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3일 증인 행정과장 김종철

행정과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 담당주사 인사 )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 시정 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직진단 철저, 방범용 CCTV 체계적인 관리 철저, 직원휴양시설 이용 활성화,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아카데미 운용 개선, 국제교류도시 선정 및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 철저, 원심사제 운영, 무분별한 등기 우편 발송 지양 7건에 의해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6페이지. 민간ㆍ단체ㆍ시설 보조금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거제시재향군인회 6,25기념행사 1,100만원이 교부되었고 삼락회 250만원, 범죄예방위원회 1,600만원, 7페이지. 행정동우회 500만원, 해병전우회 700만원, 2009년도는 방범순찰 차량구입 2대해서 4,48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8페이지. 이북도민연합회 300만원, 자율방법연합회 400만원, 자율방범연합회 순찰차량구입 3,420만원이 지원되었고 민족통일 거제협의회 500만원, 평화통일자문회의 7천만원, 거제재향경우회 400만원이 되었습니다. 11페이지. 새마을운동거제시지회 사업비 부분에 1,700만원인데 면ㆍ동 사업비가 추가로 5,100만원이고 운영비가 3,600만원이 있고 기타 200만원하여 1년간 1억6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 거제시협의회는 자료에는 7회에 걸쳐서 사업비 2,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면ㆍ동 사업비 3,200만원을 보태면 연간 6,100만원이 지원됩니다. 14페이지. 한국자유총연맹을 보면 금년도에 1,700만원 되어 있는데 면ㆍ동 사업비 천만원을 보태면 연간 3,6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16페이지. 거제팔각회 연간 300만원이고 17페이지. YMCA300만원, 헤럴드 미디어 영어마을 운영에 7억1,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8페이지. 각종 기금 운용현황입니다. 기금 운용에 있어서 저희들과는 장학기금이 있는데 현재 기금이 32억원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는 7,200만원이 집행되었고 금년에는 8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40명에 대해서 200만원 정도 해서 8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용역사업 현황 및 시책반영 실적입니다. 전화친절도, 조직진단, DB구축사업, 기록물 소독용역 4가지인데 4건이 모두 시책에 반영되었습니다. 19페이지. 각종 위원회 명단 및 운영실적입니다. 인사위원회가 지난해 12회, 금년도 10회하여 운영되었고 혁신분권협의회가 1회, 살기좋은마을심의위원회가 2회, 시민상심의위원회가 1회 운영되었습니다. 국제화추진위원회가 2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지난해 3회, 금년도 2회가 되었고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가 지난해 1회,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가 지난해 3회, 금년에 2회가 운영되었습니다.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가 각각 1회씩 운영되었습니다. 21페이지. 각종 포상금으로서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우수마을 인센티브해서 포상금이 1,300만원, 사업비 예산 1천만원, 물품구입비 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1번 항에 행정과 정ㆍ현원은 32명씩입니다. 12번 항에 집단민원 및 진정서 처리현황인데 덕포 영어마을 관련해서 학교운동장 조경공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덕포마을에서 이장 및 마을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계속하여 요구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3번 민간 위탁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시청 내 어린이집하고 영어마을이 있는데 어린이집은 거제대학 재단 세영학원에서 위탁기간이 2012년 2월29일까지로 되어 있고 영어마을은 헤럴드미디어사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2008년 7월15일부터 2011년 7월31일까지가 위탁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실적으로서 지난해 20건에 대해서 20명이 민원처리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사람당 2만원씩 해서 거제사랑상품권을 교부하였습니다. 공무원 제안관계는 4건이 있었는데 2건이 반영되어서 주민숙원해소를 위한 농지전용 양성화하고 시청주차차량요금관리 프로그램 2건이 반영되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린 것을 보면 총 2009년, 2008년 해서 82명에 예산이 총 2억1,7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009년도는 51명이 1억3,900만원이며 별도로 드린 것을 보면 2010년도는 31명이 7,78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5페이지. 4번항 직원휴양시설 콘도회원권 이용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91명이 116박을 했고 2010년도는 이 데이터는 여름되기 6월말 현황이라서 적은데 37명에 48박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용실적이 낮는데 저희들 계약은 9구좌에 266박이 되어 있습니다. 콘도는 한화하고 대명일성, 토리스가 계약되어 있는데 직원들이 가보면 5만원 내지 6만원이 정도 더 1박당 부담이 있고 하니깐 실제 필요하긴 한데 부담스러운 경향도 있는 거 같습니다. 5번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 실적입니다. 지난해 직원 혁신교육을 해서 187명 충남 천안의 국악원에서 하였습니다. 6번 민간인 시장 표창 현황입니다. 2009년도 429건, 2010년도 70건으로 총 499건 표창이 되었습니다. 7번 여성공무원 및 장애인 공무원 현황인데 여성공무원이 349명인데 우리 전체 공무원의 36.3% 정도 되어 있고 장애인 공무원은 33명인데 한 3%됩니다. 직급별, 직업별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공무원 노조관련입니다. 단체협약 체결관계 건수는 48건인데 이행이 37건이고 미 이행 4건은 시기 미 도래된 것입니다. 9번 거제시 장학금 지급 내역입니다. 2009년도에 36명해서 2백만원씩 7,200만원이고 28페이지. 2010년도에 40명해서 200만원씩 해서 1억1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 현황으로서 2009년도에 29억원이 지원되었는데 61개교 초등학교가 35개, 중학교가 17개, 고등학교가 8개, 특수고등학교가 1개해서 61개교가 지원되었습니다. 33페이지를 보시면 2010년도에 38억원이 지원되었는데 초등학교가 35개, 중학교가 18개, 고등학교가 8개, 특수고등학교가 1개해서 62개교가 되어서 38억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목적세 보통세의 3.5%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추진실적입니다. 2010년 1월부터 7월까지 11개 마을 대상으로 얼마 전에 심사해서 마을당 3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36페이지.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37페이지. 영어마을 추진실적입니다. 2009년도에 4,800명이 참여했고 올해는 5,700명이 참여했는데 계속해서 이용률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별 학교급식비 지원 현황으로서 지난해는 6억5,900만원이고 올해는 8억6천만원정도 지원되었는데 도에서 기준을 정하여 농어촌학교 1인당 180원, 도시 동지역은 128원, 300인 이하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1인당 220원정도 기준을 정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무상급식인데 지난해 6억3,200만원이 집행되고 올해는 6억3,2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500명 이하 학교에 대해서 초등학교 13개, 중학교 5개가 되겠습니다. 식재료 비용인데 1인당 1,500원 내지 2천원 정도 계산해보니까 되어 있습니다. 15번항 주민자치대 운영현황인데 2007년도에 15회 하여 2,800명이 참여되었고 2008년도에 14회 해서 3,690명이 참여하였고 2009년도에 14회 3,47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금년도는 어제 첫 개강을 하였습니다. 42페이지. 시청 어린이집 운영현황입니다. 정원은 47명이 됩니다만 2009년도는 원아수는 26명이고 올해는 38명이 입소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 운영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직원 자녀 이외라도 공단이라든지 확충을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17번 국제교류 추진현황으로서 지난 5년간 3개 지자체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중국이 2개이고 일본이 1개로 일본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국 용정시와 계동시가 되겠습니다. 용정시는 옛날에 2005년도에 시설도하고 활발했고 근간에 들어서서 서한이 오고가고 합니다. 계동시는 2008년도, 2009년도 계속하여 교류가 있었습니다. 일본 야메시는 서불 관련해서 교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43페이지. 방범용 CCTV 운용 현황으로서 40개소에 설치대수가 77대가 되겠습니다. 근간에 국정감사 과정에서 경찰청 지방자치예산으로 지원하면 맞지 않다, 앞으로 경찰청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예산 조치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내년도는 지방비가 덜 들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44페이지. 조직개편 이후 성과분석 자료입니다. 지난 1월25일에 일부 조직진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급이 1명이 증원되었고 5급 1명이 증원되었고 6급이 감소가 되어서 조직을 재정비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환경사업소장 직급이 5급에서 4급으로 되었고 환경기초시설은 시로 이관이 되었으며 조선해양문화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었으며 지속가능발전팀이 신설되었으며 계약심사담당이 신설되었으며 허가과 폐지되고 원스톱 담당민원이 신설되었으며 환경사업소가 확대 개편되고 상하수도과, 하수처리과, 청소과하여 확대 개편되고 5개면에 대해서 재무민원담당을 통합을 하였습니다. 추진성과로서 계약심사 담당을 해서 예산이 절감되었는데 저희들 분석한 2억원 정도 절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7페이지. 보상지원담당을 신설해서 저희들 토지수용 재결절차를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48페이지. ONE-STOP민원담당인데 신설배경은 복합민원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조사 실무종합심의회를 거쳐서 3일 이내는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 나갈 것입니다. 실무종합심의회도 주 2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 보시면 환경기초시설 관련인데 운영인력은 공단하고 시하고 같이 배치를 해놓았고 시 직영 효과로는 관리부분은 환경기초시설의 일원화 운영 및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했다, 예산 부분에 효율을 기했다, 행정부분에서 신속하게 행정처리가 되었다 수거대행업체와 유기적 업무체계 원활히 했다, 민원 부분에서 체계적인 매립장 환경관리로 인근주민 불만감소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4페이지. 향후계획으로서 신설, 폐지, 분리된 팀과 행정기구에 대해서 차기 조직진단 시 면밀히 검토 분석해서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업무에도 바쁘신데 이 자리에 와서 업무보고를 성실하게 말씀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35페이지를 보면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했고 각 마을에 3천만원씩 나가고 시상금이 있어 얼마 전에 신금자의원하고 저하고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하였습니다. 참석을 했지만 우리는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잘 모르고 간 우리가 잘못은 있지만 제가 그 자리에 참석하고 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심사를 한다는 것은 심사 기준을 확실히 알아야 하겠지만 어떤 심사 자료가 책자 한권으로써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본 의원은 실제 현장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심사규정을 보면 참여도 10몇 가지 아이템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마을가구기를 위해서 추진한 내역을 본 것 같으면 그 아이템 전부 체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사항도 모르고 있는 사항에서 우리가 채점방식부터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을 보고 해야 하느냐 그림을 보고 사진을 보고 체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과연 채점을 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내 자신도 송구스럽고 채점을 안 할 수가 없는 방법이고 이번에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전 면에서 사업을 해서 최종적으로 축소해서 12개 마을인가 선정을 하였는데 그 선정을 아무나 쉽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향후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할 것인데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우리 심의위원들은 어떻게 플랜을 두어서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살기좋은 마을은 현장의 실적이 중요한데 자료만 배부하고 현장의 가본 기회가 없었습니다. 사진을 가지고 부족한 거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일단 투어를 하시고 마을사업자로부터 제안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자료에 의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신금자위원이 직접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신금자위원이 보고 느낀 소감을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일주일 전에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집에서 읽어보고 그 뒤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파워포인트를 보고 두 가지를 종합했는데 저 양심으로서는 그 자리에서 채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3천만원씩 마을에 이미 줘서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과연 협동심이나 창의성이나 주 목적은 그 마을의 협동과 관광객을 끌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해도 인위적으로 사람을 시켜서 3천만원에 대한 경비를 지급한 그런 마을도 많이 보이고 그래서 저는 거의 산달만 안가고 저하고 어떤 사람 한분하고 둘이는 갔습니다. 책상에서 심사를 하고 점수를 매기라고 하면 저는 기권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마침 현장에 갈 수 있는 기회를 3시간동안 다녀 봤는데 즉 말해서 시민들이나 일반시민들이나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탁상행정이라는 것을 제가 정말 실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포상금이 1등이 1천만원이고 2등이 600만원이고 3등이 400만원이었는데 10개 마을에서 그 시민들이 작품을 만들 때는 마음대로 정말 자기네들 상 받으려고 아니면 열심히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해서 그 금액이 많건 적건 간에 최선을 다했을 것인데 어떻게 책상에 앉아서 저희들이 채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저도 현장에 안간 불찰이 있습니다만 일단 심의가 있을 것 같으며 책자는 미리 일주일전에 오는 것은 좋은데 그 심의위원들을 한 차에 실어서 현장을 가야 됩니다. 가서 실제적으로 저희들 눈으로 보고 시민들 협동심이 깔려 있는지 동민들의 땀이 묻혀 있는지 아니면 인테리어를 줘서 했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심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 이것은 안타까웠습니다. 제 자신이 정말 양심상 안타까워서 저는 현장을 다 두르고 점수를 매겼는데 채점 기준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심사위원들이 의논하면 될 일이지만 정말 탁상행정이었습니다. 내년에 하실 때면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몇 번 가면 좋지만 단 한번이라도 투어를 시켜서 한 후에 오후에 앉아서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채점하는 방향으로 100% 개선해야 합니다.

앞으로 4년 후가 되면 의원이 위원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그럴 때는 심의위원에서 빼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알지를 못해요. 처음부터 알지를 못하고 우리는 한번 해보고 다음에 당선되어서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면 어느정도 감을 잡고 들어갈 수 있는데 초반기에 한번 마을을 둘러본다든지 마을을 둘러본다든지 할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심의 채점을 하라는 자체가 행정도 틀렸고 내 양심도 잘못되었고 그 날 참석한 사람 중에 제가 보기는 한 90%가 전혀 안 갔습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몰라요. 그러니까 신금자위원이 양심에 도저히 못 있겠더라 그런 뜻을 내포했었잖아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6페이지. 장애인 공무원 현황을 보면 33명으로 하여 3%인데 이것을 %에 맞춘 것입니까? 아니면 뽑다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까?

임용령에 보면 장애인 채용기준에 3%로 계속 그 수준으로 될 거 같습니다.

장애인들이 시청 같은데서 더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3%이상인데 많이 지원을 하면 할 수 있으면 될 것인데.

%를 맞춘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3%가 될 수도 있고 10%가 될 수도 있고 능력만 된다면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공무원 노조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11건이 미 이행이 되어 있는데 시기 미도래 상황 미 발생으로 인한 미 이행으로 하였는데 혹시 무슨 건인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담당계장이 설명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노조에서는 반발 없습니까?

올해 500명 이하 학교만 식 재료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교육감들 자치단체장을 보면 무상급식을 공약사업으로 내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했을 때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될 것 같습니까? 혹시 파악이 되었습니까?

고등학교까지 하면 180억원정도 초ㆍ중학교까지 하면 14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일전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지사님하고 교육감하고 합의가 도비 30%, 교육청경비 30%, 지자체에서 40% 해서 하자고 내부적인 약속이 있었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예고사항은 구체적으로 공문으로 지시가 되어야 하는데 지시되기 전에 지자체 합의가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까지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시가 내려오면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렇지요. 시ㆍ군 간의 형평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 교육경비 무상급식 학교급식이 있는데 데이터를 낸 것을 가지고 있는데 시에서는 게을리 한 것은 아닙니다. 형평에 맞게 앞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해가 바뀌면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140억원에 대한 40%라도 60억원이 되고 180억원에 대한 40%라도 많은 금액인데 재정압박이 있기는 있습니다. 슬기롭게 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된 것은 없지요. 예를 들어서 그런 공문이 오면 따로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내년도부터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아이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마지막으로 시청 어린이집 정원이 몇 명입니까?

