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현주 의원 발언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1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1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금일심사할안건은인천광역시연수구구내식당및매점민간위탁동의안,2018년도(재)연수큰재장학재단출연동의안,201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인천광역시연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인천광역시연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5건이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구내식당및매점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동의안에대한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구내식당및매점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우리가연수지역자활센터에위탁운영을받아서계속하고있잖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저는궁금한게일자리있잖아요.주방에서일하시는분들이나이런분들,이렇게1년에한번씩재위탁하면이분들은어떻게돼요?고용승계가돼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거의고용승계가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일자리창출은어떻게돼요?창출이라고볼수있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매년일자리로본다면그분들역시재위탁하는거니까일자리창출로봐야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새로운일자리창출은아니고기존에있는일자리를없어지지않게끔유지하는개념이라고봐야겠네요.그분들이거의하시는거지요?원래자활이라는게,지역자활센터하는역할이센터에서활성화되는사업들이나이런것을통해바깥사회쪽으로내보내야하는게진짜자활이아닌가싶어요.새로운자활인구가들어와야하는데지역자활센터에들어오는분들이다차지하고있으면,제가궁금한게그거거든요.그런것들이조금순환이돼서,지역자활센터에서직접운영하는매점이몇개있다고제가지난번행사때들었는데그런분들이많이배워서사회적으로나가주고,또자활이필요한사람들이들어와서여기에서소정기간동안배우고나가야되는데그런것들이잘이루어지고있는지꼼꼼히챙겨주셨으면...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건지역자활센터에서해야할임무라고보고요.저희는식당운영과관련해서재계약건이니까그사항에대해서는사회보장과에서신경을써야할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우리연수구뿐만아니라타구에도구내식당이있잖아요.식당단가는어때요?3,500원이면저렴한것같은데.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저희가좀저렴한편이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데단가는안올려요?물가상승률감안해서.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건저희가지역자활센터에서계약할사항입니다.승인이되면저희가2개년도에따라서물가상승분을포함을시킬것인지아니면올려주는만큼양질의식사를제공할것인지그런사항을계약을할거고요.제반적으로해야할사항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것들도흐름에맞춰서할필요가있겠다는생각이들어요.우리가출원한다고그러나?지역자활센터도아무래도구의지분이나지원해주는것들이있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지분보다는예산지원이있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하여간전반적으로물가가조금씩올라가는것을감안하면그런부분을반영해서하시면좋을것같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계약때참고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제가간단히질의하겠습니다.지금설문조사나온것이자료에있는데,이설문조사는총무과에서직접했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저희가내부망으로직원들상대로설문조사를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내부망으로이런설문지를해서급식상관없이과에서실시한건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전직원이참여가가능하니까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2017년도조사결과퍼센트(%)까지동일하게나온게,절묘하게2개가전부다그렇거든요.‘메뉴및급식의질에대한만족도’이게몇번표본조사를해서결과가나온건가요아니면1년에한번했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아니요.저희가설문조사를할때직원500명을상대로설문조사를합니다.저희가3일동안했는데대체적으로70%이상이전부다만족을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만족도와불만족도가2016년도조사결과와‘동일’로나왔기에이게조사가제대로된건가갑자기생각이들어서질의를했거든요.아무튼만족이불만족보다압도적으로많다는그런이야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총무과장님,1주일에몇번정도구내식당을이용하시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저는1주일에1번정도이용을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1번이상은가시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도만족하시고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저는만족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그리고지난번위탁을체결할때문제점이조금있었어요.