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수 의원 발언

재난관리과장 진성우입니다. 재난관리과 업무보고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저희 담당주사님들 소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박종균, 복구지원담당 조미래, 하천담당 이준열, 민방위담당 이충건)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재난관리과는 재난관리, 복구지원, 하천, 민방위 4개 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정원 18명에 현원 18명입니다. 6페이지. 저희들이 관리하는 자연재해위험지구 현황은 현재 저희 시에서는 6개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수월부터 옥포지구는 올해 12월 말이면 정비 사업이 완료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5곳은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 해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대피 30분 대피 계획지구가 4개 지구 있습니다. 유호, 간곡, 학동, 덕포지구 4개소는 해일에 대비해서 대피계획을 수립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지방하천 현황입니다. 총 17개소에 129.4㎞로서 개수율은 72.7%고 소하천은 130개소에 262㎞로 개수율은 41%, 민방위대는 총 322개 대대에 24,366명의 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방위 장비ㆍ시설현황은 민방위 장비로서는 전자메가폰 외 12종에 1,811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화생방 장비는 일반방독면 외 7종에 7,35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19개소로서 공공이 10개, 민간이 9개소이며 비상대피시설은 83개소에 86,870㎡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현황입니다. 시특법상 대상시설로서 67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66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예ㆍ경보시설 현황은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외 7종에 236개가 있으며 수방자재는 마대 외 73,923매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시특법상에 대상 시설로서 67개소, 그 외 시설로 662개소가 있습니다. 시특법상 1종 26개소는 가조연륙교 외 25개소이며 2종은 옥포 옥현시장 외 4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외 시설물 31개소는 교량 및 옹벽 등이며 건축물은 625동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67개소에 대해서 안내점검 및 지도를 하였으며 특정관리시설물 상반기 안전점검을 매월 1회에서 6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시설물 안전점검계획을 수립 유지관리를 통해서 안전한 도시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안전불감증 해소 및 각종 사고예방 및 안전한 거제 만들기 실현으로 안전문화운동을 확산시켜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해서 월 별로 주제를 선정해서 유관기관 및 단체 시민들이 참여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으로 안전생활수칙 및 물놀이 안전수칙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활용함과 동시에 해수욕장 및 야영객 안전표지판을 72개소 설치했으며 인명구조함 1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이동식거치대 20개를 각 해수욕장에 설치하고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어린이를 위해서 해수욕장에 구명조끼 150개를 비치해서 어린이들에게 무료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취약계층 안전복지서비스입니다. 오지ㆍ낙후 마을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재난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올 상반기에 400가구를 목표로 4,8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추진실적은 합동 안전복지컨설팅단을 4개반 400명을 구성해서 전기안전공사, 가스공사, 지역자율방범대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3회를 실시해서 238가구에 수혜혜택을 주었습니다. 12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사업은 올해 상반기에 5건, 7억1천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현재 재난자동음성시스템은 공사 중이고 그 외에는 전체 사업을 다 마쳤습니다. 13페이지. 재해 사전대비입니다. 여름철 자연재해대책기간은 5월부터 10월이며 겨울철 자연재해대책기간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자연재난표준행동매뉴얼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였으며 재난대비 30분 대피계획 4개소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중점관리대상 방재시설물 45개소에 대해서는 매월 점점 및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14개 단체 290명으로 구성되어서 재난피해 우려지역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재난 예ㆍ경보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저희시의 재난 예ㆍ경보시설은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외 7종 236개가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는 재난전화방송주장치 및 재난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1억300만원을 들여서 하청면 외 28곳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재난 예ㆍ경보시스템은 9,700만원으로 설치중이며 능포방파제, 구조라, 사곡요트장, 연초천 등에 공사 중입니다. 올 8월말 까지 마치면 재난상황 기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 추진입니다.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서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진형 관리제도입니다. 현재 연도별로 2008년도부터 2010년도에 저희 시에 가입한 세대가 2,693세대이고 온실이 35동입니다. 올해 가입현황을 보면 기초생활자가 689명이며 차상위계총이 591세대, 일반 23세, 비닐하우스 6세대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부담분은 사회복지법인 공동모금회에서 자부담하고 있으며 차상위계층의 자부담은 동부화재 문화재단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풍수해 보험에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옥포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입니다. 소방서 못가서 국도변 좌측 편에 법면입니다. 올해 사업비 10억을 들여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공정은 50% 정도입니다. 내년 3월 달에 준공이 되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예방위주의 방재행정을 구현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18페이지. 장승포 위험지 정비사업입니다. 장승포 일구에 우체국 지나서 위험한 옹벽부분입니다. 금번에 특별교부세 5억, 시비 2억7억 7억7,200만원으로 석축보강 106m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손실보상중이며 올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아주천 하도개선사업입니다. 아주천 저수호안 1㎞ 밑 수변공원 1㎞를 올해 7월 25일까지 15억2,300만원을 들여서 완료하였습니다. 완공이 됨으로 인해서 하천 저수호안정비 및 하상퇴적토 준설에 따른 사전 재해예방 및 자연친화적 하천환경정비를 통해서 시민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아주천 수해개선 사업입니다. 총 하천 13㎞에 대해 올해는 15억을 들여서 200m를 완전 개수해서 수해상습에서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월 21일 착공해서 공정율이 10%입니다. 아주동에 한명이 4필지가 보상감정에 불만을 갖고 수령을 안 해가고 있습니다. 안되면 토지수용을 해서라도 내년 4월 달까지는 전체공정이 100% 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은 올해 11건에 38억6천만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상반기까지는 추진 중 100% 다 되었고 지금 현재 보상 중인 3건은 잔여분 올 11월 달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만 대부분 농경지가 있어서 공사장 진ㆍ출입에 애로가 있으며 또한 편입토지의 개발심리에 따른 과다보상 요구로 보상협의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22페이지. 거제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있는 소하천 130개소에 대해서 하천측량 및 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과 소하천 대장작성, 사전환경성 검토 및 사전재해영향검토를 위해서 올 3월 23일부터 내년 9월 13일까지 25억의 예산으로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달에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에 사전환경성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협의해서 내년 9월 달에 소하천정비계획 고시 및 용역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장래수질예측, 대장전산화, 지형도면고시 등 원활한 하천관리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ㆍ장비 확충입니다. 민방위편성 대원은 24,366명이며 민방위훈련은 민방공 훈련과 방재훈련이 있습니다. 민방공훈련은 정기대피훈련은 년 2회, 불시대피훈련은 년 1회하고 있으며 방재훈련은 시 단위훈련은 1회, 마을단위 훈련도 1회 봄과 겨울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민방위 부족장비 확충 및 시설개선은 올해도 민방위장비 전자메가폰 외 12종 3천만원을 구입하였으며 화생방장비도 방독면을 3천만원 구입했고 아울러 비상급수시설 정비 및 수질관리를 위해서 2,900만원 해서 비상급수시설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민방위 시설장비 상설점검반을 운영해서 월 2회 이상 1개반 4명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주부민방위 기동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부민방위 기동대는 면ㆍ동별로 10명씩 19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주부민방위대는 재난예방 및 복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민방위훈련 및 각종 행사에 참여확대 및 행사 홍보도우미 역할과 불우이웃돕기 등 더불어 사는 사회 만들기 등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각종 재난발생대비 사전예찰활동 및 복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부민방위기동대는 연 20명씩 국립방재교육연구원에 재난예방활동 전문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입니다. 올해부터 3개년 동안 1억6천만원을 들여서 신도시 지역 경보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중앙과 도 경보통제 상황실과 연계해서 올해는 4천만원을 들여서 장평동사무소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긴급 상황발생에 대비해서 면ㆍ동 원격방송 장치를 설치하고 사이렌 스피커는 건물옥상, 유선ㆍ위성수신 장치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방위 경보시설은 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천담당, 구천댐 관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 보고서에 내용은 없습니다만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구천댐에서 동부저수지까지 1.7㎞ 구간에 약 60억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할 계획인데 지난 7월 3일날 동부면에서 첫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첫 설명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협의취득이 아니고 강제수용하고 재결신청 한다고 악화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 하천담당께서는 꼭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부분이 우리 시도는 아니지만 거기는 아마 100년 안에 침수된 적이 한번도 없었던 지역이고 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침수지역이 아니고 유실되는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구천댐으로 해서 구조라로 가는 사람, 학동으로 가는 사람, 동부와 연계되어 있는 관광의 삼거리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수공간을 없애고 지금 현재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비가 와서 나중에 침수가 될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지금 길하고 둑하고 높이를 1.7m로 물 흐름만 생각하는 공사를 할 계획의 도면을 봤습니다. 그 도면이 2년 전에 재난관리과에서 한 줄 알고 있는데 저 부분은 지금 현재 지역민들도 원치 않고 거기 한번도 침수된 적도 없는데 굳이 강둑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천댐에서 비가 많이 오면 넘어오는 물 그것만을 위해서 친수공간을 없애서 강둑을 높이 쌓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 주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거제는 관광으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지역으로 그것은 조금 설계변경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모든 하천들이 친수공간을 자꾸 수변 공간 확보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강둑만 생각할 뿐인데 이참에 강 깊이보다는 강 넓이를 생각을 해 주세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건의를 해서 앞에 서당골 통해서 내려오는 그 부분에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삼각주 관계 부분인데 지금 구조라 넘어가는 교량도 새로 놔야 될 부분이고 옛날에 구천동 물레방아도 있고 만들면서 볼거리를 제공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지주들을 만나니까 이미 하천 건너에 있는 땅들을 농사를 못 지으니까 이번 참에 보상을 내놓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강둑을 충분하게 넓힐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거제도의 실정이나 동부저수지 최고 만수위 때의 레벨을 계산해보면 밑에도 충분하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물이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3일, 5일 정도의 집중호우로 물 내려가는 것 때문에 362일 거의 막혀있는 공간에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침수된 지역이 없는데 굳이 강둑을 높여서 고랑하고 인근의 토지하고 이간시킬 이유가 뭐 있겠나 하는 이 부분은 나중에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중요한 길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관계 부분인데 보상관계는 주민들은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 내용이 수용되지 않았을 때는 자기들은 반대한다고 하거든요. 공사차질도 있고 대책위가 구성되어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꼭 챙겨주시고 거제관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부원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방재로 인하여 소하천정비수립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외포에 가면 정골 올라가는 길 있죠? 정골 올라가는 우측에 보면 산이 제법 높습니다. 이번 장마 때 가보니까 물이 엄청 쏟아 내려오더라고요. 거기에 올바른 물 빠지는 고랑이 없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시멘으로 만든 디귿자 조그마한 것 한 개 만들어 놓고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소하천으로 지정이 안 되고 농업용수로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로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빠지도록 시멘으로 배수구를 만들어 놨는데 그 배수구가 너무 적다보니까 물이 넘쳐나서 엉망이 되거든요. 뭐가 문제 되냐면 앞으로 비가 180~200mm 정도 온다면 거가대교 연결다리로 인해서 산사태가 무너질 그런 우려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보시고...

현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소하천이 조그마한 게 있는데 고랑은 적은데 소하천 들어가는 입구는 굉장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둘러보시고요. 그 다음 외포천을 보면 농협 쪽으로 가고 초등학교 앞에 보면 물 빠지는 배수구를 초등학교 하고 마을하고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3개가 있는데 3개가 전부 막혀버렸어요. 비만 오면 거기가 막혀서 물이 못 빠지다 보니까 물이 흥건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소하천정비를 해줘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미 내려오는 자갈, 흙이 물 내려오는 구멍을 막아버리고 나니까 빠져야 될 물이 이미 자갈, 흙이 막아버리고 나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상당히 느끼고 있더라고요. 저러다가 나중에 전부 물바다가 된다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비가 많이 올 때 거기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그것도 시급하니까 빨리 파악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은동입니다. 23페이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역대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지역대가 앞에 기본현황에 있습니다만 298개 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공청사에 있는 지역대는 신현읍, 고현에 있는 지역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공청사는 민방위대가 없는데요.

