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현배 의원 발언
정지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가정정책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자원순환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가정정책과 소관사항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섬기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 권호창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기획복지위원회 정지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계정 출산지원팀장입니다. 김성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박주연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김용덕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배종욱 여성가족팀장과 윤은선 드림스타트팀장은 해외출장 관계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장
나머지 오신 분들도 소개해 주세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여성가족팀에 류혜숙 주무관입니다. 여성가족팀에 민경미 주무관입니다. 드림스타트팀에 김복희 주무관입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가정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양해진입니다. 과장님, 앞에 있는 양성평등사회 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 2개소를 추가 설치한다는데 어디에 하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일단 원도심 지역에 지금은 연수 1동 주민센터하고...
양해진위원
현재.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이요?
양해진위원
예.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연수 1동 주민센터 앞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건소, 청학도서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현재 세 군데인데 두 군데를 더 할 계획이다. 장소는 아직 미정이라는 얘기네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양해진위원
특별하게 여성안심택배서비스를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요새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특히 여성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택배사업이, 통신 판매업이죠. 그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리고 항간에 택배를 위장한 불미스러운 사고가 많이 있고 해서 여성들이 좀 많이...
양해진위원
제 얘기는, 여성전용택배서비스도 좋은데 한꺼번에 택배서비스를 연수구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해서 남녀 공동으로 해서 물건 나르면 되는 거지 왜 별도로, 여성안심택배서비스가 별도로 있느냐는 그 얘기예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명칭에 여성이 붙어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성이 사용 못한다는 사항은 없고요. 지금 이용실적이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확대를 해야 될 사항이고 현재까지는 송도지역을 제외한 원도심 지역 10개소 지역에는 동별로 1개소씩은 설치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연수구 전체는 몇 개나 있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안심택배서비스함은 3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양해진위원
아니...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택배회사요?
양해진위원
전체적으로 택배에 대한 부분.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거는 택배회사라든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스크린 한 건 없고. 이게 택배 함으로, 가정에다가 택배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이 서비스함에다가 택배를 놓으면 신청한 분이 그곳에 와서 찾아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택배 함 설치장소 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종합계획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현재 둘째아 출산용품비가 100만원이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둘째아는 240만원인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셋째아는.
양해진위원
아, 셋째아.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월간 20만원씩해서 240만원.
양해진위원
그럼 넷째아, 다섯째아인데. 차라리 넷째아 천만원, 다섯째아 3천만원인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건 참 좋은데 오히려 넷째, 다섯째에다 대폭적으로 하는 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차라리 셋째아에다가 더 대폭적으로 해서 일단은 셋째까지 낳는데 주력을 해줘야지 넷째, 다섯째 어쩌다 1명 있을둥 말둥 한 데다 이렇게 해 놓으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출산 장려를 하잖아요. 장려를 하려면 지금 안 낳는 추세, 하나 낳는 추세 거기에 조금 더 하면 둘 낳고, 그러면 셋째에다 대폭적으로 해 주고 넷째, 다섯째는 그야말로 현실성이 없다하더라도, 많이 주더라도 셋째에다가 240만원이 아닌, 현실적으로 500만원이 된다든가 천만원이 된다든가 해서 우선 셋째까지라도 많이 낳게 해줘야지 그다음 넷째, 다섯째가 있는 거지. 셋째는 조금해놓고 넷째, 다섯째 1억 주면 뭐할 거예요? 그럼 다섯째는 1억까지 줘요. 어쩌다 있을둥 말둥 하니까. 그래서 이걸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요. 사실 둘째아 낳는 가정도 상당히 적은 형편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저희가 넷째아, 다섯째아 한 거는 상징성에 의미를 두고 있고요. 내년에 하는 것은 각종 여러 가지 시책을 지자체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다자녀가구에 대한 각종 사용료감면이라든가, 세제감면 같은 건 우리 부서가 해결해야 될 대상은 아니지만 우리가 검토해보고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을 하고. 그리고 부서별로 협의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장학금을 지급할 때 다자녀가정 있을 때는 조금 더 혜택을 주고, 우선 고려해 주고 그렇게 해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제도적 지원 뒷받침을 지자체 나름대로라도 계속 발굴해서 시행하는 쪽으로 가고. 그리고 지금 결혼을 안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조언 같은 것을 많이 해 주셔서 내년에 일단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미스인 남녀를 만남데이를 한 번 주선해서 결혼하는 것도 장려하고 분위기도 업 시켜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임산부에 대해서 매년 10월 10일이 유엔이 정한 임산부의 날이에요. 10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임산부에 대한 태교마켓, 태교박람회 뭐 그런 것도 이벤트를 해서 사회적분위기 조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보려고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산장려금 지원형태는 일단 상징성을 조금 더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됐고요. 향후에 고민을 해야 될 것은 넷째아 다섯째아의 금액보다 둘째아, 아니면 첫째아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게 첫째는 어차피, 둘까지는 어느 정도 낳는다고 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려를 하려면 셋째아를 대폭적으로 해줘야지, 넷째아 다섯째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얘기하면 웃더라고요. 청장께서 어디 축산가 뭐하면서 “여러분 다섯째아 낳으면 3천만원 드립니다.” 이렇게 막 폼을 잡는데, 다섯째 낳는 사람이 솔직하게 어디 있어요? 없죠. 장려를 하려면 셋째라도 충실하게 낳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옛날에 여성을 우대하는 정책을 폈는데 이제는 양성평등이라고 하지요? 양성평등은 남녀의 평등이잖아요. 그렇죠? 한 쪽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물론 지금도 사실 전반적으로 고위직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여성들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직사회나 교사라든가 이런 데는 여성 진출이 훨씬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서울에서인가요? 공무원채용시험을 보니까 여성이 한 70%고 남성이 한 30%밖에 없더라고요.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여성합격률이. 신규공무원 채용하는데. 서울시 교육청인가 거기서 채용하는 게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급이 있는데 직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8급 이하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되고 있고요.
정현배부위원장
아마 교사는 이미 70% 이상이 여교사들이 대부분이고요. 우리 공직사회도 그렇고, 다만 기업이나 이런 데는 아무래도 다른 면이 있는데 시대가 변했으니까 당연히 따라가야 되긴 한데, 문제는 역으로 남성들이 이제 보면 아무래도 남성들은 병역의무도 있고 기본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공직사회나 이런 데 진출은 좀 적은 거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끔 우리 행사할 때 보면 여직원들이 나와서 다 들고 다니고 그러는 현상이 좀 있어요. 전에는 남자 직원들이 다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여성공직자들도 현장 일을 직접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있죠. 우리가 뭐 꼭 사무실에서 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현장에서도 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취업이나 이런 데 제한을 두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는 남성에 대한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5 대 5 이런 건 아니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는 비율이 맞춰져야, 또 우리가 특히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현장에서 남성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거든요. 필요로 하거든요. 특히 재난 시에나 이런 데는 실제적으로 여성들이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남성들의 역할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볼 때 그런 것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사회복지 쪽에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복지 쪽은 거의 다 여성공직자들이에요. 거의 90%가 그렇죠? 남성이 사회복지직렬로 들어오신 분 있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퍼센티지가 어떻게 돼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80% 이상인 걸로 알고 있고요. 90%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정현배부위원장
아무래도 그런 것들도 현업부서에서, 특히 동복지센터 이런 데서는 그쪽에 그걸 필요로 하시는 분들하고 상담을 하면서도 때로는 기초생활대상자를 상담하면서 보면 우리가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걸러내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까지 기초수급자였는데 떨어져버리면 감정이 격해서 와서 심하게 직원들한테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비율이 맞아야 되지 않나. 실제로 제가 동주민센터에 가보면 상담하시는 직원들이 다 여성들이에요, 100%. 그러다보니까 업무도 좀 사회복지 쪽에 업무가 가중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족들 이 부분은 현재 연수구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주노동자들이 사실은 그분들은 비자를 어떤 비자를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비자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함박마을 관련해서 학습을 해봤는데 C1, 2, 3비자부터해서 F1, 2, 3, 4 비자 형태가 상당히 많고요. 취업비자 같은 경우에는 C3 비자인가? C3 비자, 3년유효비자 그런 형태로 취업비자로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G1 비자도 일부 있대요. 난민비자랍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아, 일부 있어요. 흔하지는 않은데 있는데. 제가 엊그저께 함박마을에 가서 차를 한 잔 마시는데 러시아에서 오신 여성분이 있는데 10년 됐다 그러더라고요. 한국말도 잘해요. 그분하고 잠깐 대화를 했는데 자기는 영주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도 꽤 계시나보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글쎄요, 국적 취득 같은 경우에는...
정현배부위원장
영주권이 국적취득인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우리는 국적법에 따라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 영주권제도라든가 그런 거로 알고 있지만.
정현배부위원장
이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분들이 오셔서 여기 거주를 하고 생활을 하고 외국인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고 영주권이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영주권은 거주하는 거예요.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론 비자라고 해요. 90일 이상 체류비자면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영주권제도는 아닌 것 같고요. 비자제도로 알고 있고, 국적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래서 그분들이 국적을 취득하면 그 사람은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그래서 선거로 보면 대통령선거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거주하는 사람들은 지방선거는 할 수가 있어요. 얘기해 보니까 자기는 지방투표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 구분이 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나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저도 그래서 계속 학습을 하는 과정인데요. 흔히 다문화지원법에서 말하는 다문화라는 거는 국적취득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결혼에 의해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이 있고, 결혼했다고 해서 바로 국적취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문화가정 중에서도 국적이 취득된 가정이 있고 아직 국적취득과정 중에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라는 건 우리나라 사람은 국적취득한 사람을 말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외국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양한 이런 체류비자를 통해서 되어 있는 거고,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취업비자로 있는 거고. 함박마을에 있는 분들은 요새 정부에서 고려인, 우리 해외동포죠. 러시아연방국가들에 거주하는 분들이 대거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듯이 현재 보고서 218쪽 외국인국적동포 다문화가정이 아니고 외국인들에 대한 함박마을에는 특별한 시책이 필요하다싶어서 우리가 내년에 하는 사항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문남초등학교 같은 경우 아이들이 2015년 말에 33명이었는데 현재 러시아계 아동들이 94명으로 3 배가 2년 사이에 뛰었고요.
양해진위원
러시아계만?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렇죠. 지금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함박마을에 외국인이 다문화가정을 일부 포함해서, 따로 구분할 수 있는 통계 자료가 없어서, 우리가 1,211명 중에서 한 940명이 함박마을에 거주하고 있어요. 우리가 연수서에 외사계라든가 자문을 구하면, 외사계에서는 계속 그 업무를 하니까 그쪽 부동산이라든가 그런 쪽에 알아보면 이거는 외국인등록이라든가 수치를 가지고 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것까지 다 포함하면 뭐 3천명까지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현배부위원장
현재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이?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렇죠. 거기 함박마을에 왜 그렇게 많이 거주하냐 봤더니 거기는 보증금이 없는 임대주택이 많기 때문에 선호를 하고 또 한 번 모이다 보니까 완전히 거주 타운이 된 거예요.
