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곽승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신동율, 도로계획담당 최동일, 도시도로담당 곽성립, 도로안전시설담당 최성환, 지역개발담당 김성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저희 건설과는 건설행정, 도로계획, 도시도로, 도로안전시설, 지역개발 5개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총 20명인데 현재 19명으로 결원이 1명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입니다. 국가 지하수 관측망과 연계한 효율적인 지하수 보존ㆍ관리를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관련근거는 지하수법 제17조제2항으로 경상남도 지하수관리계획에 우리시는 2015년까지 64개소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시행해서 2015년까지 마치는 걸로 계획했고 금년도 예산은 1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8월중으로 보조지하수관측망설치계획을 수립해서 9월 달에 착공해서 11월 달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사곡-거제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시도2호선으로 사곡에서 거제 옥산까지이고 총 길이는 1,900m로서 2-ARCH터널이 160m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40억으로 2014년 7월 달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면 440억 중에서 기 투자가 148억, 2010년 71억, 2011년 이후가 220억이 되겠습니다. 보상은 현재 90.5%가 된 상태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사곡IC 편입토지 14필지가 국도 변에 있는데 그쪽 소유자들이 사실상 집단손실보상협의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안 될 것은 토지수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위에 팥골농원이라고 있는데 토지보상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일부 수목이전이 안 되어서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토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예산만 수반되어 진다면 공사기간을 2년 더 당겨서 2012년말 까지 마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페이지. 신오교 접속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시도10호선으로 중곡동이 되겠고 총 연장은 700m고 사업비는 96억원입니다. 현재 공정은 59%인데 지금 현재 사업비는 거의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5억 정도만 더 확보하면 마무리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일부 침하구간이 있어서 연약지반으로 계량하게 되면 추가예산이 더 들어갈 걸로 예상되어 집니다. 이 부분의 문제점은 지금 현재 모래부두 크루즈선이 대어져 있는 그쪽 부분인데 교량공사를 하면서 비스듬히 마무리 지어 놓은 상태로 직선으로 되어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상 사설투하를 하니까 해빙현상이 일어나서 선사 측에서 암벽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저희들이 해 줄 수 없는 입장이라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공사 전체적으로 준공은 9월 16일까지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입구 쪽 4차선 있는 도로에서 시외버스터미널 구간까지는 9월까지 저희들이 부분 개통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양정-문동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시도8호선으로 총 사업연장은 1,314m, 총 사업비용은 24억3,600만원인데 보상은 현재 81.5%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부분적으로 보상이 안 되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가대교 개통 전 11월까지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예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문동-삼거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지방도 1018호선으로서 사업량은 510m가 되고 사업비는 47억3,3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보상은 88%, 7월 달에 일부 보상 안 된 19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18페이지. 산양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동부 산촌 산양구간인데 총 사업량은 1,006m, 사업비는 32억6,200만원이고 현재 예산이 24억 정도 확보되었고 향후에 8억6천만원 확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지방도 우회도로 구간이고 시도구간은 상당히 추가로 들어가야 될 사업입니다. 보상협의는 77.9%가 되었습니다. 협의가 안 된 토지가 있는데 국외거주자도 있고 소유불명 해서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사업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추진해서 조속히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시도8호선 굴곡도로 개량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상동 삼거리에서 소동 넘어가는 부분이고 공사는 307m, 6억3천만원으로 하고 있고 보상이 1필지가 안되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재검토하고 있어서 일시 공사정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22페이지. 하둔-옥산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시도1호선으로 하둔에서 옥산까지 총 2.6㎞이고 총 사업비 62억5,3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착수를 해서 총괄 발주한 게 62억인데 예산이 미 확보된 게 46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도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보상협의는 86.4%입니다. 이 부분도 순성토가 있는데 사업장에서 운반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주변에 공사장이 없어서 조금 지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부춘-학동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시호3호선이고 연장은 663m, 공사비는 8억3,700만원이고 예산은 앞으로 2억3,500만원 해야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보상이 전혀 안 되고 28%인데 사실상 땅을 가지고 있는 한사람이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어서 협의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1차분 발주해 놓은 부분은 공사를 하고 있고 조속히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가조회주도로 굴곡개량공사입니다. 시도15호선이고 총 연장은 840m로서 11억9,5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의 예산은 확보를 다 했고 현재 보상은 79.6%고 이 부분은 소규모매립이 수반되는 사항이어서 국토해양부에 협의신청을 일찍 했습니다만 차일피일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종용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늦어지는 사항입니다. 28페이지. 가배-함박금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동부201호선으로 총 2,164m이고 사업비는 16억6천만원으로 현재 1차분은 5억을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보상은 18%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기존 도로에 도로보상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서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일단 보상협의 되는 구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덕원해수욕장 진입도로 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비법정도로인데 513m, 8억2,400만원으로 앞에 중단되었다 다시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현재 보상협의가 80.3% 밖에 안 됐습니다. 이것은 현재 주변 토지를 가진 분들이 종단계획부하고 법면을 조정해달라고 설계변경 되면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구조라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208호선으로 연장은 57.2m인데 구조라 유람선 된 쪽으로 내려가는 국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피서철이 되어서 일단 공사를 일시 중지시켜 놓고 8월 말경에 사업을 재개해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국대도 장평램프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이 부분은 거제공고 삼성에서 기숙사 지으려는 부지 연결부분인데 대체우회도로 하고 연결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추정사업비는 65억원이고 저희들이 보상비와 공사비를 45억 확보했습니다. 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이 사업비를 확보해야만 국토관리청에서 이 부분에 램프를 설치하는 것으로 확보한 상황입니다. 현재 공사는 추진하지 않고 설계용역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저희 시 관내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정비기본계획수립 1식해서 국도 2개 노선, 지방도로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시도와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34페이지. 타기관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총괄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페이지.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사업 1공구는 일운소동에서 아주 거제고등학교 올라가는 입구 삼거리까지 3.83㎞로서 현재 공정이 14.2%, 공사기간은 2016년 3월까지입니다. 2공구는 아주 거제고등학교입구에서 상동까지 4.91㎞로 현재 공정율은 78.6% 이 사업계획은 2013년 12월까지 하겠습니다. 3공구 상동-신현은 6.41㎞로 현재 공정 68.6% 금년 연말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3공구는 금년 연말에 완전히 마치기는 어렵고 공기연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문제점도 상당히 많았는데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습니다. 1공구는 거제고등학교 입구 삼거리에서 대우정문까지 980m를 연말까지 부분 개통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탑곡 앞에 아스팔트 깨기 브레이크 작업하는데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공사 중단을 시켜서 사업에 차질이 조금 있습니다. 일부 상가 영업피해보상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은 보상을 할 수 있지만 안 되는 부분은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공구는 거제정문까지 연말까지는 부분 개통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공구는 아주에서 상동인데 금년 연말까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국토관리청에서 타 사업장에 잔여분이 연말에 나오면 그것을 일부 주는 걸로 하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은 시공사에서 일부 부담해서 라도 부분 개통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공구도 마찬가지로 사업비가 부족해서 시공사에서 일부 부담해서 부분 개통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거가대교 접속도로 공사입니다. 거가대교 접속도로는 2개 공구를 하는데 장승포에서 장목까지, 농소에서 유호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17.52㎞, 왕복 4차로이고 총 사업비는 4,846억원입니다. 현재 6월말 공정은 1공구는 90%, 농소-유호는 94%가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11월말까지 공사를 전체적으로 마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거가대교 건설입니다. 거가대교는 장목면 유호리에서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까지 되겠고 총 연장 8.2㎞, 금년 12월에 준공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사업규모나 내용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서 부담하는 금액 25%를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서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653억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618억5천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이 사업도 연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거제-마산 국도5호선 건설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타당성조사하고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타당성재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8월 5일날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관계자 회의를 하는데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사업발주 설계용역 중에 있고 타당성조사용역 중에 있습니다. 43페이지. 거제-통영간 고속국도 건설입니다. 지금 현재 2002년도 우리시에서 타당성조사하고 기본설계까지 했는데 이번에 다시 타당성재조사를 합니다. 이 부분도 8월 5일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이번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인데 우리 의원님들 같이 힘을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5페이지.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연초 신오교에서 오비 신우마리나 부분까지 총 연장은 2.3㎞로 총사업비는 197억원입니다. 현재 1차분 92억9,7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현재 98% 되어 있고 이 부분도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법면이 암몰되어 있었는데 토사가 있어서 설계변경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시비가 70억이고 도비가 120억, 국비가 7억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46페이지. 신현도로계획도로 중로3-5호선 개설공사입니다. 고현동 수협에서 신현교 지나서 해수온천 가는 산복도로인데 1㎞에 사업비는 130억입니다. 앞으로 사업비가 87억 정도 더 소요되는 사업이고 현재 보상협의는 54%입니다. 이 사업장은 삼성주택조합 건립하고 관계가 있어서 현재 공사일시정지를 시켜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신현도시계획도로 중1-17, 2-14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수월초등학교 옆에 현대아파트 짓는 그쪽 부분 개간공사하고 일부확장입니다. 총 사업비는 24억인데 15억은 확보되었고 앞으로 9억2,200만원이 더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수월천이 지방하천인데 지금까지는 강우빈도를 50년 빈도로 하천이 정비가 다 되어 있는데 이 법이 바뀌어서 80년 빈도로 하다 보니까 현재 기존 도로보다 교량이 상당히 높이 설치되어져야 됩니다. 도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1.4m 올라가니까 사실상 기존 도로하고 연결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변의 지대가 낮아지고 해서 이 부분은 조금 하향조정해서 시공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교대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 신현도로계획도로 중로1-14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수양동 군부대 진입로인데 이 사업도 33억4,100만원으로 현재 공정은 65%고 보상은 99% 되었고 지난주까지 이사는 완료했고 건물철거는 금주 중에 할 겁니다. 건물 철거되면 바로 공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점부 보건소 입구인데 1필지 2층 건물에 한 동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 보상 협의를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사실 보상비가 확보 안 된 상태로서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 국도14호선 중곡 교차로 확장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중곡동 육교 있는 부분인데 보건소 쪽으로 나가는 차선을 1차로 늘리려고 하는데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발파해야 되는데 소음문제가 발생해서 무진동으로 설계 변경하니까 1억5천정도 추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위에 부분 일부는 토사가 있어서 편입토지사유지가 되어서 현재 감정을 해놓고 있어서 일단 공사를 중지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52페이지.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2-18호선 이 부분도 수양동 수월교에서 금강철물 옛날 보건소 앞 구 국도부분입니다. 교량하고 일부 확장부분인데 이 부분도 교량을 높여서 1.7m 숭상해야 되다 보니 주변 토지들이 낮아지고 협의가 완료가 안 되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사실상 공사 진척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53페이지. 연초도시계획도로 중2-9호선, 중3-19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연초면 죽토리인데 가칭 연초고등학교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340m이고 총 사업비가 26억3,100만원되어 있는데 26억입니다.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토지보상이 65% 정도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연초고등학교가 개교를 하게 되면 고현 쪽에서 가는 좌회전신호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당시 설계할 때 교통관리공단에서 연사에 신호등이 있고 연초초등학교에 신호등이 있고 중간에 신호등을 설치하면 정체가 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고등학교가 되면 신호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반영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55페이지. 수월지구 도로체계 교통광장 정비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수월 경계지점 신호등 구간인데 총 340m, 8억5천만원이고 이 부분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이 구간에 한전 이설을 반대쪽으로 해야 되는데 진주국도건설관리사무소에서 임전 앞으로 경운기 다니는 길이 있는데 그쪽 부분을 확장할 계획으로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을 못하는 상태이고 현재 도로전용허가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주 배관공사를 하는데 공사 이중굴착을 안 하기 위해서 공정 협의과정에서 늦어지는 사항입니다. 56페이지. 능포도시계획도로 중로3-19호 능포동 윈마트에서 탑마트 구간 436m, 18억5,200만원이 소요됩니다. 보상협의는 70% 되었고 탑마트가 있는데 대각선으로 가게 되면 신호등이 한 개 더 생겨서 상당히 복잡한 신호체계가 되어서 공사를 일부 보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연초도로계획도로 소로3-49호선 이 부분은 연초중학교 뒤 쪽에 올라가는 길인데 밑에 기존 도로를 따라서 올라가는 사업인데 박스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 봄에 사업을 발주했는데 봄에 비도 많이 오고 박스를 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수기 공사정지를 해놓은 사업입니다. 58페이지. 능포도시계획도로 소로2-61호선 이것은 능포 성수아파트 쪽에서 옥수교회 구간인데 이 부분은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일부 확장하는 구간이고 사실 토지주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할 거다 해서 자기들이 신청하는 것 하고 맞춰서 해달라고 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일부 구간이 우수기가 되어서 공사가 지연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59페이지. 아주도시계획도로 소로2-125호선입니다. 아주 현진에버빌에서 송평빌라 180m, 보상은 현재 70%가 된 상태고 문제점은 사업구간 보상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장이 2002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됐다 다시 하는 사업인데 토지에 대한 보상은 됐는데 건물을 보상하는데 철거가 안 되어서 지금 현재 건물 주인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마전도시계획도로 소로1-14호선입니다. 마전동주민센터 밑 62m고 현재 이 부분은 7억2,900만원으로 보상은 다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경사가 급한 도로로서 현재 공기보다는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됩니다. 61페이지. 농포도시계획도로 소로 2-70호선입니다. 능포동 새장승포교회 입구인데 31m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고물상이 있었던 자리인데 고물상이 이사 가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종단구배가 17%로 상당히 급한 도로입니다. 62페이지. 신현지구대 앞 중로2-3호선 정비공사입니다. 신현지구대 앞에 보도정비인데 이 부분은 공사를 3월 말에 발주했습니다만 밑에 도시가스관이 있어서 지연 되었습니다. 사람의 왕래가 많고 피서철이 되어서 공사기간을 연기해서 라도 금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장평도시계획도로 소로1-14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장평 구 농협 앞인데 공사완료를 했습니다. 64페이지. 거제도시계획도로 소로2-6호선 개설사업입니다. 거제면 보건지소에서 243m고 사업비는 14억3,500만원입니다. 보상은 다 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부분이 일부 추가로 편입되어서 보상은 됐는데 화장실하고 보일러실이 좀 불편이 많다 해서 철거를 반대하고 있어서 지연되는데 협의를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거제도시계획도로 소로 2-10호선입니다. 거제여고 앞이고 연장은 180m, 사업비는 11억1,700만원입니다. 보상협의는 84% 이 부분은 박스시공을 하다보니까 조금 사업비도 증액되었고 현재 사업비도 4억2천만원 정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수기가 끝나면 계속 사업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일부 구거하고 국유지가 있는데 옆에 땅을 가지신 분들이 자기 땅이 당초에는 안 들어가는 계획이 있었는데 추가로 2m 더 들어가자 용도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소유자 하고 협의를 원만하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거제도시계획도로 중로3-4호선 개설공사입니다. 남동리 복개천에서 구 수협 앞인데 103m, 15억1,300만원입니다. 보상은 현재 97%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토지주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 사업 전부터 시장통 하고 연결하려고 보상추진을 하다가 못했는데 저희들이 토지수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 보상이 된 건축주가 있는데 당초에 세입자가 파악이 안 됐던 모양입니다. 보상여부를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덕포도시계획도로 소로2-274호선 개설공사입니다. 95m고 현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고 현재 공정율이 80%입니다. 68페이지. 사등도시계획도로 소로 2-5호선 연장은 159m, 사업비는 4억6,300만원이고 현재 공정율이 91%입니다. 이 공사는 일시정지를 시켜 놨는데 바로 옆 공사장 입구에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공사를 일시정지 시켜 놨습니다. 69페이지. 아주초등학교 옆 중로3-15호선 도로정비공사 176m, 1억3,400만원인데 공사는 거의 95% 됐고 7월 6일까지인데 지금 현재 시책상으로 물고 있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0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연차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총 41개 사업장에 80억원이 투입되고 금년에는 7개 사업장에 16억이고 2011년, 2012년은 3개 사업에 6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7개소 중에서 6개소가 완료되었고 1개소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16억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가지고 보수보강공사를 30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72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2012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 41개소에 27억7,700만원 금년도는 3개소에 3억2천만원, 2011년 2012년은 6개소에 7억3천만원입니다. 73페이지.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2013년 계획으로 총 11.3㎞에 94억1,400만원이고 금년도는 200m에 5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09년도에 사업 준공이 되었고 ’10년도는 언양고개에 토지보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74페이지. 구 거제대교 보수보강사업입니다. ’71년도에 준공되어서 지금 현재 저희 시 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10억을 가지고 계획했는데 시비가 3억이고 도비 7억인데 4억 밖에 확보 못 해서 3억이 미 확보되었습니다. 1회 추경 때 3억을 확보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교면포장을 하려고 하니까 교통전면통제가 45일 정도 소요되어서 통영 쪽 시내버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76페이지. 도로유지보수 및 도로시설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7페이지. 대우서문 앞 도로확장공사입니다. 아주 용소마을 앞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76m고 사업비는 18억7,400만원인데 이 사업은 금년 8월 30일까지 마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상수도관로 교체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이 8월30일쯤 되어야 준공이 될 것 같아서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9월이나 10월 중에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78페이지. 옥포도시계획도로 대로1-1호선 법면보강공사입니다. 이것은 소방서 앞인데 법면이 일부 유실되어서 저희들이 갑바를 덮어놓고 가 시설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을 확보 못 해서 예비비승인요청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해서 의회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비비 승인되면 설계는 다 되었기 때문에 발주하겠습니다. 79페이지.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4차 10개년 계획인데 우리 시의 사업비는 691억원입니다. 산달도 연육교가설하고 황덕간 연결도로하고 사업비가 금년도에는 8억이 확보되어 졌고 2011년 이후에 산달도는 2012년도부터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곡-황덕간 연결도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행정안전부에 사업비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했는데 승인이 안 됐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일부 보상을 3억 정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말이나 확정되면 내년도에는 추가로 예산을 받아서 사실상 공사발주는 안 하고 있습니다. 81페이지. 2010년도 도서종합개발사업 가조도-옥녀봉 구간입니다. 등산로 정비인데 별 문제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82페이지. 2010년 도서종합개발사업 대곡-황덕간 연결도로는 앞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3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면ㆍ동에 재배정한 사업으로 총 103건에 24억9,600만원이고 이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다 됐습니다. 84페이지. 덕포 웃골 진입도로 잔여구간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2007년도에 사업을 하다가 보상협의가 전혀 안 되어서 중간 중간에 남은 부분 잔여구간으로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하청면 서대마을 안길포장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공정율 90%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거제면 죽림마을 호안도로 개설공사입니다. 56m로서 3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유수면매립관계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발주는 안 된 상태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윤부원입니다. 먼저 장목면에 거가대교 연결도로가 있습니다. 교대 밑에 다리발이 있는데 그 밑에는 공사를 누가 합니까? 축대공사라든지.

그 밑에도 접속도로 연장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11월말까지 완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예.

조사를 해보니까 대우건설에서 뭐라 하는가 하면 그게 우리 공사가 아니고 그것은 도에서 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통보를 해 주십시오. 지금 비만 오면 엉망이 되거든요. 거기가 어딘가 하면 감포, 외포, 두모시, 대금 엉망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신 다니까 더 이상 그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연락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송정 IC 밑 공유지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IC 교량 밑 말씀입니까? 교량 밑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용도로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다른 용도로 못쓰게 되어 있다면 그 근거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그 마을에 가서 제가 설득을 하든지 담당공무원이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연사 쪽에 고등학교가 들어서죠?

예.

거기에 고등학교는 지어 놓고 교통체증을 어떻게 감안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담당 계장님하고 저하고 미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신호등도 연사 들어가는 입구에 있고 연초삼거리 그 부분에 하나 있고 해서 간격 상으로는 신호등이 되니, 안 되니 이런 말도 나오고 내년 3월 달부터 개학하면 학생수나 저녁이 되면 학부형들이나 엄청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차도 왔다 갔다 할 건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호등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라고 끝이 났는데 내년 3월에 바로 학교 학생이 개학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빨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제 안이 있기 때문에 담당자하고 계획을 잡아 보고 과장님한테 보고하거나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다음은 이목에서 명동까지 연결도로 저수지위에 거기 혹시 가 보셨습니까?

예.