공공청사에도 지역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예비군입니다.

예비군은 어디서 하시는 겁니까? 거제시에서 따로 관리 감독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그것은 해안3대대에서 합니다.

왜 제가 여쭈어 보냐면 지역대가 공공청사라는 그런 장소에 있으니까 주민들이 이런 시설이 공공청사에 있으니까 이상하다, 그 부분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있으면 여쭈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25페이지. 주부민방위 기동대 운영 활성화라는 제목이 있는데 여기서 면ㆍ동별 10명씩 190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순수하게 자원봉사형식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시비나? ○재난관리과장 진성우 자원봉사형식으로 하되 저희 시에서는 주부민방위 기동대 활성화를 위해서 각 면ㆍ동별로 월 10만원 정도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면ㆍ동당.

면ㆍ동 단위고 개인별로는 아니고요?

예.

옥영문입니다. 내용에 보니까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이라고 있는데 소하천을 정비하는 기본목적 주안점을 어디에 두고 정비계획을 잡으십니까?

기본계획으로 조사해서 앞으로 비가 많이 올 때 홍수량을 계산해서 기존 하폭이 2m인데 앞으로 정비하면 4m를 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취수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수질관리나 이런 부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관에서 하천정비 한다고 손만 대면 고랑이다, 하천이다 느낌은 안 들고 물만 내려가는 길 같다는 이야기를 주위에서 많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것을 준비하시고 종합적인 계획을 잡으실 때 하천의 물에 대한 흐름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 물이 하천 본래의 자리에 숨 기능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안에 생물이나 부분이 있을 것인데 이런 걸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물 내려가는 길 만이 아닌 사람과 함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친환경부분을 고려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형철입니다. 과장님 복개천도 소하천에 포함됩니까?

복개는 소하천에서 제외됩니다.

어디서 관리합니까?

지금 현재 복개된 것은 대부분 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도로관리부서에서 복개를 관리하고 있는 있습니다.

구역은 도로인데 도로과에서 하겠는데 복개천 부분이 고현에 많은 비가 왔을 때 어딘가 하면 옛날 고현약국 거기가 전부 복개천입니다. 제가 총각 때 보면 소하천치고는 엄청 큰 소하천입니다. 물 양도 많고 계룡산 줄기가 크게 내려왔는데. 저번 마트 앞에 밑에서 물이 엄청 올라와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는데 오늘 과장님이 이야기 한 것은 어디에 있는지.

지금 고현 시가지도 마찬가지지만 복개가 된 부분은 하수도로서 관리를 합니다. 하수도법에 의해서.

실제 하수도는 아니거든요.

지난번 2~3년 전 강우 때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수도과에서 전체 준설을 다 했습니다.

