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농정과장 성창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60페이지. 2항.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현황 및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친환경농업, 자연경관,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사업비 2억으로 국비 1억,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은 하청 와항마을에 맹종죽 체험시설 체험장 신축 184㎡와 포장기자재 1식과 공동민박시설 리모델링, 녹색농촌체험마을 안내 표지석 및 조형물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2010년 추진계획은 삼거동 삼거마을에 물레방아 체험관 100㎡와 양어장 고기잡이 체험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실과와 허가 중에 있으며 체험교육 기자재를 구입해서 11월 달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62페이지. 관내 기업체 우리 농산물 소비현황입니다. 관내 기업체 지역농특산물 공급은 3,320톤, 84억800만원으로 주요품목은 쌀, 배추김치, 버섯, 양파 등 10여종으로 납품처는 삼성중공업 삼우공영, 대우조선 웰리브, 임천공업 등에 납품되었습니다. 공급업체는 부농RPC, 축협, 수협, 농협, 청해식품 등에 납품했습니다. 대기업 등 지역농산물 소비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항. 농지전용 허가 현황입니다. 농지전용 허가는 농지를 타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 2009년도 10건으로 전용허가가 나갔습니다. 64페이지. 2010년도는 17건의 농지전용으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67페이지. 농업농촌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농촌마을 공동 소득사업과 편의시설 지원으로 농업소득 창출 및 농촌환경 개선사업의 목적으로 2010년도에 8개소 2억원의 사업비로 개소당 2,500만원씩 지원되었습니다. 남부면 쌍근마을 등 7개 마을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거제면 송곡마을 공동작업장 50㎡는 시설은 설치 완료되었으나 허가는 신청 중에 있습니다.

70페이지. 11항,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가축분뇨 자원화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목적으로 경종ㆍ축산농가가 균형 발전하는 환경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은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으로 액비저장조 하청면 덕곡 신채영 양돈농 가에 1기 600톤을 설치했으며 가축분뇨 수분조절제를 축산농가 52농가에 톱밥 425톤을 공급 완료했습니다. 2010년도 추진상황은 액비운반 살포차량을 1대 구입해서 친환경생산자 단체에서 운영하도록 지원되었습니다. 양돈액비 저장조지원은 2농가 800톤을 지원했습니다. 동부면 율포리 강창우, 신채영 2농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지원사업으로 45농가에 톱밥 506톤을 공급 완료했습니다. 72페이지. 13항, 맹종죽 관광체험 상품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하청면 실전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으로 테마공원 조성 및 가공품 개발 외 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30억으로 현재 진도율이 6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대상지 선정을 마쳤으며 사업주체를 거제맹종죽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거제맹종죽 영농조합 법인을 설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과 역량강화, 연구개발 분야에는 맹족죽 대표 브랜드 숨소슬을 개발 완료했고 숨소슬 뜻은 대나무 숲이 가지는 생명력, 신선함, 맑은 기운을 의미하는 뜻으로 대표 브랜드를 선정했습니다. 맹종죽 가공품 개발은 댓잎차, 대잎환 개발을 완료했으며 맹족죽 체험프로그램도 21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맹종죽 제품포장재도 4종을 개발했는데 죽순, 댓잎차, 대잎환, 공예품에 대한 포장재로 개발하였습니다. 향토자원지적재산화를 위해서 지리적표시제등록을 금년 거제맹종죽순으로 산림청 제30호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댓잎차 특허출원은 금년 3월 9일 특허 출원했습니다. 홍보마케팅 전략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했습니다. 관광체험기반조성 사업으로 산책로 2.3㎞와 수변공원, 만남의 광장, 모험의 숲, 소원전망대, 조경, 전기, 음향 등을 완료했으며 맹종죽공예 가공공장도 1개소 현재 95%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다. 테마공원의 문제점은 테마공원 체험 및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현장 방문 시에 건의된 내용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테마공원, 죽림욕장 조성내에 홍보전시관, 안내 매표소, 안내유도, 목교, 파고라, 편의시설 등을 갖춰서 2011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5페이지. 15항, 둔덕 거림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금년까지 5년 계획으로 사업내용은 둔덕詩골 농촌체험센터 외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 체험센터 리모델링과 건강로조성, 둔덕천 수변공원 조성,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지난 2009년 3월까지 1단계 사업은 완료되었고 2단계 사업은 금년 3월에 착공해서 대체에너지시설, 사택 리모델링, 주말 체험농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미 조성된 탐방로와 등산로, 산림욕장조성, 권역종합안내시설 등 마을경관개선은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고 향후계획으로 주민역량 강화 교육과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과 활성화되도록 계속해서 행정력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16항.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 현황은 소동 1지구와 2지구 2개 지역인데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약간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자격은 부지를 2만㎡ 이상 확보해야 되고 도시민이 50% 이상 입주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마을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공동시설은 저희들이 지원하게 됩니다. 소동1지구 위치는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1번지 14필지가 되겠습니다. 혹시 소동 상상속의 호텔 옆 바닷가 쪽으로 생각됩니다. 계획 가구수가 33가구 24,720㎡가 되겠습니다. 입주자 주도형 단지로서 기반시설을 금년 중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에 농어촌공사와 거제지사하고 위탁계약을 완료하고 2009년도 8월 달에 마을 정비구역 고시가 완료되었고 금년 7월 16일자로 사업시행계획 승인 및 고시가 완료되었는데 지금 입주자들께서 자금확보와 주택건축허가를 개별적으로 받아와야 최종적으로 착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지구도 마찬가지로 거제 일운면 소동리 66번지 외 13필지가 되는데 2지구는 동성그린주택 앞 쪽 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2지구 지역에는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게 보호동식물 애기등이 있었는데 애기등 이식관계가 환경부로부터 늦게 승인이 나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간 내 이식하면 되는 걸로 해서 이식되면 입주자 자금 확보계획과 주택건설 계획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8페이지. 17항, 정주기반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떨어진 농촌지역 기초생활 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은 3개면 사등, 연초, 하청면으로 사업량은 전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억5,800만원으로 서상~서항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연사마을 도로정비 등 3건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추진 중이 7건으로 보상협의 중인 것이 4건인데 명동, 명상마을 구거정비와 성동 소하천정비, 서상~서항간 도로확포장, 성포마을 우회도로 공사는 보상협의 중에 있는데 거의 보상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공사 중인 지석~사근간과 덕치마을 구거, 다곡 용수개발사업은 정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편입토지 보상협의가 일부 1, 2 필지가 보상단가나 편입 토지가 과다하게 소요되면서 지주반발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협의보상을 통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지가 3만평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문제점에 보니까 말씀처럼 공원지역으로 구조물설치가 불가하다고 되어 있어서 이 지역을 충분히 검토하고 주가 되는 게 물레방아 체험관이고 양어 잡는 부분인데 체험관을 지을 수 없다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이왕지사 나라 돈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는 자리에 제대로 챙겨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입주하는 사람은 50% 이상이 서울, 부산입니다.