저희들이많이의논했던사항인데,첫째로제가기억하는건이지역자활센터가이익금을연수구에다시기여하는것보다는중앙이었나요아니면인천이었나요,이쪽으로가서다시분배되는사항에있어서지역에기여도가어느정도있느냐이런이야기가나왔었거든요.그리고분명히기억하건데‘추후에이런문제에대해서는조금보완을하자’이런이야기를했었던기억이있습니다.과장님,알고계시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일단매출을하게되면수익금이발생되는건사실입니다.수익금에서제반비용을빼면이익금이나오잖아요.그러면그이익금에대해서어떻게사용을하는지에따라달라질거라고판단이됩니다.이익금은사업비하고수익금으로나누어지는데요.중앙으로가는그런차원이아니라사업비라고해서사업비중에매출적립금으로운영비나차량운행비,단체복등이런적립금은,상당히복잡한데말씀을드리겠습니다.20%는내일키움장려금으로포함이되고요.20%는자활사업활성화자금으로적금식으로만들게됩니다.그리고나머지60%는자활기업창업자금으로적립을하게되어있어요.이외에아까말씀드린이건사업비이고,그외수익금은수익금의50%는자활저소득층의적립지원을위해서내일키움수익금의50%를포함하게되고요.그다음에나머지50%는자립성과금으로본인들이10만원내시면15만원씩적립해주는그런쪽으로사용을하게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그때논의되었던연수구나사용자를위해서환원되는부분은여기나와있는축하케익이벤트이런정도밖에없는거네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건이제수익금의일부를,만약에연수구청직원중에생일자가있으면매월10%,10명정도해서하는이벤트성만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난번에도많이논의했듯이지금연수구에서수익창출이되는게물론자활이라는특성이있긴하지만연수구민이나연수구를위해서다시환원될수있고일부라도쓰일수있도록그건과에서권고를해주시는사항이됐으면좋겠고요. 그다음에지역소상공인들,지역에요식업업체들이반발이굉장히심했었는데이부분에대해서저희가월1회휴무인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매월초수요일식당이문을닫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게2회였다가다시1회로줄었네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지역사회를발전시키기위해서저희가1번으로국한을시킨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왜그렇게됐는지가궁금하다는이야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어떻게보면다서로의의견이있잖아요.식당에서운영을적게하면밖으로나가게되어있고,많이하게되면밖으로안나가는그런사항인데요.지역사회에식품접객쪽으로활성화시킨다고하면사실식당을안하는게맞겠지요.하지만일단구내식당이라고하면우리직원들을위한급식소잖아요.직원들을위한급식소라서직원들의후생복지차원에서운영을하는것이지어떤접객업소와는운영이나목적취지가좀다릅니다.그런데후생복지까지도과연지역사회발전을위해서희생이되어야하는건지아니면현재까지계속이용하고있는직원들을위한식당이되어야하는건지그건...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그런논의때문에저희가2년전에위탁을줄때‘월2회로하자’권고를해서그렇게받아들였는데,제가기억하기로노조였나요아니면사용자들의요청에의해서1번이더줄어든거예요.그시점에또...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런데설문조사내용에식당이월몇번쉬는게좋은가물었을때...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그시점에와서저희들한테강력하게이야기를한적이있었거든요.그래서또그때이용하는객을제한을두었어요.그래서일반이용객은쓰지않도록권고를했고어르신들이나이런분들은하도록했는데이게어떻게지켜지고있는지그게궁금한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말씀하신대로지금이행은되고있는데일부불특정다수인이만약에구청을내방한다든지교육에참석한다든지이렇게오셨다가식당을이용할때,이사항은어떤영업행위가아니잖아요.그분들이어떤식사시간편의를도모하기위해이용하는경우가없다고는말을못합니다.이용을하는데드시겠다고오시는분을‘우리는이렇게정해져있으니다른데로가셔라’이렇게말할수있는것도어렵고또그런인력도없고요.아니면그사람들이연세가어떻게되는지그것도어떻게확인을할방법이없잖아요.그래서전체적으로개방하지는않지만일단구청내방객에한해서편의를찾는분들한테일부개방하는건어쩔수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본래취지가연수구직원들의복리증진이나편의를위해서,식당도자활업체가운영을해서일자리창출이나어려운분들에대한부분도저희가함께할수있는데또다른민원이생기는상황이잖아요.그러니까이걸운영의묘를잘살리셔서특히관리감독과에서잘행해주셔야할것같아요.노파심에다시한번말씀을드립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구내식당및매점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합의한대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먼저의사일정제2항,2018년도(재)연수큰재장학재단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18년도(재)연수큰재장학재단출연동의안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지금장학재단2억2,200만원이들어온거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현재가지고계신건지난거고요.
이재정위원
지금현재들어온거.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최종적으로제가가지고있는자료가최근것입니다.2억46,924,000원입니다.
