 좁은 골목에 오토바이 가랴, 차 가랴 조금만 잘못하면 타이어 걸리지. 그런 것은 주민숙원사업을 빨리 해주어야지 안 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반적으로 오래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행정의 책임자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신형목재에서 해수탕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장을 방문한 적도 있고 주민건의도 들어오고 해서 사업은 아시다시피 건설과에서 하게 되지만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업무를 보다가 건설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아마 건설과에서 여기는 사업을 예산 수립하라는 예산계에 넘길 때 아마 자료가 넘어갈 것으로 신형목재와 해수탕은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병원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도로에 대해서도 늦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장기미집행으로 25년에서 30년 다되어가는 시설입니다. 도시계획상 20년 이상 된 도로에 대해서는 사실상 결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사업을 시행하든지 폐지해서 민간한테 돌려주어서 도로를 없애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든지 2개중에 결정을 해주어야 하는데 다소 거기에 미진한 주 이유는 내년정도는 해질까, 다시 저 내년에 해질까 해지면 그 도로가 좋아지면 인근 땅값도 살아나면서 활성화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것이 맞는가 상당한 딜레마에 빠지는 것입니다. 인제 할 것 다했기 때문에 순서가 돌아왔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맞는지, 조금 기다렸다 하는 것이 맞는지 애로점이 있고 이런 점이 의원님께서도 해당 동에서 우선순위 올라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는 뒤에 올라오는데 고현동에서 올라올 때 앞에서 올라오는 것을 우리시에서 검토를 해서 1번으로 예산계에 넘깁니다. 제일 끝에 올라온 것을 앞에 올리지는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계속 밀려서 못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동장님하고 숙의하셔서 정말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민원 해결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선순위에 몇 번 올라갔습니다. 시장님께 직접 면담도 하고 했습니다.

2건에 대해서 건설과에 이관해서 잘 챙기겠습니다.

유영수의원이나 옥영문의원도 우리 지역구인데 사실 과장님도 한번 가셔서 보십시오. 미관도 안 좋을 뿐 아니라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한 질의입니다. 제가 민원을 접해보면 예를 들어서 주거지가 10년 이상 되면 준주거지가 되고 준주거지가 어느 기간되면 상가가 되고 기본상식으로 그렇게 알고 얘기를 했는데 10년이 되어도 준주거지가 상가로 안 풀리고 해서 도시과에 1년 전에 문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일단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형성되는데 따라서 상가로 풀고 주거지로 풀고 형성되는데 따라서 그런 식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언제쯤 갑자기 그렇게 바뀌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준주거지에서 상업지역으로 풀리면 좋습니다. 한 단계 앞서나가는 것인데 이게 보통 생산녹지 지역녹지에서 한번 뒤면 주거용지 주거용지에서 1종, 2종, 3종 다변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뛰어가는 것이 단계상, 도시계획기법상을 말씀드리면 그 기법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법에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나 지침 등등에 명시가 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문가적인 입장과 용역과 행정에서 볼때 아까 말씀드린 이용률이나 도시형성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지역에 다소 뛰어넘어가서 풀리기도 합니다. 하나의 맥을 말씀드리면 도시공간적인 차원이나 도시기법상 이 지역은 공간형성 차원에서 풀어도 민원적으로 문제가 없겠다 들으면 풀어도 욕을 얻어먹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다소 시기, 연도 등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대부분 말없이 기다리는 시민은 피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비싸게 주고 시민들이 샀을 텐데 무한정으로 기다리다보면 그런 불이익을 당하니까 조용하면 불합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이고 지금이고 시간 지났다 해서 용도가 상이용도로 바꾸는 그런 절차는 없었습니다. 누가 답변을 했다면 잘못된 답변이고 용도지역의 지정은 그 용도에 맞는 도시계획 전체의 입지에 맞추어서 가장 합리적인 용도로 지정을 하고 용도를 할당하는 것이지 계급이 높은 용도로 세월가면 바꿔주는 것은 옛날이고 지금이고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옥포에 도시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인지는 모르겠는데 옥포매립지에서 동동이 삼계탕 이쪽에 그 도로가 편도가 1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옥포 매립지에 대우 복합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아마 10월달부터 입주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밖의 도로하고 안도로는 2차선 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 도로만 편도 1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답변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도 서면을 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동 2군데하고 고현동하고 단지조성 들어간 것 있지요?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동 2군데는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언론에 났던 사항.