2만㎡ 이상.

농로는 누가 관리합니까? 농로 형질변경 하려면 허가 안 받아요?? 이를 테면 농지를 훼손시키면 농로관리는 이 부서에서 하잖아요?

그것을 받았습니까?

(프로젝트 설명) 이 사례를 민원이 일어나서 쭉 점검을 해보니까 부속동을 지으려니까 처음 공장의 면적만 가지고 부속동을 지으면 용적율이 안 나와요. 주민들이 마을 생기면서부터 시작된 농로가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이 길을 한마디로 국가공유재산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국가공야재산으로 된 이 길을 한마디로 수의계약으로 매입을 했어요. 매입해서 면적을 하나로 묶으니까 부속동을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이 나온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시로부터 수의계약 해서 자기가 샀으면 당연히 농사짓는 사람들이 출입이 가능하도록 대체농로를 내줘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기본이잖아요. 훼손해버리고 국가공유재산에 의해서 폐도처분을 내렸단 말입니다, 양정식시장님 시절 때. 나는 상당히 로비를 해서 의혹이 있다고 봐지는데 필요하면 수사를 해보면 나오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수사를 할 수 없으니까 이것만 짚고 넘어갑시다. 기존에 있는 농로를 싹 다 파내고 공장부지로 영입을 시켰단 말이죠. 기존에 있는 농로인데 공장부지를 만들었어요. 상부에는 농로가 그대로 살아 있고 밑에는 다 파서 공장부지로 흡입시키고 이런 사항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오랫동안 농로로 사용해서 진행을 해왔는데 8월 달까지 복구명령을 내렸다 했습니까?

8월 달이 지났잖아요?

반드시 대체농로가 원상복구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대체농로를 확실히 내줘서 농사짓는 사람이 불편 없게 입ㆍ출입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이 기본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봐지는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한마디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간 크게 그것도 안 내주고 이렇게 간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안 사들였으면 용적률이 작아서 공장 자체도 못 짓죠. 이런 것들을 알고 우리시가 개발행위 허가를 해 준 것 같으면 확실한 대체농로를 내줘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동에 살고 있다가 주소를 농어촌지역으로 옮겨서 그렇게 해도 지원이 됩니까? 몇 년 거주도 없고?

삼거리마을에서 전국의 유명한 물레방아 하고 있는 곳에 마을 자체에서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30평 정도 됩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2억 들어오고 구두로 약속된 것은 신현 농협에서 약 2정도 6억 정도 해서 그 지역을 완전히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서 그런대로 자연농촌이 잘 보존되고 있는 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둔덕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려운 사항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양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담당주사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 인사) 기술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지역특화작목 개발 및 지원현황입니다. 지역여건을 활용한 특화작목 집중육성 및 차별화 전략추진으로 중점사항은 고품질 난지과수 육성과 틈새시장 개척 화훼ㆍ특작 육성과 농산물 직거래 판매장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24페이지. 2009년 거제가을꽃한마당축제 추진 실적은 신종인플루엔자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거제시농업개발원 가을꽃전시회로 대체하여 개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행사기간은 2009년 10월 30일부터 11월 11일 13일간 개최하였으며 장소는 농업개발원이고 전시내용은 가을 꽃 전시 등 6개 분야 50종 100만본의 꽃을 전시하였습니다. 성과는 관광객현황은 78,050명, 2008년 126,000명에 비해서 62%가 관람되었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액은 1억2,300만원을 판매하였으며 축제에 따른 관광농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금액은 12억4천만원정도 된다고 파악됩니다. 특기사항은 거제시생활개선회 우리쌀 떡나누기 행사 2회와 거제면의용소방대 자원봉사를 10일 동안 32명이 종사해 주셨으며 농업인의 날 행사 11월 11일 600명이 참석했습니다. 25페이지. 비단벌레 특성화브랜드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1세기 관광블루오션 곤충테마 브랜드 개발 및 고부가가치 창출입니다. 추진상황은 곤충인공증식 및 생태연구 기반현황과 비단벌레 생태연구 학술용역을 경북대학교 식물의학연구소와 같이 2011년까지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 비단벌레 포획허가는 문화재청에 해서 경북대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포획허가를 득하였습니다. 비단벌레 서식지 모니터링은 장소는 거제시 거제면 옥산숲과 일운면 지심도 등 거제전역에 대하여 서식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멸종위기곤충 복원을 통한 신 소득창출로 녹색성장정책추진과 거제의 자연과 곤충이 융합된 새로운 관광자원개발에 기대효과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시가지 꽃박스를 개발원측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예.