하수도과에서 담당하네요. 그쪽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올해 1회 했습니다. 지난번 여름방학 하기 전에 교육청 주관으로 명사해수욕장에서 구명조끼 150개를 가져가서 하루 한 실적이 있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주사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박용훈, 대중교통담당 윤병규, 교통지도담당 옥성계, 차량등록담당 서권완, 교통시설담당 반동식)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우리 교통행정과는 5개 담당 정원 28명에 현원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 구축관계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은 교통행정과 핵심사업으로 약 2년간에 걸쳐서 추진되고 있고 8월 달이 되면 거의 완료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유인물대로 작년 9월부터 올 8월까지 2개년에 걸쳐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단계별 사업량 및 사업비는 1단계 사업으로 상황실구축 및 인테리어 1식, 각종 BIS하면 원어로Bus Information System, 버스정보체계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BIS 소프트웨어 구입 및 개발과 버스정보 안내기 BIT 되어 있는데 이것도 원어로 Bus Information Terminal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설치를 18대 했고 BIS 홈페이지 구축을 했고 LED 버스노선전광판 설치를 하고 ARS 웹서비스 제공과 BIS구축 사업관리를 1단계 사업으로 지난 6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2단계 사업은 차량 노선전광판 설치와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무선통신 모바일 서비스구축 등을 완료해서 올 8월 21일이 되면 완료되는 시점입니다. 총 사업비는 24억7,4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ARS 관계는 지금 당장이라도 634-3030으로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면 자동응답으로 버스에 대한 안내가 바로 나옵니다. 그대로 따라 주면 편리하게 버스를 탈 수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거제시 버스정보시스템 기본계획이 2008년 10월에 수립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재정 투ㆍ융자심사가 2008년 10월 달에 실시됐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설계를 2009 년 3월부터 6월까지 마치고 1단계 사업과 2단계사업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추진했습니다. 8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은 큰 골격을 말씀드리면 버스정류장이 총 980군데 있는데 그 중에 버스대기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340곳인데 이중 버스정보안내기가 설치된 곳이 70곳 밖입니다. 남아 있는 곳이 270곳이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다 설치해야 사실상 면지역은 면 소재지 위주로 밖에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이런 관계가 완료되려면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한 곳에 설치하는데 약 1,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50곳 해도 6억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50곳 추가로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9페이지. 시내버스 환승시스템 도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우리시 전역이고 지난 7월 16일부터 환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승방법은 하차 후 30분 이내에 1회 바꿔 타면 무료환승이 되겠습니다. 요금 없이 탈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7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환승율이 전체 탑승의 9%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승대상은 시내버스와 순환버스, 시내버스와 시내버스 같은 노선은 안 되고 노선을 달리할 때 환승하면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간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은 큰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체계 용역 및 환승시스템 도입 계획 수립을 작년 2월 달에 수립했고 버스 환승시스템 구축을 지난 6월말에 완료했습니다. 버스 환승시스템 시범운영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서 7월 16일부터 환승시스템을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상문제점 및 대책은 환승실시에 따른 버스업계의 손실 재정지원금 문제인데 한달에 파악해보니까 1,800만원 정도의 재정손실이 있습니다. 이 관계를 메워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1억5천만원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추진하는데는 이 예산가지고 거의 충당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버스노선 변경 및 버스환승에 대한 시행초기 버스이용 불편문제가 예상됩니다. 이 관계는 홍보철저로 시민불편을 해소하겠으며 전단을 약 2만부를 만들어서 면ㆍ동에 배부하고 팜플릿 5천부를 면ㆍ동에 배부하고 플랜카드를 설치하여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대중교통활성화와 자가용이용수요를 버스이용수요로 전환해서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기대효과를 바라고 있습니다. 교통카드 이용률 증가로 시내버스업체 운송수입금 투명성을 증대하고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로 업체 수입금 증대 및 경영수지 개선하는데 기대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거제종합터미널 조성 추진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은 분야로 여겨지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 일원이고 사업대상 현황은 총 102,484㎡ 평수로 말하면 약 31,000평 정도 됩니다. 여기에 시외버스, 고속터미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전세버스 공영차고지, 주차장, 시설용지로 계획되어 있고 기타 시설로서는 경관 및 완충녹지, 공공공지, 도로 등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된 사항은 거제시 종합터미널 입지타당성 조사용역을 지난해 5월 20일부터 9월 17일까지 실시했고 거제시 종합터미널 입지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보고가 작년 9월 1일 있었습니다. 거제시 종합터미널 조성 추진계획수립을 올 3월 22일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조성절차는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종합터미널 기본계획 수립과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실시계획, 실시설계 및 보상협의, 공사시행 이런 순으로 진행돼야 될 사업입니다. 시외ㆍ고속버스터미널은 도시기본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후 사업자 제안공모 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대상 사업지가 아시다시피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변경이 필요하고 도시기본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을 위해서 당초 6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용역비가 다른 것하고 수반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거제시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하나만 보고 용역비를 사용하면 예산낭비 요인도 있고 해서 종합적인 검토 때문에 이러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시내, 화물, 전세버스 공영차고지도 직원들과 계장들이 전국에 조사를 해봤는데 전체 다 들어간 곳이 전국적으로 거의 없어요. 전부 다 들어가면 교통 혼잡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안 하겠냐는 것도 검토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사업장기화 추진으로 인한 매입부지가격 상승 및 보상협의 애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기로는 토지거래가격이 계속 올라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추진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도 검토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올 연말까지 할 계획으로 있고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내년 6월 달까지, 종합터미널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2012년 7월 이후로, 실시계획 수립 보상협의 추진을 2013년 1월로, 차고지별 공사시행 및 준공을 2014년 이후로 계획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되는 내용은 공간구조하고 개발구상을 제시해서 용도지역 터미널변경의 지침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고 지역현안과 특성, 지표설정,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경관, 미관, 환경보존, 공원녹지 이런 것이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되는 내용이고 지구단위계획에는 당해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한 입체적으로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용도지역 변경이 되어야 되고 기반시설, 배치규모, 개발토지조성계획, 건축물 배치형태 등 교통처리계획이 수반되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12페이지. 택시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택시 브랜드화 사업은 설명 드리기 전에 좀더 말씀드리면 현재 버스업계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적자에 대한 재정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려다 보니까 또 소외적으로 택시업계에서 특히 순환버스 같은 경우에 대한 반발이 엄청납니다. 그러다 보니 반대급부적으로 택시도 브랜드화 함으로 해서 고급화 시키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목적은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관광객 증가 등 교통 환경변화에 따른 택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택시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고객편의 도모 및 대중교통의 확대로 위축되어 가는 택시업계의 수익성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내용은 택시 정보화시스템 구축인데 우리 관내에 택시가 586대 있는데 사업비 확보계획이 10억7,9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도비 40%, 시비 30%, 자부담 30% 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계장하고 몇 차례 도에 올라가고 담당 부서하고 상견례도 하고 상당히 노력했는데 최근에 제가 담당계장하고 출장이 있어서 만나보니까 도비확보를 지사님까지 방침은 받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지원 못 하다 보니까 택시업계가 상당히 기대했다가 추진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을 보면 관제센터 구축에 2억 정도 들어가고 지금 현재는 인력으로 전부 교환하고 콜 하는 센터를 구축하는 내용이고 통합단말기설치 관계는 택시미터기, 네비게이션, 통신모뎀, 카드결재기, 영상운행기록장치 등을 설치해서 1대에 15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특히 영상운행기록장치는 당초 계획이 없었습니다만 이 관계는 택시 안에 범행이나 기사가 잘못한 것 같은 문제가 블랙박스에 전부 기록되고 녹화가 된답니다. 꼭 필요한 사항이 되어서 추가로 들어가고 총 사업비가 10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거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가 작년 말에 되었습니다. 재정지원조례 3조에 보면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상에 마련한 내용입니다. 도비지원 요청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요청한 사업이고 예산확보를 위한 도 관련부서 출장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택시지원에 따른 서비스 개선대책을 확보하는 사항인데 여기 호출료폐지 등 택시업체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목적 등 이해를 도모하고 이 사업이 지원되면 다른 문제를 해소하는 호출료가 한번 부르는데 1천원인데 폐지함으로 지원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호출료가 만약 폐지되었을 때는 연간 18억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루에 10건 1천원을 보았을 때 총 차량대수가 586대인데 부재를 빼고 나면 490대가 됩니다. 여기에 365일 곱해지면 약 18억 정도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했을 때 시민에게도 많은 도움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택시 공차거리 축소로 인한 연료비 절감 및 위치 추적으로 인한 고객 안정성, 고객의 대시기간이 짧아지며 안전운행으로 사고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운영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교통약자에게 대중교통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간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교통약자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현재 운영근거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운영은 작년 3월 20일부터 4대로 시작해서 지금은 14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케이택시 9대, (사)지체장애인거제시지회에 5대가 위탁되어 운영하고 있고 여기 총 소요되는 금액을 간략하게 자료상에 없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사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한달에 160만4천원이 지원됩니다. 여기는 기본급이 125만원, 상여금 25만원, 퇴직금 10만4천원으로 되어서 160만4천원이고 물건비 1대당 월 85만원이 지급되는데 여기는 보험료가 10만8천원, 공공요금 2만2천원, 연료비 60만원 정비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12만원 이렇게 기준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대상자는 장애인 1, 2급 하고 65세 이상 또는 임산부로서 보호자 동승이 필요한 자, 휠체어 이용자에 대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방법은 콜센터에 전화를 하고 사전예약제가 우선적으로 운행되고 있고 운행요금은 택시요금의 50%인데 단 1, 2급 장애인에 한해서는 시내버스 요금의 2배, 경남 일원에 운행되기 때문에 우리 시외를 벗어났을 때는 시외버스 요금의 2배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차량 운영비용의 재정부담인데 2011년까지 20대 도입이 당초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법이 바뀌어서 당초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는 인구 10만 이상 30만 이하일 때 20대를 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었는데 올 6월 30일부로 법이 개정되어서 1,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0년 5월말 현재 약간 변동이 있는가 모르지만 1, 2급 장애인이 2,208명으로 되어 있어서 12대만 확보하면 법정 기준대수는 확보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법상으로 확보는 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 저상버스 운영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교통약자에게 대중교통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고 인간중심의 교통체계구축을 통해서 교통약자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으로서는 운행일이 올 1월에 2대로 첫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삼화, 세일 1대씩 운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차량을 6대 구입하려고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올 10월 달이 되면 4대가 추가로 구입되고 11월 달되면 2대가 구입되어서 올 연말 되면 8대가 운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행 상에 문제가 되어서 최근에 시장님 포괄사업비를 5천만원 써서 작업추진 계획을 세워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요인을 올해 반영을 제대로 싶고 운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운행하는 노선은 고현-능포, 고현-대교-옥동간 운행 노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올해 구입보조금이 5억7천만원, 운영손실보전금 1억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참고로 저상버스 1대 구입비가 약 2억 됩니다. CNG를 쓰는 표준형이 있고 우리 지역은 CNG를 못 쓰기 때문에 비표준형입니다. 비표준형은 2억이 좀 못됩니다. 지원되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2억이면 1억에 대해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예산 확보하는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50%는 회사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예상되는데 지원되는 금액이 부족해서 당초에 표준형을 하면 예산지원이 그대로 되는데 비표준형을 하면 위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깎이다 보니까 버스업계에서는 상당한 반발과 저항이 엄청납니다. 연료부터 해서 차량이 거의 국산보다 외제이기 때문에 인천에 가서 타이어 부속을 사오는 문제가 있고 상당히 고충이 많습니다. 버스회사는 못 하겠다 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연차별 도입계획은 당초에 용역을 줘서 도입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총 22대인데 여기 2008년도 2대, 2009년도 4대, 2010년도 8대, 내년도 8대 해서 총 22대를 확보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까지 확보할 수 있는 게 8대, 내년에 2대를 신청해서 내년까지 10대가 도입되는 걸로 계획이 잡혔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버스업체 재정부담능력 부족으로 구입을 기피하고 1대당 약 1억 가까이 버스회사에서 부담을 해야 되니까 기피하는 현상이고 저상버스운행에 따른 100%의 손실보전을 버스업체에서 요구하고 참고로 올해 2대를 운영하는데 운영손실이 약 4,243만원이 영업관계 원가 분석한 내용이 나왔는데 도에서 지원하는 것도 당초에는 1대당 700만원 지원하는 걸로 되었는데 예산부족사정으로 1대당 237만원으로 작게 내려오는 바람에 시비도 충당해야 되는 문제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CNG충전소가 없어서 연료를 경유로 밖에 할 수 없는데 이는 버스유지비 뿐만 아니고 국토해양부 권장 표준모델이 아니어서 구입시 예산부담이 증가됩니다. 보조금이 일부 삭감되는 되는데 대당 1천만원 정도 삭감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밑에 CNG연료비하고 경유 연료비가 되어 있는 데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주ㆍ정차 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사업목적은 교통량증가와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노상불법 주ㆍ정차 문제를 해결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 위험요소 제거 및 시민의식을 고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상반기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해서 부과된 건수는 14,960건, 금액내용은 없는데 부과금액이 상반기에 4억8,148만2천원 정도 부과를 시켰습니다. 이 중에 징수가 반 정도 2억4,670만원 약 50% 정도 징수되었습니다. 주ㆍ정차 금지구역 단속강화입니다. 24명의 주ㆍ정차단속요원 근무조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지금 현재는 1명이 사정에 의해서 그만둬서 23명입니다. 차량 탑재형 카메라 3대를 상시운영하고 고정형 CCTV 설치 운영관계는 11곳인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차량증가로 인한 불법 주ㆍ정차 증가로 단속민원이 폭주하는 사항이고 여기에 취약지 단속요원을 고정배치해서 단속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지역 안내문 배부 및 현수막 게첨 등을 해서 사전홍보를 강화하고 사전촬영과 확정촬영을 통해서 증거확보로 민원인과 마찰을 방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주ㆍ정차 금지구역 단속 및 계도활동 강화를 위해서 경찰과 행정 합동단속 및 취약지 집중단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수 민원발생 지역 주ㆍ정차 금지구역을 지정 요구해서 면ㆍ동 사전 의견수렴 후 경찰서에 지정요구를 하고 이 주ㆍ정차 금지구역을 경찰서에 요구를 많이 하는데 지금 추세가 자율화추세로 나가기 때문에 거의 안 해 줍니다. 경찰서에서도 끝나는 게 아니고 경찰청에 올라가서 확정되는데 거의 요구를 하면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17페이지. 옥포지역 교통체계개선사업 시행입니다. 이 관계는 사업의 목적은 접근성, 이동성확보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고 주차가능지역 지정 및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로 편의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기본실시설계 용역하고 교통체계개선사업시행하고 동시에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이 되겠고 추진을 옥포 6, 7 지역 19페이지 보면 과업순서도 해서 블록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1번부터 13번까지, 지금 현재 옥포지역에 6, 7지역을 거의 같이 가는 단계인데 상당한 저항이 발생해서 보통 애로가 아닙니다. 세부 추진일정은 밑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은 주ㆍ정차금지구역 및 일방통행로 지정에 따른 불편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고현 쪽에서도 상당한 저항에 부딪힌 적이 있고 정착기간이 필요하고 적응불편민원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전단도 오늘 배부되어 집니다. 최근에 전단 만드는 기간이 걸려서 1만6천부 정도 배부해서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교통정체구간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도로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및 시민불편을 해소하는데 기대효과를 두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용역 시행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주차장조례 개정에 따라 주차수요와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고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하고 자료를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명은 거제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이고 사업기간은 지난 4월 22일부터 9월 18일까지 용역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업체는 (주)경진엔지니어링 부산에 있는 업체가 되겠고 사업비는 6,178만2천원이고 사업 주요내용은 주차여건, 주차시설, 주차수요 조사 관계는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주차수급실태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화도 진행 중에 있고 주차수요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공영주차장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수급실태조사 및 분석관계를 올해해서 내년도에는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주차수급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차장 확보율에 따른 장기적인 주차문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차문제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쉽게 풀리기 힘든 여러 가지 검토, 조사도 해보고 해봤는데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겠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21페이지. 교통신호운영 탄력화 및 연동시스템 용역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교통신호연동화를 통한 도로운영의 효율화, 불필요한 차량 지ㆍ정체로 인한 운전자 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위치는 거제시 관내 신호교차로가 되겠고 사업량은 교통신호연동화 교차로 53개소가 됩니다. 이 내용은 국도14호선 중에 36개소, 고현천로 8개소, 계룡로 9개소가 되겠고 사업비는 8천만원이고 옥포에 시행하고 있는 교통체계개선사업하고 같이 포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교통량증가에 따른 일부 교차로의 용량초과 문제인데 이것은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개설되다 보니까 거기서 대기되는 차량이 불어납니다. 지선 쪽에서 대기하는 차량이 많은 관계로 용역하고 차이가 있어서 운영에 문제가 있고 도시계획도로 신설 등 교차로신설에 따른 신호연동 저해문제가 있는데 교차로 개설시 부서 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가지내 노선의 불법 주정차차량으로 인한 연동화 저해문제입니다.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연동화 저해 요인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기존 교통시설 최적운영을 통한 도로운영 효율 증대를 기하고 차량 지ㆍ정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감소하고 거가대교 개통 대비해서 교통소통의 일정 부분을 기여하는데 기대효과를 두고 있습니다. 22페이지. 거가대교 개통대비 교통시뮬레이션 용역 시행 이 관계는 올 초에 시행한 사업인데 사항목적으로 거가개교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통 환경변화 추이를 현실감 있게 접근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사업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지난 4월 6일부터 6월 4일까지 약 2개월간에 걸쳐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업체는 (주)태우엔지니어링이 되겠고 기술지원은 도로교통공단 경상남도지부가 되겠습니다. 당초는 전문기관이 도로교통공단 경남지부 여기에 맡겼는데 여기는 자기들이 한해에 용역으로 맡을 수 있는 사업량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이상 맡으면 자기 공단에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태우엔지니어링에서 맡고 기술지원이나 모든 지원은 도로교통공단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거가대교 개통 계획 및 향후 교통량 추이를 검토하고 국도14호선 주요교차로 교통량 및 기하구조, 기하구조는 형태구조라는 뜻입니다. 신호체계 조사 장평 덕산아내에서부터 옥포성지중학교 가는 2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산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거가대교 개통시 발생되는 문제점 분석 및 시뮬레이션을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대책 및 건의는 소관부서별로 개선방안의 심도 있는 분석 및 조치계획이 수립되도록 이미 내용을 관련부서에 특히 이 관계는 건설과와 직접 관련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과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통보해 놓은 사항이고 국도해양부 등 소관 중앙부처의 협의와 건의를 통해서 소요예산 확보 및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구간 면 지역은 도로 관리자체도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옆에 용역결과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건설과에서 검토되는 내용인데 우리가 용역을 교통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신호대 문제되는 게 뭐냐면 송정신호대 접속되는 램프의 차로변경 구간이 짧아서 차량정체발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가대교 접속도로에서 빠져 나오는 것하고 옥포 쪽에서 고현 쪽으로 넘어오는 도로하고 만나서 차선이 변경되는 구간이 60m 밖에 안 됩니다. 변경되는 구간이 짧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도로확장으로 인한 횡단보도길이 증가로 직진시간 축소 및 보행사고 위험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현재 도로에서 넓어지면 송정건널목 충해공원묘지 쪽으로 가는 건널목에 길이가 길어짐으로 보행사고위험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지하보도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하보도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하지만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지하차도가 더 필요하다, 지하차도가 뭐냐면 옥포 쪽에서 고현 쪽으로 가는 차선을 차도로 바로 빠져나가도록 하는 게 최고 효과적이라는 내용입니다. 램프접속도로 변경관계는 램프접속도로는 송정에서 거가대교 접속도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가 하나있고 거가대교 접속도로로 들어가기 위한 2개의 도로가 현재되어 있습니다. 교통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변경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연초치안센터 앞 신호대 관계입니다. 연초 삼거리 가는 거기에 상당히 차량정체가 됩니다. 차가 한 선만 해결하다 보니까 정체가 엄청난데 도로를 확장해서 두선정도는 차가 대기되어야 해소가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연사신호대 문제인데 오비쪽에서 옥포쪽으로 좌회전해서 나올 때 한 선만 차가 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당히 길게 차가 되기 때문에 도로를 확장해서 차가 2선 정도 되고 빠져 나가는 선도 2차선이기 때문에 같이 2차선을 대기를 해줘야 교통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중곡육교신호대 관계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시외버스터미널 방면 진행차량의 병목현상 발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수월 쪽으로 넘어올 때 3차선이 되어 있다가 중곡동 빠져 나가는 쪽에 2차선으로 바뀝니다. 거기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그 차선이 수월 쪽으로 빠져 나가는 차선하고 수월에서 본 도로로 들어오려는 차선하고 막히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회전 차량으로 인해 수협 앞 교차로까지 정체발생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내용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수월삼거리에서 수협방면 좌회전 대기차량에 의한 직진방해는 수월 쪽에서 수협 쪽으로 가는 좌회전대기차량이 많이 정체되어서 직진하는 차도 방해된다는 내용인데 국도확장하고 우회전 차로 확장, 수월삼거리 방면 좌회전대기차로 연장 등이 검토되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거제시 보건소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교차로분석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한전입구 신호대입니다. 한전입구도 아침에 삼성에 출근하려는 사람들이 한전입구에서 장평 쪽으로 우회전 들어가서 삼성으로 출근하는데 그 쪽을 들어가는 우회전차로가 좁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정체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다 쪽으로 더 도로를 확장해서 우회전차로를 더 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신촌삼거리 신호대 문제인데 여기는 시청에서 통영방면의 좌회전 차량으로 인한 우회전 교통 방해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청에서 통영쪽으로 가려면 좌회전하는 차선의 차가 많이 정체되어서 우회전 차로가 방해된다는 내용입니다. 시청 시 상징탑 되어 있는 쪽으로 우회전 차로를 일부 확보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덕산아내 신호대 문제인데 신촌삼거리 병목현상 발생인데 신촌삼거리-덕산아내, 신촌삼거리-장평으로 내려가는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쪽에 좌회전 대기차량이 많아서 직진에 방해된다는 내용입니다. 차로 확장하고 신촌삼거리 방면 좌회전 대기차량을 연장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부원입니다. 먼저 우리 행정에서 송정IC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중곡육교 신호체계를 처음 만들었을 때 엄청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정 IC 자체가 개통이 되면 저기도 상당히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리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우리 행정에서 먼저 그 부분을 간파하고 사전에 조치를 취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송정부분의 현재 도로는 폐도가 되고 신설도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마을 앞으로 신설도로가 생기는데 거기에 버스정류소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버스정류소 계획은 아시다시피 도로가 어느 정도 완료되는 시점에 가서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미리 계획을 안 잡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버스정류소 관계는 짧은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상황보고 판단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부터 계획 잡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 사항이 되거든 그때 마을주민과 행정하고 저랑 같이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애로사항 있는 부분이 저번에 과장님한테 전화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고현에서 명동까지 버스 노선이 있습니다. 그 노선을 보면 단순히 고현과 명동사이고 거기 재만 넘으면 율천이라는 마을이 나옵니다. 그런데 명동에서 율천까지 거리가 율천 입구에 넓은 광장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1.5㎞가 나오고 거기 조금 지나서 대금으로 내려가는 길은 1.8㎞가 나옵니다. 그래서 율천에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280명 가까이가 살고 계신데 이 주민들이 엄청난 교통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차가 두 시간에 한번씩 온데요. 촌은 아시다시피 전부 나이 많은 분들이 되어 놓으니까 어떤 곳은 대금에서 버스 내려서 할머니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오는 예가 번번이 발생하고 상당한 교통불편에 대한 민원을 면장한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 그 쪽 명동까지 오는 차를 율천 입구까지 1.5㎞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으로 종점을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1.8㎞ 더 나가서 대금에 내려가는 삼거리 쪽에 해 주시면 율곡까지 상당한 편의를 볼 수 있는 그런 제 소신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저도 교통행정업무를 오래 안 봤습니다만 제가 느끼기로는 84대라는 버스가 한정되어 있고 노선은 한군데를 넣어주면 한군데를 빼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보고 드린대로 저상버스가 6대 도입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 가서 노선 일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버스정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검토를 할 때 고려해보겠습니다. 단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구간은 공차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예산을 지원해 주고 어느 정도 하지만 그것도 한정이 있습니다. 비수익노선, 벽지노선이 있는데 벽지노선도 요건이 맞아야 되고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가 안 맞으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차할 때 일단 고려는 하겠지만 사업성관계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왜냐면 명동에서 율천 가는 것 말고도 장목 쪽에서 율천으로 오는 버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버스 횟수를 늘리면 가능한지, 그게 꼭 해야 되는 건지, 정차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차부분이 저상버스에 정차되는 시점에 노선 조율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해서 거기 맞춰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목에서 율천으로 가는 차가 두 시간 마다 한대씩 있는가 하면 한쪽 차는 한번은 두모실로 가고 한번은 율천으로 가다 보니까 두 시간의 공간이 생깁니다. 차가 정차가 되고 어떤 계획을 다시 잡는다면 과장님께서 한번 계획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쪽 주민들의 이야기는 엄청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현에서 한번 차를 놓이면 한 4시간 정도 기다려야 될 처지에 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차 때 고려하는 게 아니고 꼭 반영을 시켜 주십사라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하겠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하나를 넣으면 하나를 빼야 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에게 사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86대라고?

