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열 의원 발언

섬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권태섭입니다.

연수홍보 랜드마크 설치사업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인천시에서도 300억을 들여서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얘기 들으셨어요?

300억은 아니고요.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원래는 송도 석산에 설치하는 방안을 맨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를 진행하다보니까 시에서 먼저 1억을 들여서 그쪽에 설치하는 안을 마련해서 사업공모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쪽에 저희가 검토하는 보니까 D등급, 아주 위험시설물로 되어 있고 이게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이 실질적으로 인천대교 같은 데서 버스나 차량을 타고 오다보면 사실 안 보입니다, 차 내에서는. 그래서 시에서 한다고 하면 저희는 조망하기 좋은 지역을 찾아보자 그래 갖고 지금 마련한 안이 차를 타고 오면서도 수평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다 마련하기 위해서 6-8공구 쪽에 마련한 것이고, 시에서는 1억 예산으로 규모를 작게 해서 송도 석산에 세울 계획입니다.

단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것 말고 또 최근에 제가 언론에서 본 기억으로 기사를 하나 갖고 왔는데 300억 정도를 들여서 경제청 산하에 있는 송도나 이런 데다가 조형물을 세 군데 정도 만들겠다고 구상한 것을 언론사에서 봤거든요. 잘 모르시나본데,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어쨌든 연수구를 홍보한다는 건 좋긴 하지만 중복되면 안 되거든요. 한다면 그것을 좀 더, 그 돈으로 좋은 지역을 제안해서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이걸 뭐 또 같이, 물론 이건 시에 대한 홍보겠죠.

그렇죠. 연수구는 안 들어가죠.

다르겠지만 연수구 홍보를 안 한다고 해서 연수구를 모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중복사업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시에서 그래서 아마 언론에서도 얘기를 한 거 같은데, 아마 300억이라면 특정지역만 아닐 거예요. 경제청 산하가 잘 아시겠지만 영종지구, 송도지구, 청라지구 세군 데이기 때문에 나눠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면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필요하다면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연계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하는 게 낫지 중복사업이 된단 말이에요.

본예산 전에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숲속 어린이집 생태박물관 건립 이 부분은 지금 외국인묘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하는 거 같은데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거기서 공원화시키면서 하는 거 같은데 말이 묘지지 전체적으로 보면 숲이 꽉 찼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긴 숲속이에요. 보니까 숲도 다 없어지겠네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수목이나 이런 건 살려갖고, 최대한 살려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의 대부분은 건축비고요. 그 안에 있는 수목은 저희가 최대한 활용할 예정입니다.

어린이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드는 것 자체는 저도 찬성하지만 생태박물관을 만든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중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 바로 밑에 경로당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경로당 지은 지 얼마 안 됐죠?

5년 정도 됐습니다.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대 간의 격차가 많잖아요. 거기에 경로당이 있으면 경로당하고 어린이집이 같이 되어 있으면 어른들도 보고 아이들도 보고 세대 간의 소통, 물론 아이들이, 어쨌든 나이 먹으면 늙잖아요. 어른들이 사는 모습을 같이 보면서 크면 정서적으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중복투입이 되는 거거든요. 한꺼번에 건물이 딱 들어서서 어린이집, 경로당이 같이 있으면 사람이 조화롭게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연계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이렇게 숲에다 건물을 자꾸 짓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최대한 지양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한번 자연을 훼손해버리면 복구가 안 돼요, 사실은. 그런 문제점. 또 한 가지는 어린이집이 그쪽에 필요하니까 짓는다고 하더라도 박물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결국에는 이런 건물들을 계속 지음으로 인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거죠. 전체 중장기적인 재정부담. 왜냐하면 이거 고정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전체적으로 전략단에서, 우리가 지금 최근에 많은 시설물을 짓고 있어요. 최근에 아마 7, 8개가 금방 들어서요. 도서관, 치매센터, 복지관 이런 거 따져보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뭐냐 하면 거기에 대한 고정관리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다행히 연수구 같은 경우 그런 고정 건물이 현재까지 없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큰 어려움이 없었고, 우리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요. 우리가 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무분별하게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해서 이런 고정건물을 많이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예산운용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아시겠지만 과거에 부평구에서 아트센터 지어놔가지고 비용을 감당 못해서 공무원월급도 한때 못줬잖아요. 얼마 전 얘기에요.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전체적인 예산을 봐야 되지 않느냐. 다 필요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걸 조정을 해서 해야지 않겠나 싶어요. 또 가장 중요한 건 경제청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어요. 그럼 또 그 사업을 우리가 이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과연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예산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전략단에서 보는 부분, 물론 예산기획실에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거기서 해야 되겠지만 긴밀히 협조를 해서 총괄적으로 그런 것을 봐가면서 이런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런 것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집하고 노인회관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약간 또 생각을 거꾸로 해보면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사회가 좀 어지럽고 이러니까 노인분들하고, 제 자식 같으면 제 손자 같으면 같이 있겠지만 또 젊은 층에서는 이게 같이 운영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 같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의견도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아무튼 이 부분도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은 확실합니다. 어떤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중복 안 되고 한 군데서 운영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설물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예산투자가 많이 되는데 이 생태박물관은 아직 확정적으로 뭘 이렇게 하겠다는 거는 고정된 건 없지만 예를 들어서 곤충박물관 같은 거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아직 조사한 바로는 곤충박물관 같은 이런 생태박물관이 없기 때문에 이곳은 유료화해서 연수구 지역 내 초중생, 유치원생까지 와서 보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더 넓게 본다면 인천시 내에 있는 그런 학생들을 전부 이쪽으로 오게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확장시킬 수도 있는 복안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부분은 말씀 제가 확정적으로 드리기 어렵지만 전체 큰 사업을 하고 있는 저희 파트에서는 예산기획실하고 말씀하신대로 협의를 잘 해서 전체 예산이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생태박물관을 외국인묘지자리에 건립하는데 맨 가장자리 쪽으로 쭉 둘러서 거기를 하게 되면 조깅코스를 만들어서 그쪽 부근 지역주민들이 조깅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가운데 길은 산책로 비슷하게 잘해 놓으셨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산책로 겸 가장자리를 조깅코스로 구상을 해보세요.