화훼종 해서 팬지쪽이고 팬지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팬지류 같으면 노란, 빨강, 파랑 팬지류 종류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덧붙이면 남부면에 있는 수국하고 2007년부터 10년 동안 10만본씩 남부면 일대 수국하고 야생화를 농업개발원 쪽에서 테마를 만든 겁니다.

2억입니다.

농산물판매하고 아까처럼 거제시민의 정서함양비.

예.

이 비단벌레는 품목을 선정하려고 나비는 함평에서 가져갔고 이것은 신라시대에 역사적인 고증이 되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496호로 되어 있고 역사적 고증하고 인종증식이 어렵기 때문에 인공증식이 되면 가공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거제에 장수풍뎅이를 키우는 농가가 70농가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비단벌레라는 것을 선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그전에는 안 받고요?

당초에 자료를 보니까 숙성된 부속토만 가지고 거름 또는 비료로 사용하는 목적으로 이걸 만들었다는 거죠. 만들었는데 오늘 이야기 들어보면 이것을 바로 하면 거름이나 비료가 곤란해서 10% 정도 다른 걸 넣고 배합해야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5%로 했을 때는 생물에 큰 지장은 없었고 10% 이상 쓰면 생물에 지장이 생겼다?

테스트를 잘 해봤네요? 임상실험을 잘 했습니다. 우리 거제시에서는 나오는 부숙토가 다른 시에서 나오는 부숙토하고 틀리더라고요. 양산 것을 보니까 발효가 충분히 되어 있는데 우리 부숙토는 아주 광택이 나면서 찔찔한 벌꿀 발라놓은 것 같이 상태가 그렇단 말이죠. 원인이 뭐냐 물어보니까 포르말린을 썩었다고 하더라고요. 포르말린이 말 그대로 악취가 엄청 많이 나는 제품이고 발암물질이란 말이죠. 거름을 사용하는 것을 포르말린을 섞어서 악취로 인한 부분이 저희들도 가봤지만 심각할 정도로 악취가 나더라는 말이죠. 제가 나중에 감사할 때 참조하려고 물어보는 건데 만약에 5% 이내로 섞어서 쓰면 우리 관내의 농사짓는 내지는 기타 가로수 이런데 쓸 것 않습니까? 1년에 5천포대 정도가 나온다는데 소화가 다 될 수 있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태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인사) 업무보고 57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상수도 확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장목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장목면 전역이고 사업량은 송ㆍ배수관로 41㎞, 배수지 2지 신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고 총사업비는 150억원이 됩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기 투자비 6억5천만원이고 금년도는 56억8,700만원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상황은 2008년 10월에 지방재정투ㆍ융자 심사를 완료하였고 2010년 3월에 금년도 분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말까지 금년도분 사업을 준공하고 내년도에는 잔여사업 전체 구간에 대해서 총괄 발주하여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둔덕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위치는 둔덕면 하둔에서 옥동구간이고 사업량은 송ㆍ배수관로 매설 18.6㎞와 배수지 1지 신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43억입니다. 사업비투자계획은 기 투자는 20억원, 금년도 10억이고 추진상황은 2009년 8월에 송배수관로 5.7㎞하고 금년도에 5.4㎞를 매설 완료했습니다. 일운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위치는 일운 옥림리 상촌과 하촌이고 사업량은 배수관료 1.5㎞매설이고 사업비는 5억5천만원이며 이 사업은 지난 5월에 준공했습니다. 63페이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 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용역개요는 과업대상은 거제시 전역이고 용역비는 14억, 용역기간은 금년도 2월까지이나 행정절차이행을 위해서 현재 일시과업 중지중에 있습니다. 계획 및 개요는 과업목표 년도는 2025년이고 계획인구는 30만명, 하수보급율은 96.4%, 시설용량은 85,630톤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하였고 2010년 4월에 낙동강유역청에 변경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지난 4월에 낙동강유역청하고 환경공단에서 합동으로 현지실사를 완료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승인기관인 낙동강청에서 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50톤 이하의 소규모마을단위시설 계획을 제안하였으나 우리 시는 입지여건을 고려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이달 중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64페이지. 기본계획 변경 현황으로 장래 전체인구는 당초에는 25만명에서 변경이 30만명, 하수도 보급율은 당초 93.44%에서 현재변경 96.29%, 시설용량은 59,300톤에서 88,751톤이 되겠습니다. 처리시설 별로 보시면 중앙처리장이 당초 계획 4단계 2021년까지 3만톤이었던 것이 변경이 4단계 2025년에 4만5천톤해서 1만5천톤이 증설되었고 장승포, 옥포지구가 2만4천톤에서 3만1천톤으로 7천톤이 증설되고 거제면은 2천톤 변동이 없습니다. 하청면 600톤에서 200톤 증설해서 800톤이 되고 장목면은 600톤 변동이 없고 일운면은 현재 1,300톤에서 변경 3.000톤으로 1,700톤이 증량되었습니다. 사등면은 800톤에서 1,800톤으로 1천톤이 증가되었고 해금강집단시설지구는 금년에 신규 반영했습니다. 제일 하단부 소규모시설은 시설용량은 당초에서는 1,850톤에서 3,771톤으로 1,900톤이 증설이 되고 처리장개소는 당초에 24개소에서 51개소 27개소가 증설이 되었습니다. 66페이지.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추진 현황입니다. 총 51개소 중 현재 가동 중인 것이 30개소, 앞으로 설치해야 될 계획이 21개소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신설 계획입니다. 사등면에 광리 110톤 신설, 사곡은 65톤 개량, 장목면은 율북ㆍ율천ㆍ대금 통합해서 85톤을 신설하게 되고 외포 45톤은 개량하겠습니다. 옥포는 1일 300톤급으로 설계 완료했고 인가까지 완료되어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 4월에 기본계획실시설계 및 용역을 착수했고 그에 따라서 2010년 8월 현재 현지조사를 하고 있으며 10월경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2월 달에 고도처리공법을 선정하고 내년 4월까지 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국고가 보조된 사업에 대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67페이지. 하수관거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옥포 1, 2동 지역 하수지선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옥포 1, 2동 전역이고 사업량은 오수관리 5.2㎞, 배수설비 1,829가구, 총사업비는 91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 이고 추진실적은 2007년 12월에 착공해서 금년 7월 현재 지선관거는 4.4㎞를 매설해서 83%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배수설비 1,820가구 중 1,650가구를 완료해서 9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는 공동주택 등 배수설비가 추가되어서 사업비가 10억이 증액되는데 이 사업비를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하청면 하수지선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하청면 하청ㆍ실전ㆍ유계리 일원이고 사업량은 오수관로 13㎞, 배수설비 635가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2억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53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08년 6월에 착공했고 7월 현재 오수관로 및 배수설비를 시공 중에 있으며 공정율은 74%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세대별 배수설비는 하수처리시설이 완료되어 배수설비설치와 동시에 하수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나 하수처리시설 준공지원으로 사용중지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세대별 오수받이까지 설치하고 하수처리시설 가동시까지 하수처리시설 지선관거 정비사업을 일시 중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내년 1월에 하수처리장 종합시운전과 병행해서 세대별 배수설비 연결작업을 완료하고 4월 달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69페이지. 