정현배부위원장
저녁 주말에 가보면 내국인이 별로 없어요. 거의 그쪽에 계신 분들이 와서 돌아다니시더라고요. 내국인들을 오히려 보기가 힘들 정도로 변해 있고, 그분들이 이주해 와서 등록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 보니까 통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통계하는 것은 주민센터에서 외국인등록제도는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있는데, 다 합니까?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등록현황을 말씀드린 거고요, 1,211명이라는 거는. 그런데 이거는 90일 이상이고,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3년 정도 그 정도만 외국인이 되고 있는 거고 단기방문하는 비자가 있습니다. 특히 문제 되는 게 아이들, 예를 들어서 취업비자로 들어와서 일을 하다가 아이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 같은 경우 비자가 또 틀리더라고요. C1 비자인가 그래요. 1년짜리도 있고 단기적이에요. 그러면 또 외국에 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 그런 게 있고 애로사항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희가 고민하는 거는 함박마을 현황이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특히 함박마을이 정주요건도 그렇지만 그동안 외부에 알려지기론 강력사건으로 인해서 이미지가 안 좋아진 데다 외국인까지 몰리다 보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아, 외국인이 그렇게 사고를 치나?’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자꾸 괴리현상이 발생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토박주민들하고 외국인들하고의 어떤 교류라든가 그런 것도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이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율방범대를 구성해서 사회에 기여도 시키고 해서 이미지라든가 그런 것도 새롭게 창출해서 만들어나가는 게 필요할 거 같아서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함박마을에 외국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쭉 스크린을 해보고 고민을 해보고 고민을 해서 이거 내년 한번 시행을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특히 이주아이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구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서라도 그 아이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중도입국자녀 외국인 아이들은 가장 큰문제가 언어, 언어 문제인데. 다문화아이들은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정현배부위원장
그 아이들은 문제가 안 되고 이주아이들 말씀이에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런 아이들은 언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문남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교사가 1명이 있는데 역부족인 것 같고.
정현배부위원장
부족하죠. 그런 문제를 구청에서 지원을 통해서 해결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래서 교육경비지원사업으로 일부는 지원을 받고 있는데, 조금 더 풍부하게 받았으면 하고 해서 그거는 교육지원과와 협의를 통해서 지원하고...
정현배부위원장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교육지원과도 물론 알고 있겠지만 깊이는 모를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여튼 협의를 해서 적절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들을 전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적응을 못하고 학교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 꽤 있거든요. 학교밖아이들 문제도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곽종배위원
우리 권호창 과장님, 아무튼 저출산극복을 위한 그런 사업들에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획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양해진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습니다마는 첫째아이 낳기도 어려운데 다섯째아이부터 해서 3천만원 해가지고 이렇게, 상품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사업을 내놨습니다마는 내가 봐서는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혼자서 혼술, 혼밥 그리고 또 결혼해도 아이를 낳으려고 해도 좀 미뤄서 이렇게 한 2-3년 있다 계획을 세워서 애를 낳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내가 봐서는 첫째아이부터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고민을 했는데요.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결혼 관련은 흔히들 3포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혼포기, 출산포기, 취업포기. 그게 전부다 저출산에 직결되는 사회분위기인 거 같고요. 저희 지자체에서 획기적인 저출산대책이라는 것은 사실상 종합적인 국가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취업이라든가 그런 거까지 다 출산대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시행을 해야 된다 하는 사항이고요.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첫째아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다만, 중복성이 있습니다. 시에서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그런 구분 없이 애 낳으면 내년부터 50만원 지원해 주는 걸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경과는 지켜봐야 되고, 저희가 넷째아 다섯째아 한 거는, 이거가지고 획기적이라 할 수 없지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상징성, 이슈화 그런 것을 노린 상황이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곽종배위원
시에서도 첫째아 출산 관련해서 지원을 하겠지만 거기에 따라서도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가져야된다니까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첫째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데 둘째, 셋째 어떻게 관심을 갖겠습니까? 제가 지금 강서구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물론 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아예 20년 장기임대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다자녀가구들부터 먼저 입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가정의 아이들이 3명 이상이야. 아주 놀랐다니까요. 여러 가지 획기적인 저출산 관련 해가지고 사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결혼, 출산에 좋은 조건을 조성해서 “미혼남녀만남을 통해서 솔로탈출 대작전” 무슨 영화 제목 같아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좀 자극적으로 한번 해봤는데요.
곽종배위원
너무 이렇게 공갈치지 말고 제대로 해봐요. “솔로탈출 대작전”이 뭐예요. 무슨 전쟁 일어났어요? 좀 자연스럽게 해가지고, 이 명칭도...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명칭은 확정적인 건 아니니까요.
곽종배위원
그리고 지금 연수큰재장학재단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다고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장학생 선발식, 가점이라든가 그렇게 줄 수 있는 우대 제도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어떤 식으로?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셋째아 가정, 장학생을 선발할 때 선발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거기에다가 신청한 아이가 형제라든가 셋째아 이상의 다자녀가정이라고 하면 가점을 줘서 우선적으로 선발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언제부터 그렇게 가능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지금 진행 중이고요. 거기도 나름대로의 지침이라든가 필요하다면 조례라든가 그런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곽종배위원
다자녀 우대에 있어가지고 지역시설이라든가 주차장, 각종 기타시설에 대해서 우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실적이 좀 있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요.
곽종배위원
하여튼 자료 좀 갖다 줘 보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업을 세우는데 여하튼 연수구 청년 여성들한테 나름대로 이러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획기적인, 보니까 획기적인 것도 없어요. 상식적인 거지. 그래서 좀 홍보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할 것인가. 맨날 이렇게 추진계획만 내지 말고. 홍보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홍보는 각종 계기, 이벤트홍보를 비롯해서 보도 자료나 홍보자료 제공을 통해서 홍보는 매년 그동안도 해왔고요. 앞으로도 더 해야 되는데...
곽종배위원
아니 그런 걸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냐는 거예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구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홈페이지 영상매체 홍보도 있고요. 교육홍보도 있고, 지금 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인구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장래에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인구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고, 우리 홈페이지뿐만이 아니고 동주민센터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그리고 홍보물품배부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나 시에서 제작되는 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영상 자료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뭐 회의, 교육 그런데서 하고 있고요.
곽종배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 생각은 우리 연수구 관내에 대학교가 몇 군데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홍보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 방법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이와 관련해서 뒤페이지 보시면 “영유아 보육 지원”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제대로 영유아 보육에 대해서 지원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연수구에서 민간, 가정 총 합해서 몇 군데에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253개소입니다.
곽종배위원
전에 비해서 많이 보육교사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지원하고 있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곽종배위원
내년에는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맞춰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지원은 정부에 지침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공보육이기 때문에 보육료가 지원이 되고 있고, 특별히 내년에 시행하는 거는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부모부담보육료가 일부 있습니다. 누리과정 3세 같은 경우에는 7만 4천원, 4-5세는 6만원 정도의 부모부담이 있는데, 내년에는 그 부담을 다 연수구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국공립 같은 경우나 공공용 같은 경우에는 부모부담이 없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렇죠. 그것과 맞춰서 형평성을 유지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래서 구민들이 봤을 때는 차별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없애는 쪽으로 갔고. 작년에 계속 의회 쪽에서도 얘기한 것이 공공형의 확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계속 토론이 되어 왔었는데, 공공형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차별로 그렇게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고민하다가 인천시에서 인천형 어린이집이라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연수형으로 한번 해볼까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봤는데, 비용적인 측면이라든가 실질적인 혜택차원에서는 이 부모부담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 더 윈윈일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
하여튼 영유아 보육 지원에서 다른 구군에 비해서 연수구가 앞서가고 있는 거 같아요. 연계해서 저출산 극복 위한 장려사업하고 같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립유치원이나 이런 데는 따로 자기들이 투자해서 운영하는 거니까 케이스는 다르겠지요. 어찌됐든 이 부분은 사업을 잘 하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가임여성의 출산율이 몇%예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2016년 말 통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31명?
정현배부위원장
그니까 아이를 1명뿐이 안 낳는다는 것 아니에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렇죠. 전 세계꼴찌에서 세 번째라고 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사실 과장님께서 정말 좋은 정책을 많이 펴시려고 하는데 시대는 변하는데 우리 법률이라든가 이런 건 변하지 않고 있어요. 과장님 노력하는 만큼 참 아쉽게도 그게 극복하기 어려운 형태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미혼모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미혼모가 아이를 낳으면 우리 사회에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또 우리가 키워야 되는데 그 아이들은 우리나라에서 자라지 못하고 다 외국으로 가요, 입양을 통해서. 현재도 그러고 있어요. 참 창피한 노릇이거든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아이를 낳아놓고도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해서 그 아이를 외국으로 보내는 형편이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 관내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봐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논의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그 사항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비해서 해외입양이 있는데 정부에서도 국내입양정책은 하고 있고 가정위탁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제 얘기는 가장 중요한 게 미혼모들이 아이를 키우고 싶어도 경제적 능력이 안돼서 못 키우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사례를 보면 내가 아이를 키우고 싶어, 물론 어쨌든 간에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내가 아이를 키우고 싶어도 직업적인 능력도 안 되고 경제적인 능력도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위탁가정으로 보낸다 이런 방법이 동행한단 말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양해진 위원님하고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프랑스 얘기가 나왔어요. 프랑스가 가임여성 출산율이 2.21로 2명이 넘었어요. 근데 거기는 아이를 낳으면 그 여성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모든 경제적 뒷받침 그리고 주거나 이런 걸 다 해결해줘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는 거예요. 결혼 안 하고도 아이를 낳고 자기가 키우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커서 또 그 나라에 기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려고 안 하고 결혼한 사람들한테 둘째 낳아라, 셋째 낳아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정책은 맞지 않아요, 시대적으로. 물론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분명 아니긴 한데 그런 것들을 우리 현업부서에서 정책적인 제안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바꿔야한다는 거지요, 어렵지만. 결국에는 현재 같은 정책으로는 절대 출산율이 늘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분명합니다.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할 건 해야죠.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명심해서 잘하고 좋은 양질의 시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과장님이 특히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 미혼모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같이 토론을, 아무래도 현업부서에 계시니까. 우리 미혼모들이 같이 있는 데 있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모니카의 집
정현배부위원장
그런 사례를 면담을 해서 그런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래도 현재도 업무가 많은데 또 가중될 수도 있는데 큰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런 게 공직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자꾸 정책제안을 해서 이 사회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참 어렵지만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청소년시설이 현재 세 군데 있다고 되어 있네요? 청소년시설 3개소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지원센터 꿈드림.
정현배부위원장
청소년수련원은 여기 앵고개 있는 데 있고 그 다음에...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상담복지센터는 연수 3동 주민센터 4층에 있고 하나는 함박마을 초입에 있는.
