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조선산업지원과장 황정재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조선산업지원과 담당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인사) 지금부터 조선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조선산업지원과 소관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허가 현황 등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공통사항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거제사랑상품권 환전소 확대 및 신용카드 사용방안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농협 시지부, 지역농협 관계자와 환전소 확대를 위한 관계자 회의결과 지역 농협에서 수수료를 현재 1%에서 2%를 인상 요구하기 때문에 현재 가맹점에서 부담하는 수수료추가 부담으로 현실적으로 추진이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시장상인회 등의 총무 등 인력을 활용해서 상품권을 오후에 일괄 회수해서 환전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용카드 사용방안에 대해서는 삼성카드와 농협 담당자와 회의를 한 결과 카드수수료 평균 2.5% 내지 3.5% 부담을 요구했으나 농협에서는 부담이 불가하다고 하고 또한 카드수수료 및 부가세 10% 발생분에 대한 업체(카드사, 농협)에서 부담이 불가하다고 하기 때문에 예산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것 또한 전국적으로 사례가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사실상 카드를 사용하고자 요구하는 것은 협력사입니다. 협력사에서 세금감면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들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때문에 세금감면 받는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좀더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주유소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실시간으로 하고 있고 주유소별 가격 확인이 전체가 가능하고 시 홈페이지, 생활정보지 정보란에 매주 지역물가 동향을 게시하고 또 도소비자보호센터에도 매주 도내물가 동향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 종합대책으로는 물가안정협조 시장서한문을 530개 업소에 저희들이 발송했고 또한 전단지배부 등을 해서 물가안정 협조를 요구하고 있고 물가모니터요원 7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동지도 단속반을 편성해서 매주, 매월 1, 2회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지적사항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확대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2010년 현재 30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14년까지 매년 5억원씩 추가 조성하여 총 5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향후 조례개정 등을 통해서 조성목표를 100억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2009년도에는 36개 업체에 1억4,500만원을 지원했고 2010년은 35개 업체에 1억4,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5억을 확보해서 늘릴 계획으로 추진을 합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확대와 노점상 이전 추진지적에 대해서 중곡동 재래시장과 거제면 재래시장은 미등록 시장으로 국비지원이 불가하나 자체 지원으로 해서 거제면 재래시장은 상인회 선진지견학 실비 400만원을 지원했고 중곡동 재래시장은 화장실 등 소규모 환경정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주체와 자부담능력 및 시장조직정비 후 사업추진 의사가 있을 경우에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현재래시장 노점상 이전은 상가번영회 등을 통해서 독려와 노점상 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하상가의 이전은 열악한 환경과 소비자의 이용기피로 이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노점상 이전을 위해서 노력을 계속해서 방안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기업애로사항 해결 적극 추진입니다. 기업지원 콜 제 운영강화를 하고 또한 양대 조선소 및 사외협력사 한내공단과 성내공단이 되겠습니다. 기업현장을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회수하고 각종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안정자금, 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충실히 수행하고 특히 시 홈페이지 내에 기업사랑 정보방을 개설해서 각종 시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조기공급은 확대공급을 위한 공급방식을 당초 위성기지 방식에서 배관공급 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고 도시가스 주배관공사는 총사업비 1,020억원으로 2009년 9월부터 2012년 12월말 준공을 목표로 한국가스공사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정률은 약 1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주배관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 2012년말 완공될 경우 2013년부터 점차적으로 옥포, 장승포지역으로 확대 공급될 수 있도록 한국가스공사와 경남에너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8페이지. 제5대 거제시의회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 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8회 한기수의원의 발언내역입니다. 상시적인 노ㆍ사 전담기구를 설치 제안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경남서부지역 노사 및 파트너십 통영ㆍ거제ㆍ고성 노사민정 협의회 지역노사 대표, 사회단체 등과 공무원 다수가 위원으로 참여 활동하고 있고 쟁의조정을 위해서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고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노사간의 관계는 당사자간 원만한 협의가 우선이며 기 운영중인 위원회가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시에 별도의 노사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추후 상황에 따라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0회 이태재의원께서 발언하신 거제시 조선불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시에서는 조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단지 조성 및 한국기자재연구원 경남분원 유치, 풍력관련 산업단지 조성 등 조선해양산업의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30회 이상문의원의 발언입니다. 