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진 의원 발언

소방서가 설치된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시기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계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전체 설치대수가 739대고요. 타 기관에서 설치된 것을 포함해서입니다.

지금 저희가 최저화질이 41만 화소가 있는데요. 41만 화소를 그동안 화질개선을 해가지고 50대 남았습니다. 50대가 남아서 이걸 화질개선은 내년에 50개소를 고화질 300만 이상으로 올려놓고, 그 나머지 화질 개선한 것들은 폐기하지 않고 보조용으로 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일단 41만 화소의 주카메라는 전부 화질개선이 완료가 됩니다.

예, 또 화질개선이라는 게 다음에는 130만 화소가 가장 낮은 건데요. 이것도 연차적으로 계속 투입이 돼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질에 대한 조건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전화는 아니고 이메일입니다. 방법은 전자교부니까 이메일에 국한되지 않고, 일단은 이메일로 할 생각이고요. 좀 발전시킨다면 카톡이든 메시지든 법적구속력이 있는 쪽으로 해서요. 송달이 되어야 되니깐요. 일단 이메일로 시작해서 그쪽으로 확대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참고로 서울에 2개 구청이 한 5년 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정도 하니까 한 40%에서 50% 정도가 발송하지 않고 이메일로 대체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송달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성, 민방위대원들의 편의성도 향상되고 저희 행정력도 많이 개선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CCTV 735대라고 그랬나요?

739대입니다.

현황 좀 한번 주세요. 위치하고 몇 화소인지 그것 좀 주시고. 우리 CCTV 방범용으로만 쓰나요?

아닙니다. 일단 방범용이라고 표현하는 건 생활안전, 그리고 재난용으로 20개소가 있습니다. 산불, 하천, 수문 그다음에 대설, 이런 용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안전에는 방범용뿐만 아니라 폐기물투기도 있고 주정차단속도 있고요.

겸용으로.

다 겸용으로 씁니다. 대신 쓰레기 무단 투기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지역이 안전 쪽보다는 주가 그쪽이라는 얘기지, 다 겸용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6층인가.

7층입니다.

관리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운영관리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직접 관리하기에는 공무원 정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영관리용역을 주고 있고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서울911이란 보안업체에서 하고 있고요. 연수경찰서에서도 관리자가 나와 가지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나와서 3교대인가.

항상 상주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관리시스템은 2교대인가요, 3교대인가요? 하루에 몇 시간씩 근무해요?

2교대 4조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근무니까 12시간씩입니다.

12시간 근무하면 하루시고 그다음 날 근무하는 거네요. 이것도 업체하고 운영관리 몇 명이나 하는지 인력현황하고 우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것 좀 한번 주세요. 911인가에서 한다면서요.

예.

