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곽종배 의원 발언
지열
정지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1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1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안등총14건이되겠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팀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병모 안녕하세요.안전총괄실안전관리팀장유병모입니다.김정복안전총괄실장교육중이므로제가대신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지열
정지열위원장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석
이남석전문위원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해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양해진위원
팀장님,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데는이러한조례없이그냥지원이되잖아요.그렇죠?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병모 예,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지금조례제정하는게선포되지아니한지역이라할지라도사회재난에대한피해를입었으면지원을해주겠다는내용인가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병모 예,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특별재난지역하고일반재난지역으로구분할수가있는데,재난금액이나이런규모는어떻게구분을하나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병모 사회재난지역,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지역에는정부와시차원에서일괄공공시설물복구라든가피해지에대해서국비가지원되고있고요.방금,사회재난이발생할지라도일정한규모이하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되지아니한지역인경우에는행정안전부에서제정한사회재난구민복구비용부담기준에의거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조사할적에행안부에서정해진어떠한팀에서와서조사를하나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병모 아니,저희가.그조례안에명시되어있듯이그러한일정한규모이상의사회재난이발생하면연수구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가동해서심각한피해가있는지그런...
양해진위원
그러니까구내에구성되어있는재난안전뭐위원회에서한다그얘기예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병모 예,연수구재난안전대책본부가평소에구성되어있는데우리연수구관내에서일정한규모이상의재난이발생해서시라든지구차원의긴급한지원사유가있다고판정되었을경우에는피해규모를조사를해서조금전에말씀드렸던행정안전부사회재난구민비용부담기준규정에의거해서재난지원금이라든지예비비를가동해서구호금,생활안전지원금,예를들어주택이전파되었을경우에는세대당900만원,반파되었을경우에는500만원이런식으로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6조4항에의한건데요.그럼저희연수구뿐만아니고전국지자체에서동일하게이런조례를제정해서지원을한다그얘기죠?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병모 예.
양해진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정현배위원님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제가보니까,조례마지막장에보면사회재난생활안정지원항목별해서지원단가가나와있어요.거기보니까생계비가1인가구는42만8천원이에요.이게한달기준이지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병모 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한달에42만8천원가지고예를들어서집이없는데생활이가능합니까?거기보니까뭐여러가지구호금도있고한데,1인가구당생계비가42만8천원,그다음에구호비가또있어요.구호비는1인1일8천원이에요.그러면이걸로생활이가능한지모르겠네요.실질적으로가능해요,이게?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병모 현재행정안전부에서규정한지원항목별로금액이정해져있는데요.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지금까지는사회재난이발생한적이없어서지원한사례가없었기때문에사회재난이발생하였을경우에이금액이현실적인가에대해선저도위원님과같은생각을가지고있고요.정말로사회재난발생시에어느정도까지지원,항목별단가이거에대해서좀더고민을해야되지않나그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게아까얘기했듯이양해진위원님말씀대로포항같이거대한지진이나거나이랬을때는국가적지원이필요하니까크게문제가안되는데,예를들어서풍수같은경우보면일부침수라든가해서있어요.그래서그집에서생활을못할정도가있을수있거든요.사회재난이그런것도해당이되잖아요.그럴경우실질적으로이지원으로과연생활이가능한가에대해선아까말씀하셨듯이문제점이있는데,우리가규정이있긴있지만이런부분에대해세세하게,지방자치제를하고있는입장에서는검토를하셔가지고좀더대책을세워야되지않나싶어요.어차피이부분은조례는제정하되,추후에실질적인지원이될수있도록어떤방안이있는가에대해서고민하셔서다시한번얘기를했으면좋겠어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병모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종배위원님질의하세요.
곽종배위원
팀장님,재난에있어가지고자연재난이있을것이고또방금말한것처럼사회적재난이있잖아요.자연재난같은경우쓰나미라든가여러가지,돌풍태풍이포함되는데,사회재난이라는건구체적으로어떤것을,보통일반구민은잘모르시니까.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병모 일반적으로사회재난이라하면화재,그다음에폭발,붕괴,교통사고,법정전염병을대표적인사례로들수가있습니다.그중에대표적인사례가화재로인한재난을말할수가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래서이런부분들부터이러한조례를통해서지진이일어났을때사회재난에대해서알아야될필요가있다는차원에서제가질의를했고요.여기보니까간접지원을위한정보의제공(안제7조)있지요?제7조를보면“구청장은제6조제6항에따라피해사실을확인한후에피해사실이인정된다고했을때간접지원을통해가지고필요하다면총7개정도항이있어서정보주체의동의를받아서지원할수있다.”라고되어있는데,어떤식으로지원이되요?예를들어서「기술보증기금법」에따른기술보증기금에서보증을서준다는겁니까?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병모 일단간접지원이라하면이번포항지진사례에서도볼수있듯이관할구역의피해자의복구자금융자라든가또는대출받은대출금의상환기일연기,또는감면.그리고연금보험료라든가건강보험료등에대해서정보주체의동의를받아서될수있으면생활이안정이될수있도록.
곽종배위원
그러한피해를입은사람들에대해서우선지급한다는뜻이지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병모 예,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저번에포항지진으로인해서저도사무실에있었는데여기까지울림현상이있었어요.그때직접체험을해보셨나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병모 저희옥상에지진측정기가설치되어있는데그때확인해본결과3.3정도측정된것으로나타났습니다.3.0정도하면건물이울리는정도,저도그때사무실내에서있었는데그런울림을피부로좀느꼈거든요.
곽종배위원
그러니까요.포항하고우리가지리적으로얼마나멀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여기서도,지금우리가언론을통해서보면우리나라도지진안전지대가아니라는얘기를많이하잖아요.그래서우리안전총괄실이중요하죠.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병모 곽종배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우리나라도지진에대한안전지역은아니다.정말지진은언제,어느곳에서일어날수있고우리인천지역에서도일어날수있다는생각을가지고있고지진발생에대비해서보다심도있는고민과대책을세워야될때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렇다고봤을때우리안전총괄실이앞으로무한한그런책임을지고일을해야되지않겠는가.예를들어서현재옥련동에보면둥지아파트라든가또여기청학동인가요?거기영남아파트같은경우그건물에대한조사를다했어요?그거는어디서하는거예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병모 건축물에대한안전진단검사를해서재난위험시설물에서D등급을받고있었는데,심도있는안전진단검사를통해서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정해져있습니다.그래서관리부서인건축과에서매년검사도하고있고,저희안전총괄실에서도관내에재난위험시설물및특정관리대상시설물을점검하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래요.그러한아파트는분류돼서특별히관리를하고있지않습니까?건축과하고긴밀히협조를해가지고다시한번파악을하셔야돼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병모 예,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양해진위원님보충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생계비를1인가구42만8천원씩지원을하는데요.지원하는기간이어떻게되는거지요?예를들어서재난이발생해서생계비를지원하잖아요.그럼여기에는1인가구42만8천원으로되어있는데,이거를언제까지지원하는거예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병모 지금위원님이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는제가구체적인답변을못하고있는데요.나중에파악해서위원님들께정확하게심도있게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다음에두번째,이재민이발생을하게되는데우리연수구에이재민이발생했을때어딘가에수용을해서조치를해야되는데,정해진데가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병모 연수구관내에이재민,그니까사회재난또는자연재난이발생했을때보다신속한구호를할수있도록이재민주거시설이정해져있습니다.이재민주거시설은각동초등학교또는중학교,고등학교강당을위주로해서이재민주거시설로정해져있고,재난이발생했을경우에가장가까운시설로이재민들을신속히대피시키고재난이수습될때까지기거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우선학교강당?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병모 예.