거기 어떤 문제점이 있던가요?

진입 입구 쪽에 기존 도로가 일부 물이 고이는 부분이 있고 포장이 안 됐기 때문에 다니는데 불편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 잘 하셨는데 잘 보셨네요. 제가 언제더라... 비 많이 오는 날 죽을 뻔했습니다. 그 도로가 5억짜리 공사인데 우리 지역에 있어서 제가 둘러봤는데 비가 오면 이 도로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많이 오는 날 갔는데 과장님 조금 전에 지적한 흙탕물 거기 움푹 파여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도로의 폭이 5m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구간은 5m가 안 나오는 구역도 있고 물 배수로 공사해 놓은 곳 거기도 촌에 가면 논에 물 고랑을 해놨는데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축대공사를 저수지 물이 차게 되면 도로에 흙을 재 놔서 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축대에 물이 차게 되면 물이 출렁함으로써 거기 쌓아 놓은 축대가 다 허물어집니다. 그런 문제점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 끝나고 나면 도로담당자하고 저하고 직접 가 봤으면 좋겠고 제가 듣기로는 각 공사가 3천만원 이상일 때는 그 지역에 감독을 1명 내지 2명을 세우게 되어 있다고 얼마 전에 업무보고 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이장이든 누구든 찾아가도 그 공사가 어떻게 해서 준공되었는지 아무도 모른데요.

공사추진을 하게 된 경위를 모른다고 그래요?

도로를 만들고 하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나중에 준공을 해준 걸 어떻게 해서 준공이 되었는지 자기는 모른데요. 아주 미비한 곳이 많은데 준공을 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하고 회기 끝나면 직접 한번 가 봅시다. 가보면 물 빠지는 하수구도 움푹 파인 곳에 하수구를 해놨단 말입니다. 항상 물이 잘 안 빠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도 제가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이것도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날짜를 정 해주시면 저하고 직접 가서 제가 보는 것 하고 우리 계장님 문제점 하고 챙기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담당구역이 되어서 의원님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신오교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과장님이 우리한테 설명할 때는 거기에 크루즈선 관련 건으로 협의가 안 되어서 공사가 잘 진행이 안 된다는 식으로 보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크루즈선 자체에 우리시에서는 상당한 편의를 제공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문제점이 합의가 안 되는가, 왜 안 되는가 그것을 소상하게 다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밑에 접안시설을 우리가 옮겨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갈 곳이 없는 사항인데 당초에 자기들이 요구한 것은 암벽을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20억 이상 드는 걸로 결론되어서 저희들은 해 줄 수 없고 고현항 매립계획이 그 당시는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다 저희들이 굳이 암벽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된다고 잘랐고 이번에 공사 마무리를 하려면 어차피 교량 정식명칭이 신오1교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바로 펴서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그 쪽 밑에 사석을 투하를 하니까 계속 뻘층이 밀려 나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접안시설 해 놓은 곳까지 밀려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석 투하하는 걸 중단을 했는데 그 과정에 협의하는데 자기들 보고 우리는 옮겨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해양항만과 쪽 하고 같이 협의하고 물론 공익사업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옮겨야 되는 것은 맞는데 빨리 안 옮겨주니까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인데 안 옮겨주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인 공사를 금년에 마무리 짓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크루즈선 쪽에서는 옮겨줄 가능성이 보입니까?

그래서 그 분이 얼마 전에 우리 국장님 하고 통화했고 일단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더 하자고 지난주에 이야기됐는데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앞에는 몇 번 만났고요.

그럼 크루즈에서 만약에 안 해 준다면 대책이 있습니까?

안 해 준 다면 얼마만큼의 침하관계 부분을 전문가한테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어떤 공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할 겁니다.

큰 틀에서는 안 될 건 없죠. 지금 현재 우리 공법이 어디까지 지장이 될 것인가 하고 그 분들도 당장 옮길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합일점을 찾는다는 거지 돈을 주고 점용허가를 받았는데 공공사업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계획된 실적이 많이 밀려가는 사항이 벌어지니까 우리 담당 공무원께서는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고 안 된다면 왜 안 되는가를 다시 산건위 쪽으로 통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3페이지. 위험도로 보수가 있는데 이것도 연결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외포에 선착장 내려가면 초등학교 지나서 한쪽은 대흥사로 올라가고 한쪽은 선착장으로 가는 구획이 바로 기역차로 되어 있습니다. 다리 밑에서 내려가는 도로하고 다리하고 바로 직각으로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50m 정도 내려오면 기역자로 꺾이는 부분이 고기 어판장 쪽으로 가는 게 있고 거기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좌측으로 보면 대흥사 절로 올라가는데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엄청 위험합니다. 앞에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다리 위에 주차를 해놓으면 큰 차들이 아예 틀지를 못해요. 제가 보기에는 삼각받침대를 해서 연결시켜 놓으면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무원님께서는 가보시고 제 이야기가 합당하다면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발언권 얻지 않고 발언)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면 외포가 국가어항인데 진입도로 관계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된 것은 교통사고도 많이 있었고 바로 교량을 보완해서 유선형을 만들더라도 또 꺾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본 도로에서 국가어항으로 들어가는 도로 신설이 제가 볼 때는 필요합니다. 대구축제 하고 행사들이 많은데 그 도로를 갖고는 상당히 위험하겠다 싶기도 하고 항만과하고 국가어항은 국비나 도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일정구간 진입도로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요. 두 부서에서 협의를 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항만구역이면 항만부서에서 해야 되고 저희들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0년 단위로 계획을 한꺼번에 다 수립합니다. 매년 시작할 때 다시 경찰청하고 우리하고 협의해서 일부 조정하고 좀 전에 어린이보호구역,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10년 단위로 계획수립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부분은 연차적으로 국비를 50%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물론 위험한 도로가 있다면 변경할 때 넣을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법정도로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사실상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담당 계장님이 국가어항은 전액 국비로서 진행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장목도로에서 항까지 물류수송을 위한 부분에 접속도로를 해달라고 당위성에 대한 부분을 항만과가 위에 다 올릴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한데 마지막 한마디는 건설사가 거의 우리 지역에는 없고 몰라서 묻습니다. 통영, 창원, 밀양 거의 이런 건설사가 우리 도로공사에 하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입찰을 보기 때문에 입찰은 도내에 하는 경우가 있지만 거의 다 우리 지역 업체가 낙찰이 잘 안되어서 그렇고 일부 하도급 받아서 하는 분들이 있지만 직접 큰 사업장 낙찰되는 경우는 잘못 써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지역 업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대다수 저희들 사업장이 외주 업체입니다.

반갑습니다. 유영수의원입니다. 아까 윤부원의원이 신오교 이야기 했는데 처음 놓을 때 신오교를 똑바로 안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오교가 당시 2004년도 2005년도인데 사실상 예산 때문에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호를 똑바로 안 놓고 굽어져?

거기 모래하치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모래하치장이 이전이 안 되어서 추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모래하치장 때문에 직선으로 다리를 못 놨잖아요. 어차피 추가공사를 하면서 분명히 직선도로를 놓으면 미남호 선착장 당연히 간섭되는 건데 또 거기다 허가를 준 게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모래하치장 때문에 다리를 띄어서 놓고 모래하치장을 옮기고 난 뒤에 직선으로 바로 하면 되는데 거기다 크루즈 선착장을 준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분명히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처음에 일을 할 때 이것은 안 된다, 접속도로니까 여기는 안 되니까 다른데 찾아라, 이렇게 했어야 그게 행정에 맞다는 겁니다. 옥산 중앙가로수 종려나무 다 어디 갔습니까?

다시 산 부분은 이식을 어디로 가져간 내용은 모르겠고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다른 가로수로 수종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옮겼습니까?

계속 죽고 해서 보식을 몇 번 했는데도 계속 죽으니까 다른 수종으로 교체를 한 사항입니다.

처음 가로수 식재할 때 거기에 무슨 나무가 잘 자라는지 파악했습니까?

그것은 종려나무가 바람이 세고 공사마무리 단계에 하다 보니까 겨울에 이식을 했어요. 보식을 했는데도 결국 안 되어서 몇 년 동안 계속 죽고 보식하고 수종 갱신을 전체적으로 하자 해서 수종갱신을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돈은 얼마 들었습니까?

이번에 들어간 금액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행정의 단면을 보는 것 같은데요. 지역사람이나 농촌기술센터나 자문해보면 그 지역에 무슨 나무가 가로수로 적당히 잘 자라는지 아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 큰 종려나무를 심어놓고 작은 걸 심었으면 아마 시민들이 몰랐을 거예요. 큰 종려나무를 심어놨다가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겁니다.

(발언권 얻지 않고 발언) 잠깐만요, 어제 제가 종려나무를 심은 산달에 가서 한번 가봤습니다. 한심할 정도입니다. 돈을 아끼려고 빼서 산달에 선착장에서 일구 가는 곳까지 개수가 상당히 많아요. 잎사귀가 한 개 정도 밖에 없고 다 말라죽은 것도 있고 이식을 했으면 그거라도 제대로 관리해서 섬에 종려나무를 심은 부분은 괜찮은데 관리 자체까지도 안 하고 폐기처분하면 욕들을 것 같고 그냥 심어 놓은 것처럼 보이니까 유영수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제가 지역구인데 정말 안타깝고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서 빼고 난 뒤에 3분의 1정도 심었는데 관광객들이 보면 잡초만 무성한 부분은 제가 아침저녁으로 출ㆍ퇴근하면서 보면 안타깝습니다. 이 예산이 이중적으로 지급하고 심어놓은 나무도 작고 형식적으로 진행되는데 차후에 건설과에서 나무를 심을 때 외도에 최호숙회장님이 건설과하고 산림과가 거제 기후에 맞는 나무를 실패를 겪어서 어느 나무가 잘 크는지 알고 있는데 한번도 자문을 받으러 온 적이 없답니다. 얼마나 공무원들이 공부를 안 하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당신들보다 지식이 높아서 안 가는지는 모르지만 최회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합니다. 외도에 나무 심어놓은 것이 300 수종 중에서 거제기후에 맞게 잘 키워오는데 한번도 자문을 받으러 온 적이 없데요. 그런 자문을 구해서 건설과든 녹지과든 할 때 제대로 이 지역에는 바람이 얼마고 거기 현재 북서풍이 불 때는 굉장히 많이 붑니다. 종려나무 수종을 잘못 선택했는데 거제지역 70%가 산지이고 나무하나 제대로 심으면 그게 관광인데 예산이 다른데 안 새도록 지역특성에 맞는 기초 자료를 산림과나 해서 어디 용역을 주더라도 어떤 지역은 어떤 수종이 좋고 하는 기본 자료를 알아서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이 나왔으니까 잠시만 말씀을 드릴 게요. 저희 건설과에서 나무를 심었는데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서 나무 심는 게 처음이었고 그때 11월 달에 사실상 도로마무리 할 거라고 추운데 무리하게 강행을 했습니다. 그 뒤로는 도로를 하더라도 측벽, 중앙분리대고 나무 심는 것은 전부 산림녹지과에서 합니다. 사실 토목직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우연찮게도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서운한 게 상당히 많았어요. 나무를 심어놓고 사후관리 문제를 누가 할 것이냐? 그 당시 녹지과 너희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그 당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종려나무 한 개 죽을 때 마다 우리가 손가락질 받고 욕먹고 다 했는데 그 뒤로부터 실질적으로 가로수나 모든 나무는 산림녹지과에서 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아마 없을 겁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종려나무 때문에 저번에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받는데도 이걸 지적하니까 건설과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심었습니다.

그리고 신오교 이야기 하다 말았는데 신오교 접속도로 터미널 앞에 인도를 막아놓고 반대편 차선으로 건너가게 하고 있는데 그게 막은 지 상당히 오래 됩니다. 인도를 언제쯤 오픈 할 수 있겠습니까?

9월 달까지는 복구할 겁니다.

언제 막았죠?

금년 초에 막았습니다.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막아놓고 공사를 하고 있으면 시민들이 이해를 해요. 저도 그쪽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물론 아까 이야기하셨다시피 갑자기 연약지반이 나와서 또 용역을 하고 이런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아닙니까?

물론 연약지반이 국도변 쪽에 교량 마지막 다리 그 부분하고 크루즈선 부분도 다 아시다시피 저걸 금년에 준공을 하더라도 제일 걱정하는 게 계속해서 침하가 이루어지고 있고 기존 국도 6차로 되어 있는 밑이 콘크리트포장이고 저 사석위에 옹벽을 다 깨는데 나중에 분명히 종으로 크랙이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감수를 하고 포장을 해서 일부 개통하자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 침하되는 부분이 미비하게 생기지만 차가 타게 되면 더 침하가 늘어날 수도 있고 공사를 안 한다고 이야기하시지만 중곡동 횟집 앞에 사석 해 놓고 몇 년을 침하를 시켰지 않습니까? 이쪽부분은 예산이 없어서 그 당시 공사를 하지도 못 하고 2공구 터널에서 나오는 것까지 받아서 침하를 시키는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기존 도로하고 확장되는 부분에 분명히 침하가 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그래서 공사를 자꾸 종용해서 조금 빨리 하는 게 만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워낙 차량이 많이 정체되니까 어느 정도 빨리 하자는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지만, 일단은 침하가 예상되지만 부분개통이라도 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 일이라는 게 국도대체우회도로도 그렇고 정말로 욕을 얼마나 듣는지 국도대체우회도로 오죽하면 길가 마네킹을 다 갖다 세워라, 중장비 안 쓰는 것 세우라고 이야기했어요. 시민들한테 질타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보도 막은 것은 실질적으로 우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신호등 까지 옮겨서 다 설치를 했어요. 공사가 바닷가 공사이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지는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어쨌든 그 부분은 알겠으니까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전하고 공기까지 당길 수 있으면 더 좋은 방향인데 어쨌든 중곡동에서 장평으로 왕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자꾸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곡동 금방 이야기했던 다리에서 중곡동육교까지 가는 좌측 편에 자전거 도로가 비 조금만 오면 계속 침수가 됩니다.

어느 쪽 말씀입니까?

그 터널 앞 다리에서 중곡동으로 가는 길. 육교 쪽으로 가는 길 좌측 편에.

중앙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 말씀입니까?

예, 거기 보면 비 조금만 와도 침하가 되어서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로 아예 사람들이 안 가고 잔디밭 위로 좀 있다가 담당자가 오세요.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은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장평 노블리안 앞에 도로가 끊겨 있잖아요. 거기서 저수지 있는 수창쪽 도로 연결 계획이 혹시 없습니까?

그 계획은 고현항 매립 하면서 한다 해서 연사에서부터 장평 오거리 쪽으로 해서 양지초등학교 수창아파트 통로박스까지 연결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계획을 한 것이 아니고 삼성에서 워터프론트시티 그때 그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계획이 있다니까 알겠습니다. 장평에서 덕산아내 넘어가는 굴다리 거기 세대가 상당히 많이 사는데 자전거를 타고 올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택지개발하면서 기존 통로박스 연장만 좀 했는데 현재 실정은 사실상 육교를 설치해서 자전거도로 횡단하는 부분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나라에서 자전거 타자고 녹색운동을 하는데 덕산아내 1, 2차, 주공아파트 좀 있으면 삼성기숙사도 들어갈 거고 각종 원룸 이래서 상당히 많이 삽니다. 자전거도로는 어떤 식으로든 개설을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자전거통로박스 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고 참고적으로 자전거도로는 지속가능발전팀에서 하거든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하면 도로개설하면서 도로하고 자전거도로 겸용 설치를 하긴 합니다만 사업은 지속가능발전팀에서 하는데 거기서 한다 해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건 아니고요. 사실 지하차도 부분에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확보한다는 것은 폭이 워낙 좁기 때문에.

3m 도로입니다.

지하차도는 자전거도로 설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사업은 지속가능팀에 제가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산건위원장님께서 이야기했는데 보상관계는 그 팀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사실상 보상을 1월 25일까지는 담당에서 다 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다 했는데 지속가능발전팀이 생김으로 보상담당계를 신설해서 1차로 도로에 대한 보상은 가져갔습니다. 이걸 어디서 해야 되는 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그렇고 왜냐면...

잠깐만요. 옛날에 건설과 있을 때 보상관계와 지금 옮겨갔을 때 보상되는 시기적으로 시간이 어느 쪽이 더 빠릅니까?

그것은 차이가 있죠. 지금은 보상계가 있어서 그쪽에 하는 게 효율적으로 잘한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할 때는 보상업무를 사실상 공사 감독하는 직원이 다 했습니다. 별도 보상업무 담당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상업무 가져간다고 해서 좋다 준다, 조직개편도 그렇게 되고 한편으로 저희들이 봐서는 불편한 게 왜냐면 사업을 하는데 보상업무를 파악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파악이 잘 안되잖아요. 보상업무를 보면서 시기적으로 따지면 저쪽이 효율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전부 다른데도 마찬가지고 보상문제가 걸려서 전부 문제점이라고 내놓은 것이 보상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회의 때 시장님한테 질의를 하든지 해서 어떤 게 효율적인 방법인지 서로 찾아보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동입니다. 두, 세 가지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고현동에 도로포장 덧씌우기 공사를 언제 하셨습니까? 지난 3월에 하셨습니까?

고현동 포장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덧씌우기 공사.

어디쯤?

주로 보건소 인도 쪽이나 한내 지나가는 다리 쪽에 빨간 블록으로 포장해놓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보건소 쪽은 상당히 오래 되었고 한내 쪽에 이야기하시면 대우 오비쪽?

한내 다리 건너가는 쪽.

연사쪽으로 가는 오비 그것은 한 3년 됐습니다.

제가 도로포장 덧씌우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보도 쪽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인도 쪽에 왕래하는 차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인도가 폭이 좁아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거기서 너무 위험하다고 느꼈던 것은 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이 너무 경사가 심해서 자전거도 유모차도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도로안전 보행자위주의 도로구조 개선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 쪽 도로를 조금 더 폭을 넓혀서 다리 위쪽에 건너가서 펴서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내 쪽에서 공단이 들어와서 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밑에 신오1교라는 교량을 놨는데 기존 신오교는 난간하고 보도를 한지가 3년이 더 된 것 같네요. 그 정도 되는데 너무 낡아서 법면포장하고 보도하고 난간하고 손을 봤었습니다. 봤고 건너편 하천은 그 뒤에 손을 본 건데 약간의 턱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수정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가장 이상적으로 인도를 많이 확보해놓은 자리가 상동에 올라가는 새로 나와 있는 다리 거기는 다리자체에서 인도가 안 나오니까 다리에 철판을 다시 연결해서 밖으로 내어서 인도를 확보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이디어나 이런 인도를 확보하면 참 좋은 방법이겠다, 이 좁은 거제에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똑같은 질문에 보건소 들어가는 입구 보건소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방법을 찾으신다 하니까 참고해보시구요. 51페이지. 고현동 중곡 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중곡동, 고현동에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 살고 있습니다. 장평에는 경사로 내지 육교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입구 들어가는 쪽 덕산아내 쪽에, 저는 누누이 시민들과 만나면서 중곡동 로타리에는 경사로 내지는 엘리베이터가 없을까? 했을 때 참 불편한 걸 많이 느꼈는데 수협이나 계룡 초ㆍ중학교 갈 때는 하이마트로 전자랜드로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불법도로를 점령해서 걸어가는 위험한 것도 많이 봤고, 지금 공사를 하고 계신다 하니까 앞으로 경사로나 주변 환경에 맞게끔 설치식 엘리베이터 장평같이 한 개 당 1억에서 1억3천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개를 도로 환경이나 주변 환경을 고려하셔서 경사로든지 이동식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시면 좋겠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은 설치한지가 5 ~ 6년 됐을 겁니다. 사실상 관내 육교가 거기에 하나 고현초등학교 앞, 옥포에 그렇게 있는데 사실상 덕산아내 앞에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설치해 주면서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육교하나 하는데도 4차선 도로하는데 6억 정도 듭니다.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3 ~ 4억이 추가로 더 들 것이고 중곡 육교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신현초등학교 앞에는 경사로가 되어 있는데 국도하면서 한 이런 부분인데 그 뒤에 한 부분은 사실 예산 때문에 그랬는지 다 설치를 못했는데 그 부분은 당장 여기서 어떻게 한다기 보다는 검토는 하겠습니다.