그리고 CCTV가 야간투시력이 다 되는 건가요? 어때요? 취약지역에서 발생되는 범죄가 주간보다 야간이 더 많잖아요. 과거에 보면 야간 투시력이 없어갖고 야간에 범죄가 일어나고 그러면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있는 CCTV들은 아까 보니까 나쁜 거는 40만화소부터 300몇 만까지 있는데 야간투시력이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지금 739대가 573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일부는 감응형으로 해가지고 빛이 나오는 것도 있고요. 라이트가 비추는 것도 있고요. 200만 이상 화소는 야간투시력이 어느 정도 되는 거고요. 40만 화소는 야간투시력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생활안전CCTV를 설치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자연부락들이 꽤 있잖아요. 함박마을이라든가 청학동 안골동네, 옥련 1동 쪽에 양지마을 그쪽이라든가, 선학동도 있고 그런 데가 있는데, 요즘은 특히 저도 지난번에 다문화위원회에 들어가보니까 함박마을에 다문화인구 수가 한 2,500명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고려인부터 동남아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 기초생활안전질서도 잘 안 지키고 그리고 또 우발적일 수도 있고 계획적일 수도 있고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좀 다양한 측면에서 안 좋은 활동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중요한 게 그 사람들이 주간보다는, 주간에는 직장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야간에 굉장히 취약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럼 그런 데 있는 CCTV들은 야간투시가 되어야지 방어적인 능력도 되는 거고, 사후에도 그것에 의해서 재발되지 않게끔 생활안전에 대한 사후관리가 되어야지만 CCTV 효과가 있는 거지 그런 게 안 되면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돈은 돈대로 투입을 하고 많은 인원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4개조를 투입해서 관리를 하는데 대부분 보면 사후약방문 식으로 사고가 터지면 그때 막 CCTV를 바꾸고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미리미리 그런 것을 좀 관찰을 해서 야간투시까지 되는 거로 CCTV를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담당 팀장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예산해서 몇 대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완벽하게 시스템을 갖춰줘야지 우리 연수구가 살고 싶은 도시, 오고 싶은 도시, 여러 가지 행정민원도 적지만 치안도 다른 군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안정의 기초가 뭐냐 하면 이런 생활안전CCTV예요. 그러다보니까 범죄율도 다른 데보다 떨어지고 그러는 건데, 그런 것들이 야간투시력이 떨어지고 안 되고 하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함박마을인가 가보니까 특히 야간에 보면 거기는 굉장히 주차도 개구리 주차를 많이 해놓지 않습니까? 접촉사고도 많이 나고, 피해자들이 많더라고요. 또 새벽에 출퇴근하고 그러면서 차 꽁무니 치고 그러면, 아침에 나와 보면 자기도 모르게 차가 손상되어 있고, 근데 CCTV는 옆에 있는 거 같은데 거기는 나오지도 않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실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실에서 충분히 좀 관련 팀하고 업무연찬을 깊이 해갖고 그런 게 재발되지 않고 향후에도 발생하지 않게끔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반영해갖고 저희가 사각지대든 야간투시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모색해가지고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감사 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11월, 12월 초에 예산을 앞두고 있으니까 참고해갖고 완벽하게 시스템을 갖춰야, 그게 어떻게 보면 안전한 도시로서의 타 도시하고의 차별성이잖아요. 그러면 정주여건이 좋아지고 주변의 주민들이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자꾸 연수구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잊지 마시고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세요.

도심지다 보니까 아파트가 많고, 송도 같은 경우 업무시설 건물이 참 많은데요. 지난번에 TV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영국에서도 주상복합건물에서 화재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원인이 불연재에요. 외벽을 불연재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화재가 급속히 번져서, 거기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의정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의정부에서도 아파트 두 동 외벽이 불이 타올라서 사고가 났던 경우가 있는데. 재난안전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안전총괄실에서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그런 거예요. 물론 거기에 대한 관련부서는 건축과이긴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업무협의를 통해서. 그런 건물실태, 과연 불연재를 쓰고 있나 이런 것들. 사전에 방지하는 거 아니에요. 화재는 안 날 수는 없어요. 반드시 납니다. 그랬을 때 초동대처도 중요하지만 외부에 번지지 않도록, 건축할 때부터 불연재를 사용하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유의를 하셔가지고 어쨌든 우리 연수구에서는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 위원님 보충 질의하세요.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구대에서 700만원 예산을 받아갖고 건설과 협조를 받아갖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사업도 괜찮은 사업이더라고.

참고로 업무보고에는 없는데요. 12월 말까지 시행할 사업인데, 소방서하고 연계해가지고 함박마을에 소방호스릴이라고 해가지고 불났을 경우에 소화전에 호스를 길게 연결해가지고 주민들이 할 수 있는, 한 50m까지 갈 수 있는 거를 10개소를 설치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도 나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섬기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오중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구 단위, 하나의 기관이라고 볼 수 가 있는 거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 관련해서는 146페이지에 조직표가 있듯이 지역사회보장 해서 대표협의체가 27명으로 구성돼서 주로 이분들은 사회복지기관장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문위원회에는 또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분들도 역시 사회복지시설장들 중에서 주로, 위원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수급자와 관련해서 보장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긴급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SOS관련해서 지급의 적정성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9명이 하는 거고요. 별도로 그 이외 실무협의체는 현재 시설종사자 중에 중간관리자들이 구성이 돼서 23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으로 실무분과해서 5개 분과로 분과별로 한 10명씩 구성이 돼서 기관별 실무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새롭게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생김으로 인해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 단위에서 구성을 하면서 거기에서 민간 위원장 대표역할만 선임을 해가지고 대표협의체랑 서로 간에 업무소통 관련해서 공유를 하면서 연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죠.