양해진위원
전에청학동에수해가났을때가까운시설인교회에서쓰는시설로안내를한번한적이있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들이좀많은분들이알아가지고어떠한재해가발생했을때근방에가장가까운데,강당이면강당으로모실거니까준비를할수있도록얘기를할수있도록해야되거든요.그래서학교강당이우선이다?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병모 예.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배위원님보충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우리안전총괄실이원래일반실로되어있다가구청장직속으로됐거든요.안전총괄실이사실은우리구민의안전을담보하기때문에가장중요한곳이에요.중요한곳이기때문에여러분이하는이업무도상당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방금양해진위원님이질문할때대피소가중ㆍ고등학교강당으로정해져있다고하는데,그런데에대한안전점검,내진설계가되어있다는것을확인을다한겁니까?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병모 현재연수구관내에있는공공시설인경우에는건축할당시에내진설계가반영돼서건축한걸로알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런데그부분을알고있다고하시면안되고요.직접확인을하셔야됩니다.직접확인을하셔가지고관리를하셔야됩니다.건축과한테자료요청을해서맞나안맞나점검을해놓으셔야지,예를들어서계획을해놨는데지진이났을때그건물이무너지면곤란하잖아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병모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런정비를철저히하시고,관리하는부서들과상시적으로협업이되도록하셔야됩니다.아까다들말씀하셨지만우리도지진안전지대가아니에요.언제든날수가있는거거든요.그때가서우왕좌왕하면안되기때문에그런준비를철저히해야된다고생각하고특히안전진단에서D등급을받은건물들에거주하고있는거주민들한테는안내를해놔야되는거아닙니까?특별히그분들한테는그런재난이발생하면바로신속하게연락해서대피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해야된단말이에요.그런것까지생각을해서재난업무에대해서매뉴얼을정해서구민이안전할수있도록철저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병모 예,알겠습니다.안전에대한강조는더할말이없을정도로상당히중요한것이기때문에주민들이불안해하지않도록안전에대한대처방안에대해서저희가심도있게노력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복지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지열
정지열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지열
정지열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해진위원님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양해진입니다.과장님,개정안에계속3개월이상“인천광역시연수구”에거주하는사람에서“광역시”로바뀐겁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조금전에전문위원께서검토보고드렸듯이저희구에서원래보훈예우수당같은경우에분기에한번씩지급을했었습니다.그런데시에서새롭게가족에게도수당을신설ㆍ지원하면서매달지급원칙으로하기때문에나중에국시비매칭관련해서집행할때업무의효율성을기하기위해서매달지급받는걸로개정하여주셨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같이지급시기를맞추는건좋은데우리구에거주하는사람만지급을...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보훈수당은시에서는그동안안해줬어요.그러다보니까연수구에국한돼서만지원을해주다보니까연수구에거주하는걸로제한을걸었었는데,이번에시에서보훈예우수당자체를10개구군에전체지원을해주다보니까인천광역시거주로바뀌는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정현배위원님,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종전3만원에서5만원으로인상하는거잖아요.시에서도또3만원을지급하면중복지원인데,그러면중복지원하지않고시에서3만원,우리가2만원해서5만원지급하는거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중복이라고말씀드릴수는없고요.국가에서지원해주는경우가있고국시비매칭으로하는건데,예를들어참전수당같은경우기시에서월5만원씩지원을해줘가지고구에서3만원매칭을해서8만원을지급을해주던사항입니다.그래서이거는지원주체가틀리기때문에중복지원이라고볼수있는사항자체는아닙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럼보훈단체별로지급하는게다다르잖아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저희가수당지급하는건월남전참전하고6.25참전해서참전수당은시비5만원,구비3만원매칭해서8만원을지원해주는사항이고요.보훈수당같은경우나머지9개단체중에서나머지7개단체에대해서만3만원씩지원해주는사항자체를금번에2만원인상을해서5만원지원해주는사항입니다.그리고참고로말씀드리면보훈예우수당같은경우에시에서신설돼가지고그러다보면이조례가통과되면8만원지원이되는데,반대급부로또시에서도참전수당자체를5만원지원해주던거자체를3만원인상을해서8만원을지원을해줍니다.그러다보면결국참전하고보훈하고현재총액관련해서3만원차이는지속적으로발생이되는사항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복잡하네요.왜냐면보훈수당은「국가유공자에관한법률」에의해서하는거잖아요.그래서참전수당하고그건별개의문제잖아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죠.그것도관계법에의해서.
정현배부위원장
별개인데,참전하신분도사실국가유공자잖아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거기서중복되는분야에대해선한분야만지원을해줍니다.그때는본인이선택을해서하는데아무래도참전같은경우보훈수당보다2만원더수령을하시니까주로참전으로신청을하십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여기에보니까각자다달랐더라고요,지금까지지급한게내역을보면은.서구같은경우는이미제정이됐네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10개구군중에서이번에보훈예우수당관련해서인상을한데는남동구하고서구,그다음에강화하고옹진해서4개구군은내년1월1일부터시행하는걸로개정이이루어진사항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중구는예산이많은데도안하고있고동구나남구나부평구이런데는예산이넉넉하지않잖아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이거는형평의원칙에의해서선두자치단체가발생됨으로인해서거의대동소이하게아마개정이이루어질것으로생각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자치단체가재정이여력이있는데는지원을하고그러는데그렇지않은데는지원을못하게되면똑같은유공자임에도불구하고형평성원칙에어긋나니까그런것이참안타깝네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를들어서수혜대상자가적은군지역같은경우는도심지역보다상당히높게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숫자가적다보니까요.
정현배부위원장
강화군은10만원이네요?보훈예우수당도7만원이고,옹진군은더많아요,12만원.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수혜대상자가적다보니까그렇게지원을해주는거같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까전문위원님이검토보고를하셨는데인천시에서조례가만들어지면서안제6조제1항을보면“계속3개월이상구에서거주하는사람”을“계속3개월이상인천광역시”로그렇게수정을했으면해요.그게오히려합리성이있는거같아요.또안제8조제3항중“매분기다음달20일”을“매월20일”로이렇게수정하는것도내용이보완이되는것같고,위원님들어떻게생각하세요?전문위원검토보고하신것에대해서크게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그2개내용에대해서일부수정해서통과시키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세화·선학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동의안을제출하신복지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지열
정지열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동의안에대한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지열
정지열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현배위원님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지금세화종합복지관하고선학복지관이위탁기간이만료돼서재위탁을해야되는입장인데요.세화종합복지관은2003년부터지금까지운영을해오고있어요.과장님,복지관의본래기능이뭡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전문성을갖추고지역내에지역주민들의화합과인성교육을통해서하나의일상적인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지원이나또는도움을주는기관이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럼과장님은지금세화종합복지관이본래목적에합당하게운영되고있다고보십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글쎄요.위원님께서질문하시는바와같이세화종합복지관은대한감리교중앙재단에서모법인인가운데5년마다운영기회가바뀌면서하나의지역내갈등이좀유지가되는면이있는것같습니다.또거기에갈등이혼재되어있는가운데개인간의감정으로인해서분란까지초래하다보니까구청에서바라보는차원에서도사실어떤면에서는난감한부분도있습니다.그런데...
정현배부위원장
복지관이사업체는아니잖아요.수익사업이아니에요.사실봉사단체잖아요.그러면통상적으로생각할때는같은감리교회가,뭐어느교회가운영하든운영주체가다르더라도주민에게봉사하면문제가없지않습니까?그런데왜이렇게분란이일어나느냐는거지요,주민을갈라놓고.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까지운영을위탁한이유가뭐예요?도대체난이해가안갑니다,이거에대해서.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글쎄요.위원님께서도지역형편자체를저희이상으로잘알고계시리라생각을하고있습니다.내면에숨어있는부분에대해선한편으로는또이해를못하면서도또한편으로는공감하는부분도있을거라고생각하는데,하여튼복지관으로서지역내하나의어떤소소한부분을떠나서,개인간소소한부분을떠나서지역내불협화음이라든가갈등이초래한다는부분에서저희관리감독을갖고있는구청에서안타깝게생각하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지금이갈등의문제가단순히몇년의문제가아니었어요.아시겠지만십수년얘기입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지난번에재위탁을준거예요.아니,주민을화합하게하고주민을케어해야할복지관에서그주체들이주민들끼리분란을일으키고갈라놓고반목하게만드는데,이단체에다시위탁한다는거자체가이해가안갑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희가모집공고를통해서하나의선정위원회를통해서선정ㆍ심의한사항이기때문에그기관에대해서기회를주냐안주냐에대해서상당히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려운부분이아니라이것은주민을생각하는행정이아니에요.거기있는주민들끼리서로갈등하게만들고하는것을지금도방관하고있다고뿐이안봐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도모르겠습니다.뭐인생을그렇게오래살지않았습니다마는상식이통하는사회였으면좋겠는데.
정현배부위원장
제가말씀드린게뭐냐면우리가행정을하는목적이주민들의어려운점을다독여주고살펴주기위해서하는거예요.그걸또우리가직접못하니까그분들의어려움을해소할수없으니까우리가사회복지관을설립해서세금을지원해서운영하는거아니겠습니까?그렇다면운영주체가정말주민을제대로케어할수있고주민을위해서복지관을운영할수있는그런어떤복지재단에운영을위탁을해야지,이렇게자꾸자기들끼리갈등을일으키고하는데다자꾸위탁을줘서주민들갈등이해소되지도않고,심지어는관장하고어떤문제로인해서한분은감옥에가있고,이런현상을일으키고있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공개적인자리에서또개인과관련해서,개인들끼리벌어진부분이기때문에방송을통해서오히려그런부분자체를인지하게되면불필요한오해가발생될수있으니까.
정현배부위원장
사실이니까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도여기서드리고싶은말씀은많습니다마는제가좀전에드리고싶어하던말씀자체는상식이통하는사람들끼리하면모르는데,그렇지않은부분자체가밑바닥에깔려있다보니까금번사태까지벌어진사항이니까그렇게,위원님께서도익히저보다더잘아시지않겠습니까?
정현배부위원장
너무나잘알지요.과장님,무슨말씀인지알았고요.하도답답해서드린말씀이고요.이번에사회복지재단을다시선정하는데있어서는정말주민들,사실그쪽에잘아시다시피기초수급자,한부모가족,장애인들등가장어려운사람들이살고있는곳이에요.복지관역할이상당히중요합니다.그런점을강구해서제대로주민들을케어할수있는재단에위탁할수있도록노력을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부탁좀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하여튼홍보도좀넓게해서많은법인이참여해서하나의복지관의본래기능을수행할수있는진짜사회복지다운법인이운영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부탁좀드리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세화·선학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중식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오후2시까지정회한후에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사회보장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지열
정지열위원장
사회보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지열
정지열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사회보장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지열
정지열위원장
사회보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지열
정지열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현배위원님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지금이게자활기금에관련된부분인데요.지금자활기금대출몇건에얼마정도되어있습니까?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현재2건에4천만원되어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현재나가있는게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금액은개인한테나가있습니까,단체에나가있습니까?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저희연수지역자활센터에서운영하는자활사업단에.