장목면 하수지선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장목면 장목리, 송진포리가 되겠고 사업량은 오수관로 8.8㎞, 배수설비 407가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7억원이고 사업기간은 내년 3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7억원이고 추진실적은 2008년 5월에 착공해서 현재 오수관로 및 배수설비를 시공 중에 있고 공정율은 70%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12월에 종합시운전을 착수해서 내년 3월에 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70페이지. 거제중앙 하수처리 확장구역 하수지선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연초면 죽토ㆍ오비ㆍ연사리ㆍ상문동ㆍ수양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선관거 38.5㎞ 매설과 배수설비 1,708가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77억원이고 사업기간 2013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8억2,400만원이고 추진실적은 2007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였고 문제점은 총 사업비 대비해서 금년도 확보사업비가 부족해서 다소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총괄발주하고 내년부터 국비확보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이 달에 공공하수설치 설치인가를 하고 10월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일운면 하수지선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일운면 소동ㆍ지세포리 일원이고 사업량은 지선관거 10.8㎞매설, 배수설비 927가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8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8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고 2010년 3월에 2011년도 국고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액은 43억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내년에 사업이 불투명한데 확보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내년 1월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처리시설 용량은 1일 30톤이고 공법은 HSC 공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5억4천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 6월에 완료했습니다. 주 공법사는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주)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6년 3월에 하수슬러지 처리방안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그에 따라서 2007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면서 공법선정을 완료했습니다. 2007년 8월에 자원화시설을 착공했고 2009년 7월에 전체사업을 준공해서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하수처리시설과 슬러지 자원화시설을 동시 연계해서 추진하면서 악취가 종전보다 농도가 높아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저감을 위해서 지난 9월 3일자로 반도체촉매 산화분해상식의 탈취기를 추가로 설치해서 9월 4일부터 시험가동 중에 있고 어제 현지 확인한바 악취는 거의 취기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저감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탈취기에는 연소되어 나오는 부분에 연기처럼 뽀얗게 수중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매연이 아니고 수중기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각적으로 보는 느낌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공법사하고 상의해서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4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추진현황입니다. 장승포. 옥포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4,000톤이고 총사업비는 686억원이고 그중에서 문제는 장승포오수중계펌프장이 주민들 반대로 중지가 되어 있는데 지난 2008년 3월에 중계펌프장 건설을 위해서 지역주민들 설명회를 하고 현장을 견학했고 그 이후 2009년 10월에 중계펌프장 가시설을 착공함과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해서 지난 금요일오후 6시30분부터 2시간동안 장승포동사무소 2층에서 반대대책위원회와 회의를 했습니다. 대책위원회 요구는 현 위치는 중계펌프장설치가 불가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수년간 그 위치에 맞춰서 모든 사업이 완료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위치변경은 불가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그 위치에 하는 과정에서 반대대책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통일된 의견을 시에 제시하면 검토해서 수용여부를 판단하기로 하고 추석 전에 한번 더 재간담회를 갖도록 하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하고 잘 접촉해서 사업을 정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하청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위치는 하청면 하청ㆍ실전ㆍ유계리 일원이고 하수처리시설은 600톤, 간선관로는 3.2㎞입니다. 총 사업비는 85억이고 사업기간은 내년 4월까지 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3억원이고 추진실적은 2009년 4월 착공해서 현재 지하 토목구조물 시공 중에 있으며 총 공정은 35%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사업공정 대비하여 2010년 확보예산부족으로 잔여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처리시설 조기준공 불가시 하수관거정비사업 연쇄 중단 우려가 있어서 중단 없는 하수처리시설 추진을 위하여 2011년 국비지원예정액 중에 일부를 금년도 하반기에 추가 지원토록 낙동강유역청과 지속 협의 중에 있고 낙동강유역청에서는 매월 집중점검해서 부진 있는 시군이 있으면 그 예산을 우리시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더라도 본 사업이 총괄발주되어서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준공 하는데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76페이지. 장목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장목면 장목리 일원이고 시설용량은 600톤, 간선관로는 2.5㎞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4억원이고 사업기간은 내년 4월까지입니다.