정현배부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동춘동에 짓는 거 그거 말하는 거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동춘 1동하고 문화의 집이 청학복합문화센터 내에 내년에 개관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하여튼 가정정책과 사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눈에 잡히는 일이 아니라 찾아야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 업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마음먹으면 어마어마한 업무량이 될 것이고,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업무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기 계신 분들의 사명감 이런 게 많이 필요합니다. 공직자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또 이 사회를 위해서 기여한다는 생각으로 아주 큰일을 하고 계시니만큼 좀 힘들어도 우리 연수구가 좀 이런 어려운 아이들, 가정들 돌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아까 219쪽에 보면 “결혼ㆍ출산하기 좋은 여건 조성”에서 미혼남녀 만남을 통하면 어떤 식으로 만남을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내년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민간부분 쪽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첫 시행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협약을 한번 맺어보려고 해요. 연수구 공무원들의 솔로라든가, 아니면 연수경찰서, 우체국 공공기관하고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미스 미스터들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런 것을 확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일부 타 시도에서 서울하고 경기하고 대구하고 일부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절차라든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일단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정지열위원장
협약을 어떤 식으로 맺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우리가 참여대상자들을 추천이라든가 그런 쪽으로만 맺으려고 합니다.
정지열위원장
협약을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남을 어떻게 주선할거냐는 거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일단 추진기관은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걸로 하고요. 참여자를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정지열위원장
공무원들한테 참여자 모집을 해야 되겠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우리 공무원하고, 예를 들어서 경찰공무원으로 아니면 교육청 공무원, 한전 직원들하고 그런 형태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기관들의 협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기관별로 일단 협약을 통해서 이런 소속기관 직원들에 대해서 홍보하고 참여자 모집하고 그런 사항들을 협약을 하겠다는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럼 공공기관 남녀들끼리 미팅을 주선해 준다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정지열위원장
그런데 미혼남녀들의 성향도 잘 모르고 그냥 하는 게, 그 사람들도...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3-4년 전에 시에서 한번 시행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래서 실패했잖아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정지열위원장
개선책이 있어야지 그걸 벤치마킹 하면 또 실패하는 거지.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하고 있던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봤어요. 쭉 봐서 거기선 어떻게 해서 운영되고 있는 건지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정지열위원장
우리 연수구청에는 미혼남녀가 몇 분이나 있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아직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구체적으로 계획도 없네요. 미혼남녀 만남을 통하는 거 청장한테 보고했을 것 아니에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일단 추진계획에 대해선 보고 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보고서 있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보고서는 종합계획에 일부, 한 카테고리로 담겨져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사업계획서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거는 아직 추진 중에 있고요.
정지열위원장
추진 중이면 뭐 아직 계획도 없는 거네요. 우리한테 주요업무계획이라고 지금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럼 주요업무계획 하면 기본적인 계획서가 있어야지 계획서도 없이 주요업무보고를 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지금 그래서 계획서 수립한 거는 제목 “저출산 극복 위한 출산장려 종합계획”에는 담겨서 보고는 했는데, 각 시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계획서에 표시 안 된 여러 가지, 비예산사업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정지열위원장
저는 미혼남녀 만남 이것만 이야기 하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부실행계획을 앞으로 잡아야 됩니다.
정지열위원장
구체적으로 잡아 있어야지 그것도 안 잡고 하겠다고 하면 허울 좋은 불씨를 만들 수 있잖아요. 어떻게 협약을 하겠다,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공공기관 현황조사를 하고, 그래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해서 의견타진을 한 후에 협약서를 맺어서 우리가 공공기관 남녀들끼리 미팅을 주선하겠다 이런 게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을 운영을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월별로 주별로 해갖고 계획서가 기본이잖아요. 그게 행정의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그렇게 되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나중에. 이 주요업무의 개념은 뭐냐 하면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안 심사를 앞두고 이걸 근거로 해서 내년에 예산편성에 대한 조각을 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해놨으면 어떻게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런 것도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산진행 될 때까지 초안이 작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미리 그런 게 나와야지요. 우리가 중기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한 근간을 만들기 위해서 중기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러프하게 세워놓고 구체적인 자료가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안 됐다는 것은 부족한 거지요. 그다음에 태교음악회는 어떤 식으로 가지려고 하시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장소는 지하 연수아트홀에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정지열위원장
장소는 중요치 않고 음악회 행사개요가 뭐냐는 거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태교음악 관련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합창단하고 관현악단해서 음악을 태교 관련 음악으로 선택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 같고요. 전문가와 보건소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사항들하고. 그리고 태교박람회를 해서 임산 관련 용품이나 산모 관련 클리닉 상담하는 것들을 모아서 하려고 합니다.
정지열위원장
다른 건 둘째 치고 음악회, 태교음악회와 관련해서 음악을 들려주는 쪽으로만 하는 건지 아니면 음악대회를 여는 건지.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대회가 아니라 음악을 들려주고요.
정지열위원장
임산부들을 모셔놓고 음악을 들려주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정지열위원장
그다음에 221쪽에 보면 영유아 보육 지원과 관련해서 과년도 실적이 있고, 계획을 세웠는데 구체적인 예산액은 안 나와 있습니까?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이거는 대부분이 보육사업은 국시비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계속 우리가 예산안 올린 것도 그렇고 보고서에 담은 것도 그렇고 계속 업데이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기가 시기적으로 그래서 액수는 안 정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내시 내려오고 그래서 변경되고 그러거든요.
정지열위원장
올해 실적을 대비해서 보면 각 사업별로 보육아동지원이라든가 어린이집, 어린이시설지원 관련해서 분야별로 올해 실적이 있잖아요, 얼마씩.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올해는 확정된 예산이 있으니까.
정지열위원장
여기 보면 구비 순수사업도 있고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되지 않았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아니요, 아직 안 됐습니다. 계속 변경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넣었다가 계속 변경되면 또 조정을 해야 되고.
정지열위원장
국시비 매칭에 대한 것은 사업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구비 사업에 대한 것은 금액이 거의 확정이 됐잖아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렇죠.
정지열위원장
업무보고 끝나면 내년 사업은 얼마씩 주겠다, 아까 보면 넷째아 천만원, 다섯째아 3천만원 하듯이 사업개요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정책이 수립이 되면 예산이 확정되잖아요. 그걸 아직까지 안 했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예산안도 계속 심의를 받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지열위원장
예산안 거기서 일단은 실로 올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신청은 했는데 심사과정 중에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럼 그건 거의 확정 돼 가는 거죠.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래서 국시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고서가 어떤 거는 예산액이 표기되고 안 되고 해서...
정지열위원장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것은 구청장이 오케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업무계획에 대한 걸 받아들였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직 안 했다는 것은 좀 이상하죠. 다른 부서들은 다 사업별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왜 여기 가정정책과는 그런 게 확연치 않게.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어린이집 연합회 행사 지원을 해요. 얼마 지원할 거냐는 거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런 것들은 구 자체사업은 확정이 거의 됐다고 보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보고서 작성이...
정지열위원장
업무계획서에도 올라와야죠. 얼마가 든다고 표시를 해야지 그런 것도 안 하고 거기서 나중에 그냥 두드려 맞추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의회하고의 서로 간에 협치를 하고 하려면 투명하게 행정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런 건 불투명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전체 구사업에 대한 게 아직까지 담당부서장이 그거에 대한 거는 확실하게.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인정을 하겠는데요. 저는 의도 자체는 주요업무보고는 말씀 그대로 예산편성 심의하기 전에 전초보고라는 개념은 저는 알고 있었고.
정지열위원장
사업의 개요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비용이 알아야지만 위원들이 판단이, 중간 중간 판단하죠. 이 사업은 필요하다, 이거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중기 계획을 봤을 경우에 예산에 가용재원범위 내에서 클 수 있다, 작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게 의회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표기가 안 되어지면 그거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확정했다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지 그런 것도 없이 뭐뭐 하겠다, 하겠다 해 버리는 거는 그냥 빌“공”자 헛공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헛정책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부서장은 꿰차고 딱 갖고 있어야지요. 주요업무계획 다 이미 구청장하고 오케이 됐다면서요? 그럼 정책이 오케이 됐으면 예산이 어느 정도 바탕이 나와 있으니까 오케이가 된 거지 그냥 사업 뭐뭐 하겠다고 하면 청장이 오케이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글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업무보고는 이루어졌는데 업무보고에서 오케이 했다고 해서 확정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전체 예산 와꾸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실에서 담당하는. 거기에서 사정작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오케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오케이 됐다고 해서 다 예산이 반영되는 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고를 안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정지열위원장
그럼 다른 부서들은 다 사업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올라왔어요, 그럼? 다른 부서들은 다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한 사업들을 확신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런 것은 정확히 올라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존에 지속적인 사업들은 큰 변화가 없잖아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변화라기보다 이 보고서 체계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국시비하고 순수 구비 사업하고 혼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시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올 때마다 수정되고 수정되지 않고 했던 보고서가 나중에 예산할 때 하고 또 안 맞으면 또 질타의 대상이 될까봐 아예 이번은 주요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예산심의가 아니기 때문에 주요업무만 우선적으로 보고하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판단해서 이렇게 작성을 한 거거든요. 거기에 좀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면 다음부터 시정해서 예산안이 꼭 표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지금 222쪽에 사업개요가 나와 있죠? 거기 보면 한 699억원 정도 나와 있죠?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건 올해 예산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올해 예산 중심으로 써 놓은 것 아니에요, 실적 중심으로. 그럼 지금 우리가 추진 계획을 내년에 조금의 변화를 갖고 사업계획을 짰잖아요. 그리고 뒷면에 보면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 5개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달라졌다고 지금 보고를 하고 계시잖아요. 기본적으로 달라지면 달라지는 사업에 대한 예산비용 있잖아요. 사업정책〓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게 있어야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아무튼...
정지열위원장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알아야지 거기에 대한 거를 우리가 Accept를 하든가, 아니면은 뭐 그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반대하든가 찬성하든가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서는 거지, 무조건 하겠다고 쭉 깔아만 놓으면 어떤 걸 보고 판단을 하라는 건지, ‘아, 우리 연수구청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다가 정책을 펴나가는 구나, 어떻게 하겠구나.’ 그런 걸 판단할 근거가 미약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은 궁색해지니까 향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은 있어 보여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다음에 어린이집 연합회행사 같은 거, 연수구에 단체가 몇 군데 있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연합회가 실질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 네 군데가 있습니다. 한국어린이집연합회 소관으로 해서 분과위원회가 세 군데 해서 국공립, 가정, 민간 세 군데가 있고요. 거기서 한국어린이집연합회하고 별개로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라고 중앙에 있어요. 그게 연수지회가 한 군데 있어서 네 군데.
정지열위원장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정식으로 허가가 난 단체인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거는 연수구에서 허가 될 사항이 아니고 어차피 중앙사단법인에 일부 지방조직이기 때문에 허가 사항은 아닙니다.
정지열위원장
한가연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조직이죠?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렇죠.
정지열위원장
그다음에 이런 단체 다른 게, 국공립하고 그런 단체들은 허가 사항인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가사항은 아닙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럼 지금 3개 단체만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3개 단체는 어디 어디에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지금 한국어린이집연합회 내에 있는 국공립, 가정, 민간.