정현배부위원장
업종이있을거아닙니까?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연수택배하고착한공방이요.봉제이런제품만드는곳이거든요.
정현배부위원장
수익성은어때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사실아시는것처럼수익이현재많이기대되는그럴시점은아니고요.어떤수익보다는자활에참여하고자하는분들에게일할기회를드리는게주목적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보니까이분들이이자가전에는,옛날에는100분의5?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5년거치...
정현배부위원장
아니,전에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균등분할상환이고요.대여자금의이자는연2%,연체이자율이15%.
정현배부위원장
이자가연2%였어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예,거기다가연체이자가15%.
정현배부위원장
꽤높네요.사채네,사채.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예,그래서저희가이번에조정을그래서...
정현배부위원장
그래서이분들이변제할능력이되나요?이익이안나더라도변제할정도는돼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그정도는.
정현배부위원장
현재까지연체한적은없어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예,숫자로는높은데한달에한5만원정도되니깐요.
정현배부위원장
기금이어느정도되지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약36억정도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이자갖고운영하는거아니에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그래서점차사업을활성화하기위해서금년11월초에또1건대출이나갔습니다.앞으로활성화하도록더욱노력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요즘우리사회가양극화현상이좀두드러져가지고오히려저소득층이늘어나고있는현상이에요.우리사회전반적으로GDP도늘어나고그런다고하는데,그런소득분배가안돼서일부계층으로만흘러가고실제로사회적어려움이있는분들한테는점점어렵게되는현상이많아요.특히최근에같은경우는차상위계층도늘어나고있고,기초수급자가늘어나고있는현상이에요.그래서자활이상당히중요한데,사실이정도보면자활을할수있게노력을많이하고계신것같지만크게뭐이렇게표가나는거같진않아요.중요한것은이분들이자립을하셔야되는데,가장중요한게그거아니겠어요?재활을해서어쨌든정상적으로삶이유지돼서세금을낼수있는계층이되어야되는데거기올라가기엔너무나미약한거같아요.사회구조적인문제이기때문에우리가다할수있는부분은아니지만어찌됐든이런기금을통해서자활을하고자하는분이있다면우리가어차피이건손익을내는사업이아닌만큼적극적으로지원해야돼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맞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주로단체만이용하는데,개인도필요하면이용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홍보를해서자활에성공해서그분들도세금을낼수있는기쁨을맛보게하는것이자활의근본적인목표가아닌가생각합니다.그런부분에서는노력해주세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잘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종배위원님질의하세요.
곽종배위원
과장님,사회복지기금자활대상이몇군데가됩니까?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현재연수지역자활센터에서운영하는사업단이9개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중에서연수택배하고착한공방2건에우리가기금이36억이라고그랬나요?이자가얼마정도나오는거예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아시는것처럼이자가그렇게높진않거든요.
곽종배위원
은행이자보다굉장히낮은편이죠.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면연체이자를15%정도하다보니까비싸다고그래서지금5%로조정한다는얘기가,쉽게얘기하면좀꿔서쓰고싶은데도이자가높다보니까.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면진작활성화시켜가지고해야되는데그러다보니까이지역자활센터사업단에서도9개중에서도두군데밖에신청안됐잖아요.홍보부족이란말이에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지금부터라도이자율을조율하고그러면...
곽종배위원
아까정현배위원께서도이야기했지만너무어려워요.정치,경제,사회모든게어려워요.특히경제말이에요.그런쪽에서보면과장님께서자활에대한차상위계층의어려운사람들이많이근로자로고용이돼갖고있지않습니까?홍보를좀많이해서.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단체나개인이사업장현실에맞게,쉽게꿔갈수있도록홍보좀하세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잘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양해진위원님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과장님,사업자금대여를해주고1년거치,4년균등분할상환으로받아들이는거죠?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예.
양해진위원
몇군데나가있다고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두군데나가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몇년이나됐어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연수택배가2012년도에나갔고,착한공방은2014년도에나갔습니다.
양해진위원
분할해서다받았나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연장이가능한데요.2년단위로6년까지세번연장가능합니다.그래서지금2018년도까지연장이되어있어요.
양해진위원
그럼6년까지한다그얘긴데,그래도1년거치후에4년분할상환이면,예를들어서4천만원이면1년후에천만원씩상환을해야되잖아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현재는이자율로하고요,연장을해주니까.연장이종료되면그때상환을해야죠.
양해진위원
이해를못하겠네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기존에는5년거치5년분할상환이거든요.아직개정된게아니라서.
양해진위원
아,앞으로개정하면그렇게한다는거지요?그러면10년동안상환하는건데,그절반으로5년을당겨버렸어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이게지침이개정돼서거기에맞춰서조정하기위해서.○양해진위원그럼아직한군데도분할상환날짜가도래한데가없네요?
예.
양해진위원
차질없이잘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발의하신정현배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지열
정지열위원장
정현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생략하고바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이미수차례이안을다뤘는데질의있으시면질의들하시지요. 양해진위원님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지금몇번째올라온거예요?
정현배의원
네번째입니다.
양해진위원
지난번에도올라온거같은데.
정현배의원
예,맞습니다.
양해진위원
지난번에내가조율하라고그랬던거같은데,어떻게조율됐나요?
정현배의원
조율은그렇고,지난번에양해진위원님께서지적하신제4조항을변경을했습니다.“구청장은중증장애인의복지증진과자립생활을위해중증장애인의자립생활실태를3년마다조사하여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다만,중증장애인자립생활실태조사는법제31조에따른장애인실태조사로갈음하되필요한사항을추가하여조사할수있다.”라고해서시의내용과비슷하게,같은내용으로변경조치를해서양해진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을제가변경을했습니다.
양해진위원
이게시에서3년마다장애인실태조사를합니까?
정현배의원
아니요.이부분은국가에서하죠.국가에서하는것으로갈음할수있다는거죠.저희가직접안해도그걸로대용해서쓸수있기때문에비용절감도되고여러가지측면에서말씀하신거때문에제가그렇게변경을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거하나만변경한거예요?
정현배의원
예,그렇습니다.원래취지가이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라는것이전에도없었던게아니거든요.분명히있었고요.다만,뭐냐면우리가거기서지원하는부분도있지만,특히지체장애3급이상이정도되시는분들은실제로그분들생활하는거보면돈이없으면생활이불가능합니다.실제로그렇습니다.잘아시겠지만제가장애인콜택시운전을해봤기때문에실정을너무나잘알고있죠.그래서이부분을개정하고자하는것이지다른뜻이있는건아닙니다.진짜이분들은우리의도움이필요한분들입니다.장애인전체가다해당되는게아니라지체장애인3급이상,그러니까1,2급.스스로움직일수없는분들에대해서만지원하는부분입니다.실제로해줘야될부분이기때문에이렇게하는것이지전체를갖고하는건아니거든요.
양해진위원
아니,어려우신분들돕겠다는내용은이해가되는데,나는내용자체가광범위한느낌이들어가지고.그래서집행부하고좀조율을해가지고했으면,이조례자체를반대하거나거부하는건아닌데너무광범위한어떤지원에되는거같아가지고집행부하고조율을하시지,안하셨어요?
정현배의원
양해진위원님이오해를하고계신데요.이게광범위한부분은아니에요.일단대상자가분명하고요.대상자체를1개로정해놨거든요.그래서그건좀오해를하신거같아요.이게광범위한것은아니고요.실제로이분들하고생활을해보면아시겠지만,전에도활동보조같은경우도마찬가지입니다.전에1급장애인한분이활동보조가없는시간에집에불이나서돌아가셨거든요.1급장애인은진짜몸을움직일수가없습니다.누군가는붙어있어야되거든요.그런것때문에이조례가필요한거예요.단순하게장애를가지신분들이인간의존엄성을갖고최소한행복하게는못살더라도최소한인간으로서의존중은받고살아가게하기위한최소한의장치라고보시면됩니다.그거조차도안해준다면우리는문명국가라고할수없는겁니다.대한민국이선진국이라고자꾸얘기하시고다얘기하지만그렇게그런부분들을케어를못한다면과연우리가어디가서선진국이라고얘기할수있고,문명국가라고할수있겠습니까?이점은...
양해진위원
아니,그러니까그자체를제가반대를하는건아니고요.예를들어서5조1항같은거,“일상생활및직장생활에필요한활동보조서비스지원”에서일상생활에필요한활동보조서비스는이해가되는데직장생활까지도이런부분이들어가야되는가하는생각도들고요.“그밖에중증장애인의자립생활에필요한지원이다.”그러면구체적으로어떻게이조례나법에구체적으로명시가되어야되는데그런부분들이좀약한거같아가지고.
정현배의원
제가답변을좀드리면제경험을말씀드리겠습니다.인천시에장애인자활센터가몇군데있기도하고요.또장애인들이취업을해서일하는경우도있어요,실제로.그런데문제는이분들에대해서활동보조가필요한부분이있거든요.그래서그런것을지금일부지원하고있습니다.안하고있는게아니에요.그러니까없는걸하자는게아니라현재도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직장에서도?