47명입니다.

47명인데 2009년도에는 26명밖에 안했으니 반절밖에 안한 것 아닙니까? 보육료는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법인 보육료가 똑 같죠?

21페이지. 최근 총사위에서 영어마을을 포함하여 현지답사 시찰을 하고 왔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영어마을을 다녀온 후 정말 눈으로 보이는 것만 치중을 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폐교를 영어마을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럼 영어를 하기 위하여 체험하기 위해서 간 아이들이 장애아동이 필요해서 모든 아동이 다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제가 시민들로 하여금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영어마을에 가서 영어를 하고 싶다고 해서 갔는데 2층에 올라가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올라가고 그 아이는 밑에서 있다가 되돌아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 처리 내용을 봤을 때 민원 건의사항에서 빠른 시일 내 운동장 포함 및 조경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조경사업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안전을 대비한 것이나 편의시설 제공이 되어야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의 것은 집단민원사항으로 마을에서 집단민원 진정서를 넣었다는 그런 내용이고 지금 시설은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조만간 방법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정말 국제화사회로 만든다고 하면서 정말 편성되어 있는 차별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영어조차도 배우고자 하는 아이들한테 차별을 줘서 시에서 행정적으로 접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어디 가서 영어를 배우고 하겠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층의 화장실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자화장실은 나름대로 편의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청소도구가 방치되어 있긴 했지만 청소를 하면 다시 원상 개선이 될 것 같은 감이 들었지만 남자화장실은 아예 편의시설조차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턱도 그대로 있고. 그러면 똑 같은 상황에서 봤을 때 왼쪽과 오른쪽 여자장애인, 남자장애인 화장실이 있는데 여자화장실은 편의시설이 되어 있어서 완전히 들어가게 되어 있고 남자 쪽은 턱이 10cm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눈에 보이기 위한 편의시설을 만들었다는 것을 행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두 상황을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연락 주십시오.

작년에 우리시에서 조직진단결과가 나와 가지고 부서로 이관을 하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6월29일부터 9월24일 동안에 한국정책능력진흥회에다가 6,900만원을 줘서 조직진단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받아서 부서를 허가과를 폐지하고 지속가능발전팀을 신설하고 각 계별로 업무분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을 때 각 실과별로 해서 중복되는 보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청포일반산업단지 조성하고 조선해양특구, 청곡일반산업단지조성 도시과 업무에도 들어 있었고 또 지속가능발전팀도 들어 있었고 각 과별로 자기의 업무분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업무가 있는 것은 조직진단이 잘못된 거 같고.

지속가능발전팀에서 투자유치관련해서 있었고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 관련한 기반시설이 있었고.

조직 진단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의 수요와 공급을 지속적으로 조정한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설명을 더 드리면 지속가능발전팀의 경우는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미래지향형 조직이라고 볼 수 있고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부서로서 지금 업무분장이 지속적으로 해오던 그런 업무가 아니고 업무를 찾아서 해야 하는 업무라서 당분간 혼란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조직진단 시에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신축적으로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팀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우리 거제시를 보면 아주 중요한 업무가 되는데 차후에 우리 거제시 인구가 25만에서 30만으로 바뀌게 될 때는 대비해서 발전 계획을 잡아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중요한 업무부서에다가 잦은 보상업무 이런 것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거제시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한 기획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지속가능발전팀을 계로 만들어서 기획실에 붙여서 같이 업무를 연계해서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생각합니다.

저희들 조직이 세분화 되다보니까 약간의 중복성이 있고 세분화시켜서 혼란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할 때 돈을 6천 몇 백만원 들여서 했는데 그 돈이 큰 돈 아닙니까?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한 것을 좀더 심도 있게 하지 못한 것이 시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차기에 지금 현재 해양관광개발공사 TF팀이 생겨서 관광개발공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제에 조직진단을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고 해서 TF팀을 만들어서 6급하고 직원을 2명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것이 공단형태로 되어 있는 지자체도 있고 공사형태로 되어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관광과 관련한 전국의 지자체는 광역이 3개정도, 기초가 5개정도 해서 공단이 공사가 되어 있는데 원래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것이 비용절감하고 원가 절감하는 서비스 질 개선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공단이 기 되어 있는데 공단은 시가 해야 할 관리업무를 위탁해서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비용부담을 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공사의 개념은 출자하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서 궁극적으로는 독립채산제로 가는 너희가 비용을 절감해서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라는 그런 뜻으로 공사를 시장님 의지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자라든지 관광요소들을 찾고 있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 관광의 요소들 공단의 위탁하는 이런 부분들을 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것을 해서 타이트하게 하면 시비부담을 많이 안하고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공단부분이라고 해도 연간 62억원 정도 손실이 갑니다. 예술회관에 16억원정도. 이런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 TF팀도 주고 어차피 조직진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 공단, 바깥의 재단 그 밖의 새로운 이익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종합해서 이것을 서둘 일이 아니고 신중하게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저희들 계속해서 심도 있게 분석해서 의회와 같이 의논해서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까운 통영같은 경우는 한 예로 관광공사가 발주해서 케이블카를 만들어서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제시가 삼성, 대우 두 조선소에 의해서 세수가 잘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조선경기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상승가를 달릴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대비해서 관광공사를 만들어서 관광 쪽으로 세수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앞으로 해나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을 할 때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거제시가 조선에 의존하지 않아도 세수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시가 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과 업무를 진단해보니까 우리시에 12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푸른거제21심의위원회, 지역혁신위원회, 인사위원회등 해서 12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에 들어가셔서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고생을 한 줄은 알고 있지만 본인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특정인이 너무 많이 되어 있는데 살펴보니까 어떤 의원은 8개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5개, 3개, 4개 참여되어 있는데 겸임한 의원들은 어쨌든 참석하셔서 전문성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고 계신 줄 압니다. 알지만 좀더 기회가 있다면 여러 위원들이 다양하게 참석하고 해당분야에 더 전문적인 사람을 모셔서 다양한 업무를 봐야 하는데 위원 구성을 보면 효율적인 것이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더 시민들이 더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실제적으로 위원회가 살아있는 위원회 정말 일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제가 위원회에 몇 번 가보니까 위원장하고 거의 위원들은 그냥 앉아 있다가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조금 전 윤부원위원이나 신금자의원이 말씀했다시피 위원회라고 위원회에 가보니까 실제 할일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전문성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위촉은 당연직위원이 있고 위촉직위원이 있는데 중복되는 것이 국장 간부공무원들이 많습니다. 행정과는 내부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국장님들 중복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당연직은. 그 외 혁신분권위원회나 이런 사항들을 그 분야의 식견을 갖거나 전문성을 갖거나 이런 것을 하다보니 그렀는데 앞으로는 위촉직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직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개방된 위원회를 만들어서 활용을 해야지 한분이 8개나 하니까 그것이 그것이고 결과가 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활발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가칭 상문고등학교 부지가 선정된 것을 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교육청에서 요구한 부지가 있고 시민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삼룡초등학교 뒤에 부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도교육청으로부터 선정이 되었는데 그 학교가 우리 거제시 안의 학교 아닙니까? 우리 거제시가 학교를 빨리 설립하기 위한 협력이랄까, 협조랄까 거제시 의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학교 시설에 선행이 되어야하는데 저희들이 도시과에 촉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 파트 업무이기 때문에 교육청, 주민, 행정하고 잘 조율이 되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산중학교도 늦어서 더부살이 하다가 들어갔고 연초고등학교도 빨리 되어야 지금 시작되어도 사실 늦는데 안 되고 있는 그런 것이 도교육청이나 시교육청에만 하는 것 보다는 어차피 거제시의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주셔야지 시작하면 땡하고 마쳐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 하나하나가 시민들의 불평불만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이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교육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시 의지대로 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집행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해외연수는 전액 시에서 부담을 합니까? 자부담이 있습니까?

공무원들은 필수경비는 지원하고 그 외 개인적으로 부담이 많이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자부담이 얼마라고 적혀 있어야 하는데 하나도 없네요?

자부담을 적을 수 없는 것이.

전액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명예퇴직자 해외연수는 이미 명예퇴직을 하신 분이 연수를 갈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관례도 고쳐야 하지 않습니까? 현직에 있는 분들은 갔다 오면 배우고 좋은데.

거의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한 현상인데 30-40년 동안 공직에 있으면 마무리 차원에서.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정리를 하셔야죠? 잘못된 행정서비스가 20건인데 어떤 것이 잘못된 행정입니까?

대체적으로 불친절한 내용들입니다. 언행이 경솔했다든가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대학에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민의 심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대학이 리ㆍ통장 위주이고 단체위주, 공무원도 계시는데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제 주민자치대학이라고 하면 일반시민들이 참여가 있어야 하고 내용도 하버드대학 나온 것보다 더 낫다 할 정도로서 가봐야 되겠다 라고 수준이 높여야 되겠고 강사들만 와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 같으면 대우 해양조선이나 삼성중공업의 간부진들이 오셔서 실제 대우조선이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앞으로 전망, 거제시민이 어떻게 해야 할 지 삼성도 마찬가지지만 토론의 장이 되어서 조선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기회에 소통이 되어서 협력이 안 되겠나 멀리서 모셔오는 강사보다는 실제 조선소의 직원들을 모셔서 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명한 강사들이 많이 오는데 저희들 열심히 홍보를 합니다만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홍보해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 문제입니다. 다른 지역에 특히 대도시도 그렀는데 우리 거제도도 도시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취약지구가 많습니다. CCTV가 많이 빈약한데 우리 의원들의 선거공약에 CCTV를 많이 달 수 있도록 선거공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시민들도 청소년 범죄, 화재 쓰레기투기 청소년보호 노약자 보호차원에서 CCTV를 많이 달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될 줄 알지만 앞으로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설명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근간에 설치를 많이 하였는데 CCTV는 사생활 침해권 때문에 주변의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꼭 필요한 자리인데도 한 사람이 반대하면 특히 숙박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내년도는 국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찰하고 협조해서 그 뜻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이장님이 한 5년간 계속 건의를 했는데 이것이 안 받아진다 하더라고요.

그것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한 집이 반대를 해서 그렇습니다.

성림장여관이라고 직접 만났는데.

어제 저하고 만났는데 경찰 보안과하고. 챙겨보겠습니다.

화재가 몇 번 났기 때문에 그 분이 승낙서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앞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거제시 자체의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두서너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방법 CCTV운용현황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이형철위원님이 했는데 더 중요한 부분은 설치는 누가 하고 관리는 누가 하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설치는 시가 지원되고 관리는 경찰서에서 합니다.

그럼 데이터만 우리가 잡고 있을 뿐이지 운용현황은 전혀 없네요?

운용현황도 저희들이 파악해서 .

운용현황이 무슨 말인가 하면 곡 범죄가 발생해야 만이 CCTV가 다시 분석을 해냐 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은 설치한 부분은 운용되는 것으로 한번씩 경찰서하고 점검을 합니다.

그 부분이 행정에서 관여가 된다면 과장님이 신경 써서 자료를 보관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범죄형 CCTV 목적인 동시에 다목적인 CCTV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서에다 한 달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 지나간 내역을 뽑아놓아야 만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방법에 관해서 고유 업무가 경찰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는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운용현황을 통보해 달라 할 수는 있는데.

그럼 제가 질의가 잘못된 것 같은데 방법용하고 각종 다른 것도 다 촬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용도는 방법용입니다.

싸움이나 흉측스러운 일 아니면 체크가 안 됩니까?

그 목적으로 했는데 그래서 경찰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 사생활 침해는 행정의 권한을 벗어나서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는 가 하면 방범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무단쓰레기 투입이 엄청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청소과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 생각 같아서는 시에서 관리를 해봐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무단투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용 단속 CCTV설치는 청소과에서 합니다.

대한민국 돈이 워낙 많다 보니까 두 가지 세 가지를 하고 한꺼번에 접목을 시킨다면 예산 절약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6페이지. 민간단체보조금 제목이 있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 지원방법은 첫째 어떻습니까? 어떤 식으로 줍니까?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주느냐?

전년도 사업을 평가해서 내년도 사업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이 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선의원이 되어서 잘 몰라서 그렀는데 민간단체보조금도 되고 사업보조금도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면동사업비가 있고 운영비 보조가 있고 사업비 보조가 있고 성질별로 구분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비 보조는 정산해서 2011년도는 얼마정도 추경하면 상관이 없는데 보조금 지원 관계 때문에 제가 단체에서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무운영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렇다고 우리가 단체에다가 우리시에서 이것이 관할인지 모르지만 시에서 보완적으로 100만원 달라, 1천만원 달라 해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변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지급하는 방법이나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인거 같습니다. 얼마 전 새마을단체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동안 상반기에 운영비나 사업비를 한 푼도 집행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원인을 알아보니까 보조금 집행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복잡해서 집행을 못했다 해서 저희들이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쉽게 접근하면서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처리가 다된 상태입니다.

저는 그 단체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나가는 각종 보조금 자체가 아까 얘기하는데 많이 줘봐야 돈을 더 달라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이고 단체 심리인데 어떤 지급기준을 준다면 어떤 지급으로 보조를 해주느냐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아마 의원들도 거의 그럴 것입니다. 물어봤을 때 적게 들어온다. 의원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의원들보고 돈을 달라하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이렇다, 이 근거가 약하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라는 그런 답밖에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급하는 근거가 있다면 어떤 산출 어떤 식으로 지급한다,

사업비 배정신청을 할 때 사업계획서가 첨부가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사업계획서는 실무과에서 계획을 올립니까?

사업신청자가 바로 올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특정 면의 명칭을 말 안하겠습니다. 제가 숙제가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바르게살기운동 거제시협의회 해놓고 그 조직 밑에 각종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행사비든지 뭐든지 지원액이 나갔는데 그 나간 것으로 보면 어느 쪽으로 얼마, 어느 쪽으로 얼마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바르게살기운동 거제시협의회에다 전체 예산액을 줘서 협의회에서 지급하느냐, 아니면 바로 우리 회계에서 바로 분과에서 지급을 하느냐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예산 관계를 적정히 조정을 합니다. 금년도 얼마, 올해 새로운 사업이 1억원 있는데. 약간 추가를 한다든지.