아, 예.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시설계나 이런 게 들어가면 가장자리 쪽으로 해서 넓게 주민들하고 노인 분들도 계시고 해갖고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산책로를 확보하는데 안에 수목을 건드리지 않는 상태로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랜드마크 설치를 하는데 시에서 석산에 랜드마크를 설치를 한다고요?

예, 시에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갖고 지금 공모까지 들어간 사항인데, 공모 중에 다시...

어떤 거?

시에서는 우리랑 안은 똑같은 내용이더라고요. 영어로 인천이라고 “Incheon" 이런 글자를 크게 만들어서 그 위에 배치하는 건데, 사실은 그쪽에 구조물 세울 때 위험성 이런 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시 땅도 아니고 산림청 땅으로 파악했는데 그래서 그쪽에 임대료를 내고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석산에 랜드마크도 좋은데요. 원천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석산 그대로 인천에 들어오는 관문에 보기 싫은 석산보다는 석산을 개발하면서 랜드마크를 해야지. 그러면 석산 개발은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시의 어떤 계획이 없죠?

아직은 시에서 명확한, 여태까지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확실히 뭘 하겠다하는 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십수년 전부터 하겠다 하겠다하면서도 지금 뭔가 못하고 있는데, 랜드마크보다는 오히려 개발을 먼저 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흐름으로는 지금 중국인이 크루즈를 타고, 올해는 사드 문제 때문에 많이 안 찾아왔지만 국제여객터미널이 생기고 그러면 그쪽에 유명한 우리나라 한류 극이 유명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어떤 홍보시설물을 설치하고 이런 방향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크게 대규모적으로 어떤 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구에서도 자꾸 얘기하셔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어체험센터 건립에 있어서 무슨 상황변화가, 준공이 2018년 2월 달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상황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무슨 뜻이에요?

지금 착공을 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영어체험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터에 터파기작업을 하고 있는데 대형암반이 자꾸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공사지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쪽에 굴착기나 암반 깨는 기계를 갖다 놓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시행자체도 소리가 크게 나고 하니까 어떤 민원사항도 있고 해서 신속히 진행하는 데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어서 시점을 내년 2월이라고 확정적으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런 어떤 동절기가 겹치고 이래서 시기는 변동이 있을 거 같다는 걸 예상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지하 몇 층, 지상 몇 층으로 하는 거예요?

지하 1층, 지상 4층입니다.

지하를 파야 되는데 암반이 있어서 그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다 그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함박마을 문화복지센터 건립은 보상 협의가 진행 상태라고 그랬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총 9건 중에 4건의 개인소유분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어차피 보상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은 더 많이 보상을 받으시려고 시간 끄는 것은 명확한 거고요. 저희가 설득을 해서 이분들은 개인입장에서는 시간을 끌면 더 많은 돈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건 보상가액에 의해서 딱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설득을 많이 시키고 있되, 이대로 보상을 안 하시면 시기만 더 길어지고 사업에 지장이 있다는 거를 저희가 자꾸 설명을 드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내용을 이제들 이해를 하시고 그 절차까지, 수용재결 절차까지는 안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안됐을 때는 수용절차를 해서 2018년 4월 달까지 절차 이행하시겠다는 얘긴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우리 전략사업추진단 조직이 구성된 지 얼마나 됐어요?

제가 알기로 4년차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몇 분의 단장님이 바뀌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세 번째입니다.

굵직한 사업을 하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인사권이야 집행부 구청장이 갖고 있다고 하지만, 보면 우리 구에서는 정말로 대형 프로젝트를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에도 청학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전략사업단에서 추진을 하다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재무회계과로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가 되지 않고, 제가 그때도 허가도 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공식을 하고, 그러니까 사전에 좀 현황 파악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전략사업추진단에서 4년 동안 사업을 하시면서 완성된 사업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제가 지금 명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입력된 자료는 없습니다. 그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시작해서 완료된 게 30% 미만이고 나머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추진단에서 기획을 해갖고 추진을 하다가 재무회계과라든지 기타 관련 부서로 넘어간 일이 대부분입니다. 실은 저희 추진단에서 할 수 있는 기존의 업무는 딱 기안을 해갖고 사업출발,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이렇게 이렇게 어느 지역에 예산을 얼마 들여서 이렇게 짓겠다는 안이 나오면 그 나머지 부분은 재무회계과라든지 관련 파트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원을 갖고 나머지 부분 전체를 끝까지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맨처음에 시작된 것도 기획하는 쪽의 업무였고, 지금 하다보니까 저희 쪽에서 계속 하고 있는 업무도 있습니다. 재무회계과 같은 경우 업무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더 시행을...