운영자체는 똑같이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금 3기 마지막에, 매년 4년씩 해서 12년 이상 해갖고 한 운영된 지 12년 이상이 지났고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위원회 운영조례관련해서 2015년부터 해가지고 활동자체는 2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빌라밀집지역이 연수 1동 하고 청학동 지역에 동주민센터의 협조를 받아서 선정,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5개소입니다. 13개 동에 각 동당 하나씩 하고, 연수 1동하고 청학동 자체는 다목적 다가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그 지역에는 1개씩 더 보강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요구사항 자체는 많습니다. 하지만 구 간의 형평이라든가 시에서 지원 사항과 관련해서 해당자들한테 저희가 이해를 구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구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부분 자체는 참전수당 같은 경우 시에서 5만원 지원해갖고 구에서 3만원 매칭해서 8만원 지원해 드리는데, 보훈수당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원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3만원밖에 못 해드려요. 왜냐면 보훈수당 받으시는 분들 자체가, 참전이나 보훈이나 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기여를 했는데 너무 차등 있는 게 아니냐 해서 그 보훈수당 받는 부분에 대해서만 좀 2만원씩 상향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5만원을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8만원 받고 2만원 인상 돼도 5만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착안을 해서 현재 조례개정 등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훈수당 자체는 시비 지원이 없고 구 자체적으로 8개구 2개 군이다 주고 있습니다.

보훈수당은 다 받는데, 다만 서구에서 2만원 인상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여타 구에서도 공동적으로 움직임이 있습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지정책과가 업무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연수복지관이 재단이 바뀌었지요?

그렇습니다.

재단에 대한 관계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바뀐 자료는 운영기관 자체에 대한 현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현재 재단.

현 운영재단에 대한 현황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다음에 내년도에 또 2개의 세화복지관하고 선학복지관이 계약기간이 끝나잖아요.

세화가 4월 30일 날 끝나고 선학이 8월 4일 날 끝납니다.

월드비전은 개선할 의지가 있는 거예요?

월드비전은 계속 할 의지가 있고요. 다만 연수복지관 관련해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다 보니까 재단 측에서 어린이사업 관련해서만 집중하고.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얘기 할 필요 없고.

예, 월드비전에서 지속적으로 운영의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3개의 복지관 중에서 가장 말썽이 많은 세화복지관. 말썽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세요. 이게 정말 참 단순한 몇 년 사이가 아니에요. 10몇 년 동안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세금계산서부터 해서 주민들 간에 편 가르기를 하고 이게 복지관이 할 역할은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여기는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과장님의 책임이 큽니다.

하여튼 저희도 고심하고 있는데요. 하나의 절차와 관련해서 오히려 독단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니까 그간의 전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심사 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화복지관은 거기에 있는 대상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복지관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재단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재단의 이익이나 그런 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주민들 편 가르기를 하고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잘한 부분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나머지 두 복지관에서는 주민들 그런 게 없잖아요. 이게 단순하게 몇 년 사이에 일어났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심의위원회 생기자마자부터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도 간과해왔어요.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줄 때가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할 가장 큰 업무가 이게 아닌가 생각하고.

선정 시에 하여튼 유념해서 복지관이 지역주민...

공정하게 선정하되, 정말 주민을 위한 복지재단이 되도록 힘써 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꼭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 및 SOS복지안전벨트 거기 보니까 실적에 보면 유형, 그다음에 163쪽에 긴급복지 및 SOS복지안전벨트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순회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참석인원이 선학동은 47명이나 돼요? 어떻게 이렇게 많아요?