84대.

대수, 정차관계는 어디에서 승인합니까?

정차관계도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대수를 늘리는 행정적인 절차는?

행정적인 절차는 우선 버스회사에서 정차계획이 수반되어서 수요하고 판단해서 공급을 늘려야 되니까 버스 회사에서 1차 판단되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윤부원의원님은 행복한 고민을 하시는데 두시간만에 다니는데 지금 현재 망산은 10대 명산이고 거제관광객들도 많은데 명사, 저구, 두모, 외포는 하루 두 번갑니다. 그것도 시간대가 안 맞아서 노인들이 콩나물이라도 고현시장에 팔려면 그 시간 놓치면 다음 날짜로 넘어가고 정차관계는 김은동의원님도 계시지만 아마 불편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불편함을 느끼는 게 노인들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소량 쪽도 마찬가지고 정차를 장목도 그렇지만 면 단위만 딱 그렇거든요. 도시는 어느 정도 괜찮은데 면 단위 삶의 질이나 노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려해서 시가 예산이 들고 보조를 해 주더라도 하루 한대씩이라도 늘릴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세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거제시용역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순환버스 하고 간선버스하고 체계를 어느 정도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인구가 고현이나 장승포, 옥포 쪽으로 쏠려있고 면지역은 면지역대로 거리가 먼 곳은 그런 곳에 대한 불편도 있고 밀도도 낮고 그러다 보니까 순환버스는 인구가 많은 쪽에 집중적으로 돌리고 간선버스하고 연결시키는 효율적인 방안이 나와야 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교통문제는 앞으로 편리하도록 하는 건 해야 되는데.

모든 정책방안들이 인구집중적인 도시에 표가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쪽으로 목소리가 많다 보니까 치중되어 지는데 소외계층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운에서도 마을버스 건의가 올라왔는데 마을버스도 검토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법상에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노선에 마을버스 넣는 게 원칙상은 4개 정류장 이상 못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나 여러 가지 법에 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예산, 돈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것은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거제종합터미널 조성관계 부분입니다. 이것이 과거에 30만 고현만 매립 1차 매립할 당시에 홈플러스 있는 자리는 삼성물량이 들어오기 위해서 큰 추레라 시외 화물주차장으로 도시계획상 되어 있던 부분인데 덕산아파트 2차 관계부분도 도시를 매립해서 그때 당시 계획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권이 개입되어서 솔직하게 다 해먹고 오늘 시설용지 해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전체버스 공영차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외버스, 시내, 고속버스 이 많은 차량들이 한 곳에 집중되어서 교통대혼란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봐도 어느 도시에 가도 이렇게 모아 놓은 지역은 없어요. 특히 거제는 학생들이 통학하기 때문에 전세버스도 많고 관광차도 많고 두 번째로 큰 추레라도 많은 지역이고 시외버스, 시내버스, 화물트럭, 관광버스를 한 곳에 모아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예열한다고 시동 거는 매연만 하더라도 연초사람들 다 죽겠네요.

그 관계는 연사에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정해 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적합하다, 아니다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런 무책임한 말씀을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전문가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교통에 혼잡을 주고 특히 출근시간이나 한참 움직이는 시간대에 도저히 이 많은 차량들이 추레라 사고가 나면 전체가 다 묶여야 될 판인데 이런 부분을 분산해서 교통흐름 체계를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의회에서 다 결정 났기 때문에 어렵다면 당초에 좋은 의견을 제시해 줬어야죠.

이것은 더 전문적인 기본계획용역이나 지구단위계획 과정을 거쳐서.

과장님, 기본계획용역을 4개월 했습니다. 4개월 동안 거제 전체 거가대교하고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과정을 이야기하면 충분하게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문제 있으면 책임질 겁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판단해서 된다, 안 된다 여기까지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다소 문제가 있지만 이런 부분은 검토대상이라고 연구했을 때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럼 이걸 누가 합니까? 시장이 할 겁니까?

그 관계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기본계획이나 다른 용역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4개월 과정이 원만한 과정이었나 물어봅니다. 그러면 용역보고서 한번 봅시다.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그거 행정 감사할 때 준비해 주세요.

아니, 이 부분은 차제에 문제가 있으면 변경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맞지 않는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면, 잘못 시행된 자리 같으면 바꿔야죠.

화물차 같은 것은 장평고개에서 14호 국도선 대우로 가는 물량이 증가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변이나, 사곡이나 화물차 관계는 얼마든지 외곽 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왜 도심 한가운데 화물차공영주차장을 같이 넣습니까?

예.

전세버스가 공공성도 있는 부분이 개인의 차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택지조성해서 거기서 활용하는 것보다 지금 하면 다시 거기대교 고속도로가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만약 진주나 예를 들어서 전라도 쪽으로 가는 관광버스가 있다면 어차피 고현시내를 통과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불을 보듯 뻔하고 화물차도 그런데 연초 가운데 중심에 그렇게 큰 대형차들만 몰아간다는 것이 같이 죽자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과장님이 답변해야지 내 소관이 아니다 하면 어느 소관입니까?

소관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발언권 얻지 않고 발언) 잠깐만, 유의원님. 그날 녹지과에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날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어린이공원 부지를 대체조성하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관내에 어린이공원 부지를 한번 산 쪽으로 하든 용도변경해서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자리이고 밀접한 지역이 되다 보니까.

제가 된다고 할 수 없는 게 관리계획 결정도 해야 되고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요.

주차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좋은 희소식이면 희소식이 될 수 있는데 고현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성당에 1층 높이하고 2면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을 할 때 1층 지면이 230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차 대수를 130대 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거기가 시장 주변이고 지금 3억 정도 들면 자동화로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는 성당 측 회장으로부터 제의를 받았습니다. 성당 측에서 그렇게 시민을 위해서 제공하게 된다면 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지 가능한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위치가 고현시장 안에 있는 성당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허락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안 하면 기회가 없기 때문에 골조건물이 다 올라갔기 때문에 과장님이 고현성당 측하고 만나시면 최고 좋은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위치상으로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콜택시 때문에 잠깐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는 사회복지사로서 되도록 이면 약자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사람 중 한 사람인데 애니콜택시가 예약에 의해서 움직이고 김은동의원님도 계시지만 필요할 때 불렀을 때는 안되는 게 거의 90% 가까운데 사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삶의 질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꼭 필요할 때 쓰는 것이 장애인콜택시인데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상당히 안타까움을 하소연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운영자체가 아까 보고 시에도 말씀드렸는데 2개 업체에서 받고 있습니다. 차는 거기서 운영하고 있고 이동지원센터 콜센터가 있는데 그게 도에서 총괄 운영하고 경남일원은 그 콜센터를 통해서 손님이 전화하면 콜센터에 가고 콜센터에서 다시 차가 있는 위치를 추적해서 손님이 어디에 있으니까 타라고 이렇게 운영하는 형태에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운영이 되다 보니 일반택시 운영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틀립니다.

우리 거제도 자체 내 개인택시처럼은 법상 도저히 안 됩니까?