이재정위원
질의라기보다는11월1일자로어느신문에보도를보니까모구청에서장학재단기부하라고말썽이나서신문에나오고조금시끄러운것같은데그런상황이발생되지않도록잘하세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저희는그런사항이없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잘하시라고요.나중에그렇게되면서로가힘드니까그런말썽이나지않도록잘하세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2018년도(재)연수큰재장학재단출연동의안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합의한대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1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을상정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재무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201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전문위원님께서는지가상승이라고하신것같은데,이게지가상승분이에요?토지매입기준가격변동...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간단히답변드리겠습니다.이내용은함박마을문화복지시설기안당시에토지매입비를탁상감정을했는데그당시에는이게수리공원부지로측정이되어있었어요.그래서그당시에공시지가가낮게측정이됐는데올해부터공원부지가20년이상시행이안되면공원부지가해지가됩니다.이게사회복지시설부지로바뀌면서공시지가가급등했기때문에그부분을감정해서추가로반영시킨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건축면적은거의안바뀌고조금바뀐건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그건설계상에서조금...비용상승분은없습니다.아주일부이기때문에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4쪽,여기자료를보면지목이‘전’으로되어있어요.그런데추정가액이4억5천만원인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몇쪽을말씀하시는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4쪽,연수동1번지,연수동2번지있어요.이게평당가가얼마정도되는거예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평당가는별도로계산을해봐야할것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당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여기나와있는게㎡당으로하면,이것도필지마다다르기때문에계산은안해놓았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공시지가가연수동1번지하고연수동2번지차이가상당히많은것같아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소요예산이전체금액이기때문에한쪽은㎡가넓고요.한쪽은작고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최소한공시지가가늘어난거잖아요.그러면공시지가가얼마에서얼마로늘어난것은알고있어야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전체로는알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체만알고있으면어떻게해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별도로뽑아놓은자료는지금안갖고와서요.전체로평균적인가격은알고있습니다.그런데개별로뽑아놓은것은여기에표기를안해놓아서제가지금기억을못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공시지가가늘어나서예산이늘어난상황인데,지금이게1㎡당이에요?1㎡당32만8천원이면‘전’이지금100만원이훨씬넘는다는얘기거든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그렇게계산이나오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게공원부지에서사회복지시설로바뀌었기때문에이렇다는얘기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지요.공원부지를우리가바꾼게아니라공원부지가20년이상공원화되지않으면자동으로바뀌게끔되어있어서.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게2017년에절묘하게바뀐사항이잖아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래서지금이게30%늘어난거라고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지금연수동2번지는1㎡당36만4천원이에요.이게공시지가라는말이에요.그런데문제는개인적인땅들이있어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4필지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개인이소유하고있는이런땅들이있는데,이사람들에대한게상당히늘어나서우리연수구에부담이큰거잖아요.국토교통부나산림청이나이런곳에서는공시지가를한다고하지만이건완전히취득하는문제에서또다른상승분이생길수도있다는말입니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이건감정평가까지다끝난금액이기때문에최종금액이라고보고를드리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만약에이사람들이수용하지않으면...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수용재결절차까지저희가잡아놓고있는가격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렇게할수있는부분인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부분에대해서는자료도잘갖고계시고잘하셔야순조롭게될수있는거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201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합의한대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중식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오후2시까지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인천광역시연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준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우리가수거보상제가시설관리공단으로업무이관이되는거지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수거보상제는저희가하는거고요.
김준식위원
그것도업무이관이되는거잖아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공공게시물만이관이되는겁니다.수거보상제는저희가직접하고요.
김준식위원
그러면이거누구나수거를할수있는건가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누구나할수있습니다.그런데이게굉장히저조한상태입니다.단가를올리기는했는데전에는현수막같은경우는건당1천원이고올해는1,500원으로상향조정을했는데참여율이굉장히적습니다.지금까지제일많이수거하신분이거의40만원정도,그래서현실성이없어서처음에50만원이었는데월100만원으로상향조정해서최고보상액을올린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이것도몰라서못하는경우가있잖아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그런분이있긴있는데원래하시는분들이많이하고있습니다.저희구에서는3-4명이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보상액이그렇게많지않습니다.
김준식위원
제일많이주는데가중구가많이줘서,많이주면실적이많이좋아지겠지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상향하게되면좀나아질것으로보입니다.
김준식위원
같이홍보도많이해주세요.깨끗한거리조성을위해서.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재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김준식위원님질의에관련된사항인데요.일반인이현수막을제거하면그렇게돈을준다는얘기입니까?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수거해서갖고오면증빙서류까지다갖고옵니다.신청하는서식이전에는복잡했는데이번조례에간단하게만들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일반인누구든지가서현수막뗄수있다는말입니까?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맞습니다.떼는것보다는지저분하게널브러져있는걸수거해오는거지요.뗄수도있고요.
이재정위원
아무나떼어도되는건가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그게조금난해한부분인데요.수거보상제를실시하다보니까그분들도도시환경미화차원에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아까이야기한게40만원?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는최고로수령한분이그정도됩니다.
이재정위원
수거를해서차에싣고어디로갖고와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저희한테갖고옵니다.동사무소에도갖다주고요.증빙서류로해서저희한테나중에신청을합니다.