조선산업 어려움 타개를 위한 대단결을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중추산업인 조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기업콜제운영, 산하간 협력사업, 중소기업육성기금지원 등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127회 이상문의원이 발언한 요지입니다. 시장님 이름으로 세계 각국 선주들에게 감사편지를 보내 달라는 요지입니다. 지난 2009년 말 선주사 대표에게 거제시장님이 감사서한문 110매를 발송하고 올 연말에도 감사서한문을 발송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27회 이상문의원이 지적하신 양대 조선사 직원들 일자리 부분이 줄어들고 해서 힘든 줄 알고 있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132회 이태재의원이 질의하신 조선해양산업 시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또 2010년 10월에 개최예정인 외국인 근로자 한마음축제와 국제조선해양산업전에 많은 조선업 종사자 및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3회 조선해양산업 불황대책에 대해서는 완결하였습니다. 특히 조선 영업부분은 행정의 역할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13페이지. 투.융자 심사실적입니다.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경남분원설립 부지확보에 60억원 투.융자 심사를 해서 2009년 11월 적정으로 판정받았습니다. 14페이지. 각종 위원회ㆍ협의회 운영 실적입니다. 거제시물가대책위원회 등 2009년도부터 2010년 5월까지 6개 위원회를 개최해서 전부 원안가결 내지는 추천 심의를 마쳤습니다. 15페이지.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관리입니다. 기금관리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조성목표는 50억원으로 앞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기금은 전입금 30억, 이자수입 1억5,400만원 해서 31억5,400만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영 현황은 2009년도에 대현산업기계 외 35개 업체에 14억5천만원을 지원했고 2010년도는 34개 업체에 3,623만8천원을 현재 지원했습니다. 16페이지. 자산취득비 현황은 2009년도에 복사기외 5종 626만원을 구입해서 지심도자가발전소에 사무용으로 지급하였습니다. 17페이지. 민간보조 집행현황입니다. 2009년도 태양광주택보급사업에 7,050만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2010년도는 6월 이전에 집행했습니다. 18페이지.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입니다. 2009년도는 기초수급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65세대에 1천만원을 집행해서 염화비닐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했고 전기시설은 900만원을 투입해서 186세대에 전기시설 안전진단 및 부적합 시설개선을 했습니다. 2010년도도 가스시설개선은 1천만원을 가지고 염화비닐을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전기시설 또한 1,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부적합한 안전시설 진단과 부족한 시설개선을 마쳤습니다. 1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집행현황입니다. 2009년도는 외국인 위안근로자 외 6개 사업에 22억9,2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20페이지. 2010년도는 외국인 한글교실 운영 외 총 6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모두 마치고 일부 외국인선주사 초청간담회 등은 10월이나 11월 중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행사운영비 집행은 청소년 경제교육 외 7개 사업에 842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0년도는 양대 조선소 성과격려에 현수막 115만원을 집행하겠습니다. 2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은 경상남도 공예품대전 출품에 참석자여비 6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09년도 집행은 경로당태양열 실시설계용역 950만원, 급탕시설 실시용역에 5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페이지. 2010년도 면사무소태양광발전시설 실시설계비 970만원과 도서지역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시설에 4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페이지.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09년도 옥포시장미디어보드 시스템 구매설치 등 총 4억7,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페이지. ’10년도에는 옥현상가보수공사 외 12억9,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대비 예산편성 현황은 지역경제담당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2009년도는 계획상에는 4억3천만원인데 실 편성은 4억3,400만원을 편성했고 2010년도에 계획은 10억인데 3억 밖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광특예산교부금이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삭감되어서 그렇습니다. 사업별 예산은 그대로 중기계획 4억3천만원, 예산집행은 4억3,400만원을 했습니다. 2010년도는 중기계획은 10억이었는데 예산은 3억을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30페이지. 조선산업지원담당 2010년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상 60억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 편성예산은 10억만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선기자재연구원 경남분원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이나 내년 상반기 당초예산은 꼭 50억이 편성되어야 할 사항이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조선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허가 현황은 주유소는 59개소, 가스충전소는 13개소가 현재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위반업소 조치사항은 주유소 보성주요소 등 해서 단속은 한국석유관리원 영남지사에서 시료를 채취, 검사해서 단속하는 사항이고 대부분 보성주유소 같은 경우는 유사석유 제품을 보관 또는 판매한 행위로 과징금 2천만원 및 고발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항입니다. 