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현주 의원 발언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로 문화체육과, 재무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2016년에 시정요구사항 부분에서 선학체육관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요. 선학체육관이 작년 11월부터 탁구하고 배드민턴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시작한 건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야간반 말씀하시는 건가요? 야간반은 올해 초부터 탁구반 2개 반과 배드민턴 4개 반을 신규로 확대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여기 자료에 이용현황을 보니까 11월부터로 나와 있어서.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건 자료요구를 11월에 하셔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1년치로?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보니까 탁구 이용하는 연인원을 보니까 1천명, 배드민턴은 2천명 그리고 수익은 합쳐서 1,200만원 되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거 외에는 나머지는 다 임대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선학체육관을 관리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탁구하고 배드민턴 연인원 3천명, 이게 평균으로 따져서 보니까 한 달에 한 300명 정도이고, 하루로 계산해 보면 몇 명이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일반 이용객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 안에 저희가 배드민턴하고 탁구는 별도로 강습이 있기 때문에 그 면적을 할애하고 나머지에만 일반 이용객을 받거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여기 강습현황도 보니까 연인원이 있어요. 강습도 배드민턴은 연 400명, 월평균 또 이용인원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여기 시설이 되게 큰데 일반적으로 임대현황을 봐서 전체 이용자수는 5만명 이용자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임대기간이 언제까지 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2019년 중반까지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저희가 그때 5년 받았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4년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4년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면 우리가 1년에 한 5억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임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리를 안 해도 우리가 쓸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필요하면 임대를 요청해서 쓴다고 그건 못 쓰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고. 가장 중요한 건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용 빈도수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대학공원 공원과에서 관리하던 거 우리한테 넘어왔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거기 연인원이 몇 명이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가 보기에 여기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사유가 대학공원이나 연수체육공원 이런 데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선학체육관은 이용료를 받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을 덜 하는 편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강습 빼고 일반 생활체육프로그램으로 해서 이용하는 평균 연인원이 3천명이면 평균 하루 30명꼴이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빼고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한마디로 3천명이면 운영일수로 따지면 하루에 20명꼴도 안 되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주 4일 정도해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하여간 너무 적다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 1,200만원 받아서 수익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년에도 제가 한 번 이야기했던 게 이게 시 조례에 의해서 그렇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시에서 위탁을 받는 거잖아요. 위탁을 해서 우리가 돈 들여서 관리를 하는 거면 우리 연수구민들한테, 대학공원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대학공원에 가서 이용할 수 있는데 선학동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선학동 쪽에 체육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쪽 가까운 사람이든 아니면 차를 이용하는 사람이든 가서 이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면 오히려 우리가 돈 받는 1,200만원보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빈도수가 높아져서 훨씬 더 제공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개선해보려고 노력을 좀 하셨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보고 드린 것과 같이 그건 그런 제약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데 시에서 운영하면 조례가 적용이 되고...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위탁받은 게 이것뿐만 아니라 타군구 계양이라든지 이런 데도 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를 적용받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니, 안 받는다고 해서 문제가 돼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돈을 안 받는다고요? 그러면 조례에 어긋나는 거지요. 조례에 시설사용료를 받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예외규정으로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건 돈을 안 받는데, 그런 걸 뭔가 협의를 해서... 그리고 우리가 돈 받아서 시에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체 수익으로 잡히잖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건 다시 한 번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앞으로 1년 반 정도 남았을 거 같은데 이걸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누가 관리를 하더라도 임대는 돈 내고 쓰는 건 할 수 있으니까 임대는 제쳐두고 가장 중요한 건 생활체육 쪽으로 확대하는 부분인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사실 선학체육관을 우리가 쓸 이유도 없는 것 같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행감자료 222쪽, 선학체육관에 유휴사무실 임대 현황을 보니까 지금 7개가 유휴사무실로 들어와 있잖아요. 이 전용허가면적 대비해서 임대금액을 보니까 105호 또바기분식, 이게 전용허가면적이 30.07㎡이고, 대풍종합가구가 33.52㎡가 되잖아요. 거의 똑같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데 가격이 2배 이상 차이나는 이유가 뭐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건 그 기간이 있고 저희가 산정을 할 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둘 다 2년인데.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책정을 매년 하는 겁니다. 매년 하는데, 저희가 공시지가하고 건물 감정평가액하고 사용률 곱해서 금액을 산정하거든요. 그래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같은 건물에 같은 옆 건물인데 공시지가...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리고 또 건물 사용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용도라고 하셨지요? 이게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밑에 같은 사무실이 2개가 또 있는데 면적은 2배인데 가격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임대금액이 연 임대금액이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대풍종합가구하고 거성건설(주) 사무실이 둘 다 사무실이잖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사무실은 일반 상업시설에 비해서 적게 평가가 되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니, 대풍종합가구도 사무실이거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건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게 제가 보니까 면적대비 기준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최저가 선정을 해서 아무리 입찰해서 유찰돼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이거 잘 한 번 보세요. 면적대비 임대기준이 너무 들쭉날쭉, 10-20% 차이나는 게 아니라 거의 150% 차이나는 게 있어서 자세히 한 번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행감자료 201쪽, 송도 맥주문화축제가 세계문화축제로 바뀌었잖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 2천만원이 올해 지원해준 것 같아요. 작년에 이어서 2천만원을 지원해줬는데 올해부터는 메인후원사라고 그러나, 그게 인천시로 바뀌었지요? 그래서 락페스티발 축제장에서 한 거 아닌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작년에도 거기에서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데 이번에는 메인스폰서라고 그러나, 인천시가 없다가 올해부터 인천시가 금액을 몇 억원인가 지원을 해줘서 관 메인스폰서가 된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인천광역시가 들어가는데 연수구가 따로 개별적으로 송도 우리 지역에서 한다고 해서 돈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건 연수구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후원이 들어간 거거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우리 연수구에서 하는 시축제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유일하게 시축제 중에서 돈 지원해주는 건 이거 1개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굳이, 옛날에는 인천광역시 관이 없었어요. 2016년까지는 관이 없었다가 우리 연수구만 2천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갔었는데 올해부터는 인천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인천광역시 후원’ 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천광역시가 2억원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2천만원 지원하고, 이게 내용도 보니까 출연료 대주고 갖다 끼워 맞춘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일주일에 대한 지원도 아니고 여하튼 2천만원으로 이쪽이 원하는 대로 나눠서 입금을 해준 것 같은데, 이 예산 올해도 세웠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추경 때 세워진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거 한번 잘 검토를 하셔서 관이 이중으로, 시에서 하는 거면 저희 연수구가 빠져도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가서 인사 한 번 하려고 지원해주는 건 안 맞고. 어차피 장소가 연수구에서 하니까 우리가 특별히 지원을 하지 않아도.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연수구이다 보니까 연수구민들이 많이 가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서 인천시가 지원을 해주잖아요. 이런 건 중복적으로 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즘 씨름단이 좋은 성적 많이 거두고 있잖아요. 행감자료 183쪽, 감독·코치·선수 등 계약현황 보시면, 이 계약금은 계약할 때마다 주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3년 계약이면 3년 끝나고 재계약하면 또 주고. 다른 데로 안 뺏기려고.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 이번에 성적이 계속 좋은 이유가 신규선수들이 성적을 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선수들이 낸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신규도 있고 기존도 있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성적을 낸 선수가 청장급인가? 