정지열위원장
그럼 한가연 쪽은 지원 안 해 주시는 건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렇죠. 지원이라는 건 지금 어린이집 가을행사, 아이사랑축제행사 세 군데 지원을 해 주고 있고 한가연 쪽은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거기는 지원을 못해 주는 이유는 뭐예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작년에도 그런 게 있어서 우리가 올해 예산에도 포함여부를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는 법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어린이집 종별이 세 가지 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듯이. 국공립 즉 정부지원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이거는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항인데 가정어린이집이 분리돼서 나온 거거든요, 연수구에서는 한가연이 없었습니다. 생긴 지가 한 2년 반, 3년? 3년 정도에 노선이 안 맞다고 해서 분리돼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가정어린이집도 한 160여개가 넘고, 이거를 한가연 측에 별도로 행사를 위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검토를 해 보니 그렇게 되면...
정지열위원장
지금 가정어린이집이 160개 정도 있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아니요, 전체 가정어린이집이 160개인데.
정지열위원장
그 중에 그러면...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게 한 60개 정도 소속 어린이집이 있고 이쪽 한가연 쪽은 한 40개 이렇게 되어 있고, 한 60개는 아예 가입도 안 한 데고 그렇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분리되는 대로 연합회가 생기는 대로조직을 하는 대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면 지금도 예를 들어서 이번 주 토요일날 국공립 관련해서 승기천에서 행사를 하는데, 그날 공공용어린이집이 또 행사를 해요.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는 공공용어린이집이 있고 또 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 또 사단법인중앙에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분리될 때마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는 온당치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한가연 측하고도 계속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 자체를 우리는 가정어린이집 전체로 주는 거지 연합회행사로 주는 게 아니다. 가정어린이집 160개가 있다고 하면 160개 공히 다 공무원을 보내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다 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하고 한국가정어린이집만 그런 예산지원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가 돼서 이걸 통합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저것도 서로 알력과 다 틀려가지고 일단은 중심은 연합회가 생기면 생기는 대로 분리해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온당치가 않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연 측하고도 그렇게 협의가 완료가 됐고.
정지열위원장
우리 입장은 한가연 쪽은 지원 안 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현재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어디하고 협의가 됐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한가연 측하고 그렇게 사정을 다...
정지열위원장
한가연 측하고는 협의가 안 됐겠죠. 한가연 하고 협의를 하셨어요, 그렇게?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뭐 협의가 아니라 설득이죠. 우리가 예산지원을 못 해 주는 이런 사유가 있다. 이렇게 설득을 시켜놓은 상태고요.
정지열위원장
협의가 안 됐겠죠. 거기선 달라고 하겠죠. 설득도 안됐겠죠. 거기선 그렇게 달라 그러겠지. 설득을 거기서 받아들였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설득하고 이해한다고 구두 상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한 거고요.
정지열위원장
집행부 혼자만의 생각일 것이고, 이거는 뭐 다음에 또 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이야기 하고. 그리고 그 민간가정하고 부모부담료에 대해서 누리과정 쪽에 나이별로 7만 2천원, 6만원 지원해 주잖아요. 9월부터 우리가 5만원씩인가 50%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리고 내년부터 100% 지원해 줄 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구청장한테 보고한 보고서 있지요? 보고서 자료 좀 주세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다음에 우리 보면 만 0세에서 5세아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이런 교과부에서 하는 유치원 쪽에 다니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위에 집에서 또 케어를 받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현황은 갖고 있나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유치원 같은 현황은 없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한 8천명 정도 다니고 있고 그리고 가정에서, 가정에도 양육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양육수당 나가는 아동들이 한 7천명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한 1만 8천명, 1만 9천명 주민등록통계상 되어 있기 때문에 역산으로 따지면 유치원 다니는 아이는 3천명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유치원 보니까 한 4,3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정원이 5,300명인데 현원은 한 4,300명 되는데 그것 좀,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 했듯이 주민등록 보면 아이들 분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만 0세부터 5세까지 나이대 별로 연령별로해서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아이들 분포도하고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 몇 명인지,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몇 명인지, 유치원 뽑기 어려우면 유치원은 내버려두시고 유치원은 제가 따로 교육지원과에 알아볼 테니까 그래서 전체 어린이가 몇 명인데 어린이집이 몇 명이고...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연령별로요?
정지열위원장
예, 국공립하고 민간, 가정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흐름을 보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국공립이 있을 것이고 공공형, 민간, 가정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아이들이 나이대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실제 제도권에 없는 아이들이 몇 명이 되는지 그걸 좀 보려고 하거든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나중에 필요할 거예요, 나중에 아마 청장도 달라고 그럴 텐데. 그 자료 좀 뽑아서, 한 일주일이면 될까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다음 주까지 해서 필히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 있잖아요. 이것도 내년도 거 청장한테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사업을 확대해서 하겠다고. 올해 실적이 좋으시다매. 그래서 “내년에 확대해서 합시다.”라고 보고 했을 것 아니에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건 보고서만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부시행계획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시에 계획이 소요량을 제출해서 시의 확정을 받아야 됩니다.
정지열위원장
시구비하고 매칭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올해 시비 1,100만원 구비 1,100만원 해서 2,300만원으로 확대실시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까 동별로 하나씩 설치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 계획서 청장한테 보고 했을 것 아니에요. 보고서 없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올해 계획할 때 내년도 거까지 일부 포함시켜서 보고한 게 있거든요.
정지열위원장
내년도 건 별도로 보고 안 했나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확대계획은 올해 3개소 확대할 때 연차별 확대계획에 일부 포함시켜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보고할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안 해요? 그냥 하겠다고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세우고 확대하겠다고만 보고했다는 뜻이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렇죠. 이거는 어차피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우리 단독적인 사업이 아니라서.
정지열위원장
예산이 늘어나니까 계획을 거점을 더 잡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구체적으로 없다는 거지요? 문서화된 건 없고 구두로만 했다는 얘기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업무보고 때 “이렇게 내년에 하겠습니다.” 하고 이 사항은 시에서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신청도 해야되고...
정지열위원장
그건 없는 거 같으니까 작년에 해서 내년도까지.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올해 실적하고 같이 해서 다음 주까지 주세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정지열위원장
그다음에 222쪽에 보시면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에서 두 번째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 있잖아요. “아동 현원 기준 서비스강화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떠한 이야기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현재 공공형이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전에도 보고 드렸듯이 최대 맥시멈 월 천만원 상향 한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조건이 부모부담보육료를 안 받는 조건으로 해서 거기 인건비라든가 정부지원에 맞는 호봉, 그 마이너스 부분 채워주고 조리원 일부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지열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서 씰링이 천만원인가 되잖아요. 그거 외연을 확대해 주겠다는 뜻인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래서 현원기준 서비스강화비 지원은 급식비를 좀 더 강화해서 민간어린이집보다도 질을 향상을 시켜서 운영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럼 급식비 지원을 더 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공공형이라는 것이 일단 준정부지원시설이기 때문에 차액보험료의 메리트가 없어지기 때문에 공공형이 와해될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형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상향평준화를 유도하는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가 차액보험료를 지원해 줌으로 해서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서비스강화를 통해서 조금 더 정부지원보다도 더...
정지열위원장
민간어린이집하고 정부지원어린이집하고 차이를 좀 두겠다는 거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민간어린이집보다 더 높은 서비스를 주겠다는 얘기죠.
정지열위원장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보다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해서 좀 더 높은 서비스를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렇죠.
정지열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부모부담비용을 지금 9월부터 50% 대주고 내년에 100% 대준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공공형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의 그런 차이점을 줄이기 위해서, 차별성을 줄이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렇죠. 부모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하나 저렇게하나 차별을 받으니까 그걸 없애는 거고, 다만 공공형이라는 게 정부정책이지 않습니까?
정지열위원장
그걸 일부러 우리가 자체 구비까지 투입을 해갖고 차등을 줄여주는데, 또 이건 차등을 일부러 주려고 급식비를 올려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정책 아니에요? 일반 구민들은 뭐냐 하면 서로 차등 없이, 지금 보면 서로 국공립이라든가 공공형으로 가려고 학부모들이 줄을 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정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평성을 맞춰주고 합리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다만, 공공형이라고 민간보다 차별을 주려고 한다는 것은 좀 썩 좋은 정책 같지는 않은데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런데 공공형어린이집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폭적으로 확충을 못하기 때문에 보완적인 정책이기도 하지만 민간어린이집의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보육의 질적 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틀이 이런 차액보험료가 평준화됨으로 인해서 유야무야한 그런 상황에 되었기 때문에 공공형은 이런 서비스질의 상향평준화를 위해서는 저희는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거를 유지하고 더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본거거든요.
정지열위원장
아이들이 먹는 급식비를 상향한다는 것 아니에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그렇죠.
정지열위원장
그럼 민간에 다니는 아이들보다 공공형에 다니는 아이들 먹을거리를 더 좋은 거 준다는 거 아니에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렇죠. 더 주겠다는 거죠.
정지열위원장
그럼 그것은 굉장히 차별이죠.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래서 차별성을 두겠다는 거죠.
정지열위원장
아이들 먹는 거 같고 차별성을 둔다는 것은, 그걸 일반인들이 볼 때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저기는 무슨 어떻게 보면 부익부빈익빈처럼 거기는 뭐 다른 세계에 사는 아이들이냐 이거죠.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공공서비스강화로 되어 있는데요.
정지열위원장
그런 것 같고 괜히 공공성하고 민간하고 차별을 두기 위해서 급식비를 이렇게 더 보완해 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지금 그래서 급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는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강화하는 쪽으로 계속 협의를 해왔는데 지금 시에서도 매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런 사업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사회에서는 이런 공공과 민간이 서로 같이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걸 갖다가 공공형하고 특별히 차별을 둬갖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하고 썩 맞지 않지요. 자,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세 번째 어린이집 대체교사하고 조리사 지원하는 거, 여기서 대체인력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지금 예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건 없는 거죠?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지금 대체교사는 없고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각 원별로 253개의 어린이집이 공히 대체교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서 우리 구에서만 어린이집별로 이용할 수 있게끔 별도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학교에서 대체교사 쓰듯이 여기도 이런 거 있을 때 대체인력을 지원하겠다는 뜻이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인력풀을 구성해서 우리 교사들이 휴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각종 경조사라든가 그런 공석이 생겼을 때 대체교사를 지원해 줌으로서 근무여건을 향상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다음에 소규모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하는 거는 39인 이하 어린이집에 정원충족률 기준으로 차등지원을 한다는 건데, 이건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현재 가정어린이집이 주 대상이 될 텐데, 가정어린이집이대부분 원장이 교사 겸 원장입니다. 교사 겸 원장이고 그리고 법상 39인 이하는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두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원장이 원장 겸 교사 겸 조리사를 같이 해요,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조리하는 시간이 최소 두 시간에서 세 시간 걸리거든요. 그 시간만큼 케어에 공백시간이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리원을 소규모어린이집에 지원을 해줌으로서 원장들이 아이들 케어 하는 시간을 뺏기지 않도록 해 주는 사항이고요. 그거를 일률적으로...