그것은 법상 안 되는 것보다는 애당초에 작년까지만 해도 4개 운수업체에서 2대 하고 1대 늘어 3대 맡은 곳도 있고 운영할 때는 했습니다만 이게 관리상 여러 가지 비효율 때문에 도전체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도 차원에서 바꿨기 때문에 시보다는 도에서 전체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어쨌든 쓰시는 장애인분들이 그때그때 쓰셔야 되는데 김은동의원님도 엄청 애로를 겪고 있거든요.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인데 김은동의원님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특별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 찾아뵙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형철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거제는 오케이와 위탁 관리해서 14대를 하고 있습니다. 14대 중에서 장애 1, 2급이면 그 차를 탈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전동을 타고 있다든지 휠체어를 동반한 차가 앞으로 도입되면 20대 가지고 충분히 거제시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이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이유는 모든 중증장애인 1, 2급이 다 대기를 타고 있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대기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 1, 2급, 지체 신장장애인 1, 2급 장애유형이 15가지가 있습니다. 지체 같은 경우는 꼭 보조기구를 이용해야 되지만 신장, 청각, 농아 같은 경우는 굳이 이 차를 타지 않아도 다른 차가 연결되면 효율성이 굉장히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책으로 생각했던 것은 거제에 있는 택시를 이용하는 겁니다. 택시를 이용할 때 저는 1566-4488해서 이용을 하되 거제시 관내는 똑같은 요금을 주고 그에 따른 비용은 시에서 택시회사로 부담하는 거죠. 택시도 승객이 늘어나니까 택시활성화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기다리는 장애인들도 대기시간이 짧아지니까 나아질 것 같고 제가 생각했던 그런 방법을 차후에 만나서 좋은 정책들이 있으니까 면담을 통해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전화를 걸었을 때 30 ~ 40분씩 대기를 하고 있지만 지체장애인이 타야 된다는 게 있다면 10분 기다린다든지 15분, 20분 정도만 기다리면 충분히 거제 관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장애인택시 보면 내리고 올리는 리프트를 다 할 필요가 없다, 일부 필요한 곳은 하지만 효율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안 하는 차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검토하겠다 했는데 여타 다른 차량구조나 이런 게 자동차관리법에 기준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굳이 하지 않아도 지금 택시 같은 경우는 보조기구를 이용하지 않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신장장애인들이 충분히 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시에서 택시업계에 줄 수 있는 보조금을 준다면 택시하고도 연관되면 굳이 이런 휠체어 필요 없는 장애인들은 리프트가 딸려 있는 차를 타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여름 무더위에 직원들 주정차단속하면서 상당히 힘이 드실 겁니다. 우리 시민의식이 향상되어서 주정차단속에 대해서 수월하면 되는데 저부터 기분이 나쁜 현실에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합니다. 우리가 2006년도에 총무사회의원들이 북유럽에 해외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오래된 수도에 가서 보니까 교통흐름이 잘 있어 있더라, 보니까 역시 일방통행 부분이 제대로 됐더라, 우리 거제시도 특히 고현, 옥포는 일방통행을 제도화시켜야 되겠다 해서 고현을 일방통행 해서 조금 정착단계에 가고 있고 옥포도 조금 문제가 있다 하지만 시행하다보면 잘 됐다고 우리 시민들이 느끼게 될 겁니다. 문제는 공무원들이 많은 어려움과 욕을 들어가면서 하는데 실제 시에는 격무부서가 6개인데 특히 교통지도담당 부서인데 과연 격무부서에 시장이 주는 인센티브가 공무원 사기앙양 책으로 가고 싶어 하는 부서가 될 수 있느냐고 저희들이 노상 주장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거제시에는 도시행정의 제일 주 된 게 교통, 환경, 청소 이 분야가 선 해결해야 될 부서인데도 물론 계신 분들도 다들 잘 하시지만 거기 유능한 인재들이 가서 열심히 해서 자리를 승진하는데 인센티브가 부여 안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기피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것을 국장님께서는 사기앙양 차원에서 기피 부서가 안 되고 희망부서가 되고 인센티브를 많이 주시도록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거가대교 개통대비 교통시뮬레이션을 봤는데 거가대교가 산업도로도 되고 관광도로도 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제로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주로 관광지가 장승포, 둔덕 쪽 남쪽이 관광지입니다. 산업도로 대우조선하고 삼성조선소 두 곳이 있는데 시뮬레이션 자체가 고현 쪽 방향만 시뮬레이션이 되어 있고 옥포, 장승포 쪽에 거가대교하면 일어나는 시뮬레이션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용역비가 1,900만원인데 제대로 하겠습니까? 과업지시해서 직원들이 하는 게 낫죠. 시뮬레이션이 용역이 잘못되었다, 왜 옥포, 장승포 쪽은 배제시켰느냐? 관심을 안 가졌느냐? 옥포 쪽이 앞으로 교통이 혼잡할 거라고 예측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가 안 됐다고 보고 제가 주로 이용하는 사람 중의 한사람인데 택시요금 할증제에 대해서 제가 장승포에 있다 보니까 의회 왔다가 밤에는 주로 택시를 사용합니다. 물론 택시업계의 어려움도 있지만 거제시 전역에서 할증제도가 바뀌어야 될 때가 왔다, 왜냐면 장승포에서 고현 오는데 할증을 20%를 하고 있는데 단지 옥포에서 연초면 구간만 면 지역이기 때문에 할증이 되는데 어떻게 적용이 제대로 되는지, 향후에 장승포와 고현 가는 할증제 지역에서 제외되어야 되는지, 검토해봐야 되겠다, 물론 고현에서 사등 가고 둔덕을 가고 동부 갈 때는 할증제 좋습니다. 장승포와 고현 간은 할증제구간은 마땅치 않다, 왜 이동 인구가 많으니까 검토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검토하십니까?

두 가지 내용인데 앞에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시뮬레이션 관계도 실제 예산이 없더라고요. 오늘 설명 드린 시뮬레이션 관계 예산이 별도로 없어서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애당초 도로교통공단 담당하시는 분 하고 협의를 하니까 아주나 대우조선 쪽도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쪽도 하려고 애당초 이야기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쪽은 국도14호선 우회도로가 아직 개통이 안 됐기 때문에 우회도로가 개통되고 나면 교통량이나 많은 변화가 오기 때문에 지금 해봐야 사실상 효력이 없다, 하고 나서 따로 하자, 그렇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거가대교를 통해서 오는 차량에 대해서 이야기해야죠.

거가대교 들어오는 차량하고 국도14호선 우회도로에서 들어오는 차량하고 합해져서 교통유발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 가지만 떼서는 검토가 안 됩니다. 같이 검토하기 위해서 뒤에 언젠가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택시요금관계를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택시요금이 2㎞에 기본요금이 2,200원이 되어 있고 심야할증이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인데 20%입니다. 복합할증이 있는데 35% 할증이 붙습니다. 호출사용료가 1천원 별도로 붙고 복합할증구간이 고현지역에는 소오비에서 연초방면, 소오비에서 폐차장 뒤, 신오교에서 한내방면, 장평에서 장평고개, 장승포지역에서는 일운면 옥림 SK주유소, 옥포지역은 옥포에서 외포방향 덕포 군부대 앞 까지고 옥포에서 고현방향으로 아리랑주유소 지금 주유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주유소 앞 하고 정해졌는데 그동안 운영과정에 택시업계하고 여러 가지 검토되어서 정해진 걸로 알고 있고 다시 검토내용을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승포와 고현 간은 연초면 구간을 자꾸 할증제 구간으로 생각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것을 제대로 다시 검토해야 될 겁니다. 시내 아닙니까?

시내 의미보다는 공차가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공차거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고현에서 해금강을 갔는데 돌아올 때 손님이 없었기 때문 기피한다, 왜냐면 해금강 쪽에 사람이 없으니까, 장승포하고 고현, 옥포와 고현은 얼마든지 탈 수 있는 승객이 있다는 말입니다. 공차를 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옥포에서 고현 가는데 고현에서 옥포 오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감안해서 무조건 면지역이니까 할증료를 붙여야 되고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교통수요가 분명히 있는 지역은 할증지역으로서 제외시켜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 관계도 의원님 이야기를 검토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옥포에서 고현, 고현에서 옥포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죠? 그 구간은 제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통합지역 규정에 의해서 됐는데요.

도농통합지역이 15년이 안 지났습니까? 15년 전에 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제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참에 이루어지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쭉 듣고 있으면서 이게 거제교통의 현실인갑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만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김두환의원께서 시뮬레이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시뮬레이션을 하는 이유는 거가대교가 개통되고 나서 이루어 질 수 있는 예상부분을 미리 챙겨서 준비를 하자는 뜻에서 준비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취지일 것인데 밑에 내려가다가 사업개요 기간을 보니까 2010년 4월 6일 되어 있더라고요. 이 거가대교가 개통될 거라고 준비된 것은 십 수년전인데 4달 있으면 개통되는데 지금 그 예상부분을 한번 챙겨볼까 예상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문제가 생기겠구나 했을 때 그 시간적인 부분도 필요할 것이고 예산적인 부분도 필요할 건데 결국 이 내용은 당해보고 차츰차츰 맞춰 가는 이런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표현이 과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교통행정의 주목적이 우리 시민들의 원활한 이동권 확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처럼 거가대교 개통되면 교통의 혼잡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예견하고 안 계셨습니까? 그 예견되는 부분을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챙기자는 게 불과 넉 달 전이고 이제 두 달 있으면 개통할 것인데 어떻게 대처해나가고 어떻게 준비하실 것인가 이제 교통행정의 현실인가 싶어서 답답하고 지금 거제의 가장 현안이 교통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것에 있는 갑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라도 공무원이 왜 있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편한 삶을 살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공무를 보고 있는 것인데 예견되는 일은 미리 준비하고 예측해서 대처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입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수급 실태조사 하신 거 있죠? 그 조사된 내용을 알고 싶고요. 교통약자편의증진법에 의해서 조례도 있고 저상버스하고 장애인콜택시 문제가 부각이 됐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현황 말고 경남 도나 아니면 전국단위의 지난번에 사단법인 경남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 분들이 농성을 했는데 10대 요구안에 보면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있는지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받겠습니다.

계략적인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합니다. 여러 의원들이 시내버스노선 변경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시내버스 노선을 기존에 있는 것을 없애고 없던 것을 만드는 것은 지역에 있는 의원들 하고 민원하고 많이 되기 때문에 차후에 시내버스노선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조율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시뮬레이션 문제가 있는데 사실 두 달 동안 용역한 것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시기는 늦었지만 좀더 많은 시간을 두고 용역을 다시 해서 아까 김두환의원께서 송정 IC에서 장승포쪽으로 가는 것도 같이 엮어서 한번 용역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차후에 과장님께서는 국도14호 우회도로가 개통되고 난 이후에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당장이라도 해서 그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해나가는 게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용역을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시내버스 시스템을 보면 자막이 나가는데 영어가 나옵니다. 영어자막이 나오는 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 시간타임을 조금씩 지체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타임 관계는 검토해보겠습니다만 그게 GPS에서 가는 시간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한글은 조금 지체되는데 영어는 금방 지나갑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 관계 말씀하신 것은 사실상 예측되는 게 교통량을 조사해서 예측하니까 교통량이 국도14호선이 개통되었을 때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예측이지 실제 조사가 안 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발언권 얻지 않고 발언) 용역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과업지시서하고 용역보고서 전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페이지 보건소에서는 결핵환자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재 보건소에 결핵환자는 2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9명 등록된 환자는 정기적으로 투약하고 정기적으로 방사선촬영과 혈당검사를 해서 병이 완치될 때 까지 끝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29명이라는 숫자는 올해 숫자입니까?

현재.

다른 병의원에서 등록된 숫자는?

병의원은 86명입니다.