구자원이 있고.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구○○ 선수도 있고, 성○○ 선수가 이번에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땄고요. 그리고 장사는 장○○ 선수가 하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구○○ 선수가 있고, 맨 밑에 서○○인가.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서○○는 새로 들어온 선수이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일단 선수들은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려고 했고, 물론 감독의 영향도 있겠지요. 그런데 코치있잖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 보니까 선수도 계약금이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전국체전에서 우승했다는 성○○선수는 계약금이 없어요. 그때는 계약금 없이 하다가 기량이 늘어난 선수인지, 그런데 코치는 연봉을 보니까. 내가 선수보다 코치연봉이 높은 데는 처음 봤어요. 이게 왜 이런 기준이 있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먼젓번에도 코치는 그 정도의 연봉을 지급했고요. 이분이 실력이 있는 코치라서요. 경력이 있는 분이라서 저희가 모셔올 때 그 정도 연봉을 드리고 계약금 드리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코치도 선수 출신입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같이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보면 신규입단자 중에 좋아요, 실력이 있어. 그런데 원래 우리가 돈을 들일 때 만약에 일반 프로야구나 이런 데를 보면 코치들은... 그것도 신규잖아요. 경력직이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경력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은 대학을 졸업한 선수도 있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선수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한 계약금 엄청 센 8천만원 계약금 주고 데리고 들어온 선수 연봉도 4천만원인데.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초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감독하고 코치는 경력이 출중해서 연봉이 많다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연봉이라는 게 과거경력도 있고 미래 기대가치도 있고 그런 거 다 종합해서 연봉을 책정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2016년에 우리 코치는 없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때는 연봉 4,500만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코치 혼자서 운영을 했거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예전에 감독은 얼마였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4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일단 감독입장에서는 좋은 선수들을 많이 영입을 해야, 좋은 선수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돈이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작용을 하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내년에 우리 선수들 있잖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계약 만료되는 선수들도 있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계약이 아까 말한 전국대회 우승한 성○○는 올해 마지막에 계약 끝나는 시점에서 우승을 했는데 이 사람하고 재계약하게 되면 연봉하고 계약금 이런 부분에서 다 감안해서 올해 예산 세운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감안해서 내년 예산 세운 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예산이라는 게 이렇게 구단 운영하는 것처럼 좋은 선수 늘리려고 전체예산이 10억원인데 15억원 이렇게 세우지는 않는데, 올해 예산은 얼마가 늘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올해 시에서 1억원을 더, 당초에 1억원을 줬는데 2억원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왜 그런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직장운동경기부하는 군구 체육회에서 지원금이 약하다고 건의를 해서 더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그 지원금 한 거 하고 우리가 조금 더 증액해서 이 친구들 계약금도 새로 설정하고 연봉도 다시 올려준 경우네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성적이 좋아서 많이 요구를 하겠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연봉 협상할 때 좋은 성적 거둔 선수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계약금 없이도 우승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행감자료 206쪽, 성인오락실하고 피시방 단속 관련해서 위반내용이잖아요. 비슷하게 나오는데 주류반입묵인이 주류판매보다 더 세요? 술을 갖고 들어가서 몰래 먹은 것 보다 주인이 술을 파는 게 처벌이 더 세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이게 1차는 처음에 딱 걸렸으면 무조건 영업정지인데요. 이건 2차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주류판매 2차 위반은 2차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지금 주류반입묵인, 주류판매 이건 다 1차에 걸려서 처벌하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밑에도 2차 걸려서 30일 된 거 표시를 하다가 만 것 같은데, 처음 걸릴 때는 영업정지 10일이고요. 2차는 30일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주류반입묵인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얼마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1차에 영업정지 10일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똑같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주류반입묵인이나 주류판매는 1차에는 똑같이 10일 정지이고, 2차가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2차는 반입묵인이 20일, 판매가 30일이요? 영업정지 25일은 뭐예요, 3차인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건 이미 점검에 걸렸는데 그 기간 안에 또 걸렸을 때는 그렇게 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결론은 주류판매가 더 센 거지요? 1차는 똑같지만 2차부터는 주인이 스스로 판매하는 주류판매가 조금 더 세다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이게 지금 2017년도에 단속한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2016-2017년까지.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단속을 했는데 접대부 알선 같은 경우는 우리 연수구에서 3건밖에 없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그 기간 동안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1년 동안? 이거 지금 무슨 부서에서 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이게 나가는 게 적발했을 때 행정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어서 경찰이랑 같이 단속 나가는 것도 있고요. 또 경찰들이 별도로 나가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을 해서 저희한테 공문이 옵니다. ‘이런 업체는 이런 위반을 했으니 행정절차를 이행하라’ 그렇게 공문이 오는데 그게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연말이 아무래도 노래방 송년회라든가 이런 게 빈번해지잖아요. 이런 거 할 때 무슨 특별단속기간?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이건 예고하고 단속 나가면 안 되니까 연말 같은 시기에는 저희 연수구청하고 연수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수시로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저번에도 이게 논란이 됐었는데, 노래방 단속을 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 눈감고 봐주잖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렇다고 저희가 법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그것도 퇴폐업소라고 봐야 하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1종 같은 경우는 허용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억울한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법을 집행하는 행정업무로 정당하게 집행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하여간 올해도 얼마 안 남았는데, 연수구가 얼마 전에 무슨 문화체육과 관련된 청정도시 같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잘 병행 되어야 그런 것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강하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교육도 계속 하고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대표님들도 교육이 있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저희가 단속하는 건 노래방하고 피시방 2개인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뽑기방도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뽑기방은 시간하고 청소년 출입금지하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거하고 경품, 그 안에 있는 인형가격이 5천원이 초과되면 안 되거든요. 그게 넘은 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취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하여간 계속해서 그 부분은 신경을 쓰고 경찰하고 연계해서 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그것과 연관돼서 수능이 내일이니까 노래방 이런 데 특별단속을 해주시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우리 체육회가 2016년 6월 8일 통폐합이 됐어요. 그래서 다양한 스포츠를 통해서 국민건강에 많은 이바지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데, 체육회가 자체감사에서 많이 지적이 되었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래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방보조금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전용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데가 우리 친환경대축제 4건이 있었나요? 그래서 3,186만원 이거 잘 처리가 되었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그것도 시정했기 때문에요. 향후 재발 방지 안하고 앞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김준식위원
세금계산서도 완벽하게 다 하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 있어요. 효율적인 관리와 현장점검을 위해서 지도자 복무확인서라고 그러나요? 그것도 이상 없이 하고 있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그것도 저희가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이것도 점검이 상당히 중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과도기적 체육회니까 관심을 많이 갖고 잘 행해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리틀야구단 감독, 우선 감독님은 훌륭한 지도자와 리더자로서 우리가 육성을 하고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선수뿐만 아니라 감독도 그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야구감독이 본인의 업무 이외에 다른 일을 계약서와 다르게 했을 때는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더 좋은 감독으로 태어나라고 민원을 넣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한테도 이런 얘기가 흘러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김준식위원
지금 양 감독님이 개인교습을 하고 계시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개인교습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리틀야구단 단원들한테 개인지도 같은 것도 안 하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훈련할 때 지도하는 거고요. 별도로 하는 건 없습니다.