정지열위원장
그럼 조리원을 원 별로 다 해 준다는 건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일부 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원 부담은 어떤 식으로.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지금 현재 최저임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뭐 2시간 반, 3시간 정도 하면 한 달에 60시간 넘어가면 통상적으로 최저임금으로만 치면 최대 60만원. 4대보험까지 다 하면 60만원이 드는데 A형은 정원충족률이라든가 그런 거를 봐서 35만까지 지원을 해 주고, B형은 21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차액은 원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고.
정지열위원장
일반 가정어린이집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하시겠다는 거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정지열위원장
이것도 계획서 있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계획서 좀 보내 주세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정지열위원장
지금 보면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 거기서 5개 부분에 대한 계획서 다 있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전체적으로 한번 보내 주세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국공립 확충은 이거는 올해 사업을 내년에 개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그냥 설명 드리고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데는 어디냐 하면 송도지역 올해 선정이 돼서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내년 3월 2일에 개원할 거고, 연수구 어린이집은 여기 동춘 2구역 기부채납 받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 계획서는 없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이거는 리모델링 4개소하고 위치하고 장소 명칭 있잖아요. 그런 것만 주세요. 그리고 224쪽에 보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사업을 올해 했잖아요. 시에서 받은 게 있고, 자체에서 한 게 있고.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두 가지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그거 잠깐 설명해 주세요, 올해 어떤 식으로 했는지.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연 초에 갑자기 대기질 관련 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이거를 아마 시에서 벤치마킹을 한 거 같고요. 저희는 원별로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렌탈을 직접 해서 지원해 주고, 관리비 부담 없이. 그래야지 참여도가 높을 것이다. 그리고 공기청정기라는 것이 지금은 여러 가지 서비스가 많이 좋아졌지만 지속적인 관리를 요하는 장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원에 맡기기 보다는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원 내에 대기질 향상 효과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3년 계약으로 저희가 직접 렌탈을 해서 기계를 주고 매월 한 번씩 필터교체라든가 관리를 서비스까지 다 해 주는 사항이고요.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은 단가 한 대 당 30만원 일률적으로 해서 원에서 구입을 해서 관리비는 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어린이집 규모별로 다른데, 보육실이 최소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세 군데 정도, 그리고 거실해서 한 네 군데 정도 되어 있고, 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0개가 필요한 데도 있고. 그리고 설치현황이라든가 그런 걸 보면 실별로 다 있지 못해요. 100% 있는 데가 한 10%, 15% 정도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부족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현재는 우리 구에서 1대, 시에서 요청하는 데에 따라서 다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게 상당히 많이 됐고, 그래도 실별로 배치는 다 안 되어 있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대기질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스크린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이것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서 렌탈사업을 한 번 하셨고, 그다음에 시에서 온 거는 별도로 해서 30만원 갖고 살 수 있는 규모가 있을 거고 못 살 것도 있겠죠. 그래서 그 사업을 일단 했잖아요. 사업이 다 끝났죠?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저희 사업은 끝났고요. 시 사업은 예산은 들어왔는데 아직 당초에 수요조사 냈던 것하고 원에서 또 신청안 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 우리가 독려를 해서 신청해서 설치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럼 아직 사업시행은 안 된 거예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아니, 사업은 시행됐는데요. 지금 1차에서 예산신청을 받아서 교부를 1차로 했고 일부 신청을 못 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2, 3, 4, 5차로 신청 할 때마다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공기청정기 사업에 대한 거 두 가지 부분. 이것도 우리 처음에 계획 세우고 우리 구 사업은 끝났잖아요. 어디어디 배포가 되고 그런 거 쭉 있잖아요. 그거 사업계획하고 실적 보고서 좀 주세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리고 시 사업 진행 중에 있으니까 진행되고 있는 거까지 자료 좀 주시고. 다음 주까지 같이 하면 되겠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정지열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작년에 감사 때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지금 올해는 추진이 안 된 것 같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하고 그러면서 우수 아동센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때 얘기를 하셨거든요. 올해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산도 국시비가 내려와서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을 편성을 해서 선정과정에 있고 예산을 교부하는 과정에 있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의미는 뭐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14개소가 있는데 줄을 세운다? 그렇게 해서 형평성 있게 줘야 되는 것이 온당한 정책이다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가해서 준다는 것이 어떤...
정지열위원장
그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케어의 질을 높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죠?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렇죠. 저희는 그렇게 했는데, 시설에서는...
정지열위원장
어린이집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한 건데.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시설에서는 똑같이 달라 그런 차원이죠. 우수어린이집 해서 차등해서 지원하는 거보다도.
정지열위원장
우리 집행부 의견은 뭐예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래서 거부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거부하거나 신청 안 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반납해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럼 내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하겠다고 계획서 세워졌잖아요. 그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글쎄요, 그것도 복지부지침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구 자체 사업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매칭사업이라서 일단은 계획서 예산에는...
정지열위원장
그럼 그것도 거부하면 그냥...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아직 지금 거부하고 알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나 보건복지부에서도 정리가 필요한 사항인데, 우리가 지침받기로는 거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상황만 보고를 해 달라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선 추가적인 아마...
정지열위원장
그럼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도점검평가는 못하겠네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평가는 하죠. 지도ㆍ점검을 하고 평가는 다 하는데, 그거를 차별적인 인센티브는 거부하겠다는 뜻이죠.
정지열위원장
그럼 평가에 대한, 우리는 평가만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아니면 벌이라든가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그럼 평가에 의미가 없잖아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동안 평가개념이 아니고 지도ㆍ점검 개념입니다. 지도ㆍ점검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우리가 시정조치요구를 하고 있고 뭐 필요하다고 하면, 사업비를 잘못했다고 하면 반납 받고 뭐 그렇게 해서 경고 주고 그렇게 해서 지도ㆍ점검을 하는데, 지도ㆍ점검에 나와서 그것도 평가의 개념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우수지역아동센터를 우리가 추천을 하면 선정이 돼서 우수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체계거든요. 근데 그거를 시설에서 연합을 해서 이거는 정부에서 이거는 “줄 세우기 정책이다.”라는 그런 차원인가봐요.
정지열위원장
줄 세우는 거 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러니까 시설에서는...
정지열위원장
그렇게 이야기 한다고 집행부에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은 모양새가 우습잖아요. 분명히 어떤 게 올바른 행정이고 그런 거는 느낌을 같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단체에서 무작정 그냥 우리는 똑같이 해 주고 지도ㆍ검점만하고 평가에 대한 높낮이를 보지 말라고 하면.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이 사항은 전국연합회차원에서도 복지부에 계속 항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정지열위원장
웃기는 행정이죠.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기초 지자체별로 단독적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위에서 그런 요청이 있어서 지금은 우리가 그 건에 대해서 설득이라든가 협의라든가 그런 것은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위원장님 말씀대로 라면 이 제도자체가 어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초점이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해라 그렇게 협의를 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 정치적인 면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것들이 알력이 있어서...
정지열위원장
그럼 이야기가 안 되죠. 중앙에서 내려온 공문 있어요? 행위 하지 말라는 공문 있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문서로 온 건 없고 구두 상으로 되어 있고요.
정지열위원장
구두 상으로 온 건 큰 의미가 없잖아요. 과장님 지금 중앙에서 뭐가 내려왔다면서 그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정을 하는 게 뭐예요? 자꾸 변화와 개혁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아동센터라면 거기서 아이들에 대한 케어의 질을 높이는 게 우리 과제잖아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런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끌려 다니는 것은 굉장히 어설픈 행정 아니에요? 그런 건 좀 더 우리가 공격적으로 행정을 해줘야지 그걸 무작정 거기서 반대하고 그런다고 우리가 끌려 다니는 모습이 어색하죠. 다음에 또 이야기 하고 제가 자료요구를 한 다섯, 여섯 가지 한 거 같아요. 그거에 대한 거는 적어놓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다음 주까지 부탁 좀 드릴게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과장님, 우리 길고양이나 이런 거 중절수술인가요? 그런 거 지원하고 있지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혹시 전에 보다 길고양이나 숫자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고양이는 늘고 있는 편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늘고 있어요? 일부 줄었다는 얘기도 있던데?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사업비가 한 달에 최고 많이 나갈 때는 600만원까지도.
정현배부위원장
일부긴 하지만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한건 아닌데 최근에 상가지역에 쥐들이 많데요. 그게 길고양이가 많이 줄어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전보다.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저희가 고양이뿐만 아니라 유기견도 같이 사업을 하는데 계속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전체적으로 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들을 통계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으니까 상가주인들이 일부 하는 얘기는 어쨌든 고양이들이 쥐를 잡는가 봐요. 옛날에 고양이가 있으면 쥐가 없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쥐가 많이 늘어서 작은 슈퍼나 이런 데 피해가 많다는 얘기를 해요, 연수동 상가가. 그래서 길고양이가 줄지 않았냐고 물었는데 제가 확실하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실태 조사가 쉽지 않지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통계내기는 어렵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리고 248쪽,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으로 3억원?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경영현대화 국가공모사업인데요. 중소기업청에 상품특허나 디자인특허 등을 개발해서 내년에 공모를 할 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골목형 시장육성사업이라는 것은?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옥련시장을 두고 얘기하는 건데요.
정현배부위원장
옥련시장에 아까 보니까 전기시설 3천만원 지원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시설, 전기, 가스, 소방시설. 상품특화라는 것은 꾸러미 상품이나 그런 상품을 개발해서 디자인 특허는 매대 등 디자인이나 봉투, 옥련시장만의 특화된 봉투 이런 것을 개발해서 중소기업청에 응모할 겁니다. 응모가 당첨이 되면 1억 5천만원 국비가 지원되고 거기에 따라서 구비가 매칭해서 1억 5천만원.
정현배부위원장
국비사업에 응모해서 선정이 되면 진행하겠다는 거지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겠네, 언제 응모해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1월에 준비를 해서 2월에 응모를...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 확정이 3-4월에 되면 추경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사업이네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시장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것을 하려고.
정현배부위원장
벌써 해야 되지 않아요? 무슨 상품 개발을 뚝딱뚝딱하는 것도 아니고.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조합하고 서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조합도 알아야 하니까 서로.
정현배부위원장
이런 것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옥련시장 상인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 아닌가요? 뒷받침해서 지원하는 형태로 하는 거고, 행정적인 뒷받침은 우리가 하되, 상품에 개발, 꾸러미 패키지 개발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이 판매할 거 아니에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그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참작해야죠. 저희는 서포터를...
정현배부위원장
거기서 현실성 있게 본인들이 판매할 건데, 물론 상품개발은 본인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더라도 그런 상품 선정을 하는 것 왜냐면 옥련시장에서 장사하는 본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잖아요. 이런 상품들이 팔릴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재래시장을 다니면서 이런 사업이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닐 거 아니에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우리는 아직 안했지요.