77페이지. 일운면 공공하수처리 건설사업입니다. 총 시설용량은 1,500톤이고 현재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10월 중에 사업발주를 해서 2012년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시설용량 당초 1만5천톤에서 추가로 1만5천톤 총 3만톤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10억원이고 이 사업도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11월 달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사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시설용량은 1,800톤이고 금년 중에 사업용역을 마무리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우수구에 빠졌으면 관리책임은 우리 부서는 맞죠?

배상심의회가 한번 열렸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위에 두건은 금액이 적아서 그런가 어쨌든 지급완료, 지급완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내가 봐도 거의 1년된 사항인데 금액이 크다, 작다는 돈의 문제고 그 사안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각각의 자리는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똑같을 건데 3,400만원 병원비가 나올 것 같으면 상당히 많이 다친 것 같은데.

우리 부서하고 처음 이 일이 생기고 나서 몇 달 동안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죠?

아까 말하는 우수가 되었든, 맨홀이 되었든 이런 자리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그분들하고 처리를 안 합니까?

도시계획이 처음에 35만명을 우리시에서 추진했었거든요.

위원장님, 이렇게 하고 5년마다 재정비할 때 검토하게 되어 있고 그게 현실이 괴리가 많이 생기면.

조정해서 계획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했는데 소규모 50톤 이하는 빠진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30톤은 두개 마을씩 뭉쳐서 하는 곳도 있고 완벽하게 100% 다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전에 이태재의원님 계실 때도 마을단위 하수처리를 다 해서 전면 해제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기본계획하면서 하나라도 더 반영하려고 노력했던 거고 마을마다 100% 다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계할 수 있는 것은 연계하고 톤수가 5톤, 10톤은 되는 것은 빼내고.

지금 계획된 것은 설치시기를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본계획 몇 년 해오는 것을 이달 중에 승인을 받고 나면 5년 정도 되면 재검토를 하게 됩니다.

재검토 다 해서 이달 중에 승인나면.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제가 아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짓더라도 유입수에 따라서 설계를 하잖아요. 과거에 우리나라에 하수처리장을 도입해서 실패한 배경이 우리나라는 혼합식으로 하다보니까 우수가 혼합되어서 유입되는 유입수가 선진국은 260, 180 분뇨성분이 들어 있는 것을 바로 끌어서 하수처리를 하다보니까 유입농수 농도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빗물이 섞인 것을 하다보니까 계산이 안 되어서 말 그대로 유입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은 것을 하다보니까 먹이사슬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미생물이 죽어버리니까 하수처리장이 썩어서 냄새가 나서 실패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리가 그 원인을 알고 유입농도수를 분뇨가 섞였을 때 농도수치를 설계해서 하다보니 하수처리장이 제대로 되는 것이 이 역시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농도가 어느 정도 될 거라는 사전에 농도분석해서 설계를 했을 건데 좀 전 말씀처럼 농도가 짙어서 악취가 난다, 그러면 설계 잘못한 거잖아요.

유입수 농도가 아니고 슬러지 농도가 짙어서 그것이 감당이 안 되어서 악취가 난다는 이야기예요. 당시 설계했던 것이 안 맞아서 다른 기계로 교체하는 거잖아요.

저는 정상가동이 안 되니 설계를 하시는 분이 여기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하고 양산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하고 틀리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처리공법이 틀리듯이 공법이 틀리면 A라는 약품을 써서 슬러지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가칭 B라는 약품을 써서 해결하는 방식이 있을 텐데 그 성상에 따라서 설계를 해줘야 정상가동이 될 건데 성상이 보편적으로 다른 지역하고 거의 비슷하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정상가동이 안 된다 이 이야기예요. 설계를 하려면 일반 집을 지으려면 현장에 가서 그 지형을 보고 그 지형에 따라서 맞춤설계를 하듯이 이 역시도 성상에 따라서 맞춤설계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안 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원인이 악취가 나는 것 아니냐. 정상적으로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악취가 나는 설계를 안했을 것 아니에요. 악취가 안날거리고 했을 거 아니에요?

히터기해서 실질적인?

부숙조에서는 몇 도정도?

후숙조?