보건소환자들은 보건소에서 충분히 객담이나 다 관리를 하겠지만 일반 의원에서 하는 부분은 숨기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는데 일반 의원에서 결핵환자를 했을 때는 일반 의원하고 보건소하고 연계되어서 빨리 등록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방금 설명에서도 일반 병의원에서는 환자를 전산에 등록합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의료행정시스템이 되어서 어느 병원에 어느 환자가 어떻게 했다는 게 다 알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보통 병원에서 약을 주면 1개월 단위로 줍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1개월 됐는데 약을 받으러 갔느냐, 안 갔느냐, 방사선촬영을 해서 얼마나 나았나, 안 나았나는 전산에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안 했을 경우에 병의원에서는 환자한테 연락을 안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병원에 가서 약탈 때가 됐습니다, 약을 타십시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공공협력사업의 방법입니다.

균이 나와서 주사를 맞아야 할 경우에는 보건소가 관리를 하겠지만 다른 의원에서는 주사는 관리가 안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전문적인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핵으로 확정이 되면 투약하는 경우는 투약한지 2주가 지나면 그 사람에 대해 전염되지 않습니다. 실제 결핵은 주사는 없습니다. 약만 드시고 6개월만 투약 하시면 완치가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건소나 병ㆍ의원에서 등록된 결핵환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보건소에 결핵만 전담하는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1명입니다.

이분이 정말 가정이나 모든 것을 잘 관리하셔서 한분이 거제시에 숫자는 얼마 안 되네요. 충분히 관리를 하겠는데 5일전부터 병원에 가라, 병원에 갔다 왔냐는 확인전화를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보건소 왕래하는 분은 충분히 하겠지만 병의원의 경우는 내가 한 두달 먹어보니 몸이 괜찮으니까 그 약을 끊으면 정말 실패작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옛날에 다른 병원에서는 철두철미하게 했는데 보건소에서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담당 혼자 부족하면 인원을 더 보충해서 라도 특별한 관리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업무가 늘어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권 얻지 않고 발언) 신의원님에 대한 보충설명인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고 병원 쪽에서는 약을 타러 안 오면 왜 안 오냐는 전화를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도적으로 병원이 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게 원칙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분, 이형철의원님 질의하십시오.

7페이지. 구조라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공사가 있는데 신축이 아니고 있던 진료소를 폐쇄하고 땅을 새로 구입해서 지은 겁니까?

예.

옛날 진료소를 매각하고요?

그 보건진료소 부지는 마을회관 부지입니다. 현재는 그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구조라 보건진료소가 상당히 좋던데 이전해서 신축을 했습니까?

1984년도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협소합니다.

학동도 마찬가지입니까?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상문동 주민들이 아파트 대단지로 인해서 접근성이 어려워서 보건소가 하나 생기로 걸로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설치하는 것은 지역보건법 제9조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해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 시군 당 보건소는 1개를 둘 수 있고 보건지소는 읍면에만 두게 되어 있습니다. 단서조항에 보면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보건지소를 신설하거나 통ㆍ폐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를 신설하는 것은 조직의 개편하고 맞물리는 일이기 때문에 보건소 입장에서 지소를 하나 늘려야 되겠다 하는 것은 지금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지소보다 진료소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진료소는 지역보건법에 하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의료특별법에서 하기 때문에 진료소하고는 다릅니다.

이해가 갑니다. 건강에 대해서 요즘 관심이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욕구가 있다면 조직개편이 아니라 주민이 원한다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 과장이나 소장이 답변 드릴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방금 이형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보다...

(발언권 얻지 않고 발언) 현행 법상 예를 들어서 상동동에 진료소나 보건지소를 하나 할 수 있는 법적인 자리는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법적인 것은 조금 미흡하게 되어 있는데 단서조항이 있거든요.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설치할 수 있거나 통ㆍ폐합을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차라리 필요 없으면 필요한 지역은 놔둘 수도 있고 통ㆍ폐합해서 한 개로 묶어도 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단서조항의 시장군수가 필요하면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석대로 하면...

수양동 주민이 시장님과 면담을 통해서 시장님이 허락하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우리 거제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보건행정에 대해서 잘 한다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 점 고맙게 생각하면서 우리 거제시는 특별한 관리대상자는 없습니까? 예를 든다면 에이즈환자나 특별한 관리대상자는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 습니다. 그 사안에 있어서 특별히 대상환자라고 하면 일종의 나 환자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두 달에 한번씩 투약하시는 분이계시고 에이즈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통합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몇 명 있는가를 항상 발표하는데 저희 에이즈환자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반대식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사업하고 마을별 하수관리사업 하고는 같은 예산항목입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보니까 방역소독사업에 예산 1천만원은 방역장비지원비만 계상한 거고 마을별 하수처리시설 방역관리사업에서는 재료비, 약품비만 한 겁니다. 이 두개를 합해서 2천만원을 가지고 방역소독사업과 마을별 하수처리 관리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고서에 한쪽에 2천만원, 2천만원 넣으면 4천만원이 되는 것 같아서 쪼개서 넣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하면서 똑같은 사업에 똑같은 예산을 갖고 하는데 예산을 중복하면 많아 보일 거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옥영문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출산이라서 다들 나라 전체가 걱정하는데 아이를 놓고 나서 커가는 과정까지 아이들 예방접종 하는 부분을 계략적으로 듣고 싶은데 아이가 출산되고 나서부터 어느 정도 클 때까지 국가가 아이들한테 접종해 주는 것이 있을 것이고 필수 이런 게 있을 건데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듣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관리를 바로 합니다. 태어나면 제일 처음 접종이 DPT, BCG부터 이 사람들이 출생신고를 하면 전산에 뜨면 예방접종 홍보를 합니다. 어느 병원이나 어느 보건소에 가든지 아기가 예방접종을 하면 질병관리본부의 전산등록망에 의해서 이 아기가 어느 병원에서 어떤 예방접종을 했다 하는 게 개인별로 다 나타납니다. 그 전산망이 보건소하고 보건지소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에 전산점검해서 안 된 어린이들은 부모들한테 연락하고 그렇게 합니다. 기초적인 것은 끝났고 더욱더 제도가 잘 되어 있는 것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예방접종 증명서를 가져가지 아니하면 입학이 안 되어 집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예방접종국민건강을 위해서 걸러준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국가가 대부분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어나자마자 4주 내에 BCG 맞습니다. 간염은 태어나자마자 맞고 1개월, 5개월 후에 맞습니다. DPT는 2, 4, 6개월 맞습니다.

혹시 보건소 앞을 지나가다 보면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줄을 서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사람이 많아서 그렇죠. ○옥영문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특정한 날짜를 몰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아이 놓는 시기는 다 다를 것이고 접종하는 시기가 다 다를 것인데 어떤 특정한 날에 줄을 서 있는가 싶어서.

그렇게 와서 보건소에서 아이들이 접종을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약이 없어서 일반 병원에 가서 비싸게 한다는 그것은 어떤 겁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이가 크는 과정에서 접종해야 될 부분을 개개인 병원에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필수접종만 국가에서 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처음에 드리려고 했던 게 아이들 낳는 것은 말씀대로 전산처리가 되어 되어서 신생아 몇 명이 나고 준비가 될 것인데 약이 부족해서 비싼 병원에 가서 약을 맞는다는 말씀을 하시 길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다 해 주고 있다?

예.

다른 분 질의 없습니까? 이행규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하고는 별개고 오늘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보건소에 계장급들이 상당기간 진급 적체현상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상에 보건직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갈 수 있는 길이 트여 있지 않습니까? 보건직이 과장으로 진급되면 그런 곳에 갈 수 있는 길이 있죠?

보건직이 갈 수 있는 곳은 환경위생과하고 보건소 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계장님급 들이 계장진급한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적체문제가 생겨 있단 말이죠. 최종 인사권자는 시장님이신데 보건소 자체 내에서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거나 검토하거나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적체가 너무 많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없는 저희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사항을 여러 번 총무파트하고 하지만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좋은 기회가 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계장님급들이 사회복지를 전공하거나 그런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많이 안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사회복지 방향 이런 쪽으로 진급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되려나 모르겠지만 행정고시하고 사법고시 동시에 걸렸는데 사무관을 하거나 변호사를 같이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들어 왔을 때 그 직이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딴 것은 그것하고는 조금... 제 생각이 그렇다 말입니다.

여하튼 이 적체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이를 테면 도시형보건소를 만들어서 가는 방식도 있을 테고 도시보건소는 자체인력 기준 28명분을 지자체에서 조달하는 조건이지 않습니까?

전체 직원을 우리 직원으로.

총액인건비제가 걸려서 28명을 우리 지자체 돈을 주려고 하다 보면 총액인건비제에 걸려서 봉착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적체문제도 해소할 겸, 도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깊이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은동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일부 시민들께서는 아마 옥영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생아가 태어나면 기본접종 때문에 보건소로 간다는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들은 보건소하는 역할이 무엇이지 등 내지는 병의원과 통ㆍ폐합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일부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 기능하고 병의원의 기능은 근본적으로 다른데 업무가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치료업무가 중복되고 예방접종업무가 중복되는데 예방접종업무는 병의원을 선호하시는 시민들은 보건소하고 통합해야 안 되느냐고 하는데 엄연히 이것은 별개로 분리되어야 됩니다. 산청군은 병원이 아예 없기 때문에 보건소를 의료원으로 개칭해서 병원업무하고 같이 합니다. 그렇지 아니한 우리 지역은 원칙은 업무를 분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역사회에 있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서비스 내지는 홍보가 앞으로 많이 개발되고 확보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보건소가 있으니까 예방접종에 좋다, 그러지 않으면 질병관리에 좋다는 인식이 많이 확산 되어야 만이 지역사회에서 보건소의 역할이나 보건소의 위치가 더 확보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장사무에 보시면 의약담당에 의료유사업 및 의료기기 판매업 업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시민이 알기로는 보건소하면 의료기관 및 전염병예방 대책 및 전염병 관리를 하는 곳이 보건소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의료기기 판매업 업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의료기기를 판매하시는 건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주사기 판매하고 핀셋, 혈당측정기, 청진기를 판매합니다. 그것도 의료법에서 판매합니다.

지금 혹시 전동휠체어 수리부분 보건소에서도 하고 계시죠?

예.

수리업무도 의료기기에 해당합니까?

예.

장애인이 이용하는 전동휠체어 부분은 보건소에서 위탁을 하시는지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관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건강증진과 업무담당입니다.

보건소에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보건과가 아니고 건강증진과가 있습니다. 그 업무는 건강증진과 다음 과에서 할 때 그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 특수건강검진대상자 여기에 특수건강검진대상자하고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 건강검진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은 1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합니다. 그것은 소화기성 전염병, 호흡기 전염병, 피부질환 세 가지만 검사하고 특수건강검진은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성병검진이 해당됩니다.

유흥업소종사자 남녀를 다하는 겁니까?

유흥업소종사자는 접대부만 합니다.

남자접대부는 요?

남자접대부는 접대부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식품위생법에서 영업의 종류 유흥업 중에서 접대부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접대부의 규정은 유흥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먹고 노래를 부르고 흥을 돋구어 주는 부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접대부에 해당이 안 됩니다.

성병 발생하는 추이가 우리시에는 어떻습니까? 점차적으로 빈도가 낮아지는 겁니까? 높아지는 겁니까?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제가 안했습니다만 6월 30일까지 2,804건을 검진했는데 6명이 발견되었습니다. %는 0.21%고 작년까지만 해도 0.52% 정도 되었는데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에이즈보균자는 우리 시에 몇 명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현재는 전체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이 성적접촉을 유흥업소에서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 시에서 그런 보균자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건강검진을 안 한 사람을 적발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그것은 위생부서에서 단속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일제 단속 나갔을 때 건강증을 확인하고 그렇게 합니까? 거기에서 건강검진을 안 했다, 기간이 지나 갔다, 이렇게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위생계에 있을 때는 그런 게 흔히 있어서 과태료도 먹이고.

적발되면 보건소에 이첩이 될 것 아닙니까?

이첩 안 됩니다.

과태료만 먹이고?

위생부서에서 다시 가서 현장 확인해서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다시 안 했을 경우에는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첩하는 과정이 없습니까?