김준식위원
아무튼 더 이상 여쭤보지 않을 테니까, 입단계약서가 있어요. 이대로 성실하게 하시고 더 좋은 리더자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단속을 잘 해주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우리 풍물단이 조례에 개편돼서 전통예술단으로 개편이 되었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래서 정원이 15명에서 30명으로 증원이 되고 예산도 증액이 되고, 감독님이 새로 오셨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아직 선정이 안됐고요. 이번 주말 정도에 모집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 한 달 드리는 금액이 많이 증가가 되었어요. 왜 이렇게 증가가 되었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공모를 몇 번 해봤는데 안 오세요. 지역도 지역이지만 처우가 약하다고 안 오셔서 처우를 현실성에 맞게끔 개정을 해놓았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올려놓았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관현악단, 합창단, 예술단 감독님이 이렇게 금액이 올라가면 전부 다 문제가 없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달라진 게 단무장이라고 있어요. 그건 뭐하시는 분인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술감독 밑에서 단원들 관리하는 보조자 역할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급료를 안주다가 이번에 급료를 주는데...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기존에 단원들은 수당개념인데요. 그건 직책급으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훈련장님도 직책수당비 높여가고. 그러면 많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1년에 연주회 횟수는 변함이 없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관악단은 정기연주회 4번하고요. 풍물단은 2번하고 또 저희가 찾아가는 연주회라고 있습니다. 기획부문도 작년 같은 경우는 5번 했는데 올해는 늘릴 계획이 있고요. 수시공연으로 주민들이 원하시거나 그러면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이것도 다시 태어났으니까 잘해주시고 감독도 잘해주시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아무래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정은 우리 주민의 관점에서 하셔야 해요. 하시는 분들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 많이 청취하고 즐기고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행감자료 223쪽, 우리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얼마 있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지금 22억원 정도 됩니다.
김준식위원
우리 작년에는 얼마 지출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4,300만원 정도, 이자수입으로 하기 때문에요.
김준식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지출을 했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올해도 그 정도.
김준식위원
왜냐하면 문화예술진흥은 활성화를 위해서 별도로 기금을 모으는 거잖아요. 재원화도 나쁘니까 많이 관리를 잘해주셔야 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당초 목표금액이 20억원이고 20억원이 됐는데 금리가 많이 내려가다 보니 저희가 활용하는 데서 제약이 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프로그램, 문화예술공연 있을 때 관내에 있는 예술단체가 많이 활동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서 보충해 나가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행감자료 145쪽, 행정심판청구서 어떻게 됐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2017년에 저희가 경품, 아까 말씀드린 뽑기방 관련인데요. 뽑기방 안에 인형을 집는데 그게 5천원이 넘으면 위반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이 양반이 약간 억울하다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처벌에 따르겠다고 해서 유예 중에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사업장이 우리 구인데, 이 사람 주소는 서울인가 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이재정위원
행감자료 181쪽, 인쇄물계약현황이 있는데 해당이 없다고 나왔어요, 맞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직접 계약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고요.
이재정위원
그건 아니지요. 타부서에도 많이 나오지요. 인쇄물은 계약을 발주한 부서 있잖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건 저희가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럴 거 없어요. 내가 자료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이 없으면 안 되지. 그리고 타부서도 다 하는데 문화체육과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이재정위원
한마디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2016년에 12건, 2017년에 10건이 인쇄물 계약을 했어요. 한마디로 하나씩 따질 건 없고, 쭉 이렇게 훑어보면 어느 한 업체에 편중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약간 업체가 편중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수익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하면 어떤 특정한 업체가 가져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무과 같은 세무고지서라든가 그런 사항은 다른 데에 줬다가 큰일 날 수 있어요. 그건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만약에 법정사무가 지나면 이게 계약위반이 문제가 아니라 법에 정한 날짜까지 들어가야 하잖아요. 기술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특정업체를 둘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문화체육과의 이런 인쇄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기술을 요하지 않는데 특정업체에 편중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특정업체보다도 다수 업체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제가 답변하면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는 연수구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업체에 잘 모르고 팀장님한테 맡기다 보니 팀장님들이 일하시다가 잘하는 쪽으로 드리는 것 같아요. 저는 골고루 같이 하자고 말은 하는데 팀장님과 직원 분들은 일하시기 편한 쪽으로 주다 보니까 그렇게 한쪽으로 편중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제가 시정해서 돌려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물론 그런 게 있어요. 일을 성실하게 친절히 계약날짜에 정확히 맞춰주는 업체를 선호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조금 과하게 편중되는 느낌이 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는데, 어때요? 어저께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내가 보기에는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꼭 재무과장 경험을 해서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대체적으로 재무회계과에서는 발주부서 의견을 들어 줍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업체를 바꿨다가 무슨 사고가 나면 계약부서에서도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주부서 의견을 존중해요. 거의 그렇게 들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행정의 신뢰 문제도 되고 주민 화합 업체에 불만요소도 돼요. 한 군데에 치중하면 나중에 다른 업체에서 불만이 생깁니다.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특정업체에 치중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행감자료 187쪽, 체육회. 회비가 있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이사님들 회비가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게 얼마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일반 이사님들은 연 50만원, 부회장님 급이 1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수석 부회장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요즘에 회비 잘 갖추고 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90% 이상은 갖추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많이 걷는 건데요. 운영하는데 지장은 별로 없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체육회에서 얘기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체육회비 안 낸 사람은 정리도 하잖아요. 정리한 경험이 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인위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서 제명한 건 없고 자체적으로 본인이 탈퇴한 분은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아니, 그러면 연회비도 내는 거 아니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1년에 1번 내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어떻게 회비를 내라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공지를 합니다. 계좌입금하기 때문에 공지를 합니다.
이재정위원
하여간 회비를 내는 것도 상당히 담당과장이나 국장, 팀장, 담당자들이 하는 거에 따라서 회비실적이 좋아요. 그런 건 신경을 좀 써야 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지난번에 1997년도 같이 외환위기가 있을 때는 참 어려웠어요. 회비가 안 걷혀서 어려웠는데 체육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회비 징수에 신경을 써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행감자료 197쪽, ‘찾아가는 문화행사’ 금년도에 총 ‘우리동네 다락방’은 무슨 얘기에요, 경로당 가서 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우리동네 다락방이라는 것은 경로당 어르신들하고 관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공연을 말합니다. 경로당에 아이들이 와서 어르신들과 같이 장기자랑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동춘동에서 가을콘서트 한 거 그거지요? Onething 실용음악학원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거기로 계약을 해서 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 가을콘서트가 동춘상가 연합회에서 주최한 행사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업체마다 예산을 직접 지급해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상가연합회인데 여기에서 신청을 해서...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함박마을 거리축제도 마찬가지이고요. 주민들이 하는 거고 그 밑에는 우리가 기획 공연한 것도 있고요.
이재정위원
함박마을 거리축제 및 주민노래자랑, 이거는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연수 1동 함박마을 상가연합회에서 저희에게 신청이 들어와서 지급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 밑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행사가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가연합회에서 하다 보니 그분들이 영업하는 시간이 있고 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1군데밖에 안 들어와서 나머지는 저희가 기획부문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송도 2동에 차 없는 거리 음악회, 이러한 경우는 예산이 3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송도센트럴오케스트라에 지급을 한 겁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300만원이면 적다고 하지 않을까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알고서 하신 거기 때문에요.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요.