일부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스충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동가스산업인데 품질유지위반인데 이것은 부탄연료와 프로판 혼합비율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반해서 864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된 사항입니다. 2번. 공장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총 64건이 접수되어서 승인 57건, 취하 8건, 반려 1건, 불가가 2건이 있습니다. 계가 63으로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나서 64로 정정했습니다. 불가 처리내역은 창업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사유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해서 개별공장 입지선정 기준에 부적합하고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업기반시설 청곡소류지 용도폐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승인을 불승인했습니다. 34페이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입니다. 2009년도 시장별 현황에서 오타가 났습니다. 사업비계가 60이고 4억3천만원, 국비가 2억5,800만원, 시비가 1억7,200만원, 한라프라자의 국비 6천만원, 시비가 4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집행 또한 2009년도 추진은 9억2,10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것은 이월사업비가 5억1천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집행했고 2010년도 시장별 예산도 옥현상가에 3억, 고현시장에 2,500만원 편성해서 3억2,500만원을 전행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4번. 기업활동 애로사항 해결 실적입니다. 총 59건을 접수받아서 56건은 완결하고 장기과제 2건, 불가 1건이 있었습니다. 장기과제 및 불가 처리내역은 불가는 상공회의소에서 공공근로요원 1명을 지원 요청합니다만 공공근로사업 성격과 배치되어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과제 2건은 한내공단에서 건의한 사항으로 조선관광산업국장이 한내공단 방문시 건의한 사항입니다. 한내공단 앞 공유수면 매립요구를 한 부분입니다만 지금 현재 실물경기 침체로 일부 지역의 매립공사가 중단되고 연안훼손 등으로 공공목적 외에는 매립을 억제하기 때문에 당분간 어려움이 있고 공장용지의 부족으로 한내공단 도로변 농지를 임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완화해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해당지역은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과 부합되지 않는 사업이 되어서 향후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할 때 장기과제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항. 거제사랑 상품권 판매금액 및 활성화 방안과 판매수수료 내역은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329억1,600만원을 판매했습니다. 대우가 211억8,700만원 64%를 차지하고 삼성은 32억9,100만원을 판매해서 10% 정도, 나머지 26%는 일반판매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 거제사랑상품권 활성화 방안은 현재 740개소로 되어 있는 가맹점을 760개소로 20개소를 증산시켰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판매증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사용은 지역경제협의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3,100만원, 2010년도 3,732만2천원의 수수료를 사용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지원실적입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84개국에 7,964명이 거주하고 있고 지원내용은 명절 등 외국인 행사를 하고 추석과 설날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서 상공회의소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7번.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은 앞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9페이지. 도시가스 보급현황입니다. 총 공급은 20,272세대를 공급하고 있고 공급 가능한 세대 65,000세대 중 31.18%를 현재 보급하고 있고 거제 전체는 23.8%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9번. 조선산업 중장기 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기능인력 양성을 해서 인프라구축사업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학협력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과 학교시설을 이용한 조선기능인력 양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0페이지. 조선해양기자재 산업육성을 또한 추진하고 저희들이 우수 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재)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경남분원이 지금 현재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2일 해양플랜트센터 기공식을 했습니다. 산업입지 공급 및 집적화를 위해서 오비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전부 분양을 하고 있고 현재 5필지 중 3필지는 분양하고 2필지는 분양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선산업 육성 발전 활력화를 위해서 국제조선해양산업지원 공동개최를 올 10월에 창원, 통영, 거제, 경상남도와 같이 개최합니다. 각 시군별로 1억씩 사업비를 지원해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하고 지역참가는 대우와 삼성에서 참석합니다. 모범근로자 해외 문화체험 연수 실시도 올해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42페이지. 10번, 신ㆍ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작은예수수녀회 파랑포마을태양열 급탕시설 외 6개 사업에 18억8천만원을 들여서 거의 마무리를 하고 사회복지시설 지열사업만 소량 외 1개소인데 약 30% 정도 공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43페이지. 