정현배의원
그럼요.당연히하고있죠.활동보조해주고있어요.가장중요한것은인간다운삶이란것은우리가비장애인과장애인이똑같을수없지만장애인도할수있는일이있다면그건우리가도와줘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게바로문명국가의척도라고봅니다.예를들어서말을못하면,말을못하는사람이있어요.근데우리모든국민이수화를배우면어떻게되겠습니까?그게장애가될수없잖아요.똑같은상황이라고보면됩니다.그러니까장애인들은어느한부분이부족한거거든요.그걸비장애인들이채워줘야된다고생각하는거죠.그런측면으로보시면고맙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일단여기까지하고요. ○위원장정지열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토론에앞서집행부로부터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노인장애인과장이민수입니다. 정현배의원님께서발의하신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에대해서그간3차례에걸쳐서부서의견을말씀드린사항과크게다를바는없습니다.다만,사회복지사무가90%이상이국시비보조사업으로서관련법규에의해서수행되고있는국가위임사무라고할수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이것을법률로서지방정부역할에대해서그범위를정하고있는데,이는중복또는누락등과대한정책을집행할수없도록법으로제한하고자하는취지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그것은「장애인복지법」제3조에장애유형,장애정도별재활및자립지원서비스제공등에있어중앙행정기관장및구청장이필요한정책등을예산의범위안에서지원할수있도록한규정과「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서사회보장제도의신설및변경을보건복지부장관과협의토록한규정,그리고사회보장급여관련업무에있어서는공통적으로적용되는기준을보건복지부장관이마련토록하는규정등에잘나타나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정현배의원님께서발의하신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은중증장애인의자립생활지원을위한충심이었다는거에공감하고있습니다.다만,조례의강행규정이구청장의재량권을지나치게제한하여예산편성권에침해가된다면반대급부로다른정책,특히복지사업의지장을초래하는결과를가져올수있다고사료되고,또한장애인업무를수행하는데있어서도많은어려움이있을것이라고사료되어재고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현배의원
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여러가지말씀을잘들었습니다.우리가복지부분은국가예산으로집행되고있는부분맞습니다.사실은우리가지방자치를함에있어서지방자치의독립성이유지가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아까말씀하신이조례가단체장의권한을제한한다고하는데저는그렇게생각하지않습니다.지방자치라는것은그지방자치형편에맞게조례를제정할수있는권한을지방자치법에이미위임을했어요,법상으로.그래서구의원이당연히우리지역에계시는구민을위해서필요한법률을위해서조례를제정하는것은합법적입니다.지금이게모든게중앙에서지방자치를통제하고있는형상인데,이자체도헌법상에도문제가되고지방자치법에도위배가되는사항이거든요.그걸지금헌법학자들도일부위배라고,판례는없지만그렇게규정한부분도나와있습니다.마찬가지로이게법률상위배다,아니다부분은우리가할수있는부분은아니고요.더욱중요한것은구민으로서의행복추구권이가장중요한거예요.이러한조례를제정함으로인해서이게누구한테돌아가겠습니까?바로연수구에거주하고있는장애인에게돌아가는거예요.이건결코헌법상위배가되지않습니다.물론법률이라는것은정해져있지만그것이다옳다고볼수없습니다.잘못된법은개정해야지요.상위법위에헌법이있기때문에그법에벗어나지않는다면구의회에서조례를개정하다면구청장이당연히조례를시행할의무가있다고생각하고요.물론본인이또권한에의해서재의를요구할수있는부분입니다.그렇게판단해서정리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더할얘기없어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정현배의원의말씀공감하고있습니다.다만,헌법이규정하고있는것은...
정현배위원
지금토론시간이기때문에과장님은더말할권한은없습니다.그만하십시오.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집행부의견은그거죠.여기에대한취지는공감하는데각조에있는내용들이너무강제적이다그런이야기죠?무슨말인지알았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결에들어가기에앞서서찬반확인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찬성하시는분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정현배위원거수) 그럼두분으로과반수가되지않기때문에부결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저는기권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찬성이3명이안되기때문에통과안된것으로. 그러면의결에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찬성2명,기권1명,반대1명으로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여가복지시설운영및관리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노인장애인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지열
정지열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지열
정지열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여가복지시설운영및관리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발의하신곽종배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지열
정지열위원장
곽종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지열
정지열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8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곽종배의원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의원님지금전문위원검토보고대로,내용이좀더취지랑일치되는거같아요.
곽종배의원
그래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토론에앞서집행부로부터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곽종배위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이안건은최근외국인주민과다문화가족들,특히지금러시아연방국가인고려인동포들의인구가급격히증가하는시점에서매우시의적절한의견이라고생각됩니다. 다만,제4조제2항의내용을보면“구청장은「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3조에따라서고려인동포주민에대해서「인천광역시연수구외국인지원조례」제6조이외의연수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시행하는사업에참여하게하거나지원할수있다.”라고했는데지금「외국인지원조례」에사업이외에「다문화지원조례」에할수있는거를중복으로해놓은형태입니다.그렇게되면사업하는데있어서는우리가「다문화지원조례」에의해참여할수있게끔했기때문에이“외국인지원조례이외”라는이문구를소거를해주셨으면합니다.왜냐면지금조례근거가2개로양분화되어있다면여러가지로문제가있을것같아서,「다문화지원조례」내에서시책을하는데도큰무리가없기때문에중복으로해서,“「인천광역시연수구외국인지원조례」제6조이외”를아예제외를해서시행함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럼삭제안될경우에무슨문제가있다는거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지금외국인주민지원조례가있습니다.이게실정법상에서고려인동포인이외국인입니다.그러니까외국인지원조례의근거도되는거고,여기문구가있기때문에.그리고이외주민지원조례에사업에도할수가있고,그이외에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도참여할수있다고분리가돼있기때문에,지금조직체계가외국인주민지원조례에주민사업같은경우에는행안부사업으로분류가되어있고,다문화가족사업같은경우에는여가부사업으로해서복지파트로양분화가되어있습니다.그렇다보니까이게서로조직내부에서어떤업무에대한구분이라든가그런것도있을수가있고해서다문화가족지원조례에포함이되어있기때문에우리복지파트에서다문화사업의범위에포함시켜서사업을운영하게끔해달라는그런취지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이게있어도큰무리가없을것같은데,제가보기에내용으로봐서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있으나없으나문제는되지않는데,이왕하는거나중에라도서로간에업무분장상에문제가있을것같다는염려때문에말씀드린겁니다.
남석
이남석전문위원
집행하시는데는큰무리가없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큰문제는없습니다.큰문제는없는데다만...
지열
정지열위원장
상관없을거같은데요?나중에다문화가정하고외국인조례하고해서정리를하세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잠깐정회를하고설명드릴까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정회보다는잠깐마이크를끄고하지요. 그러면또다른의견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토론종결에앞서서집행부의견대로안제4조2항중에“「인천광역시연수구외국인주민지원조례」제6조이외에”이문구를삭제하려고하는데이의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그렇게해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토론시간에여러위원님들과합의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출산및양육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가정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지열
정지열위원장
가정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지열
정지열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현배위원님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과장님,출산지원금을시에서도일부지원한다고조례가제정된걸로알고있는데,원래예전에있다가폐지되고다시또하는거죠?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시에서예전에했던건셋째아이후고요.작년부터새롭게된게첫째아,둘째아,셋째아구분없이모든출산과정에올해까지는15만원상당으로줬는데,내년에50만원으로확대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우리가둘째아100만원을하면시에서50만원해서150만원을받겠네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렇죠.
정현배부위원장
다른구는어떤형태로운영되고있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다른구도용어만틀릴뿐이고작년부터출산장려금,산후조리비지원금,아동양육비그런형태로많이신설되고있는추세입니다.인천시관내에서도대부분시행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쨌든사실이게아이를낳은사람들이100만원보고아이를낳진않아요.이거받으려고애를낳겠어요?다섯째낳으면3천만원준다는데그거가지고무슨,조금이라도도움은되겠지만큰도움되는거아니거든요.아이를낳을수있는환경을만드는게중요하거든요.그걸어떻게할것인가지자체가고민을해야되고그런데더주안점을둬야되지않겠나싶어요.물론현재우리가할수있는일이,기초단체에서할수있는일이이정도이니까나온건데,우선젊은친구들이결혼을해야아이를낳죠.결혼자체를안하고있는데,주변에서도나이가먹었어도결혼을,첫번째로는아이를안정적으로키울수있는직장이없고주택이없고이런게해결되지않기때문에사실이런거한다고해서더출산을많이하는그런건아닌거같아요.참이렇게하는거자체가내가볼때는탁상공론이아닌가생각이듭니다.국가에서국가정책적으로젊은이들이결혼할수있는여건을만들어야되는데그런것들이결국에는노동조건,비정규직같은걸없애야되거든요.한달에150만원받아가지고어떻게결혼하고시집가고장가를가겠습니까?안타까운일입니다.사실이런조례를우리가만들고있다는자체가너무나가슴이아플뿐입니다.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지금출산장려금이라는건원래출산극복의주력책이라고는볼수없습니다.저희가판단했을때에는이런출산장려하는시책의의미보다는출산해서아이를키우는여건,생활보조사회부조,지금하도힘들기때문에아이를하나낳아서기르는데에여러가지환경적제한요인이있지만비용적인부분에서도문제가있기때문에기초지자체에서그런부분을일부,지원을통해서일부나마해결을해드리자라는취지로좀이해해주시면고맙겠고요.지금출산장려라든가저출산위기극복이라는것이현재5대국정과제중에하나입니다.그래서각기초지자체에서도일단조직이신설돼서,팀제가신설돼서저희연수구는인천시에서최초로제일먼저2월달에조직이신설됐고,저희기초지자체에서해야될일은정부의역할과지방의역할이있다고봅니다.지금위원님께서얘기했듯이저출산극복에가장우선적인것은청년실업해소문제와주거확보문제그런것들이굵직굵직하게이루어져야지만이이루어졌다고보는데,우리기초지자체에서도이사항들을지금은가만히있으면안되거든요.여러가지다양한시책을개발하고노력하고있고특히이사항은좀장기로드맵을가지고가야됩니다.10년,20년,30년계획을가지고해야될상황이고,그래서저희기초자치단체에서는구민들의인식개선,저희가교육사업을하고있는데대부분초등학교,유치원해서저학년쪽으로하고있습니다.중ㆍ고등학교는학교측하고협의가잘안돼서인식개선사업을못하고있는데그런걸중학교,고등학교까지확대를해서,아이들이어렸을때부터결혼에대한부정적이미지가점점악화되고있습니다.지금3포세대라고하지않습니까?그래서결혼에대한그리고아이키우는것에대해서어렸을때부터지속적으로교육을시켜야되는것이우리지방자치단체의무중에하나가아닌가생각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제가한마디더해도되겠습니까?