부숙토가 주로 거름 또는 비료 용도로 사용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발효라고 봅니다. 숙성이 제대로 되면 냄새도 안 나고 숙성이 제대로 되면 첫째는 촌에 마구간 가면 거름이 잘 뜬 곳은 구수한 냄새가 나듯이 나지 않습니까? 제가 스위스도 가봤는데 스위스 농가 농촌에 거의 다 그런 냄새가 납니다. 이 발효가 잘 이루어 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환경공학에서 보면 미생물이 발효가 되는데 미생물이 제일 발효를 잘 일으키는 온도가 25도에서 35도입니다. 그 이상이 되어 뜨거우면 원래 거름 간에 손을 넣으면 거름이 따뜻하잖아요. 항상 온도가 유지되어야 발효가 잘되거든요. 미생물이 잘 자라야 되는데 이 온도가 너무 뜨거우면 미생물이 다 죽어버립니다. 미생물이 죽으면 어떤 냄새가 나냐? 악취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름온도가 25도에서 35도인데 그것을 넘기면 미생물이 다 죽어버려요.

여기서 50도가 넘으면 미생물이 생존을 못합니다.

그저께 상하수도과장님이 병에 넣어서 양산 것하고 몇 개 시범을 떠와서. ○하수시설담당 김천식 그것은 슬러지를 떠왔는데 양산이 아니고 문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 것이라고 치고 문경 같은 색깔이 우리 위원님들이 봤잖아요. 연한 소똥처럼 여기 보면 문경이 2006년도 6월 달에 가동했네요. 문경 것은 상당히 발효가 잘되어서 성분검사는 안 해봤지만 겉으로 봐도 상당히 거름형식을 띄더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것은 아주 까맣게 해서 빛이 반짝반짝 날 정도로 꿀 발라놓은 것 같이 이렇더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주문하나 합시다. 문경의 하수치리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어떤 공법으로 하는 시설인지 그리하면 우리 하수처리시설하고 차이가 있는지 건지 알 것 아니에요? 문경시 것을 파악해 주시고 우리 시 것하고 공법이 판이하게 틀린건지 파악해 주시고 오늘 문제의 핵심은 환경기초시설을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라고 작년, 재작년부터 의회에서 국을 만들어서 국장들이 함으로 해서 2중, 3중의 시설중복투자 내지는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는 관리체계를 일원화 또는 단일시설을 하라고 국을 만들어 줬습니다. 만들어 줬는데 국장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반갑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권정호입니다. 유인물 20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을 살펴보면 위치는 사등면 사곡리 산 22-5번지로 처리공법은 액상부식공법으로 사용하고 있고 처리계통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현황으로는 현재 운영은 BOD, COD 등 많은 유입수가 BOD 3,500, COD 3,400이 흘러오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방류수 수질은 BOD 7.4, SS 12.2등으로 법적 기준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분뇨 및 슬러지 처리사항으로 분뇨반입현황은 1일 평균 157톤이 들어오고 있고 슬러지 처리로서 1일 평균 4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 및 관리현황으로서 하수슬러지 처리현황으로서 슬러지 발생량은 현재 2,990톤이고 거기서 부숙토해서 자원화 가동한 시설로 보낸 것인 1,920톤이고 그 전에 이 시설을 만들기 전에 상반기에 용역처리해서 해양투기한 것이 1,070톤이 되겠고 부숙화에 대해서는 1,920톤을 자원화 시설에 넘기면 부숙토 생산량으로 바뀌는데 이것이 594톤이라는 얘기가 되겠고 594톤은 토양개량제 91톤, 매립장복토용으로 315톤, 외부반출이 188톤을 사용한 바 있고 토양개량제가 우리가 만드는 부숙토 퇴비 비료가 되겠는데 총 생산량이 4,573포, 반출이 2,523포, 재고는 2,050포로 반출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현황으로서 허가가 18건, 신고가 129건 해서 147건에 대한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결과 점검건수는 147건에 점검시설이 163이고 위반업소가 4건이 발견된 바가 있습니다. 주로 위반내용은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이나 구거, 도랑에 무단 방출되는 것 등을 말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모두다 법적인 위반이기 때문에 형사고발조치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주양운입니다. 청소과 소관 42페이지. 대형폐기물 처리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실적은 2009년도에 43,573건에 1억9,747만1천원이 처리되었습니다. 2010년도는 32,904건에 1억2,003만7천원이 처리되었습니다. 2009년도 기간은 감사대상기간이 2009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며 2010년도는 201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생활음식폐기물 등 업체별 운반처리 집행현황입니다. 2009년도는 태성기업 등 7개 업체에 48억7,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0년도는 태성기업 등 7개 업체에 28억7,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업체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인접 주민 지원 현황으로서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2009년도에는 2억6,500만원의 숙원사업비와 10억3,900만원의 지원기금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1억5천만원의 숙원사업비와 7억8,600만원의 지원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재활용품 처리 및 판매실적입니다. 2009년도에는 3,931톤을 수집하여 그중 재활용 가능한 폐지, 빈병류 등 2,383톤을 선별 처리하여 3억6,582만1천원의 세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2,404톤을 수거하여 1,528톤을 판매하고 876톤은 재활용 불가한 품목으로 매립 처리하였습니다. 2010년도 세입은 3억2,55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으로서 우리 관내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154개의 화장실과 민간에서 하는 105개 등 도합 283개의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먼저 공중화장실 청소 및 관리를 위하여 136개소에는 민간위탁을 주어서 3억500만원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청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보수 현황으로는 시설보수 및 리모델링 113개소에 1억2천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수 및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교육을 실시하였고 홍보 유인물을 제작하여 별도로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화장실 64개소를 시작하여 연간 700만원의 관리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배출사업장 현황입니다. 2009년, 2010년 공히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외 각 3개 사업장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형업체 점검실시입니다. 연도별 공히 태성기업 외 6개 업체에 연 3일씩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53페이지. 위탁공중화장실 지도 점검 실적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는 283개의 공중화장실중 136개소를 위탁을 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은 명성기업이 위탁을 해서 위탁금액은 3억5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설맞이 특별지도 점검 결과 136개소 중 36개소가 시설불량, 청결불량 등으로 지적을 받아서 소규모 보수공사를 550만원을 들여서 이미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량한 업소에 대해서는 위탁 관리 업체에 통보하여 편의용품 비치 및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미개방등으로 청소를 미실시한 화장실이 당초 계약된 곳에서 7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청소를 안 한 날짜만큼 해서 연말에 169만3천원을 감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춘객 관광지 맞이 공중화장실 특별 지도점검에서도 136개소 중 85개소가 지적을 받았고 85개소 공히 722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18항. 매립지 침출수 처리현황으로서 우리 관내 매립장은 이미 사용 종료된 사등 신현 매립장과 사용 중인 석포 매립장이 있습니다. 사등 신현매립장은 하루에 100톤을 처리하는 용량이 되어 있고 석포매립장은 하루에 160톤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별 처리된 량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하루 평균 양을 보면 사등 신현에서는 51톤, 그리고 석포매립장은 92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 소각장 관리현황입니다. 우리시 소각장은 거제시 장평동 1192-3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소각영역은 20톤이며 참고로 2009년도는 4,062톤을 소각하였고 2010년도는 2,507톤을 소각하였습니다. 이 양을 한달에 25일 작업을 해서 나누어보면 보통 16.9톤 정도가 소각하게 되겠습니다. 위탁관리비, 보수비, 전기료 등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담당하시는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소각시설의 핵심이 이 물건인데 흔히 얘기하면 열용융을 치면 용광로이고 우리 스토카식에서는 연소실에 있는 내화벽돌이 주 가격이 제일 많이 나가는 그런 것이란 말이지요. 그날 그 어른이 설명한 것으로 보면 이런 우리가 주문한 것을 만들려면 별도의 첨가제를 넣어서 특수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를테면. 그러면 이것이 만들어지는지 안 만들어지는지 나중에 분석이 어떻게 되어갈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내화벽돌이 문제가 생긴다면 가동하고 난 뒤에 7-8년 후에 생깁니다. 당장 안 생깁니다. 당장 예를 들어서 1년 가동해서 내화벽돌이 갈라진다든지 하면 한마디로 개판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나타나려면 제가 볼 때는 7-8년 이상 지나야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찾아낼 거예요?