지역물가 안정대책 추진입니다. 물가모니터 요원을 운영하고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번. 지심도 자가발전시설은 2008년 12월 15일부터 2009년 12월 5일까지 공사해서 준공해서 총사업비 19억200만원을 들여서 수용가 20가구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는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고 관리비는 2010년도 3억8,100만원, 전액 국비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이것 또한 총 사업비 60% 이내 국비 50%, 도ㆍ시비 10%를 받아서 개인부담 해서 현재 2009년도 36가구, 2010년도 36가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는 국비지원이 좀 줄어서 목표를 50가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45페이지. 기업사랑 정보센터 개설 운영실적은 현재 홈페이지 생활정보란 내 사이트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5항.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실적은 총 1억8,100만원을 들여서 실업자, 국민기초생활보호자, 비진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법인,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일반학원 등을 통해서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훈련수강료 및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훈련실적은 총 간호조무 외 5개 분야에 75명을 했는데 지원액은 총 1억6,600만원입니다. 2010년도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사업은 실업자 훈련과 차별성이 국회 및 외부기관의 지적에 따라서 2010년도는 교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6번. 실업대책 및 일자리 창출실적입니다. 일자리창출실적은 상반기 행안부와 도 평가에서 우수를 받아서 도에서 상사업비 1억, 어제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3억을 교부받았습니다. 일자리창출 시 자체사업으로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으로 7,8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주로 사업단체는 민들레손두부 제조 판매와 농특산물(메주)공동생산 판매 등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은 43명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촌일손돕기 추진단은 1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4월부터 올 연말까지 기술센터에서 일자리창출 추진단 11개단, 90명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소기업 등 취업지원 추진도 저희들이 36명의 취업을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사회적기업(예비) 사업개발비 지원입니다. 거제문화예술재단에 3천만원의 도비를 받아서 지금 현재 거제도박물관 및 유적지 관광안내인력 양성사업에 19명의 인력을 양성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업촉진을 위한 노력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48페이지. 일자리관련 고용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지난 5월 17일 맺어서 구인ㆍ구직 신청시 정보를 공유하고 빠른 시간 내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종합일자리센터 사이트 개설 또한 5월 20일날 개설해서 사용자들이 한 눈에 알기 쉽고 찾기 쉽도록 개선했습니다. 17항. 희망근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 또한 올해 67억1,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009년 6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6개월간 약 985명의 인력을 고용해서 테마꽃길조성사업 등 23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50페이지. 2010년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비는 25억3,400만원으로 3월 2일부터 8월말까지 430명의 인력을 고용해서 농어촌슬레이트지붕개량 사업 등 31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 또한 540명의 인력을 고용해서 총 사업비 10억5,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52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과 소비자 물가의 안정적 관리, 실업대책 및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조선산업 중장기대책으로 기능인력 양성 인적인프라 구축과 학교시설을 이용한 조선기능인력 양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은 이미 행정 사전절차가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반영해야 되고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반영시켜서 의회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행정사전절차 그리고 시장상인들과의 조직도 정비해야 되고 거기에 홍보를 해서 전부 참여의사가 모아져야 됩니다. 만일 부지를 사야 될 것 같으면 부지소유자 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사용승낙이나 이런 게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우선 활성화구역으로 만들 수 있는 용역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50억 이상 광특사업비를 요청하려면 반드시 용역결과보고서가 첨부되어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활성화구역으로 만들어서 개선하는 것은 2013년부터 실행에 들어가집니다. 그 이전에는 상당히 시간적으로나 모든 절차상 밟아가는 게 힘듭니다.

현황은 가지고 있는데 단속관계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판매소도 단속한 적이 있습니까?

실제 자료 있습니까?

정식허가를 내서 주유소를 하는 것은 몇 억을 내서 자기가 이 부분에 문제가 되어 지면 과태료를 지급하면서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시행을 할 수 있는데 신고업이나 이런 관계 부분에서 유사휘발유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오히려 음성적인 곳에서 일어나는 부분인데 관리감독을 어느, 어느 지역에 가서 해보니까 이상이 없다 하면 자료는 분명히 있어야죠.