예.

지금 이분화 되어 있어서 보건증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그 외 허가를 내주거나 단속은 위생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질문이 없으면 보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안 됐으니까 건강증진과를 그대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창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담당 신순아, 방문보건담당 김경련, 질병관리담당 구신숙, 진료담당 하순휘)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거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4개 담당 부서로서 정원이 28명입니다. 6페이지. 분장사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금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고 흡연율을 감소시키며 금연환경 및 분위기를 조성하여 흡연을 예방하고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저희 거제시가 2009년하고 2010년 2년간 경남도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은 금연클리닉 운영, 직장인 금연펀드 운영, 야간 금연클리닉, 이동 금연클리닉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연환경 및 분위기 조성사업은 청소년금연교실 운영과 금연 캠페인 및 홍보관 운영, 금연 청정 구역을 운영하며 금연교육과 금연관련시설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금연구역내 흡연 행위시 경범죄에 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속권은 경찰이 갖도록 되어 있었는데 2010년 8월 28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행에 따라 자체 조례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흡연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생활습관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켜 건강한 생활을 실천토록 하여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운동사업과 영양사업, 비만, 절주사업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9페이지. 모자보건 및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임산부ㆍ가임여성의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증진과 예방적 투자로 차세대의 건강한 자원을 확보하여 영양위험 요인이 있는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충식품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임산부 등록관리 및 철분제를 지급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아 출산장려금 지급 및 산모ㆍ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불임부부 및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를 지원하고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을 지원하여 신장, 체중 등 영양불량이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챙기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 특수사업으로 경남지역 내 사망률이 구조적으로 높은 지역을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이들에 대하여 지역건강불평등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저희 거제시 지역은 거제면 지역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도비와 시비 각 50%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10년 4월 13일 해당 거제면 사업팀 및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거제면과 보건소 내 건강프로그램을 해당지역에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2010년 4월에는 보건소, 면사무소 보건인력 또한 사업에 따른 코디네이터들의 교육을 수료토록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이러한 대상지역이 단기간 내에 사업투자로서는 많은 성과를 내기가 어려워서 차기년도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놓여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2010년 7월에서 9월 사이쯤 되면 시작하고 있는 건강위해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이 되면 건강조사 보고회를 개최하고 연말에는 거제면 건강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건강에문제가 있는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신규등록과 방문보건 대상자 등록관리를 하며 이러한 대상자들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를 147명에게 2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12페이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을 통하여 장애인들에게 포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능향상 및 사회참여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주로 지역 내 등록 장애인을 위주로 하여 등록관리와 재활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재활치료센터를 운영하며 센터 운영내용은 물리치료, 운영치료 등 재활치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 시에 재가장애인 이송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애로사항을 휠체어택시 등 유관 기관과의 협조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13페이지. 국가암 관리사업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암환자 및 희귀ㆍ난치성 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국가암 검진사업을 2,500명을 했고 폐암 등 조기검진을 254명을 했습니다. 또한 암환자의료비를 지원하고 재가암 환자관리도 하며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의료비를 6,1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암 검진 대상자의 조기검진 중요성 인식부족으로 검진기관의 방문을 기피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암 예방 홍보 및 유선독려로 검진율을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정신보건사업 및 치매조기검진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의 예방, 발견ㆍ상담ㆍ치료ㆍ재활을 도와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와 정신건강 수준을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만성 정신장애인 관리와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관리사업도 아울러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60세 이상의 노인들에 대한 치매조기검진 및 등록관리를 하며 치료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고혈압, 당뇨 등 위험요인이 있는 주민들을 등록관리 교육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환자조기발견 및 등록관리 1,100명을 했으며 보건교육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건강조사 위탁대학에 연구를 위탁하여 용역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10년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표본가구가 선정된 지점에 한해서 해당 되겠습니다. 16페이지. 무료순회진료 및 헌혈증서기증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무료순회진료는 55회 계획에 실적은 진료 23회, 의료취약지역 9개소에 413명, 사회복지시설 3회에 53명을 하였습니다. 헌혈증서수집은 계획은 500매이며 실적은 99매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한방공공 보건사업입니다. 한방공공의료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중풍, 치매 등 만성 퇴행성질환을 예방ㆍ치료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설치되어 있는 한방진료실을 7개소에 4,054명입니다. 한방가정방문 진료는 19명 225회를 했고 한방보건교육 또한 금연침 시술, 사례검토 등을 하였습니다. 18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은 이동진료차량을 이용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강질환관리 및 구강의료이용의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노인 및 장애인 의치보철사업 현재까지 61명이며 노인불소도포 스켈링사업 344명, 구강보건 이동차량을 이용하여 진료사업 2,200명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이동차량에는 장애자들을 위한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 다문화가족 치아 돌보미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건강한 생활을 도와주기 위해 포괄적인 구강건강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대상은 다문화가족과 구성원입니다. 예산은 순수한 시비 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이러한 다문화가족들에게 구강건강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스케일링을 시술해 주며 불소도포와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장기기증 등록 사업입니다. 새 생명을 살리는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 64명이 있고 이에 대한 캠페인 1회, 또한 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가 2009년 10월 12일 제정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장기기증은 신체 훼손이라는 인식으로 참여도가 저조합니다.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편견해소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장기기증자 위로금 세부사항 시행규칙을 개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건강증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박장섭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11페이지. 헌혈관계부분인데 우리 거제시 보건행정에서는 별도로 헌혈차가 와서 하는 부분은 있습니까?

저희 시에는 별도로 혈액원이 없습니다. 창원에 경남혈액원이 있어서 저희들은 거리상 멀고 해서 분기별로 날을 정해놓고 저희들 헌혈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차가 옵니까?

예, 차가 옵니다.

대상은?

대상은 불특정다수 건강한 사람이면 다 가능한테 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곳은 각종 관공서, 학생, 유관기관 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옵니까?

보통 한번에 200여명 정도.

그 사업도 하지 않으면서 99매를 뺏어가는 건가 했는데 사업을 하면서... ○건강증진과장 김창민 그것은 헌혈 숫자 말고 헌혈하고 나면 저희들이 증서를 기증받는 사업이거든요. 일부 증서를 기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모았다가 필요한 분들에게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기기증등록사업은 저희 창구를 연지는 작년에 저희들이 거제시에서 개별적으로... 운동본부가 중앙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발의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조례도 제정해서 조금 나아지고 정착하는 단체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추진사항을 보면 보건소뿐만 아니라 면ㆍ동 민원창구실을 이용해서 접수받도록 안내판을 다 배부했고 현재로는 면ㆍ동에서 접수가 들어오고 있는 현황입니다.

주로 홍보비용으로 씁니까?

사업 2,400만원 중에서는 홍보비용도 있지만 의사기증자 즉 자기 신체를 기증한 분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보상금처럼 장제비 같은 경우는 200만원 그 가족에게 200만원. 세부적인 조례는 이번에 개정되면 되겠지만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도록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증진과도 국민의료보험료 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관계부분이 잘 됨으로 해서 안정되어 있는 국민의료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사전에 질병은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헌혈관계 부분도 좀더 캠페인이 필요할 것 같고 장기기증관계도 사실은 몰라서 현재하고 싶어도 면사무소도 인터넷으로 각종 민원서류들을 하다보니까 가서 보지 않으면 장기기증을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이나 어떤 혜택이 간다는 것도, 요즘에 거제시추모의 집도 있고 어차피 화장문화가 장례문화로 정착될 수 있는 빈도가 높아짐으로 신체 관계부분에 대해서는 기증하고 타 없어질 육체라면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자기 신체 일부 중에서 무엇이라도 타지 않고 남아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장기기증관계 부분은 캠페인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옥영문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3페이지. 국가암 관리사업 하고 의료비 지원사업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국가암 검진을 2,569명이 해서 폐암, 자궁암, 각종 특수질병 해서 254명 조기검진이 되어 진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암환자 분들한테 의료비를 지원합니까?

좀 전에 위에 국가암검진하고 아래 254명은 국가암검진은 간암, 위암, 여성암 5종이 국가에서 하는 거고 아래 폐암은 도 특수시책으로 별도로 하는 사업이고 암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금은 제도가 잘되어서 암환자들이 진료비 10%만 부담하면. 본인부담금 10%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조기검진해서 암으로 판정이 나면 5개 들어가는 암환자는 자기가 병원비전체의 10%만 내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검진사업은 무료이고 암환자 판정이 나서 또한 진료를 받을 때도 10% 본인부담금만 내면.

그 나머지 부분은 건강증진과에서 낸다는 이야기입니까?

본인은 무료로 받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암으로 치료받으시는 분이 재가암 환자도 210명이나 되고 이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계실 것인데 아까 말씀대로 본인이 10% 부담하고 그 치료비 모든 것을 국가가 보전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비용이 여기 보면 8,100만원 밖에 안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의료비가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수급자 해서 실제로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이 아예 본인부담금이 없는 것도 있고 하니까 돈이 적습니다. 다른 부분은 전체 국가에서 이미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100만원은 건강증진과에서 나가는 돈이고 아까 말한 나머지 암환자가 10%내고 나머지 90%는 국가가 따로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별도로.

그렇게 분리가 되면 제가 이해가 되고요 전체로 하면 이 금액이 엄청나야 될 건데 8,100만원 밖에 안 되나 싶어서.

의료급여수급자라고 이 분은 사실 기초생각보장자는 아니지만 현재 수입은 많지만 질병으로 인해서 의료비가 많이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료급여수급자로 지정을 받습니다.

신금자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페이지. 제가 지난 회의록을 보니까 셋째 아이 출산도우미를 62명을 도와준 것 같더라 고요. 그리고 금액은 110만원 정도인데 168명이라는 근거는 과장님 어떻게 나온 근거입니까?

이것은 두가지인데 셋째아 출산장려금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인데 168명은 지금 6월말 현재까지 도우미지원사업에 지원해 주는 숫자입니다. 연말까지 하면 보통 300~400명.

그러면 셋째 아이는 무조건 도우미를 어떤 식으로 며칠 간?

2주간 출산하고 나서 파출부 쓰듯이 그 기간을 도우미를 바우처사업으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셋째 아이는 모두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셋째아 이상이 되면.

윤부원 의원님.

10페이지에 보면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거제면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2011년 자체사업 예산확보 시 지속 추진이란 내용이 있는데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이 올해 처음하는 겁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은 전신이 33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해서 경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했던 사업인데 경남도에서 건강조사에 의해서 경남도가 전국 최하위에서 두 번째로 건강수명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경남도민의 건강수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사업을 선택한 게 33프로젝트 사업이고 거기에 이어서 계속되는 사업이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각 지역별로 건강 기대수명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을 거다, 그것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희 거제시 같은 경우는 거제면과 사등면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거제면과 사등면에 어떤 원인인지 모르지만 기대수명을 낮추는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사회 건강조사도 해서 모든 프로그램도 투입하면서 하는데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건강위원회 출범이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자체 내 스스로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지속적으로 추진이 어렵겠습니다.

결론은 자체사업 예산확보 시 했는데 예산확보가 안 되면 안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도 사업내용으로는 1년 동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내 전체에 이 사업을 6 ~ 7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내년되면 또 다시 도비가 내려오면 연 이어서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계획은 내년은 사등면을 사업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도비 50%, 시비50% 되어 있는데 도에서 안 해 주면 결국은 이 사업은 안 하고 접어두겠다는 내용이 포함되네요?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안 되면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고 이 사업이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도의 방침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제 의견은 아마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망률을 낮추겠다는 그런 의지 같은데 이것을 과장님이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우리 거제시민의 건강에 대한 많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추진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문 없습니까? 이형철의원님.