이때는 선학동은 타 동과 별도로 요 시기에 통장이라든가 자생단체와 관련해서 발굴단을 구성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참석해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참여인원이 타동에 비해서 더 많았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동 복지협의회에 위원들만 참석하셨고 선학동. 오히려 선학동이 더 바람직한 경우가 되네요. 왜냐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또 선학동이 여러 가지 취약지역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잘 하신 거 같은데, 특히 다 전체를 하면 좋겠지만 특히 연수 1동하고 청학동 같은 경우도 가급적이면 동장, 통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같이 교육을 할 수 있는 방향이 되면 더 좋지 않겠나 싶어요. 내년도에도 이게 교육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심도 있게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동네 희망메신저와 관련해서 발굴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게 계기가 돼서 하나의 많은 참여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거기는 정해져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전체 구에서 발대식을 할 때는 15명 기준으로 해서 한 거고, 각 동별로는 선학동이 모토가 돼서 파급효과가 있어서 다른 동에서도 그렇게 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우리 사회가 계층 간에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또 현재 여러 가지 여건에 참여하지 못하고 탈락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람이라는 게 다 능력이 같지 않지 않습니까? 부족한 사람도 있고 뛰어난 사람도 있는데 부족하신 분들도 우리가 구민으로서 필요하면 도움을 줘야 되는 게 우리 역할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곽종배 위원님도 말씀하신 거 같은데, 153쪽에 보면 나눔문화정착 및 민관협력활성화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보니까 민관협력사업추진이라는 게 좀 나와요. 몇 년도부터 했다는 게 쭉 나오는데 계속 진행된 사항을 그대로 하는 거지요?

예, 지속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분들이 자체적인 재원과 인력을 가지고 하는 거지요?

주로 협력기관 같은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을 하면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각 동에 전파를 해서 그런 식으로 사업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하는 사업들은 어차피 기부한 자들의 돈을 모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집행을 할 때에는 동지역복지위원회인가 거기서 하는 사업도 있지요?

저희가 사업집행과 관련해서는 각동에서 대상자를 선별해서 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겁니다.

아, 사회복지사 직원들이 직접 집행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관에서는 다만 그런 움직일 수 있는 직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기금만 지정기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고. 여기 보면 주요물품 무상지원 이런 것은 연수클린사이클센터라고 해서 옥련동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업들은 우리가 지정자를 지정하면 그런 건 거기서 갖다 주고 이런 형태로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거안전지킴이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인천공단 소방서하고 DSE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뭐하는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하는 내용들 제가 요구 안 했으면...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같은 거는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것은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이런 데는 개요 같은 거 이런 거 좀 간단하게 해서.

참고로 부설 극지연구소에서는 기금을 해가지고 저소득층 관련해서 주로 라면 같은 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간단하게 해서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자원봉사센터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사고나 이런 게 있었어요? 보험을 가입하고 있지요?

보험은 저희가 1,800만원 정도 했었는데,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수행 중에 6명이 다쳐가지고 상해보험 혜택을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다행스럽게 사고자가 없어가지고 상해보험지급자료가 없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잘 운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저도 전에 자원봉사를 하려고 가서 확인해 보니까 지속적으로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주말에 잠깐 이렇게 하는 단발성 봉사자보다는 지속적으로, 참 대단한 거예요. 이분들이 봉사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일정기간을 할 수 있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자기의 사생활이나 개인적인 일을 희생해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저도 그분들 보면서 직접 해보려고 했는데도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조금은 해봤습니다마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고나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그런 지원들, 지원들만큼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보훈단체보니까 재향군인회회장이 바뀐 거 같아요.

전하중 씨가 8월 저기로 자진사퇴를 하셔가지고 현재 부회장인 임상명 씨가 대행체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진사퇴 이유는 모르시고요?

자진사퇴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모르세요?

물어보니까 본인이 자진해서 사퇴하는 걸로 방향이 설정돼 가지고 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궁금해서 문의를 했었는데 정확한 답변을 안 해 주시라고요.

시 재향군인회에서 징계가 내려왔다는 소리가 있던데요.

글쎄요, 징계와 관련해서 저희가 통보받은 바는 없고. 제가 볼 때 징계관련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징계 받느니 본인의 명예와 관련해서 자진사퇴하는 걸로 유도해서 일단락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알아보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알고 있을 것으로 내가 예상은 되는데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에 불편하면 알아보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까 신규 사업 중에서 희망메시지 하는 거 사업비가 1,200만원 된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모형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몇 개소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각 동당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다가구 주택이 많은 연수 1동하고 청학동은 하나 더 해서 총 15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거 하는 데 1,2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그거는 한 67만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발굴단활동 관련해서 운영관련해서 엽서라든가 또 홍보활동 관련해서 전단지라든가 어깨띠, 발굴단들 관련해서 조끼를 좀 보급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1,200만원 자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가칭 “누리보듬이”라고 단체를 별도로 만드는 거지요?

그렇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 주축으로 해서.