석유관리위원회 행정감사가 아니고 거제시 행정감사니까 물어보는 건데 우리 입장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방안으로 그쪽에 관리하는 측하고 올 때 샘플 2~3개 찍어가서 이것도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추가로 넣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계속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 하반기에도 지역공동체사업으로 등산로개발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옆에 그 업무가 이 업무가 맞습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지원시책인데 지금 거제에 외국인근로자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관광과장 박태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계장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인사) 보고서 5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총 7건으로 완결이 6건, 처리중이 1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제5대 거제시의회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 관리 현황입니다. 5분 자유발언이 12건이고 시정질문이 17건인데 현재 19건은 완료하고 1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 각급 감사 수감현황입니다. 감사기관 경상남도로부터 2009년 12월 31일날 관광과의 포로수용소 대형사업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는데 암반층분포와 흙막이 공사가 불필요함에 따라서 공사비 9,601만원과 자재물량이 중복되는데서 총 1억2,600만원 정도가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4, 진정, 건의, 탄원 등 처리결과는 총 9건으로 전부 해결하여 회신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투ㆍ융자 심사 실적은 총 6건으로 모두 승인을 받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각종 위원회ㆍ협의회 운영실적 및 관련예산 집행 상황입니다.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협의회는 거제시관광진흥협의회와 거제8품8미 선정위원회 두개가 있습니다. 관광진흥협의회는 2009년 12월 9일날 개최해서 11분이 참석해서 수당 77만원 집행했고 8품8미 선정은 2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올 봄에 2월 9일날 8품8미 선정을 그대로 했습니다. 31페이지. 7번,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관리 현황은 기금은 해당이 없고 특별회계가 장목관광지 조성 특별회계로 보상을 2009년도에 2억2,600만원, 2010년도에 9억5,700만원을 했습니다. 32페이지.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은 이번에 YS기록관 내에 집기 20종 32개 하고 관광안내소 설치에 따라서 집기 16종 24개, 기타 지심도 대피소와 사무실 총 42종 72개를 구입 2,870만원으로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인데 이 부분은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에서 해수욕객들 체험활동지원을 위해서 명사, 물안해수욕장에 바지락종패를 구입해서 사전에 살포하고 해수욕장 기간에 체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해수욕장 별로 5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10번.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인데 이것은 경상남도와 합동으로 관광홍보관 설치를 위한 비용으로 경남관광협회에 위탁해서 홍보부스를 만드는데 3건 1,500만원입니다. 37페이지. 민간경상보조는 없고 12번, 행사운영비 집행현황은 반공포로희생자 합동 위령제와 바다로 세계로 행사, 축제관계 행사운영비로 총 24건 4,995만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해설사, 교통지도원, 자원봉사자들의 실비보상이나 워크숍참가 등 총 29건, 1,688만7천원을 집행한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국외여비, 민간국외여비, 장학금 및 학자금 집행현황, 민간대행사업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18번. 용역비 집행현황인데 용역비는 관광자원개발과 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감리용역 등으로 총 24건이며 12억6,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용은 감리용역이 7건이고 실시설계가 10건이며 타당성용역이 2건, 기타 공사설계변경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시설비 집행 현황입니다. 총 29건으로 2009년도에 15건, 2010년도에 12건이며 총사업비는 212억8,3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포로수용소테마파크사업이나 칠천량해전공원, 김영삼대통령기록전시관 건립사업 등 대규모사업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관광지시설 기반조성 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시발주 1억이상 공사중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10% 이상 예산 증액된 사업내역 및 미발주사업 추진 현황으로 총 4건인데 이 부분은 옥포대첩기념공원내 거북선 및 판옥선모형을 제작 설치했는데 당초 부분이 8,700만원가지고 하다가 3천만원이 증액된 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왜 변경되었냐면 고증과정에서 당초는 기본계획으로 했는데 고증이 변경되면서 규모가 100%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되었습니다. 김영삼대통령기록전시관 건축공사와 전시물제작 설치 두 가지는 당초에는 1층 전시관이 없었는데 도비가 6억 지원되면서 전시관 1층을 265㎡정도 증축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건축공사비, 전시물제작 설치비입니다. 포로수용소테마파크 조성사업 건축공사는 당초 54억3,600만에서 증액이 5억4,300만원이 되었는데 주차장 증축에 따라서 기념품판매점이 신규 제작되면서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22번. 개최된 관광축제 관련 자체 평가 결과입니다.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축제는 총 6개로 시비지원이 5억5,500만원이고 자부담이 1억6,400만원, 총 7억1,900만원의 사업비로 개최되었습니다. 