성분검사 또는 압력 테스트할 때 입회를 시킵니까?

그렇게 해서 필요 이상의 돈 낭비를 막아야 하지 않습니까? 인계를 받고 난 뒤 6개월이나 3개월 안에 이상이 생겨버리면 개선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본위원이 말 한대로 6-7년 지나서 나타나면 완전히 우리는 속은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의회에서 이런 주문을 했는가 하면 과거에는 소각장에 들어오는 성상이 음식물류, 기타 등등해서 습기가 많은 부분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다 분류해버리고 실제로 잘 타는 종이류, 비닐류, 합판 불이 잘 붙는 이런 것들만 소각장에 들어오니까 과거의 소각장 온도보다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성상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주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을 하시고 이 부분을 철저하게 인계인수를 잘 받고 진행과정 주요공정도를 반드시 현장에서 나가서 체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요공정도를 청소과도 받고 필요하면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주요공정도에 대해서 현장을 가보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슬러지시설을 7.2톤짜리를 넣어 놨는데 이 부분도 하수처리과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약 1일 30톤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현재는 15톤 정도 발생될 것으로 되고 있고 향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다 지어지고 마을하수처리장이 다 지어지면 한 30톤이 나온답니다.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은 하루 4톤 정도 나오는데 분뇨슬러지를 7.2톤 해 놨잖아요?

그러면 7.2톤을 다하려면 나머지 슬러지는 어디서 가져올 것입니까?

그 부분도 과대하게 분뇨처리장 것만 가지고 해소시키려고 만약에 용량을 정했다라고 하면 용량계산이 잘못되었다, 이유는 원인을 알아보니까 쓰레기 처리하는 용량의 5%를 넘지 않도록 그것을 계산하니까 7.2톤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액을 산정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슬러지 문제 때문에 과는 틀리지만 각 과에서 하수슬러지, 분뇨슬러지 이것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시설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국장님과 협의해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자원화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이것을 검토해서 최대한 우리가 운영비 내지는 효과적인 자원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것을 검토해서 선택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봐지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200톤 정도 기준을 잡아놨는데 실제로 우리가 톤수를 200톤을 잡아놨지만 국내에서 200톤 규모하는데 200톤을 다 키우는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 10%톤 떼면 약 180톤 정도, 여기에 소각잔재가 몇 %나옵니까?

예, 소각재.

그럼 약 25톤 정도 나오네요. 이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우리 매립장에는 못하잖아요.

소각재하고 거기서 나오는 비산 가루처럼 나오는 것 하고 이것은 다이옥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반 매립장에 매립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가 지정폐기물하고 일반폐기물하고 분리해서 나옵니까? 재 자체가. 그것이 어떻게 분리되어서 나옵니까?

비산먼지 날아가는 것은 거쳐지고 재는 다 한군데 빠지잖아요?