9페이지 보면 모자보건 및 영양플러스 사업이 있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매년 보건소 이용하는 임산부등록 민원은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대상은 줄어들어 타 시군과 비교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적어놨는데 사회적으로 우리나라가 현재 어려운 게 저출산인데 임산부의 충족을 못시켜 주는 것은 아이를 놓지 마라는 것 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저출산 만큼은 막아야 될 실정에 있는데 관련 예산으로 인해서 아이를 안 놓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 같은데요. 대책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나라 건강보험 지출이 어르신들의 지출이 30%입니다. 조가 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에서 지출되는 금액이 30% 이상됩니다. 거제시보건소는 그런 어르신들의 지출을 막을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예방입니다. 그런 예방을 위해서 경로당방문서비스 건강관리로서 방문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노인들 의료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국가에서도 치료위주에서 예방위주로 나가는 게 궁극적으로는 의료비지출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지금 하는 사업들이 건강생활실천사업해서 운동, 스스로 자기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거동이 가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노인대학과 마을에 있는 회관을 이용하여 스트레칭 조금 괜찮은 분은 운동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식위원장님도 이야기했다 시피 예방차원이라면 농어촌에 가보면 도시도 마찬가지고 거의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거기 가서 혈압측정, 당뇨측정, 비만측정 이런 예방을 위한 활동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운동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방문간호사도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혈압, 당뇨측정은 해 드립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실적이라도 정리가 된 게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경로당에 보건소에서 예쁜 간호사가 오긴 왔는데 주로 스트레칭 이런 정도로 간단하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혈압측정이나 이런 것은?

요구만 하면 저희들이 해 드립니다.

요구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어르신하세요, 그래야지 예방이 되지 어르신은 해 달라고 말 잘 안 합니다. 그런 것을 잘 챙겨주시고 헌혈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도 헌혈을 하려고 하는데 마땅하게 할 곳이 없더라고요. 잘 몰라서 묻는데 시스템이 보건소에서 수시로 헌혈을 할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나왔는데 경남혈액원이 있어야 되고 혈액채취가 되면 이런 혈청이 어느 정도 빠른 시간에 배송되어서 보관상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 거제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거리가 멀고 해서 여기서 최대한 하면 2시 정도 늦어도 4시까지는 마무리 하고 그날 당일 혈청이 배송이 되어야 됩니다.

특수냉장고를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물론 냉장고를 가지고 이송하는 보관시스템을 하는데 일정규모이상의 인원도 모여야 됩니다.

왜 묻느냐면 전국적으로 혈액이 부족한 실정 아닙니까? 그런 실정 앞에서 순회차가 와서 한다는데 그 전에 술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고 감기기가 있어도 안 되고 남자들 생활이 일정치 않잖아요. 지역 보건소 같은 경우에 만약 있다면 내가 상태가 좋을 때 가서 언제든지 헌혈을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른 시군에서 안 해도 거제시가 특별히 좋겠다는 안을 경상남도에 올려서 다른데 안 되는 일을 거제시민들은 항상 헌혈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9페이지. 모자보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환경여건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맡고 있는 게 건강한 임산부,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기 위한 제반사업 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사업은 거의 다 국도비사업입니다. 시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은 셋째아 출산에 대해서는 출산용품을 사기 위한 상품권 구입비를 지급하고 최근 7월 13일 이후로 셋째아 출산한 아이에 대해서는 옛날에 30만원 주는 것을 지금은 110만원을 주고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부들 몇 분을 만나보니까 다른 지역은 산모에게 상당히 서비스도 잘해 주는데 거제시는 그나마 사는 동네라고 하면서도 제대로 안 해 준다는 거예요. 불평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예산이 줄어들어서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소장님이 올리세요. 이것 때문에 아이를 안 놓으면 어떡합니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죠.

실제로 우리나라 저출산이 많이 됐는데 출산을 많이 하려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한번에 놓을 때 1천만원 주겠다, 1억 주겠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회 전반적인 여건이 좋아져서 그 애를 낳아서 죽을 때 까지 모든 걸 국가에서 전부 다 해줘야 출산이 느는 거지 출산할 때 1천만원주고 넷째아 부터는 2천만원 주고, 서울의 어떤 구는 넷째 아는 3천만원 주겠다, 그래서 출산이 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걸 아는데 특히나 거제는 전국에서 출산율이 5위 안에 듭니다. 저희는 그 와중에서도 상당히 출산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 드리면 엄청난 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셋째아 많이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기 거제에서 낳아서 서울 가면 됩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보니까 임산부에 대해서 지원하는 자그마한 부분이라도 그런 부분을 더 지원하면 우리 거제시가 따뜻한 행정이 있구나, 따뜻한 보건이 있구나 하는 인식을 심자는 것입니다.

전기풍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전기풍입니다. 1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하고 치매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정신질환자하고 치매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크게는 정신질환이 큰 포괄적인 의미겠죠. 정신질환 안에서는 순수한 정신질환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치매도 있겠고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여러 가지 치료방법이 있을 텐데요. 치매에 대한 치료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치매는 더 이상 치료되는 게 아니고 진행 상태를 악화시키지 않는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치매병원이나 노인치매센터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예, 요양시설만 있을 뿐이고 전문병원은 없습니다.

요양기관에서 치매가 진전되지 않도록 상담을 한다든지 치료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약물을 복용합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치매와 정신질환자들에 대해서 정신보건센터가 보건소 내에 있고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지금 면ㆍ동에 홍보를 해서 치매환자들 등록을 받고 있습니까?

예..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지금 65세 이상이 되면 무료로 저희들 보건소에서 치매검사를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했다는 게 어떤 겁니까?

저희들 홍보사업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또는 면ㆍ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접수가 많이 안 되고 있죠?

예, 의외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게 사실은 좋은 것 같으면 내놓고 할 수 있는데 숨깁니다. 기피하는 성향이 있어서요.

기피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도 다시 알고 계시는데 좀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65세가 있는 노인 가정을 파악해서 안내장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방문을 한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치매환자들이 적극적으로 가정에서는 굉장히 힘든 부분들을 겪고 있을 텐데 지금 추진사항을 보니까 선별검사 650명, 등록관리 20명, 의료비 지원 1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치매환자추정을 1,800명으로 좀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800명 중에서 겨우 등록관리 20명 한다 하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책을 추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보건소 하는 것하고 일반 개인이 각 병원에 입원환자도 있고 때론 모시고 있는 가정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는 요양병원이나 이런 곳에 있는 분들은 다 제외된 숫자입니까? 건강증진과에서만 관리하는 인원입니까?

예.

그렇다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하는 것은 일반 요양병원이나 개인적으로 치료받는 사람들은 지원이 안 되나요?

신청을 하면 치료비는 저희들이 1차하는 것은 선별검사를 하고 2차 정밀검사에 들어가면 치료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만성 정신장애인 관리나 아니면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관리사업 예를 들면 청소년들도 우울증이 있을 수 있고 주부우울증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사례관리가 되어 있는데 이 사례관리라는 게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사례관리하고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성인식프로그램, 사회성향상 프로그램, 인터넷을 통해서 중독성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또는 그런 케이스가 나오면 자주모임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사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자에 대한 사례관리가 아니네요? 치료방법에 대한?

그것도 하고 자주모임을 통해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는 제가 볼 때는 여러 환자를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든지 아니면 가족에 대한 지원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합해서 직접적으로 환자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게 틀립니까?

맞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불소화사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수돗물 불소화사업 말이죠?

구천댐 정수장에서 불소농도조절을 하고 사등가압장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구천댐 거기에서 불소농도조정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천팀에서 나오는 물은 전부 불소농도조정을 하고요?

예.

남강에서 나온 물은?

남강은 저희들 소관 아니고 통합관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강은 하려면 사등가압장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은 점차적으로 기술적인 부분하고 검토가 필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보시고 현재 구천댐에서 불소화사업을 시작한지가 2008년도 시작했죠?

예.

실적이나 변화가 체크된 게 있습니까?

이런 변화상태가 단기간 안에 안 나옵니다. 세월이 지나면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도조절해시고 각 가정 수도꼭지에 가서 어느 정도 농도가 나오느냐는 것도 확인합니까?

단수에 농도조정 하는 시스템이 나갈 때는 0.6ppm에서 0.8ppm으로 나가는데 그 농도가 마지막 가정수도까지 가도 그 정도까지는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인은 안 해보셨네요?

하고 있습니다. 매달하고 있고 결과도 보고를 합니다.

그것을 복지부 구강건강 하는 곳에서 불소농도화 사업 그 시스템이 없으면 거기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승인 다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준에 대해서 가정 수돗물에서 나오는 것도 매달 올려 보냅니다. 보건소에 가면 모니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컴퓨터로 다 연결 되어 있어 다 볼 수 있습니다.

소장님님 마이크 잡은 김에 잡아 보십시오. 이형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시 보건소에서 헌혈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예산상의 문제입니까? 법상의 문제입니까?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기술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술 드신 분은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헌혈하기 전에 거의 모든 조사를 전부 다 해야 되거든요. 보건소에 있는 임상병리시설을 가지고는 전부 다 할 수 없습니다.

버스에서 하는 것보다는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 피를 다시 검사해서 항목 밖에 되면 폐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혈하는데 버스에서 헌혈하는 것보다는 보건소에서 헌혈받기가 안 쉽겠습니까?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피가 이 사람이 헌혈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가, 일단 한 결과를 가지고 폐기하고 안 하고는 가서 할 거고 하기까지의 과정은 버스보다는 보건소가 환경이 나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피만 뽑는 게 아닙니다. 한 파이트 당 320씩 뽑는데 다시 거기에 항응고제 80cc를 넣습니다. 한 파이트가 400cc 되거든요. 그런 모든 사항을 보건소에서 할 시설은 많이 어렵다는 겁니다.

버스를 한대사면 얼마 합니까?

버스는 2억쯤 안 하겠습니까?

보건소에서 하면 2억 안 들어도 할 수 있겠네요?

그 시설하는데 훨씬 더 많이 들죠. 단순히 피만 뽑는 것은 우리도 할 수 있죠.

이형철의원 말씀하시는 것이 내나 그 말 아닙니까? 저도 태어나서 사실 헌혈 한번도 안 해 봤습니다. 어떻게 마음먹으면 헌혈하는 장소가 없어요. 그렇지만 만일 보건소에서 얼마간의 예산을 들여서 그런 시설을 해 놓으면 어차피 피는 자꾸 모자라니까 마음먹었을 때 헌혈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겠냐 싶어서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잘 몰라서 다시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뽑아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됩니다. 지금 혈액냉장고가 있거든요. 정확하게 4°C로 유지되는 혈액저장용 냉장고가 보건소에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넣어놨다가 바로 갖고 가도 되는지, 아니면 좀더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혈액원에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20페이지. 장기기증 등록 사업 이게 제가 작년에 조례로 제정한 것인데 우리 의원님 질문에 2,465만원 여기에 물론 조례랑 상금도 있고 하지만 올해 홍보비는 얼마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특별한 홍보비는 나간 게 없고 팻말홍보 면ㆍ동에 제작비 600만원.

다른 홍보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시작단계이고 해서 순수한 저희들 시비입니다. 그렇게 많은 홍보비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최대한 각종 면ㆍ동을 통하고 안내판 설치하면서 언론에도 알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향후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해야 되고.

조례에 구성이 되어 있죠?

구성은 아직 다 안 됐습니다. 제정만 되어 있고 구성해야 되고 일부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 충복되어야 될 것 같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개정을 하려고...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 적십자에서 헌혈할 때 그때 같이 적극적으로 해보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적십자 쪽 하고는 협의를 해봤습니까?

적십자봉사회 하고도 이 부분 헌혈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적은 없고요?

예.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물론 64명을 했는데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신 분들입니까?

그것은 그 당시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의원님 발의로 제정하고 난 뒤에 창고문을 열고 했는데 보건소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우선하자 해서 저희들 50여명이 먼저 다 했습니다.

보건소 공무원들이 몸으로 때웠네요.

한 두명 빠지고는 거의 다 했습니다. 의회도 협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103명을 받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면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