단장님, 어찌됐든 간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또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용역을 한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시작을 할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기획을 하는 파트란 말이에요. 그 기획 위해서 다른, 아까 말씀드린 청학복합문화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오게 되면 기본계획, 실시계획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전략사업추진단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는 단장님도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 인력도 보강을 해야지요. 자꾸 인력 없다고 해서 다 자기들이 해놓고 난 다음에 다른 부서로 이전하면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이야기예요. 당장 숲속어린이집, 생태박물관 같은 경우도 지금 93억이 소요된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완공된 사업 하나도 없이 한 30% 하다보면 다른 부서에서 이전해서 하고 있고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실시설계까지 다 해놓고.

그건 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 파트에서 건설이나 건축, 문화예술, 사회복지 이런 구분된 업무분장이 없고 구 전체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저희가 어떤 주요 사업에 대해서 지금 기획을 하고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실시설계까지 나왔을 경우에 그다음부터는 사업시행부서에서 시행하는 걸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해해요, 제가. 어찌됐든 구청장주재 하에 과장급 이상 간부회의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세요. 의회에서 기본 및 계획도 우리가 수립을 하고, 실시계획인가까지 우리가 내는데 끝까지 우리가 마쳐야 될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인력보강을 해야 된다. 다 해놓고 난 다음에 그쪽에서 설계한 대로, 다른 부서에서는 사업시행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단장님, 이 부분을 충분하게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이시고 말씀을 좀 구청장께 고언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심층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외국인 묘지 관련해가지고 박물관이라든가 어린이집을 건립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건립에 대한 사업계획안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추진단에서 검토한 사항이고, 사실은 이건 그림입니다.

모든지 “안”이지요. 어차피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용역비를 본예산에 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차 추경에 다시 한 번 걸러야 될 부분들인데, 이번에는 업무보고일 뿐이고 뭐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 가지고 다시 다루겠습니다마는 설계용역을 할 때 제대로 된 설계용역을 해야 된단 말이죠.

위원님들 고견까지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양해진 위원께서 조깅 코스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쪽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가지고 반영을 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간부회의 때 충분하게 좀 청장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인력보강 하든지 해서 제대로 된 전략추진단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 필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영자로 “인천” 해갖고. 저희가 알고 시작한 건 아니고요, 안을 만들어갖고 조사를 하다보니까 시에서 그거를 추경에 세워갖고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제안을 안 한 것도 아닙니다. 거기가 사실 “인천”이라고 표시하기에는 연수구 초입인데, 인천 초입이 아니지 않느냐 했는데 “연수구”라는 글자를 더 넣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작은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인천” 들어가고 “연수구”까지 들어가려면 공간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씩 얘기 했었는데...

지금 계속 하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조사를 통해서 얼마만큼 박혀 있느냐 이런 것까지 아직은 조사가 안 된 것 같고, 그쪽 지역의 지형을 보니까 석산 형태에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얼마 걸린다, 밑에 얼마큼 암석이 들어있다 이거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래서 서해 쪽에다가도, 이건 저희가 예산 들여서 하는 거고 그쪽에 기부채납 하는 건데 암만 당신들이 저거 갖고 하는 거지만 이런 건 사전에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았냐 까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3선 곽종배 위원님이 말씀하시길 아마 업무의 연속성을 갖고 말씀하신 거 같아요. 업무의 연속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물론 업무인수인계를 해서 잘할 수 있겠지만 사업진행 자체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3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 사업 자체를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하려면 많은 인원 보강이 필요할 겁니다. 또 업무라는 게 사업을 계획했으면 거기서 마무리 짓는 게 또 맞아요. 애초에 사업진행 했던 의도와 나중에 주체가 바뀌어버리면 방향 자체가 틀려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도 아마 그건 좀 필요하지 않나. 전체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 늦었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 지난 번에 용역비를 통과시켜 줬잖아요. 용역은 어느 정도 진행 중입니까?

날짜가 9월 6일에 착수해갖고 공정이 35% 완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완료예요?

12월 말 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본예산 자체를 편성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난 민선 5기 때 매입해 놓은 땅을 이용하는 과정인데, 아무래도 시설관리공단도 들어갈 장소가 없어서 송도로 아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문화시설 겸 시설공단의 업무시설까지 겸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이걸 하게 되면 국비를 어느 정도 받을 수가 있나요?

저희는 국비를 받고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국시비라는 게 사실은 사전에 다 확정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역발전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중간에도 이번에도 두 군데 한 13억씩 들어왔듯이 중간 중간에, 하여튼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픽스가 안 되면 국시비 얼마를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게 사실 거의 거짓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하는 방향이고요. 법률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돈은 저희가 확보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외에 위원님들 도움하고 지역 국회의원님의 도움을 받아서 많은 비용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한 500억이 들어가는 금액이에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정도 예산은 우리 구비 전액 예산으로 한다는 건 무리예요. 무리고, 해서도 안 되고. 어쨌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반드시 국비와 시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모색을 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문화예술회관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튼 원도심에 이정도의 시설이 또 필요한 건 사실이니까 빠른 시일 내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동 태국 램차방시에.