새마을도 그렇게 하는데 바르게살기 지회에서 분과별로 사업을 배부를 하고 정산서 들어온 것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 단체 말을 안하겠다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우리 거제시에서 바르게살기운동 거제시협의회다 하면 협의회단체가 행정기관이 최고 중요한 그런 기관인데 그 밑의 각종 분과가 착착 있는데 그 분과가 바르게살기 협의회보다 위상이 높다라는 그런 취지가 보이길래 우리시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부터 우리 모든 조직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이 있고 국장 밑에 조직이 있듯이 면에도 그런 조직이 구성이 안 되어 있고 관리가 안 되어 있으면 그 면은 엄청 힘든 관리가 되거든요. 만약에 구성이 잘 안되어 있다면 좋고 그렇지 않다면 그 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주 경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기준을 잘못 봤는데 일단 장애인에 대해서는 가점 기준도 있고 해서. 그쪽으로 선호를 하는 것 같은데 중증장애인하고 경증장애인은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럼으로 해서 옛날의 새마을운동 부수적인 간접적인 효과도 있듯이 마을의 화합도 되고 또 마을 정화차원도 되고 저희 실무진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점검을 강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한 4억원 정도 수반이 될 거 같아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수반되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 7월31일이니 계약 만기네요? 영어마을. 위원장이 이어 저의 의견인데 장소가 아주 협소하고 영어마을 자체 운영 프로그램이나 자체는 상당히 잘 되어 있고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장소가 협소해서 2011년 이후에는 다른 증축을 한다든지 개축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우리 시 밖에 없는데 지금은 어찌 보면 시작단계이고 시범단계인데 잘 분석해서 수요가 많으면 시설을 개선하고 하고 확충도 하고 해서 수요에 충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3억8천만원 정도입니다.

우리가 10억9,900만원되는데 그중에 우리가 7억1,600만원 지원해주고 3억8천정도 자체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예, 올해는 아직.

시장님이 취임을 하셨으니까 주요 단체 처음 행사는 한번씩 갑니다. 처음 행사는 인사 겸해서 가시고 경로당도 자기가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 인사차 가시는데 두 번 가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시민자치대학도 개강식하고 종강식 때만 가는 것으로 하고 있고 그 외의 잘잘한 행사는 간부들이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라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이라서 당분간 그렇고 시장님 자신도 그런 행사에 안가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처음이라서 인사차 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행사는 간부들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지휘권에 관한 권한인데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조절해야지 그것을 규정을 두어서 가고 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정으로 자율권을 갔다가.

제가 양해를 구했지 않습니까? 처음이라서 인사차 하는 것이 많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찰에 양해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경찰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일제 지원하고 있는데

그동안 기술직을 많이 보충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 업무가 많아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윗사람이 안가니까 못가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술파트 일이 낮에 출장 다니다보면 야간에 근무할 일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초과근무 수당을 적절히 안배를 하고 하는데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0시간 나갑니다.

그것은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시간 하는 것은 저희들 9시 출근이라고 하지만 보통 8시 되면 출근하고 퇴근도 6시 땡 하면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10시간 인정을 하는데. 요즘 지문인식하고 정상적으로 합니다.

1일 4시간 한도 내에서 합니다. 우리 일반적인 기준이 한달에 45시간 기준이 되는데 재난관리과나 기술파트는 67시간 줍니다.

45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급한 일이 매일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옛날부터 그런 애로가 있었는데 그동안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기술직들은 근간에 얼마나 많이 충원을 했습니까? 적응이 안 되어서 그렀는데.

신규직원이 가끔 읍ㆍ면에 있다가 본청에 올라오면 금방 적응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그런 직원이 있는가에 대해서 챙겨보고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해소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올 1월1일부터 현재까지 해서 개인별 근무시간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3일 증인 세무과장 김장수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서 세무과 담당주사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도세담당 반태정, 시세담당 윤봉환, 세무조사담당 박점호, 징수담당 이영환, 세외수입담당 옥미연, 과표담당 하정현 )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지방세 체납세 징수독려 및 체납자 결손처분 신중히 검토한다는 내용입니다. 중요내용은 지방세 체납자가 실질적인 자기 재산을 타인명의로 재산을 도피해놓고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 처분하는 사례가 있고 결손 처분함에 있어서 신중히 검토하여 처분하고 결손처분 후에도 지속적인 재산 추적의 심혈을 기울여주기 바라고 아울러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수시로 파악해서 체납자 징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 결과로는 지방세 체납 징수 및 체납자 결손처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고 있는 사항으로 결손처분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할 때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에도 결손 처분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할 것이고 결손처분 후에도 결손자에 대한 재산을 수시로 파악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통합 사항으로서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통합하라는 내용이었는데 이 사항은 처리결과는 통합을 하는 근거법이 각각 달라서 올까지는 이대로 추진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내년되면 지방세법이 전면적으로 개정이 됩니다. 개정되는 법에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이일을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를 바꾸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에 대해서는 저희 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및 결손현황으로서 부과목표액은 303억2,200만원인데 부과 및 징수액은 305억1,300만원이고 결손액이나 미수액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5월31일 현재는 목표액이 302억7,500만원인데 부과액과 징수액은 232억6,300만원이며 결손액과 미수액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명단 및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6개가 되겠는데 그중에 거제시 과세 전 적부심사위원회와 거제시지방세심의위원회는 2009년, 2010년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거제시기부심사위원회는 2010년도에 2회 있었고 부동산평가위원회는 2009년도 4회, 2010년도 2회, 과세표준위원회는 2009년도 2회, 2010년도 1회, 거제시징수포상금지금심의위원회는 2009년도 6회, 2010년도 2회가 있었습니다. 각종 포상금 상사업비 집행사항입니다. 저희 과의 상사업비는 지방세 실적평가에서 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2억원, 2009년도에 3억원을 받아서 2008년도는 사업 예산으로 1억8,100만원이 편성되었고 여비로 1,500만원, 기타 급량비로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는 3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예산에 2억2,500만원이 투입되고 국내여비로 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여비 2억2천만원을 집행하고 선진지견학 벤치마킹용으로 되어 있는 2,500만원은 2회 추경 때 삭감할 계획입니다. 부서별 정원ㆍ현원 현황입니다. 이 자료 만들 때까지는 33명중에 한명이 결원이었습니다만 9월1일 인사로 인해서 33명 전원이 충원이 되었습니다. 결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12번과 13번은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 10페이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수 세목별 전망 추계 향후 3년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 3년간 지역세수 여건은 국제유가급등 내수경기침체로 기업 실적악화와 개인사업자의 소득감소로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감소가 예상되고 조선수주 물량 감소와 법인세율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당초 22%에서 25%로 해서 3%가 감해지는 등등해서 소득세분 그리고 급여세분 지방소득세가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철저한 과세자료 정리,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은닉세원 발굴 노력 등으로 해서 지방세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3년간의 지방세수 세목별 전망입니다. 이것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계해서 2010년도 결산시에 징수 추계액을 볼 때 1,820억1천만원이 되고 앞으로 2011년, 2012년, 2013년 사항은 표에서 나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연도별 지방세 세입예산 편성현황입니다. 2008년도 지방세 부분 시세부분만 하면 1,183억1,400만원이고 2009년도는 1,463억3,300만원이고 2010년도는 1,334억원이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 및 징수대책 분야입니다. 개인으로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총 160명이고 금액은 21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사유와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법인 중에 500만원 이상 체납사항은 59명이고 금액은 21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사유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탈루은닉 세원 발굴 및 징수포상금 지급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으로 2009년도는 29명에 1,100만원이 지급되고 2010년도는 아직 지급이 안된 사항입니다. 세원 발굴 포상금은 2009년도에 5명에 800만원, 2010년 5월31일 현재로 3명에 3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으로 2009년도에 18명에 대해서 5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세무조사 실적 및 추진세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목표액은 6억5천만원인데 실제액이 4억9,100만원으로 해서 5월까지 75.5%의 성적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항목별 추진내역과 세목별 내역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부과 이의신청 내역 및 처리결과입니다. 과세 전 적부심사는 4건인데 이 부분은 도세부분이어서 경남도에서 심의를 했는데 심의요청권자의 의견은 채택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감사원 심사청구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지방세 이의신청은 7건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도세부분이어서 경남도에서 기각, 각하, 경정되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조세심판원에 계류 중에 있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26페이지. 27페이지 대우, 삼성조선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체납세 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는 징수비율이 23.6%였고 2008년도는 29.7%이며 2009년도는 37.6%이며 2010년 5월31일까지는 17.4%입니다. 체납징수 비율이 향상되고 있다는 수치가 나타나고 체납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100만원 이상 과년도 체납세 중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결손처분사항은 61명에 대해서 5억8,900만원이 결손처분이 되었는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 및 당초예산 편성사항입니다. 2009년도는 63.3%를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2010년도는 97.6%를 편성했습니다. 33페이지. 건당 50만원 이상 지방세 과오납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총 건수는 148건에 금액은 2억5,03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지방세 비과세 감면 실적은 합계만 말씀드리면 총 2009년 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입니다. 2만6,732건에 세액은 318억4,600만원이 감액 또는 비과세 조치되고 2010년도 5월10일까지는 8,591건에 117억1,900만원이 감액 또는 비과세가 되었습니다. 지방세 징수유예 현황으로써 4건에 4억2,200만원이 되겠는데 그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2008년, 2009년도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2010년 5월31일 현재까지 9억7,400만원 정도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망을 지금 수주가 작년 연말에 없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만 회사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정당한 가격에 계약되는 그런 사항도 못 미친다는 얘기도 있고 조업을 정상적으로 한다고 해도 작년, 재작년 같은 수준의 세수가 올라오기는 당분간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관점으로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예측하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세수 추계하는 것은 지난 5년 동안의 변동사항 중심으로 우리 지역 여건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 것인가, 진짜 어렵게 추적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실수를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전망이나 우리가 추계를 하고 작업을 할 때 삼성, 대우 그쪽 경리 관계자들하고 같이 만나서 논의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2회 추경 때 이 사항은 대외적인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이라서 여하튼 지방세수가 줄어듭니다.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올 같은 지방시세 부분의 삭감이 나오는 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사항은 아마 지방행정도 역사적인 단계를 밟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시세를 볼 때 마지막 추경까지 해서 결산추경까지 나오는 그 세액을 그 지역의 세 힘의 능력으로 보지 않고 당초예산 편성되는데 대해서 시의 규모를 많느냐, 안 많느냐 인구는 여섯 번째 되는데 시단위에서. 시 예산을 편성해보니까 아홉 번째 됩니다. 당초예산에. 이렇다 보니까 시민의 자존심, 민원인들의 자존심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것을 당초예산이 많이 책정되고자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 예측하는 부분 그런 사항도 25%에서 22%로 바뀌어지는 상황들이 국회나 계류 중에 있는데 최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단위를 키워보자고 하는 사업이어서 강력하게 투자해서 낮게 잡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전체가 원하는 사항이 당초예산을 크게 해놓고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해보자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징수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법이 개정되어서 감세정책에 따라서 작아지는 그런 상황, 기술개발 부분에 대해서 기업에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계산해서 단기 순이익 부분이 줄어들게끔 세금을 덜 내게끔 제도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깊이 판단을 못했다고 봅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는데는 아까 시ㆍ군 순위에 걸맞게 해야 한다는 것 보다는 우리 지역의 산업구조가 2차 산업이 단순화되어 있다는 이런 사항입니다. 조선업이 잘되고 못되고 따라서 우리시의 세수는 방향이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올보다도 더 못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적게는 안하겠지만 적정세입을 작년에는 너무 과하게 세입을 잡았고 적정세입을 산정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민들이 세금으로 이렇게 키워놓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입이 줄어들었을 때 그 실망감은 클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정금액을 줄여야 한다는 이 사항은 지난 4월말에 작년 단기 순이익 부분에 대해서 법인세 주민소득세 내는 부분은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내년의 사항이 어떻느냐 실무자들하고 하는데도 올보다 좋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정책 간담회할 때도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고급정보들을 취해라고 하지만 사실은 고급정보를 취한다고 하는 것이 회사로부터 꺼내어서 이런 경제적인 흐름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실무선에서 그 양대 회사에 세수하고 관계있는 분야를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올해같은 에러가 안 생기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올해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흑자가 더 많이 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때 강제 값이 상당히 오른 시점에서 계약을 한 애들이 배를 보면 2년쯤 뒤에 랭크가 되거든요. 지금 어렵기는 하지만 2년 전의 수주를 받은 항목이기 때문에 아마 작년보다는 이익이 많이 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올해 실적이 나오면 그것가지고 법인세를 내년에 받는 것이지요?

예.

그럼 아마 조금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작년보다 나아질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유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나아지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한번 더 정보를 얻었으니까 다그쳐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강제 값이 상당히 오른 시점에서 그때가 계약된 해이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나아질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 묻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 고액 체납자명단 12페이지는 개인이고 19페이지를 보면 법인이 있는데 금액이 개인은 21억원 정도되고 법인은 내냐 같이 21억원정도 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 살면서 지역의 세금을 안내고 살아간다는 것은 도저히 시민으로서 용납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안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돈이 없어서 먹고 죽을 돈도 없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보면 자기 재산을 빼돌려 가지고 자기 친척들한테 빼돌려놓는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진짜 발본색원해서 세금을 안내면 거제지역에서 못 산다라고 이런 식으로 추징을 했으면 좋겠는데 체납자에 의한 추징계획을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그런 세금을 탈루 은닉을 한다는 그런 요소가 보이면 세무조사가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무조사 활동을 해서 세금을 받도록 하고 여기 자료에 보면 조치 내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의하여 재산 압류도 하고 공개처분도 들어가고 이런 방법으로 추징을 합니다. 여기 고액체납자들은 일반 소소한 일반 주민들이 아니고 사업을 하다가 주민세하는 이런 부분도 소득할에 속하는 주민세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주민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금액 단위가 크고 그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각종 절차를 밟아서 자기 재산을 은닉해놓고 세금을 안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통장 추적도 가능합니까?

세무조사할 때는 관계서류를 당해 회사에 가서 열람을 합니다.