상동1지구, 2지구 용역에 대해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1종 지구단위 용역을 수림하기 위해서 용역사는 뽑아 놓았습니다. 해서 도에서 도시계획재정비 결정권이 남아 있기 때문에 도에서 도시계획재정비 결정권이 실과 협의를 거치면 조금 걸립니다. 그 이후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그쪽에 상동으로 넘어가는 시청 앞의 도로가 상당히 막힙니다. 그런 지구단위 변경을 하면 그 지역에 가면 아파트가 건설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갈 것인데 도로관계도 같이 갔다 검토해서 지구단위를 선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너무 많은 지역에 인구가 밀집되면 지금도 막히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 신현읍에 돌아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월이 많이 지남에 따라서 다른 도로가 개설되어서 제가 볼 때는 폐지가 가능한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현읍의 도로 하나 내려고 하면 기본이 10억원이고 조금 더 하면 20억원이고 또 조금하면 30억원이고 엄청난 예산이 수반됩니다. 도로내어 놓으면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도로가 아니면 일제조사를 해서 박원석계장님 잘 들으십시오. 일제조사를 하여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개설할 곳은 개설하고 한번 정리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니 챙겨봐 주시고 서면질문 하나 이행규의원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 즉 자전거활성화사업을 위한 설치 및 개설에 대한 용역보고서 및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길 요청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과의 주요 산단사업 4곳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산건위의 함께 합동으로 현장 방문을 하겠습니다. 9월1일 이전에 일정을 의논해서 하도록 할테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건설국장님이 도에서 도시계획을 전담하다 전문가로 있다가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거제시의 새로운 좋은 계획이 만들어지고 획기적인 계기가 되리라 기대하면서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재현 복지기획담당, 김태근 노인복지담당, 병한 기초생활보장담당, 서미경 통합조사관리담당, 김성화 장애인복지담당) 5페이지. 사회복지과 조직은 5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현재 20명이고 현원은 21명입니다. 분장 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사회복지관 신축 및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목적은 복지시설의 신축 및 기능보강으로 복지수요를 확충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 개관하는데 개관일은 금년 4월6일이고 위탁운영자는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고 운영은 노인과 장애인시설 서비스 제공하고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 노인시설을 증축했고 CCTV를 2억7,100만원 설치했으며 둔덕면 사회복지관을 1억5천만원에 개ㆍ보수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 접근성 곤란한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에서 33인승 셔틀버스와 스타렉스 12인승 한대를 지원했으며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차제 스타랙스 한대를 구입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중교통 시내버스 운행검토를 해줄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옥포종합사회복지관 CCTV를 설치할 때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치를 마쳤고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다른 변경된 사업비로 최소한의 보수 보강공법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보훈업무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0년도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인데 보훈단체는 2,410명에 보조금은 상이군경회부터 베트남 참전가지 9,300만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참전명예수당 지원은 1인 2만원을 지급하다가 5만원을 4월1일부로 인상한 것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위로금해서 2억1,500만원이고 일운면 현충비는 3천만원에 정비하였고 어려운 보훈가족지원이 2회 1천만원이고 현충일 추념식 개최 및 충혼탑 참배정비를 3천만원, 연초면, 하청면 충혼묘지를 1억7천만원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보훈단체에서 예산 증액지원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데 타 시ㆍ군 사례나 보훈청 예산지원 협의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으로 2억원이 확보되어야 연말까지 지급이 가능한데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바라고 보훈회관 내부수리비에 3,500만원을 2회 추경에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충혼의식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민생안정 및 사회복지협의체 운영활성화입니다. 사업목적은 종합복지 지원으로 탈 빈곤 및 사회적응 기회제공과 시민의 복지욕구가 반영된 계획으로 능동적 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긴급복지지원은 38세대에 7천만원, 저소득틈새지원은 2세대에 39만원, 복지협의체 운영은 8,7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 및 민관 워크숍을 동부면에 있는 문화관광농원에서 개최하고 위기가구 관리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고 민생안정 희망 129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복지서비스에 대한 안내 연계지원 강화하고 실질적 저소득 빈곤가정 신속 발굴 지원하며 민관 협력을 통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할 것입니다. 10페이지. 노인복지증진으로서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노인단체 활동지원과 노인의 사회적 참여확대 제공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 6월말 현재 전체 인구의 7.2%인 1만6,412명이 노인인구가 되겠는데 노인시설은 25개소이고 노인단체 1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노인사회활동지원 4개사업에 12억4천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5개 사업에 12억8,700만원, 재가노인 보호로 6개 사업에 6억2,400만원이 지원 되었으며 노인단체 활동지원으로 2개 사업에 2,900만원, 경로효친사상 앙양 및 경로우대 3개 사업에 64억7.