손세동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0월 1일자로 기획팀장을 맡게 된 손세동입니다. 기획실장님 교류추진을 위한 국외공무관계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예산팀장입니다. 안성순 법무의회팀장입니다. 노은호 평가조정팀장입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김영광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이성원 차장입니다.

우선 기획예산실의 업무가 연수구 전체의 예산을 총괄하고 또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서를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6년부터 송도 5대 사무를 이관 받고, 기타 우리가 나름대로 부분별 사업을 많이 시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시행했던 것들의 결과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해서 조만간이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관리해야 할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문제가 많이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일시적으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일회성으로 끝나지만 어떤 사업별 도서관 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게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 매년 들어가는 고정관리비는 중장기계획에 들어가야 돼요, 예산에 대한 편성을 할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물론 지금 잘 아시다시피 작년부터해서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송도 쪽에 급작스러운 건물발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세수가 많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예산이 결코 저는 남는다고 보진 않아요. 송도 쪽으로 체육시설도 그렇고 노인복지관이라든가 또 앞으로 송도 3동이 분동이, 송도 2동도 분동해야지요? 그럴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예산의 쓰임새가 앞으로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청 자체가 어느 정도 사업이 마무리 되면 경제청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 등등등 볼 때 우리 예산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기획하는 기획팀장이나 또 예산을 다루는 예산팀장님 이런 분들의 역할이 정말 지대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연수구에 대한 그런 부분들 좀 더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 예산팀에서 중장기적으로 고정비용에 대해서 추계하는 내용이 있다면 어떻게 추계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예산을 어떻게 해서 충당할 것이며 문제는 없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김석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영조물에 대한 장래 운영에 대한 것 말씀 주셨는데요. 가까운 미래에는 선학도서관이나 혹은 함박마을 문화복지센터, 연수 체육문화센터 이런 것들이 가까운 미래에 운영비가 곧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말씀하신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투자심사 이런 어떤 재정통제기능을 하는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투자심사, 특히 이런 제도를 통해서 장래에 발생되는 운영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 저희의 재정여건으로는 충분히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서 말씀 드리면 특히 지방세 같은 경우는 매년 90억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가 국시비뿐만 아니라 교부금이나 교부세 이런 부분도 함께 확보하는 과정, 그리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 예산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크게 염려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래고정비용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 저희도 예의주시해서 일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방금 문제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내년도부터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공단이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게 되면 물론 그 전에 우리가 위탁했던 위탁 비용들이 자체적으로 흡수가 되니까 어느 정도 감소가 되긴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인력이 늘어나고 조직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건 고정성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최소한도 제가 볼 때는 2018년도부터 최소한 2019년도, 5개년도 계획은 설정되어 있는지, 예산추계액이.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김석환 방금 말씀하신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5개년 이상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조물건립비용 이외의 어떤 운영비까지도 5개년 이상으로 추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사항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보면 정확히 나오진 않아요, 고정비용 들어가는 것이. 그렇다고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물론 이게 나눠서 되어 있는 건 봤지만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볼 때 추계해서 한 게 있어요?

김석환 중기에 사업별로 20억 이상의 사업은 단서별로 잡지만 전체적인 추계는 중기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사실은 중기계획을 세세히 봐야 되는데 못 보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연수구가 반복되는 얘긴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원도심 쪽으로 좀 많이 진행됐던 건 사실이지만 앞으로 또 저쪽에 송도신도시 쪽에도 구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그만큼 편의시설이 필요하니까. 자연스럽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건물이나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미래 중장기적인 계획이 또 있겠지만 그래도 추계액이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해서 앞으로 최소한 5년, 장기적으로 10년 정도까지는 추계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인구증가율이나 이런 것도 같이 겹쳐야 되겠지만 실제 송도신도시 경제청하고의 유관기관 간 협조를 해서 앞으로 송도신도시개발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인구유입은 어떻게, 아마 추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서 지방세 들어온 것은 얼마 들어가고 다 추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분화 시킬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인 사업구상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고 우리 위원들이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 조직진단을 하는데요. 매년 하나요?

손세동 예.

매년 조직진단을 해서 적재적소에 인사를 배치하고 그러나요?

손세동 예, 매년 그렇습니다. 부서별 현황업무가 달라지고요. 시책의 강도가 달라지는 사항이 있어서 부서별로 조정의 필요성이 매년 제기되고 있습니다.

총 인원이 722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직원 증가가 아주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 벌써 8년 됐는데. 그때 400여명이었어요. 8년 만에 거의 배는 안 되지만 증가폭이 굉장히 가파른데, 자체 진단을 누가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진단을 해요?

손세동 기획실에서 자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을 외부전문기관에 진단을 의뢰해서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럴 계획은 없어요?

손세동 더러는 지자체별로 외부 기관이 용역을 의뢰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 행자부에게 컨설팅 차원에서 조직진단을 해 주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자체적으로 하면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권한이 강화되는 반면에 행자부 쪽에 의뢰해서 하면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그쪽 의견에 많이 구속되는 면이 있어서 저희가 신중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게 항상 아쉬워요. 내부진단도 좋지만 외부진단을 통해서 인력수급하는 데 너무 과한 부분이 있다면 조정도 하고 언젠가 한번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이 드는데요. 고려를 한번 해 보시고

손세동 말씀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영광 팀장님이라고 부르니까 좀 이상하네요. 과장님 하시다가. 그런데 그리로 가면 일시 파견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근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획팀장님, 실장님 어디가셨다고요?