보훈대상자 예우지원강화 해서 이번에 예산에 보훈단체장들 업무추진비가 올라옵니까?

그거는 안 올라갑니다. 요구는 있는데요. 아... 요구 이거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예산결정에서 확정은 안됐는데 저희가 예산 팀에 월 10만원씩 해서 올라갑니다.

단체장들 업무추진비를 꼭 해줘야 돼요? 무리하게, 보훈단체가 물론 특별한 단체지만 작년에도 그것 때문에 갈등이 많았었고, 좀 무리가 있다고 그때 과장님도, 다른 사업비 올라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지금 우리 의원들도 업무추진비가 없어요, 일반 의원들은. 근데 단체장들한테까지 업무추진비를 주는 거는 무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혹시 숨기고 있는 거 같아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게 있으면 보훈단체 보조금 중에서 운영비나 사업비 거기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내역자체를 못 드렸습니다.

그때 업무추진비에 대한 거는 안 하기로 하셨잖아요.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고, 또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하나의 지난...

지속적인 요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울기만 하면 주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결단성 있게 행정을 해 주셔야죠. 단체장들 업무추진비 주다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10만원 주면 또 내년 되면 “아휴 10만원 갖고 반 한 끼 먹으면 끝나요. 한 달에 두 번은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20만원 또 올려달라는 거고. 20만원 주면 “20만원 갖고 회원들 병문안 다니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30만원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단체에 별도로 식대도 풍요롭게 주잖아요, 다른 단체보다는. 그런 것은 강단 있게 행정을 해 주셔야죠, 집행부에서. 옛날에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예비군 중대장 업무추진비도 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결국은 뭐 삭감됐지만. 단체장들 업무추진비 준다는 것은, 실제 보훈단체 가보시지만 실제 그분들이 충분히 거기 사무실 직원들도 급여도 주고 하지만 그분들이 상근해서 매일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요.

운영요원들 자체는 하루 1일 6시간씩 근무를 수시로 하고 있고요. 단체장님들도 거의 상근은 아닙니다마는 매일매일 나오셔가지고 하나의 회원관리 관련해서 업무를 지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데도 업무추진비 다 줘야지요. 그거는 사실은 뭐 과장님도 좀 답변하기 쑥스러울 거예요. 그런 거는 현업부서에서 어느 정도 걸러주고, 내년 선거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답변하는 것도 굉장히 궁색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바로 잡아줘요. 정권도 바뀌고 새롭게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런 쪽에 치우치고 그러면 굉장히 행정이나, 또 의원들도 의정 활동에 고단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섬기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정윤대입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173쪽에 보면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지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생계급여 같은 게 얼마씩이나 나가죠? 2017년 기준으로 생계급여가 기준중위소득 30%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데요. 30% 이하인 표가 1인 가구에는 중위소득이 49만 5,879원, 4인 가구가 134만 214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금액이 금년도 현재 184억여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43%이하인 가구에 지원하고 금년도에 해산은 6명 지원 했습니다.

얼마씩이요?

60만원입니다.

장제시에는요?

75만원입니다.

교육급여는요?

교육급여는 저희가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청에다 연초에 3월달에 저희가 3%를 전액 이체를 합니다. 그래서 지원 금액이 금년도에 3,54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얼마씩이에요?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데요. 등록금, 부교재, 교과서, 학용품 지원이 되고요. 1인당...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까지 무상교육 아니에요. 무상교육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란 말이죠. 그래서 얼마씩 하냐는 거지요.

등록금이 고등학교 42만 2,100원이고요.

총 몇 명 정도 돼요?

금년도 지원대상자가 2,394명입니다.

그리고 정부양곡할인지원에 대한 것도 굉장히 싸게 구입하게끔 해 주는 거지요? 얼마씩 보통 사요?

생계의료수급자에게 지원하는데요. 본인부담금이 10%입니다.

90%를 보조해 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차상위는?

본인부담금이 50%입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선 사회복지가 지금 진행 중인데, 기초수급자가 신청을 했을 때 전하고 지금하고 기준이 최근에 달라진 점이 있나요?

내년도에 정부가 요새 계속 완화를 하겠다고 언론에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온 게 없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바뀌는 게 확실한 겁니까?