민원을 넣었더니 예산보다 주변 환경이 안 돼서 설치를 못한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쪽 부분은 주변 환경이 시설녹지가 있고 산이기 때문에.

산 쪽에 있는 곳은 이동식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한데 경사로가 안 나오면 산 쪽 건너편은 충분히 경사로도 나오고 이동식 설치도 가능합니다. 한번 나가서 보시면 이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마무리 단계에서.

이번 공사하고는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공간이 나온다면 엘리베이터 설치는 별도로 하면 되고 중곡동 동네 쪽은 어차피 손을 대는 게 아니고 산 쪽만 때내는 거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나 경사로 설치를 검토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제-마산 국도5호선 건설에 관련되어서 제가 궁금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이 되기 전에 사실 연초 장목까지 확ㆍ포장공사 사업기본계획을 거제에서 수립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한 게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북부지역에 한 10년 전부터 숙원사업으로 4차선 확ㆍ포장공사를 여러 채널을 통해서 건의도 하고 많이 해왔습니다. 여러 단체에서 많이 해왔는데 저희들 그동안 민원으로 봤을 때 거의 다 반영되어서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기본계획수립해서 조금 진행이 되는가 알고 있었는데 작년 봄에 그게 아니다, 전혀 핸들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번에 국도5호선 관련해서 연장을 하시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전에는 그 도로를 확ㆍ포장을 하셔야 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습니까?

그 당시는 지방도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지방도로 되어 있을 때도 국도로 승격해달라고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했고 그 와중에 2009년도 지방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서 사업을 하려는 찰나에 작년에 국도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국도를 통영까지 연결하는 걸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었고 사실상 4차선 확장하는데 지방도로 가지고 도 예산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지방도로 저희들이 계룡산터널 밑으로 통영까지 연결하자고 건의를 했고요. 그래서 국도로 승격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장목까지 오는 것만 하고 연초까지 오는 것은 다 전체구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장해 달라는 것은 연초 국도14호선까지 연장해서 사업을 해달라고 지금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의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입장에 봤을 때는 거마대교 하고 관계없이 확ㆍ포장공사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지금까지 건의를 해왔습니다. 늦었지만 여러 가지 시행건의를 하신 부분이 많은데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좋은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사실상 뚜렷하게 답변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나서 이야기 해보고 검토해달라는 거고 국도는 사실상 5호선 연장하는 부분은 반영이 일부 된 것이고요.

지금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항이네요?

제가 답변을.

1차 조사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타당성조사가 재조사로 되어 있는데 조사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타당성조사하고 기본 설계하는 과정에서 행자부에서 재조사해라 해서 재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타당성부분에 대해서 많이 약하다는 이런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국도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고 국도지역 개발에 상당한 기폭제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확ㆍ포장공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청에 진입하다 보면 삼거리주유소 부분에서 하청중학교 입구까지 도로가 굉장히 노폭이 협소해서 지금 한내쪽이나 석포쪽으로 다니는 기자재공장 추레라 대형차들이 큰 철판, 블록을 싣고 다니면 굉장히 위험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앞전에 차량이 지나가다 전봇대를 받아서 전봇대가 빠지는 사항도 발생해서 위험요소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지역인데 더군다나 학생들 통학 부분이라서 학생들 통학에 굉장히 불편함이 많은 지역입니다. 아마 우리 행정에서 건설과 쪽으로 사업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우회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부분은 사실상 국회의원 의정보고나 수차례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연초면 하고 덕치고개에서 내려가는 쪽 이야기를 했는데 그쪽 부분은 바로 내려가게 되면 경사도 급해지고 그 도로 계획이 현재 없는 상태인데 도로 노선을 저희들이 결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 기본계획을 용역하고 있으니까 그때 검토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고개에서 부두로 바로 빼는 것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학교 뒤쪽으로 해서 석포 쪽으로 연결하는 것.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과장님하고 따로 만나서 말씀드리겠는데 어쨌든 중간 외곽도로를 하나 개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성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지역입니다.

사실상 제일 문제는 노선을 새로 지정하더라도 토지 주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서 기존 있는 것은 손대는 게 너무 힘듭니다. 저희들은 선을 그어 놨지만 돌리고 싶어도 너무 땅 값이 오르니까 토지 주들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문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거가대교 12월 9일 개통예정이라고 말씀하셨을 하루 통행량이 78,000대 산정한 걸 봤습니다. 기존 48,000대고 앞으로 예상이 31,000대로 보는데 거가대교의 목적이 육지에 계신 분들이 거제에 회 먹으러 오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물류수송 우회도로입니까? 과장님 생각하실 때.

아무래도 물류운반에 치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물류수송이 목적일 것인데 그럼 물류수송 하는 것은 일반 승용차가 아니고 트레일러 하나가 승용차 3 ~ 4대 잡는 것 같은데 그렇게 치면 예상되는 차량이 10만대가 넘습니다. 10년 더 일찍부터 준비 예견 되었고 이런 차가 14호선에 유입될 거라고 예상하고 계셨을 것인데 그 차가 12월 9일 들어 온다 칩시다. 14호선에 들어오게 되면 이 정체를 어떻게 해결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해결보다 사실상 저희들도 고속도로 관계하고 국도대체우회도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몇 군데 이야기했지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우회도로가 되고 나면 그 쪽 지역 소통이 어느 정도 원만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몇 년 전에 교통용역을 했는데 우회도로가 다 되고 나면 고현 쪽에 어느 정도 소통이 되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송정에서 옥포쪽으로 가서 아주로 빠져 나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부산에서 들어오는 차가 옆으로 가서 그렇게 가지는 안 하겠죠. 옥포나 장승포, 일운 쪽에서 나가는 차들은 고현을 안 거치고 바로 갈 수 있는.

분산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차중에서 거의 배 정도 되는 차가 더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부산 쪽에서 고현을 지나서 14호선을 지나가는 차가, 그것을 막연히 이전에 타당성조사를 하니까 우회도로가 생겨지면 교통흐름이 이전보다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공무원들 생각인 것 같고 여기 사시는 주민들 전부 다는 생지옥이 될 거라고 주차장이 될 거라고 예견을 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만 있고 그 불편을 당할 사람은 주민들인데 행정에서 과연 그 자리가 예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부분을 좀 전에 말씀드린 고속도로도 2002년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추진해오는 과정에 감사원에서 이것은 시기상조다, 거가개교 개통되고 나서 나중에 보고해라, 그렇게 되어서 여기까지 왔다 아닙니까? 우회도로도 거가대교가 됨으로 해서 우회도로를 시작한 것 아닙니까? 전혀 방치한 건 아니고요 그 당시는 고현동도 전부 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관 진주국도건설사무실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은 사항입니다. 우리도 고속도로 조사할 때 다 이야기 했어요. 송정IC 부분 교통체증관계가 어떻게 된다, 확장해 주라, 다 이야기했지만 자기들이 볼 때는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구간이 우리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이 다 있었으니까 돈이 되면 대체 우회도로가 되면 우리가 인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들어온 게 하루에 35,000대 이상 들어온다고 볼 때 이쪽으로 들어오는 차들이 이리 들어오는 차하고 중복되는 차가 몇 십% 차지 안 하겠습니까?

결국 우회도로 하나 가지고 소화하겠다는 내용인데 많은 분들이 이해가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제안이 될지 이런 방법은 어떤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송정에서 들어와서 고현으로 들어올 것이고 자이 앞으로 가는 해명 앞에 분기점이 있잖아요. 거기 도로 폭에 수월중학교 뒤편까지 계산하면 폭이 35m입니까?

30m 짜리입니다.

그것을 혹시 문동쪽으로 해서 우회도로하고 연결시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걸 지금 시작하면 상당히 늦고요.

하천까지만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예산이 확보된 사항은 아니고 그 부분은 학교가 들어서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놨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요구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기존 신호 받아서 올라가는 연결부위하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량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현재 문동 위에 쪽에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4차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우회도로 연결시킨다는 것은 사업효과 면에서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거기가 8.5m 폭으로 문동까지 가는 걸로 알고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아예 고현쪽으로 들어오는 중곡동 거기서부터 장평까지도 원래 정체구간이니까 그 자리를 분산하는 측면에서 혹여 예산을 더 잡아서 계획을 잡아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도저히 방법은 없겠습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도시과 업무의 거의 대부분을 건설과가 가져가서 같이 하고 계시는데 사업량을 봐도 방대하고 실제적으로 업무보고를 하는데도 두 시간 넘게 하고 있고 과장님 입장에서 현재처럼 업무분장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답해 보십시오.

사실 도로는 도시과 그 당시 도시정비계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우리 과로 오면서 도시도로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하고 있고 도시계획계에서 일부 하는 도로공사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인수를 다 안 받았습니다. 공사 중에 있는 부분은 안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도로 업무가 건설과로 오게 된 동기가 민원인들이 도로보상 관계나 전화를 하고 찾아오면 민원인들 도시계획도로인지 일반도로든지 사실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하면서 건설과로 넣었는데 건설과에 농업기반담당이 농업기술센터로 가고 기존 기능 그대로 존치가 됐는데 업무적으로 봐서 과장 입장에서는 업무가 많으니까 좀 부담스럽지만 일반 시민들이나 도로라 하면 모든 것이 건설과에서 한다는 인식이 되니까 찾아오시는 분들은 편리한 점이 있고 어느 쪽이 좋다, 안 좋다고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그런 측면이라면 도로보상 하는 그 쪽 계도 건설과로 오는 것이 오히려 업무에 효율성이 있겠네요?

도로만 보면 효율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보상담당이 우리 도로만 보상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보상이 수반되는 업무를 다 같이 볼 수 있는 걸로 하기 때문에 건설과안에 들어온다는 것도 모순이 있습니다. 보상업무를 시 전체적으로 안 보고 갈라서 본다면 당연히 사업부서에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능포 중로 3-19호선 탑마트 앞에 선거 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건설과에서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역의 모의원님이 들어가서 못하게 했다, 그래서 그 모의원님이 상당히 지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항이 생겼거든요. 제가 볼 때는 도시과에서는 그것을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도 책정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일이 건설과로 넘어가다 보니까 건설과에서는 보고 아니다라고 이야기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건설과로 넘어가는데 도시과에 있던 그 계가 그대로 넘어갔단 말입니다. 바뀐 건 과장만 바뀌었어요. 똑같은 사항을 보고 판단하는데 있어서 지역에서는 지역 의원이 이 문제에 관여했다 해서 알게 모르게 욕을 많이 듣고 있고 상당히 선거에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이 사업을 인수받고 나서 검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 공식은 과장이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을 봐서는 거기에 차도를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당계장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그 당시 처음에 사업 발주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보류를 시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뒤에 지역 유지되시는 분들, 장승포발전협의회 회장하고 몇 분이 오셨더라고요. 온 자리에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제 소신은 이 사업은 안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이 밖에 나가서 이야기가 와전되다 보니까 협박 아닌 협박이 저한테 다 들어왔어요. 전화가 와서 조심해라 다 들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내 집이 능포에 있으니까 밤 중에 부르면 나가겠다, 만나서 이야기하자, 누구냐? 대답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오해를 본이 아니 게 받았고요. 제가 탑마트 하고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이 도로공사 하는 줄도 모르고 있었고 이 업무를 받고 나서 거기에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하길래 이것은 아니다, 사업은 보류를 시키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의원님들한테도 대충 그 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거에 영향이 있었다면 죄송하고요. 제가 의원들 팔아서 아니다 라는 이야기는 절대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흘러왔고 그 뒤에 한번 어느 분이 오셔서 해야 안 되겠냐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도로가 급한 도로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정말 학생들 통학로가 없어서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보도를 넓게 해 달라면 넓게 해 줄 거고 다 해 줄 수는 있습니다. 차가 통행하는 것은 저는 아직 까지도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면 사실상 반대입니다.

소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번 정한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칙을 과장님이 바뀌었다 해서 소신이라는 걸로 원칙을 무너뜨리면 그게 결코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발주를 해놓고 나서 다시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이런 저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통영향평가는 사업발주 뒤에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전체 순서가 뒤틀렸다는 거죠. 나중에 교통영향평가 했다고 공문 하나 들고 왔던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상 들어가서 보상하고 교통영향평가 했다고 하나들고 와서 이것은 안 맞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 지역에서 말들이 대단히 많이 있으니까 심도 있게 다시 한번 판단하셔서 결정해 주시고 나름대로 업자들 간의 어떤 것들이 섞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선거기간에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일이니까 과장님이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 5대 후반기에 산업건설에 있기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제 지역구 것만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아주대로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가 10억의 예산이 잡힌 걸로 아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주대로, 대우조선 서문진입로. 그것은 도시과에서 인수 안 받았습니까?

그것은 농소 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우서문.

자전거도로 말씀입니까?

자전거도로 말고요. 대우조선 서문 다리 한 개 놓는 것.

그것은 지속가능발전팀에서 자전거도로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에 있다 그쪽으로 넘어 갔네요?

예.

요즘 도시계획도로 또는 아스콘을 걷어내는 작업을 할 때 브레이크 작업을 계속 하다보니까 민원이 자꾸 걸립니다. 대도시에 가 보면 거의 브레이크 안 하거든요. 안 하고 드릴형식으로 파서 긁어낸단 말입니다. 우리는 상ㆍ하수도 공사할 때도 거의 다 도로를 절단할 때 브레이크로 하는데 이런 것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대도시의 방식을 도입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물론 공사비에서 상당히 차이가 안 나겠습니까?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 국도대체우회도로 1공구 거제고등학교 올라가는 삼거리 입구에서부터 탑곡 동네 앞에 브레이크 작업하다가 사실 중단이 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인데 그 정도는 주민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무조건 시끄러우니까 우리 지역상 특성은 있어요. 대우나 삼성에 다니는 분들이 야근하고 낮에 자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걸 의원님 말씀대로 드릴가지고 뚫는다면 공사비가 아마 배 이상 들 겁니다. 제가 파악은 안 해 봤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돈만 많이 주면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소음이 어느 정도 나는데 그걸 한번 하게 되면 약간의 소리만 나도 그 공법을 다 써달라고 할거거든요. 앞으로 시에 전부 하는 것은 그 공법을 다 써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산건위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성의가 참 없고 어떤 부분은 추진실적, 문제점, 대책해봤는데 아까 유영수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상관계, 그래서 못했다, 그게 해결되면 할 수 있겠다, 결국 해결 안 되면 못하겠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인데 자료자체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이 도로관계 부분에 수고는 많이 하십니다만 거제는 따뜻한 기후의 특수성에 의해서 눈이 잘 안 오는데 눈만 왔다하면 몇 개 고립되는 지역이 있어요. 조그만 고개 하나 못 넘어와서 동네가 고립되는 형태가 되니까 경사부분이 정리만 잘 되고 하면 충분한데 그런 것을 몇 년에 한번씩 느낄 때 마다 참 많이 아쉽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86페이지. 마지막 관계 부분인데 이 3억 관계는 자료가 미흡한 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몇 ㎞, 몇 m 구간에 어떤 식으로 하는 부분이 전혀 도면에 없고 도비만 덜렁 3억 해놨는데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전 도의원님께서 도비로 3억 정도 자기 포괄사업비를 내놓고 시비가 3억 정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형식상 자료만 올려놨는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전체적으로 60억 되는 모양인데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공사시점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공사시점은 죽림 방파제 선착장 그쪽에서 해수욕장 가는 동네 입구에서 넘어가는 길 거기까지입니다.

신동율계장님은 아실 건데 당초의 계획은 방파제에서부터 죽림해수욕장까지.

해수욕장까지는 안 가고요, 입구까지.

그 길이가 1.1㎞ 가까이 될 겁니다. 이게 56m에 돈 3억을 도비로서 하겠다, 너무 자료가 이상하다 아닙니까? 시비 하나도 없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도비가 늦게 결정되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추경에 시비확보를 못했습니다. 당초 6억을 했는데 이 사업도 주민들이 할 때는 그 부분을 동네 사람들이 공유수면매립 안 하고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을 짜서 도에 올렸습니다. 도에서 사실 3억을 준다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 3억 보태겠다,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 그게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도비는 내려 올 수 있는데?

도비는 받았습니다.

시비 3억이 확보 안 되서 못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3억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까지만 사업계획을 넣어 놓은 겁니다.

시비확보 계획은?

공유수면매립관계가 협의 안 됐는데 어차피 도로가 시작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 까지는 연결이 되어야 될 도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비 빨리 확보해서 지금 현재 무열왕릉처럼 수중 묘가 하나있어서 물이 들면 묘가 물 속에 잠기고 물이 빠지면 보이고 하는 전체적인 그 부분에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으니까 시비를 확보해서 거기까지 도로해서 거제에 수중 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거제 시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하나의 관광 코스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빨리 정비를 해 주시고 앞으로 자료 좀 문제만 자꾸 제기하지 말고 대안도 같이 내서 우리가 같이 의논할 수 있는 부분을 요구해야지, 보상 안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유영수의원님 말씀은 보상팀에 건설과하고의 유기적인 관계하고 보상 되었나? 그럼 내일 공사하자, 이렇게 급하게 진행될 일 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 안 되서 안됐다 하는 내용은 앞으로 제가 시의원 있는 동안은 분명히 챙길 거니까 이 부분은 꼭 챙겨 주세요. 이상입니다.

앞에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 중에 빠진 부분만 보충하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자료에 보면 예산이 285억이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전에 이야기되기로 9월 임시국회 때 상정되어서 10월달 정도 편성이 되고 실질적 예산은 11월 달 정도 반영이 안 되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예산을 받아오면 문제가 없다고 언론지상에 많이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는 제때 공급되기는 어렵다고 봐지고요. 12월 9일 개통하는데 그 돈이 내려온다고 해서 사업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일은 미리 해야 되는데, 일을 미리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체우회도로가 임시 개통한다 손 치더라도 거가대교가 12월 9일날 개통하게 되면 송정에 딱 떨어지는데 과거에 고속도로 계획이 이어서 됐다면 큰 문제는 없는데 그게 안됐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다 차가 밀려오기 시작하면 일부는 옥포 쪽으로 빠지고 일부는 고현 쪽으로 빠질 텐데 송정에서 국도우회도로 아주까지 연결되어야 차가 우회할 거 아닙니까? 또는 송정에서 연사 삼거리까지 와야 우리가 해안도로를 개설해서 이를 테면 삼성을 가든지 아니면 장평을 들어오든지 할 건데 이 국도가 35m 도로로 계획되어 있는데 개설된 것은 20m 밖에 안 됐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 15m를 개설해달라고 제가 시정질의를 하니까 답변이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다, 좀 전에 옥영문의원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차량이 송정에 딱 떨어지면 불을 보듯 정체현상이 훤한데 답변은 그때 가봐야 알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죠. 그러면 대체우회도로까지 지금 도시계획도로 20m를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가 35m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5m 도로를 언제까지 확장할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데 까지 하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285억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하고 5월달 국토해양부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갔을 때 1공구에 대해서는 40억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걸로 이야기가 됐고 245억이 부족한데 이 부분은 아까 대충 말씀드렸지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할에 있는 사업장에서 집행을 다 못하는 예산, 의원님 말씀대로 11월달, 12월달 돼야 얼마가 남는다고 나오는데 금액은 이야기할 수 없고요. 일단 회사에서 선 시공하고 그 부분은 내년 1월 달에 내년도 예산이 되면 보충해 주는 걸로 되어 졌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부족한 부분은 시공사에서 일정금액을 부담해서 부분 개통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7월 7일날 시설국장님이 여기 오셔서 현지 회의를 했고 9월, 10월, 11월 매월 현지에서 회의를 하기로 했고 부분개통 하자고 서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개통 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이 이야기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추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도관리청에서도 인지하고 있고 사실 부분개통도 안 되면 저희들이나 국도관리청이나 여러 부서에 질타를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되지 않으면 마비가 생기는 게 뻔하니까 해 주시고요. 문제는 부분개통이 될지라도 송정에서 부산 차가 딱 떨어지면 거기 차가 갈 곳이 없다 이거예요. 국도우회도로까지 접근이 안 된다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용소 앞에는 해소가 될 것 같고요. 대우매립지 내려가는 거기서부터 송정고개까지인데 사실 옥포 쪽은 35m 도로가 다 안 되었지만 일부구간은 20m 이상 된 곳도 있습니다. 그 구간은 예산이 얼마나 들지 저희들이 검토는 안했지만 지금 현재 옥포호텔에 있는 옥포아파트 대우조선이 관리하는 그 아파트가 기존 도로보다 옹벽이 높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35m를 다 하면 아파트 하고 가까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검토는 없는데 저는 대우 측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파트 새로 지어라, 그때 우리가 도로를 하면 수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35m 다 확장하기는 송정고개에서 옥포 아주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게 아니고 정확히 검토가 되었어야 대우회사 측에도 아파트를 재개발하면서 민원 넣어라, 라고 하고 송정에서 시내 쪽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도시계획상에는 35m 도로선이 그어져 있는데 개설된 것은 20m가 되어 있다고요. 15m를 오래 전부터 계획을 해 놓고 토지주들한테는 권리행사도 못하게 해놓고 도로가 포화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개설할 생각은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조금 전에 김두환의원님이 말씀했듯이 우회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지금 현재 도로는 우리 시가 관리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시비를 다 투입해서 할 거 아니냐, 이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국도관리청에서 관리할 이 시기에 전 때부터 요구해서 도로를 확장했더라면 우리 시비를 낭비하지 아니하고 국도관리청에서 도로를 확장할 수 있다 이 이야기예요.