손세동 태국 램차방시에 방문하셨습니다.

몇 분이 가신 거예요?

손세동 청장님하고 의회 의장님 포함해서 16명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가셨네요. 이번에 MOU 체결을 위해 다양한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

손세동 청소, 뭐 이런.

청소?

손세동 분야별 자세한 사업내용은 제가 모르고요. 포괄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실장님이 안 계시면 기획팀장께서 전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갔는지 파악해서 의회에 답변을 하셔야지, 청소만 딱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손세동 맞는 말씀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가고 어떤 부서에서 몇 분 이렇게 가셨어요? 부서가 어디어디가 갔냐고요.

손세동 부서는 제가 파악해서 따로 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16명을 청장이 대동하고 갔으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어느 목적으로 갔는지 파악을 하셔야지.

손세동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이제 어찌됐든 보고에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미리 그러한 일정이 있다고 해서 기획팀장님이.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손세동 10월 1일자로 발령 받았고요.

어디 부서에서 오셨어요?

손세동 차량민원과 주차지도팀장 하다가 왔습니다.

그러셨구나. 언제 오셨다고요?

손세동 10월 1일자로 왔습니다.

업무 파악이 다 안 되셨겠네요.

손세동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 최선을 다해서 업무파악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업무보고니까. 실장님 오시면 의회에서 어떤 사업들이 어떤 얘기들이 의견개진이 됐는가를 충분히 보고하시고. 아까 제가 전략사업추진단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조직의 인력운영효율성에 있어가지고 매번 의회에서도 고언을 하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적재적소에 인력들이 배치가 안 되어 있어요. 저번에도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큰 프로젝트를, 그림을 다 그리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팀에, 그 전략단에서 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모든 건 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가 그냥 인력이 없다고 해서 다른 부서로 그 사업을 전가를 하고,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건축허가도 나지 않았는데 기공식부터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인력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안된다는 거예요. 맨날 조직진단 하면 뭐하냐고요. 지금 722명 중에 우리가 조직진단할 때는 그 과에서 희망부서 의사 관련 해가지고 1지망, 2지망 이렇게 해가지고 써내잖아요.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손세동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인사부서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부서별로 사람이 아닌 조직의 정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의 업무와 그 부서의 배정된 인력이 적정한지에 따라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사안별로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저번에 정원조례를 엊그제 9명인가 추가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마는 하여튼 공무원 수요를 계속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연수구의 큰 사업들, 프로젝트를 계획할 때에는 거기에 따른 충분한 인력이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손세동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아무튼 참고로 하셔서 실장님 들어오시면 거기에 따라서 다음에 또 제가 거기 관련돼서 질의를 할 테니까 충분하게 상의를 논의를 하세요.

손세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각 부서별 평가관리, 성과관리 누가 하지요? 지금 우리가 성과관리가 시작한 지가 2년 차죠?

김석환 맞습니다.

맞잖아요. 담당 팀장이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김석환 성과 예산은 저희 파트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 사실 우리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 성과관리라는 개념이 약간 적용하기 어려운 것도 있어요. 위임사업을 주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면이 적긴하지만 기본적으로 성과관리가 왜 필요하냐면 기획예산실에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을 하고 조직진단을 해서 조직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 하는 게 그게 바로 성과관리 하는 목표거든요. 아주 중요한 목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성과관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조직진단이라든가 중장기적 예산 관리 이런 것들.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성과관리에 대한 기본적 개념이 안 서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난번에 결산하면서 보니까 안 서 있어요. 성과관리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 협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조직진단을 하면 인사팀하고 협력을 해서 각 부서별로 소요예정 인력을 다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업무의 강도까지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니까 협업이란 말이에요. 성과관리할 때 목표가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그게 협업이 안 되면 업무의 효율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담당 팀장은 성과관리에 대한 목표라든가 이런 관리를 잘 해줘야 한 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공부 많이 했어요?

김석환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 쪽에 더 가까운 거 같습니다. 성과예산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성과예산이나 조직진단이나, 그니까 원래 성과관리 팀은 저 팀장님이 맡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걸 하셔야지 무슨 예산팀장이 그걸 하세요?

김석환 예산 부분에 대한 성과관리는 저희가.

그렇지 예산에서 하는데, 지금 성과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는 총괄은 누가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김석환 예, 그런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그 예산 쪽에 한정 돼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 게 맞고요.

예산 한정된 부분이 있는데, 성과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목표, 전체적인 목표설정 이런 것은 그 팀에서 하는 거 아닌가?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장인가요?

청사관리팀이나 문화사업팀, 공원녹지팀, 주차환경팀 이러한 팀들이 시설공단에 신설이 되게 되는데 이분들도 우리 연수구청 공직자 중에서 파견?

손세동 알겠습니다.

감사실장 이민철입니다.

알겠습니다.

악성민원들이 있잖아요. 그게 발생하는 게 주로 어떤 형태의 악성민원이에요?