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노인단체, 재가노인 지원 및 시설기능보강 등 적극 추진하고 기초노령연금, 일자리사업과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경로당 운영활성화입니다. 안전하고 이용에 편리한 경로당 개선과 이용 노인의 안전 보장과 만족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비로 신축은 11개소 6월30일자 조사한 것이라서 차이가 있는데 추진중인 것이 8개소이고 미착공이 3개소이며 개보수는 22개소로 총 1,740백만원이 소요되고 경로당 운영지원으로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운영으로 1명에 3,200만원 지원하고 경로당 개선사업으로 안전장비 지원에 219개소에 1천만원이며 화재예방을 위한 전기 및 가스안전 점검 실시는 271개소에 1,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경로당 신축 규모 확대계획으로 예산증액이 요구되는데 마을여건 및 자부담 등을 고려한 적정규모 신축 협의지도를 하고 건강관리기구 변경 지원 요구추이로 온돌매트에서 안전의자 등으로 어르신들이 변화되고 있는데 경로당의 여건이나 형평성 고려해서 지원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향후계획으로 경로당 신ㆍ개축 및 기능보강사업추진 점검 강화와 경로당의 기능개선 및 프로그램 지속 운영으로 노인 여가시간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장사시설 운영 및 장묘문화개선으로써 충해공원묘지는 연초면 천곡리에 있으며 규모는 6만1,436㎡ 매장가능기수는 기 매장이 6,079기이고 잔여매장이 421기로 6,500기가 있습니다. 추모의 집은 사등면 지석리인데 규모가 2,986㎡이고 기 매장이 36구이며 잔여매장이 23,196구로 총 23,232구가 있습니다. 준공은 금년 4월9일날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마을숙원사업을 매년 1억원씩 지원하고 인근마을 벼 수매 정부미 차액 보전금 지원은 1,400만원, 추모의집 위탁운영은 5월1일부터 거제시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인근마을 주민숙원사업은 매년 장좌마을에 1억원, 지석, 청곡마을에 각각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묘문화 개선 지원은 화장장 사용료 지원에 306기에 3,800만원, 마을공동묘지 정비 5개소에 1억원, 평장묘지 설치비 지원은 1개소에 1천만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장묘문화 개선 의식이 미흡하여 지속적인 홍보 및 지원대책 강구하고 향후계획으로 공원묘지 인근마을 지원 및 환경정비, 화장비용 지속지원하고 장묘문화 개선사업 효율성 강화와 추모의집 소공원조성공사에 6천만원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비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각종 서비스 연계를 위한 복지 네트워크망 구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실적은 57억5,500만원인데 문제점은 수급의 장기화로 실질적 탈 수급을 위한 다양한 취업 등의 기회제공을 하도록 하고 각종 서비스 연계를 통한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자활복지 증진사업으로서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의지 제고와 저소득계층의 기술습득 및 근로기회 제공으로 탈수급율 향상을 하도록 할 것인데 추진실적으로서 자활복지 지원실적에 8억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실질적인 기능습득을 위한 사업단 부재로 다양한 사업소재 개발한 지역자활센터 시 직영자활사업을 통한 자활근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자활센터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관리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수급자들의 건강증진 도모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의료급여 지원실적에 160억8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수급자의 과다 의료기관 방문과 약제복용으로 진료비 증가로 사례관리와 수급자 병원이용 효율성 지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기초수급자들의 건강관리 증징과 진료예방 및 진료비 의료급여 관리 안정성 도모와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검진을 할 것인데 1967년생부터 1969년 출생자까지 의료수급자로서 복부초음파 등 4종으로 1인당 10만원 정도로 2천만원 소요가 될 것으로 효과는 사전진단으로 질병예방인데 의료급여법 제14조를 보면 시장, 군수가 수급자에 대해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17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고 추진실적으로서 복지급여 신청조사 3,199세대를 하였고 복지대상자 사후관리는 5,299건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법령상 제외대상자의 불만 및 복지욕구가 증가되는 추세로서 민간기관 각종 서비스를 연계 추진하고 신속 공정한 조사 실시 및 복지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장애인 생활 활성화사업으로써 장애인 시설은 생활시설과 수화통역센터 16개소에 638명이 있는데 추진실적으로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사업으로 6개 사업에 15억5,3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15개소에 30억4,800만원이며 장애인단체지원으로 7개 단체에 1억3,800만원,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39명에 1억2,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보조인 부족으로 농어촌지역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이 미흡한데 지속적인 보조인 모집 및 향후 장애요양보험제도 시행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장애인의 생활편의시설 확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일상 활동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장애인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활력 있게 살아가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인원은 지체장애인이 6,355명이고 시각장애인은 889명이며 청각. 언어장애인은 868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장애인 휠체어 택시 운영 2대로 2,600만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센타 운영에 1,500만원, 시각 청각 언어장애인을 위한 심부름센터 및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6,500만원이고 장애인 자립작업장 시설보수에 1천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공공기관 및 아파트 장애인 전용주차장 주차차량 민원발생으로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으로 장애인 생활 편의도모를 할 것이며 장애인의 생활 편의시설 확대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장사시설과 연결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화장장 사용료로 해서 306건이 있는데 1년입니까? 6월30일까지 입니까?

