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 올라갔지요?

예, 올렸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년도에는 의원이 2명이 증원될 거 같아요.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 왜냐하면 지역구가 송도동 인구가 옛날보다 5-7만이 늘어서 1명이 늘고, 비례대표 1명이 늘 거 같고 이런 얘기를 왜냐하면 의회 방 배정을 따로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내가 대충 보면 운영위원회 사무실 여기 있잖아요. 여기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해도 될 거 같아요. 내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란 이야기가 아니라 내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산결산위원회를 자치도시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 별 사안이 없는데 사무실만 하나 있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유효 공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문화사랑방을 회의실로 사용해도 되지 않겠느냐 겸용으로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의원 정원이 2명이면 방 2개가 더 필요해요. 그 점 생각을 해서 다음에 결정이 4월이나 5월에 나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경이 상반기 때 있나요? 그 돈이, 예산이 없어도 사무실 개조가 될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지금 계획은 문화사랑방 있지 않습니까? 그게 활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의원들 한 2명이 늘어나면 그쪽으로 전문위원실이 내려가려고 하거든요. 그럼 크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을 그쪽으로?

예, 3층은 다 의원님들이 쓰려고 계획 잡고 있는...

전문위원실이 의원실하고 같이 있어야 효율성이 있는데, 왔다 갔다 하기가 그러네.

그렇다고 의원님들을 나눠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방향이 필요하겠네요.

의회차원이라기 보다도 일부 의원님들이 그 의견을 제시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도를 보면 “연수구의회가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요구에 발끈하고 있다” 인천일보에 10월 13일에 나오는 얘기에요. 누가 보도 자료를 줬을 거 아니냐는 얘기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준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의회차원에서 대응했는지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요. 나는 느닷없이 간담회 때 의장님이 이것만 이렇게 자료가 왔다 그러면서 얘기 하기에 그냥 간과를 하고 접었는데 글쎄 그것은 혹시 의회사무국장님이 생각나는 거 없어요? 왜 의회차원에서 대응했는지.

제가 의장님하고 대화한 사항인데요. 의장님이 이런 사항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식으로 대체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자료를 만든 사항이거든요.

됐어요.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방금 이정미 의원님에 대해서 이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요구한 것은 틀린 것은 아니에요. 다만 뭐냐면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모든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리고 그 자료가 구체적이지 않았어요. 일괄로 전체 우리 연수구에 있는 전체를 요구한 거예요. 그것은 원래 우리도 행정감사 자료를 요구하지만 정확한 필요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요구가 맞지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것은 맞지가 않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 기초단체가 있어요. 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것은 어느 정도 기초단체의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마 의장님이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것은 적절하게 말씀하셨다고 보고요. 저도 그쪽에 보좌관과 통화해서 이 부분은 잘못했다고 얘기했거든요. 다만, 그런 것들을 의회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외부에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그쪽과 협의해서 잘못했다고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철회하라고 얘기하는 게 옳다고 제가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단체 의원으로서 이정미 의원이 한 이 자료 요구한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 잘못됐고, 그 대응은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한다. 하는데 단지 방법이 대외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그 쪽에 어쨌든 직접 전화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단체라는 것이 나름대로 헌법상에도 독립적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감사권이 분명히 있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침해하면 안 되지요. 국회의원은 국가 예산을 수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구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자료는 요구할 수 없어요. 구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의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의원들에 대한 역할 침해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최초로 결산검사위원들을 의회에서 처음 추천했어요. 국장님 오시기 전이지요. 그래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전원 교육을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교육을 주관을 어디서 하냐면 재무과에서 하다보니까 지원 자체가 별로 없어요. 교통비와 숙박비만 주고 점심값도 일부만 제공해요. 가서 보니까 저녁밥은 교육가서 네가 사 먹으라는 거예요. 자비 부담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런데 의회에서도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정절차가 미비하게 되어 있어서 지원이 전혀 없었어요. 저한테도 사실 출장비를 전혀 지급한 적이 없고 오히려 내 개인적으로 돈을 들여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오신 분들 밥을 사주고 그랬어요. 그게 아깝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바꿔서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행정적인 절차는 미비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회사무국에서 대체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결산검사위원이 어느 분이 하실 지는 모르겠지만 또 교육을 가셔야 합니다. 이게 필수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일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무과에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지원을 정확하게 하던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재무과와 협의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예산을 뭐라고 하냐면 김영란 법에 의해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김영란 법하고 뭔 관계있어요. 교육받으러 출장 갔는데 재무과에서 지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의 경우는 우리 의회에서 지원이 가능한데 그 당시는 왜 지원을 안했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재무과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지원 안 해 준 거예요. 그 부분을 의원이 출장을 갔는데도 의회에서 지원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내가 개인적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공과 사를 구분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절차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차피 재무과에서 지원해 주면 중복되는 부분 제외하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문화사랑방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도서구입계획도 없는 거지요?