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주로 저희 연수구가 공동주택이 85% 이상 되다 보니까 공동주택이 90년도 초반부터 해서 15년, 20년씩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에 했던 분들, 그다음에 새로 되신 분들, 그 다음에 전에 계신 분들이 입주자대표회의 흘러가는 공동주택 업무에 대해서 잘 아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현재 있는 그 입주자대표 관련 사항들을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전에 해봤던 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공동주택관리법뿐만 아니라 주택법, 집합물 관리법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잘 아시더라고요. 뭐 건축과 같은 경우 어떤 민원인은 오시면 오전에 오셔서 오후에 가세요. 주로 그거고,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문제. 본인들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있는데, 자기도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와서 막무가내로 하시는 부분들 대부분 그런 부분들이에요. 악성민원이 사실은 민원지적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결국은 안 되면 저희 감사실로 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고 해서 내년에 악성민원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행자부에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민원담당이 계속 바뀌기도하지만 특정부서에 있다보니까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심사하실 때 말씀드리겠지만 교육비 저희가 반영을 했거든요. 큰 금액은 아니고 100만원 해가지고. 그래서 사례도 좀 우리가 전파를 해 주고, 타 시도에서도, 타 시도 같은 경우 두 번 정도 경고해가지고 안 되면 전화를 끊는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 악성민원은 송도에 사시는 분인데 그분은 자기가 해수부 차관이라고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 감사실에도 왔었고. 그래서 그런 분이 오면 저희는 감사실에 있다보니까 부서에 있는 악성민원은 저희가 다 접하는 입장인데, 아닌 부서 같은 경우 직원들이 당황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이게 악성민원이 특히 민원인을 상대하는 동주민센터에서나 이런 데서는 특히 신규직원들이 많이 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게 어차피 악성민원이란 게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민원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물론 타당성 있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민원을 위한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직원이 사실 대응을 못해요. 그리고 한 직에 계속 있으면 대응을 할 텐데 또 인사이동으로 수시로 바뀐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감사실 분들은 조사팀에서 민원담당을 하는데 기법들이 다 있어요. 일단 그런 분들이 오면 잘 들어줘야 됩니다. 30분, 1시간? 하다보면 그분들도 격했던 감정이 수그러들죠. 그 다음에 그렇게 대응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감사실 조사팀 같은 경우에 거의 전문성을 갖고 하는 부분이고, 타 민원부서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 사람만 잡고 있으면 다른 업무가 진행이 안 돼 버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서로 감정적으로 부딪치는 경우가 꽤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도 매뉴얼화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하여튼 잘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현업부서에서 이런 건 처리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하시는 거 같아요. 이걸 좀 매뉴얼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내년에 교육하고 전파해서 직원들이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직사회 자체가 보면 업무가 많은 데는 업무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데는 또 없고, 업무가 편중돼 있는 게 많아요. 특히 대민을 상대하면 업무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일반적인 업무는 좀 적고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담당자가 아무리 혼자 대응하다 보면 많이 쌓이거든요. 그런 것도 업무를 편성해서 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매뉴얼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부서 이런 데 보면 그 업무가 과다해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 부분은 팀장, 부서장이 어느 정도 일단 실무부서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난 다음에 올라와서 걸러주는 되는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팀장이나 부서장이 나몰라라 해버린다 그러면 직원들이 힘들어 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공직사회가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현재 공직사회는 개인주의가 강하다보니까 네 업무 네가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한 업무가 과중이 되어 버리면 그거에 대한 해결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팀장이나 부서장이 그 팀 업무조정 그런 역할이 업무분장에 들어가요. 부서장은 전체총괄이고, 직원들이 혼자 하다하다 안 되는 상황이에요. 업무적으로 과중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팀장이라든지 부서장이 그런 부분을 조정, 총괄,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해 주면 직원들이 좀 과도한 민원에서 업무적인 경감이 좀 될 텐데, 사람이다 보니까 팀장님이나 부서장들이 다 똑같이 역할을 해 주지 않는 부서도 사실은 있죠.

그렇게 안 됐을 때 고충민원을 누가 상대하냐는 거지요.

고충민원도 이제 우리 감사실입니다.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 고충 저희 감사실 업무입니다.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성격이 좀 해서 화통하게 얘기하고 하면 좋은데, 사실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실 오는 게 사실은 다 고충민원이거든요. 그거를 알고 거꾸로 어떻게 보면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 100%까지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100에 가기도 전에 한 50만 해놓고 고충민원으로 감사실로 미는 경향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거기서 일단 하라고, 해당부서에서 권한이 있으니까 하는 데까지 하고 안 됐을 때 감사실 고충민원으로 와라.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긴 하죠.

저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고충민원이 아니라, 그 직원들이 자기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벅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거를 부서장이나 팀장들이 해줘야 됩니다.

그건 팀장이나 부서장들이 잘 알아서 조정을 해 주고 하면 좋은데, 솔직히 다 하진 않잖아요. 그럴 경우는 고충상담 했을 때 어떻게 푸냐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지금은 그런 얘기 많이 없어졌지만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라든지 아니면 업무처리가 안된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크지요. 악성민원도 그렇고 고충민원도 작년부터 외부강사 모셔다가 국민권익위, 이번엔 시 민원담당 팀장하고 해서 지난번에 했거든요. 그래서 악성민원뿐만 아니고 고충민원 같이 해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직자들도 공직자이기도 하지만 또 노동자예요, 사실은. 노동자로서 어떤 힘든 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상위직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위직들 특히 이제 2-3년 되고, 5-6년 정도 된 사람들이 업무하면서 업무와 연계가 잘 안돼서 어려움도 겪은 일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 감사실에서 잘 챙겨서 봐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에 감사업무하고는 약간 동 떨어진 면이 있는데요. 저는 공사가 끝나면 감리라고 그러지요? 잘됐는지 못 됐는지 그런 부분인데.