정현배부위원장
우리는 안 했지만 다른 데는 있을 테니까 그런 곳을 미리미리 가서 성공적인 곳을 찾아서 확인해서 벤치마킹해서 준비가 되어야지.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자료는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것을 우리가 준비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물건 파실 분들은 시장인들 이니까 그분들의 의견에 많이 맡겨야지요.
정현배부위원장
그 분들이 현장 방문했어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현장 방문은 아직 안했고요.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면 현실성이 없어요.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사람들은 뒤에 있고 관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간다면 예산만 쓰는 것이지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이건 아니지요. 이런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면 안 돼요. 실제로 국가예산이라는 게 응모해서 따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에 접목해서 성과가 나오면 당사자들이 인식을 하고 필요로 하고 적극적으로 상품개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다할 수 없으니까 어차피 종전에 했던 여러 군데를 가서 벤치마킹하고 본인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우리는 행정적인 뒷받침형태로 이루어 져야지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아직 벤치마킹이나 이런 이루어진 것은 없지만 자료참고도 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행정이라는 것이 그래요. 우리가 사업 발굴을 하니까 우리가 의도해서 발굴할 수 있어요. 근본적인 주최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주최자가 우리가 아니에요. 상인들이 참여안하는 사업은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결국은 예산만 쓰는 결과가 올 수 있어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실패하지 않도록 옥련시장에 맞게 반찬꾸러미, 과일꾸러미 등등 그 시장에 맞는 것으로 선정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상인들하고 계획을 짜야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상인들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 상인들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거의 우리 공무원들이 주체가 돼서 하는 형태 같은데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되지요. 이걸 진행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인들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하더라도 그게 우선 원칙입니다.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인들하고 긴밀한 협조 관계를 이루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양해진위원
과장님, 중소기업 경영자금 이자차액 보존에 있어서 이자차액은 어떤 이자하고 어떤 이자하고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기업들이 우리가 협약 맺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의 일부를 기업마다 대출을 받게 되면 신용도에 따라서 제가 알아보니까 3.5-4.5% 차등이 나는데 그 이자를 보존해 주는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신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대출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이자를 내잖아요. 그 이자를 우리 육성 자금에서 2% 정도, 한 우대기업은 2%, 일반기업은 1.5% 정도로...
양해진위원
아니 그러면 이자차액이 아니고 이자가 나오면 그 중 2%를 지원해 준다는 거네요. 어떤 기준이 있어서 정해 놓고 거길 넘었을 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이자가 나오면 2%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옥련시장 얘기가 나왔는데요. 옥련시장 현대화 시킨 지 몇 년 됐지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2011년도에 경영현대화 했습니다.
양해진위원
6년 정도 됐고, 송도역전시장은 언제 했어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2006년도에 했습니다.
양해진위원
이번 추석 때 옥련시장을 방문해서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저도 상품권 10만원 쓰고 왔습니다마는 그때 이상덕 조합장님하고 쭉 둘러보고, 물건도 사고, 막걸리도 한잔 하고 왔는데, 대체적으로 옥련시장은 활성화되어 있는 느낌이 들고요. 사실 명절 때문에 그렇지만 손님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봐도 많았는데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아케이드가 부식이 벌써 된 거예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부식이 돼서 금년에도 물받이나 그런 곳 도색도 하고 수리도 했거든요. 저희 이번에도 자동화재 탐지나 호수, 소방시설 보안도 하고, 내년에도 2개 시장에 노후 된 전기시설이나 이런 것을 1월 중으로 점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거기 조합장님 말씀은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주차가 가장 힘들다. 주차장 확보가 힘든데 그 앞에 옥련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라도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그 얘기가 전에 나와서 그 학교에 동의가 있어야 하잖아요. 지하화하려고 했었는데 학교에서 협의가 안돼서 진행을 못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건 학교에서 결정할 일은 아니고 교육청이나 이런 곳에서 해야 하겠지만 긴밀한 협조를 해서 학교에 최대한 피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지역상권도 살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운동장을 보니까 트랙을 깔았더라고요. 트랙이 정비가 되어 있어서 지금 당장 그것을 파내고 하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은 들던데 그런 것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교육청하고 얘기해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거기와 더불어서 또 다른 지역들도 챙기고 하셔서 나는 우리 경제지원과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규모가 너무 적다. 우리 연수구 예산 5천억원 대비해서 얼마예요? 한 3억원 됩니까?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일반은 다 합해서 본예산이 28억원입니다.
양해진위원
예산규모가 너무 적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 지역도 가서 보고 또 좀 여건이 되면 외국도 보내달라고 해서 외국 가서 전통시장도 보시고 골목시장도 보시고 해서 그런 것도 좀 규모 있게 만들 필요도 있고 하여튼 어찌됐던 상권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지원과 예산규모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좋은 사업들을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곽종배위원
과장님,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옥련재래시장, 송도역전시장 두 곳이 있지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예.
곽종배위원
자꾸 현대화해서 시설을 갖춰나가고 있는데 송도재래시장의 경우 전혀 특별하게 특색 있게 특화가 되지 않다보니까 상권이 살지 않아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저희도 옥련시장처럼 현대화 시설에도 신경을 쓰고 해주려고 하는데 조합이 일단 구성이 안 됩니다. 구성을 했다가도 해체되고 누가 주도적으로 해 주면 단합을 해서 해 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서.
곽종배위원
옥련시장처럼 송도역전시장은 전혀 조합원 구성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인가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예, 그래야 중소기업청에 신청을 해서 사업비도 따내서 지원도 해야 하는데 그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예전에 잠깐 구성했다가 해체되고 그래서...
곽종배위원
존경하는 양해진 위원님께서 추석 때 옥련시장가서만 10만원치 팔아주고 온 모양인데 송도시장도 가보셔야지 저는 못 갔습니다마는, 좋습니다.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국가공모사업 발굴하는 데 있어서 내년 예산을 3억원 세우는 거지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예.
곽종배위원
이게 공모해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됐을 때 매칭으로 세운다는 거지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예.
곽종배위원
그동안은 옥련조합에서 특화된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다른 데는 이렇게 한 곳이 있어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제가 어디 시장인지 딱 알고 있지는 않은데 다른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례로 들어서.
곽종배위원
전국적으로 발굴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웬만한 상품을 특화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네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옥련시장만의 특화된 것을 해야 주민들한테 인식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곽종배위원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합하고 우리 연수구청하고 유기적으로 관계를 유지해서 이러한 상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시장매니저는 뭐 하시는 거예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그 분이 총 시장의 조합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중간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시장상인들의 조합을 운영하면서 요구사항이나 시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 행정사항이나 중간역할을 하는 겁니다.
곽종배위원
이분들과 같이 협조해서 특화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팀장님과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옥련시장 한마당 축제해서 음악회나 공연을 개최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이번에도 10월에 계획된 행사가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음악회라든가 그런 것을 유치하는 겁니다.
곽종배위원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시장 내에서.
곽종배위원
우리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금액 적으로 지원되는 건 없고요.
곽종배위원
전에 선학동처럼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오십시영을 위해서 우리가 그 축제에 2천만원인가 3천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옥련시장이나 송도역전 재래시장의 경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축제가 필요하다고 제가 질의했어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운 거 같은데요. 하여튼 이건 사업비를 세울 거 아니에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예.
곽종배위원
할 거에요, 안 할 거예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예산 없이 다음 달에...
곽종배위원
시장 자체적으로 하는데 “오십시영”처럼 전에 제가 선학동을 그 정도 한다면 옥련동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한 거였으니까.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그것은 검토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선학동만 해서 거기는 이미 활성화 다 됐어요. 거기에 선학역도 있다 보니까 거기는 상권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오십시영” 축제를 1, 2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 곳을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야지.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252쪽, 중소기업경영자금지원을 하기 위해서 20억원 기금조성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조성된 자금은 없지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금년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3800만원, 1월 좀 늦게 출연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자가 4천만원 되어야 하는데 금년은 3,800만원 됩니다. 그거 가지고 이자차액 지원하는 사업을 금년에 하겠다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조성된 기금 20억원의 이자를 가지고 이자차액을 지원한다는 거네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예, 그리고 그게 총 50억원이거든요. 2017년 20억원, 2018년 20억원, 그 다음 년도에 10억원 해서 그 기금이 많이 모여지면 이자 금액이 더 커지겠지요.
양해진위원
총 50억원 기금 조성하겠다는 얘기지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예.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자료요구 좀 할게요. 중소기업경영자금 이자 분 보존해 주잖아요. 대상기업이 몇 곳이나 되요? 연수구에 살거나 연수구에 사업을 하고 있거나.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소상공인까지 포함해서 14,688개 되거든요.
정지열위원장
선정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해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은행에서 대출받는 기업들.
정지열위원장
선착순이에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일단 선착순으로 가야지요.
정지열위원장
1차 4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운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 지금 예산을 우리가 쓰는데 그러면 앞에서 순차적으로 대출을 받을 거 아니에요. 신청하는 대로 바로바로 주냐는 거지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예.
정지열위원장
기금 이자로 주는데 선착순에 의해서 소진될 때까지 준다는 거지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예.
양해진위원
신규대출만 가능한가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신규대출로만.
정지열위원장
그 다음에 해외시장개척단 2년 다녀왔잖아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한번 다녀왔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예산은 우리가 두 번 세웠는데, 한번은 못 간 거예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예, 한번은 자매결연 도시로 하려고 추진하다가 이행을 못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한번 갖다오고 한번은 못 간 거예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예.
정지열위원장
그렇게 꼭 세워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 다툼이 있는데도 무조건 세워주자고 해서 세웠던 건데 시행도 안 하고 뭐하는 거예요. 우선 올해 한번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계획하고 몇 명 누구누구 가서 예산 들어간 비용하고 다녀와서 여기 보니까 26만불인가 수출계약을 3개사가 했잖아요. 그 실적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언제까지 줄 수 있어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오늘 중으로라도 제출할 수 있으면.
정지열위원장
내일까지 해줘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예.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연수구 청년취업인턴제를 시행하고 있지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양해진위원
5인 이상 기업체에 만15에서 34세 이하 청년을 얘기하는 데, 월 60만원씩 3개월만 지원하는 겁니까?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이게 구 자체에서 2016년도까지 추진했는데 2017년도부터 고용노동부와 연계해서 예전에는 사업주 기업주 중심 현금중심으로 운영되던 것을 이제는 청년중심 자금형성중심 이렇게 바뀌어서 고용노동부에 청년내일채움이라는 내용으로 연계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연수구에서는 인턴기간 3개월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이 사람이 정규직으로 되면 기업에서 일정액, 고용노동부에서 일정액을 부담해서 2년 동안 1,200만원을 마련해 주는 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양해진위원
고용노동부가 이건 청년 인턴제를 우리가 3개월 동안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지요. 또 고용노동부가 3인 이하 업체에 취업하면 월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 거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이 인턴제 취업 후에 고용노동부에서 다시 지원하는 결과가 되는 거지요? 제가 알기로 고용노동부에서 3인 이하는 60만원씩 1년간 그 업체에 3개월 단위 후불로 지원하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 정책에 대한 지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까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인턴기간동안만 예전에는 1년간 지원했는데 지금은 인턴기간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기업체와 노동부가 근로자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 다음에 예비 사회적 기업을 작년에 우리가 1건은 발굴했나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올해 1건 발굴했습니다.