반대로 33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과오납 현황이 있는데 저도 올 초에 한번 당했습니다. 왜 당했는가 하면 자동차세를 해서 바로 내었는데 뒤에 또 통지서가 더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동사무소에 가서 제가 내었는데 왜 또 보내었느냐 하니까 공무원말이 황당합니다.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분명히 내었는데 그 영수증을 안가지고 있으면 불안해서 또 낸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 번 내었을 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시에서나 동사무소에서 그 사람한테 통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두 번 낸 사항이 저희들이 자료를 검색하다 나오면 본인한테 통보해서 이중 납부되었으니 환불절차를 해주겠다 하고 또 간혹 유위원 같이 억울하게 두 번이나 고지서를 받게 되는 부분은 행정적으로 실수가 있은 것입니다. 어쩌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제가 세무관련 직원들한테 이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가 보면 사람인 이상 실수도 있겠지만 시민의 한 사람 한 사람 납세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쾌하겠느냐 그런 사항을 주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오납 부분이 생기는 많은 금액 부분들은 납세하는 사람들이 비과세 감면을 자기가 받아야 되는데 모르고 또 이렇게 하여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뒤에 알고 이것은 내가 받을 수 있었는데 내었다, 우리도 찾아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 고액단위 50만원 이상 이런 사항이 나가지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보면 고액 체납자를 찾아서 세원을 찾아서 하는 사람들은 그 공무원에 대해서 시상금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과오납 같은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을 반대로 징계를 줘야 합니다. 그래야 똑바로 하지 물론 저도 한번씩 가봅니다만 동이나 시청의 세무부서에 오면 서류가 엄청나게 쌓여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업무가 과중한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그 공무원이 똑바로 안하면 얼마나 큰 민원이 발생합니까? 개인한테는 큰 고통이거든요. 그리고 행정에 대한 신뢰가 바로 제로가 됩니다. 시가 이것밖에 안되나, 이런 식으로 바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철저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지서 두 번 나오는 것은 착오인 것 같은데 실무계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영환 두 번 납부하는 것은 있습니다. 납기 내 납부를 하면 이것이 은행에 납부하면 우리시에 통보 오는 것이 일주일 넘게 넘어가지고 통보가 옵니다. 만약에 자동차세가 6월달에 1기분이 나가는데 만약에 납기후가 경과한 다음에 7월10일경 되어서 납세자가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통보가 우리한테 오려면 7월20일경 되어야 통보가 옵니다. 그 과정에서 독촉장이 나가는데 그 독촉장 나가는 사이에 이중납부를 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지 사실상 고지서를 두 번 발부하여 납부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제가 직접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담당공무원하고 통화를 했어요.

계장님, 그런 경우가 있죠. 은행에서 자동차세를 받는데 받아서 그 금융기관에서 전표 하나 누락이 된다든지 아니면 목록을 빼면 거제시에서 챙길 수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중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영환 납기후 금액까지 받아주는데 6월달 납기 내 기간인데 고지서를 보면 납기후 금액이 얼마라고 가산금이 붙어 찍혀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은 7월말까지는 받아줍니다. 독촉기간에 8월달부터는 안받아주는데 7월달까지는 납기후 금액으로 받아줍니다. 그 납부하는 과정에서 이중 납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영환 그런데도 분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법에서 반드시 독촉장을 발송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독촉장을 안 보내어서 압류처분을 했을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잘못된 것으로 판정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영환 독촉하는 과정에서 그 기간하고 납세자가 납부하는 그 일정하고 겹쳐서 금융기관에서 통보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조금 실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영환 예, 맞습니다.

이영환 재산세가 400만원되면 고액인데 부인이 예를 들어서 납부를 하고 남편이 납부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영환 우리가 통지해서 환급을 다해줍니다.

대우나 삼성에서 물량이 없다 보니까 일이 없어서 세수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부터 알고 싶은가 하면 그러면 대우, 삼성에서 내는 세금이 2009년도와 2008년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가 그것 먼저 알고 싶습니다.

대우에서 2008년도 낸 세금이 317억5,300만원이고 2009년도 낸 것이 426억7,100만원이고 삼성조선이 도세,시세 합해서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351억4,600만원이고 2009년도에 371억8,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가 2008년도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럼 2008년도보다 2009년도가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럼 세수가 적다고 얘기를 하죠?

2009년도는 최고로 대우 삼성에서 낸 것 중 최고로 많이 낸 해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2009년도의 단기 순이익이 2008년도보다 적었다는 것입니다. 2008년도의 회사 경영이 돈벌이하는 해였다. 2009년도에 세금을 많이 내었는데 2009년도는 2008년도보다는 영 못하다. 2010년도는 올해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제가 이 사항을 몇 가지 과장님한테 여쭈어 본 것은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세금을 보면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가 있을 것이고 법인세는 보면 우리 삼성에는 법인세 안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우는 사업장이 여기 있고 소재지가 여기이기 때문에 법인세를 여기서 내고 있는데 지금 법인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인가 하면 제가 아는 지식은 그렇습니다. 사업을 한 이윤에 대한 세금으로 그러면 제가 아는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대우나 삼성이나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세수가 줄었다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나머지 근로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었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 소득세가 법인세 내는데 대해서도 국가에 법인세 낼 때 거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근로자가 봉급 나갈 때 갑근세 나간 거기에서도 지방소득세가 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양대 회사에 조업물량이 줄어들다 보니 잔업시간이 줄어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받아가는 임금이 작아지는 것에 따라서 내나 우리 세금도 줄어듭니다. 회사에서 건물을 증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장의 확장 부분이나 그런데 대해서도 지방소득세 부분이 붇는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그런 활동이 적다는 애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기준은 국세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시에서 당신들 그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데는 기본적인 것은 국세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활동하지만 그 실적에 대해서는 회사를 믿고 이렇게 부과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저는 누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근로소득세 쪽에서 줄어들었다는 것이 결국은 자기 시간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임금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뜻인데 제가 근로소득세 줄어서 세수가 줄었다는 것은 인정되는데 크게 보면 그 세금은 별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법인세나 기업에서 나오는 그것이 크다는 것입니다. 법인세에 대한 우리 주민세는 사실상 봐서 평균적으로 양대 조선소를 크게 봤을 때 양대 조선소가 순이익이 비슷비슷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조가 순이익이 나던 것이 5천억원으로 떨어졌다든지 하면 세수차이가 엄청날 것인데 지금 차이는 불과 얼마 아닌데 그만큼 시재정이 힘들었느냐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경기 부진적인 그런 부분도 있는데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오면서 뭔가 하면 법인세 인하가 되어 버렸습니다. 단기 순이익에서 25%에서 22%로 3%의 차이가 큰 부분이 있고 인력개발준비금 자기들 비용으로 이렇게 계산해준 부분이 우리시에 세수부분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작용이 있는데 계수적인 부분에 대우, 삼성이 중요한 우리 세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세 계장이 수치적인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봉환 대우 삼성에서 단기순이익을 하면 법인세를 냅니다. 법인세를 내면 법인세에 대한 10%를 지방소득세 분에 대한 법인세로 냅니다. 저희들 올해에 작년에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올해 대우, 삼성에서 223억원을 내었습니다. 작년에 얼마 내었느냐 466억원을 냈습니다. 작년도분은 2008년도분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466억원이고 올해는 223억원인데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원인은 세무과장님이 얘기를 했던 대로 법인세 인하, 그리고 기술개발비 이런 부분이 세무 조정하는 과정에서 비용으로 처리하다보니까 223억원이라는 돈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다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무계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2008년도에 법인세를 받아들인 것이 668억원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아까 327억원하고 351억원 했을 때 그럼 2009년도에는 약 800억원 가까이 받아들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대우 , 삼성의 법인세 뿐 만 아니고 대우, 삼성이 내는 전체의 세입입니다. 그 안에는 재산의 취득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2009년도는 이만큼 발생했다는 것이 2009년도에 우리가 세입을 징수한 것이 2008년도 것인데 그러면 2009년도 실적이 법인은 3월30일하고 5월 말하여 법인이든 개인이든 전부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했지 않습니까?

예.

세율이 그러면 2009년도보다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건데 외형이 결국은 순이익하고 나중에 관련이 되니까 매출하고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제시가 2008년도보다 2009년도 순이익이 그렇게 힘들었느냐, 2009년도의 것이 순수한 세율이 2010년도 오니까 그렇게 힘들었느냐 알고 싶었고, 근로소득세라든지 이런 것은 현저하게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물동량이 없다 보니까 시간이 없다보니 이런 것은 줄어든 것이 맞는데 기업에서 낸 법인세가 이만큼 차이가 안 날 건데 그런 것이 있었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거제시라고하는 타이틀을 봤을 때 거제시가 하나의 주인이고 경영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제시에서 관리해야 할 부분이 결국은 회계과도 있고 세무과도 있고 여러 과가 있는데 이미 2009년도에 우리가 힘들다는 것을 우리 시에서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시에서는 2010년도에 대한 대응을 한 것이 늦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도 들고 또 모든 것은 잘 한 것은 포상을 하는데 잘못하면 조금 전에 유영수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우리 거제시민들이 안고 있다는 말입니다. 각 과마다 포상을 한다, 어쩐다 제도는 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잘못하는 공무원은 포상을 안 하는 대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우리 거제시민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또 세수관계도 2011년도도 제가 알기로는 물량은 많은데 과연 협력업체들이 어떻게 지탱해 나갈 것인가 그것도 감안을 해서 2011년도 예산을 잡아야 합니다. 결국은 조선쪽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더 깊게 얘기를 한다면 수주가 안 되다 보니 전부다가 저가로 수주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협력업체가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가 내년, 후 내년을 봤을 때 협력업체가 같이 활동이 맞물려 돌아가야 만이 거제시가 경제가 살아날 것인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 그것이 짧은 소견에 그런 생각이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2011년도 세수 잡을 때 한 번 더 내다보고 관계자하고 상담하고 잡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협력업체 그런 부분까지 해서 전체적인 세수부분에 최대한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세무조사 추징세액 목표치를 높여야 할 것 같은데 2009년도 세무조사 실적을 보니까 연간 목표액 6억원을 176.1%를 초과하였는데 그것이 10억5,700만원 정도 되는데 상당히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5월말까지 세무 조사한 실적을 보니까 75.5%를 달성하였습니다. 반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70% 이상을 달성한 것은 중간 평가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2009년도 목표치를 보면 무려 176% 초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목표치를 6억5천만원을 잡은 것은 상당히 앞ㆍ뒤가 안 맞고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표치는 연간 널려나가는 그런 추세로 해서 이렇게 조금 높여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활동을 하다보니까 실적을 많이 거두는 그런 사항인데 작년에 실적을 176% 많이 거두었다고 해서 그 176% 이상을 목표로 잡고 일을 하는 것은 나중에 더 의욕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목표가 잘못 설정되었다 하는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높여나가는 맞다고 봅니다.

점진적으로 높여 나가야 하는데 2010년도 목표치를 보면 6억5천만원을 잡은 것인데 너무 수치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목표를 잡으면 기준치는 있습니까?

세무조사를 3년마다 주기로 어떤 업체에 대해서 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것을 많은 업체를 할 수 있는 인력적인 부분이 안 되고 하니까.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실적을 중시하려는 행정적, 편의적 발상에서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미안하지만도 현재 실무자니까 과장님 견해를 얘기해주시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의 생각이 안 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5월말까지 세무조사 실적 및 추징세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2009년도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사업소득세는 전년도 대비 135%나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유인물 상에. 하지만 재산세를 보면 세무조사 추징세액은 2010년도 5월말까지는 집행비율이 2009년도에 비교하면 1.3%밖에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맞죠?

예.

못한 이유를 과장님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사항은 세무조사 대상 업체가 어떤 업체냐에 따라서 이 사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세를 탈루시킨 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업체가 이번 케이스에 들어가면 많아질 수 있고 재산세 부분이 해당이 안 되는 업체가 이번에 몇 10개 업체 하는 거기에 들어갔다 하면 그렇게 경우가 다를 뿐이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재산세는 토지나 건물 일정한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인데 이러한 특성상을 보면 서민보다는 재산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이 세금을 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세무조사를 통하여 재산세 추징세액이 2009년도에 7,500만원과 비교해보면 2010년도 5월까지는 100만원만 추징하여 실적이 너무 미비합니다. 다른 세액과 달리 재산세 추징실적이 유독 부족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무조사를 하는 업체의 유형에 다라서 그 사항 중에 소득세 부분이 많이 탈루되거나 빠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업체도 있고 재산세가 빠져 있는 부분도 있고 그 차이입니다. 어떤 기업체 가서 재산세 부분은 덜 챙기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세금은 다 받는 것이 목적인데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였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재산세 징수 뿐 아니고 다른 세금징수에도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부과하면 반드시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납세자의 재산사정 이나 그런 부분 대문에 납세의무를 못하는 그런 시민들이 있는 사항입니다.

22페이지. 탈루 은닉 세원에서 지난 8월23일날 보면 기획재정부에서 세제개혁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주요골자를 보면 농ㆍ어민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다자녀 추가공개를 2회로 하는 등 고용창출을 하기 위한 세제 개편안이 23일날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재원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소득전문직에 대한 철저한 세무검증 제도를 도입하고 영업자들의 세원 투명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이런 측면을 볼 때 탈루 은닉 세원의 발굴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거제시는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를 통해서 은닉 세원을 발굴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포상까지 해가면서 할 이유가 있나 위원들 간의 말씀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에 대한 현황과 성과는 어느정도 됩니까?

탈루 세원 과년도 체납부분 세외수입의 과년도분 징수관계 이런 사항은 실적 부분은 제가 부수적으로 얼마를 개별로 얼마를 징수했기 때문에 포상금을 받았다는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세금을 부과를 해놓고 성실하게 납세하는 납세자는 지금까지 인원이 많은데 반대적으로 세금에 자기 능력을 안 된다고 못내는 이 사람들한테 돈을 어려운 사정인데 돈을 받아내기 위해선 직원들이 제가 와서 한 20일 넘게 되었습니다만 보니까 밤에도 전화를 해서 “낮에 전화를 하니까 없어서 저녁에 합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애를 쓰더라고요. 저녁에 야간징수 활동을 하러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거쳐서 탈루자나 과년도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활동에 대해서는 세입부서의 인원이 한 33명 정도 됩니다만 이 인원가지고 이런 일을 해나간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으로 해서 이런 것은 좀더 진작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실적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 못 드리고 그런 부분만 말씀드리는데 국세도 국세기본법에서 법에 포상금 지급하자는 것이 올 1월1일날 법이 개정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법상으로 포상금 제도로 지방세법에 도입을 하겠다 다른 시ㆍ군의 사정에 따라서 노력하는 만큼 직원들 고충사항에 대해서 해소가 안 된다 하는 부분이 있고 방향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성과도 좋았고 특히 세무공무원은 밤낮없이 하기 때문에 마땅히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제가 세무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어느 시ㆍ군이 최고 탈루 세원을 잘 거두었느냐 하고 컴퓨터를 쳐보니까 서울 영등포가 제일 많이 거두었더라고요. 직원들이 약 3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더라고요.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강력한 체납징수를 위해서 노력하고 징수액도 높게 책정해서 노력한 것이 많이 보이는데 특히 거기서 주목할 점이 뭔가 하면 세수를 하기 위해서 지방세 전자고시라는 것이 있습니까? 전자고시.

예.