올해 언론에 발표된 것 중에요. 금년 11월에 시행할 예정인 게 보통 부양 의무자를 기준을 조사하는데,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해서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노노부양이라든가 장애인이 장애인 부양 하는 그런 경우에는 11월에 아마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큰 틀로는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들 틀니 하는 거 그게 11월 1일부터 1종인 경우에는 20%에서 5%, 2종인 경우에는 15% 그렇게 해서 훨씬 강화했습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결국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사실 국가예산이 처음에 예산 과정을 보면 연 초에 원래 예산 금액대로 신청을 받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5월까지 거기서 마감을 해서 예산을 해서 확정을 짓는 건데, 그때는 문재인 정부가 안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언론에 발표를 했지만 구체적으로는 예산이 따라야만 진행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중간에 어떤 변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중간에라도 어떤 거 소요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각 중앙정부에서 자료요청하거나 그런 게 있었나요?

저희가 통상 볼 때는 예산이, 아시는 것처럼 올라가도 현년 대비 내년예산을 책정하고서 내년에 추경을 통해서 대부분 다 정부지원사업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정부지원사업이라 내년 연초에라도 추경에라든가 이런 때 반영이 될 걸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정부에서 소요예산이 얼마라고 보고하라는 얘기가 있었냐고요.

아직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럼 아직은 시행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만. 정책이라는 것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그걸 실행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 소요예산에 대한 조사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게 이루어졌을 때 나중에 추경도 가능한 거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기초수급자를 확대 하겠다고 저도 들어서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예산을 확보, 각 기초자치단체 이런데다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가에 대한 조사는 아직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곧 진행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실은 우리가 기초수급자들을 보면 법을 악용해서 이용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선진국도,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본 건 아니지만 사회복지관련 책을 보다 보니까 선진국도 10%는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없는 나라는 없어요, 똑같아 우리나라도. 악용을 안 할 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정말 필요한 사람도 지원 안 해 준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과장님도 알다시피 지원이 필요한데도 지원을 못 받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요, 실제로. 이게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주변에 많이 보는데. 어쨌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걸 완화시키겠다고 해서 상당히 잘하는 정책이라고 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어려운 사람들을 더 발굴해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니까 기초수급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전체 GDP가 올라가면 기초수급자가 줄어야 되는데, 우리는 역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참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 계층 간의 경제적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중앙정부가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같이 해야 될 숙제죠. 지금 여기서 자활센터도 관리를 하죠?

예.

근데 자활센터가 차상위계층, 특히 차상위계층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왔죠?

예.

차상위계층들은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기초수급자 외에 차상위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중위소득50%이하이신 분들인데요. 차상위지원신청을 할 경우에 저희가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차상위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수당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의료급여인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 경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타 기관이나 이런 데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저희가 지원할 할 수 있게 그렇게 확인서라든가 이런 걸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차상위에 대한 기준이 뭐예요?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입니다.

본인이 경제활동을 했을 때 기준 아니에요. 근데 그 기준에는 지금 중위소득 50%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나이에 관계없이 가능한 거예요?

차상위 50%이하인 경우에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자활근로사업참여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정부양곡할인지원할 때도 50% 지원이 되고요.

문제는 이런 차상위계층이 점점 늘어나긴 하는데 이렇게 방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딜레마가 있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키즈폰?

안전총괄실에서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호 섬기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팀장 조재호입니다. 먼저, 과장님이 교육으로 부재중이어서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도노인복지관 담당 팀장님.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재호 예, 노인지원팀장 조재호입니다.

조재호 동춘동에 농원마을경로당 재건축하는 거 하고요. 옥련동 대암경로당 재건축 하는 거 2개소입니다.

조재호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겁니다. 저희 구비는 하나도 안 들고, 다 교부금 교부세로 짓는 겁니다.

조재호 1층은 경로당이고, 2층은 작업장입니다.

조재호 예.

조재호 저희가 지금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2만 7천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기초연금대상자가 1만 7천정도 되고요. 거기에서 기초연금대상자 중에 3,158명이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인구대비는 11.12% 정도.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 타구는 8%인데 저희는 11%로 지금 일자리 수혜...

조재호 저는 이제 전체에서.

조재호 기초수급자는 제외대상이고요. 기초연금 받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조재호 저희한테 홍보해가지고 접수하시는 분들 다 수용하는 겁니다.

조재호 예.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