현재 6월말까지입니다.

1년에 900명에서 1천명 정도 세상을 떠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동묘지 들어가는 것은 70기정도이고 1년으로 환산을 치면 600정도 안됩니까? 반년에 306건을 화장하는 사용료를 주었으니까 1년을 하면 600건 정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뭐가 600기 된다는 말입니까?

화장사용료를 내가 화장사용을 하고 충해공원가는 것 하고 일반에 묻히는 거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13페이지 보면 화장 사용료하여 6월30일 현재 306건을 계산 안했습니까? 대략 1년을 하면 600건 정도 되고 충해공원묘지 가는 것이 100구라 치고 그러면 200에서 300여기가 있는데 그분들은 일반장소에 가서 사설묘 묘지에 매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사설묘지에 가는 것도 있고 자기 선산에 가는 것도 있고.

지금 장사법에 지금 그냥 딴 것은 못쓰게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김두환의원께서 충해공원에 한도가 다되어 가는데 땅을 확보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일부러 시에서 개인 땅에 가서 매장을 하도록 방치하는 것 아닙니까? 부지가 구하기 힘들어서

방치한다고 하기보다도 사실 우리나라가 유교문화에 오래 젖다 보니까 농어촌에 가면 자기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산과 인접해 있는 전답에 농사를 안 해서 그 인근에 쓰고 있는데 법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결국 공원묘지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더 깊이 있게 고려해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반대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의원님하고 사회복지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하겠다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반대식의원님이나 김두환의원님은 특정 지역을 밀어붙이기식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지역민들의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 공원묘지가 추모의집을 하기 전을 비교하면 불과 5～6년이지만 추모의 집이 되어서 화장해서 그렇게 수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시 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화장을 해서 추모의 집을 가거나 공원묘지에 가는 것 빼고는 각 면단위 보면 마을공동묘지가 있고 문중 묘가 있고 하여 수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원묘지에 들어오는 매장 수가 그만큼 적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사법이 개정되고 했으니까 제 생각에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하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된 지 최근에 불과 한달도 채 안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용역을 주든지 해서 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들이 특정지역을 놓고 하겠다 안하겠다는 곤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으로 허가 신청이 김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의원님 말씀은 제가 전적으로 공감이 가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전기풍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9페이지. 사회복지협의체가 있는데 이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언제부터 구성되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생긴지가 2년 전인가.

2년은 훨씬 넘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매 5년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장애인들 농성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곤란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약자편의 증진과 관련한 내용인데 이동약자라고 하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임산부, 노인들, 병약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전임시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참의 사태에 대해서는 전 시장님이 약속한 범위 내에서 현 시장님도 약속을 지켜주겠다고 해서

과장님 마이크를 켜 주십시오. 소리가.

9월초에 다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안에 우리 복지과소관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을 68시간에서 80시간으로 늘려 달라, 장애인복지예산을 당초예산에 3%를 확보해라, 공무원 교육을 할 때 전문적인 강사를 불러서 장애인 교육을 해라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복지 단체들하고 협의가 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고 복지협의체중에서도 분야별로 장애인 분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장애인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으로 구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지역의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실무협의체도 있고 대표자 협의체도 있는데 장애인뿐 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영ㆍ유아, 장애인, 임산부, 노인들, 병약자다 포함이 된다 아닙니까? 이동약자에 포함되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실무협의체를 가동하던 어떤 형태로 하던 간에 이런 이동약자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세미나나 포럼을 행정에서 적극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6월달에 했습니다만 대학교수님을 워크숍도 개최합니다. 협의체 구성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도록 조례가 상임위원회에서 되었는데 조례가 공포되면 다시 위원회 구성을 해놓고 간담회나 워크숍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정상화 개념이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정상화 개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정상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장애인들도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상화개념입니다. 가능하면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농성을 가지고 반면교사를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지도가 행정에 있습니까?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이런 것들.

장애인 편의시설은 건축물을 신축한다든지.

그런 것 말고 시설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에 가면 문화예술회관이 어디에 있고 장애인들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고 비장애인과 관계없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 예를 들어 목욕탕 하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목욕탕에 관한 이런 지도들이 없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장애인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필요하다면 행정에서 도움을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설관리자가 홍보해야 하는데 교육시나 공문을 보내서 이동편의 증진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약자의 이동편의 관련 업무는 교통행정과 업무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얘기를 할 것인데 어차피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가 그룹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을 통해서 중ㆍ장기적으로 어차피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누구나 공감하고 법에 어긋나지 않는 계획을 세우려면 사회복지과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동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동입니다. 제가 제일 앞쪽에 사회복지관 신축 및 기능보강에 대한 사업도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시간관계상 이런 문제는 나중에 서면으로나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자료를 보기로 하고 조금 전에 전기풍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9월달에 오시는 그분들하고는 협의사항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사람들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사태가 생겼느냐 하면 지역장애인을 무시하고 지역장애인의 소리를 듣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 협의라는 잘못된 협의 때문에 이런 사항이 생긴 것입니다. 말씀하실 때 금방 협의를 하고 하신 말씀은 시정해 주시고 협의가 아니고 참고사항으로 토론자리나 초청하는 자리는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하고 협의해야 하는 것입니까?