지열
정지열위원장
말씀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과장님이말씀하신결혼에대한인식을제고한다는부분은시대상에안맞는거같고요.지금젊은사람들은대부분결혼을안합니다.결혼안하고아이를낳아도그아이를우리가키울수있는조건을만들어야돼요.지난번에도내가한번말씀드렸던거같은데,예를들어프랑스같은경우는실제결혼해서낳는아이보다동거를해서낳는아이가더많아요.그런데아이들키우는데큰문제가없어요,법적으로나모든게.우리는어떻습니까?예를들어서법적으로부부가아닌데아이를낳으면미혼모가돼요.그래서어떻게합니까?그아이를키우지못해요.결국은입양을보내요.아직도입양을보내고있어요.우리나라가앞으로인구가절벽이라고하고,출산장려한다면서도우리가낳는아이들조차도케어를못하고있어요.그런문제는어떻게해결할것인가가더중요하다는거지요.그런데결혼을안하는아이들한테억지로결혼하라고교육시킨다고해서하겠어요,시대가달라졌는데?이제는결혼안하고도애를연애해서낳는다면그아이를잘키울수있는여건을만들어야된다고봐요.그런부분을지방자치에서도법률적인것을검토해서자꾸제한을하고,물론저희도마찬가지지요.입법조례를할수있는그런걸만들고같이협력해야한다고보는거죠.그게또앞서간다고해서나쁜건아니라고보고요.제가볼때는그런측면에서앞으로추후에는한번더협의를해야할거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우리지역만큼이라도우리가낳은아이들을우리가키울수있는환경을만드는것들,또거기에얘기하면국가법률이런거얘기하지마시고요.크게보면국가적으로필요한부분아닙니까?그런것들이더중요하다고봐요.저도자식들이있지만요즘결혼안한아이들너무나많아요,주변에보면.적령기가넘었는데도불구하고.또그런것들을어떻게할것인가하는문제점,또미혼모들이아이를낳았을때케어할수있는부분,그런문제들을가정정책방향자체가결혼이라는테두리만벗어나선안된다는거지요.우리가패러다임을바꿔야되지않겠나싶습니다.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가정정책에대해서다양한사업을하고있는데그런취지무슨뜻인지알겠고요.더욱더고민하고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양해진위원님질의있으세요?
양해진위원
결혼해서애를하나낳는경우가참많은데,둘째,셋째낳아가지고키울수있도록최소한의뒷받침을한다는그런측면인데요.어제한분을만났는데대가다끊기게생겼다는그말씀이나와가지고,자녀가세분인데딸하나,둘째도딸하나,셋째는41살인데결혼을않고있더라고요.그걸보면서참우리나라심각하다.심각하죠.딸하나딸하나낳고하나는낳지도않고,결국은대가끊길뿐만아니라그만큼심각한상황하에서최소한으로지자체에서둘째셋째넷째다섯째해서준다고이렇게까지할수밖에없는그런생각이들고요.사실이런부분들이지자체에서아까얘기나온게,지자체에서도보다더폭넓게모든부분을수용해야된다는그런측면얘기도나왔는데이거는정부에서사실은생애주기별복지정책을써서태어나서어린이집가고유치원가고초,중,고,대학교를나와서직장생활,결혼부분해서종합적으로해야돼요.어느한지자체에서종합적으로하기에는진짜힘들다고봤을때그런정책제안들을생애주기별로어떠한복지를쓰는거를그런정책들을중앙정부에적극건의를해야되지않겠느냐그런생각을합니다.과장님께서아까뭘고민을많이하시겠다던데이런부분을고민해서정책제안을해보세요.이상입니다.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과장님,지금보면원정출산도있고이럴경우금액이더커지면위장전입해서출산하는경우도예상이되거든요.그래서아까제안설명하시면서위장전입에대한대책을아까얘기한거같은데어떤식으로,만약전입을하면위장전입관계를어떤식으로확인하는방법이있나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사실상주민등록에대해서실거주지확인이라는거는주민등록법위반사항이지않습니까?현재법률체계로봤을때도우리가주민등록실태조사이외에는위장전입을발견하고거기에대해서조치를하고있는사항이그렇게적극적이지는못하다고생각이됩니다.지금도아마여러가지사유로어떤주택구입의문제라든가교육의문제라든가그런위장전입사례가빈번한게사실이지않습니까?그런데우리가여기조례상에출산장려금제도를하면서제도상으로는할수있는것이거주기간을설정했던사항이고,타시도의출산장려금을보면대부분거주기간이없어요.그래서여러가지시도별로이렇게스크린을하다보면밑에지방,시골도단위에는그런위장전입의사례가있는거를알면서도못하고있더라고요.그렇게해서라도주민등록의인구는늘려야되는당면성이있어요.지자체존폐위기까지있다보니까그런사례가있는데,그래서저희는조례상의거주기간을셋째아는12개월로둔사항입니다.둘째아는6개월이고.
지열
정지열위원장
내용은이해를했고요.중요한것은위장전입해서출산한다든가출생신고를하면둘째아는100만원,셋째아는240만원해서일시불로주잖아요.지금도우리가통계조사하고그러지만실제위장전입에대한거를발견하기가어렵잖아요,구조적으로.그런거에대한대책이있냐는거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저희가이건때문에주민등록실태조사를할수없고,주민등록실태조사는정기적으로하고있어요.그래서둘째아는6개월로둔거고,셋째아는12개월로둔사항이기때문에일련에...
지열
정지열위원장
위장전입해서원정출산뭐비슷하게하는그런거에대한방지책은뚜렷하지않다는거잖아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부모가1년이상거주한사람한테만주는거니까그자체가방지책이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자체가이제우리가잠금장치를해놓은상황이고요.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사항은...
지열
정지열위원장
과장님,그건논리적으로는잠금장치고만약에젊은부부에게아이가태어나서2살,3살짜리가있어요.실제해서주소를여기로친척이나형제지간해서옮길수가있잖아요.그래서6개월,1년이상거주하는건얼마든지할수있잖아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제가간단하게말씀좀드릴까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마이크켜고크게말씀해보세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지금정지열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저희가충분히좀검토를했던부분인데요.예를들어서뭐넷째아그러면부모가같이연수구에주민등록이1년이상거주자로되어있어야되고요.넷째아인데위장전입을했다고하면예를들어서둘째나셋째가어린이집이나유치원을다녀야되거든요.그럼지금태어난아이와부모만주민등록을옮겼을경우엔저희가인정을안해줘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다옮겨야지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그런데다옮길수가없어요.이아이들이어린이집이나유치원을다닐때지금국가로부터보조금을받기때문에예를들어서부천에거주,그러니까첫째랑둘째가어린이집과유치원을다니고셋째가태어나서연수구에서위장전입을해서출생을했다고하더라도그첫째와둘째가어린이집과유치원을다니면그돈이정부로부터지원이되는돈이잖아요.그러기때문에이아이들을옮길수가없어요.자기거주지가아니면.
지열
정지열위원장
인접구에있으면,예를들어서남동구논현동하고는거리가가깝잖아요.거기살면서이쪽으로아이를.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전체가다와야지.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니까주소를다옮겨놓고.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전체가다와야지.
지열
정지열위원장
전체가주소를다옮겨놓는거예요.물론넷째아,다섯째아일경우에는아이들이많으니까.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옮긴다는게현실적으로....