이재정위원
수거하는노력도그렇고차를왔다갔다싣고하는것도그렇고.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그분들이차를이용하는지안하는지는잘모르겠는데요.실질적으로보상액이라는게현실성이없습니다.일단시에서하라고해서전체적으로시보조금가지고하는사업이라실시는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재정위원
별표8에보면,공공게시시설사용료인데현수막지정게시대상단A급지,B급지가무슨말이에요?A급지가15만원,B급지가10만원인데.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이건규격입니다.
이재정위원
아니에요.상단A급지,B급지이게지역을이야기하는건지뭔지모르겠네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제가알기로규격의차이로알고있는데요.
이재정위원
규격인가요아니면장소인가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장소는다똑같고요.
이재정위원
그런데말이A급지,B급지좀다르지않습니까?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자세히는모르겠습니다.확인해서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현수막게시대에1개월게시하는게한달에15만원이라는얘기지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맞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거알아봐요.A급지,B급지를누가물어보면위원들도답변을해야하잖아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게시민게시판도들어와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시민게시판은위탁을하고있는사항인데요.많이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번에도잠시말씀드렸지만이번본예산에당초연수구분구될때100개가있었는데1차정비해서60개에서이번에20개로정비하는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내가주요업무보고때도이야기했지요.나는설치하는데반대한다고.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그런데이건꼭필요한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그건우리과장님이필요한사항이라고이야기하는거고주민의대표인나는아니라고생각하거든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이거없으면주민들,자영업자분들반발이굉장히심할텐데.
이재정위원
안됩니다.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확인해본결과위원님말씀대로장소를얘기하는게맞습니다.
이재정위원
장소가어디,사거리를이야기하는건가요?보통현수막이사거리에있는데.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사거리도있고한쪽면으로만되어있는그런부분이있는데그내용까지는안나와있는데아무래도인기가있고보기좋은장소가A급으로지정되고,그표시된내용은자료로보내드리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이것도시설관리공단에위탁을하는건가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게시대는위탁을합니다.
이재정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현수막보상지급기준이요.아까과장님께서시에서보조금받아서한다고하셨나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시비보조금으로하는사업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것때문에회의가시는경우도있지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게보니까전단지가500매에5천원이에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먼젓번에2천원이었다가5천원으로그나마올렸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100만원을한도액으로쓰더라도실효성이없을수밖에없어요.계속산수가필요한경우가나오는데몇장을해야몇십만원이되어야하는사항인데500매가쌓여있는게아니라다일일이전단지를떼야하는거잖아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거의줍는게많겠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줍는것도가능하다고하면어디에서인쇄해놓은거갖고와도어쩔수없는거잖아요.이런기준이정확히...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아니,그렇지는않고요.주로들어오는것을보면이상한전단지,유흥업소주변에명함같은거뿌리잖아요.이런게많습니다.거의그런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거의그런것을500매를가져오면5천원을보상하는그런사항인가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매일지급하는건아니고요.월1번.
현주
박현주위원장
어느소비자단체에서불법명함을수거해본적이있거든요.그런데보니까500매수거하기도굉장히힘들던데현수막이나이런것도보상지급기준이활성화하려고빨리전단지나이런것을없애려고주민들에게보상을하는거잖아요.그런것을보면조금효율적으로할수있었으면좋겠어요.최대100만원으로늘리는게중요한게아닌것같아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맞습니다.그래서당초에는저희가금액이적었는데이번에상향조정해서다시한번시행해보려고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이거시행해도그렇게큰효과보다는계도,홍보이게더중요할것같아요.그리고보상금이있으면카파라치나파파라치나이런사람한테도문제가있겠지만보상이급급해서잘못하면나무를훼손할수도있고요.그런거에대한사후관리,이런것도필요할것같고요.또하나는저희가지나가다보면굉장히여러장을가지고아파트분양이나이런것을홍보하는데동시에그걸제거하는사람들도있을거란말이에요.그러면그두사람들간에충돌,위험한상황을생각하지않을수가없어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물론예상할수있는상황인데요.그런불상사는아직까지없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게활성화가되면그런문제가생길수가있어요.기다리고있는사람도있을거란말이에요.그러면이런부분에대해서민원이생기지않도록적절히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사후관리에철저히기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이거해당과가조례를손질함에있어서일어날수있는,예측할수있는그런여러가지문제들을잘보완해주시기바랍니다.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합의한대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인천광역시연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준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그동안우리기계식주차장이실효성이별로없었지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거의관리하는측면으로,비용이많이들어가다보니까대부분부실하게관리하는경우가많습니다.