바다로세계로 행사는 10월 달에 MBC주관으로 약 10만명이 참석했고 펭귄수영축제는 신종플루로 취소되었으며 고로쇠약수축제는 올해는 전국노래자랑을 유치 병행해서 전국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봄꽃숭어축제는 천안함 사건으로 중지했고 대금산진달래축제는 그대로 유치했습니다. 연초에 신년해맞이 축제도 그대로 개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평가결과는 금년도 행사가 아니고 작년도 행사입니다. 제16회는 2009년도 행사로서 사실 신종플루로 국제행사가 안되어서 전국대회로 운영했습니다. 행사기간 중에 시민들의 체험행사가 많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올해는 새로운 요트승선, 소리길 탐방, 얼음조각 콘테스트를 추가로 했습니다. 신년해맞이 행사는 해마다 장승포지역에서 하지만 행사장이 협소하고 주차공간 부족으로 이 부분은 녹지과에서 공원계획변경을 해서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로쇠약수축제는 보고 드린 대로 하겠습니다. 23번, 중기지방재정계획 대비 예산 편성 현황은 담당별로 보고 드리면 관광기획담당은 이순신프로젝트사업인데 2009년도에는 중기지방계획상에 46억이 되어 있는데 실제는 36억이고 2010년도는 32억6천만원인데 실제는 36억4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57페이지. 관광시설담당이 대통령 기록전시관 신축하고 한려해상 외도방파제축조하고 포로수용소테마파크 사업, 자연예술랜드조성 해서 4건이 중기재정계획에 편성되어 있는데 2009년도는 65억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는 75억8천만원, 2010년도는 프린트가 잘못되었는데 128억3,800만원이 앞으로 오고 실 편성은 29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중기계획은 113억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59페이지 관광개발담당은 거가대교 관광지조성, 새공원조성, 홍포~여차간 해안테마공원조성, 장목관광지 조성 총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상에 2009년도는 25억6,800만원 되어 있는데 25억6,500만원, 2010년도는 54억1,800만원인데 20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2번은 생략하고 3번 바다로 세계로 행사입니다. 올해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구조라해수욕장 일원하고 종합운동장에서 했는데 관람인원은 총 1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행사종목은 총 39개 행사이고 투입예산액은 시비가 4억8천만원 지원하고 자부담 1억2천만원 해서 총 6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효과로는 TV 및 라디오 방송, 기타 언론매체를 통한 전국 홍보로 우리 거제시를 알리는 효과가 있었고 축제메인 행사에 피서기 집중시기에 피크타임에 실시함에 따라서 피서객들의 참여가 많은 걸로 평가됩니다. 64페이지. 장목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장목면 구영리 일원에 926,591㎡에 호텔, 빌라형콘도, 펜션단지, 전문식당, 웰빙센터, 대중골프장, 해양레포츠센터 등을 대우건설에서 추진하고 1997년부터 2011년까지 15년간 3,092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관광지 지정고시가 되었고 2007년도 연말에 실시계획 변경승인이 되었으며 지금 현재는 토지ㆍ분묘 등 재감정평가해서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절차를 밟아서 올 연말까지 완료하고 내년도분은 1차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호텔하고 펜션단지를 착공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5번. 새공원은 생략하고 6번, 이순신프로젝트 사업내용 및 추진사업은 경상남도 이순신프로젝트사업 전체가 49건에 1,609억이 되어 있는데 2010년도 투자계획은 도가 25개 사업에 170억2천만원인데 우리시는 거북선 등 임진왜란 군선제작하고 칠천량해전공원 조성해서 군선제작이 23억이고 칠천량해전공원 85억을 가지고 101억 정도 되겠습니다. 2010년도는 그중 2건에 36억4천만원이 지원되었고 예산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산업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소리 큰여울 일원에 111,672㎡, 콘도 604실, 전망대, 컨벤션센터, 워터파크, 마리나 등 2천억을 투자해서 2013년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 매입비를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다했고 지금 현재 투융자심사 절차, 사전환경성 검토해서 주민설명회까지 마쳤습니다. 문제는 토지매입비가 감정결과 65억이 되어 있어서 2회 추경 때 확보해야 되는데 2회 추경 때 이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채 39억을 요구했습니다.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남부해안도로 테마공원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홍포~여차간 일원으로 기본계획상에는 전망데크 외 13개 사업인데 공공부분이 해안도로정비, 까마귀개공원, 암벽보드워크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부터 2014년까지 7년간 353억으로 하려고 추진했던 사업인데 공원계획변경 과정에서 협의가 안 되어서 못하고 있다 이번에 남해안권발전 계획에 포함되어서 다시 계획을 변경해서 NGO 들이나 시민단체들이 요구한 최대한 자연경관을 보존하는 범위 내에서 친환경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70페이지. 관광지 주차장 설치현황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8개 유원지, 14개소에 980대가 관람하도록 조성되어 있고 11대 명산주변에는 총 29개소가 있는데 버스 85대, 승용차가 910대 총 999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어 있어 등산객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73페이지. 