지열
정지열위원장
둘째아셋째아같은경우엔가능하죠.옮기고나서남동구에살면서연수구의어린이집은다닐수있잖아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근데그게현실적으로남동구에살면서연수구에어린이집으로다닌다는건교통문제가수반되기때문에그게쉬운일은아닙니다.저희도그부분은고민을좀많이해봤는데,그렇게국가로부터보육료지원을받고있기때문에그게쉽지는않겠다라는게저희의견이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근데지금거기에대한안전장치가크게안보이는거같아요.물론여기는규칙으로구체적인내용을정한다고되어있는데이게규칙으로금방보이지않을거같은데요.가장중요한게실제좋지않은마음을먹고위장전입을하면관에서제재하기가현실적으로쉽지않을거같아요.지금내용을몇번째읽어봤는데,6개월이지나면둘째아부터돈을주는거잖아요.셋째아부터는경과기간이1년이고.근데위장전입해서주소옮겨놓고얼마든지그거는가능할수도있거든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저희가타시도사례라든가그런걸보면...
지열
정지열위원장
타시도사례는둘째고,지금사례가중요한게아니잖아요.현실적으로조문으로봤을경우에그런우려가된다는얘기죠.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우려라는건분명히다있겠죠.그래서우리가제도상으로그걸최소화시키는방안으로거주기간을정한거고사후관리같은맥락은위원장님말씀하시는거,현실적으로저희가주민등록을거주하는지조사후에지급할수있는거는현실상괴리감이있는사항이고,어차피우리가법에따른서류에따른확인이우선이기때문에그래서이제도적장치로최대한출산먹튀를방지하도록노력을한사항이고실질적으로그걸한다고해서우리가불시에정기적으로비정기적으로사실조사라든가그런걸할필요는있겠지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넷째아다섯째아는희박하겠지만적은돈은아니잖아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래서넷째아나셋째아는분할지급으로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타군구에비해서금액을높게주기때문에인근에서얼마든지옮겨놓고그럴가능성이있다는거지요.또어린이들이원에다니고그러면모르지만가정양육을하면.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래서넷째아다섯째아같은경우일부일시금주고나머지는30개월하고,다섯째아는5년이내월분할지급하는걸로추가적으로해놓은상황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방지할수있는대책이없잖아요,문구로만되어있는거지.내가보기엔시행하면서그런어려움이있을거같아요.금액차이가만약에타군구하고나면그러면그럴가능성이얼마든지있잖아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래서일시금받는거는지금...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런거에대한고민의흔적은있는데명쾌하지못하다는그런얘기예요.알았고요.여하튼시행해보면서시행착오를겪어보세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출산및양육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인천광역시연수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동의안을제출하신가정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지열
정지열위원장
가정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동의안에대한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지열
정지열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인천광역시연수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에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17분 정회
15시 33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인천광역시연수구생활임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일자리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지열
정지열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지열
정지열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해진위원님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생활임금조례가개정된지언제죠?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개정은아니고올4월쯤에제정된걸로알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시행은언제부터할계획이에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2018년1월1일부터시행할계획에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시행전에불합리한부분을다시개정한다그얘긴가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양해진위원
제2조(정의)에서“‘위탁기관’이란「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따라연수구의사무를위탁받은법인ㆍ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을말한다.”이거는삭제를한다는얘긴가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제3조1항2호가사실소관사무를벗어나는것으로서위탁사무나공사용역등의그기관의근로자는저희들이강제할수없는상황에서제3조1항2호를삭제하는과정에서그연관관계에있는제2조(정의)에서도“위탁기관”이라는정의를할필요가없어서삭제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전에있었던제5항“‘소속근로자’란고용주체가직접고용한근로자를말한다.”에서이“소속근로자”라는건연수구청소속근로자만얘기하는거아니에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그거를구체적으로...
양해진위원
그분만해당이되고위탁기관또는소속근로자,각종공사계약근로자는할수가없다그얘기로이해하면됩니까?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양해진위원
위탁받은법인이나단체기관,각종공사계약업체등하면범위가너무광범위해서안되는거예요,왜안되는거예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광범위하다기보다는저희소관사무를벗어났다는거고요.위탁기관의장,공사시공자의,여기서말하는대표이사,용역기관의사장,이런분들이거기하고임금인사권을가지고임금을정확히정할사항이지그기관에저희들이관여할수있는사항이아니다.임금에관한사항을관여할수있는사항이못된다.그래서소관사무에위배소지가있다고그래서위탁기관이라든지시공사의근로자,용역사의근로자는저희들이관여할수없는사항이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시는지금어떻게되고있는거지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개정안이시조례를준용을많이했고요.뒤에나와있는것처럼시소속근로자로한정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10월달에생활임금에대해서시에서도많은논란을하고인상안을토의를한걸봤는데요.그러면시도그소속공무원만한다그얘기지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시것을그대로읽어드리면“적용대상은「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적용을받지아니하는시소속근로자로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저희개정안상정된게시조례를많이인용을했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곽종배위원님질의하세요.
곽종배위원
생활임금조례가제가알기론구의원대표발의로올라왔었지요?그래서시행을하려고하다보니까아까그전문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상위법에상충된다든가여러가지문제점이있다보니까다시집행부에서일부개정안을올린거같아요.그렇죠?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예,집행부에서집행할수있게또현실성있게개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래요.우리연수구청각실과에보면기간제근로자가총얼마나됩니까?과장님,파악좀해주시고요.그에따라서의원대표발의로올라왔었던안을보면문제는인천시하고비교해서생활임금의결정에대한부분인데,대부분이인천시하고벤치마킹해서올라온것아니겠습니까?근데가장중요한것은“연수구의사무를위탁받은법인,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을말한다.”개인은그렇다치더라도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여러가지위탁을주는단체가있을것아니겠습니까?그런데는구가직접인건비를포함해서다지급을하고있지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그사항도지금저희들이질의답변을받아놓은사항이있는데요.
곽종배위원
여기개정조례를보면구청에서구청에소속된근로자에한한다이말씀아니겠습니까?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예를들어서용역이라든가공사,공사같은경우는그업체에서거기에따라서근로자들에대한임금을지원을해야되겠지요.그래서이부분이저도같이발의는한의원으로서이게좀...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질의응답을받은자료에의하면“그런기관들이자치단체장,구청장의감독을받는기관이긴하지만법인격을달리하는독립된법인으로봐야맞다.그래서근로조건이나근로계약이런걸체결하는데있어서는근로기준법이나최저임금법이런거에따라서결정해야될사항이다.”라는질의답변도있고요.위탁기관들이감독은받을수있는사항입니다.그렇지만임금결정이나거기근로자들에대한인사권은그위탁받은기관의장이할수있는사항이지구청장이할수있는사항은아니라고봅니다.그리고비공식적인요소가있을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
곽종배위원
공사부분에있어가지고계약업체한테...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위탁도마찬가지로제가지금말씀드린것처럼.
곽종배위원
내가과장님말씀에더보충을하는게뭐냐면계약을했을때잘못했을경우에어떻게되는거예요?업체자체가형사상책임을져야되겠지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곽종배위원
그런부분에서어떠한연수구에서구의사무를보는근로자에한해서생활임금을줘야된다이말씀아닙니까?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저도거기있어봤지만임금관계잘못되면연수구공사라고해도도덕적으로연수구청을찾아오는경우는있긴합니다.그렇지만임금결정사항은아니고요.임금을못받았다든가불공정한대우를받았다든가이럴때는감독기관으로서그런...
곽종배위원
참그리고과장님,업체는입찰을줘서공사업체는그렇다치더라도일반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이런기관들같은경우에우리가관내기관이기때문에...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읽어드린것처럼관리감독은저희들이할수있지만그들나름대로독립기관...
곽종배위원
거기임명권자도어떻게보면여기연수구에서임명한다고봐야지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제가여기서깊이말할수없지만노인복지회관하고자원봉사센터이런데는위탁방식이좀애매한부분이있긴합니다.
곽종배위원
용역업체같은경우잘못계약을했을때는여러가지민ㆍ형사상부분이되겠지만우리가관리감독하고예산을주는데는나름대로근로자에대한부분은달리한번생각할필요가있을거같은데요.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정현배위원님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지금제2조를삭제하겠다고하는데요.이생활임금조례를제정한목적은단순하게연수구근로자들의어떤인건비만상승하자는얘긴아닙니다.지금비정규직문제라든가그런문제가심각하지않습니까?그런문제를100%해결할수없어도일부해소하자는차원에서이조례를제정한거예요.그래서이런조례를제정함으로인해서지역사회의기업들이나이런사업장에서나비효과가나타나서노동자들에대한임금을인상시켜주면더좋겠지요.그런데여기서우리가규정한건뭐냐하면우리가지금위탁하고있는위탁업체라든가사무를위탁받은법인단체이건우리가감독권이있는곳입니다.물론인사권은없죠.그렇지만우리가그사람들한테위탁할때인건비를다지급하는거예요.그래서얼마든지이건감독이가능한거예요.충분히가능하단얘기죠.물론계약할때그정도의제한을줘서,우리가위탁을줄때생활임금정도의위탁금액을지급하면되는거예요.이게뭐상위법에위배되는게아니라,노동자들의삶의질을향상시켜주는데왜상위법에위배가됩니까?헌법에위배됩니까?나는도대체그이유를모르겠어요.기본적인자세들이안되어있어요,지금보면.여기계신분들한달에150만원받고살수있어요?생활할수있습니까?본인들일이아니니까그렇게얘기하는거예요,당사자들이아니니까.본인들이비정규직아니고노동자아니니까남의얘기하듯말할수밖에없는거예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그거는큰틀에서조정을해야지.우리한테만안한다고...지방자치단체가그걸안한다고그렇게할건아닙니다.국회에서부터전체나라에서따질일이지.