김준식위원
예,부실에불만이나건축허가를받기위해서하는사람들이많아요.그래서거의3분의2는사용을안하다시피해요.관리비도많이나오고운영성도있기때문에.그런것도언론에보도된바와같이사고도많이일어나고,그러면만약에철거를한다고하면이제완화해준다고했잖아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이제2분의1범위내에서.
김준식위원
그러면다른곳에주차시설을...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임대로할수가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만약에주차장부지가없다고하면철거를못하는거아니에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그렇게되면철거를못합니다.
김준식위원
대체부지가있어야하니까.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대체부지가있어야합니다.
김준식위원
이것도앞으로관리를잘해주셔야겠네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러면앞으로는기계식주차장이,그전에는신설이몇%로했었어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그때는100%로할수있는그러한근거가없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30%이내로조그맣게한다는얘기지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기계식주차장으로하더라도30%이하로기계식으로하고나머지는자주식으로해라이렇게강화된겁니다.
김준식위원
잘했다고봅니다.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말씀하신게언제부터바뀐거예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중앙법은2016년7월19일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국장님,얼마전에저희건축심의위원회했을때그거하고는다른개념이지요?이기계식주차는박스형태로해서거기에다주차를해놓는거고따로건축심의들어왔던건그거로만올라갔다가일반주차장에올리는건별개지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그건기계식으로보기어렵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앞으로허가나가는것만이렇게되는거잖아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게문제점이있어서바꿔나가는거네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저희내년에시설관리공단해서주차장위탁줄거아니에요.그것도위탁이라고하나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위탁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시설관리공단에위탁해서요금받으려고하는게현재몇개에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송도재래시장노상주차장그건민간위탁이기때문에당연히시설관리공단으로넘겨야될것이고,현재시시설관리공단에서관리하고있는게있어요.무료로개방하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별도로협의해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우리자체적으로그때하려고했던,예를들어서구청같은경우는어떻게되는거예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그건재무회계과에서현재관리규칙이입법예고중에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건그렇고우리가외부주차장에서공영주차장으로쓰고있는것들중에서는현재요금제적용해서할계획은없어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현재는없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때막관리등록할때선학동인가...지금관리가안되고있는데를다한다고했었던것같은데,이번에안들어갔어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그부분은아직.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나중에하실때,제가이번에여수가서보니까공영주차장을여수시설관리공단에서하는데무인주차관리시스템으로하더라고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요즘은그런식으로다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현금도넣고카드도넣고돈내는주차장으로인식이되다보니까나중에혹시라도하나평가해서넘길때도꼭사람이근무하는것을굳이,왜냐하면수익이안나오는데인건비를줄수없잖아요.그런것을감안해서해나가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주차장법이아까얘기하신것처럼신설만이아니잖아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신설된부분이있고,일부개정하는부분도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개정하는부분은아까김준식위원님이이야기하신것처럼철거하려면2분의1로완화한다는것은예를들어서30대를...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그러면15대를자주식으로만들면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15대는자주식으로만든다,그런데그게대체부지가없으면...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없으면안되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까공공에임대할수있다고...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일반개인토지,토지계약을맺어서주차장으로설정을하는거지요.자기땅이아니더라도임대계약맺어서주차면수를확보를하면기계식주차장을철거할수그런근거가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전부다할수있는게아니라는거잖아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2분의1이상으로해서확보하는것으로완화된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공공주차장이나그런임대를할수있는건아니고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그거하고는얘기가다릅니다.왜냐하면전용개념이있기때문에.
현주
박현주위원장
본인들이마련을하면그게바뀔수도있다,그런데이게현실적으로그렇게....저희가이미조성이된건물들이기때문에.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드물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조성하기가쉽지는않겠어요.이거상위법지침이2016년7월19일에내려왔다는얘기지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래서그이후로저희도바뀌는거라고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2018년도에시설관리공단을하고나면저희가이주차장을유료화할곳이몇군데있다는얘기지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그렇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또주차단속,견인도저희가만드는거잖아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저희가주차장확보를하고,또어느정도주차할수있는공간이되면불법주차단속을해야되지,그동안그런부분에대해서는막연하게놔두고나서무조건끌고가는게좋은건아닌것같아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그건우리차량민원과소관사항인데제가알기로횡단보도위라든가교통흐름을많이방해하거나...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2-3중주차를했다든가이런경우는가능한데,그러니까업무협조를잘해서효율적으로잘하셔야할것같아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합의한대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여러위원님들심도있는심사를위해수고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도시환경국장님그리고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회의를모두마치고제1일차행정감사를위한자치도시위원회는2017년11월21일오전10시에개회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