양해진위원
몇 건 신청해서 1건이 확정된 건가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인천시 심사에서 3건에서 1건이 됐습니다.
양해진위원
작년에 신청해서 1건이 올해 확정된 거지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올해 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2018년도는 2월에 공고내서 접수받아서 발굴하나요? 어떻게 하는 거지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공모전이라는 게 저도 와서 혼돈해서 사용했는데 사업비를 지원할 때도 공모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런 전문심사를 할 때마다 시에서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전문심사를 할 때마다 공모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양해진위원
어찌됐건 사회적 기업을 매년 발굴하잖아요. 언제 접수받아서 예를 들어서...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그 시기는 일정치 않고 시에서 공고를 1년에 2-3번 정도 하게 됩니다. 내년은 계획이 2월하고 7월, 10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사회적 기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이 시에 접수하나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우리한테 접수합니다. 내용적인 것을 서류적인 것을 확인해서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 전문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이 됩니다.
양해진위원
신청은 우리 구에서 하고 우리 구에서 서류나 행정적인 것을 체크해서 시로 보내면 시에서 전문심사위원회에서 여기는 된다, 안 된다 해서 확정을 해서.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그런 작업을 우리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류 보완이나 어떤 방향제시를.
양해진위원
구에 신청해서 구에서 체크해서 시로 보내서 시에서 확정해서 통보해서 내려 보낸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 구로 들어와 있는 곳은 몇 곳이나 있어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신청이 올 7월에 했는데 3개 정화 종합관리, 노하우징쿡 협동조합, 청소년단체 협동조합 청협이라는 3개가 우리 구에서 신청됐는데 심사결과 노하우징쿡협동조합이 선정됐고 나머지 2개는 탈락됐습니다.
양해진위원
7월 심사 끝나고 난 이후에 들어온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들어오면 3곳 내용 좀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지요.
정현배부위원장
271쪽, 맞춤형일자리제공을 위한 기업DB관리가 있는데 DB관리 수집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수시로 전화, 현장방문, 일자리사업단이 방문을 해서 채용면접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타난 주소, 전화, 채용정보 이런 것을 수시로 변경해서 예를 들어서, 11월에 채용한다 이게 바뀌어서 12월에 채용한다는 이런 내용을 수시로 입력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추진실적을 보면 연수구에 2,436개의 업체가 수집되어 있는데 여기서 근로자를 모집한 예를 들어서 구직 그러니까 구직행위자를 소개한 경우가 몇 건 정도 되요? 여기 쓰여 있는 게 그거에요? 아닌 거 같은데, 그러니까 보면 기업DB관리인데 이런 DB를 갖고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결시킨.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취업지원 실적이라고 저희들이 별도로 월보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수치는 천명단위로 많습니다. 월은 100-300명 정도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매월 100-300명 정도를 그 쪽에 연결시켜준다는 거지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사실 중소기업들은 장기근속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연결만 해 주고 끝나는 거지요? 사후관리는 거의 안하고 있이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사후관리까지는 저희들이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일자리가 나오면 무조건 연결만 시키는데 문제는 그 일자리가 청년취업자 이런 사람들이 가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수치상으로는 남동공단까지 합하면 5천개 업체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마 연간 필요로 하는 자연퇴직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최소한 연간 2-3천명은 필요할거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DB를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취업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장기근속 할 수 있는 양질의 기업체를 찾아야 해요. 단순하게 DB만 만들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런 것은 실제로 기업체 DB 같은데 많잖아요. 신용평가사도 들어가면 DB가 있고, 산업별로 조합 같은데 보면 DB가 다 있어요. 홈피 같은데 들어가도 뽑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일자리 추천했을 때 취업자들한테 추천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정말 양질의 일자리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은 없지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업체하고 연결해서 취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사항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취업지원을 하는 기업체 내용 현황을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관리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일자리 발굴단해서 매주 1회에서 2회 가량 기업체를 방문하고 거기서 나타난 취업수라든지 당장은 아니지만 매월 하는 일구데이 행사라든지 상하반기에 하는 일자리에 참여토록 하고 또 우리 구에서 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필요하면 연결도 해 주는 사업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우리 구청에 취업지원센터지요. 거기에 등록된 취업대기자수가 현재 몇 명이나 되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전산 상으로 다 이루어지는 사항이라, 제가 여기서 몇 명이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요.
정현배부위원장
대략적으로 나오지 않나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한 2만명 정도 관리하고 있다고 담당 팀장이 말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사실은 이게 이 부분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회사와 취업하려는 취업자와 중간역할을 하는 건데 상당한 이것을 업무하는 사람들의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큰 성과는 나지 않아요. 가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본인들이 발로 뛰고 당사자들하고 연결하는 심층면접을 통해서 정말 맞는 업체를 직접 연결시켜주고 해야 하는데 그것은 실제로 업무 하는 사람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봐요. 취업센터 내에서 상담업무를 상담사라고 하나요? 몇 분이 하고 있어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직업상담사 3명, 일자리 발굴단 1명해서 직업상담사1명과 일자리 발굴단해서 매주 기업체 방문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분들의 근무경력은 얼마나 되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3명은 3년, 1명은 8년 정도 됐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8년씩이나 근무하신 분은 어떤 업무를 하고 있어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상담하는 업무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취업센터가 전에 부터 있었잖아요. 그러면 민선6기 들어와서 바뀐 사람이네요. 그죠?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이게 단체장이 바뀌면 새로운 사람이 와서 근무를 하고 이런 사항이 되면 안 돼요. 단순 업무는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업무는 지속적인 뭐랄까 경험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동안 상담했던 사람들의 DB가 물론 서류상도 있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인적자원이 쌓여 있어야 본인이 기업체하고 매칭을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오래된 상담사를 우리 일자리한마당이라든지 일구데이 할 때 기업체에서라든지 오면 알고 인사하는 직원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친밀감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런 사람들은 지속적인 물론 때로는 너무 오래 근무하면 나태해질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업무특성상 이것은 단순한 상담사가 실적을 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왜냐면 회사를 알아야 하고 취업하려는 사람을 알아야 하고 매칭을 시켜야 하잖아요. 그게 많은 경험이 축적되어야 가능한 업무란 말이에요. 이게 전에도 한번 이 말을 언급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만큼 이런 상담사들은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해요. 그런 것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해야 할 일에요. 그런 걸 서포터 해야 할게 바로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역할을 만들어주는 거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갖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그리고 여기 업무에는 없지만 생활임금제 조례가 제정 된지가 4월 26일에 본회의 통과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전에 위원님께 질타도 받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간에 일자리 정책 쪽에 신경 관심을 갖다보니까 좀 소홀했는데요. 지금 현재 개정해서 추진하려고 개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떤 개정이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재의결요구 했을 때 문제됐던 몇 개 조항에...
정현배부위원장
과장님,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본회의 통과됐고, 조례 공포가 됐어요. 그러면 시행해야지 무슨 재의결해요?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그때 바꾸는 거지.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재의결 요구할 때 문제가 됐던 그런 내용들을...
정현배부위원장
과장님, 여기서 그 얘기 할 거 아니라고요. 이미 본회의통과해서 구청장이 공포 했는데 왜 재의결 했던 얘기가 왜 나오냐고 여기에서. 기본적인 조례 절차를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시행할건가 여쭤봤지.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개정절차를 통해서 내년도에 시행하고 임금적용은 2019년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조례개정을 해서 언제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어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현재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근접하게 시행을 해야지 1년 뒤에 한다는 건 안한다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임금적용은 2019년 1월부터 적용하고 개정이 들어가면 내년 초부터 조례에 담겨진 내용들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임금적용은 어차피 내년 8, 9월에 확정해서 적용은 내명년 1월 1일부터 하고 내년도에 추진할 겁니다,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정현배부위원장
이게 문제가 말이에요. 조례가 제정돼도 그걸 시행하지도 않고, 그것도 임의대로 조례가 지금 늦어짐에도 불구하고 1년 늦추겠다고 말씀하시는 과장님의 답이 전혀 맞지가 않아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부서의 의견에 좀 안 맞는 부분을 맞도록 그렇게.
정현배부위원장
과장님! 부서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조례가 의결됐고 통과됐으면 일단 시행을 해야 해요.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개정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시행도 하기 전에 무슨 과장님 임의대로 개정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이게 말이 되는 행위에요? 조례를 어기는 거지요.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의 행위 자체가.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내년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참 답답한 양반이네. 조례가 통과 됐어도 이걸 시행할 생각도 안하고 있고 그것도 조례가 엄연히 충분히 시행할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으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반성도 없으면서 무조건 내후년에 2019년도에 시행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적용은 내년에 조정해서 예산 반영해서 2019년에 적용된다는 얘기고요. 조례 담겨진 내용들에 대해서는 개정되는 대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뭘 또 개정이에요. 개정 얘기를 자꾸 왜 하십니까? 과장님이 시행하면서 과정 속에 시행할 얘기지. 제가 개정을 여쭤 본 건 아니잖아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시행을 해 나가는데 집행부에서 볼 때는 개정 절차를 하고 시행하는 게.
정현배부위원장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공포를 했어요. 그러면 해당 부서는 당연히 그 조례에 대한 정책을 수행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답변하시는 과정을 보시면 제가 여쭤본 것은 어떻게 시행할지 과정을 여쭤봤지 조례 개정을 물어본 거 아니에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과정이 개정을 해서 내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참 답답한 양반이네. 과장님 마음대로 개정을 해요? 개정 절차를 밟는 것은 조례를 올려놓고 얘기해야 하는 거지. 지금 당장 조례 시행하는 걸 여쭤 본거지 개정을 여쭤 본 거 아니잖아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지금까지 안 한건 제가 소홀했습니다.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소홀한 거는.
정현배부위원장
업무의 반기지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반기요?
정현배부위원장
직무유기란 말이에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직무유기까지 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정현배부위원장
왜 직무유기가 아니에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다른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놓쳤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떤 업무도 마찬가지잖아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직무유기라고까지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관심이 덜하고 업무에 소홀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떻게 업무에 소홀로 끝납니까? 이런 경우가. 그만할게요.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301쪽,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만들기를 지속으로 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클린업 데이도 하고 승기천 주변 정리도 하는데, 우리가 공원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청소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수역 주변은 누가하는 겁니까?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연수역 주변도 주차장, 녹지, 가로 환경에 대해서는 3개 과가 합동해서 같이 정비합니다. 공원녹지과, 청소과, 교통과.