그것을 상당히 활용을 많이 했더라고요. 직원들도 노력했지만 그 반면에 전자고시 납부 홍보로 인해서 성과가 거의 70%에 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거제시에서 노력을 기울여봐야 안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제도 부분에 대해서 납부제도나 이런 것도 10월1일 되면 바뀐다고 했는데 아마 행안부 쪽에서 준비가 늦어져서 내년 1월1일부터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는 제도가 아니고 이런 방법으로 많이 바뀝니다.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보니까 김은동의원님이 주민자치위원장한테 홍보를 하십사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 제가 내용을 보고 공문을 봤는데 하여튼 납세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시에서 능력도 인정받고 훌륭하신 분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세수증수 문제나 과장님 유심히 지켜봐주시고 그리고 고액납세자 500만원 이상 되는 사람들 명단이 있는데 상당히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안내었는가. 여러 단체 간부도 맡고 이런 사람들이 세금을 안내고 하는데 .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람 재산이 뭐가 있다든지 얘기해 주십시오.

징수가 가능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이자수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나왔고 우리 한기수위원장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얘기가 된 것입니다. 포상금을 얼마 받았죠?

3억원입니다.

3억원을 받기 위해서 65억원을 탕진한 그 내용인데 이것은 어쨌든 정부가 시켜서 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진짜 잘못된 것 맞죠? 과장님.

재정조기집행에 대한 사항은 제가 말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입의 부분만 관여를 할 뿐이고 예산부서나 그런 곳에서 세출부분은.

아니지요. 왜 그런가 하면 과장님께서 왜 답을 해주셔야 하는 가하면 이자수입이 60몇 억원씩 들어가는데 물론 지금은 반년 거지만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분명한 것은 세무과에서 이자수입에 손실이 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시를 했는데 안 따르면 벌칙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아마 재정조기 집행지침 상에 잘한 것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이고 패널틱 부분은 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시의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3억원을 벌기 위해서 60억원을 내버렸다면 초등학생들도 웃을 일 아닙니까? 또 그때 당시에 한기수위원장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것을 조기집행해서 일자리 창출되었다든지 확연하게 드러났으면 모르겠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어디 갔는지도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자수입을 그렇게 갔다 내버리면서 중앙정부에서 지시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거제시가 입는 타격이 너무 크잖아요.

정책 판단하기 나름인데 저희들 세입부서에서는 세외수입 관리 차원에서 이자의 손실이 온다는 것을 보고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국가적인 지역경기활성화 그런 차원이 부분에서 정책 판단으로 재정조기집행을 시행하자는 쪽으로 세입방향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했으면 또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해봤는데 이게 잘못되었으니까 혹시라도 다 아마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자수입이 줄어들고 금방 얘기한 것 다 알고 있을 것이니까 설마 이런 지침을 내리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지침이 내려오면 강력하게 반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입부서의 역할은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를 보면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계속 되풀이가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과오납이라든가 재산 탈루 추징하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해마다 자꾸 되풀이되면서 위원들한테 지적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업무가 어떤 사람이 탈루 세원 그 사람 체납 처분하고 거두어들였다고 해서 정화가 되어지는 막아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새로운 과세자가 나타나는 그 중에 또 안내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항의 반복이지 행정환경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잘 챙기라는 지적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 저희들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오납의 경우도 공무원들의 잘 잘못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현상인데 탈루세원을 발본하는 공무원은 인센티브를 줘서 포상을 해주고 하는데 제도를 하나 만들어서 공무원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벌칙을 가하는 그런 제도를 갖고 이 체납자들을 보면 재산 압류를 많이 하는데 재산압류를 어느 기간까지 하는 것입니까?

재산 압류는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시효기간 동안에 할 수 있도록 계속 그 기간이 넘으면 연장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집니다.

재산 압류를 하면 안받으면 법원에다가 경매를 연다든가.

예, 공매처분 요구를 합니다.

우리 세원으로 잡아 들여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압류해놓은 것도 보면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순위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그 사람들 압류처분 공매처분을 할 때 우리는 받아오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주가 되어서 공매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납자가 160명인데 이중에서 금년에 공매 처분할 사람이 몇 사람 됩니까?

공매처분 한 것이 올해 공매 의뢰한 것이 31건에 3억700만원이고 공매 완료한 것이 19건에 1억1,700만원입니다. 그중에는 부동산도 있고 차량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과년도 체납 시에 징수가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했단 말이지요. 이게 나오는데 사유가 나오는데 확실하게 재산을 챙기고 난 이후에 하는 것입니까?

예, 계속 추적해서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해서 결손 처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너무 많다고 안봅니까?

결손 처분의 요건이 되면 결손 처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하면 결손 처분한 것을 체납처분이 종결되었는데도 그 사람이 재산이 없을 경우 공매처분을 해야 하고 체납처분이 중지될 때 그런데도 해야 하고 시효가 넘으면 5년이 넘는 그런 사항이 되면 해야 하기 때문에 받지 못할 세원을 자꾸 체납으로 관리하는 그 자체도 행정낭비라고 봅니다.

이것을 결손 처분하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심의를 합니까?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법적사항으로 법적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고 별도 심의는 없습니다.

거제시가 삼성하고 대우 두 양대 조선소에 의존해서 살림을 산다고 하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중책을 맡은 과장님이 세원발굴을 단단하게 해서 우리가 삼성이나 대우에 의존하지 않아도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효소멸에 대해서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우리가 국세를 보면 부가가치세나 저런 부분은 평생을 따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정이 언제쯤 되면 시효소멸이다 그런 것이 없고 계속적으로 따라가는데 국세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지방세는 어떤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5년 되면 무조건 시효를 소멸시켜라 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법입니까?

규정이 있는데 본 세에 대해서 부과하고 1차 독촉장이 나갑니다. 1차 독촉장이 나간 마지막 날로부터 5년입니다. 그 사이에 재산이 있으면 추적을 계속합니다.

국세를 보니까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물고 들어가는데 그러면 지방세도 그것을 계속 물려놓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5년이라는 시효라는 것은 제가 오늘 처음 알았고 의회에 나오기 전에 지방세는 안내어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 와서 보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시효소멸이라는 자체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방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국세는 시효소멸이라는 것이.

국세도 시효소멸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면 부가가치세가 자연적으로 밀릴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10년, 15년 되어도 그대로 따라붙더라고요.

이영환 지방세나 국세나 시효소멸은 5년이 같고 지방세법에 안정해져 있는 것은 국세징수법에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제징수법에 재산을 고의적으로 탈루해서 빼돌린 경우 판명되면 10년 동안 정해져 있고 일반적인 경우는 5년으로 시효소멸이 되어 있습니다. 5년이 재산이 없고 완성이 되면 자동적으로 징수권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환 예, 같습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재정법에 없다는 그런 뜻이네요.

이영환 재산이 있는 경우는 재산을 압류를 해놓으면 그것은 영원히 따라갑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3일 증인 회계과장 손상원

감사보고에 앞서 회계과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경리담당 김형식 계약담당 김태근 재산관리담당 옥상종 청사관리담당 최태웅 ) 회계과 소관 공통사항, 감사자료 항목별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공통사항으로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복사용지 구입방법 개선으로서 복사용지 구입시 우리시 관내 여러 업체가 있음에도 특정업체만 구매 구입하여 계약단가가 부서별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부서별 구입물량 파악 후 월별 분기별 일괄 구매와 재활용품 구입 등 복사용지 구입시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는 뜻입니다. 처리결과로서 추진사항에 전년도 7월24일 복사용지 구입단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상은 우리 관내 복사용품 구입처가 5개소 있으며 품목은 복사용지 토너 등 부서공통 품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동일 품목의 단가금액 통일을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데 동의를 하였으며 구매절차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서 각종 공사, 용역 , 물품구매 시행시 계약원가 심사제도 도입을 검토하라는 뜻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한 설계서 검토가 부족하여 부실공사 및 예산 낭비 등 사례가 따르는 문제점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 시행시 계약부서 계약요청 이전에 감사부서에 계약원가 심사를 요청하여 계약방법 수의계약 적정선 입찰방법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한 계약원가 심사제도 도입을 건의한 부분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 우리시 조직개편 시 공보담당관실에 계약심사 담당부서가 신설되었으며 주요 기능은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설계심사 등 감사계약 전반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국유재산 관리 철저입니다. 국유재산 전수조사시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존할 수 없는 필요한 부적합 토지는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재정 수입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처리결과로서 전년도 현황으로 재산매각 처리 현황에 국유지는 34필지 2만2,558㎡를 하였으며 공유지는 13필지가 되겠습니다. 재산목록 공개입니다.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부분은 대부 또는 매각이 가능한 재산이며 공개범위는 지번이나 지목, 지적 사진 등 우리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부분을 게재하였습니다. 국ㆍ공유재산 중점관리지구를 선정해서 지난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2개월간 실시를 하였습니다. 대상은 능포동에 있는 653필지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다른 결과 및 조치사항으로서 무단점유된 86필지를 적발하였으며 이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실수요자에게 대부를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항에 민간단체 시설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은 우리과에 해당이 안 됩니다. 세 번째 각종 기금운용 현황도 우리과에는 해당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네 번째 공사계약 후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상문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로서 당초에 12억6,600만원을 하였으나 주민들이라든지 우리시에서 판단하는 천장재라든지 탄막이가 변경할 사항이 있어서 1억6,30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시의회 청사 승강기 설치 건축공사로서 이 부분에도 우리 시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칸막이 설치 등으로 인해서 2,500만원이 증액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금년도 이전 용역 후 미 발주사업은 현황이 없고 여섯 번째 용역사업 현황 및 시책반영 실적인데 우리과에는 시책방향 실적이 없으며 용역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옥포2동 주민자치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종합건축사무소에 의뢰하였으며 공사는 금년도 2월22일부터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장평동 주민자치센터 및 도서관 복합청사 신축 설계 용역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용역회사인 도화건축사무소에서 맡았으며 금년 5월25일부터 공사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일곱 번째 완공된 사업중 보수 보강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과에서 해당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및 결손현황 부분으로서 2009년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010년도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과목은 국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임대로, 국유재산매각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 국ㆍ공유재산 변상금이 되겠으며 합계는 금년도에 7억원을 목표했습니다만 부과는 8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2009년도와 2010년도 부분에 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2009년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목표액과 실적이 되겠고 금년도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이기 때문에 금액이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8페이지. 각종 위원회 명단 및 운영실적입니다. 우리과의 소속된 위원회는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2년이며 위원은 총무국장외 10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는 2009년도에 개최수가 3회이고 금년도는 1회가 되었습니다. 주요사항으로 보면 하자보가 불분명한 사항이라든지 특수공사를 요하는 공사라든지 또는 불황업체를 제재하는 그런 사항이 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종 포상금 집행현황은 우리과에 해당이 안되고 부서별 정ㆍ현원 현황으로서 우리과의 정원은 32명인데 현원은 33명이고 12번 집단민원 및 진정서 처리현황은 우리과는 없고 민간위탁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페이지. 세입ㆍ세출 외 현금현황으로써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으로 구분되며 총 28건에 92억4,412만6,500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65억6,370만7,680원이 되겠으며, 잔액은 26억8,041만8,820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두 번째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공사 3천만원 이상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3건, 금년도 3건 여섯 건이 되겠으며 계약금액은 5억1,48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주 내용 여섯 건은 우리시 산림조합에서 계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역 1천만원 이상은 전년도에 21건, 금년도에 48건해서 69건이 되겠으며 계약금액은 27억673만7천원이 되고 기타 사항으로는 1천만원 이상인데 이 부분은 물품구입 책자구입, 인쇄구입 등이며 전년도에 38건 금년도에 46건을 해서 84건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31억5,84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항으로써 제한, 지명경쟁 계약현황으로써 이 부분은 입찰이 되겠습니다. 공사부분으로서 전년도에 35건, 금년도에 72건해서 107건이며 계약금액은 541억9,86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용역부분으로서 전년도에 15건, 금년도에 16건해서 31건에 계약금액은 27억3,17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현황으로써 이 부분은 2009년도가 되겠으며 필지 수에 매각부분에 13필지에 선박이 2척이 되겠으며 취득 부분에 토지가 945필지에 건물이 8동이 되겠고 교환은 토지가 1필지이고 대부 부분에 있어서는 토지가 221필지에 건물이 11동이 되겠습니다. 공사금액 1억원 이상 공사 중 하도급 사항입니다. 전년도는 14건, 금년도는 20건해서 34건에 금액은 444억4,923만5천원이 되겠고 여섯 번째 국ㆍ공유재산권리 보전 업무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공사 지체상금 부과 및 징수현황으로서 연도별로써 전년도에 8건, 금년도에 10건해서 18건이 되겠으며 부과금액은 3,01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항에 국ㆍ공유지필지별 현황은 별첨에 있는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관사 현황 및 활용현황으로서 1급 관사는 시장님 관사가 되겠고 2급 관사는 부시장님 관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실 면적으로 해서 1급 관사는 25평, 2급 관사도 25평입니다. 활용은 사무업무용으로 추진한 방문 외래객에 대해서 숙소로써 사용하고 있으며 2관사는 부시장 관사는 부시장님께서 관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의회청사 신축계획 및 기존건물 리모델링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자체 청사 리모델링 확산 대책에 의하여 기존 청사를 리모델링이 힘든 경우에만 새로 지을 수 있도록 쓰고 있어 사실상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 신축된 부분은 불가하며 상세한 내용은 뒤에 별첨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중 석면교체 대상 및 교체계획입니다. 석면교체대상으로서 13페이지. 상세한 내용은 별첨 6페이지 보고를 드리고 먼저 간략하게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25개소가 되겠는데 면ㆍ동 청사가 16개소, 어린이집이 1개소, 청소년시설이 2개소, 문화 및 복지시설이 6개소인데 교체계획으로는 25교에 예상사업비가 ㎡당 12만원정도 계산해서 약 2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전년도 11월달에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12월에 용역을 받고 금년도 2월부터 석면철거 계획 추진 및 관리부서에 통보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석면은 특수폐기물로 처리비용이 다른 철거보다도 고가이며 총 사업비 과다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시설물 개소당 다수가 많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서별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코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써 금년 2회 추경 시 사업비 약 15억원 정도 확보코자 하며 어린이 노인 등 시민활용도가 높은 시설부터 우선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청소년수련관, 옥포청소년문화의 집, 거제문화예술회관, 옥포종합복지회관 등을 먼저 시행코자 합니다. 설계도면 시방서, 관련 서류 일체는 별도 제출하였습니다. 상문동과 사등면 주민자치센차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는 앞서 보고해드린 사항에 대한 별첨 자료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의회청사 리모델링 계획으로써 사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독립된 공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나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의회청사 현황을 보면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이 471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 추진계획으로는 2층 의원님들이 계시는 부분 149평에 대해서 개인별 공간을 배치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공사기간을 검토한 결과 구조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이 2개월 정도 소요가 되며 기존 내부 철거 및 공사착공이 3개월 정도 소요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을 사실상 충분히 검토해본 결과 사실상 의회가 연중 위원회 개최가 되기 때문에 1월달, 2월달에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코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54페이지에 공사기간이 1월, 2월달에 다른 달보다도 의원님들 의정활동 기간에 공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금년도 2회 추경에 확보하고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셔야 합니다. 55페이지. 공유재산 중 석면교체대상 현황은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현동 계룡중학교 앞 진입로 신현교회에서 그 교량구간 소로는 신문기사도 많이 났으니까 알고 계시죠? 어떻게 된 사항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공유지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잘못해서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번지수 말씀드릴까요?