이재정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나는 찾아가는 문화행사는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내년에는 저희가 확대해서, 저희가 연초에 공문을 보내요. 각 주민센터에도 보내고 상가연합회에도 보내는데 신청만 들어오면 저희가 가급적이면 다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재정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연수구답게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요. 아까 이강구 위원이 노래방 이야기했는데요. 행감자료 203쪽, 이게 다 이렇게 적발건수가 많은 건지. 엄청 많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단속 나갈 때도 있고요. 개인 민원이 들어와서 경찰이 출동해서 잡아온 건수가 있기 때문에요. 공문이 경찰서에서 수시로 옵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을 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나가서 잡을 때도 있고.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어서 나가서 잡을 수는 없고요. 저희가 나가는 건 경찰들과 합동으로 단속 나가고요. 그리고 따로 나가는 건 시설이나 그런 계도 때문에 나가고요. 적발할 때는 경찰을 동행해야 합니다.
이재정위원
민원이 들어왔어도...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경찰서로 연락을 하잖아요. 경찰이 출동해서 현장 수사를 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이 사람이 맥주를 팔았다 아니면 접대부를 했다’고 하면 우리가 행정으로 영업정지를 내리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우리는 경찰에서 통보해주고 그 내용만 가지고 처분을 합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같이 나갈 때도 있고요.
이재정위원
합동 단속할 때, 그러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가 주로 많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경찰서에서 수시로 들어오는 거 보니까요.
이재정위원
내가 얼추 현황을 봤더니 전부 139건이야.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어느 때는 하루에도 몇 건씩 넘어와요. 경찰서에서 적발됐다고.
이재정위원
그런데 노래방에서 대부분 술 팔잖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대부분 술 파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술 파는 허가는 따로 있고 1종이라고 하니까 1종 같은 데는 술 팔고 하는 데인데 이종은 말 그대로 노래만 연습하게끔 되어 있는데 하다 보니 1종에서는 아무래도 불만이 생기겠지요. 자기들이 해야 하는데 술까지 파냐, 그러다 보니까 신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보니까 미성년자 출입하는 것도 그렇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출입시간이 있어요.
이재정위원
몇 시까지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10시까지. 그 이후에 받으면 안 됩니다.
이재정위원
행감자료 215쪽, 선학체육관 관리운영현황인데 그 대관료는 어떻게 기준이 됩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시간대별로 10만원, 30만원, 50만원 그렇게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전기사용료 그런 게 추가로 되고요.
이재정위원
큰 기준으로 어떤 기준으로 대관료를 하는지.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체육경기일 경우 평일은 오전에 6시부터 21까지 쓰면 평일은 10만원, 체육 외는 평일 25만원, 주간에는 18시까지 20만원, 체육 외 경기는 50만원, 저녁에는 30만원, 75만원 이렇게 다르고요. 공휴일도 1.5배 더 추가금액이고요. 거기에 전기사용료 이런 게 추가가 되고요.
이재정위원
미납된 게 없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미납된 게 1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하여간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 그만하고 오후에 이것만 조금 더 질의할게요. 송도관광단지 조성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추진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일단 이것으로 오전은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34쪽,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에서 자료에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데가 있네요. 족구대회요, 왜 남아있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말 그대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조해준 사항에 대해서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어떤 거냐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세부적인 것은 집행잔액으로만 파악해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행감자료 139쪽, 잔재모래 판매수입이 뭐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올해 여름대축제할 때 저희가 모래를 사서 다 깔아놓았는데 그걸 다시 업자한테 판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내년에 또 할 거잖아요. 그런데 왜 팔았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모래를 치워야 하잖아요. 다른 공원으로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여름대축제하면서 모래를 사서 인공으로 배치를 해놓았는데 행사가 끝나면 치워야 되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내년에 다시 또 해야 하는 그런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모래가 있는 상황에서 다른 행사를 할 수 없는 건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거기가 공원이기 때문에요. 자전거도 타야하고 또 거기에서 다른 행사도 해야 하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여름대축제를 하고 능허대축제를 하는데...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모래를 치워야하고 또 소유가 경제청이기 때문에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원상복구를 해야겠네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렇게 되면 여름대축제를 하는데 불편사항이 있네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직원들이 힘들더라도 기간을 오래하는 게 투자비용이 아까워서 9일 하자는 말도 있었지만 저희가 16일로 하는 게 초기 투자비용이 있기 때문에.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건 초기 투자비용이 아니지요. 매해 들어가는 소모성 비용이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소모성 투자비용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모래를 어느 정도 구입을 한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1,700-1,800만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1,700-1,800만원씩 구입해서 16일 동안 하고, 600만원에 다시 팔고 또 구입하고.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200만원에 파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래서 내년에 또 구입해서 그렇게 하고?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소모성이기 때문에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축제에 대한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는 경향이 항상 느껴지는데요. 여기에서도 그러네요. 내년에도 송도해변여름대축제 할 예정이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거 다른 방안은 없을까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일단 취지가 도심에 해변을 두어서 추억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보다 면적을 줄일 수 있지만 인공해변은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인공해변을 조성하면 그대로 놔두는 거면 모르겠는데 매해 이렇게 철거를 하고 다시 또 하고, 그러면 위치를 바꾸든가 아니면 모래 아닌 다른 대체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1,780만원씩, 이게 순수 모래값이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올해 구입은 1,6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놓았다가 다시 철거했다가 또 해야 하고 이런 사항이 생기는데요. 축제에 대한 예산은 항상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잖아요. 이건 좀 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다음에 행감자료 151쪽에 나온 부분인데 제가 기억이 안 나서요. 구 청사 헬스장이요. 원래는 체력단련실이었는데 구민에게 개방을 해서 거기에 트레이너...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트레이너는 없습니다. 그냥 관리하는 분만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냥 관리만 하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청소하고 그런...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왕 민간에게 개방하겠다고 생각하면 트레이너 1명 넣는 것도 상관이 없겠는데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대부분 트레이너 둘 정도로 기구가 많은 게 아니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몇 평정도 되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한 60-7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생활체육교실이 있기 때문에 1명이 양쪽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헬스장을 이렇게 애매하게 해놓느니 구분이 정확히 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예 민간에게 구차원에서 개방을 할 거면 지하에 남는 유휴지라고 할까요? 남는 공간이 없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거의 없고요. 지금 그거 사용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만족하고 있고 좋아하시기 때문에요. 일찍 문열어달라는 민원도 있고요. 많이들 이용하고 계십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사용을 하고 있는, 개방이 된 사항이잖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연수구 친환경자전거대축제, 이거 정산 다 됐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됐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번에 몇 명 정도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603명 정도 집계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번호표가 603명이 되었다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구민이 378명 정도 오셨고요. 타지역에서는 225명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거 지금 저희가 자전거대축제 직영한 거 아니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체육회에서.