감리는 건축법에 의한 감리가 있고 주택법에 의한 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승인대상 같은 경우 30세대, 30%이상 주택법에 의한 감리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30세대 미만 같은 경우에 건축법에 의한 감리인데, 건축허가랑 같이 할 때 아니면 사업계획승인 낼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를 지정할 수도 있고 소규모 같은 경우 건축주가 감리를 지정하죠. 그래서 감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하면 어떤 A라는 공사가 끝났을 때, 끝나고 보면 아주 허술하게 마무리가 되고 건축도 그렇고 어떠한 공원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어떤 공사 끝난 뒤에 가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공이 됐다고 처리를 하고 이런 가운데 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허술하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양해진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서두에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건 구본청 사업들을 대부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본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내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 그래서 매년마다 분야를 특정을 지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던 감리가 대부분, 감리가 도장을 찍으면 준공급이 나가잖아요, 책임감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내년에 당장 종합감사, 그러려면 감사실 직원들도 인원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서두에 신규사업으로 보고 드린 것처럼 종합감사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는 점검, 저희가 현장을 나가지 않고 분기별로 자료만 받다보면 동 종합감사를 4일 하던 것을 3일로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남는 시간에 종합감사에 할애를 해가지고 그만큼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주 좋은 생각인데요.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를 하는 걸 보면 가서 보면 엉망이라 다시 또 얘기해가지고 하고, 또 녹지과에 벤치를 만들어 놨는데 한두 달도 안 가서 못이 다 빠져가지고 벤치가 굴러다니고, 또 A라는 건축 가서 보면 엉망으로 붙어있고 이런 부분 또 다시 하고 말이지. 이게 행정적인 낭비요소가 참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곧바로 잡아서 누군가 공사가 끝나서 준공계를 내는 그 순간에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점검을 해서 점검을 한 후에 완공이라든가 준공을 해서 어떠한 돈이 나가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점검을 해 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감독공무원들이 감리가 감리보고서가 들어오게 되면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감독공무원들이 거기까지, 감리가 다 책임지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감리는 너무 밀접하게 업무가 연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대충, 쉽게 얘기하면 대충 마무리를 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금년에 여러 군데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런 부분도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해 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신용교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심혈을 기울이시는 기획복지위원회 정지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담당 윤치상 팀장과 미디어담당 이화춘 팀장은 해외출장관계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선 홍보분야전문공무원채용을 하셨죠?

예, 했습니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탄생한 공무원인데요. 하여튼 과장님 책임을 지고 어렵게 탄생한 만큼 잘 우리 직원들하고도 융화도 시키고, 또 그분을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거는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극대화시켜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한 정보환경조성을 위한 정보보안이 있는데, 저희가 가끔 매스컴에 보면 국방자료, 우리나라 중요부처의 자료들이 해킹당하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저희 구청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방지시스템이 완벽하게 되어 있나요?

저희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7일부터 저희가 개인용 보조기억장비를 사용 못하도록 금지시키려고 먼저 전 직원에 대해서 교육도 시켰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17일부터는 개인보조기억장치로서는 저희 정보를 유출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 USB를 각 부서별로 저희가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문서나 이런 거는 이동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부분 해킹이 방지가 되나요?

우선은 개인적인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거는 한 단계 거를 수 있는 거는 되고요. 나머지 해킹해서 들어오는 것은 기본적인 전산장비에서 막아야 될 사항들인데, 저희가 수시로 그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PC보급이 있는데요. 저희가 PC를 사서 보급을 하나요, 아니면 저희가 쓰던 것을 교체 할 때.

저희가 쓰던 것을 그냥 드릴 수 없고요. 왜냐면 저희도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난 것에 대해서 뭐 내부에 있는 메모리나 이런 것들을 저희 나름대로 부품을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게 새로 수리를 해서 보급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냥 내구연한이 지나면 활용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유피에스나 이런 것들을 수정을 하고, 또 수리도 하고 교체할 부품은 새로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게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상으로 해 드리는 게 선거법에 위배된다든가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는 시에서 내구연한이 지나면 전부 한꺼번에 관리해서 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각 지자체에서.

예, 지자체에서 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꺼번에 매각을 했을 겁니다. 지금은 각 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노인정을 간다든가 어디 가면 PC 1대 달라고 하는 그런 데도 꽤 있었어요.

맞습니다. 저희들도 PC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꽤 오십니다. 일흔 살 넘으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럼 단체 말고 개인한테도 필요하다고 하면 지급을 해드리고 그러지요?

개인은 수급자나 여기 나와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약간 경제력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은 안 되지만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경제력으로 어렵고 또 노인 분들은 대우를 해드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못 쓸 것 같으면.