협의차원은 아니고 기존의 2007년도에 저희 시장님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약속한 것은 우리 시장님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시장님 개인이 아니고 거제시가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기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앞의 김한겸시장님의 세 가지 협의사항을 보면 무슨, 무슨 내용은 협의회와 사전 협의 후 협의한다. 뭐, 뭐 조례를 협의하고 협의한다, 하는 것들 조례는 그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협의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잡고자 하는 것은 그들과 협의하는 게 아니고 다만 9월달에 오는 그 사람들한테 요구한 10대 요구안을 바탕으로 지역장애인과 그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좋은 토론을 하고 좋은 정책으로 가야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 하고 협의해서 다른 정책을 협의해서 약속을 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 지역복지협의체도 그런 약속을 했듯이 그런 범위 내에서 서로 대화가 되어져야 안 되겠냐 하고 조례관계는 교통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전기풍의원께서 사회복지나 이런데 관심이 많아서 저와 대화도 많이 나누면서 우리 거제지역에 살고 있는 사회적 약자 장애인을 포함한 노인, 여성, 임산부까지 포함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은 지역장애인과 지역 단체들과의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수적인 것은 시간이 흘러가서 한두 가지만 압축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를 보면 경상남도 시ㆍ군중에서 거제시가 가장 장애인을 많이 수용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7개 단체 1억3,800만원을 주고 있고 재가 장애인 죽 보면 엄청나게 우리 거제시의 장애인 복지가 시설 쪽으로 60%, 70%로 넘게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나누어주긴 그렀는데 앞으로 거제지역 장애인들이 느낄 때 7개 단체가 1억3,800만원을 받는다. 이번에 권민호시장님과 협약한 내용에도 제일 밑의 부분에 협약서에 사회단체, 장애인단체 보조금 현실화 이 문제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현실화라고 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다른 단체를 해주지 말고 우리에게 달라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에 맡게 잘 조정해서 복지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질의가 잘라지는데 20페이지.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불법주차를 했을 때 10만원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 차량 민원발생을 많이 한다고 지속적인 홍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홍보나 고지서를 매겨서 10만원 부과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시민사회단체나 시민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10만원 벌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장애인단체와 협의 하에 주차할 수 있는 부분, 인식을 잘 바꾸어 갈 수 있는 부분이 이루어지면 좋겠고 앞에 장애인 일자리를 처음에 주차 단속하는 요원을 쓰고자 했을 때 중증장애인을 투입하려고 했을 때 사실 20만원을 받고 단속하기 힘들다, 그리고 장애인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일자리 겸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면 시민에게 인식 홍보차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단체지원등은 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단체의 특성이나 사업계획서를 보고 검토해 나가야 되고 물가상승률도 검토하고 일련의 소요사태에 대해서 다시 대화를 해야 하는데 지역장애인 단체에서도 문제가 해결되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차관계 단속은 사실상 우리 청내에서도 주차장이 있지만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몸이 불편한 분들을 고용해서 단속을 해보고 시켰습니다. 기동력이 없어서 단속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하도 안 되어서 과태료를 20만원 이내에서 10만원 부과를 해서 했는데 체납이 되고 잘 안냅니다. 일반 주차장 개념이 일반인들이 좀 우리 업무는 아니지만 주차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일반인들이 장애인 주차를 위해서 차를 안 댈 수 있도록 홍보지도하고 필요하면 교통행정과 주차단속요원하고 같이 병행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은 충분히 있으니까 오늘 4일차 회의니까 회의 끝은 밤 12시까지입니다. 시간에 쫒기지 말고 질의를 충분히 해주십시오. 이형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 사업장 주위에는 유료주차장이 많은데 어떤 장애인이 저한테 찾아와서. 유료주차장은 입찰을 본 것이지요?

그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노상주차장 관계를 잘 모르십니까?

노상주차장 관계는 장애인 사회복지과 쪽의.

사회복지과 일이니까 장애인들이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로 해야 하는데 그 입찰을 내가 알기로는 돈 많은 사람이 입찰을 봐서 어쩔 수 없이 몇 분의 장애인을 채용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아는데 그것이 맞는지 과장님 아시는대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형철의원님께서 장애자를 위해서 수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알겠습니다만 노상주차장 관리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서 입찰관계는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에서 더군다나 장애인 문제는 교통행정과에 건의해서 장애인 쪽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운영해야 하겠다고 강력하게 건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업무를 사회복지과로 이관을 해 달라는.