현주
박현주위원장
어디 신문사랑 같이 했잖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체육회하고 경인일보하고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희 예산심의하기 전에 이거 정산이 다 됐으면 정산서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작년에 비해 규모가 축소된 느낌이 있었고요. 결과보고에 대해서 보고 싶거든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다음에 행감자료 168쪽, 연수구립관악단 연주용 악기구입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뭐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심벌즈하고요. 콩가라고 북 두들기는 것 2개 구입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게 뭐예요, 신규구입이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신규구입이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 부분이 관악단에 새로 추가가 된 건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악기만 새로 구입된 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악기만 구입된 게 뭐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타악기가 여러 개 드럼도 치고 하는데 콩가는 악기가 없어서 구입한 거라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구입해서 연주할 때 쓴다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연습용이 아니고?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연습도 하고 연주할 때도 하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심벌즈와 콩가가 타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이 쓰는 악기라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송도석산하고 송도유원지하고 개발현황이 나와 있는데, 송도석산은 개발이 힘들다고 나온 거잖아요. 향후 인천시가 아직 가지고 있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오전에 이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연관된 사항인데요. 시에서 송도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위치가 우리 연수구에 있다 보니, 동춘동하고 송도유원지에 있고 그동안 쭉 추진해오다가 2016년 10월 10일 송도관광단지 지정 실효가 고시됐어요. 그에 따라서 시에서 송도유원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내서 올해 10월 10일에 송도유원지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용역기간을 둬서, 제목이 송도유원지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 명칭을 줘서, 과업 내용에는 유원지 조성계획 수립과 장기미집행 시설 관리방안 마련 등이라는 과업 내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기간이 2018년 10월 9일까지로 되어 있고요. 이 나온 거에 따라서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2017년, 그러니까 도시계획에서 20년 이후이면 관광단지 취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이게 1970년에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로 결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부터 쭉 유지해오다가 2014년에 조성 실효를 고시했고 고시한 일부터 2년 이내에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없기 때문에 10월 10일 지정 실효를 고시했고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용역을 줘서 향후 발전방안을 마련할 용역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유원지로 존속하는 것은 결론이 난 거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과업 내용에 유원지 조성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는데 그 사항은 토지소유주하고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거쳐서 토지활용도를 증진하고 합리적으로 개발방향을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사실 인천에 사는 사람들, 또 인천이라고 하면 송도유원지가 추억의 장소이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복원을 원하는 시민들이 많거든요. 저도 지역구나 이런 것을 떠나서 연수구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송도유원지로 계속 존치를 하는 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도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저희한테 협의 공문이 오거든요. 저희가 그런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그런 건 계속 필요하다면 구민들의 움직임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건 예의주시해주시기 바라고요. 석산은 어떻게 됐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석산도 저희는 시에 시민공원으로 건의를 한 사항이고요. 거기도 안전평가 때문에 아직은 주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안전평가 계속 미진하고 있는데, 위험하게 D등급으로 나왔는데 거기를 시민의 휴식처로 해달라고 하는 건 저희가 안전을 걱정하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조치를 취하고서.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 그 안전조치라는 게 사실 석산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기관에 건의도 하고 관심 있게 보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 끓는 양은냄비처럼 당장 품 안에 넣겠다고 해넘이행사하고 거기에 시설물도 해놓고 컨테이너박스까지 올려놓고 저희 계획까지 많이 세워놓은 상황이었는데 그 뒤에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진하고 있었거든요. 안전이 D등급이 나왔다면 이것 또한 연수구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안전에 대한 조치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심있게 봐줘야 되는 거예요. 활용하는 것을 떠나서 위험한 시설 또는 자연이 연수구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놓고 보면 아무 상관없지만 사용하려면 문제가 있다는 그런 정확한 데이터도 저희가 갖고 있고 관심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씨름단은 이야기했는데요. 코치가 2017년도 새로 임용이 되면서, 이 사람 코치 겸 선수가 아니고 단순히 코치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코치를 영입하면서 계약금까지 주면서 가지고 왔다 그러면 역량이 굉장히...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요. 선수들도 안주는 계약금을 주고 모셔왔단 말이에요. 그 전에 코치는 제가 알기로 오랜 기간 동안 감독대행을 했어요. 그래서 연봉을 다소 높여 주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도 새로 들어온 사항이고 코치도 새로 들어온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연봉까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계약금을 주는 것은 몰랐어요. 이건 필요에 의해서 꼭 그분을 놓치지 않아야 하겠기에?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좋은 성과도 기대하기 때문에 모셔온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좋은 성과에 기대에 부흥한 것은 맞는데요. 형평성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이런 좋은 사람을 처음 시작할 때 계약금을 주었는데 성과 좋았어요. 재계약할 때는 당연히 올리면 올리지 내리지 못하는 사항이잖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이 많은 저희 예산은 고스란히 저희가 떠안아야 하는 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나 경력이나 기대에 부흥해서 계약금을 주고 연봉을 책정한 것이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2016년도에 저희가 계약이나 연봉에 들어간 비용, 인건비라고 그러나요? 그 금액이 얼마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찾아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무슨 행정사무감사 자료하러 나오면서 2016년 것도 안 갖고 계시면 어떡해요? 그러면 2017년에 전부 쓴 건 얼마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총 합해서 연봉만 4억 3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연봉만 4억 3천만원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2016년도는 지금 모르고 있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찾아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엄청난 실적도 좋아요. 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급해야 하는 운영에 대한 어느 정도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운영하실 건데요? 또 실적이 저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체육진흥을 위해서 구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실적만 가지고 이 사람들을 운영할 수 없어요. 좋든 안 좋든 저희가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건 맞지만 실적이 나쁘다고 다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나 방안은 갖고 있어야지요. 다른 구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도 문화체육과만큼은 실적과 상관없이 ‘저희 구를 대표하는 체육시설에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방향이 있습니다’라고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과장님 생각도 좋아요. 하지만 이게 2016년도에는 어떻게 됐고 2017년도에는 어떻게 됐고 예측이 좀 있어야 된다고요. 저희가 어제 오늘 있었던 씨름부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저희가 고생도 많이 했어요. 민속씨름에 대해서 전통 유지한 것도, 고생 많이 한 것도 알고 있지만 더욱 계획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과용되지 않게 써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2016년에 얼마였는지 가르쳐 주시고요. 상승분이 얼마나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 건지, 계속 예산을 이렇게 들여도 가능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행감자료 186쪽에 연수구 체육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평가가 나왔어요. 상부터 중, 하까지 있거든요. 이 기준이 뭔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이게 체육회 전체를 평가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조금 지원해준 평가입니다. 저희가 연수구청장배 행사를 한다든가 그런 행사에 대해서 평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보조금 지급했을 때 정산평가?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그거입니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인원이 모여 있고, 어느 정도 행사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그런 평가가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정산을 제출하는 등 이거잖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거 다 평가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건 이걸 보고 체육회에서 운영을 잘 했다, 잘 못 했다를 얘기할 수가 없네요. 이건 보조금 정산에 대한 평가이니까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건 제목이 잘못되어 있는 건가요? 행감자료 197쪽, 동춘동상가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계약업체가 실용음악학원이에요. 이게 무슨 민간단체도 아니고 연수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익을 창출하는 학원에서 이거 대행할 수 있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획사 개념이거든요. 그건 동춘동 상가연합회에서 해서 저희가 지원해준 사항이 되겠거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 지금 관리감독과잖아요. 그러면 동춘동 상가연합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계약업체가 개인적인 음악학원에서 계약할 수 있는 거냐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사업자등록증 안에 이런 기획이 있으면...