예산은 세워났는데요. 상반기 때까지 운영하는 것을 지켜보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원이 증가되면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자동적으로 폐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도 그런 쪽이 맞는다고 봐요. 하루 종일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의원들도 많이 이용 안하고 주민들도 많이 이용 안 해서 어떻게 보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주 위원님.

문화사랑방을 제가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제가 독서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거든요. 원래 연수도서관에서 하던 것이 시간이 안 맞고 장소가 안 맞아서 여기로 옮겨서 한 달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 아마 문화사랑방을 제가 가장 많이 이용할 거예요. 제가 자주 가거든요. 우리 사실 연수구 기초의회가 주민과 소통하는 공간이 없어요. 사실은 작지만 문화사랑방 공간이 그 역할을 해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예산 투여한 게 얼마입니까? 대략?

한 시설비만 6천만원 들어갔고요.

책자까지 합해서 거의 1억원 가까이 투입이 됐어요. 이런 공간을 갑자기 없앤다, 없애야 한다, 활성화 방안을 찾지도 않으면서 우리 구 세금을 쓰면서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지요.

아니 시설은 자연스럽게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의원이 2명이 내년에 늘어나면 거기다 전문위원실을 만들겠다. 원칙적으로 의회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장난감도서관을 다른 데 내보내면 되지요. 의회가 주민과 접촉하는 공간이고, 물론 활성화는 안됐지만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런데 그 자체도 없애버리면 그나마 주민과 접촉했던 공간도 끊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의회에 관심을 안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어요. 처음에는 사랑방할 때 저도 별로 찬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들어 놓고 다들 찬성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 없애자고 이건 말이 안 되지요.

없애자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시설을 다시 이용하는 거지요.

그러면 후속 대책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후속 대책은 뭡니까?

지금 사랑방을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의원님들 2명이 증가되면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거든요. 그걸로 대체하는 수밖에 없지 않냐 얘기지요.

그러니까 사랑방을 꼭 움직여야 되냐 이거지요. 다른 방법은 없냐는 거지요.

제가 볼 대는 사랑방이 가장 적격 같은 데요.

그러면 사랑방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사랑방은 폐쇄되는 거지요.

방금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아니, 폐쇄하면 그 후속대책이 뭔가 있어야지요. 1억원이라는 세금을 들여서 한 것을 폐쇄시키고 말아요?

아니, 시설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남아 있는 상태니까 돈이 다 없어졌다고 보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문화사랑방이 활성화되고 있고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의원님들 활성화 안 된다고 하시면서 내려가 보니까 사실은 10명 이상도 안 쓰는 거 같더라고요. 이용을 안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가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는 게 좋지 않냐 생각이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활성화를 위한 방법은 찾으려고 의회사무국에서 노력을 해 보셨어요?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노력보다도 홍보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입간판도 세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나중에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도 사실 정현배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저희가 돈을 많이 들여서 잘 쓰려고 했는데 제대로 이용 못하고 있는 부분이 기간도 너무 짧고 일단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모색을 얼마나 했는지 이것을 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그런 의견도 있다고 받아드릴 테니까 추후에 한번 청사재배치라든가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또 저번에도 사석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은 의원 분들의 활동역량강화를 위해서 사실 이런 문화사랑방도 어떻게 하면 의원 분들에게 도움이 될지, 예를 들어서 의정연구회 모임을 한다든가 개별적으로 맞춤형 형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겠다 항상 의원들이 이렇게 쓰자, 저렇게 쓰자 해서 따라가지 말고 앞에서 좀 끄는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국제교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얘기 좀 할 게 있어요. 내년에도 국제교류 예산 세웠을 거 아니에요.

예.

저희가 국제교류를 올해 자체적으로 한 게 뭡니까?

국제교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다 쓰지요?

예.

우리 의회가 따로 별도의 독립 기관이지요?

예.

구청은 따로 있고. 그런데 왜 항상 국제교류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항상 본청 갈 때 껴서 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보니까 이것 관련해서 사실 좀 할 얘기가 많은데 시의 경우 보니까 항상 집행부가 가서 자매도시를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가서 교류 맺고 오면 그 다음에 의회차원으로 연수구라는 도시하고 맺었으니까 의회 대 의회로 가서 다시 교류 맺는 방식으로 해서 자체위상을 찾는 분위기가 되는데 우리 연수구의회는 국제교류를 해본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4개 도시할 때마다 다 그냥 지금도 의장님 출타중이지요?