옥상종 예.

구 30-2번지, 구 30-3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는 철거를 했는데 두 지역에 대해서 철거를 안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옥상종 당초에 저희들도 신문지상에 봤고 그것이 2007년 10월18일날 그때에 신현도시계획도로 소로로 인해서 도시과에서 개설공사를 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부분은 집은 철거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에서 철거를 종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저희들도 그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그 당시에 철거를 하면서 노력을 하였는데 어떤 식으로 했는가 하면 먼저 그쪽에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2007년도에 해서 2008년 초에 변상금 부과를 하였습니다. 징수를 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집을 저희들이 철거를 시도를 해보니까 그 집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집이 ‘79년도 이전에 지어졌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건축법상에 국유재산이라든가 그 당시에는 우리가 법에 의해서 철거할 수 없는 그런 집이 되어서 지금은 사실상 행정적인 강제권을 가지고 발동해서 지급시키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번 5월달에 주차장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거기는 도시관리계획에서 사실은거기에 교통행정과하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79년 이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철거를 할 수 없다, 이것은 20년이 국유지에 20년 이상 주거를 하면 철거할 수 없다는 그 내용입니까?

옥상종 그렇습니다. 자세한 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안됩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언론에 한 두 번 난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한 시에서 아무런 설명도 없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묻는 것입니다.

옥상종 현재 보면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재산으로 되어있는 그 재산에 대해서 ‘79년도 정확하게 몇 조라고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그 당시 현행법으로서 그 집을 철거를 하는 강제권을.

아니, 잠깐만요. 국유지인데 국유지를 갔다가 개인재산으로 되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옥상종 국유지 자체 땅이 개인재산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집만 자기가 개인 건물로 자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국유지에서 건축행위를 해서 하면 어쨌든 나라하고 계약을 하든지 시하고 이것을 계약할 것인데 그런 계약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옥상종 대부가 될 때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대부된 계약서가 있으면 20년이 넘기 전에 그것을 조치해서 일반개인한테 안 넘어가게 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 아닙니까?

옥상종 그렀는데 토지 자체는 자기한테 넘어간 것은 아니고 건물 자체는 강제권을 발동해서 철거하기 어렵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옥상종 사실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하는 그런 업무를 저희들이 맡고 있지 않은데 저것을 하기 위해선 어느정도의 점유권이 인정된다고 하면 보상이라도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이것은 분명 공무원 잘못입니다. 맞죠?

옥상종 저희는 그런데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항간의 소문에 모 높은 사람하고 여기 사는 사람하고 연관이 있다는 둥 어쩐다는 둥 이런 악성루머가 엄청 많습니다. 이것은 돈을 두어서라도 철거를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옥상종 주차장 업무는 교통행정과입니다만 교통행정과하고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이 사람하고 같이 계약을 했습니까?

옥상종 아닙니다. 그 당시에 문제가 붉어지는 바람에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대부를 안 해주기로 했습니다. 변상금만 받기로 하고.

안 해주었는데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옥상종 만약에 저희들이 철거를 한다고 하면 나머지 현재까지 그 기간동안 변상금을 또 부과해 합니다.

옥상종 그것을 산정하기는 좀. 공시지가하고 면적하고 기간을 산정해서 곱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변상금 부과금이 730만원 정도입니다.

㎡당 그렇다는 말입니까?

옥상종 아니, 그 당시 총액이. 지금 또 하면 2008년도, 2009년도 올해 지금 현재까지 한다고 하면 적어도 공시지가 변하지 않는 한 2년 반 정도를 한다고 해도 300만원 이상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옥상종 그렇습니다.

이것 저는 무조건 철거를 시켜야 하겠으니까 교통행정과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언제까지 할 것인지 정확하게 해서 총무사회위원장님 앞으로 공문을 발송하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옥상종 교통행정과 의지에 따라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아니죠. 국유지 관리는 회계과 아닙니까? 그쪽으로만 넘겨서 안 되지요. 이거 국유지 아닙니까?

옥상종 철거를 우리가 강제권을 국유재산법에서 못한다는 뜻이고 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주차장에 대한 추진계획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어째든 일정을 잡아서 주십시오. 아니면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저는. 아시겠죠?

옥상종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옥상종 주무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기사를 보고 시나 공무원들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옥상종 죄송합니다.

이상하겠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조사할 당시에 제가 없어서 담당계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최태웅 보건소는 건물을 새로 리모델링하면서 조치가 되어서 석면 교체 대상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태웅 보건소는 그렇고 다른 지소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별도로 관리합니다.

추가로 설명하면 보건소하고 농촌지도소는 제2의 관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행정재산이라든지 세출ㆍ세입을 별로로 합니다.

예.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는 어디서 하고 나중에 수벽교체는 어디서 하더라고 해도 용역줄 때 우리시 같은 그것이기 때문에 같이 용역 주는 것이 맞습니다.

추가로 우리가 보건소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예.

관사가 7개입니다. 1호 관사, 2호 관사 시장님, 부시장님 관사하고 기타 관사는 별도로.

자료는 없는데 3관사라고 하는 것은 시설 관리 관사가 있는데 우주아파트 관사나 수도 관사가 있습니다.

최태웅 기타 관사는 일부 국장님과 보건소장님 그분들이 쓰고 계시고 또.

최태웅 1호 관사는 신원 파크뷰이고 2호 관사는 삼부타워,

최태웅 신원파크뷰는 34평인데 실 사용평수는 25평됩니다.

최태웅 삼부타워는 26평인데 실 평수는 25평 정도 됩니다.

최태웅 우주아파트에.

최태웅 국장님 쓰고 계십니다.

최태웅 한 20평입니다.

최태웅 보건소장님 계시는 곳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 나머지는 제가.

최태웅 그쪽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태웅 3관사라 하여 시설관리 관사나 기타 관사로 명칭을 부칩니다. 1급 관사는 시장 관사이고 2급 관사는 부시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이고 3급 관사는 시설 관리사 및 기타 관사로 명칭을 부여합니다.

최태웅 3급 관사로 쓰고 있는 우주아파트 부분은 고현동장이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임대해서 쓰고 운동장 앞 송림아파트 부분은.

최태웅 몇 평인지는. 도시건설국장이 쓰고 있습니다.

최태웅 임대입니다.

옥상종 임대료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최태웅 공중보건의들이 쓰고 있습니다.

옥상종 죄송합니다. 공중보건의들이 쓰는 것은 둔덕에 두 군데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옥상종 죄송합니다.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능포도 있고 사등도 있고 수도과의 것입니다.

임대료보다도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옥상종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는데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 많거든요.

의회 속기록을 보니까 관사를 새로 구입할 때 기존의 부시장님 관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그런 부분을 전에 과장님이 설명을 드렸더라고요. 제가 와서 관사 그 부분에 대하여 사실상 시장님 관사가 비어있지만 사실상 관사로서 시장님이 언제 관사가 필요할지 모르고 그 관사를 부동산 값이 계속 오르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이 살고 있지 않더라고 해도 판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거제시를 방문하는 외래강사라든지 중앙부처에 보면 특히 우리는 섬지역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숙소로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으므로 앞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은 2억2천만원.

시장님이 사실상 비워놓으라는 그 부분보다도 현재 지역경제의 긴축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공과금이라든지 그에 대한 추가적인 비품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집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고 당분간은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외부에서 오는 손님이나 중앙부서의 사람들을 위해서 숙소로 사용하고 이 가격이 그 당시에 2억2천만원 주고 샀지만 앞으로 우리시의 부동산 매매가격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상 다시 다음 시장님이 선출된다든지 할 경우 관사가 필요할 것인데 또 그러면 관사를 구입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부시장님 관사는 3천만원을 들여서 기존 관사를 수리를 했기 때문에 의회 동의 안받고 들어갔네요.

중간에 편성되어서 했습니다.

안간 이유가 위원장님 말씀 안 드렸습니까? 당초에 시장님이 들어갈 것이라고 했는데.

부시장님이 들어가려고 샀기 샀는데 부시장님이 종전 관사를 수리해서 부시장님이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워놓는 것보다도 외부에서 오는 손님이라든지.

몇 사람 잤습니다.

세 번 잤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2주전에 사등면사무소하고 남부면사무소에 갔었는데 상당히 열악하였습니다. 남부면사무소는 직원들 숙소를 봤는데 옛날에 면 베개를 사용하던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수리해서 숙소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거기는 오지이니까 건물이 유연성이 되어 있으니까 예산 얼만 안 들어가도 되니 그것을 챙겨주시고 사등면 같은 경우는 창고가 가운데 있어서 주차장이 쓸모없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면ㆍ동사무소, 시청도 마찬가지이고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과 장애인 화장실 가보니까 장애인 화장실이 잘은 모르겠지만 건설부에 규격에 맞는 것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휄체어가 회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앉는데 전혀 회전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리해서 장애인들이 면ㆍ동사무소에 가서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시설 전반에 대하여 장애인들이 편히 갈수 있는 시설에 대한 보완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등면사무소 남자화장실을 가니까 소변기가 엄청 작은데 도면을 체크해 보십시오. 어른들 소변 누는데 유아용을 설치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도면을 확인을 못했으니 이 부분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우선 수의계약 현황을 보시면 68번입니다. 독봉산 웰빙공원 소나무 벌채 업체용역이 한 2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설계에 의해서 예를 들어 녹지과에서 공사를 한다면 그쪽의 의뢰에 의해서하는 것입니까?

담당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공사시행 의뢰가 오면 우리는 계약을 해서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제가 옆에 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공원을 상당히 잣나무도 많고 자연목도 많은데 그것을 다 잘라내어 버리고 민둥산을 만들어버리고 나무 심으려고 하니 예산이 없어서 나무를 못 심는다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올라오면 돈을 줄때는 결국 회계과에서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결제를 받아서 설계까지 하고 우리부서에는 의뢰만 넘어오기 때문에.

용역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최근 2년간 수의대장 현황을 보니까 특정업체에 유독 많이 집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업체를 믿지는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용역부분에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특정업체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면 2009년도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용역사업중 특정업체와 계약을 한 금액이 9,900만원으로 전체 계약금 2억3천만원에 대한 49%에 해당됩니다. 절반이 특정업체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리고 2010년도와 2009년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계약현황을 보면. 2010년도 추정계약 2천만원 이하의 용역 중 이 업체가 계약한 금액은 1억9,800만원으로 전체 6억3,530만원의 31%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2009년도와 2010년도 전체를 보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중에서 해당업체와 체결한 계약금액은 전체 35% 차지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와 24페이지쯤 되어 있는데 2009년도는 2억3천만원이고 특정업체에 간 것이 49%, 9,900만원이고 2010년도는 6억3,500만원 중에 1억9,800만원 1%입니다. 이렇게 특정업체에 계약이 집중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2천만원 미만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에 있어서 자격요건은 같지만 인쇄나 책자를 만드는데 있어서 전문성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업체라도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고 경험이 많은 업체, 또 행정을 하다보면 시일 긴급을 요하는 그런 자료가 서울에 투자유치에 간다든지 과연 자료를 많이 소재하고 있는 업체가 그런 것을 만들어내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물론 과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특정업체가 독점적인 기술이나 그 지역의 그 업체밖에 없다든지 노하우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준 것입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업체는 이 지역에 하나밖에 없습니까?

꼭 집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폐기물 처리업체.

우리시에서 태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그 지역 주민한테 우연히 들었는데 주민들하고 갈등이 너무 많습니다. 갈등이 많은 이유가 참 안타깝더라고요. 불쌍하기도 하고 그런 특정 업체에 의해서 이 세 가구가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하는지 정말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분산시켜 주면 이런 폐기물을 한 곳에 다 주어버리기 보다는 갈라서 하면 그 자체가 분산이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알겠고 지금 사실상 폐기물 업체는 타 시ㆍ군에 줄 수 없고 태성이 맡는데 향후에 부락주민들의 복지시설이라든지 민원에 대해서 잘 대처하라고 사실상 행정적인 그런 것은 없지만 기타 환경부서라든지 협의해서.

하여튼 약자들의 말 못하고 그런 업체에 그것을 갔다 와서 의원이라고 만나서 하소연하는데 의원이 말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수의계약할 때 이런 부분은 특별히 사전에 양해해 주셔서 민원도 해결하고 특정업체밖에 없다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고성에는 없습니까?

고성은 있는데 단가가 많이 차이가 나고 우리 지역에 있는데 고성까지.

주민의 뜻을 전하면서 한쪽에 너무 몰려있다 보니까 투명하지 않는 가 아닌 가 의심도 가고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런 업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역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게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한 업체에 수의계약해서 이런 사업을 주기 때문에 업체에 대해서 그 지역 부락 주민들에게 복지라든지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게끔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당부 드립니다. 실천해 주시고 과장님 능력을 믿어보겠습니다.

최근 공공청사 신축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앞서 의회청사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정부의 지침에 될 수 있으면 현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쓰고 부득이할 경우에는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시에도 항구적으로 많은 사업을 펼쳐져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기존 건물을 쓰도록 하고 자제를 하는 중입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까?

부득이하게 수양동같이 돈이 없는데도 신세를 져야 한다든지 낡아서 못쓸 그런 데는 꼭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상문동주민센터, 장평동주민세터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고 등등 고현동주민센터도 많이 리모델링되어서 이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현주민이 거의 중곡동이 밀집되어 있는데 주민들 모든 분들이 하소연하는 부분이 주민센타도 리모델링내지는 새로 신축해야 하지만 우체국이 너무 없다. 거기에는 참 주민 대비 우체국이 없어서 지금 현재 고현에 오기까지 교통이 불편하더라도 복잡한 도로에 차를 끌고 나오든지 아니면 걸어서라도 나와야 된다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에 대해서는 중곡동 지점에 지소라도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고 답변드릴 사항도 아니고 앞으로 향후에 의원님들이나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우정사업본부에 건의를 해주시면 그 부서에서.

우체국은 어느 관할입니까?

우정사업본부인데 옛날 체신부입니다.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장을 할 때 우체국이 안 되는 이유가 우정국에서 왔는데 한 동에 2개를 설치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신이 오기를 어쩌면 수양동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지으면 1층에 우편취급소를 넣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양동에 짓습니까?

아니, 중곡 부지가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수의 계약할 때 계약하고 난 다음에 홈페이지에 올려야하는데 작년 감사에서 많이 지적된 것 같은데 우리 회계과에서 면ㆍ동에 수의 계약하는 것을 감독을 안 합니까?