그런 측면도 되겠지요.

그것은 법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일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장애자시설이 꼭 장애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은 교통관련 법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로당을 가보면 대체적으로 어르신들 문화가 백원짜리 놓고 화투를 치고 계시고 무력하게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좀 앞으로는 그런 실태를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건전한 문화, 화투를 쳐서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분들의 정신력이라든지 치매가 안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강화시켜주었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로당에 계시면 누워계시거나 화투를 치는 게 흔합니다. 그것보다는 어르신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로당이 계속 불어나는 추세로 우리가 경로당을 새로 지은데 가보면 설계가 꼭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경로당 지을 때 거실이 있으면 별도의 다른 거실을 만들어서 누워계셔야 되는 분들이 경로당에 같이 와서 누워계셔야 되는데 불편한 어른들은 그때부터 못 노니까 집에 계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어른신이 같이 못 놀때 삶의 질이 떨어지는 이런 경향을 많이 보고 다닙니다. 앞으로 경로당을 지을 때 그런 분들이 오셔서 누워계시더라도 같이 함께 있을 수 있도록 경로당 설계를 해주시고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나 이런 분들이 자주 순회하면서 돌봄으로 해서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함안군 같은 경우는 장애인과 노약자 전용목욕탕을 만들어서 잘 만들었는데 즉 말해서 일반 목욕탕은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놓았는데 거기는 아예 장애인들이 정상인처럼 쓸 수 있도록 목욕탕이 위로 안 되어 있고 평면으로 되어 있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장애인도 쓰고 노약자도 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봤는데 우리 거제시도 전용목욕탕을 하나할 생각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당 놀이문화 시설들은 현재 노인복지지회에서 한명이 마을회관 순회프로그램을 경영을 하고 건전한 오락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한 사람이 관리하니까 287개 경로당을 일시에 해소하기 곤란하고 옥포복지회관도 있고 거제시종합복지회관도 노인시설을 많이 수용하고 있으니까 교통이 불편하더라도 그 시설을 이용해서 건전한 노인문화가 홍보될 수 있도록 하고 농촌지역은 노령화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어르신들이 없고 도회지에 많은데 건전한 놀이문화를 활성토록 하고 양정의 종합복지회관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경로당 시설은 사실 시비, 도비, 자비를 들여서 부락 자체에서 설계하여 집을 짓고 등기도 마을 자체에서 합니다. 사실상 집을 지을 때에 추진위원장이 설립이 되어서 부락실정에 맞게 건축을 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반영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고 목욕탕 관계도 선진지 견학해서 하도록 하고 사실상 저런 사업은 독지가나 민간자원봉사자가 설치를 해주면 좋은데 아무튼 선진시설을 견학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제사회복지관은 처음에 어르신들하고 장애인분들이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분들이 쓰고 있습니까?

쓰고 있습니다.

가기를 꺼려한다는 말이 있는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접근성이 그렇고 사실상 우리가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수치료실이라든지 장비를 조달구입해서 외자장비가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문제는 언어 심리 물리 치료사들이 거제가 한쪽 도시에 있다보니까 그 급여에 오려고 하는 사람이 몇 번 모집을 해도 잘 안됩니다. 그래서 주일별로 며칠 거른다든지 다른 시설과 연계해서 시간별로 파트별로 운영하려고 검토하고 있는데 심리치료사 언어치료사를 채용을 빨리 해서 완벽한 복지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행정쪽에서 하는 것이 안 맞다든지 하는데 물리치려사가 없다, 심리치료사가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장애인단체들은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만약 시각장애인 협회가 그쪽으로 가면 시각장애인들이 자연적으로 모일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각종 장애자시설 단체 사무실을 거기에 두면 공간이 그런 공간이 아니고 전체적인 장애자들이 와서 시설을 이용하고 치료받는 시설이지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사무실을 둔다고 해서 공간만 짧아지지 설립취지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시각장애인은 안가잖아요? 안 가는 것이 문제고 가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행정 아닙니까?

가도록 해서 그런 것이 되면 홍보해서 장애인들이 많이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면 연초면 충해공원묘지와 관련해서 사업비가 나간 것입니까?

예, 재배정되어서 나갔습니다.

그럼 연초에서 아직 공사를 안했다는 것입니까?