아니, 근데 저희가 100대를 기준으로 하다보면 그 외에 했을 때, 동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긴 하는데요. 검토를 해봐서 각 동에서 검토한 걸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수요자를 파악해서 지원하신다는 얘기군요.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현배입니다. “안전한 정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보보안” 이렇게 얘기했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어떤 환경에서도 해킹을 당하거나 그런 사실이 없어야 될 것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구에서 하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개를 해야 됩니다. 투명하게 공개를 해 줘야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야 그 뭐랄까 주민들도 어떤 그 정책에 대해서, 정책이란 게 주민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주민이 모르는 정책은 필요가 없어요. 주민이 이용하지 않는 정책은 필요가 없고요.

그게 저희들의 업무죠.

그래서 보안, 보안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정보를 공개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반적인 정보들. 그러니까 주민들이 알아야 할 것은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주민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혹시라도 정보보안이라는 그런 걸로 인해서 정보를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는 것은 안 됩니다. 정보공개가 잘 이루어져야 우리 공직사회도 투명해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거기 있어요. 우리 정보가 특정 몇몇에만 소개가 되는 순간 그건 바로 불법과 연계가 됩니다. 그걸 명심 하시고 정보공개에도 적극적인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분해가지고 구민에게 알릴 수 있는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보니까 아까 “인터넷생중계 HD방송시스템 전환구축”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최근에 아트센터, 아트홀하고 대상황실이라든가 이런 데 방송 시스템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체했죠?

방송시스템 관련은 저희는 전산 쪽이고 통신분야 쪽에서 방송시스템을 정비...

정비 했잖아요. 했는데 이거하고 겹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거하고 틀립니다. 저희는 전산장비 쪽입니다.

이건 송출 관계 해서 하는 장비.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따로따로 하면 그만큼 거기에 설치했던 장비도 새로 설치하는 장비로 교체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그 사업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구의회에서도 지금 아날로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디지털로 바꾸려고 예산을 제가 알기론 편성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같이 저희하고 구의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 내부적인 문제지만 나중에 예산은 아마 공통으로 세울 수는 없을 겁니다,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따로 각각 세워가지고 사업추진은 제가 우리 팀장하고도 얘기했듯이 같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예산절감도 되고 같이 어떤 호환성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차후에 예산집행할 때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방송시스템개선 제가 알기로 그렇게 해서 대상황실하고 아트센터하고 공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살펴볼 수 없어요. 물론 디테일하게 보면 알 수도 있어요. 알 수도 있지만, 이거 제가 봐서 하게 되면 나중에 추후에 누군가는 감사를 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절대로 중복되지 않게 하고요.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그게 바로 중장기적인 사업이 필요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거기에 필요하면 단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설개선을 한 번 하고 나면 장비를 교체할 필요가 있잖아요. 시대에 맞게 개선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서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전략을 갖고 정책을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예산도, 이 방송시스템도 예를 들어서 아트센터하고 대상황실하고 동시에 해버리면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따로따로 구입하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설치하는 데 인력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모든 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의회하고 저희하고 같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별도로 세우더라도 추진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게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쭉 정책 한 걸 보면 내가 볼 때 같은 비슷한 사업들을 따로따로 나눠서 해버려요.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냐는 거지요.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가고. 예산은 필요할 때 써야 되지만 비효율적으로, 비생산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아끼자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는 써야 됩니다. 쓰되 효율적으로 사용하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업무추진하면서 되도록이면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업무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도록 플랜을 짜야 돼요. 그런 게 지금까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전반적으로 우리가 방송시스템을 이번에 바꾸게 되면 아마 오랫동안 사용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송시스템이라는 게 단순히 이런 기기 문제도 있겠지만 아날로그 시스템에서 최근 시스템, HD가 정확한 용어가 뭐예요?

고화질. 그니까 예를 들어서 사진기로 봤을 때 300만에서 400만화소.

HD란 게 용어 약자잖아요. 약자 뭐예요? 이런 것은 써놓으란 말이야. 내가 찾아봐야 되잖아요.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구민들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정보가 나왔을 때 구민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투명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용어에 대한 설명을 좀 해 놓겠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원문만 써놓으면 돼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있는 거 다 풀어쓰라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하더라도, 기본적인 약자를 썼을 때는 원문은 써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서를 생산 하는 기본원칙이에요. 그렇게 지적을 해도 안 돼. 그렇게 부탁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서들이 단순하게 우리 위원들이나 공무원들만 알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알아야 돼요. 눈높이가 쉽게 말하면 중학교 정도만 나오면 다 알 수 있을 정도. 그게 맞는 거예요. 그 수준에 맞춰서 작성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쉽게쉽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우리 홍보실이 하는 업무가 참 많네요. 점점점점 시대가 그러기 때문에 홍보실 역할이 많이 커졌어요. 직원도 많이 확충이 됐지요?

기존의 직원은 잘 모르겠지만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수구 전체적으로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14명에 계약직 다 포함해서에요?

아닙니다. 공무직 2명이 있고요. 기간제 2명이 있고, 인터넷 운영하는 기간제 2명이 있고 그 직원 빼놓고 14명입니다.

원래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 홍보업무 하고 있잖아요. 합하면 몇 명이에요?

그러면 18명입니다.

적은 숫자 아니잖아요. 그런 업무가 점점점 커지고 있고 실제 하는 업무도 많은데, 특히 정보화시대. 소위 말하면 요즘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홍보실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