양해진위원
저쪽을 남부 역이라고 하고 이쪽을 북부 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며칠 전 남부 역에 가보니까 육교 양옆으로 쓰레기가 쌓여있어요. 직원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가서 확인하고 치우라고 했는데 아마 치웠을 거예요. 거기가 공적인 장소를 수시로 점검을 누군가는 해야 되겠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길거리는 아침에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로 해서 집게로 들고 다니면서하고, 공원도 공원지킴이가 하고 있고, 공적인 장소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수역 주변도 되고 다른 역 주변도 고정 배치를 해서 수시로 치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육교 양옆을 보니까 하루아침에 쌓인 게 아니고 오랜 기간 쌓였는데 연수동 통장님 한 분이 가서 체크해서 조치해 달라고 해서 가보니까 진짜 그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고정배치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기동대에서 매일아침 저녁으로 순찰하면서 그때그때 치우기 때문에 고정배치는 미화원이 아침 새벽에 출근시간 전에 치우고, 그 후에 것은 기동대에서 점검해서 매일매일 치우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열심히 해도 사각지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공적인 장소는 진짜 여러 사람들이 쓰는 공공장소는 고정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예, 유심히 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많이 하셨네요. 현장 단속을 483건을 하고 과태료도 1,400만원이나 했는데 이것은 CCTV에 의해서 전부 적발한 건가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CCTV는 최근에 준공돼서 아직 관제는 하지 못하고 주민신고나 현장에서 바로.
양해진위원
CCTV 많이 달아놨잖아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CCTV를 바로 관제할 수 있는 요원이 확보가 되면 그것에 의해서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CCTV에 의한 단속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다는 얘기에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준공 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효과는 아직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CCTV는 많이 달았었잖아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많이 달았는데 CCTV로 인한 단속은 아직은... 현장에 직원들이 바로 나가서 단속하는 사항이 483건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CCTV에 의한 단속은 언제부터 실시가 돼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CCTV는 내년 1월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예를 들어서, CCTV를 달아놨는데 달아만 놨지 단속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주민들이 느꼈을 때 허탈하잖아요. 달아놨으면 1건이라고 해서 상습지역이 몇 곳 있잖아요. 그런 데는 그것에 의해서 단속이 되면 단속결과 붙여서 놓고 거기다 표시해 놓으면 진짜 단속을 해서 나도 걸리겠구나 해서 안 버릴 거 아니에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이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일회용품 사용대상 업소가 있잖아요. 지금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일회용품 사용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조사해 본적이 있어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일회용품 사용을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사업소의 성격상 일회용품을 사용 안할 수 없는 커피숍이라든가 아니면 즉석 판매를 하는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일반 식당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사용을 규제할 수 없지만 분리수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일회용품이라는 게 한때는 많이 줄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요즘은 늘어나고 있는 거 같아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특히 커피숍이 많아지면서.
정현배부위원장
커피숍뿐만 아니라 일반 식당에서도 물 컵을 종이컵으로 사용하는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오늘도 아마 점심 때 내가 알기로 종이컵을 사용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게 오늘 뿐만 아니라 가끔 식당을 가면 종이컵을 사용하더라고요. 이게 심각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 일회용품이 종이컵은 펄프로 만들잖아요. 그만큼 나무를 많이 베어야 한다는 거지요. 지금 미세먼지가 안 좋다고 하는데 이게 단순하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잖아요. 지구 온난화 현상까지 겹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도 어느 순간엔가 우리가 그런 생각이 점점 없어지는 거 같아요. 환경에 대한 중요성, 우리 지금 현재 우리세대만 실컷 쓰고 다음 세대가 죽거나 말거나 이런 생각도 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저도 일회용품 전혀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부득이하게 사용할 때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당장 구청에서도 보면 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종이컵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해요. 당장 여기부터 다 종이컵인데. 사실 이런 것들은 조금 불편하지만 자기 개인 컵 갖고 오면 되거든요. 그런데 나 하나는 얼마 안 되는 데 우리 10명이 있으면 10개에요. 하루에 10개씩 쓰면 열흘이면 100개고 1년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나무 몇 그루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조금만 신경 쓰면 그만큼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고 미래세대에게 환경을 보존해서 넘길 수 있데 과장님이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계도를 한다든가 우리 구청부터 우리 의회부터 같이 다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죠. 그러고 나서 외부에 관리하는데 홍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올 말이면 공로연수 들어가시잖아요. 가시기 전에 이런 거(개인 컵) 하나 사서 시범을 보이시지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자원순환과부터 모범적인 과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공고난거 보니까 청소미화원 모집을 2명 하든데, 했습니까?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23일이면 최종 합격자가 나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쨌든 2명이 들어오면 총 정원이 차는 겁니까?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2명이 채워지면 100% 꽉 차는 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참 오래 걸렸습니다.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쨌든 늦게라도 채용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업무에 차질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97쪽, 소규모 빌라 재활용 분리수거함 설치 운영이 나와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25개소를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신청을 받으신 거예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2017년도에 청학동 주변에 설치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는 이것 보다 조금 크게 제작을 해서 우선 신청하는 쪽에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어쨌든 분리수거를 함으로 인해서 자원에 대한 재활용에 관계된 부분인 만큼 중요한 부분에 속합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잘 해서 자원이 낭비되지 않는 쪽으로, 우리가 너무 풍부하게 살고 있어요. 좋은데 우리나라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잠시 스쳐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앞에 우리 조상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예,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지금 무단투기의 경우는 많이 적발하는 거 같은데 단속하고 나면 이 분들이 좀 개선이 됩니까? 단속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단속의 목적은 아니고 주로 홍보의 목적인데 이 분들도 주변에 민원이 제기된다든가 아니면 고질적으로 무단투기 되는 지역에 주로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경각심을 불러주자는 의미에서 483건에 대해서 적발한 사항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선학동 45번길,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학나래길 45번길인가요? 연수병원 뒤에 산 쪽으로 둘레길 있잖아요. 거기가 숲이 우거져서 공원녹지과에 얘기해서 숲을 제거했어요. 했더니 쓰레기들이 막 튀어 나왔어요. 문제는 뭐냐면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게 치워달라는 거예요. 길거리에 있는 것은 치운 거 같은데 문제는 그 사이에 들어간 게 있어요. 사람들이 또 버리는 거예요.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해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해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엄격히 말씀드린다면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할 사항인.
정현배부위원장
하면서 잘 정리해서 깨끗하게 해 놓으면 좋은데 혹시 갈 기회 있으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치웠더라고요. 건물주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깨끗이 사용하고 싶어도 지저분하니까 또 자꾸 버린다는 거지요. 혹시 기회가 있으면 거기 좀 가보셔서 정리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예,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정리하셔서 주변 사람이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송도 지난번에 쓰레기 배출관련해서 올해 연구용역한다고 했잖아요. 수행중이에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언제 끝나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1개는 좀 있으면 끝나고, 기술진단은 한 달 정도 더 있어야 끝나고요.
정지열위원장
중간보고회 했나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중간보고는 아직 안했습니다. 악취진단은 11월 3일 끝납니다. 그리고 기술진단은 12월 22일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쓰레기 배출하고 같이 연관된 연구용역인가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그러지요. 자동집하시설.
정지열위원장
12월에 끝난다고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예.
정지열위원장
몇 월부터 용역을 시작했습니까?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기술진단은 7월부터 실시, 악취진단은 4월부터 진단했고요.
정지열위원장
중간보고를 한번 안 합니까?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중간보고를 받으면 좋은데 이 분들 준비가 덜 된 것도 있고 중간보고의 결과가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지 몰라서 한번 중간보고를 해 주십사 했는데 그렇게 추진은 못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일반적으로 연구용역하면 중간보고를 하면서 그동안의 과정을 보고 거기서 누락 부분이나 바로잡을 건 시정하지 않습니까?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런 것을 공식적인 중간보고를 통해서 해야지 뒤에서 실무자끼리 협의한다는 것은 나중에 결과물이 어떻게 보면 소홀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식으로 해서 의회 의원들한테 통보를 해서 중간보고 하는 게 맞는 거지 그거 없이 한 번에 논스톱으로 결과물이 나오면 나중에 무리가 있으면 연구를 추가로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중간보고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언제 그걸 해요. 용역과제를 어떻게 줬는지도 모르겠고 과제 수행을 하면서 과제 방향을 잘못 설정된 게 있으면 수정할 부분도 있고 그렇단 말이지요. 그런 것을 던져 놓고 내버려 두면 나중에 결과물이 허술하게 나올 수 있지 않아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그런 경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어떤 식으로 잡아나갈 거예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지금 1주일에 한번 2주일에 한 번씩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악취진단과 기술진단하는 전문가하고 현장에서 미팅을 해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나 빠진 사항이나 이런 것을 1주일에 한 번씩 서로 현장에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나중에 용역결과가 소홀하게 나올까 염려가 되는데요.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양해진위원
방금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말씀하셨는데 용역 중에 있고, 자동집하시설 관리 운영 7개소인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이게 송도신도시 내에 자동집하시설을 권역별로 나눈 게 있습니다. 권역별로 나눠 놓은 게 7개소인데 7개 공구에 자동집하시설이 있다는 뜻입니다.
양해진위원
업체는 1곳에서 하나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브니엘에서 다 합니다.
양해진위원
전에 브니엘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 수습이 됐습니까?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예, 다 수습됐습니다.
양해진위원
갈등에 대한 요인 같은 게 해소가 되고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 갈등이 다 해소가 되는 건데 인사조치 만으로 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 왜 그게 발생이 됐던가에 대한 원인 그리고 그 원인을 해소시키고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사안 같은데.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이번 기술진단용역에 그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의 역량에 따라서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술진단용역에 그 내용이 포함이 돼서 이번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양해진위원
기술진단은 12월 22일에 완결이 되고, 악취진단은 11월 3일에 끝난다는 얘기지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예.
양해진위원
이 부분은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이 아직도 진행 중인 것으로 얘기가 들리고 그러는데 필요하면 제가 나중에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송도에 자동집하시설이 7개소가 있고, 악취 문제가 있는데, 현재 소유권 자체는 경제청이지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소유권은 경제청.
정현배부위원장
인수받을 계획은 없는 거지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예, 우리는 관리운영만 하는 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주민들과의 관계, 현재 입주자들과의 배상문제까지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그런 문제까지 해결된 이후에 인수를 하더라도 해야지 그 전에는 절대 인수하면 안 됩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특히 유념해서, 저희들이야 선출직이니까 내년되면 끝날 수도 있고 같이 일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은 계속 일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서에 계신 분들이 그 부서에 계속 근무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순환보직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담당 공무원들끼리 인수인계가 돼서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어떤 판단을 잘못해서 소유권 이전이 됐을 때 생기는 문제점을 항상 매뉴얼화 시켜서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챙겨주세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자동집하시설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나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재정 매칭은 지금 몇 대 몇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재정은 시비가 약 42억원 정도고요. 구비가 문전수거비용 등 해서 14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70대 30정도. 운영비는 자동집하시설에서 나오는 시설관리라든가 시설계량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전부 시비로 사업을 하고요. 송도 자동집하시설 내에 문전수거 하는 비용이라든가 수거운반비용은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7년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