연초에 점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사업이 시행이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제가 이번 추념식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 가니까 잔디가 안 살고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니까 제래에 참석한 분들이 이것 재정비 안하면 안 된다, 올라가는 계단도 높아서 음식을 못 들고 올라갈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연초면장님이나 전부다 재정비를 해야 한다, 보수를 해야 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보니까 연초면, 하청면 충원묘지 정비에 1억7천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연초면이 3천만원 재배정 내려갔는데 연초면에 확인해서 의원님께 직접 회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선이라서 잘 몰라서 그렀는데 13페이지를 보면 충해공원묘지관리해서 1억1,400만원이 보조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주민숙원사업으로 벼 수매차액 .

마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수매차액은 예를 들어서 80원을 받았는데 정부수매가가 100원으로 되었으면 20원 차액이 나는 것은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 개인한테 나가는 것이고 위의 1억원은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사업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초선이 되다보니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여하튼 우리 마을에 챙겨주어서 고맙습니다. 그것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지만 충원묘지는.

그것은 확인하여 회신을 해드리겠습니다.

강연기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기본현황을 보면 우리 6급에 행정직과 사회복지직이 있는데 담당자들이 행정직이 4명이 있고 사회복지담당이 1명밖에 없는데 어찌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과에서 사회복지담당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행정이 4명인데 행정직이 한사람이면 될 것 같고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분이 3명 정도 제대로 일을 봐야 추진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인사 부서는 아닙니다만

지금 사회복지담당 중에서 6급을 가지고 있는 담당이 없습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졌다기보다도 직렬이 사회복지직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격증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정원상 행정 사회복지직 복수직이 3명이고 사회복지직이 2명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직이 4명이고 사회복지직이 1명해서 5명으로 담당주사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어떤 행정직이라든지 사회복지직의 전체적인 연수나 경력을 봐서 사실상 인사부서에서 발령을 냅니다.

물론 행정직 담당들이 일을 원만하게 처리하겠지만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그 직에 있어야 일을 원만하게 처리할 것이라 생각이 들고 경로당 운영활성화에 관해서 현재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이 거의가 혼자되신 분이 많습니다. 시골로 가면 그런 현상이 더 나타나는데 겨울에는 난방비를 아끼려고 자기 집에 안 있고 주로 경로당에 갑니다.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난방비가 제가 볼 때 부족한데 여기에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각 경로당마다 난방비를 인상해서 동절기에 혼자되신 분들이 모여서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혜택을 주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난방비를 연 경로당 70만원씩 주고 국가에서 150만원 지원됩니다. 에너지 절약 등등 추진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얘기했던 대로 내년에는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를 확보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기풍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13페이지에 장묘문화개선에 대해서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거제시에 매장묘지가 몇 개인지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충해공원묘지가 있고 각 마을에 가면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묘지 숫자가 몇 개인지.

그것은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까?

읍ㆍ면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마을당 오래전부터 합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죽 내려오다 보니 공동묘지로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유교문화권에 있다보니 매장을 하고 분묘를 세웠습니다. 지금 보면 무연고묘지가 통계에는 한 60%가 된다고 합니다. 아까 노인복지담당께서 얘기해주신 내용이 평장묘로 바꾸게 되면 설치비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예,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일반 개인한테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까?

그것이 연고가 있는 그런 묘지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장묘문화를 바꾸려고 하면 겨우 첫 삽을 떠서 추모의 집이 만들어 졌습니다. 화장문화가 보편화되어 있고 그리고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 평장묘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을 면ㆍ동에 홍보도 하고 그리고 수목장이라는 제도를 알고 계시죠? 거제시에는 있습니까?

수목장이 구천인가, 일운인가 들어왔는데 수자원보호구역이라서 구역이 안 맞아서 실현이 안 되었습니다.

아직 보편화되지 않아서 수목장도 장묘문화의 개선점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느껴지고 수목장은 개인은 설치할 수가 없는데 어차피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아까 화장장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수목장 부분도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시책들을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홍보도 되고 평장묘, 가족묘도 상당히 홍보도 많이 된 상태인데 아까 말을 했다시피 유교권의 문화가 있다보니 봉분이 없어서 민원도 있고 우리 의도대로 시민들이 문화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강을 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해볼 생각은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대대적으로 홍보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에 보면 지체장애인이 6,355명, 시각장애인 889명, 청각언어장애인 868명하여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놓았는데 앞 페이지 보면 장애인 단체지원은 7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뒤의 세 가지 유형하고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20페이지는 장애인으로서 등록한 숫자가 되겠고 의사가 장애등급을 하여 관계기관에 등록된 인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것입니까?

예.

1, 2, 3급까지죠?

1급에서 6급까지 있을 것입니다.

6급까지.

그 인원에 대한 등록단체이고 앞의 18페이지는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요? 장애인단체지원. 이것이 지적장애, 교통장애, 시각장애, 지체장애, 신체장애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장애인복지담당이 설명하겠습니다.