사등관광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사등면 오량리 신거제대교 입구 오른쪽 편 국제식품자리 169,788㎡에 숙박시설, 상가시설, 연수원, 워터파크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613억8,700만원의 사업으로 2007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1년도에 한려해상권 관광개발 권역계획이 확정되어서 2002년도에 사등관광지가 지정되고 2007년도에는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고시까지 되어서 업체에서 농지보전금과 대체산림조성비 총 275억 가까이 납부했고 1단계 사업시행 허가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조성계획사업이 수익성이 부족해서 민간이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있는 사업으로 변경해서 변경 추진되어 있고 하반기까지 조성계획 변경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칠천량해전공원 조성사업은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 보셨지만 당초 도의 계획은 40억으로 되어 있는 걸 제가 와서 도저히 안 되어서 계획을 변경해서 85억까지 늘린 겁니다. 도에 가서 투융자도 변경승인 다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전시실하고 주변 위령조형물, 추모의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5억5,100만원이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부지매입은 완료되었고 공사도 착공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마무리 사업으로 국비 23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도하고 엊그제도 가서 협의했는데 내년에는 국비가 2억5천만원, 도비하고 전체적으로 5억 정도 해 주고 나머지 마무리로 2012년도에 해 주는 걸로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2012년 7월정도 완료해서 개관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15번, 거북선 침몰지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현황은 거북선과 판옥선 사업을 복원하는 게 하나 있고 거북선을 복원해서 옥포대첩기념공원에 가고 거북선, 판옥선 침몰지가 과거에는 칠천량해전공원에 원균장군이 패전했던 암울했던 침몰지를 그대로 재현시켜서 전시관에 넣는 사업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시사업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해서 하반기에 실시설계용역하고 내년까지는 이 사업이 다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거제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옛날 고현중학교 일원에 체험학습형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310억원이 소요됩니다. 주요 시설은 세계평화 미래관, 4D영상관, 키즈빌리지, 슈팅갤러리, 비지터센터, 격전지탐험전시관이 되겠고 2009년 6월에 건축공사가 착공되어서 현재 공정이 40%로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국비가 42억 확보될 계획인데 내년하고 2012년까지 국비를 다 확보해서 2012년 6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그 자료는 1년 동안 관광객 입장?

1/4분기, 2/4분기까지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 건 2분기의 데이터이고 해수욕장 피서철에 온 사람들만 7월 1일부터 8월말까지 두 달 동안 100만명.

평당 면적만 그런데 공유면적으로 치면 도로나 공원 다 치면 평당100만원 밖에 안칩니다. 그 도로는 시가 가지고 있고 땅만 숙박지나 상업지로 파니까 평당 220만원 해서 비싸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그 공유지를 우리시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 땅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여성호입니다. 먼저 계장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자료 30페이지.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및 점용료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09년 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신규허가는 13건에 부과액은 2,003만3천원인데 주로 수산레저 활동에 의한 구조라 학동 부분에서 증가한 것이고 기간연장 23건에 대해서는 정기분이 65건, 불개항장이 222척해서 4억34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1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신규허가는 역시 3건에 부과액은 2,500천원해서 수산레져 관련해서 구조라 학동 이 부분이 되겠고 기간연장은 불개항장 161척인데 1,554만8천원으로 정기분이 65건이 아직 부과가 안 되었는데 6월말로 부과된 것으로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불법매립지 현황 및 조치사항은 동부 수산지역에 펜션하시는 분이 바닷가 진ㆍ출입 및 잡종지를 점용해서 해결하였습니다. 고현항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으로서 전체 잡지는 5,800억원이고 면적은 18만7천 여평으로서 항만시설과 공공시설을 합치면 61%가 됩니다. 유치시설은 7만2,938평이 되겠는데 사업계획은 공사기간 3년, 분양 2년 해서 5년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향후계획은 지금 삼성이 자금이 다소 압박을 받고 부동산경기가 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토지이용계획들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행정절차는 향후계획대로 계속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35페이지.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지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총 사업비는 97억1,600만원이 되겠고 국비가 50%입니다. 주요내용은 연결도로, 인공어촌 300개, 파일이 120개입니다. 현재는 1차 사업 인공어촌 170개는 현재 사업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은 내년 1월달에 1차 연도 준공하고 내년부터 13년까지 연차별로 단계별로 착수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6페이지. 지세포 마리나 외자유치 사항입니다. 지세포 다기능어항에 미국 FMD사가 약 1,700억원을 투자하려고 하는 내용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하고 부지관계를 협상중에 있고 9월9일날 우리시를 방문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8페이지. 