그 부분은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에서는 현재 교통량이나 모든 것을 보고 하기 때문에 물론 거가대교가 되면 35,000대 이상 들어온다 해서 자기들은 대체우회도로를 사실 준비를 한 겁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저구까지도 확장해 달라, 하지만 실제 교통량을 봐서 정부에서 투자할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예술재단은 회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과 소관에 이어서 문화예술재단 상임이사로부터 업무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철입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원철승, 문화재담당 윤승구, 체육진흥담당 김성경, 체육시설담당 신채근)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문화체육과 기본현황은 직원이 18명인데 3명이 문화예술재단에 파견되어 있고 1명은 장기교육입니다. 7페이지. 제17회 거제예술제 개최입니다. 행사개요를 보시면 10월 중에 한국예총거제지회 내에 예총산하 장르별 8개 지부가 있습니다. 문인, 연극, 미술, 음악, 사진, 국악, 무용, 8개 지부에 회원이 300명 내지 400명 되는데 각 장르별 단위 행사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8페이지. 청마ㆍ선상문학제입니다. 사업목적은 청마기념관과 연계해서 제3회 청마문학제를 개최해서 청마의 업적과 문학 혼을 대내ㆍ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우리시의 정서에 맞는 선상문학제로 개최한다는 목적입니다. 사업개요는 참조해 주시고 계획으로 동랑 유치진 선생에 대한 근대희극의 새 지평을 연 기념사업을 확대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9페이지. 제7회 거제전국합창경연대회입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9월 3일 오후1시부터 저녁7시까지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하고 여기는 전국합창경연대회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예산은 6천만원 중에서 도비가 1천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시상은 9개 팀에서 실시되는데 대상 1팀에 대해서 1,200만원을 들여서 도지사 훈격을 높였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KBS 2TV의 남자의 자격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출연진 7명하고 30명을 더 모집해서 출전하는 걸로 올해는 대성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페이지. 문화재 정비 보수입니다. 문화재현황을 보시면 우리시는 44개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6개, 도지정문화재 38개 해서 44개인데 국가지정 명승은 해금강으로 되어 있고 사적은 거제현 관아가 되어 있고 천연기념물은 아비도래지, 팔색조 해서 기념물 2개소, 등록문화재는 학동 진석중가옥하고 거제초등학교 본관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사업으로서 4개소에 유지보수가 있었고 내년에도 14개소에 저희들이 국도비를 신청 해놓은 사항입니다. 11페이지. 반곡서원 복원입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에 교육성, 역사성, 장래이용성 등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반곡서원은 1704년도에 우리 거제의 유림들이 우암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할 목적으로 창권이 되었는데 대원군시대 서원철폐로 인해서 폐쇄했다가 1974년도에 다시 거제인들의 뜻에 의해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제대로 모양도 안 갖춰지고 협소하고 노후해서 금번에 예산 23억 중에 아직까지 8억5천만원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특별교부세가 7억 투입되었고 앞으로 5억을 추가로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2012년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빨리 되면 내년에 준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문화재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준공 이후에 다시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거제현 관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거제현 관아는 2007년도 7월 31일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었고 주변에 향교, 옥산금성 등 주변문화재와 연계해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적 484호로 되어 있고 지난해부터 2014년까지 6년 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복원공사를 마무리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예산은 50억 정도 소요되고 국비가 35억 70%, 도비가 5억, 시비가 9억7천만원 해서 50억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매입은 다 마친 상태입니다. 문제는 동헌 터에 거제면사무소가 위치해 있어서 종합정비계획 수립시 면사무소를 이전하든지 리모델링이나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거제 둔덕기성 국가사적 지정입니다. 현재 폐왕성지는 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금번에 국가사적으로 지정을 추진하면서 사적명칭이 변경됩니다. 거제 둔덕기성으로 명칭이 변경되는데 1934년도 일제 강점기 시대에 거제군이 복구되기 전에 보면 폐왕성 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보다 앞서서 1530년도에 보면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보면 둔덕 기성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걸 지난해 10월 달에 심포지엄을 해서 상당히 쟁점이 되어서 저희들은 폐왕성보다 부각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해는 저희들이 발굴사업도 해서 집수지나 일부 발굴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입증할 만한 고적자료가 부족해서 문화재청에서 보기는 거제의 역사가 있는 기성관과 함께 성곽의 역사성이나 거제 섬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잘 표현했다는 이유로 문화재청 내부심의 과정에서 명칭이 둔덕기성으로 변경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차 보완자료를 요구해놓고 있는데 2차 보완자료는 문화재 보존정비 활용계획이나 해당지역 토지이용계획, 개발계획 현황 요구를 받고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되면 개발행위 제한 확대에 따라 반경 200m 정도 늘어나게 되고 지정이 되고 나면 1년 내에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때 저희들이 민원을 최대한 반영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월이나 9월 중에 중앙 문화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9월, 10월 되면 확정고시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입니다. 추진실적이 4건이고 앞으로 4건 더 가을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 2010 스포츠클럽 사업 추진입니다. 스포츠클럽을 우리 도내 6개 시ㆍ군에 운영하고 있는데 한시적으로 올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진주, 마산, 사천, 통영, 거제, 합천 6개 도내 시ㆍ군이 운영하고 있는데 생활ㆍ학교ㆍ엘리트체육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계층에서 골고루 참여한다,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한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체육활동을 한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개설한 종목은 5개 종목인데 축구, 농구, 탁구, 배드민턴, 생활체조 되어 있고 회원수는 240명, 연간 1억1,600만원 예산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제91회 전국체육대회 추진입니다. 올해 전국체육대회는 우리 경남 차례고 주 개최지가 진주시로 되어 있고 시군별로 거의 한 종목 이상씩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는 역도가 배정되어서 지금 현재 체육관시설을 정비해놓고 있습니다. 특히 성화봉송 구간이 고현항~시청~포로수용소~공공청사~서문~통영해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 거제스포츠파크 조성입니다. 지금 거제면 서정리에 공사 85% 정도 되고 있는데 2005년도부터 금년 연말에 끝내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98,000㎡ 정도,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1면, 축구장 2면, 테니스장 4면, 족구장 1면, 다른 부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총 145억인데 국비가 27억, 도비 20억, 나머지 시비가 10억 정도 들어가고 이 145억은 다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아래 문제점을 보시면 현재 진ㆍ출입로가 지방도 1018 한 개소 밖에 없어서 주변 행사시 교통 혼잡이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외간방조제를 이용해서 교량을 한 개 신설해서 그쪽에 진입하는 도로를 하면 진입도 되고 산책로도 되는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억 정도 예상되는데 농업기반공사와 협의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조명타워시설이 4억 정도 들고 전체적으로 15억 정도 추가됩니다. 15억 중에서 내년 광특예산 7억5천만원은 기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도비도 5억 추가로 요구해 놓고 있고 시비는 2억5천만원 보태면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거제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금년도 2월 3일 기공식을 해서 올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전문체육시설을 해서 현재 체육관 안에 테니스장 그 위치에 해서 관람석이 3천석 이상 전문체육시설을 2008년도에 계획을 했는데 2008년도에 180억 설계가 나왔는데 2009년도 250억이 되어서 기금사업 30억 받으면 다른 도비가 수반이 안 되는 사업이라서 할 수 없이 다시 거제스포츠센터를 60억 규모로 축소해서 거제스포츠센터로 옮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이 2,300㎡, 연면적이 2,800㎡, 관람석이 무료 567석, 사업비가 74억, 기금 30억이고 나머지 시비입니다. 지금 현재 36%정도 사업진척이 되었습니다. 74억중에 6억5천만원 2차 사업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추경 때 확보를 해야 연말에 마무리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시립테니스장 조성입니다. 장평에 사기장골 위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장평 소류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계획되어서 2012년도 까지 마무리 하는 걸로 사업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이 12,400㎡고 테니스장 10면정도, 부대시설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53억 정도 필요한데 지금 16억 정도 토지보상은 거의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문제점 중에서 도시계획도로 소하천 부분이 있긴 한데 최고 문제는 예산문제입니다. 체육시설은 광특예산 중에서 시군 자율편성부분인데 광특예산 실링이 되어 있어서 거기서 유도리 있게 해야 되고 또 체육시설은 한해 사업이 마무리 되어야 다음 광특예산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광특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진도가 안 나가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질의를 해도 되니까 시간에 얽매이지 마시고 차근차근 많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10페이지. 문화재 정비 보수사업하고 12페이지 거제현 관아 정비하고 연결되어 지는데 과장님께서는 거제현 관아 관계부분이 지금 현 사무소위치가 거제현 관아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이전을 해야 될 부분이다. 전체 거제면은 약 1,500세대가 살고 있고 경남에서 집성촌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옛날 조선시대 때부터 상당히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고장인데 사실 개인의 재산권이 5층 건물 이상을 못 짓게 되어 있을 정도로 500m에서 적용을 하니까 사유재산이 굉장히 침해를 많이 받아 온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문 화재관리를 하기 위해서 정말 볼거리가 있고 역사적으로 우리들이 배울 게 있어야 되고 정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개인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부분이 제가 어릴 때부터 커 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상당히 불편했던 부분인데 그렇다면 거제현 관아를 옮긴 후 4차례 수리보수의 평균으로 보면 75년 만에 유지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 보수하는데는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데 옛날에 보수를 하면서 없어지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철두철미하게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낙수되어서 떨어지는 청마골에 돌이 파여 있는 역사를 증빙할 수 있는 돌들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심겨있는 나무들 참 좋은 나무들 다 없어지는 그런 부분에 관리가 부실했다는 게 제가 살아오면서 많이 느꼈고 산성하고 가배성이나 지세포성은 보수를 하면서 거제현 관아를 중심으로 해서 옥산금성은 왜 보수를 안 하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제현 관아는 올 6월 달에 저희들이 종합정비계획 용역이 착수되어서 연말까지 됐는데 정비계획이 마무리 되면 기본적인 정비계획 안이 나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분실 등 관리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때 중간 중간 용역보고를 하면서 박의원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앞으로 보수할 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옥산금성하고 현아하고 연계된 사업인데 10페이지에 보면 가배성하고 지세포성은 기초조사를 했는데 옥산금성이 왜 빠졌습니까?

그것도 계속 사업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해야 되겠죠?

예.

거제는 4개의 문화재가 있는데 좁은 면적에 4개가 있으면서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 관광객들이 왔을 때 보고 테마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사업의 완급이나 지역의 안배부분이 있기 때문에 순위가...

내년도 본예산에 복개천에서 산성 밑에 까지 도로를 1억6천만원 본예산에 넣어서 도로정비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 도로를 통해서 옥산금성까지 갈 수 있도록 제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이미 해놨거든요. 검토해 주시고요. 11페이지. 반곡서원 조감도를 보니까 기공식 때도 갔었는데 잘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덕산 올라가는 길하고 관광차 한대만 가면 되는데 다시 돌아올 곳이 없지요?

저희들이 주차장을 다시 확보하고 있습니다.

학교부지 하고 경남에서 특히 거제에서도 교육의원이 계시니까 학교부지 해서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도로도 옆에 하씨문중 및 거제면 자치센터의 경계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도로가 안 되어 있고는 관광객들이 반곡서원 한번 보고 싶어도 가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교육청부지 관계는 협의가 진행 중인데 잘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주차장을 활용하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서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17페이지. 스포츠파크 조성인데 제가 어제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 지금 거기가 상시 침수지역인데 많이 복토가 되어서 건물하고 밑에 옛날엔 간척지가 되어 놓으니까 물이 올라와서 잔디나 식생물들이 살 수 있도록 충분하게 보완이 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재난관리과에서도 거기가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국비로서 상수 침수지역으로 지역 지정을 해서 80억 가지고 강제순환펌프 그렇게 할 예정인데 거기 보면 스포츠파크의 개념이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단지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경남도 보면 남해스포츠파크, 고성도 현재 운동을 할 수 있는 부분, 남해나 고성, 거제는 겨울에 눈이 안 내리고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기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경쟁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저도 거제군 대표로 20년을 해봤지만 겨울 되면 체력훈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전은 체력훈련을 하고 오후에는 전술훈련을 할 수 있는 체력단련장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남해안 파크도 가봤는데 그래서 외간 뒤쪽에 있는 대봉산 이라는 산이 있어요. 해발 400m 쯤 되는데 오전에는 체력훈련을 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고 중간에 체력단련장이나 유격훈련장처럼 되어 있는 부분을 만들고 오후에는 스포츠파크 본 운동장에서 전술훈련을 할 수 있도록 즉 말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차별화되어야 거제에 찾아올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단지화 되는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단순하게 그 면적에 체육시설만 갖고는 이런 유사한 부분은 인근에 있는 시군들은 차별성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체력훈련을 겸비하지 않은 동계훈련은 아마 체육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체력훈련장 같은 경우는 산 주인과 다 협의해서 적은 예산으로 충분하게 만들 수 있고 산방산까지 임도를 조금만 개설하면 가능할 거라고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간척지를 개마개한 공사지역이 되다 보니까 계절풍이 부는데 겨울에는 북서풍이 불다보니까 또 바람이 세고 여름에는 남동풍이 불기 때문에 바닷가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있는데 어제도 바람이 그렇게 안 부는데도 불구하고 운동을 했을 경우에 공이 날릴 정도로 개마개한 공사의 둑에는 나무를 심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나무뿌리 때문에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잘 이용해서 대우조선소에 좋은 나무들 몇 십년 지나면 그게 바람막이를 할 수 있고 남해가면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어루림처럼 그런 쪽으로 지금부터 잘 클 수 있는 나무를 해서 하면 위치선정이 처음부터 잘못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완하려고 하면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나무를 심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전용도로 하고 여러 사업이 복합되어 있는데 여러 부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하면서도 다른 시군보다 거제를 먼저 찾아올 수 있도록 정비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거기에 유수공간이 있는데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기수에 맞는 식ㆍ생물을 키워서 스포츠파크에 오는 선수들뿐만 아니고 학부형들도 친수공간에서 놀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염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력단련시설을 확충해야 된다고 시장님도 지시하셨는데 저희들이 미리 기본계획을 해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스포츠파크는 돈을 많이 투입해야 됩니다. 대봉산 관계나 산책로, 체력단련시설, 강제순환펌프 부분은 박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다가 국비 쓸 수 있는 부분으로 전환한 겁니다. 그쪽에 집행을 하고 있고 식ㆍ생물은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방풍림관계도 수벽관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종관계도 설계된 부분들이 필요하면 보시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리 건너 간덕천 넘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전체 행사가 끝마치면 도로가 하나이기 때문에 특히 학교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500명이 행사를 마치고 나오면 도로가 마비될 겁니다. 굉장히 문제인데 우리는 네 곳 정도 분산을 해야 된다, 1개 도로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제가 상하수도과에서 외간하고 내간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본 질류에 넣고 나중에 다리 놓은 것도 외간 쪽에 있는 부분도 하수종말처리장 본류에 들어오기 때문에 수자원보존지역으로 풀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갈대밭도 아직까지 손상을 안 시키는 입장이니까 섣불리 다리 놓은 관계부분은 나중에 검토를 잘해서 어느 위치에 유지 보수하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 다리를 스포츠파크 하고 농업개발원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연차적으로 언젠가는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몇 군데만 땅을 사면 되거든요. 도로 이런 부분을 꼭 간덕천 쪽으로 넘어갈게 아니고 농업개발원 쪽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쪽에 해놔야 개발원 행사할 때도 주차장으로 쓸 수 있고 관광객들 서로 내통할 수 있도록 둔덕 쪽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리를 하나 놓은 게 돈이 더 많이 안 듭니까?

많이 듭니다. 다리가 길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갈 것 같아서 보류를 해놓고 있는데 언젠가는 다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리계획을 하지 말고 본 도로 쪽으로 설계를.

의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목소리를 크게 하시든지 마이크를 당겨서 소리가 크게 들리도록 해 주십시오.

체육센터 건립부분에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2008년도 체육진흥기금 30억을 받아서 테니스장에 다목적센터를 건립하시려고 했는데 2008년도 180억이 되는데 2009년도 250억 되어서 말았다라고 말씀하셔서 2008년도 하고자 했을 때는 180억 예산을 어떻게 준비해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당초 2005년도부터 저희들이 구상해서 행정적인 절차 예산관계도 해나갔는데 2008년도 설계는 180억이 나왔는데 2009년도에 물가상승이 250억 됐다는 그 설명인데 30억 가지고 나머지 220억 시비를 투입해야 되는데 기금사업이니까 도비도 없고 국비도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의회의 변경동의안을 받은 겁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건물을 지을 때 180억이 들 거라고 예상했을 때 30억 기금을 받고 나머지 150억은 어떻게 준비하실 거라고 예상하고 준비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계속 추진할거라고 했는데 2009년도 와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의회변경동의안을 받았습니다.

일단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거제로 간 것은 현실이니까 접어두고.

언젠가는 우리가 전문체육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때 기업 측에서 일부 사회환원사업으로 약간의 절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 주라, 해 보겠다, 기금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니까 축소해서 저쪽에 집중화시키고 여기는 언젠가는 해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거제시 인구의 반이 구 신현읍에 다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미비하고 부족한 것은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거고 아까도 말씀 중에 체육시설 부분에 있어 광특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한 체육시설이 끝이 나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럼 거제 쪽에 있는 저 시설물이 끝나고 나서 고현에 추진을 한번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테니스장 쪽으로.

장평 테니스장 이야기입니까?

일단 테니스장 옮겨놓고 다른 구상을.

우선적으로 장평 테니스장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마치고 나서 고현 예정부지에.

토지수용이 거의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그 쪽에 사업을 하고 둔덕, 하청 예정된 곳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13만 사람이 사는데 수영장 하나 없고 우리 주민들이 나름대로 여가를 체육으로서 소화하고자 하는 자리가 너무 시설이 미비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과장님 또한 알고 계신다니까 장평테니스장 끝나고 나거든 우선적으로 입안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기계획에 구상하겠습니다.

15페이지. 스포츠클럽 사업해서 우리 경상남도 6개 시군에서 행해지고 있다는데 언제부터 이루어 진 일들입니까?

사업 시작 된지는 200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가 지향하는 생활체육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운동을 통해서 신체단련과 정신건강을 증진시키자는 기본 자리에서 생활체육이 준비되고 활성화 되어 졌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생활ㆍ학교ㆍ엘리트체육 이래서 생활체육하시는 분들 중에서 잘하는 사람만 따로 뽑아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생활체육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데 생겼는가?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엘리트 쪽 해서 저희들이 선수를 양성해서 대회에 출전하는 그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전제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생활체육은 그대로 유지되고 그중에서 나름대로 대외적인 관계, 엘리트를 필요에 의해서 선발해서 하는 자리는 이해가 되겠는데 아까 5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특정한 종목에서는 거기에 있던 생활체육 자체를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연락을 받았었거든요. 이게 엘리트자리하고 생활체육하고 배치가 되는 자리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데 지금까지 다소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병합되는 부분에 모순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연말 가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애초에 2008년도에 시작될 때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하고 시작되는 부분입니까? 계속 갈 게 아니고?

예.

한시적으로 그 기간에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가에서 지원해서 시범사업으로 해보는 겁니다.