정현배부위원장
그것을왜나라에서따져요?여기는지방자치제에요,지금하는게.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지방자치도자치사무가있고,해야될일이있고안해야될일이있지.전체다를...
정현배부위원장
그걸왜일자리정책과과장님이결정합니까?과장님이결정할권한있어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제가무슨결정을했다고그러십니까?인천시내에서도...
정현배부위원장
방금나라에서할일이있고지방자치에서할일이있다고말씀하셨지않습니까?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정해져있어요,법에.자치사무가있고아닌사무가있고요.
정현배부위원장
이부분도마찬가지예요.지금우리가74개,거의80개이상의지방자치를운영하고있는데이게다위법이겠네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150몇개가안하는거는그만큼문제가있어서안하는거니까.
정현배부위원장
문제가있는게아니라그것은할의지가없어서안하는거예요.문제가있다고얘기하면안되는거지요.왜본인생각을그런식으로얘기합니까?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생각도있지만제생각도그래요.저도여기질의답변이라든지업무연찬을해서‘이러한문제점이있구나.’해서문제점이있다고그러는거지,그냥뭐어디제생각대로문제점이있다그런건아니지않습니까?지금같은인천시에서도,제가인천시한테도건의를했어요.같은인천시에서도생활임금이천차만별이에요.
정현배부위원장
참안타까운게뭐냐면물론생각의차이는있으니까제가그걸강제할수없으니까어찌할수없겠지요.그러나제가이조례를제정한취지와목적은아까말씀드렸듯이그런사항입니다.그래서저는이조례를제정하게된대표발의의원으로서최대한원래의조례목적에도달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해진위원님토론하시죠.
양해진위원
참우여곡절끝에제정이됐던건데요.그러면또다시집행부에서불합리하다고또다시내려온건데,시에서는시공무원만하고혹시다른구에서하는데있습니까?
정현배부위원장
이조례가인천에서는지금남구에서하고있고요.남동구,계양구,부평구이렇게다양한데서진행하고있는데각시군구의조례들이각기다릅니다.다같진않아요.그지역의형편에맞게조례를제정한거예요.그니까이조례는다같을수없어요.일률적으로시가같다고해서시가이렇게한다고우리가그렇게할필요도없는것이고,우리형편에맞게하면되는거예요,큰무리가없다면.다만단체장이이걸시행할의지가있냐이차이가있을뿐이지그것을그차이를가지고자꾸문제가있다고생각하면어려운거지요.차이가없는건아니죠.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제가답변해도되겠습니까?
정현배부위원장
저희가얘기하고있는거예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여쭤보는거예요,답변할수있냐고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양해진위원님토론다하셨어요?
양해진위원
사무를위탁받은공사나용역업체까지이거를하는거는제생각에는조금무리가있는것같고해서우선구소속근로자하고그리고나서더확대하는방안이런부분도검토안해봤나요?
정현배부위원장
이게결국에는연수구가재정여건상이걸충분히하지못한다면저도이걸이런식으로확대하지않았겠죠.충분히가능하기도하고,또한가지는결국에는우리가비정규직문제뭐이런여러가지문제를말씀을하시면서도실제로이런문제를해결하고자,물론100%해결할수없지만조금씩해결하려는부분에서도이렇게서로간의의견이맞지가않아요.우리가다들그러지않습니까?우리나라비정규직문제가많다.저소득층의소득적인문제가많다.또소상공인들장사가안된다이런얘기많이하고있습니다.그런데결국에는이런조례를통해서많진않지만일부해소하는방향에의해서조례가제정된거거든요.그런쪽으로긍정적인방향으로생각하셨으면좋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조례제출하신과장님할얘기있으면짧게하세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방금타구얘기를해서그런데,타구도대동소이하게이렇게조례가다제정된일부구가있습니다.그런데저희들이확인한바에의하면소속근로자에한해서많이하고조례에있는내용을다지금실질적으로시행하기까지어려움이있어서못하고있는부분이많습니다.구소속근로자하고,지금많이나가봐야출자ㆍ출연기관여기까지는좀하고있는걸로보이고,한두군데구에서.나머지는다소속근로자에한해서시행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생활임금을하고있는데한해서.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럼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기전에찬반여부를확인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분손들어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양해진위원거수) 반대하시는분손들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정현배위원거수) 2대2로부결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인천광역시연수구생활임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인천광역시연수구알뜰나눔장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동의안을제출하신자원순환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지열
정지열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동의안에대한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지열
정지열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현배위원님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과장님,새마을회에서지속적으로하고있는사업이지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이게보니까다른단체에서는전혀해본적이없습니까?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다른단체에서는이게비영리사업이라고보고예산이많이소요되는사업도아니고자원봉사자의활용이많다보니까타단체에서는접수되는사례가없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위탁을받고자하는단체가없다는거지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그럼그전에공개모집을해봤습니까?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공개모집을한번해서운영을했었는데요.그단체의이를테면,만족도가떨어지고그리고프로그램운영이좀미숙한점이있어가지고새마을회에다시재위탁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보니까2014년도에연수구새마을회?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하고같이한거예요?그런데가있었어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한번은거기서했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근데거기서제대로못했나보지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그전엔어떻게했어요?그전엔없었나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그전엔없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아,이게2014년도에처음시작한거였어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그래도또하려는데가있으니까다른데도기회를줄필요도있을것같은데,공개모집해서없으면거기그대로하고,무조건한데계속하는거보다도.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근데예산이얼마안되고.
정현배부위원장
그럼할때보니까판매참가신청이런것들은구청에서다대행을해주는거지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정현배부위원장
다해주고자원봉사만하시는거아니에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새마을부녀회하고자원봉사자하고해서그렇게운영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게다양성도중요한거니까한번검토를해보세요.물론뭐새마을회에서잘하고있으면해도무방하긴하지만그렇더라도다양한단체에서할생각을갖고있다면개방하는것도나쁘지않다고봐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한번생각해보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2항,인천광역시연수구알뜰나눔장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인천광역시연수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동의안을제출하신위생관리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섬기겠습니다.위생관리과장최성옥입니다.겨울철로접어든이시기에34만연수구민의따뜻한행복을위해노력하시는정지열기획복지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인사를드립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지열
정지열위원장
위생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동의안에대한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지열
정지열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현배위원님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이게3년된거죠?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최초로했고,인천인하대학교에서현재운영하고있지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설립하고이용성과는어떻습니까?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지금현재어린이급식소등록관리업소수가231개소로해가지고현재7,081명이수혜를받고있는데요.어린이급식소에연4회이상저희가현장을순회방문하면서위생관리지도를하고있고요.또영양관리를위해서연2회이상순회하면서급식메뉴라든가이런걸제공하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지금방금말씀하셨듯이위생관리를하고있고또영양관리를하고있어요.영양관리는하는데있어서전에내가개별적으로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어쨌든요즘더군다나자라는아이들이기때문에먹는것에대한안전성이라든가이런게상당히중요하잖아요.물론여기는부서가아니기때문에,왜냐면이부분에대한,그니까어린이집운영에관한부분에대해서는가정정책과에서지금하고있지요?이게상충되는부분이긴한데,참으로이게...그럼영양에대해서좋은먹거리를줘야될거아니에요.아이들한테음식을먹일수있도록여건을만들어줘야될거아니에요.근데이게상충되어있으니까이런게문제가되는거예요.이런것을제대로운영하려면가정정책과도같이와있어야돼요.그래야얘기가되는데따로하다보니까어려운부분이있어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위원님먼저말씀하신거에대해서저희가그래서시보육정책과에다질의를했습니다.얘기를해봤는데2018년부터청정무상급식지원사업이라고해가지고시행을하는데요.시비70%하고구비30%해가지고6억1,980만원그정도의,6억정도의예산을가지고내년부터말씀하신그걸지원을하는사업이내년부터시행이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6억이란금액이인천시전체에대한예산일거아니에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연수구.
정현배부위원장
연수구만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그럼홍보는가정정책과에서하는거예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거기서하는거지요.
정현배부위원장
근데가정정책과가하기에쉽지않을텐데,업무는여기서다하고있는데사실은.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위원님께서얘기하시면저희가홍보지라든가이런걸해서,저희가어차피방문을하니깐요.홍보같이하도록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게맞을거예요.가정정책과의협조를받아서위생관리할때영양관리나이런걸같이한번홍보를해주는것이낫지않을까.그런데문제는뭐냐면우리초등학교나이런데도학교마다친환경재료를실제로안쓰는데도있어요.왜냐면귀찮으니까.일반적으로쓰면상관이없는데식재료를쓰면추가로신청을해야돼요,비용을.그러다보니까제가보기에는잘안하는거같아요.그런것들이좀많이아쉽더라고요.근데이제제가보니까송도쪽에있는학교는많이신청을해요.학부모들이관심을갖고있고막하는데는많이하는데원도심쪽에학교는좀안하는경향이있으시더라고요.그래서참안타깝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그래서이부분도아무래도업무가많아지겠죠,추가되는거니까.그런것을차치하고라도결국자라나는아이들에대한성장발육에아주중요한부분이기때문에아이들이좋은재료를가지고음식을먹을수있도록,본인들이하는일은아니지만적극적으로협조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3항,인천광역시연수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과위생관리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인천광역시연수구치매정신통합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동의안을제출하신건강증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지열
정지열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동의안에대한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지열
정지열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해진위원님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위탁기관이1년이라고그랬습니까?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양해진위원
이번에치매정신통합센터위탁은처음으로하는거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최초입니다.