비산먼지로 날아가는 폐기물은 얘기를 듣자면 지정폐기물에 해당되고 태우는 잔재물은 지정폐기물이 아니라서 매립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잔재물이 왜 일반폐기물입니까?

별도로 분리 안 하는데 어째서 일반폐기물하고 지정폐기물 두 가지로 나눠지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정폐기물에 해당되고. 그냥 태우고 난 잔재물은 지정폐기물이 아니라는 것인데 어째서 지정폐기물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지정폐기물이 되어서 우리가 벽돌이라든지 보도블록을 만들려고 하면 환경부에서 허락을 안 해주어서 못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서를 보면 집행부에서 답하기도 곧 환경부에서 그 법이 개정되어서 산업자원화로 보도블록을 만들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우리는 열용융할 때 열용융 안한 이유가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라고 답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도 만약에 전국의 지자체에서 모일 것인데 전국이 다 모이면 상당량이 될 것인데 우리 매립장에 매립을 못하고 재, 비산먼지 다 합치면 제가 볼 때는 1일 30톤이 나올 것으로 봐지는데 그것도 위탁 처리하는 지정폐기물 매립장에 매립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온산을 가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톤당 자료 좀 주시고 향후 그 부분에서 어떤 계획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법이 개정되고 나면 이를테면 보도블록을 만든다든지 이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위탁처리 한다든지 계획이 있을 것인데 그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 분야는 이 정도로 하고 음식물 분야에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얼핏 해보니까 민간투자방식으로 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2013년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시설이 필요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개 시부 중에서 유일하게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이 거제시인데 그래서 한 사업인데 방금 말씀드렸듯 3년 전부터 해서 지금 행정절차를 내부적으로 밟아오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 투자방식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니까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일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설하는 자체도 쓰레기 소각로도 공기가 32개월인데 공기 30개월하고 행정절차 준비하는 기간하고 하면 거의 4-5년 가까이 소모되기 때문에 2013년도 해양투기를 금하는 거기에는 도저히 시간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 판단이 듭니다.

지금 시작해도 빡빡한 일정입니다.

우선은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었으면 내년에 총 사업비 조정할 때는 좀더 노력 하에 따라서 확보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이 된 것으로 공문은 아직 안 왔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예산에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2억8,800만원으로.

예.

그것도 위탁관리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고 해서 인력이 모자라서 그런가보다 하고 그쪽에 한번 더 관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우리 동에도 기간제 근로자를 한 사람 증원을 해서 어차피 미남호 배를 타는 사람도 이용하지만 여름철은 다리 밑이 시원하고 하기 때문에 저녁시간에 많이 나갑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도 청소하는데 일조를 하자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에서 관리합니다.

급한 사람이 하겠지만.

지금 소각장이 잇는 그 위치입니다.

사곡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하고 같이 있다보니까 그쪽에 집중적으로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신설할 때 되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제가 현자에 갔을 때 나온 얘기하고 제가 여지껏 소각로가 비싸게 비용적인 부분이 오버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소각로 보다는 이 부분이 열도가 높아서 높은 내화벽돌을 써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높아진다는 말씀을 이행규위원님이 하시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1,500도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내화벽돌을 한다 라고 해서 비용이 수반된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벽돌을 그 정도의 레벨을 만들었습니까?

1,000, 1,200, 1,500 이런 식으로?

비용이 다 다르겠지요?

지금 우리 쓰는 것이 1,500도를 씁니까?

그날 현장소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 과장님 보고하신 내용에 1,500얼마를 앞에 들어가는 인입부는 얼마이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소장님 하신 말씀은 내화벽돌의 자리는 그와 그 둘이다, 단지 대부분의 내화벽돌이 어느 정도의 내구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1,200이다 1,500이다는 일정하지만 어느 정도를 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1,500도를 하루 종일 띄워도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시간 유지를 어디까지 봅니까?

일시적이지요?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 아까 말대로 1000도의 비용이A라는 비용이 있을 것이고 1,500이라는 C라는 비용이 있을 것인데 우리는 C라는 자리가 되기 위해서 비싼 돈을 주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고 그날 소장님은 뭐라 하였습니까? 그것은 다 똑같다, 어느 것으로 똑같고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 요구했었던 것처럼 그런 유지를 하려면 특수한 재료를 넣어서 용광로나 원자로에 들어가는 특수한 재질을 만들지 않으면 다 같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나십니까?

서두에 이행규위원님한테 이 소각로가 처음 지을 때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된다 라는 얘기가 막 돌때 나온 얘기가 이것 로는 딴 이전에 900도나 1,100도를 유지하는 것보다도 더 높은 열을 필요로 하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더 주고 우리가 짓는다 라는 표현을 분명히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 들으면 용광로 하는 것 빼고는 전부 같다 라는 말씀을 스스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미미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1-1로에 쓰는 것은.

차라리 제가 얘기를 그렇게 들었으면 예를 들어서 토공에 돈이 많이 들어서 소각로가 비싸졌다라고 하면 말이 되는데 아까 들었던 얘기나 이전에 의회에서 나왔던 얘기나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소각로가 비싸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단지 로안에 들어가는 내화벽돌의 차이 이런 부분 때문에 값이 올라간다고 제가 들었었고 또한 그분이 그런 표현을 하시다보니까 행정이나 위원들이 전부 회사에 기만당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얘기를 꺼냈는데 아까 말씀처럼 그 분이 표현을 잘못하셨다 라는 표현을 그 분이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서 들을 때 그분이 말을 잘못한 것 같다라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