국가에서 지원했는데 여기 보니까 기금이 5천만원이고 시비 6,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금이 국비 아닙니까?

일단 올 연말 되어서 한번 더 검토를 해보셔서 존속을 시킬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 보고 하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수의원 질의하십시오.

거제스포츠파크 건립하는데 숙식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숙식까지 다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착수했는데 현재 자금사정상 계획이 없는데 언젠가는 박의원님이 추가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선수들이 동계훈련 와서 여기서 체류하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그 사람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아직 거기까지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가능 하겠습니까?

일단 예산사정 때문에 남해군에서는 직접 건립해서 공영개발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민자라도 들어오면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희들이 행정지원을 하겠는데 민자관계는 조성이 안 되고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당장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파크에 많은 사람들이 올 건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먹고 어디 잘 곳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외지에서 이쪽으로 전지훈련을 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지어 놓고 동네 축구장이나 이런 식으로 전락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거제는 겨울 내내 눈이 안 오는 지역이라서 동계훈련을 많이 선호합니다. 작년에도 고현 쪽에 많이 유치를 했는데 여관이나 유스호스텔 이런 쪽으로 하고 거제면에 식사는 가능합니다. 식당들이 많은데 잠자리가 불편해서 우선은 고현 쪽으로 나오든지 해야 됩니다.

운동선수들은 가까운 곳에서 자고 가까운 곳에서 먹고 회전이 빨리빨리 돼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게 안 된다면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쨌든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최대한 빨리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발언권 얻지 않고 발언) 과장님, 유의원님이 말씀하신 유스호스텔 관계부분에 기간이 다 되어서 유스호스텔로 가게 되면 반납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시점이 왔다 하니까 유의원님이 이야기한대로 우리나라는 주로 축구니까 축구부분이 600개 정도 팀이 있는데 그 중에 약 10%만 봐도 3천명도 되거든요. 굉장히 크게 부각될 수 있고 요즘 대회는 연중하기 때문에 항시 스포츠파크의 개념이 동계올림픽 뿐만 아니고 춘추계도 가능하기 때문에 머물러 가는 관광의 일관으로 하나의 다른 테마로서 거제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유스호스텔로 영입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거제 관내에 도서관이 몇 개입니까?

도서관이 시립이 2개이고 교육청에서 하는 곳이 1개이고 작은 도서관이 5개 정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학생들 수나 인구에 비해서 도서관이 작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계속 확충하고 있습니다. 장평도 동사무소 청사하고 같이 복합청사로 하고 있고 앞으로 요구는 많은 데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한꺼번에 안 되고 매년 연차적으로 1년에 1, 2개씩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장평동사무소 짓는데 도서관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됐다고 하던데요.

25억 정도 드는데 광특예산 10억 정도 요구해 놓고 있는데 국비 사정이 안 되어서 3억 밖에 안 되겠다고 하고 우리는 더 달라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일단 되는데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구수에 비하면 도서관이 몇 개 정도 있어야 되겠습니까?

요즘은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아파트단지나 집단화되어 있는 시설 쪽에 작은도서관을 지어서 어머니, 아이들이 가서 책도 보는 이런 쪽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큰 도서관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작은도서관은 사업비가 많이 안 드니까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제안을 두 개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학교마다 도서관이 있습니다. 수월중학교를 가보니까 도서관이 상당히 크게 확보되어 있어요. 그런 각 학교의 도서관을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시스템화 방식만 지원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각 마을에 보면 노인정이나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많은 책은 아니더라도 우리 유아들이 볼 수 있는 책들을 비치해놓고 노인정에 어르신들이 고스톱을 친다든지 누워있는 게 태반인데 어린애들이 거기 가서 같이 어른들과 부대끼면서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마을노인정은 저희들이 해봤는데 책을 잘 안 봅니다. 나이 많은 분들이 눈도 안 좋고 하니까요.

아이들이 거기 가서 볼 수 있게.

자치센터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새마을금고 이동도서관도 할 수 있고 학교도서관 일반개방은 운동장시설은 시에서 시설비 지원해 주고 무료개방 조건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절충은 안 해봤습니다만 보안상 아마 힘들 겁니다. 이런 몇 가지를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는 보안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동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김은동입니다. 직접 면담이나 서면으로 궁금한 사항을 여쭤볼 수 있겠으냐 한번쯤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14페이지. 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 건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거제시 아니면 경상남도 장애인 수영부분 전국체전에서 많은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체육행사 건에 보면 전국장애인체전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장애인부분은 저희들이 1년에 1억5천만원 지원되는데 종목별로안배를 하고 있고 많은 예산이 아니라서 부끄럽습니다만 일단 국도비가 깎이고 시비는 그대로인데 작년보다는 몇 백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거제시가 양적으로나 부피로는 잘 사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사회적 약자에 있는 분 신경을 못 쓰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옥영문의원님께서도 엘리트체육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도 나름대로 엘리트 체육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경남장애인 체육 수영부분의 선수고요. 사격부분이나 휠체어, 마라톤도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극히 소수가 있기 때문에 두각이 나지 않는지, 아니면 거제시가 복지부분에 전혀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꼭 이 자리에서 짚고 가야 할 부분은 거제시가 이렇게 복지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에 있는 장애인체육활성이나 예산부분이 많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두환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연결되는 부분이고 같은 사항입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마이크 끄고 할게요. (마이크 끄고 발언 15시03분) 좀 전에 국장님 발언한 말씀 중에 180억 250억 올라갈 때 30억 국가 돈 받아서 할 때 우리 돈을 안 들이고 삼성 돈 가지고 지으려고 생각하고 키워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결국 그 자리가 원점으로 거제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삼성이 세계금융위기가 와서 어려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돈대기 힘들겠다 해서 간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30억하고 다른 국비나 도비를 더 얻어서.

어느 분이 받아오실 거라고 장담을 했는데 한분도 못 받아오셨다고 말씀 안 했어요?

기금사업은 기금 외에는 다른 국도비가 보조가 안 되거든요.

결국 시비하고 기업체가 사회 환원하는 그 비용가지고 지으려고 하신 건데 그게 어려워지니까 안 된 것 아닙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만일에 경기가 회복되어져서 내년이라도 그 업체가 우리 도와줄게라고 하면 시행하실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부지를 테니스장으로 옮긴 겁니다.

일단 그 업체가 좋다, 우리 사항이 많이 나아졌으니까 만들어 줄게 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지금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저도 덧붙이겠습니다. 보면 기업이 환원사업을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거제에는 두 개업체 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말만 분분하고 실제적으로 한 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계획을 짤 때 돈을 들고 와서 한다, 해라, 도와드릴 게요, 하면 되는 것이지 남의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는 자체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체 간부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웃기는 소리하지마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기업이라고 해서 거제시에 돈을 줘야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계속 얘기했던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 선배들이 이런 문화체육공간을 준비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을 당하고 있는데 저를 비롯한 여기 있는 모든 의원님들도 조금 연세가 되면 과연 운동하러 어디에 갈 것인가 고민해보세요. 물론 선배들이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희들이 운동할 곳이 없습니다. 삼성문화센터에 가면 돈이 너무 비싸요, 또 아무나 드나들 수 없고, 그래도 여성들은 찜질방도 가고 하는데 남성들은 갈 곳이 없고 운동할 곳이 없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까지 이르렀고 그렇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고 이렇기 때문에 건강이나 모든 사회를 볼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과천시에 갔더니 80살 되신 할머니가 수영을 너무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돈 1만원만 있으면 한달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건강도 유지하고 생활여가도 즐깁니다. 특히 우리 거제시는 문화공간이 너무 협소한데다가 지금 여성들은 그나마 모여서 할 수 있지만 남성들 여기 계신 분들 연세 들면 뭐 하실 겁니까? 지금 선배들이 못 해놨으니까 지금이라도 이것을 우선순위로 저희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서 빨리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전기풍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전기풍입니다. 거제시체육시설 임대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포다목적체육관 얼마 전에 만들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명칭이 옥포다목적체육관인데 명칭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으시죠?

예, 옥포지역출신 도의원께서 탁구장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도비 4억을 지원 받게 되고 저희들 보조금 교부신청 할 때는 다목적체육시설로 신청했습니다. 지금 시작단계에 왔는데 처음부터 탁구시설이 아닌 다른 주민자치센터 공간이나 다른 체육시설 공간으로 쓰는 것은 도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신축성 있게 사용하려고 저희들이 조례개정 중에 있습니다만 읍면장한테 유지관리업무를 위임해서 재량껏 알아서 주민자치활동으로 사용하고 탁구장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체육관을 만들 당시에 주민들하고 얘기했던 부분하고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탁구장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특정 단체한테 임대를 준다고 했을 경우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동사무소에 위탁을 맡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무위임이죠.

그렇게 했을 때 동사무소에서 저녁시간에 10시, 11시까지 몇 시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용한다고 하면 관리를 누가 하겠습니까?

당초에 탁구시설은 처음부터 전제가 된 사항입니다. 그 당시 참여 안 했던 사람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회의록에도 보면 처음부터 탁구장으로 의논된 상태고 왜냐면 도의원이 4억을 확보해서 탁구장을 한다고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쪽으로 사업이 추진되었고 일단 그러든지 말든지 간에 주민들이 다소 원하고 도의원께서 양해를 해 주면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조례개정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지금 옥포1동 동사무소가 너무 협소합니다. 그리고 12월 9일 거가대교가 개통되면 옥포여객선터미널을 1층으로 쓰는데 배 운항을 안 하게 되면 그 공간을 옥포1동 동사무소로 활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꾸려고 할 때 조례개정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명칭도 물론 도의원께서 그렇게 진행을 해왔겠지만 탁구장을 다목적체육관 이렇게 해놓으니까 무슨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비춰지고 바로 옆에 대우에서 10월달 되면 대우복합단지가 만들어 지는데 여기도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거든요.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과장님께서 의지가 있다면 제가 회계과도 업무보고 할 때 질의를 했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옥포1동 동사무소에 관리를 다 맡겨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뜻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우리 집행기관의 의지보다는 지역주민의 동의가 먼저 구해져야 되고 대우의 공간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경우엔 더 용이하겠지요. 도의원님도 양해를 구하고 주민들도 유도하고 수리되는 것 같으면 조례는 언제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탁구시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7페이지하고 8페이지,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제에 가장 큰 예술행사 거제예술제로 하고 있고 청마하고 선상문학제가 같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개최시기가 다 10월 달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10월 달로 집중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의 날 행사 전후해서 집중화 시키고 주로 계절적인 요인도 가을을 선호하는 것 같아 통상적으로 10월 달에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제가 볼 때는 문화예술인들이 10월 달에만 집중해서 하게 되면 대다수가 문인협회에서 하는 행사인데 가능하면 업무를 분산시켜서 계절별로 한다든지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선상문학의 밤 있죠. 선상문학의 밤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작년에 질병 때문에 포기를 하고 못했습니다. 저는 한번도 못 가봤습니다.

선상문학의 밤은 우리 거제의 특성을 기대효과에 보니까 청마 유치환선생하고 조선해양도시에 걸 맞는 문학행사라고 했는데요. 거제특성을 반영해서 한다면 본래 10월 달에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본래는 여름에 했었습니다. 해수욕장에서 주로 거제를 찾은 관광객들,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야간에 하면서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았던 행사로 알고 있는데 10월 달에 하고 장소 자체가 고현항 미남호 선상인데 미남호 거기 몇 명이나 올라가겠습니까?

배는 좀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전의원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제 구조라 행사장에 마지막 예총지부에서 1시간 30분을 할애 받아서 문인, 시낭송협회, 음악협회하고 했는데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호응도 좋고 해서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조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부원의원님.

윤부원입니다. 저는 과장님의 업무보고 중에서 염려스러워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은 한 개 공사가 끝나고 나면 순차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먼저 계획한 스포츠파크, 시립테니스장 등등 이런 식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면 오비에 보면 매립하는 곳이 있죠?

예.

연초 면민한테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계획서 및 조감도를 아주 멋지게 짜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 면민들은 거기 운동장이 하나 들어설 거다, 운동장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와 동시에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고현도 인구수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연초면 오비 산하에 운동장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고현시민들도 엄청 활용도가 높아진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연초면 오비리에 운동장을 만든다는 설명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가를 듣고 싶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연초오비 준설토매립장에 대해서는 해양항만청에서 이 업무가 도청 해양물류과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항만기본계획이 올 연말까지 마무리 되고 매립은 내년 말까지 다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매립이 다 되더라도 땅이 준설토이기 때문에 굳히려면 2 ~ 3년 정도 굳혀야 되고 무상사용하는 것은 도나 해양항만청 하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무상사용은 별 문제가 없고 체육시설은 저희들도 조감도를 갖고 있는데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계획이 추진되어 있다니까 연초면민들 지역구에 한다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철의원님.

발언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형철입니다. 저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이 부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들어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린이를 가진 학부모를 대체적으로 만나보면 아이들과 가서 유치원 학생, 초등학교 저 학년생들이 가서 마땅하게 놀이와 체육을 할 자리가 없다는 것을 선거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신현이나 거제시도 상당히 인구가 팽창하게 불어나면서 학부모에 대한 욕구사항이 많아지는 시점인데 과장님 충혼탑에 가 보셨습니까?

예.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사회계장하면서 많이 갔습니다.

충혼탑 평수가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 보면 대체적으로 충혼행사 때만 거의 쓰고 자리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어쩔 때 가보면 어린이들이 봄, 가을소풍 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혼탑에 맞는 문화, 6.25에 대한 전시나 이런 문화와 곁들여서 어린이들이 마음대로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현재 계단이 200개 넘는데 접근성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화장실 앞으로 해서 나무를 벌목 안 하고 철 구조물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지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접근성을 높이고.

이형철의원님, 충혼탑 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거든요.

제가 사회복지과를 모르는 게 아니고 제가 하는 것은 충혼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충혼탑을 어린이의 쉼터공간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 공간이 너무 아깝고 새로 개발해서 돈 들 거 뭐 있습니까? 있는 공간을 최대한 문화체육시설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성역화된 점도 있지만 성역화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조상들이 어린이들이 와서 뛰어 노는 것을 보는 것도 좋은 것 아닙니까?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데 과장님께서는 잘 연구를 하셔서요.

충혼탑 부지는 사회복지과에서 해서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회복지과 업무보고가 끝났으니까 전달해서 국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공간을 문화와 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하면 안 되겠나, 과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그 주변을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충혼탑은 사회복지과이고 체육분야는 문화체육과라서 제 소관이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국립묘지, 충혼탑 부분은 제 생각에 그 부분이 경건하고 엄숙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가까운 곳이 아닌 옆에 숲길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아침운동이 가능하다든지 그런 부분은 별도 도시계획공원구역이니까 녹지과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가 여기서 그렇게 해보겠다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시민여론도 들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잔디밭이 5,500평입니다. 탑 앞에는 성역화 하더라도 주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주변으로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뜻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조금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십시다.

복지과 부분은 저희들이 해결할 테니까 문화체육과에서는 체육시설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시설도 어른들도 활용하는 부분이니까 꼭 어린이들을 중점적으로 한정을 하시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연구를 해서 다음에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식의원.

문화재 분야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저는 주로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우선 김두환의원님이 질의했던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삼성 쪽에서 실질적으로 관계자들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향후에 삼성 쪽으로 추진해서 국제규모에 맞게 그런 시설을 짓자고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제가 직접 삼성으로부터 들은 적은 없지만 전직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네들이 답답해서 우리시에 인ㆍ허가를 받을 때는 그런 뉘앙스를 던져서 하겠다고 해 놓고 인ㆍ허가 다 끝나고 나면 언제 했느냐? 경기가 안 좋다, 이런 식으로 흔히 이야기하는 오리발 내민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것을 약정을 받아놓으라는 거예요. 시장이 바뀌었다 해서 그냥 오리발 낼 것이 아니고 명색이 기업 이미지가 구두도 약속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약정을 받아서 정말 경기가 안 좋으면 경기 안 좋은 대로 하다가 경기가 좋으면 반드시 그 약속을 실현하는 그것이 신뢰정치이고 신뢰가 쌓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 추진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전기풍의원님이 옥포에 있는 다목적체육시설 이 부분을 도비를 받아서 다목적시설 용도로 받아와서 이미 준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목적시설 그 뜻을 훼손 안 하면서 관리를 잘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이번에 조례개정을 해서 체육시설로 조례안에 넣는 것보다는 그것을 넣지 말고 회계과에 넘겨주라는 겁니다. 회계과에서 일종의 청사관리가 될 것 아닙니까? 건물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니까 회계과로 넘어오면 자동적으로 옥포연안여객터미널을 옥포1동에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치센터에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여러 가지 체육들이 많이 있는데 주 종목은 도의원님이 받아올 때 탁구시설을 하는 것을 주로 받아왔으니까 주 체육시설은 그걸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필요한 부분을 쓰면 이름에 걸맞게 다목적체육시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조례를 개정한다는 부분에서 옥포 다목적체육시설이 체육시설로 규정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청사쪽으로 넘겨주면 자유롭게 옥포2동에서 관리하는데 용이할 것이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 테니스장과 관련해서 옥포지역에 시립테니스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인근에 아파트 벽하고 붙어있어서 아시다시피 대우근로자들이 밤에 야간근무를 많이 하다보니까 야간하고 새벽에 들어와서 아침부터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파트 벽에다 치니까 소리도 나고 굉장히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변경하고 이전할 것을 시정질의를 했는데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검토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지금까지 긍정적으로 검토가 안됐다면 이번 기회에 우리 시장님도 옥포지역에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공약들을 걸었기 때문에 그것을 주차장으로 만들고 옥포운동장 옆에 있는 시부지 또는 덕포에 있는 거가대교 58호선을 건설하고 약 45m 높이의 교각이 서 있습니다. 그 밑에 이미 땅은 보상해줬으니까 그 땅이 도나 국가가 되겠죠. 그것을 협의해서 거기다 체육공원을 만들면서 일부 부분을 테니스장을 조성하면 테니스장을 조성 안 해 주고 사람들 나가라 하면 안 나갈 거니까 대안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 검토된 게 없으면 검토가 가능한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포테니스장이 3,100㎡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새로 주차공간하고 약간 부대시설 하려면 4,000㎡의 부지가 필요한데 옥포하고 덕포에 저희들이 온 지적도를 다 펴 놓고 공유지나 시유지를 찾아봤는데 실제 테니스부지 할 만한 부지가 없어서 팔랑포는 부지가 안 맞고 덕포도 부지가 없었습니다. 국도관리청 부지 교각 밑에 저도 봤거든요. 제법 넓어 보이는데 실측을 해보고 가능한 가 좋은 힌트를 주셨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옥포다목적체육시설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저희들이나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게 되면 부자연스럽습니다. 공단에 넘겨주면 돈 받으려고 하고 수속 절차를 밟아야 되고 불편하고 시에서도 관리가 안 되고 동장한테 관리업무를 위임해놓으면 동장이 알아서 쓰시면 되고 당장 체육시설로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못합니다. 왜냐면 교부 목적이 체육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쓰다가 안 맞으면 그때 가서 바꾸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정서를 왜 안 받았냐 하는데 제 힘으로는 안 되어서 몇 번 저도 실무자 입장에서 절충했는데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약정서 해 주면 오죽 좋습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힘을 보태서 약정서 받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간 사실이 공식적으로 있었더라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노력을 했을 텐데 이미 그런 내용을 뒤늦게 알았단 말이죠. 이를 테면 과거에 삼성이 호텔을 지을 때 도로를 자기들이 개설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승인을 해줬는데 그것을 안 해 줘서 우리 의회에 제가 알기로는 7차례 불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결국 우리 시비도 대고 자기들이 보태서 했는데 그것처럼 자기네들이 답답할 때는 그런 뉘앙스를 풍겼다가 인ㆍ허가 받고 나면 오리발을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행정을 할 때 사전에 참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뉘앙스를 풍길 때 아예 약정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미 약정서 받아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ㆍ허가나 기타 큰 것을 할 때 정상참조해서 하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참조를 하겠습니다.