칠백리 해안선 갯가거님길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어촌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해서 특성에 맞는 해양관광테마형 휴양공간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위치는 우리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용역비는 4천만원으로 발주를 하였습니다. 주 사업 내용은 어촌마을 섬마을문화 탐방길이라든지 청정자연탐방길, 성지순례탐방길 이런 사업들과 아울러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내년 1월부터 9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6월에 사업을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 어항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항만어항 현황은 전체 120개소가 되겠는데 추진현황을 보면 사업량은 29개소이고 지방어항은 2개소인데 쌍근, 도장포에 있는 도비 재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24개소 정주어항은 성포, 실전, 황포 등이 되겠고 어촌종합개발사업은 3개소에 사곡, 장포, 연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사업비가 16억9,400만원인데 국비가 70%이고, 도비 10%, 시비 20%입니다. 향후계획은 12월30일 사업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항만과가 수산진흥 부분하고 업무가 갈라져서 업무가 많다 보니까 계장 말고 수년간 해왔던 신상옥씨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과장님께서는 물론 충분한 지식을 그동안 업무파악을 한줄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이 업무가 생소했던 업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배려해서 신상옥씨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부분이 제가 저번에 담당자보고 얘기를 했는데 보고관계 부분은 법에 보면 공유수면관리법 제19조 3항도 있고 시행령 23조도 있고 시행규칙 14조도 있고 업무처리규정 21조에도 있는데 보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시행령부터 말씀드릴께요. 시장ㆍ군수 부서장은 관할 공유수면관리실태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반기별 또는 매 분기별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관리대장 공유수면에 법도 그렇고 시행도 그렇고 규정도 그렇고 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분기별 또는 반년별로 보고했던 내용 자료가 전산화되지만도 이 법령은 중간에 바뀐 게 없기 때문에 그동안 관리대장 부분의 내용을 자료를 받아보려고 하는데 자료가 없더라고요. 신상옥씨 얘기를 해주시죠.

정주어항 이전 계획을 세워서 그 항을 이리 옮겼다 이 돈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복구비용을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 안 되어지니까.

해안선을 하면서 한번 하면 관광객들에게 대히트를 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고 옥포에 오면 옥포 승판재가 임진왜란 때 승전보를 울렸던 그런 곳인데 우리 역사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옥포의 승전지라는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해서 한번 해안산책로 개설하는데 같이 한번 용역을 할 때 하든지 추진을 해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탐방길 정해놓은 부분은 지역이 선정이 다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계장님께서도 황당하겠지만 안정공단의 사설항로 개설 이후에 그때는 우리 수산과에서 보상업무를 일부 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어업인의 대변자였던 항만과든 수산과든 간에 한번도 보상업무에 대해서 수산과가 거제시 행정이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시의원되기 전에 2004년도부터 이 업무를 6년간을 했는데 정말 이 과가 왜 있는 가 존재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였습니다. 과장님, 거가대교의 어업 피해보상이 우리 거제시가 부담해야할 %를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하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앞으로의 삼성 저번에 고시된 것처럼 삼성이 죽토산업단지 용지면적 변경 때문에 산은 6만평, 바다가 8-9만평해서 15만평 정도 확장할 계획으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항계안의 또 매립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공섬은 저번에 김종천과장님 계실 때 이 어업피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까 항구 안에 지금 현재 35m, 40m 떨어진 인공섬 만드는데 어업피해 충분히 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시는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데 왜 기업들이 하면 왜 따져서 힘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행정인데 왜 힘 있는 자들을 보호하려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전문분야가 아니시기 때문에 객관적인 행정가로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공정하게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같은 경우에는 우선 삭감하고 또 사업이 시행 안 되는 부분은 우선 삭감할 계획입니다.

예.

국토부하고 저번에 왔다 갔습니다. 담당과장님 오셨다가고 했는데 국비가 약속이 되면 시비, 도비 부담하는데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 부부는 지금 현재 정확하게 면적이나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한다든지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점검해서 디테일한 사업계획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추진상황에 총괄 계획팀 구성에 8명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전문교수, 연구, 공무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과의 담당자하고 도의 담당자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