예.

국제교류 가셨어요? 국제교류를 가신 거예요 아니면... 의회 있을 때 집행부가 국제교류 의회기간에 맞춰서 가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은데 그게 더불어서 의회의 장이라는 분이 처음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저번 임시회 때도 따라가고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 개념으로 해서 교류가 있어서 간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 얘기지만 이건 밖에서 볼 때 웃음거리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의회사무국장님께서 항상 결정하고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는 걸 모르더라고요. 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다가 나중에 가면 간다, 아무리 의장권한이 모든 게 다 있다고 하더라고 그게 의회 이름을 걸고 가는 부분이라면 우리 의회사무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제대로 안 된 건지는 어느 정도 걸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 쓰러 가는 거 아닐 거 아닙니까? 교류비용 세워졌다고 해서 쓰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국제교류를 뭐로 했냐고 물어보면 이거 행정감사 때 제대로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할 거 같아요. 그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원들 간에 의원을 공격하는 개념 보다는 밖에서는 항상 그러잖아요.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데 특히나 밖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듣는 게 이번 의회 들어와서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의회의 역할이 뭔지 제대로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조언들은 많이 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에서도 지금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저희가 연수도 가는데 사실 국제교류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국제교류 사실은 의회에서도 자매도시가 있는데 4개 도시 있는데 여기 의원들 중에 의장 말고는 국제교류에 참가해본 사람이 어떻게 4년 동안 한 번도 국제교류를 못하고 의회 생활을 마감해야 되냐. 그런데 시는 뭐로 간 거예요? 시는 저번에는 보니까 조례인가 법에 의해서 국제교류 비용을 의장단 말고는 못하게 되어 있다 하는데 시 의회는 같은 지방의회인데 거기는 다 가더라고요. 문화교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는 틀에 메이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꿔서 라도 그래서 저희가 연수에 한계성이 있고 하니까 그런 연수를 차라리 예산을 중복으로 세우는 게 구민들의 눈높이에 안 맞는다고 하면 차라리 우리가 국제교류 활성화차원에서 우리 자매도시에 서로 배울게 있나 이런 차원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합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국제교류 그런 관계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임의로 세울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없다고 3년 동안 제가 얘기 들어서 그런 가보다 했더니 우리 구 의회하고 국회하고 다르다고 하면 이해가 갈 텐데 시의회하고 구 의회는 같은 지방의회인데 시 의회는 국제교류 명목으로 문화교류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장갈 때 상임위 위원들도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정확하게 짚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해버리는데...

갈 수 있는 것은 국외여비 30% 범위가 별도로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가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그걸 잘 한번 들여다 보시고, 그거 갈 때 차라리 국제교류 갈 때 한 도시를 가더라도 우리가 기관 대 국제교류를 기관으로 가면 그 비용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정당별로 1명씩하고 의장단하고 가서 제대로 된 교류를 하고 왔는가 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 없이 이게 의장 해외 집행부 따라가는 거 밖에 안 되니까. 이번 건 같은 경우 제가 더 한심한 게 뭐냐면 했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갔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직원 수행 한명도 없이 도대체 의장이 뭐 하러 갔을까? 유념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내년에 의정모니터단 저희가 조례 만들어서 시행하잖아요. 잘 운영되는 지방 사례를 좀 보고 위원 선발의 자격기준이나 이런 것을 지금 당장 11월 1일부터 모집공고 내실 거 아니에요. 11월 1일부터 하면 최소한 열흘 전에 낼 거 아닙니까? 홍보할 때 내용들을 어떻게 할 건지 의원 분들하고 상의하셔서 이게 사실은 의원활동에 관한 부분에 관련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같이 상의하셔서 해 주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우리가 작년에 하와이를 갔었어요. 그래서 구선생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많이 받았지요. 관광안내서비스도 받고 자치단체장과 통역서비스도 받고, 또 한인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설명도 받고 많은 그렇게 많은 서비스를 받은 은혜를 입은 분이 공식적은 아니지만 우리 연수구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저도 바쁘지만 열일 다 재처 놓고 구선생님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의장님이 안 가신다고 하니까 의원 한 두 분이 빠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남는 분은 한두 명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취소가 되고 이런 것도 의원들 참 개개인이 또 우리 연수구 의회가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봐요. 돌아가서 연수구의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설명하겠어요. 그리고 의회사무국에서 하나 대응도 없고 저도 의장님 해외 가는 걸 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참 의회를 대표해서 계시면 좀 대표역할을 해야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참 망신스러웠고 그런 일이 있었다, 의원으로 반성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