신임생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에 없는데 야구장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스포츠종목 중에 야구의 인기가 정말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관심이 굉장히 많은 종목인데 거제 동호인에서도 야구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제동호인 클럽하고 인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숫자가 많이 불어났습니다. 계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단일종목으로 클럽수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고 그 전에 옳은 야구장이 없어서 제가 듣기로는 옥포매립지나 일반 운동장을 사용해서 야구를 즐기는 것을 많이 보아왔는데 하청에 야구장 두면이 조성되면서 동호인들이 주말에 활용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관련 되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야구단체에서 장기적으로 리틀 유소년야구대회를 유치한다는 말이 있던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리틀은 우리 거제도 리틀이 되어 있고 동계 되면 리틀이 많이 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3년인가 2014년도에 전국유소년야구대회를 개최해보려고 야구협회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유치가 된다면 200개 팀 이상이 전국대회를 유치하게 되는데 사실 그 전체 팀을 유치하기가 운동장 두면으로는 규모로 봐서라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라고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근에 장기적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정규 구장으로 규격화해서 만들 수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야구 고등부나 성인단체 전지훈련장으로 거제가 상당히 적지라고 판단하고 호응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많은 단체 클럽들을 거제에 전지훈련 오게끔 해서 그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도움을 끼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인근에 부지들이 많이 있으니까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확보해서 두 개면 정도를 더 만들어서 야구동호인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근 부지 확장할 곳이 뒤에는 공장이고 앞 쪽은 바다매립 안 하면 부지가 없는데 하청운동장 그쪽이 여유분이 생기니까 종합계획을 세워서 검토하고 하청야구장은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스포츠파크 숙소문제도 거론되었는데 그것 또한 전지훈련장으로 활용도가 높아지면 주변에 숙식시설이 충분히 병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기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페이지. 체육진흥 및 선수육성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체육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개최한 거제시장기 전국윈드서핑대회가 있는데 지금 지세포 초등학교와 일운중학교에 윈드서핑부가 창권이 되어서 하고 있고 특히 혜성고등학교는 우리시를 대표하는 선수 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표하는 선수가 있거든요. 특히 요트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거제시 출신 선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특히 세계대회에 나가서도 입상을 했고 이번에 바다로 세계로 행사와 함께 병행한 거제시장기 전국대회에 참석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이러한 시합을 참석했지만 거제시가 개최하는 규모는 조금 단조롭다, 거제가 그래도 많은 선수를 배출한 시인데도 불구하고 행사를 좀 단조롭게 하느냐, 좀더 확대해서 할 수 없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내년에 제16회 시장기대회를 할 때 좀더 많은 선수 층을 확보해서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더 많은 시합을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2천만원을 지원하고 올해 3천만원으로 1천만원을 늘렸습니다. 시장기대회 정산을 받아서 분석해보니까 임차료가 많아서 1천만원 늘렸는데도 올해는 홍보부족 탓인 것 같습니다. 출전이 중복됐는가는 모르겠는데 홍보도 부족한 탓이 있는 모양인데 내년에는 신경을 바짝 써서.

예산관계는 내가 알기로는 경남에 남해, 통영, 고성, 진해에서 이러한 행사를 하는데 그 자치단체는 5천만원을 금년 예산에 했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그러한 자치단체보다도 재정자립도면에서 넉넉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했다, 내년에는 예산을 다른 자치단체와 평균화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 전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대회를 개최할 의향은?

체육단체가 많다보니까 예산인상 부분은 점차적으로 분석해서 해야지 한꺼번에 하기는 힘들고요. 그렇다고 당장 2천만원을 5천만원 한다 해서 금방 행사가 커지는 건 아니거든요. 점진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나가도록 하고 시설관계는 아무래도 아직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거제시 출신들 중에서 이름은 크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나름대로 가수협회에 등록되어서 노래를 하는 가수들이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시의 가수들 명단이 있습니까?

예, 3 ~ 4명 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해마다 많은 축제와 행사를 하는데 축제행사 때 꼭 가수가 내려오고 있는데 왜 우리 거제시 출신 가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수들을 초청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부터 라도 늦었지만 출신 가수들을 초청해서 우리 시에 와서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현재 항간에서 이야기가 두만강이라는 노래를 작곡한 이시우선생이 거제출신이라고 하던데 이시우선생의 시비를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고증자료가 확보되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권 얻지 않고 발언) 이시우선생님 비는 거제면 남동리 출신인데 스포츠파크가 내년 1월 달에 완공하는데 성파 쪽에 선생의 공적비가 사곡 삼거리에 있고 그 두 시비를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동산에 하면 시비가 잘 안 보이니까 관광객들이 흔히 지나가서 볼 수 있고 테마의 길목에 할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돌은 1, 2차적으로 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이 좋은 지적하셨는데 생일노래는 1년에 한번 부르지만 두만강 푸른 물에 그 노래는 여러 수 십번 생일 노래보다 많이 불릴 정도의 부분이 거제면 출신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스포츠파크 하고 연계하는 좋은 장소에 하려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안이 마련되면 담당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수협회 이 사람들은 큰 행사를 문화체육과에서 많이 하는데 이벤트에 끼워 달라고 해도 자기끼리 잘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이벤트를 가수들이 자기들이 직접 다 합니까?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한번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옥영문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제가 한번 하고 그만 뒀어야 하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말씀하실까 싶어서 뺐는데... 시간이 다 지나서 제가 묻습니다. 이제는 동로국이라고 했던 것은 안 쓰죠?

예.

20년 전에 그 논란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지금 현시점의 지방향토사학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관내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몇 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고? 동로국 지정할 때 동로문화재라고 해서 행사도 하고 했었는데 우리 역사에서 역사학회에서 인정해 주는 게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를 이야기 할 겁니다만 이 이전 1천년 전에 후당서나 당서나 이런 경우에 보면 동로국은 변진 12개국 중의 하나인데 왜와 접해져 있다는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왜라는 나라가 역사학회에서 우리나라 안에 있었다, 없었다 이 부분은 제가 논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접이라는 말은 육지와 육지가 붙은 자리를 접이라는 한자를 안 쓰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말 한마디만 쳐다봐도 1천년 전에 중국과 한국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살았던 사람들이 써놓은 말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항이 계속되다 보니까 지금 그런 걸 지정하는데 있어서도 몇 사람의 짧은 생각가지고 기니, 아니니 이런 현상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향토사학을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냐고 물었던 것은 우리시 차원에서라도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바람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지역에서 풍물 매구치는 활동을 17년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표를 맡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언론에 한번 나왔던 칠진농악이 거제농악이냐 아니냐 해서 몇 분이 싸우는 것을 봤습니다. 칠진농악 거제농악입니까?

무형문화재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현재 거제시무형문화재로 등록된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무형문화재는 상당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제가 칠진농악이 무형문화재다,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그것을 무형문화재라고 말할 수 있는 과정의 자리에 있어서 한번도 제대로 챙겨보지도 않으시고 실제 내용을 알아보면 전라도 계신 분이 칠진농악 뜻이 무엇입니까? 거제 지역이 임란 때 전쟁할 때 썼던 군악의 자리라고 알고 배우고 칠진농악을 시연하고 안 했습니까? 했는데 그 칠진농악의 원조라는 지석에 계신 분이 전라도 이사 온 사람한테 배워서 결국은 이렇게 되어 졌다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작은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자료가 없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증이 어렵긴 하겠지만 조금 더 신중을 기하셔서 앞으로 살아갈 우리 지역에 살 사람들이 제대로 내 집을 알고 갔으면 그런 바람에서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지역신문에 보도되었을 때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다 했는데 신문사에서...

우리 문화재 잘못된 부분이 있죠?

그 자료들이 문화원에서 났는데 문화원에서도 출전하기 위해서 카탈로그를 만들면서 부풀린 것을 그대로 기록을 남긴 게 탈이었는데 다 바르게 했습니다.

이전에는 도 경연대회를 안 했습니까? 거제농악이라고 해서 칠진농악을 들고 나갔는데 거기 오신 분들이 전라도 악이 어떻게 거제도 음악이냐는 거죠.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해놓고 있고 무형문화재가 없고 언론보도가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좀더 신중을 기하셔서 말씀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분 질문 없습니까? 그럼 제가 두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옥포인구가 4만입니까?

예.

이번에 다목적 체육시설을 4억을 들여서 하셨는데 권역별로 나누면 옥포에 체육관 하나쯤은 지어야 할 때도 안 되었습니까?

저희들은 공간이 예산인데 우선 테니스장도 옮기려고 온 지적도를 전부 다 떼서 훑었는데 마땅한 공간이 없고 사유지도 너무 비싸고 사유지라도 마땅한 부지가 없습니다.

옥포 땅이 많이 없죠?

저희들도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는데 공간들이 없어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옥포운동장 주위를 찾아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운동장 주위에 그때 저희들이 찾아 봤는데 거의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공유지가 없어요.

사유지라도 사서 지어야 지 공유지 없으면 안 지을 겁니까?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너무 장기적으로 가셔야 될 것은 아닌 것 같고 인구에 맞추어서 권역별로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야 될 거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장승포, 아주 쪽도 보면 특히 아주에는 운동장이 있지만 장승포, 능포, 마전 넘어가면 운동장도 하나 없고 체육관도 하나 없고 문화체육시설이 전무하죠. 예술회관 말고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까?

시장님 공약사업이 있어서 김두환의원님 하고 같이 현지답사를 했는데 거의 사유지이고 우리가 시에서 체육시설을 하면 신청서 내고 수수료 내고 승인 받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시민들이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학교체육 시설을 시에서 지원하는 조건으로 시민들 무료 개방하는 조건해서 시비를 지원합니다. 간단하게 공도 찰 수 있는 부분은 학교체육시설 활용이 제일 낫고 체육관은 하나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장승포 쪽에 전망 좋은 곳 봐서 하나 근사하게 지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의논되고 저희들 공약사업 방향도 그쪽으로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드컵 기간에 선거를 한다고 크게 관심을 못 가졌는데 거제시운동장 스크린에서 몇 번 응원전을 했습니까?

이번 월드컵 때 한번 했습니다. 그 전에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시설을 가지고도 우리가 필요할 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한번 했죠?

예.

세 번인가 네 번인가 찼는데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현운동장 뿐만 아니라 이번에 사등체육관도 지었지 않습니까? 사등운동장, 옥포운동장, 아주운동장 이런 운동장을 짓는 곳마다 전광판을 설치해서 우리 시민들이 항상 월드컵이다, 올림픽 이다 해서 그런 응원전을 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최대한 이용률을 높여야 실제적으로 피부에 내가 시민으로서 세금내고 뭔가 혜택을 받는다는 자부심을 가질 것 아닙니까?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최대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설공단 쪽에도 지시하고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최대한 활용도를 높여야지 관리가 안 되니까 전광판도 그전에는 삼성에서 계속 하니까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는데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보충발언을 하자면 옥포지역에 땅이 없다고 하는데요. 땅을 찾아보면 있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옥포운동장하고 인사이드호텔 사이에 공공청사부지가 5천평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유지입니다. 공공청사부지로 도시계획상에 5천평 정도 지정되어 있고 옥포운동장에서 옥포고등학교 방향으로 약간 오면 구 사봉초등학교를 지으려고 교육청에서 3,800평 땅을 사놨습니다. 그게 과거에 도서관을 지으려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지금 사봉초등학교를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옥포지역에 초등학생들 어린애들이 없다 보니까 애들을 안 놓다 보니까 학교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땅을 살 때 11억7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팔면 얼마에 팔 거냐고 물어보니까 수입인지비 하고 기타하면 15억 정도에 팔 거라고 하던데 행정협의하면 제가 볼 때는 15억 정도 주면 사리라고 봅니다. 그게 3,800평입니다. 좀 전에 한기수의원님이 말씀했듯이 옥포지역에 실내체육관을 지어야 되는데 땅이 없어서 못 짓는다면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으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거제시 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겸 거제문화예술재단 관장 김형석입니다.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및 거제시문화예술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설립목적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문화생활충족 및 문화복지의 증대를 구현, 사업내용 거제문화예술회관의 관리운영,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거제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입니다. 재단의 설립 및 지출예산,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사업비, 관리비, 시설비 등 비용소요액을 지출예산에 편성합니다. 거제시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아 자체수입을 포함하여 집행합니다. 재단법인 설립현황 재단법인설립허가일은 2003년 9월 30일이고 재단설립 년월일은 2003년 10월 7일, 회관개관 년월일은 2003년 10월 20일, 건물규모 및 시설물 내역은 대지 면적이 25,749㎡, 건물연건평이 20,243㎡, 대극장 1,206석과 소극장 430석, 호텔 59실, 수영장 25m 6면 등이 있습니다. 조직 표는 관리운영부 6명, 예술기획부 6명, 무대기술부 7명 등이며 현 정원은 20명입니다. 이사장 1분, 상임이사 1명, 부장 3명, 직원 15명입니다. 담당별 분장사무로 관리운영부는 재단의 서무ㆍ예산ㆍ회계, 직원 급여, 이사회 운영 및 임대시설물 관리 등을 맡고 예술기획부는 공연ㆍ전시 기획 및 진행과 대관업무 및 홍보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무대기술부는 음향ㆍ조명ㆍ무대기계 등 극장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아트호텔 임대시설물 유지관리는 임대현황으로 고상진 사장에게 2008년 7월 10일부터 2011년 7월 9일까지 그리고 스포츠센터 임차권 양도는 2010년 4월 1일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지난해 경기불황으로 임대료 납부 및 지연현상이 발생하였고 호텔 객실내부 마감제 및 부대설비시설 노후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로 이용객의 불만족이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호텔 및 수영장시설 사전 점검을 통한 적기 보수작업 실시와 전문가 진단과 여론수렴을 통하여 시설물용도변경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열린 문화예술 공간 조성입니다. 문화공간은 공연장, 미술관, 야외무대 3박자를 갖추는 것이 시민들에게 유익하게 다가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0년 거가대교 완공시 거제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문화적 볼거리를 제공하고 장승포지역 활성화와 시민들의 새로운 문화휴식공간을 위해서 야외공연장을 조성했습니다. 장소는 거제문화예술회관 잔디광장이고 규모는 150㎡, 객석은 1천석정도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야외공연장으로 소음에 의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및 공연시간대를 조정하여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하계휴가철을 맞아 야외공연장을 오픈 할 예정입니다. 8월 5일부터 7일까지 제3회 블루거제페스티벌이 시행될 것입니다. 행사가 끝난 이후 매주 토요일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무료로 빌려주는 공간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9페이지. 기획공연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다양한 기획공연으로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향유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기획공연 장르별로 콘서트 2회, 연극 2회, 기타 1회를 하였으며 관람객은 8,010명입니다. 기획공연 경영수지분석은 이문세콘서트외 6번을 하여 점유율은 68.13%, 수지율은 118.12%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순수예술 장르 공연시 객석 점유율이 현저히 저하하고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작품선정으로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0년 8월 블루거제페스티벌과 개관 7주년 기획공연, 거가대교 완공 기념 대작공연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기획전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미술전시를 통한 지역문화의 발전 방향성 제시와 기획전시를 통한 365일 열린 미술관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거제비경과 수묵과의 만남, 어린이들의 EQ나 창의력개발을 위한 상상놀이터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미술관 크기가 협소하여 전시작품의 제약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개관 7주년 거제비경전 외 1건인데 소장 작품전을 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역민들에게 예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품격 높은 문화예술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문화전도사 양성이 목적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목요문화대학과 예술실기교육, 서양화, 가야금, 사군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강의실 등 교육기자재 부족 및 전문 강사진 확보를 위한 예산 등 제반여건이 미흡하고 백화점, 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등 유사 프로그램이 많은 사항입니다. 기대효과로 문화예술에 대한 폭넓은 이해도모와 공연 및 전시 뿐 아니라 예술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무료 명작영화 감상입니다. 기획공연 때 말씀했다시피 대중적인 공연들은 시민들이 많이 찾겠지만 클래식, 순수예술 공연에 시민들의 참여도가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순수예술 쪽으로도 관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연실황영상, 예술소재영화, 일반상업영화 등 다양한 동영상을 주기적으로 상영하여 내방객 증가와 관객개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상반기 7주, 하반기 7주로 명작감상회, 오페라 등 유명한 클래식 공연이나 유명 오케스트라가 하는 명작들, 그리고 음악영화 위주로 14회 정도 상영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공연실황 영상에 대한 관심과 이해부족으로 관람객이 저조합니다. 기대효과는 내방객 대상 문예회관 연간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문예회관 내방객 증대 및 친밀도를 증가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청소년 동아리 공간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청소년 문화예술 활성화의 일환으로 문화예술교육 및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합니다. 추진상황으로 2010년 상ㆍ하반기에 운영하며 거제시 관내 청소년 동아리를 대상으로 청소년 동아리 연습실을 무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시설로 음악 및 무용연습실 이용과 회관 정기공연 일정을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운영성과에 따라 향후 청소년 문화 활동증진을 위한 대ㆍ소극장 공연개최 등의 기회를 제공할 생각입니다. 이상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문화예술재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2009년도 기준해서 예술회관의 자체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연간 예산이 30억 정도 사용하고 시에서 연간 15억에서 17억 정도 보조를 받아 왔습니다.

13억 정도는 자체 수입으로 해결하는 겁니까?

예.

타 지역에 있는 예술회관과 비교해서 우리 거제시 문화예술회관이 자체수입비율 시에서 출연하는 예산하고 자체수입예산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대도시에 있는 문화회관들 하고 우리처럼 중소도시에 있는 회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제는 대우나 삼성 양대 조선소 근로자들이 있고 경기가 좋고 하니까 인구비율로 다른 곳보다는 문화적으로 많이 성숙되고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아까 말씀대로 대중적으로 알려진 분들이 오면 관객이 잘 모이는데 클래식이나 오페라, 뮤지컬이나 예술성을 가미한 곳에서는 관객이 아직까지 저희들 목적치 만큼 참여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의 출연예산 비율은 높은 편입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시 예산에 비해서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기풍의원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혹시 지금 대우하고 삼성중공업에 티켓 판매할 때 20% 할인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단체가 30명 이상일 때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나 삼성에서 구입하면 일괄적으로 30명이 넘으니까 단체요건에 맞춰서 20%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연 단위로 공연을 관람한 분들의 성향분석이나 이런 걸 해 본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설문을 해본적도 있었고 예술장르에 대해서 선호도를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실제적으로 면지역은 교통편이 어려움이 많고 노인층 나이 드신 분들은 공연을 보러오기 어려운 것 같고 저희들도 문화회관의 공연타켓 계층을 40, 50대 주부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대우나 삼성에 계신 분들의 가족이나 그 계열에 있는 분들이 관객의 3분의 2를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게 그런 겁니다. 뭐냐면 일단 대우나 삼성 직원이나 가족들이 주 타켓인데 그러면 일반인들은 오히려 면지역의 이런 분들은 오히려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한테는 30명 이상 되어야만 20% 할인을 해 주고 티켓을 구입하는 대우나 삼성 직원이나 가족들한테는 20% 할인을 해 준다 이 말이죠. 그 부분은 좀 제고할 생각이 없습니까? 인원수를 좀 줄인다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니까 단체요건을 맞추면 할인해 주게 되어 있고 장애인에 대해서 할인혜택이 있고 특별회원, 일반회원 할인혜택이 있고 회원가입을 하시면 공연을 저희들이 월 1회 이상 하고 있으니까 회원가입이 3만원, 10만원, 30만원 있지만 일반회원 3만원짜리만 가입해도 연간 몇 회 정도만 보면 충분히 본전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자를 많이 줄여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조선소 근로자들이나 가족들한테 문화예술 공연에 대한 선호도나 이런 걸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설문을 통해서 좋아하는 예술가를 어느 가수를 부르면 좋겠느냐 해서 전체적으로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젊은층은 요즘 인기 있는 뮤지컬 쪽을 선호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대중가수들을 선호하는 쪽입니다.

장애인들한테는 얼마나 할인이 됩니까?

장애인은 50% 할인을 하고 있죠?

1, 3급 장애인은 동반 1인까지 50% 할인되고요. 4급부터 6급까지는 본인에 한해서만 50%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 문화재시설 이런데서 통용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증을 가지고 가면 매표소에서 할인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장님들 발언하실 때 제가 무엇을 맡고 있는 누구라고 해 주셔야 속기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술기획부장 박병훈입니다. 장애인들에 관해서는 직접 오시지 않더라도 일단 할인을 해드리고요. 입장하실 때 장애인증을 제시하셔도 할인됩니다.