10,418하고 여기에 있는 합계하고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대는 거제시로 되어 있고 한대는 지체장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대는 지체장애인이 산 것입니까? 왜 따로 되어 있습니까?

그 내용은 2008년 4월14일날 등록하면서 명의가 그렇게 된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료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2대다 시에서 샀을 거 같은데 그 뒤에 보면 2대해서 1,600회를 운영했다는 뜻인데 2,800명 실어 날랐다 2,600만원 수입이 들어왔다 이것은 수입입니까? 지원입니까?

휠체어는 한대.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이 휠체어택시 2대를 1,600회만 운행했는데 사람은 2,800명 운행을 했다는 이 말이에요.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19명이 되어 있고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이 애광원, 민들레집, 실로암, 사랑울타리, 낮은울타리, 신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하여 20명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의 행정도우미는 읍ㆍ면에 있는 복지 업무를 보조해주는데 2명 정도로 사무실 환경정비나 읍면동청사 보조역할을 하는 장애인도우미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처음 지을 때 접근성 문제 때문에 의 회에서는 거기에 안 된다고 말렸는데 노인들이 와서 거기 지어달라고 해서 지었는데 짓는 과정에 처음에 노인복지관을 짓다가 예산을 장애인까지 합쳐서 지었는데 실제로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용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셔틀버스가 맨 먼저 출발하는 시간이 몇 시쯤 됩니까?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추가모집으로 9명이 하고 하루 시설 이용도 142명 활용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긍지를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노인회관이 여성회관하고 같이 되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할 때도 말을 했는데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을 처음에 노인회관을 짓고자 예산을 잡을 때 여성회관 옆에 있는 노인회관을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안했습니까?

처음에 그렇게 가는 것으로 계획되었는데 노인지회에서 생각하는 것이 여기에 있다 사무실을 그쪽으로 옮겨가면 교통편의 등 자체 내에서 거리감을 두고 해서 지금 현재 자리에 노인회지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시설배정을 할 때 노인지회를 두려고 계획을 했지만 노인지회에서 강력하게 갈 수 없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첫째 이유는 접근성 교통편의가 어렵고 거기에 가면 공간이 좁고 사무실만 운영을 하려니 그런 것이 있어서 현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것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노인회관이 옮겨가고 난 뒤 그쪽에 다른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계획이 있었습니다.

계획이 있었으면 계획대로 하셔야 일이 풀려가지 그것을 갔다가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계획을 실천안하면 그 뒤의 계획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구 계획이 원안대로 추진하려고 가서 설득도하고 대화를 했는데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연세도 많아서 그 자리를 쓰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금으로서는 옮기기 불가능한 실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김은동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과장님 말씀하실 때 노인복지관이 애초에 사회복지관으로 옮겨갈 때 노인, 장애인 다 토털해서 장애인복지관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사회복지관은 장애인복지관으로 명칭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한기수의원님이 얘기했다시피 노인복지시설을 구상해서 신축하다가 예산확보나 장애인 시설확충이 보태어져 건축된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장애인 관련단체에 있을 때 복지관이 지어졌고 애초에 요구한 것이 장애인복지관을 지어 달라, 김기춘 국회의원이 있을 때부터 그런 말이 나왔었습니다. 처음에 장애인복지관을 하려고 했다가 노인 어르신들의 항의가 있고 해서 복지관 같이 하자, 그러니까 장애인단체에서는 장애인복지관 지어 달라, 노인단체에서는 노인복지관 지어 달라, 이것이 서로 안 맞다 보니까 서로 같이 합의했던 거예요. 지금 한기수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리가 좋다고 해서 결정이 났으면 그쪽으로 가셔야 하는데 가서보니까 기존에 있는 자리가 좋다 그래서 어른신이고 연세가 있으면서 우기고 하다보니까 행정을 하는데 어렵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사회복지관은 노인하고 장애인하고 같이하신다고 하는데 기존 그대로 장애인복지관으로 프로그램을 돌리면.

(발언권 얻지 않고 발언하였음) 그것은 아니고 일부노인들이 쓰고 있고 노인단체노인회만 안 갔다는 거지.

그것이 아니고 노인지회 사무실이 그쪽으로 가기로 했는데 방금 얘기 드렸다시피 그런 사유로 해서 못 가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과장님 말씀하실 때 노인들이 그쪽으로 가신다고 했는데 입지도 그렇고 거시기도 불편해서 우기시니까 계속 계시는데 이쪽도 이용하시고 저쪽도 이용하신다 그 말씀이지요?

지금 여성회관 옆에 있는 건물은 어떤 사무실이 들어 있습니까?

여성회관은 밑에 있고 노인회사무실은 위에 있는 그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이 있는데. 리모델링을 해서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까?

임시로 여성회관을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실이 가기로 했는데 안가고 있으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다른 의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