현주
박현주위원장
사업자등록에 기획이 있겠어요, 음악학원인데? 음악학원이예요. 음악학원에서 행사기획을 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거에 대해서 살펴 보셨냐고요. 다른 데는 보면...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이게 예산 전부를 지원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일부를 지원해드리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학원에서 공연을 했다든가 이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을 지원해준 게 아니고 일부만 지원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213만 4천원은 거기에서 자부담도 있고...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아니요. 뺀 금액, 저희가 순수하게 지원해준 금액이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구에서 지원해준 금액을 여기 집행액이라고 썼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미루어 보건데 여기 문화체육과에서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집행한 것은 전부 다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런 게 있고 찾아가는 문화행사는...
현주
박현주위원장
찾아가는 문화행사, 어떤 행사를 집행을 하는 게 있으면 계획서가 있고 자부담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회사에서 했으면 그 회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고 그 회사는 어떠어떠한 회사이고 전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동춘동상가 가을콘서트 상가연합회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집행한 사항이 되겠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상가연합회에 지원한 전체금액이 얼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동춘동상가 가을 콘서트를 했으면 전체가 얼마이고, 자부담이 얼마이고, 집행액은 얼마이고 그렇게 써서 줘야지 이게 뭐예요? 계약업체가 실용음악학원이라고 쓰여 있으면 계약이 과연 가능한 곳인가 그것을 저희 위원들이 보는 거 아니에요? 계약이 잘 되었는가, 이게 집행이 잘 되었는가,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그걸 보는 거라고요. 다른 데는 보면 기획회사이고 어떤 단체에서 했는데 여기는 계약업체가 음악학원이라고 적혀있어요. 그러면 이 음악학원에서 계약이 가능한 지를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는 가능하기 때문에 준 거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어떤 근거에서 가능한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알기로 이게 가능하지 않으면, 계약부서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승인이 안 되거든요.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여기 실용음악학원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곳이 음악단체나 음악 모임이나 아니면 하는 게 있으면 이게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저희 위원들이 심의하면서 볼 때 이건 개인 이익을 추구하는 어떤 학원에서 이일을 대행해서 한다는 건, 자기네 발표회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서류는 어떠어떠한 것이 있다는 것을 위원들한테 보여줘야 이게 이렇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원래 음악학원은 이익을 창출하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어떤 일을 대행해서 하는 것은 업종에 쓰여 있지 않으면 제가 알기로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학원 업종, 업태에 기획이 있다든가 공연기획이 있으면 가능하잖아요.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달라고요. 동춘동상가 가을콘서트에 대해서.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12쪽,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에도 나왔는데 녹청자, 목공교실 이번에 문화원 이전하는데요. 언제 이전하게 되어 있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2018년 4월 청학문화센터가 준공이 되면서 거기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3월인데 4월로 늦춰졌네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3월 말 정도.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연장받은 기간이 2018년 4월까지 받았습니다. 문화원 같은 경우는 이사 가면 되는데 문화의 집에서 녹청자하고 목공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소극장도 대관해주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옮겨가면 되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녹청자 같은 경우는 불을 다루는 가마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고, 목공 같은 경우는 톱질 때문에 시끄럽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제가 지금 최종적으로 이사 갈 곳은 협의 중에 있지만 그 전에 임시로 이전할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2019년도 돼야 하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는 당장 나가라고 하면 갈 데가 없으니까 알아보고 있는데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암도도 가보고 여기저기 가보고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인 임시 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야 할 것인지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계속 저희가 이야기하는 사항인데요. 문화예요, 예술이에요. 문화와 예술은 오늘 했다가 다음 주에 끝나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계속 이어지고 연속성이 있고 후대까지 갈 수 있는 게 문화거든요. 그래서 저희 녹청자 가마, 불과 설치한지 2-3년 됐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것도 가마 화기가 위험하다고 하면 전기가마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고, 저희도 나름대로 알아보려고 무지 뛰어다니고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거 할 때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녹청자 가마, 이거 쉬운 거 아니니까 충분히 놓고 고민을 해보자라고 했을 때 아주 시급하다고 해서 마련해놓고 전기로 바꾸는 것도 그렇고 다른 것으로 옮기는 것도 저는 끝까지 예의주시해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다행히 녹청자 도예체험 교실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도 열정을 가지고 하고 실제 주변분들도 강습을 받고 굉장히 좋은 거라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진흥에 도움은 됐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술문화를 도와주어야 하는 집행부나 관리감독기관이 조금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야기하면 저희 능허대범선, 그것도 제가 아주 잘 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문화예술 욕구를 못 따라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돼요. 그리고 알겠지만 도예나 이런 것을 하는 게 어디에 방치하고 놔두면 못쓰게 돼요. 계속 쓸 수 있게 그건 문화체육과장님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잘 실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거기에 당분간 놓고 쓰는 건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저희는, 이런 얘기는 뭐하지만 계속 버티면서...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 그게 연관성이 없는 게 문화원에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문화원은 이사 가니까 거기에서 옮겨서 하면 되는데 그건 옮겨갈 때가 없다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요. 프로그램은 거기에서 받고 실제 체험은 이쪽에서 해야 하는 그런 일이...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아니지요. 거기에서 받게끔 해야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건 잘 유지되고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책임 하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 관광코스 개발해서 벽화거리인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지금 설계용역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거기에서 이월되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명시이월 시켜놓았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왜 그런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위원회 구성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거 시비 받아온 건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특별조정교부금 받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용역 언제 끝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설계용역이기 때문에 내년 1월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제 발주나간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이제 발주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 4월 정도에 끝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내년 4월이요? 보니까 본예산 때 한 거예요 아니면 1차 추경 때 한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추경 때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와서 한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관광 관련해서 한 게 올해 뭐 있어요? 안내판 정비하고 손수건 만든 건가요?
이정표 정비라고요. 관광안내지도 만들었고요.
우리 안내판 일부 설치한 거 하고 종이 안내하고...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크루즈 관광객 했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능허대 옛길 쉼터는 조성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같이 포함된 겁니다. 능허대 정비하는 것하고 같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4억 5천만원에 다 들어있는 거구나. 능허대 부분만 그렇고, 관광관련해서 저희가 사업으로 했던 게 이거하고 손수건 제작하는 것 하고 안내판 정비하는 것 하고 안내지도 제작하는 거였네요? 4개 중에 3개는 됐고. 관광안내지도, 제가 언뜻 봤거든요. 돈이 적어서 그런 지...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산이 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종이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용이 조금 부실한데...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몇 번 고민했는데 솔직히 담을만한 내용이, 관광안내지도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우리 맛집 있잖아요. 요즘 맛집을 알아보고 찾아가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저희가 생각 했습니다. 그런데 머뭇거린 게 일개 개인 업체를 홍보해주는 오해도 살 수 있고 그런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런 거 할 때 재리시장뿐만 아니라 먹거리, 볼거리, 공연 이런 것들 감안해서 내용도 알차게 하고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도 시 것을 보면 잘 되어 있잖아요. 중구도 그렇고 많이 하는 데는 잘 되어 있잖아요. 제가 지도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건 너무 허접하게 되어 있더라고. 감안해서 신경 써서 하세요. 다른 건 앞서 나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관광하기 좋은 도시잖아요. 그거 선정돼서 인센티브 받은 건 따로 없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관광하기 좋은 도시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송도에 국한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 브랜드가치가 차이나타운이나 월미도보다 송도에 오는 사람이 많아져서 그런 영향이 크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조금 질적인 것들을 뒷받침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것과 관련해서 지도 제작 했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어디 있어요? 배포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대부분 배포했고요. 일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희 위원님들한테는, 이강구 위원님한테만 드렸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드린 건 없고요. 동사무소에 다 배부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배포한 건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희 하나씩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기념품하고 같이 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래야지 어떻게 잘 됐는지도 보고, 그 예산은 얼마였는데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시비하고 한 2천만원...