한가지만 더 이것은 제안입니다. 제가 관광과에 얘기를 했는데 장승포항에 보면 해맞이를 1월 1일날 하는데 관광객하고 시민들이 많이 찾습니다. 특히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장승포 지역에 대부분이 숙박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날 이러한 해맞이 관광객을 위한 이벤트나 이런 것을 할 생각이 있으신지 제가 제안 드리는 겁니다.

전에 장승포JC하고 제가 예술기획부장할 때 공동으로 작업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도 뵙고 했는데 올해는 사실 예산이 부족하고 내년부터는 예산 확보하는데로 어떻게 말하면 거가대교가 됨으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거제를 찾을 것이고 찾아온 사람한테 머물다 가게 하는 것이 문화회관의 목적중의 하나도 되니까 예산만 확보되면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동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전기풍의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효율적인 무대운영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장애인에 관해서 관람을 하면 50% 할인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장애인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저도 문화예술회관을 한번인가 참석했다가 관람목적이 아닌 주체적으로 공연을 하고 싶어도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접근성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행정적으로 50% 할인을 해 준다, 아니면 무료로 입장을 시켜 준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장애인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아마 어디를 가나 시설을 많이 체크할 것 같은데요. 청소년수련관 역시도 무대에는 장애인휠체어가 전혀 진입할 수 없습니다. 여러 장정 4~5명이 들어올려야 되는 사항이고요. 효율적인 무대운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우선적으로 휠체어가 무대에 진입할 수 있도록 경사로 내지는 무대조건을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대극장에 휠체어 석이 12석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극장 위쪽으로는 진입할 수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용할 때 불편함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회관이 평지에 지었으면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었을 건데 잘 아시다시피 벼랑에 지었습니다. 토목공사에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 있는 사항을 가지고 장애인들이 불편이 없게끔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금방 두 분께서 장애우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장애우라는 표현은 바른 표기법이 아니고 장애인입니다. 제가 1인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장애인이라는 명칭으로 부르셔야 옳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대식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실내행사는 걱정이 없습니다. 방음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없는데 올해 3회째 블루거제페스티벌을 할 때 우리 문화회관의 모형이 돛단배 형상이고 마도로스 앞부분에 블루거제페스티벌 야외무대를 만들어서 2회째 해왔는데 시민들이 열대야 밤에 예술적인 분위기에서 시행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앞에 바로 한려비치가 있습니다. 거기 조선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교대를 하니까 주무시고 해서 그런지 몇 번 민원이 들어 왔고 사실 음향을 더 높게 해서 시민들에게 좀더 감동적인 음향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음향을 낮추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야외무대를 만든 것도 도로변 밑에 잔디밭인데 바로 아파트하고 가까이 있어서 음향의 방향을 잔디밭 쪽으로 해서 최소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옥영문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옥영문의원입니다. 반대식의원님 말씀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뺏고 문화의 자리를 돈을 가지고 환산해서 벌었다, 못 벌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관장님 말씀 중에 거제시에서 지원받는 15억 정도의 돈이 다른 데를 비유하면 충분히 받는 것 같다는 표현을 하신 것 같아서 자체 수입 문화기획쪽에 계신 분하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수입 쪽에 보니까 전부 입장료, 대관료, 임대료 이게 사실 수입의 전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입적인 부분에서 13억 정도수입을 올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주민들,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의 금액이 있다 보니까 경영적인 자리가 되어졌든 수익을 좀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업무를 맡고 계시니까 공연, 전시기획부터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계시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고 기획하고 행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이 개선되고 이런 부분이 지원되면 지금 보다 훨씬 나은 쪽, 훨씬 나은 질의 문화의 자리를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게 미흡해서 지금까지 밖에 안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 의원님들 계실 때 솔직히 이것은 가면 갈수록 계속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되든지, 아니면 이런 것만 개선되면 낫겠다는 방법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다른데랑 비교하면 저희들 입장을 이해하시는데 수월하실 것 같아서 이름이 바뀌어서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기구이고 저희와 같은 문화예술회관들이 130여개 회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거의 전국의 모든 문화예술회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문화회관들 아마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드릴 수는 없지만 투입한 비용 대비 수익성부분에 있어서 랭킹10위안에서는 저희 거제문화예술회관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회관 전체적인 예술기획을 담당하는 저희로서는 사실은 수익성은 의원님들이나 다른 시민분들께서 들이는 돈에 비해서 시에서 15억을 지원받아서 얼마를 버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다른 문화회관들에 비하면 굉장히 수익성이 높은 상위랭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라리 저희가 오히려 더 신경을 써야 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시민들을 위한 문화서비스나 복지차원에서의 예술교육프로그램이나 시민들을 위한 소위 말해서 커뮤니티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요 찾아가는 고객이나 구석구석 파고드는 무료서비스 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들이 훨씬 더 강화 돼야 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꽤 잘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질책 같은 것을 듣다 보면 문화예술회관 전체 공연하고 전시 합쳐서 예술사업 예산이 8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교육예산은 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무료서비스 프로그램이라고 여름에 블루거제페스티벌이나 몇 가지하고 있는 무료프로그램 예산 5천만원정도입니다. 채 1억이 안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그런 공연, 전시, 교육프로그램의 비율이 어느 정도 3대 3대 3 동일한 비중을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시민들이 좀더 내가 세금을 내는 만큼 문화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구나, 혹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가 문화복지 수준 인식이 높구나, 이런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실질적인 혜택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당장은 돈이 되지 않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예산이 좀더 확충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산이 더 확충되기가 어렵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쓰임새를 좀더 조정해서 수익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기다려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램입니다. 순전히 제 입장입니다.

덧붙여서 12페이지에 보면 무료 명작영화 감상회라고 내용이 명기되어 있는데 아까 상업적인 대중성 있는 부분은 돈도 되지만 실제 이런 부분은 우리 많은 주민들이 깊이 있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명작감상회나 음악영화, 오페라, 클래식 이런 부분인데 차라리 이 부분을 크는 아이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하고 연계를 하시든 보통 이 시간대가 저녁시간에 걸려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직장인들을 위해서 배려하신 것 같은데 커가는 아이들이 어쨌든 거제가 문화의 불모지라고 하고 예술이나 이런 부분에서 뒤떨어진다고 하는데 차라리 어른들은 찾아온다 하지만 아이들은 접근할 기회가 더 힘들기 때문에 학교 쪽하고 연계해서 때로는 의무적으로라도 방과 후에 차편을 이용해서 한번쯤 감상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소외계층은 요즘 오히려 장애인이나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들이 아니고요.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인 것 같습니다. 가장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차라리 어린 유치원 아이들만 돼도 아이들 공연이나 체험전시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데 초등학교 저학년만 되기 시작하면 그때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은 전혀 저희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혜성고나 그런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조차도 1년에 한 두번 찾아오기 힘들 정도인데 사실 이 부분은 교육청의 협조가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일단 학교장님 또는 교무부장님 그런 분들이 이쪽으로 오는 것들에 대해서 차량이동이나 자율학습 시간을 해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많이 제안을 했지만 많이 거절 당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 교육시스템 상에서 방과 후 예술교육을 하고 있는데 정작 실질적인 혜택으로 여겨지는 것 같지 않아서 저희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과 시스템적으로 연계될 수 있었으면 저희도 참 바라고요. 무료 명작영화 감상회, 무료 예술영화 감상회, 무료 시네마천국 저희가 7주, 7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주도 빠짐없이 매일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모든 자료집 만들고 영화나 자료수집해서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50명에서 좀 유명한 것은 100명에서 200명이 오시는데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홍보가 부족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직장인분들은 일단 고현 쪽에 계신 분들은 넘어오시기 굉장히 힘드신 것 같고요. 그 시간을 쪼개서 유명한 공연도 아닌데 자기 삶의 질, 예술교양, 교육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일단 적은 것이 사실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꾸준히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과 연계가 된다면 저희가 찾아가는 예술프로그램을 좀더 열심히 해서 일단 해보신분들은 다들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계속 찾아오시고 단골손님이 되시는데 일단 엄두를 내시기가 힘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더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좀더 다양한 시도를 해야 된다고 저희도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고 꼭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좀더 크게 키우신다는 방안을 고심해 주시구요. 아까 과장님 말씀에 회원권이 3만원, 10만원, 30만원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1년치 내고 나면 일종의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관람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더 홍보를 강화하셔서 재정적인 기여도 부분도 일정부분 차지할 것인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관장님, 늘 고생하십니다. 저도 문화예술회관을 아주 즐겨 찾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객석점유율을 보면 대작일 경우는 정말 쉽게 티켓을 팔아서 자리가 만석이 되는 걸 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리가 많이 비어 있을 때마다 가슴이 많이 아픈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거제방문의 해를 정해서 대대적으로 거제에서 전국적으로 모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성페스티벌이라고 이번에 3회째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금상, 대상의 경우는 어느 곳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작품들로서 시상을 하고 이번에 3회째 했는데 그런 작품들을 하나씩 선정해서 준비해놓고 또 우리가 가면 거의 대우가족입니다. 삼성가족도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겠고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눈여겨봐서 선발해서 하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자신들도 보람도 느끼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게 있을 것이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동아리들이 있으니까 그 동아리들에서 좋은 작품들을 뽑아서 거제의 해에 많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기업들 문화가 그동안 술 문화였습니다. 지금도 술 문화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양쪽 기업을 잘 활용해서 그 술 문화를 티켓문화로 바꿔주시면 한 가족이 다 같이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문화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기업인이 하나 선례를 해서 하는 것을 책에 읽어서 볼 때 처음엔 좀 어렵겠지만 술 문화를 티켓문화로 조금씩 발전해나가면 객석점유율이 많이 높아갈 것이고 가족과 함께 하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관장님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신금자회장님이 전에 여성단체협의회 회장하실 때 여성페스티벌의 심사의원으로 가 본적도 있는데 거기서 1등하는 팀들은 우리 회관에서 공연을 해도 실력이 상당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팀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요상설무대나 야외무대도 있고 소극장은 저희들이 개방할 생각이고 말씀하신 기업들의 술 문화는 대도시 같은 경우는 많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참 고무적이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기업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분들도 부서별로 옛날에는 술 먹고 회식을 하는 걸 회식을 안 하고 저녁을 간단하게 먹고 공연을 보러오는 부분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아주 만족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문화메세나 운동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문화재단과 시 지역 언론과 함께 삼박자로 그런 걸 활성화시키는 운동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두환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거제시민도 문화예술회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술을 사랑하기 때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건물관리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관리운영부장 심태명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비 일반운영비해서 1년에 7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사실 우리 거제시민들은 장승포문화예술회관이 건물자체 덩치가 너무 크고 일반 시민 생각에는 관리비가 엄청 들어갈 것이 라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본 건데 개관한지 7년이 넘었는데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감이 가서 물어봅니다. 7년이나 10년 가까이 되면 어느 분기점 이익이 창출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수입이 13억이고 보조금이 15억 내지 17억인데 결론적으로 마이너스하면 1년에 10억 정도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7년이니까 10년 정도는 어떤 손익분기점을 보고 올릴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관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접근성이 떨어진다, 즉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신현지역이 거제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데 문화회관이 잘 될 수 있으려면 신현 인구가 가야 됩니다. 신현 인구가 몇 % 가고 있습니까?

공연 때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돼도 인구가 많다보니까 신현쪽에서 30% 이상 오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제가 볼 때는 15%도 안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부터 개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공연이 6시 30분이나 7시에 시작될 겁니다. 그 시간이 되면 삼성에 통근버스를 이용해서 어느 지점, 고현사거리, 수협 앞이나 거기서 타면 돌아올 때까지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다는 이런 것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접근성이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그 시간은 교통 혼잡으로 개인차로 간다는 게 처음부터 접근이 잘 안됩니다. 저부터도 관람도 좋지만 갔다 오는 게 겁이 나서 못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찾아가는 서비스 배려라고 했는데 찾아가는 서비스는 내용이 뭡니까?

찾아가는 문화행사라고 해서 우리 자체 보다는 문화부 예산이 있습니다. 거제는 문화소외지역이라고 해서 예산이 없어서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몇 번 한 적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따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좋은 프로그램을 문화예술회관에서만 해야 됩니까? 조례나 방침이?

아닙니다. 학교에 가서 한 적도 있고 거제 관내라면 가능합니다.

좋은 프로그램은 여론조사에 의해서 공연이 좋다면 문화예술회관에서 돌릴 수도 있고 실내체육관이나 청소년수련관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찾아가는 문화예술회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 방면으로 연구하셔가지고 운영하면 좀더 사랑받는 문화예술회관 뿐 아니라 수익도 더 창출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접근성하고 찾아가는 문화행사 부분은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도 받았고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질문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7페이지. 아트호텔 임대시설물 유지관리가 있는데 지금 계약자들이 빚을 안 갚고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1억3천만원 정도 되고 있고 스포츠센터는 말씀 하셨다시피 임차권을 양도해서 정상적으로 잘 납부하고 있는데 호텔이 아직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사항입니다.

스포츠센터 임차권 양도는 2010년 4월 1일 부로 했는데 이것도 계약기간이 끝나는 게 2011년 7월 9날 같이 끝납니까?

그렇습니다.

1억3천만원 정도 물려있다, 이유가 뭡니까?

실제적으로 사장이 다른 사업을 하나 벌여서 이사회에서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사가 안 되는 게 직접적인 이유는 아닌 모양이죠?

성수기 때는 저도 손님들 보면 방을 구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비수기 때는 방이 여유가 있고 또 호텔 말고 예식이나 식음료사업을 벌이고 있으니까 정확한 사항은 경영분석한 걸 하나 저한테 제출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그런데 적자가 그때 내용을 말씀드리면 거의 월 2~3천만원씩 적자가 난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문 있습니까? 질문이 없으면 문화예술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7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정열입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전에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송근섭, 건축신고담당 윤종명, 건축허가담당 박종명, 공동주택담당 조영노, 주택관리담당 허원회)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 주요업무는 사업부서와는 달리 거의 90% 이상이 민원과 직결되는 업무를 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5개 담당으로 정원은 21명이고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시 주택보급율은 100.1%이며 연 건축허가 건수는 500건, 건축신고건수 500건, 사용승인 800건 연간 2천건 정도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으로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 도모하고 농어촌 지역의 주거문화 향상 및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주택개량 14동과 빈집정비 22동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택개량은 동당 5천만원 전액 융자이며 5년 거취 15년 상환, 연리 3%가 되겠습니다. 빈집정비는 스레트 철거 시는 동당 200만원을 보조하고 일반 건축물의 경우에는 1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문제점으로 군 지역 물량 우선배정으로 시 지역 물량 배정량이 다소 감소되고 대상자의 사업시행 지연 및 변경 등으로 조기완료가 곤란합니다. 조기착공을 독려해서 연내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조사ㆍ검사 등 대형업무 지도ㆍ점검입니다. 공무원의 건축 인ㆍ허가 및 사용승인을 직접 처리하는 것은 비리가 있다는 이유로 관내 건축사에게 조사 등 업무를 위탁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건축사에게 위탁한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에 관한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고자 매 분기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검사 등 대행업무 건축사에게 위탁한 연간 수수료는 약 7천만원이 됩니다. 건축허가는 건당 1만원, 사용승인의 평균 16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하반기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0년 5월에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2010년 상반기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0년 10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사ㆍ검사 등 대행업무 불성실, 위법, 부당 대행자에게는 건축사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한 도에 위법보고하고 조사ㆍ검사 또는 확인결과 거짓보고, 수뢰행위 등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사ㆍ정비입니다. 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의 실태조사와 위반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관리 및 시정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ㆍ정비계획 수립은 매년 1월에 하고 중점조사 대상은 준공 후 1년 내 건축물 또는 민원이 야기된 위반 건축물 등이 되겠습니다. 신규발생 적발은 1차는 면ㆍ동장에게 하고 2차는 해당 부서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비도시지역 건축허가 제도 확대가 2006년 5월 9일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업무증가로 발생빈도, 조사ㆍ정비,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업무의 특성상 원만한 업무추진이 곤란합니다. 10페이지. 건축물 부설 주차장 유지ㆍ관리입니다. 현재 관내 일반건축물 주차장수는 3,112개소에 28,388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257개소에 31,228대가 있습니다. 총 85,251대가 현재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반 부설주차장에 대한 조사ㆍ정비계획은 매년 1월에 수립하고 정기점검은 연1회 이상 또는 연중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외 용도사용 및 본래의 기능 유지 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조건으로 노후화된 기계식주차장 설치철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기계식 주차장치의 노후화 및 불편에 따른 사용기피, 용도변경, 물건적치, 주차장 기능훼손 등 불법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반행위근절 및 부설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건축 허가 단계에서 기계식주차장 설치를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집단마을 지붕도색 사업추진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의 적극 추진과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 환경 개선 향상,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 및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고양하고자 매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도변 주요 관광지인 사등면 신계마을과 대리마을 그리고 크루즈 관광 코스의 가시권인 사등면 가조도 6개 마을에 대한 총 511동을 이미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이후 매년 그룹별 집단마을 지붕도색사업 대상지를 발굴하여 주기별 반복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통한 분양가 투명 책정입니다. 그동안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및 높은 분양가로 인한 지역 및 사회적 혼란이 대두되고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통한 분양가 인하와 적정한 분양가를 산정코자 합니다. 적용대상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 주요내용은 분양가격 즉 토지비, 건축비, 가산비가 되겠습니다. 발코니 확장비용 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택지비 책정을 위한 감정평가 기관의 공정 선정과 지하층 및 지상층 건축비 적정 산정 추진 그리고 토지 및 건축공사에 수반되는 적정한 가산비 산정 등을 추진함으로써 신규 분양 공동주택의 분양가 인하와 분양가의 투명한 책정으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고품질 주택 공급 사업 추진입니다. 고품질의 주택공급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만족도를 높이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거문화 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전문가를 통한 조경 및 색채 심의로 고품질 주택공급 추진과 경사지붕 설치 지양, 옥상 조형 구조물을 이용한 야간경관 조명설치 권장, 주차장 지하화 유도로 발생되는 지상 공간 등에 조형구조물 설치와 야간 경관조명 설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감리자 지도 철저로 하자 없는 견실시공을 유도해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주요시설물의 신설ㆍ교체ㆍ수리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복리 증진 기여가 되겠습니다. 법적지원 근거는 「주택법」제47조 제8항 및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올해는 약 9억원의 예산으로 화성산호아파트 외 30개 단지에 7억9천여만원을 들여서 이미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183개 단지가 있는데 183개 단지에 대한 보안등 전기요금을 1억1천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보조금 교부신청접수는 매년 1월에 하고 심의위원회 심의 및 보조금 지원결정은 2월에 하고 보조금 교부사업은 2월부터 6월까지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지원 신청단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미 지원 단지에 대하여는 차기년도 사업시행 시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에는 약 50개단지가 이미 신청되었습니다. 15페이지. 공동주택 단지 재해예방 대책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현황입니다. 현재 총 사업 승인건수는 12개 단지에4,799세대입니다. 그 중에 정상 시공은 3개단지에 1,205세대이며 미착공은 9개 단지에 3,594세대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현재까지 접수된 사업승인신청단지는 5개 단지에 2,383세대가 현재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다고 한 가지만 질문하라니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주택하고 도로하고 인접해 있는 부분에 소음 때문에 분쟁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죠?

예, 있습니다.

어디어디 있습니까?

대동다숲하고 덕산아내하고 두개가 있습니다.

두개입니까? 푸른솔 쪽은 민원 들어온 게 없어요?

현재 들어온 건 없습니다.

그쪽에도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도로하고 인접한 곳에 아파트나 공동주택허가를 내주면 그것은 분명히 민원이 무조건 발생됩니다. 엊그저께 도시과 송정 쪽에도 보면 아파트하고 얼마 안 떨어졌는데 거기도 건설이 끝나고 나면 분명히 분쟁이 생긴다고요. 그것을 시에서 다 해 줄 게 아니고 허가단계에서 시행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미리 체크해서 시행자한테 부담을 시켜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입니다. 우리가 사업승인을 할 경우에는 먼저 도로관계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소음측정까지 해서 사업승인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덕산아내 같은 경우에는 방음벽 설치 안 하고 그 뒤에 소음측정 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당시에 사용검사시 소음측정결과 65dB 이하로 나온 것으로 저희들한테 제출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교통, 환경변화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현재는 측정치가 초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영향평가를 잠깐 봤는데요. 그때 보고서 올리면서 대한제니스아파트는 빠져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덕산아내 아파트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제니스타운은 덕산에서 도면에 표기도 안 했어요. 어쨌든 소음발견 해서 분쟁이 있는데 덕산아내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것은 현재 교통저감대책을 해놓고 환경부서에서 별도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과에서 합니까?