수의 계약 감독이라기보다도 계약법에 의해서 하고 우리 조례라든지 재배정하는 부분은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하는 부분으로 우리과도 물론 공문을 법개정 사항이 있지만 감사부서에서 정례적으로 감사를 수시감사 이런 부분해서 지금은 여타 면ㆍ동에서 많이 홈페이지 게재를 합니다.

이번에 공보감사담당관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대형공사 감사부분에서 감리를 14억9천만원 시켰는데 이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계약원가 심사제도 도입 부분이 5페이지에 있습니다. 물품구매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설계서가 사실상 담당부서에서 잘 하지만 한 번 더 공보감사담당관실의 계약담당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고 이번에 우리가 감사자료 요청한데 올라온 것을 보면 감사를 자체 감사가 아니고 상급감사에서 대형공사 부분에 8개소를 적발해서 거기에서 감액을 14억9천만원 시켰는데 이 계약할 때 회계과에서 계약한 것 아닙니까?

회계과에서 안하고 설계 내역 상으로 감사가 와서 보니까 금액이 많이 책정되어서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회계과하고 상관은 없습니까?

회계과는 금액이 시행되어 넘어오면 계약 낙찰을 하고.

지원 부서에서 올라온 그대로 하여 입찰을 부칩니까?

예.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설계를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설계를 과다 책정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회계과에서 모릅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요구금액이 많으니까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게끔.

한 7억원 정도. 149평인데 한실에 2인실을 하느냐, 3인실을 하느냐 대다수 의원님들이 1인실을 요구합니다. 1인실을 하다보면 에어컨, 난방시설, 비품, 건물을 언제 지을지 모르기 때문에 사무실을 잘 꾸며야 안 되겠습니까? 당초에 한 5억원 정도 잡았는데 나름대로 제가 설계를 안했지만. 특히 반대식 산건위원장님이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 7억원 정도.

예.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3일 증인 민원봉사과장 김경률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주사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주사 인사 ) 민원봉사과 소관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으로서 위원회 명당 및 운영실적입니다. 저희과는 거제시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실적이 없습니다만 여기에 의하여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69회에 걸쳐 244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부서별 정현원은 정원이 21명이고 현원이 20명입니다. 4페이지. 진정, 건의, 탄원 등의 처리실적 및 반려 불가 민원처리 현황으로서 접수된 것은 14만1,714건이고 그중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인 14만1,646건이고 불가가 43건이며 반려가 21건, 처리중이 4건입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6페이지. 반려불가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총 64건인데 이 자료상은 61건이고 3건은 G4C에서 전자민원에서 에러가 난 집계현황에서 3건이 빠져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생활민원 무료 상담 실적입니다. 2009년도 5월19일부터 총 33회, 74건의 상담을 완료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가로 보안등 설치 실적입니다. 2009년도는 가로등이 114등에 3억3,200만원이고 보안등은 166등에 1억3,300만원이 되었고 2010년도는 가로등이 134등에 4억7천만원이고 보안등은 92등에 9천만원이 처리되었습니다. 16페이지. 에스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그 대상은 가로등, 보안등, 에너지 절약형 등기구 교체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1억1,9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8,350등으로서 사업기간은 2008년 12월15일부터 2009년 7월15일까지 7개월 동안 사업을 시행하여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많은 민원들을 처리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 제가 얘기한 것이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대기업체가 있어서 그곳에 컴퓨터만 있으면 민원서류를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는지 그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정 업무보고할 때 유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었는데 PC설치문제는 정보통신과 소관으로써 그 당시에 유위원님 지적받고 저희들이 민원통신과에 협조문을 보내어서 설치여부를 물어봤는데 답이 온 것이 사실상으로 PC 지원은 어렵다 하는 그런 내용이 왔는데 문제는 장애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은 G4C민원이라고 하여 국민 누구나 인터넷에만 들어가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PC를 설치할 가능성이 없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정보통신과하고 한번 추후에 논의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필요하면 삼성, 대우에서 자체로 몇 달을 설치하는 방법도 업체 측하고 협의하는데 문제는 관리 부분입니다. 장애가 일어났다 하면 당장 가야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답은 그렇게 받았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하여 G4C로 발급이 가능하다는 소리인데 다른 시스템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만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시청에 있는 라인을 끌고 가려고 하니까 그렇지 예를 들면 인터넷만 되는 G4C를 열어놓고 발급을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구조학적으로 한번 더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부분은 정보통신과로서 애로사항을 받아서 유위원님 질의한 내용을 정보통신과에 협의를 했더니 방금 답이 그렇게 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009년 9월15일부터 2010년 5월말까지입니다. 이 자료가 내가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해온대로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여기에 진정, 건의, 탄원은 이 수치에 포함된 수치이고 유기한 민원이 여기에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예년부터 감사자료에 써 놓으니까 실무자들이 오해가 있은 부분이고 제가 자료를 뽑아 보니까 실제로 진정, 건의, 탄원이 586건으로 이렇게 안와서 그 안에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기한 민원, 처리기간이 있는 민원 그렇게 포함된 것입니다. 허가나 신고나 기각에 있어서 처리하는 민원이 전체 데이터로 나온 것 같습니다.

처리기한이 잇는 민원 즉시 민원 말고.

그렇습니다.

처리 과정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 부서가 경합이 될 때는 저희들이 각 부서에 보내어서 취합하여 답을 하는 경우가 있고 주된 민원이 있다, 주된 민원이 관광이 우선이다, 다른 부서도 있지만 그러면 관광부서에다가 인ㆍ허가가 나갑니다. 저희들 문서를 접수해서 분류만 하고 처리는 해당 주무부서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실무종합심의회입니다. 복합민원.

지금 올 2월부터 69회 244건을 심의했고 한주에 2-3회 정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건축하고 복합이 되는 것이 주로 많습니다. 산지가 포함될 경우 도시계획이 또는 그쪽 부분 산지면 산지에 해당되는 부서의 담당계장이 와서 일괄 심의를 합니다.

주로 건축복합입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 산에다 할 것이다, 농지에 할 것이다 주로 그런 류 아닙니까? 건축복합이며.

민원접수가 안되면 처리가 안 되니까 접수를 해서 그러면 건축에 해당되는 처리기간이 7일도 있고 15일도 있고 25일도 있고 분야에 따라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주된 것이 건축인데 거기에 산지 같으면 산지담당자가 와서 현장보고 와서 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가ㆍ부 결정을 냅니다, 그런 절차로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공시적으로 문서를 넣을 수 있습니다. 1회 민원방문처리제 하여 한번에 심의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허가 되는지 안 되는지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니까 그래서 넣을 수 있고. 지금 스톱해서 상담 자체를 합니다. 홍보를 하곤 하는데. 이것이 건축이 되는가 안 되는가 농지인데 되는가 안 되는가 도시계획인데 되는가 안 되는가 행위가 무엇이 되는 가 그런 것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보니까 상담이 790건 정도 했습니다. 하루 약 6-7건으로 전화상으로 묻는 경우가 있고 직접 내방해서 묻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 담당계장이 3명 있는데 물론 심의위원회도 같이 주관하는데 농지분야하고 산지분야하고 개발행위 그 분야 건축의 복합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문상담을 하기 위하여 6급을 배치했습니다.

주로 안 되는 부분을 상담하러 많이 옵니다. 되는 것 같으면 바로 설계 넣고 건축사하고 협의해서 넣는데 안 되는 부분을 재차 확인을 하러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안 되는 쪽으로 상담이 됩니다. 제한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신문이나 시보나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려도. 지금은 홍보가 되어서 활용되고 건축사들이 주로 업무대행을 많이 하는데 건축사 대행을 안 하면 건축신고 허가를 넣을 수 없습니다. 설계가 고단위이고 하기 때문에 세올시스템하여 전자로 하지 일반문서로 안 넣습니다.

예, 건축사를 통해서 하고 건축사들이 답을 못하는 것은 민원이 그냥 상담하러 오고합니다. 그런대로 되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홍보는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복합민원 관계되는 부서 한꺼번에 주무계장님들이 와서 하는 것이 복합민원인데 복합민원 시스템 운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까? 복합민원시스템 운영.

예.

복합민원에 관계되는 부서가 모여서 같이 민원을 해결하는 것인데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던데 무엇이 복합인지 프로그램인지. 홍보를 시정지나 아니면 광고지에 광고를 해주시고 에스코사업이 41억원이 나 들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실행했습니까? 이 사업이.

2008년도 말에.

그럼 증가 후의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당초 에스코 사업은 일반 우리가 열기라든지 불의 밝기라든지 이런 것을 전기 절전차원에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40-50%의 절약을 가져 온다 이렇게 하여 이 사업을 올렸습니다.

처음에 목적대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보안등 같으면 어느 지점 취약지점에는 밝아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어느 쪽은 되었는데 취약지역은 밝아 주었으면 좋겠다, 각도 조절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합니다.

상당히 위치가 높던데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관리는 저희들 시스템으로 바로 합니다.

성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절감적으로. 앞으로는 성과를 이왕 책자를 만들고 있으니까 목표 대 성과를 적어주시면 저희들도 민원실에서 하시는 것을 의원들이 잘하고 있다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지난 업무보고에 의하면 2009년도 한해 가로등, 보안등 신설과 이관에 약 10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2010년에도 약 3억7천만원의 예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할 때 그리고 유지관리 보수에 의해서 2개의 이동보수팀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매년 몇 억원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까?

보수팀은 저희들이 연간 계약해서 수시로 불이 안 온다, 점등이 된다, 고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회사에 바로 연락을 하면 보수하고 있습니다.

매년 1억원의 예산이 되어 있던데.

예, 그 범위 내에서라는 것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연간 그 부분은 업체만 정한 것이지... 일반이 없다면 돈을 적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1억원을 소요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처럼 가로등을 설치하고 수리하는데 많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어떻습니까? 가로등 민원하고 보안등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로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수요가 발생합니다. 지금 앞전에 업무 보고할 때 3억9천 얼마였는데 지금 4억 몇 천 올라왔습니다. 그 당시에 업무 보고할 때 예산을 올려서 해주면 좋겠다,

특히 요즈음 집중폭우라든지 장마철 행락철에 야간순찰 강화 등 집중점검하면서 노력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논리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생활불편 민원 가운데서도 가로등, 보안등 설치와 보수 관련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과장님 유독 가로등과 보안등에 관련해서 고장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평과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고장이 잦다든지, 그래서 본위원이 가로등 보안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은 가로등이 안 온다하는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지금 보수라든지 하고 있죠?

저희들 자체 시스템으로 일부 구간은 점검이 가능한 구간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도 주민들이 불 안 온다, 깨졌다 이렇게 해야,

그런 것도 있고 면으로 해서 통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이 갔다, 안 갔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도 역시 민원하고 같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가로등이 어디가 제일 잘하는가 물어보니까 경기도 부천시가 잘하는데 양방향 무선제어 시스템의 장비를 도입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이 발견해서 신고를 하는 것 보다는 기계자체의 시스템이 먼저 불이 꺼졌다 이렇게 하면 주민이 일일이 전화하기 전에 주무부서가 먼저 알아서 고치러 오니까 민원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민원이 있어서 그 보수를 하고 밝기를 조절하고 했는데 이 시스템을 도입한 부천시에서는 바로 시스템이 바로 되니까 주민이 말하기 전에 용역회사 설치를 하니까 상당히 민원이 적어졌습니다. 그런 과장님 계획이 없습니까?

저희도 시스템이 있는데 저희시에도 운영하고 있는데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그것을 체크를 한번에 하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구역별, 구간별로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 점검하기가 손이 부족하여 지금 직원들이 보수하러 나가는데 한명이 그것을 테스트하고 점검을 하고 하는데 저희들 무선제어시스템은 있습니다. 어느 정도하고 있고 그중에서 미처 못 미치는 것은 아까 말한대로 미리 하는 경우도 있고. 체크를 계속하고 보수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일일이 가서 순찰을 돌아서 확인하면 비용도 엄청 들고 이런 시스템을 이용함으로 해서 순찰비용이나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시스템 문제는 예산이 들더라도 올리시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을 관리하면서 특별한 애로사항 부분은 안 느껴봤습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 다니는 담당계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임형효 자재가 수급이 안 되어서 늦은 것이 있습니다. 보통 소요기간이 한 3일정도 걸리는데 보수하는 기간이.

주민들하고 맨 날 부딪치니까 앉았다 하면 민원들이 많습니다. 특히 가로등을 관리하면서 유심히 보시면 가로등 밑에 가로수가 있습니다. 특히 느티나무가 있는데 가로수 밑의 가로등이 가려져서 가로등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임형효 예.

불만 켤게 아니고 그 밑에 쳐다보고 밝았다 안 밝았다 하는지 그것도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것을 안 봤습니까? 지금 어느 지역이 그런가 하면 중곡지역이 있죠? 제1 근린공원 그 밑에 해서 덕산2차 나가는데 가로등이 포구나무가 엄청 큽니다. 전부다 가려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10개중에 6개가 가로수에 다 가려있습니다. 실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을 관리하다보니까 그런 것도 세심하게 알고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제 챙겨보십시오. 이왕 관리하는 것이니까 녹지과에 연락해서 가로등이 밝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리가 상당히 쉽지 않은데 한 두 개도 아니고 고생한줄 압니다. 이왕 가로등이 밝음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안전한 거리를 누릴 수 있고 특히 성범죄 특히 부녀자들이 상당히 통행이 많은 지역이고 하니까 잘 챙겨주시면 주민들이 정말 감동을 받아서 정말 잘한다, 민원실은 정말 잘한다, 감동을 주는 역할을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페이지. 생활민원무료상담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상담원의 근무형태나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생활민원부료상담위원 위촉이 한 10명 정도 됩니다. 부동산, 세무를 하고 법률은 따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변호사를 위촉해서 하고 있고 첫째 주는 세무, 둘째 주는 법률, 셋째 주는 건축, 넷째 주는 부동산 이런 쪽으로 돌아가는 순번으로 2층 복합민원실무심의사무실에서 오는 민원에 대해서 하고 있고 홍보하고 있는데 사실은 부진한 실정입니다. 33회를 했는데 74건으로 나왔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기만 합니다.

상담원에 대한 조건이 자원봉사형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원봉사 형태가 아니고 여기에 무료상담이 왜 나왔는가 하면 행안부에서 이런 것을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해라, 그렇게 하여 사실은 이런 것을 하루를 오후 시간에 14시부터 18시까지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정액이라고 하면 시간당 아니면.

하루 근무하면 10만원주고 있습니다.

하루라고 하는 것은 기점이 24시간도 하루이고 10시간도 하루인데.