양해진위원
현재주간보호센터는누가해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가천대산학단에서맞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또치매통합은?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역시가천대산학단에서.
양해진위원
또정신건강복지센터는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인천의료원에서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위탁기간1년은너무짧은거아닙니까?보통3년이나5년정도해야될것같은데.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조례에의하면5년이내에서정하도록되어있는데,1년으로정한건사유가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치매관련센터를통합해서운영을하면서인천시최초로통합해서운영을하는그런모델을제시를해야되는상황인데,국가에서치매국가책임제를발표하면서내년부터치매안심센터라는걸설치ㆍ운영하게되어있습니다.그러니까치매안심센터라는거는치매주간보호센터나치매통합관리센터전국에있는거를전부통합을해서하나의치매안심센터에서전국252개보건소에두겠다는이런취지거든요.저희는이제선학동으로이전을하면서일단그시설전환의용이성을이미확보한상태인데,치매안심센터구조가국가에서내년도에시작을하면서직영을원칙으로한다는이런또지침이시달된게있습니다.그렇다보니까지금우리는민간위탁으로위탁하면서내년도에그직영을검토해야될상황이어서부득이하게1년만민간위탁하는기관을선정을했습니다.
양해진위원
치매안심센터로전환을하면서직영을해야되기때문에더이상위탁을줄수없다는얘기아니에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그런상황때문에1년으로일단정했습니다.
양해진위원
다행히우리는치매센터를설립을했는데,다른지자체는어떻습니까?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치매주간보호센터는전국에55개소가있었습니다.인천에12개소,서울에39개소,경기도3개소,충남1개소이렇게되어있고,지금치매통합관리센터는47개소가있었는데인천에5개소입니다.남구,연수구,부평구,서구,계양이렇게되어있고그다음에서울부산대구울산이런식으로분포가되어있는데전국252개의치매주간보호센터하고지원센터를합쳐서치매안심센터를구성을하려고하니까지금굉장히혼란스러운상황에있는겁니다.저희같은이미치매주간보호센터나치매통합관리센터가설치되어있는곳에서는이런것들을운영하기가상당히지금쉬운입장이었는데특히나이둘을합쳐서별도의시설물에들어가서운영을해야되는데마침선학동으로이전하게된상황이어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시설전환의용이성이이미확보된상태라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딱1년이라고얘기할수없겠네요.안심센터로전환할때까지이기때문에.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전환은내년하반기로보는데요.내년하반기에작업을해서2019년도부터는직영전환이이루어지지않겠나,이거는인천시관내의다른자치단체하고도어느정도이렇게의견조율이된상태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정현배위원님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치매주간보호센터건물은다되어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지난주에준공이끝났고요.지금가구들들어가고있고,이번주내에3개센터가전부이전하게됩니다.그래서다음주월요일27일날정식업무를시작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하시느라고고생하셨는데문재인정부들어서직영을하겠다는개념은비정규직을없애겠다는개념이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정책방향이이미서있는거예요.다행히우리가이런것을선도적으로해서참다행이라고생각합니다.뭐잘알겠지만사실여기서업무를하시는분들은간호사,전문직을하시는분들이거든요.사실은비정규직,1년단위로계약하나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1년단위로하는데지금직영으로하는부분에있어서정원이확보가안되면안되거든요.근데정원을주지않는문제가저희보건소로서굉장히어려운부분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전체적인보건소에정원이확보가돼야직영으로할수있는데,그건뭐또사실불합리한거지요.사실지자체마다,아까부터계속나오는얘긴데지방자치제를중앙에서통제를하다보니까현실과맞지않는총액임금제한으로해서정원을통제하고있어요.그러다보니까실제로인원이필요한데도불구하고사람을못쓰는거지요.이런문제점이심각한거예요.지방자치를근본적으로훼손하는부분이거든요.참안타까운부분인데어쨌든그부분은중앙정부에서해결하기위해서하겠지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예,그거에맞춰서저희도업무추진을해야될형편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근데3개의센터가1개로통합이되다보니까관리가거의1명이센터장이관리를해야되는데물론다연관이없는건아니죠.관리하는데큰문제점은없겠습니까?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당초에정신분야하고치매분야를통합해서운영하는거는첫시도이지않겠습니까?우리가보고있는것이그동안은이제센터하고관련돼있는여러전문가들의의견을많이수렴을했고요.물론긍정적인측면도있었지만부정적인측면도없지않아있는데치매하고정신하고합쳐서,뇌에의해서이게좌지우지되고하는질환들이어서거기에관련된상호연관성질환,특히스트레스라든가우울질환이런그것들을통합해서관리할수있는여건을우리가만들어주는게그게제일급선무였다이렇게판단을해서움직여야됐던사항이거든요.그렇게본다면시행을하면서시행착오도겪겠지만지금더큰그림을보고서시행하려고한다고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럼센터장의자격조건은어떻게돼요?이거를관리거기에대한전문적인지식이라든가경험이있어야만가능할거아니에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갖고있어야됩니다.정신건강복지센터의경우정신과전문의여야되고요.치매통합관리센터의경우에는경력이5년이상된의료인,또치매주간보호센터도마찬가지로경력5년이상된의료인에다사회복지사나요양보호사도경력5년이상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자격을갖춘사람이1명이와야되는데.팀장들이또자격증이있으면되는겁니까?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이게통합센터장이니까이걸아우를수있는뭐...가능하지않겠습니까?
정현배부위원장
센터장이상당히중요할것같아요.어느분이하냐에따라서전체적으로조율해가면서원만하게운영할수있도록해야되는데그러한능력이안되시는분이오시면작은조직이지만세군데나눠져있다보니까문제점이발생할소지들이충분히있다고보거든요.그런문제를많이고려해서나중에센터위탁할때좀...센터장,어차피여기오시는분은센터장1명오시는거잖아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대부분현재계신분들은그대로근무하시는거아니에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직원들은고용승계를하는거고요.
정현배부위원장
그렇다면센터장이중요하다고보고,그런것들을충분히검증할수있는그런게필요하겠다는생각이듭니다.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그래서여기도인력구조부분에있어서또중요한게의사를고용해야되는문제가있어서,의사는연간인건비가1억이넘어가요.그런부분에있어서이게직영으로갈거냐,위탁으로갈거냐에대한그런것도따져볼필요도있어요.정부에서안은그런데실제지자체에서지금맡아서하는부분에대해서는의사를상시고용을,지금은정신센터같은경우는상시고용이아니거든요.그냥수요일날만와서하고그인건비는주고있지않습니다.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이게저희가그래서우리가직영으로해야될건지위탁으로해야될건지어떤것이유리한건지,또하다보면전문성이필요하거든요.공무원들은인사발령에의해서자주바뀔수있는이런부분도있어요.그래서치매나정신을다루는그런부분들이인력발령에의해서누구든지자기가힘든그런일은기피하려고하는부분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정부에서는지금직영으로만얘기를하고있는데과연이게갈수있겠느냐하는그런부분도저희가검토를해야지될그런부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인건비예산이늘어나는부분,그다음에잦은인사이동으로인해서업무가약화되는부분,또전문가도배치해야되는부분,이런부분에어떤것이더용이하냐하는부분도안따질수가없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은이제1년동안좀해보면서고심을하는부분이될것같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근데사실은구정행정을보면서도제가느끼는바가많거든요.순환보직에의해서보통한분이같은업무를하는기간이2년이채안돼요.그러다보니까업무의깊이를몰라요.좀알만하면옮기는거예요.그리고또문제가뭐냐하면책임소재가없어요.책임감도없고.지금순환보직제가과거에는부정부패를없앤다는측면에서필요했다고하는데이제는그런측면이아니에요.이제는공무원들그런시대가지났잖아요.전문성있게업무를해야되고또필요하다고본다면그런형태도바뀌어야되지않겠나.아까말씀하셨듯이클라이언트와관계들,거기있는환자들하고의관계가중요하잖아요.그분들이지속적으로환자를케어해야만그환자에대한기본데이터를다알고있고성향을알고있기때문에훨씬더유리하지않습니까?그래서계속적으로근무할수있는여건이런것들도중요한데해결점이많겠네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예,굉장히어려운사안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래서여쭤본거예요.정부방침이또우리사회가워낙에비정규직을양산하다보니까양극화현상문제이런문제도많거든요.그래서그런것을해결하기위한방편이기때문에어쨌든대승적으로좋은현상이에요.문재인정부가잘하고있는데그런것들에대해서보건소에서도잘업무가갈수있도록정책이잘갈수있도록대안을제시했으면하는게제생각입니다.이상입니다.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4항,인천광역시연수구치매정신통합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과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다음제2차기획복지위원회는2017년11월30일운영위원회종료후개회되고,2017년11월21일오전10시에기획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가실시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