현주
박현주위원장
충분히 잘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없어서 못 만들었으면.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아까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질이 좀 떨어진다고 그러는데요. 올해 처음이 어려웠고 내년부터는 아마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지 않았으니까 얘기를 못하는데요. 저희는 불통인 것 같아요. 도대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문화체육과 일을 도대체 알 수가 없으니,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 일은 저희가 얘기하지 않아도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제발 부탁드린다니까요. 언제까지 이 얘기만 하고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행감자료 230쪽, 생활체육보조금 단체별 지급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편차가 많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이게 설명을 드리면 전국대회에 나간 대상만 뽑은 건데요. 신청 들어온 사항만.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이건 단체별 지급내역 전국대회에 나간 대상만 쭉 뽑은 건데요. 저희가 연초에 공문을 보냅니다. 전국대회 나갈 분들 종목을 신청해라,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온 사항만 저희가 집행하기 때문에요. 어느 때는 3번 종목 요청한 곳도 있고 어느 때는 하나도 신청하지 않은 단체도 있기 때문에 요.
그러니까 이건 단체별 지급내역 ①은 전국대회에 나간 협회만 지급한 내용이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연수구청장배 태권도대회, 테니스대회, 시장배 전국대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종목별 지원해주는 합계금액이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원금액 합계가, 제가 드린 질문이 편차가 심하다고 그랬어요. 여기 스쿼시연맹은 단위가 천원이지요? 66만원 지급했어요. 그리고 많은 축구협회 같은 데는 2-3천만원 지급했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종목별 평가를 해서 지급한 사항있잖아요. 그게 태권도 협회 그렇게 되겠고요. 연수구테니스 협회는 840만원 지원했고 그 다음에 우리 연수구를 벗어난 대회는 70만원 지원해준 사항이 되겠고요. 연수구청장배는 825만원 지급했고 연수구 관내에 있는 전국대회는 130만원 지급했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니, 지금 스쿼시연맹 66만원 지급했다니까요. 울산광역시장배 전국스쿼시대회. 그리고 육상연맹도 110만원, 산악협회 70만원 이렇게 지급했고 많은 데는 거의 3천여만원을 지급했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지급한 이유는 신청한 금액 다르고, 인원수 다르고,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그랬지요, 성적?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하게 됐냐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제가 다시 설명 드리면 스쿼시연맹 같은 경우는 행사를 11월에 했기 때문에 전국대회 예산만 지원해준 사항이고 연수구청장배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빠진 사항이고요. 66만원은 전국대회만 나가는 비용만 지급한 사항이 되겠고요. 정산할 때 보면 추가가 되겠지요. 연수구청장배를 그때는 했기 때문에.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전국대회에 66만원만 지급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하고 11월에 했습니다. 그게 포함되면 금액이 올라가겠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등산대회도 그렇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등산대회는 언제 했는데요? 이 70만원은 시장기등산대회만 할 때만 지급한 거고 나머지는 그렇고? 그런데 그것도 3천만원...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몰아서 했기 때문에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뒤에 것은 나눠서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배 얼마, 몇 백만원 하고 전국대회 몇 십만원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이거에 대한 각 점수, 성적, 평가도 그런 건 어떻게 기준을 놓고 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런 건 참가하는 것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니, 지금 차등이 됐잖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건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차등이라는 것은 전년도 연수구청장배 종목별 대회에 대한 평가를 주는 것이고 그게 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전국대회나 우리 연수구 떠나서 대회에 나가는 것은 거리나 그런 것을 따져서 여비나 이런 거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개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구청장배 평가에 의해서 원하는 예산액을 주고 두 번째는 전국대회 거리나...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인원수 그런 거 다 비례해서 금액을 나눠서 지급하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어떤 거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전국대회는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인원수와 거리...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인원수와 숙박 이런 것을 따져서요. 여비개념이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차등이 있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저희가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각 종목별 지원액과 전년도 평가, 저는 그 앞에 있는 자료가 상중하 쓰여 있기 때문에 이 평가에 대한 자료인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건 이거에 대한 내역이기 때문에 전부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세부내역 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내역하고 각 단체별 지원금액하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건 형평성 있게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자료로 볼 때는 금액차이가 엄청 나는 사항이거든요.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질의라기보다는 한마디 물어볼게요. 송도관광단지 조성사업. 우리 구에서 관여할 사항은 없지요? 우리 구청장 권한으로서 관여할 사항이 없고 다만 시에 촉구 내지 건의 그런 사항밖에 없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런데 촉구나 건의를 하려면 구청장으로는 안돼요. 주민을 등에 업어야 해요. 주민을 등에 업어서 주민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요즘은 민선시대 아니에요. 단순하게 구청장이 촉구나 건의하는 것 보다는 주민들의 호응을 얻어서 촉구 건의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해보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 55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우리가 작년 공공청사 조명기구 교체사업이 완료가 되었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래서 주민센터 도서관까지 다 하신 거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다 마쳤습니다.
김준식위원
유지보수기간이 5년이에요. 확인을 잘 하셔서 하자가 있을 때는 우리 구청 돈으로 하지 말고 A/S를 꼭 받도록 해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김준식위원
기대효과를 보니까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로 범국가적 정책에 부응한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리고 ‘신성장 동력 창출 및 에너지 저소비형 녹색 연수구 구현’ 이렇게 해서 에너지절감효과는 연간 192만MWh, 환경적인 측면은 연간 석탄환산톤 44TOE 감축, 경제적인 측면은 연간 2,300만원 절감 이렇게 적혀있어요. 이게 맞는 거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녹색도시 구현에 앞장선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야간경관조명사업, 이것도 다 완료가 된 거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김준식위원
이건 기대효과가 어떻게 될까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저희가 10월 31일부터 했잖아요. 정회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여러 가지 한 와중에 색상이 혼란스럽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절에 맞게끔 할 거고요. 그리고 스크린도 어저께 해봤습니다. 동절기에는 영하 내려갈 때는 사용을 지양하고 그 외에는 우리가 시책사항이든가 구정홍보사항은 저희가 할 거고요.
김준식위원
아니요. 야간경관사업이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다 포괄적으로 보고 드리는 겁니다. 현재 보게 되면 저희는 구청사가 어둠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걸 함으로써 구청의 상징성을 높이고 주민들도 좋아하는 평이 있었습니다.