14시부터 18시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4시간 근무하는데 10만원이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상담 결과가 상담으로 종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담의 형태가 방문 또는 전화 아니겠습니까? 전화와 상담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이 해결이 완전히 되어서 해결 민원 완료가 된 상담을 완결로 보십니까? 상담만 끝나는 것으로 합니까?

주로 그것은 민원인들은 이런 부분은 이렇다, 세무 같으면 이것은 국세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절차가 이렇다. 그렇게 상담위주로 하는 것이지 절차상 안 내도 하고.

절차별로 상담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세무는 세무대로 하고 법률은 법률대로 하고 날짜별로 구분해서.

한 가지 더 생활민원무료상담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어느 시민한테 우연히 들었습니다. 제가 의회에 있다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인감증명서를 떼러 가면 위임장이나 대리인 제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모릅니다. 인감증명 등록을 하면 제가 가지 않아도 다른 사람한테 떼어줄 수 있다는 그 생활민원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이 여러 가지입니다. 방금 인감부분만 설명을 드리자면 인감대리신청도 지금은 대리신청 발급자를 정해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감을 이분한테 위임한다. 그러면 위임자는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만 해놓으면 지금은 그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언제 시행되었습니까?

얼마 안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은 홍보가 미흡 하겠다 그렇지요?

저희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항상 볼 수 있습니다. 민원 안내 잘 해놓았습니다. 이런 홍보를 하고 요즈음은 인터넷 시대가 되다보니까 그런 쪽의 홍보를 합니다.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이 제도가 바쁜 현대인들한테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많은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민원무료상담 전화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 과에서 주로 그 전에 사무실에 별도로 있었는데 저희 과의 여권담당이 신설되고 생활민원 원스톱도 하면서 공간이 없어져가지고 2층에 실무종합심의위원회가 왔습니다. 행정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120입니다. 3120번입니다. 시청은 639-3120번입니다.

조명도가 낮기 때문에 전기료도 같이.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3일 증인 지적과장 김인태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 박기룡 지적행정담당, 백운성 지가관리담당, 임문욱 지적정보담당, 공봉은 부동산관리담당 윤병규 새주소담당 ) 5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2번, 3번은 우리 과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페이지. 4번, 5번, 6번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페이지. 세외수입 및 체납액 및 결손 현황입니다. 2009년도는 전체 부과액이 11억3,300만원이고 징수액은 3억600만원이며 징수액이 밑의 두 번째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대한 법률 위반으로 되어 있는 그 밑의 징수액이 미 수액하고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는데 징수액이 1억9,200만원이고 미 수액이 1억7,900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계금액가지 오타가 났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세외수입 부과액이 11억3,300만원이고 징수액이 3억600만원이며 미수액이 합이 2,600만원이고 2010년도 세외수입은 부과액이 3억2,700만원이고 징수금액은 3,100만원이며 미수금액이 2억9,600만원입니다. 8페이지. 각종 위원회 명단 및 운영실적으로서 우리시에서는 거제시부동산평가위원회와 거제시도로명주소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거제시부동산평가위원회는 2009년에는 8회를 개최하고 2010년에는 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거제시도로명주소위원회는 2009년에는 1회를 개최하고 2010년은 아직까지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모두 수당입니다. 부서별 정ㆍ현원입니다. 5월31일 현재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입니다. 10페이지. 지적과 소관 개발부담금 징수현황입니다. 총 17건에 2억3,7145만530원을 부과하여 감사자료 제출 당시에 15건에 1억9,540만4,970원을 징수 완료하고 2건에 4,174만5,060원이 체납 또는 납기 미도래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밑에서 네번째 보면 체납으로 되어 있는 장평동 730번지는 8월30일날 납부 완료를 하였습니다. 장승포동 342-1번지도 7월29일날 납부 완료를 하였는데 개발부담금은 제가 다 징수 완료를 하였습니다. 11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및 부동산 투기혐의자 단속 현황입니다. 중개업소 현황은 2008년에는 139개소이고 2009년에는 155개소, 2010년 6월30일 현재는 176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적은 2008년에는 정기 2회, 수시 3회이고 2009년에는 정기 2회, 수시 4회, 2010년 6월30일 현재는 정기 1회, 수시 2회를 지도 단속을 하였습니다. 중개업소 행정처분 사항은 2008년에는 업무정지 1개소, 과태료 처분 3개소이고 2009년에는 등록 취소 2개, 업무정지 5개, 과태료 처분 2개소입니다. 2010년 6월30일 현재는 업무정지 2개소와 불문경고 5개소입니다. 부동산 투기혐의자 단속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지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페이지. 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적이 나와 있는데 주로 무엇을 위반하는 것입니까?

보증보험 자체를 안 드는 경우가 주로 있습니다. 보증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번씩 개인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 보증보험하고 공제회를 들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에 부닥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안 드는 경우.

안 드는 경우 1년이 넘었을 경우에 그 자체를 안들 경우에는 업무정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7페이지. 미수금이 상당히 많은데 왜 놓친 것입니까?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세외수입은 당초 계획이 있던 그런 세입이 아니고 당초 목표에 잡는 세입이 아니고 순간순간 생기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실무에 관한 위반으로 1억7,900만원으로 미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허위신고로 거래 신고를 할 때 정상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허위로 신고했을 경우에 그 부분이 수사기관이라든지 국세청이라든지 이런데 걸려서 우리한테 통보가 왔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 그 밑의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위반으로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토지소유자 실명자 앞으로 등기를 해야 하는데 자기 것이 아니고 수탁자 제3자 앞으로 등기를 할 경우에 우리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최초에 발견되면 되는데 한 3년 뒤에 5년 뒤에 이런 경우에 발견되다 보니까 그 자체 징수하는 과정이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현재 미수금액이 한 3건 정도가 되어 있어서 미수금이 많습니다. 즉시즉시 발견이 안 되다보니까 그런 징수관계가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결손처리 할 수 있습니까?

예, 결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몇 년입니까?

5년으로 지방세하고 같습니다.

5년만 버티면 또.

결손이 있다하여 5년이 지났다 하여 재산이 있는데 체납을 압류시키고 계속 그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5년 지났다하여 결손 처분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세무과하고 회계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세수하고 직결된 문제니까 거제시에 살면서 세금을 안내고는 못 버틴다, 이런 식으로 많이 괴롭혀서 세금을 징수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개발부담금은 어떤 식으로 매깁니까?

개발부담금은 도시계획구역은 990㎡, 도시계획구역밖에는 1,650㎡ 이상의 개발을 할 경우에 그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을 징수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정하는 기준이 대부분 보면 우리가 지목변경 사업이 대부분으로 창고를 짓는다든지 아파트도 집을 짓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는데 최종적으로 준공이 득하고 나면 그 시점의 지가가 있을 것입니다. 1천원이다 치면 그 1천원에서 최초의 전답이 예를 들어서 집을 지으면 대지의 효과가 되니까 최초의 지가가 한 500원이 되었다, 1천원에서 500을 빼면 500이 남았는데 그 개발사업자가 개발비용을 우리한테 통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개발부담을 보니까 전용부담금도 내고 공사에 따른 석축도 쌓고 그 부분에 300원이 들었다면 또 300원을 뺍니다. 빼고 거기서 정상지가 산정율이 있는데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매월 고시를 합니다. 그 지역의 지가가 얼마, 그 지가를 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1천원에서 900원이 빠졌다, 900원이 빠져서 1,100원이 남았다 했을 경우에 그 100원이 개발이익이 되면서 그 개발이익의 25%, 그러니까 25원이 개발부담금이 됩니다. 그래서 곡 1,650㎡하고 990㎡를 개발을 했다고 해서 다 개발부담금을 먹이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천원이 되었는데 방금 제가 얘기한 산정해보니 1,100원이 되었다 하면 개발부담금 대상이 아니겠죠. 개발이익이 안 남았으니까 .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미수금이.

뒤에 제가 10페이지 얘기를 안했는데 10페이지를 보면 장평동하고 장승포동이 8월30일하고 7월29일 납부를 완료를 해서 감사자료 제출할 때 미수금 남아 있었는데 개발부담금은 미수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뒤늦게 발견되어도 되는데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그때 시점에서 알 수 있는데 미수가 있어서 .

예. 이미 납부완료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1월1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감사기간 중에 대상사업은 72건 정도 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 대상토지 제하고. 그래서 우리 현재 15건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 17건 여기 예상되는 것은. 그 기간 안에 72건이라는 부분이 그 면적 이상 개발부담금대상사업자로 되었는데 거기서 개발부담금대상지로 부과된 것은 현재 17건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개발비용을 그분들이 우리한테 제출했을 때 그 자체가 지금 현재 큰 업체들을 보면 재단법인이라든지 용역업체를 거쳐서 우리한테 개발준공 제출하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 우리가 미심쩍어 하면 우리가 용역을 줄 수도 있고 자체 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산정 자체가 안 맞다, 영 턱도 아닌 식으로 우리한테 개발비용을 제출했다 하면 우리가 용역을 줘서 그 부분에 대한 가ㆍ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꼭 그 부분이 제출한다 해서 100%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지적불부합지는 그때그때 발생하면 토지소유자들이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는데 거제 관내의 경우는 24군데 정도 발생해서 19군데 지부를 완료를 했고 한 5군데 정리가 안 되고 남아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토지소유자 합의가 이루어져야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전반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다보니까 장기간 가는 경우가 있고 또 토지소유자들이 소극적으로 응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라는 부분은 우리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정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제때 제때 발견하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ㆍ군보다 처리를 앞서간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도면상에 있는 지적도에 나와 있는 경계와 도면상의 실제 현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측량을 해보니까 이쪽이 더 2m, 3m 밀려서 다른 집으로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불부합지를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주동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지적공사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지적측량, 경계측량은 지적공사에서 전량 집행을 하는데 성과를 보니까 그 집이 해당된다 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그 민원은 분명히 3m 틀렸다, 옛날에 집을 띠웠는데 그 하수구까지 자기 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밀고 오느냐, 그 분의 주장은 뒤쪽 부분은 경계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앞쪽 부분만 했다는 것입니다. 뒤쪽에 분명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도에 예를 들어서 5m라고 하면 5m 당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폭 자체가. 지적도상에 5m면 5m는 있어야 하는데 그럼 뒤에는 맞다고 하니까 뒤는 생각하지 말고 앞쪽만, 도로 쪽으로,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데 일방적인 주장을 펼쳐나간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공사 경남본부에 최종적인 결정을 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분명히 불부합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나가야 하는데 뒤는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뒤로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앞으로 나가야 한다, 3m 나가야 한다, 그러면 결국은 앞에 3m 나가면 뒤로 3m 들어와야 하죠. 그럼 자기가 집이 날아간다든지 폭이 없어져야 하는데, 뒤로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앞으로 3m 후퇴했으니까 3m 고정을 하면 도면상 5m인데 8m라는 소리 아닙니까? 안 맞습니다.

안된 것이 황포지구, 마전지구, 도장포지구도 있는데 도장포지구는 아마 불부합지를 해보려다 주민의 동의가 안 되어 있고 성포의 사등지구가 불부합지구가 있고 구조라 수정지구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5개 지역이 불부합지 대상지구로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전하고 성포 자체는 측량까지 완료하였는데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늦어진 상태입니다.

대장이 있는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라 하면 110㎡가 있을 수 있고 대장이 100㎡인데 실제 측량을 해보니까 90㎡가 있을 수 있고 그 증감에 따른 사항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증감에 따른 사항이 있었으면 10㎡에 대해서 나는 1천만원을 받고 싶다, 주는 사람은 나는 100원밖에 못 주겠다 했을 때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대문에 자꾸 딜레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늘어나고 있지요. 전체가 천이면 천에 대해서 증감이 발생안하면 불부합지라고 할 수가 없지요. 경계가 달라지니까 실제 경계하고 도면상 경계가 다르다보니까 면적의 증감이 발생안할 수가 없습니다.

새주소 갖도록 하는 것이 동에 보면 상당히 명찰을 많이 부치고 있는데 제가 시의원을 하기 전에 문제가 많아요. 제가 실제 사용을 해보니까 지금부터 자꾸 머리에 익히고 옛날 주소보다 새주소를 익히려고 하면 잘 안 익혀져요. 바깥에 나가서 보고 와야 쓰고 하고 책상에 적어놓았는데도 어디 적었는지 모르고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니까 어차피 힘들더라도 세대주의 기억에 남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안의 스티커를 예쁘게 만들어서 집 안의 거실에 부쳐준다든지 이런 홍보 운동을 전개했으면 어떻겠나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새주소 자체가 100년 만에 처음 주소를 도입하고자 하는 뜻으로 업무보고할 때 고지를 9월20일까지 한다. 행자부 자침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서울시가 상당히 거부하는 과정에서 행자부에서 일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통ㆍ이장을 통해서 직접 방문을 해서 지금의 주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도로명 주소가 이렇다 하는 것을 고지한다는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그 일정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고시가 끝나면 위원님 그런 홍보도 병행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고지 끝나고 그 부분의 법적 주소가 효력을 갖도록 고시가 끝나고 나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그런 부분도 채택을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하게 될 것 같으면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실제 현재 새주소를 세대마다 이용하는 비율은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가 같이 사용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공문이나 기안에 전체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주민들은 아직 사용을 안 한다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도 안하던가요?

하루 이틀 되는 일이 아니고 제가 옛날에 한번 보니까 어느 아파트에 주소록 책이 있는데 많이 쌓여져 있던데 두 번 다시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12년도부터 사용을 할 것인데 그 부분을 훼손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법 과태료 규정도 있었지만 계속 조사하여 그 부분이 누락된다든지 행정에서 계속 부착을 하겠습니다. 해서 2012년도부터는 훼손을 한다든지 부착을 하고. 원래 법상으로는 원인자 부담입니다. 그 부분을 훼손했을 경우에는 훼손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내년 말까지는 최대한 훼손이 되면 행정에서 월마다 계속 그런 부분이 훼손된다든지 신고를 받으면 우리가 가서 다시 와서 부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것을 떠나서라도 내년 말까지는 계속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면 그때부터는 법의 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8페이지를 보면 거제시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는데 경비 나가는 것도 수당이 700만원 정도 나가는데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실제적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부동산평가위원회 하는 것이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개별공시지가 토지에 대한 가격을 심의 의결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에 보면 건물이 있는데 건물에 대한 가격도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보면 15명 이하의 위원을 둔다 되어 있는데 실제 제 생각은 더 둬야 하지 않나, 예를 들어 읍ㆍ면ㆍ동마다 한부씩 정도라도 있어야 하는데 어떤 부분은 작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역별 안배를 해서 토지가격에 대한 것을 산정하는데 사실 인원이 많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위원들이 전문가들입니까? 아니면 단체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넣은 것인지.

부동산평가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위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전문가 아닌 분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단체장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넣을 것이 아니고 진짜 객관적으로 부동산평가를 넣어서 전문적인 지식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