환경관리과에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 하고는 상관없습니까?

현재 저희들은 사용검사시 65dB 이하로 적합하다고 보고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용 검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 보고서만 믿지 마십시오.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해서 조건부로 승인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65dB이 기준치인데 65dB 위에 나오면 너희들이 뒤에 설치하라는 식으로 조건부를 필히 다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길 것 같아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덕산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많은 원성으로 인해서 시ㆍ도에도 가서 하고 덕산 회사 앞에서도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시민들 몇 분을 만나봤더니 상당히 격앙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009년 5월 1일 접수된 이후부터 문제되어서 저희 시에서 많은 중재를 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행정에서 주선해서 많은 대화를 16차례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도 상당한 가격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덕산에서 나오는 가격은 3.3㎡당 당초에는 391만원과 32평형은 385만원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권고하고 계속 설득해서 일단 3.3㎡당 평균 10만원을 저희들이 하향 조정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도 임차인 쪽에서 현재까지 345만원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345만원 같으면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현재 분양전환승인신청이 들어왔지만 아직까지 처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서로 상호협의해서 원만한 협의가 될 때 처리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보류하고 있지만 계속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협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민을 몇 번을 만나봤더니 주민의 입장에서는 345만원도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시에서 봤을 때는 타당한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시공비는 자꾸 시에서 적극성이 없다, 또는 시에서 이런 걸 주민입장에서 회사 측하고 해줘야 되는데 의지가 약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시에서 의지가 없다는 말씀은 서운한 말씀이고요. 왜냐면 제가 와서 정말로 저는 하늘에 두고 맹세하겠습니다만 시민입장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심지어 저쪽 대표자하고 사이도 안 좋아질 정도로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문제는 지금 이 분양가격이 자기들 간에 계약한 가격이 아니고 법으로 정해놓은 가격이기 때문에 법으로 정한 가격이 상한가 네가 작게 받든 많이 받든 이 가격 받지마라는 그런 취지이지 이 가격에 계약하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 현재 이 법의 환경을 볼 때는 실질적으로 구두로 더 낮춰서 계약하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안 해 줄 것은 없어요. 왜냐면 그게 분양가격이면 되는데 분양을 하되 최고 상한가격 이 이상 받지 마라는 가격인데 그것도 법으로 정해놓은 공식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덕산에 종용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억지로 승인을 안 해 주고 눌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두 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이야기했죠. 손해 보는 게 아니고 이익을 낮춰서 주민에게 환원하라는 쪽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법적한계나 이익을 추구하는 바가 우리하고 다르니까 그 이상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주민의 입장은 물론 낮은 가격에 분양을 받아야 여러 가지 자산의 운영이나 자기들 욕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욕구가 뭔가 하면 덕산이 만약에 이익이 100원을 남았다는 걸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익에서 덕산이 70억, 80억을 보고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을 깎아 달라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도 임차인 쪽에서 저희 시를 방문했습니다. 한번 더 임대인하고 조율하는 걸로 여하튼 최대한 접근해서 꼭지점을 찾아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행정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많은 적극적인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 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식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님들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박석범, 환경지도담당 문치영, 환경허가담당 김정식, 식품위생담당 박찬수, 공중위생담당 원순옥, 위생지도담당 반명국) 5페이지. 환경위생과는 6개 26명 정원으로 현원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시행입니다. 탄소포인트제라는 정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 상업 등의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서 포인트를 적립해서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소위 말해서 온실가스 감축실천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금 전기부분만 우선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홍보는 전단지, 리플렛 등으로 거제시홈페이지 등에서 거제시 전 세대에 걸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 6월까지 접수현황이 총 목표량 13,700세대 중에 8,600세대가 접수되어서 경남시보에서는 1위로 접수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지급방법은 개별 참여세대는 1만원 이내, 공동참여세대 아파트 등이 되겠는데 5천원 이내로 1포인트 당 3원씩, CO2 10g을 감축하면 1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인센티브 예산액은 5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관리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6월 현재 21농가에 대해서 3,04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원이 60%, 자부담이 40%입니다. 피해보상금액은 5만원 이상, 피해보상최대 금액은 300만원 이내, 최대 피해보상율은 80%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해조수 포획허가는 11건으로 포획실적은 멧돼지를 포함해서 461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 접수는 6건으로 사업비 2,800만원, 도비 30%, 시비 7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농작물 피해보상실적은 153건에 3,737만4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부상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에 20건. 문제점 및 대책은 야행성인 멧돼지 출현시간과 총기해제 시간이 불일치해서 포획실적이 저조했습니다만 경찰서와 협의하여 야간 총기 해제시간을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피해예방시설 설치 수요급증으로 예산이 부족합니다. 올해 당초예산이 3천만원이었는데 신청한 농가가 62농가에 1억3,400만원을 신청하여서 여기서 탈락하는 사람이 있고 해서 올 추경에 5천만원을 확보한 후에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수확기 유해조수 피해 방지단을 8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고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추가분을 추경예산이 확보되는데로 연말까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12월 중에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업소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대상 92개 업소 수에서 68개 업소를 단속해서 위반업소 5개에 대해서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배출부과금은 16건에 1,040만2천원, 위반사업장 언론 공개 5회, 배출업소 오염원 조사 1회 134개소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영세사업장의 기술관리 인력의 잦은 변경 및 전문성 결여로 책임 있는 시설관리가 어려워서 환경관리 교육강화 및 기술지원을 확대 실시해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10페이지. 생활환경 민원 관리입니다. 소음, 비산먼지 등 생활환경 관련 민원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참고로 작년도 한해 소음, 비산먼지 민원이 112건이었는데 올 상반기 말 현재 125건으로 이미 작년 한해동안 일어난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환경의식이 높아진 것도 있겠습니다만 각종 건설, 개발행위가 증가됨에 따라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추진실적으로서 비산먼지, 특정 공사 사업장 점검을 216개소를 점검해서 과태료 17건 642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대형건설공사장 환경 사전 검사제를 운영하고 야외도장 사업장 특별점검을 월 2회 이상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악취 배출사업장도 기준초과 1개소했고 자동차 배출감소 저감 추진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지정 학교 수는 초등학교를 포함해서 62개소를 지정하였고 보호구역 내에 있는 음식업소 수는 일반음식점을 포함해서 169개소가 있는데 여기 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을 81개설치하였고 소비자감시원 6명을 포함한 3개반 7명으로 지도 점검반을 구성했습니다. 12페이지.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관내에 일반음식점이 약 3,300개소가 있는데 여기서 5% 이내를 모범업소로 지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49개를 지정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표지판 부착을 148개소에 하고 업주 위생교육을 7회에 걸쳐서 3,200명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 및 홍보로서 종량제봉투 이쑤시개, 앞치마 등 21,950매를 지급하였고 6,500명 6회에 걸쳐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남은 음식 재사용 하는 행위는 사실상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스푸드 운동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는 말을 원스푸드운동이라고 하는데 위생교육 등을 통해서 영업주의 자발적인 의식전환이 되도록 지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숙박업, 목욕장을 비롯하여 총 865개 업소를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기 지도점검을 연 1회 해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서 시기 및 실정에 맞게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바가지요금 및 불친절에 대한 것은 행정이 나름대로 아무리 노력해도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업자 스스로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서비스제고를 위한 영업주의 의식전환 교육, 방법개선 등의 실질적인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서비스등급제 운영입니다. 5개 업종에 걸쳐 537개 업소가 대상인데 기본평가는 세탁업, 피부미용업, 위생용역업이 되고 재평가 업소는 미용업, 목욕업인데 재평가라는 말은 2008년도에 최초로 설치한 이후에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참고로 숙박업과 이용업소가 평가를 하였습니다. 평가방법은 평가조사지 활용 및 업소 방문조사 평가로서 평가기준은 일반현황, 시설현황 등이 되겠습니다. 등급기준은 최우수업소가 90점 이상이면 녹색, 황색, 백색업소로 해서 최우수등급업소 인센티브로서는 보건복지부 최우수업소 표지판 로고 부착, 2년간 위생 점검 면제, 시 홈페이지 등에 개제하여 고객들로 하여금 업소의 좋은 이미지를 부각시키도록 행정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이로 인한 점검 등 잦은 업소출입으로 일부 영업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만 평가의 필요성과 서비스의 수준향상을 위해 홍보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영업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유원지 주변 위생업소 특별관리입니다. 유원지는 와현, 구조라, 해금강, 명사총 4개 지역으로 음식점 112개를 포함한 182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정기위생교육을 연 1회 실시하는데 이미 지난 6월 달에 실시하였습니다. 수시 위생교육도 분기별 1회 이상으로 바가지요금 및 호객행위 금지, 친절서비스 등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지도점검은 3개반 13명으로 청결한 위생관리, 영업자 준수사항, 숙박 요금표 옥외게시 등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매체에 공개해서 위반업소에 대한 간접 패널티를 줘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및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바가지요금과 불친절을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하는데 이는 실제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관광객 개인별로 느끼는 지역적인 억양 또는 이를 받아들이는 성향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불친절로 오해되는 경우도 많음을 느꼈습니다. 이런 것은 교육 등을 통해서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피서철 등에 무신고 영업 등 불법영업행위가 기승하고 있는데 이는 표시가격준수 및 친절한 서비스의 수시 계도로 관광거제 이미지 개선을 하고 소비자개선 환경감시원과 합동단속을 해서 계절별 시간대 별로 집중 단속을 해서 불법 영업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식품접객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연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경찰, 행정,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해서 합동단속반을 해서 식품접객업소, 유원지, 해수욕장 등 식품접객 업소를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점검 실적은 2,108개소, 지금까지 행정처분 실적은 총 112개소를 적발해서 영업정지, 과징금 1억1,400만원, 과태료 760만원 등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성수기 유원지 주변 불법영업 행위 및 바가지요금 및 서비스부재로 인한 불친절 관련해서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 등의 취급기준 준수 및 개인위생 의식이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며 청소년간의 위반행위가 증가해서 청소년보호법위반에 따른 행정심판청구가 너무 많아서 행정력이 낭비되는 실정입니다. 이런 영업주 종사자에 대한 위생관련 법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식품위생상의 유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식품안전 관리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식중독발생 우려업소 및 위생 사각지대 재래시장,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등이 중점 관리대상이 되겠습니다.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의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성화하여 부정불량식품 및 계절별 성수식품을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감시원과 합동점검으로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주민신뢰도를 제고하고 있고 원산지 표시단속은 8월 5일부로 식품위생법이 이때까지 이원체제로 되어 있던 것이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단속업무가 넘어갔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 추진실적은 식중독예방 홍보용 현수막을 학교, 유치원등 154개소에 설치하고 통근, 통학버스 홍보용 손 씻기 자석스티커 200매를 제작하겠습니다. 18페이지. 2009년 탄소포인트제 시행관계 한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참여는 지금 참여대상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유관기관으로 해서 감축목표를 기준 배출량 연도인 2007년-2008년 기간의 평균배출량 보다 3%를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거래대상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전기, 가스, 난방연료 및 공용차량 유류 등 사용량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6월에 1/4분기 거래를 실시하였고 그 내용을 보면 2007-2008 기준연도 배출량이 연간 이산화탄소의 1,078톤이 배출되었는데 분기별로 나누면 1/4분기에 361톤이 되고 여기서 배출권 할당량을 기준 설정양의 3%로 하게 되면 350선이 나옵니다. 실제 탄소를 배출하는 양이 344톤, 실제 예정량 11톤보다 17톤이 삭감하였습니다. 거래량은 주식처럼 거래를 하는데 우리가 매도한 것이 99톤, 매수를 한 것이 23톤이 되겠습니다. 단가는 거래 종가가 23,800 CO2 톤당이 되겠습니다. 최저 거래가가 22,200원, 최고 거래가가 24,100원 물론 이것은 전부 사이버 상의 거래가 되겠습니다. 이를 설치하는 이유는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대한 지원능력을 배양하고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역할로 사회 전반적 온실가스 감축분위기를 확산하는 취지로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악취 배출업소 모니터링 실시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악취오염도 측정을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분석을 의뢰한 결과 악취는 우리시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하며 사등면 지석리에 3건, 동부면 율포리에 농장 2건, 연초면 오비리에 3건 해서 배출부 부지 경계선을 측정한 결과 지금까지는 다 기준 이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음, 비산먼지와 함께 최근에 악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악취모니터링 결과 일부 업소에서 악취배출허용기준에 근접하고 있어 악취저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점악취발생지역 악취측정치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밀폐되지 않은 옥외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근본적인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타 시군에 우수 동종업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개선방안 및 이에 따른 기술지원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의원님.

악취 배출업소 모니터링 실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쓰레기사업장 부분이 모니터링에 안 되어 있는데 뺐습니까?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악취로 인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한번 해 보시지요.

그것은 하게 되면 할 건데 당장 문제가 되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사등면 계사 관계 부분은?

사등면 지석 위에 계사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은 실제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옥토유기질 비료공장 하고 한려식품이 하고 있습니다.

기준치보다 작다면서요?

이것은 악취오염도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주 대상사업소로 선정을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사등 청곡은 관문인데 농산물 관계는 유자가 청곡에서 우리 시의 특산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악취 때문에 저희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 차문이 닫혔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날 정도인데 조사결과가 만족하다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런데 사실 악취라는 것이 시간대 별로, 계절별, 바람 풍향에 따라서 흡입하는 양이 틀리기 때문에 한번 측정해서는 기준에 초과된다, 안 된다고 단정을 못 내립니다. 그 대신 자주 가서.

제가 알기로는 도에 소관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악취시료체취는...

그것 말고 행정적인 조치는?

행정조치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할 수 습니까?

분석만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악취 때문에 저번 월드컵 때 닭을 많이 잡아서 자기 처리능력이 안되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그것은 도계장인데 도계장은 항상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도계장을 지으면서 영세한 업체가 되다 보니까 시설이나 그런 게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나중에 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걸림돌이 되어서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 기술지원도 요청을 하였습니다만 특정한 배출구가 없이 옥외로 배출되는 악취가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기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알아보고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가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해서 부도위기에 있으니까 자꾸 봐주기 형식으로 되니까 물론 업체 자체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관광을 이미지로 갖고 살아가는 거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영업정지를 시키면 그 회사가 망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시에서 충분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원을 해서라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려면 시설에 어떤 걸 설치해서 악취를 제거하는 것은 힘들고 완전한 시설을 갖춰서 하는 수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은 악취로 가지고 처분해서 정지시키는 근거는 없고 일단 나오는 폐수를 통해서 조업정지를 몇 번 당했습니다. 이번에도 조업정지가 나갈 겁니다. 첨부 중에 있고 업체가 어렵다고 해서 행정의 고유 업무를 방치하거나 하지는 결코 않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치해 주시고요. 옥포, 장승포하수처리장, 중앙하수처리장, 거제면에 하수종말처리장, 악취오염도 10일 이상조사해서 산건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영수의원님.

도시과하면서 이쪽 부서라고 해서 재 질문합니다. 덕산아내 소음문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덕산아내 소음문제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소음규제지역으로 2008년 11월 달에 지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소음을 저감시키는 게 안 되어서 건설과에 노면저소음포장을 할 계획으로 예산까지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로공사 때문에 같이 한다고 해서 아마 딜레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게 되고 나면 저소음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 관로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때 기본적으로 제시된 것이 방음림 설치, 저소음 노면포장 사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설치해봐서 소음이 더 이상 초과되는지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하고 소송 중이죠?

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계속 하실 겁니까?

덕산아내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터널형 방음시설입니다. 터널형 방음시설을 그 구간이 490m 정도 되는데 비용이 600억인가 200억인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설치가 된다면 전 거제시 국도14호선 구간에 전부 그런 걸 설치해달라는 도미노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예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이 많이 안 들고 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정해서 해서 안 되면 다음 순으로 대책을 강구해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산아내에서 저한테 중재가 들어 왔는데 혹시 중재할 의향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중재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는 업무가 소음을 측정해서 그 기준에 초과되면 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을 할 뿐이지 어떤 그 에 따라서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은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소관이 건설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산건위원장 하시는 말씀은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속도를 줄이는 것이 법률상 근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경찰하고 협의를 해봤습니까?

다각도로 경찰하고 한번, 두 번 만난 게 아니고 수차례 만나서 그런 이야기가 대두되었습니다. 경찰서도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안전공단하고 교통흐름 관계를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이야기해 본 결과 힘들다는 통보를 우리가 다시 받았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니까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다른 분 질의가 있습니까? 잠깐만요, 발언권을 갖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의원님.

옥포, 장승포처리장, 중앙처리장, 거제하수처리장 3가지를 수질 오염도를 10일 이상 조사해서 산건위에 해달라고 했는데 다른 의원님께서 석포쓰레기매립장, 하청대일수산 5군데 10일 이상 그게 맑은 날씨도 하고 흐른 날씨도 했으면 좋겠는데 어느 정도 악취조사 전문?

우리 환경지도계에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형철의원님.

소음 측정하는 게 덕산아내 같은 경우는 현재 차가 다니기 때문에 소음측정이 가능한데 만약 대동 다숲은 앞으로 통행에 대해서 미리 소음측정이 가능합니까?

소음측정은 예측을 할 수가 없고 일단 소음측정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소음이기 때문에 예상되는 소음은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소음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다만 생각으로서.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대동다숲 같은 경우는 일단 통행이 시작되면 방음벽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전에 예측가능한 소음측정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주민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소음을 측정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고 앞으로 통행량이 얼마나 많아짐에 따라서 차등 소음도가 얼마만큼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측 가능한 것도 행정에서 가능한 게 아니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게 되면 예측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측량에 따라서 방음벽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도 판단됩니다.

그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 기관에서 시공하는 회사하고 피해를 입은 주민하고 의견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때 가서 그 사항을 하게 될 듯싶습니다.

대동다숲 건설회사가 부도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옥영문의원 질의하십시오.

부상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에 20건을 봤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부상동물들을 구조하고 치료합니까?

부연설명을 더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실제로 앞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하고 유해조수포획허가를 하는 마당에 무슨 또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냐? 약간 상반된 그런 내용을 적어놨는데 야생동물은 동식물보호법 제11조에 보게 되면 부상 야생동물을 구조 및 치료하도록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120만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옥포에 있는 상아동물병원에서 1차 진료를 하고 동물도 사람처럼 중병이 걸리거나 중상이 된 그런 동물들은 2차 진료로 진주경상대동물병원으로 이송을 합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이 길을 가다가 야생동물이 다쳐있는 걸 봤다, 어디다 전화를 해야 됩니까?

각 읍ㆍ면ㆍ동이나 우리 시청 과에 연락하면 전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불과 두달 전에 그날은 같이 있는 사람은 공무원도 한분 계셨고 다친 동물을 발견하고 어디에 연락하는 게 제일 맞을까 싶어서 당직실에 전화를 했더니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병원에 갖다 주죠, 이래요. 그래서 다친 동물들을 우선적으로 치료하는 관리해 주는 자리가 있냐고 하니 그것은 잘 모르겠답니다. 말은 구조를 해서 치료를 하라고 해놓고 일반 시민들이 그런 사항에 부딪쳤을 때 당직실이 되었든 체계적으로 그 동물을 수거해가는 자리가 생기든 아니면 본인이 어느 병원에 갖다 줄 수 있든 이런 자리는 최소한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같이 있었던 공무원도 내용을 모르고 당직실에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하더니 그런 곳이 없답니다, 이런가 말씀을 하시 길래 결국 그 동물은 그날 저녁 개인 집에서 보관했는데 죽기는 죽었습니다. 이것을 써놨기 때문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우리 주민이 알 수 있고 실질적인 구조가 되고 치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모색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옥의원님 취지는 정말 맞습니다. 당직실에도 신고방법을 명시해서 누가 당직을 서든 간에 이런 전화를 받으면 바로 상아동물병원에 치료입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식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예, 여기서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실제 수거검사를 해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는 게 없었기 때문에 기재가 안 되었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김두환의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