김준식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기대효과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멋과 아름다움이 있는 야간경관 명소로서 구민의 자긍심 고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수구민이 전부 다 자긍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아까 내가 LED사업 기대효과를 말했는데 그 반대적인 측면이 기대효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기대효과 에너지절감 해서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신성장 동력 창출, 저소비형 녹색 연수구 구현에도 반하는 것이고 같은 조명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반대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사전 예산으로 전부 다 2억원 이상 공사를 했어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김준식위원
우리 미디어파사드도 마찬가지이지요. 그것도 기대효과는 반대로 될 수 있는 거고 성립전예산은 참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성립전예산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 추경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 쓰는 예산이지만 이 예산은 사전 집행이라는 특성 때문에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의결권한을 무력화시킬 수 있으며, 의회의 고유권한을 제한할 만큼의 긴박하고 요긴한 사업에 극히 예외적으로 써야하며 지방재정법 제 45조에서는 그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올렸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반대하셔서 삭감이 됐는데도 저희 입장에서는 한마음광장을 조성하는 가운데 야간조명경관도 있고 미디어파사드를 함으로써, 물론 성립전예산을 지적하셨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광장과 같이 하기 위해서 시에 요청해서 자금을 확보한 겁니다. 성립전예산을 부득불 한 건 있지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시에서 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설치한 겁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한 건데 그걸 계속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가 저걸 해서 앞으로 구를 어떻게 홍보 할 건가 그런 좋은 쪽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제 부정적인 입장은 과장님이나 집행부 쪽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파사드 그것에 대해서 계속 논의 중이었어요. 완전히 안 한다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유치비용이라든가 그것을 논의 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성립전예산으로 하시더라고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저희가 그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요.
김준식위원
필요는 하겠지요. 아름답고 이런 측면도 있고 에너지낭비효과도 있고 녹색도시에 반하는 것도 있고 좋은 장점도 단점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게 긴박하고 기다릴 수 없는 사항에서 해야지 항상 논의 중에서, 의회에 논의도 안하고 하면 의회하고 관계가 좋겠어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저희는 의회에 올려놓고 시랑 같이 진행한 상태였어요. 그때 의회에서 위원님께서 소명기회도 안주셨잖아요. 일방적으로 삭감하셔서 정회 시간에 우리가 해주게 되면 시에서 오면 반납할 수 있는 여건인데 굳이 여기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안 해주셨잖아요. 부득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준식위원
의회에서 안 해주는 것은 무조건 안 해주는 게 아니라 항상 심의와 협의를 통해서...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시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꼭 필요해서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아무튼 했으니까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성립전예산을 잘 고려해서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우리 청사 주차장 하이패스 시스템은 완료가 되었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김준식위원
앞으로는 유료화 하는데 규칙이나 조례를 정해야겠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김준식위원
조례로 정해야겠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현재 교통행정과 조례 개정 중에 있고요. 저희는 규칙으로 공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규칙을 같이 공포해서, 현재 저희가 27일까지 의견수렴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요금을 받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공고 중에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27일 수렴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시행할 겁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무인하고 유인하고 2가지로 나누는 거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김준식위원
우리가 저쪽을 서쪽으로 보나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거기는 동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동쪽에는 유인, 서쪽은 무인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유인은 누가 받나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확정이 안됐고요. 앞으로 공단위탁이 되면 거기에서 사람이 파견 나와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할 겁니다.
김준식위원
우리 민원실을 보면 민원이 적어서 민원안내도 채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청원경찰 주 업무가 교통안내라든가 그런 걸 많이 하시잖아요. 그걸 하게 되면 인원이 2명이 있을 필요가 없고, 무인에는 있을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제가 볼 때는 운영관계가 아직 확장된 게 아니고요.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내년 공단 출범 후에 거기에서 할 건지, 총무과에서 할 건지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요. 운영이 언제될 건지 그때 봐서 확정해서 할 겁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이 내년까지 안 계시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내년에 협의할 때 이런 측면도 반영해서 인원이 골고루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우리 자동펌프, 교체했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런데 사진이 너무 새카맣게 나와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집수정펌프는 물에 쏙 들어가면 확인할 길이 없거든요. 엔진이 대개 중국산이 많아요. 그거 확인했나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국산으로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이거 사진이 있지요? 사진이 전부 새카맣게 나왔어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복사해서 그런 지 잘 안 나옵니다.
김준식위원
우리가 작년에 한마음광장 무대 설치를 했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김준식위원
어떤 효과가 있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효과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그 당시에 데크만 했었거든요. 저희가 야간하고 주간에 행사할 때 연주회 올라가시는 분들이 비가 올 때 막아주고 그늘로 강한 햇빛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서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막상 제가 보니까 비올 때는 아무래도 관객이나 참여인원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잖아요. 햇빛을 차단해야 하는데 너무 높아서 햇빛 차단효과도 없더라고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보면 얕으면 그만큼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100%는 아니더라도 조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보기에도 경관도 나빠지고 저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다시 한 번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효과가 미비하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어차피 한 거니까 할 수 없지만 최대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한번...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과장님, 김준식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미디어파사드 설치해서 시연이라고 그러나요? 그거 몇 번이나 했어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시연은 2번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현재 운영실적은 얼마나 되냐고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많이 한 건 아니고요. 본격적으로는 어저께부터 했습니다. 그 전에 시험 테스트해봤고요. 2번째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답변 중에 그랬잖아요. 시급하고 그랬다고, 그렇게 시급했으면 몇 번 해야지요. 2번 해놓고 뭘 그렇게 시급해. 그런 것은 가슴 속에서 우러나는 답변이 나와야 합니다. 법을 따지고 뭘 따지고 할 것 없이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시급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시급했으면 여태까지 운영을 2번밖에 안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야간조명공사에서 1년에 전기료가 얼마씩 드는 지 추정해본 적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1년에 150만원 정도.
이재정위원
혹시 빛과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나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아직까지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미디어파사드 3억 5천만원도 성립전예산으로 한 거 아닙니까?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이재정위원
야간조명공사도 마찬가지고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도 조금은 정말로 내 마음은 아파요. 그리고 위원 입장에서도 같이 협치 아니에요. 집행부하고 공무원하고 의논해서 서로 좋은 방향으로 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자꾸 집행부에서 독주를 해요. 그러니까 자꾸 김준식 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그게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무시하는 기분이 들어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무시는 아니고요.
이재정위원
무시가 아니면 말이 안 되잖아.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저희가 할 때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동의를 안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집행하고자 시에서 갖고 온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이렇게 올 필요가 없었고 우리가 몇 번 설명 드리고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소명했어도 안 해주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도 필요해서 한 겁니다. 그것을 자꾸 지적하시면 저희는...
이재정위원
지적할만하니까 하지요. 예산 취지도 잘못됐잖아요. 공무원 생활 많이 하셨잖아요. 행정학 공부도 많이 하셨을 거 아닙니까? 예산공부도 몇 십 년 동안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참 곤란하지요. 그런 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 것은 의회를 아주 경시하는 풍조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필요성이 없는데 왜 그렇게 자꾸 독주를 해서 대립되는 관계를 만드려고 하는 지 난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공사 했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이재정위원
관급자재 구매는 조달청에서 했고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공사는 주식회사 펌프킨? 내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공사 하는 데는 인천에는 없습니까? 내가 서류를 보니까 남양주가 소재지인데.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이건 저희가 하이패스가 있었기 때문에요. 하이패스가 다른 군구와 특별하게 저희 인천광역시에서 최초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는 없어요. 그래서 한국도로공사하고 같이 매칭한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문을 구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공공시설팀장님, 시스템 설치공사 하는 데가 인천에는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전국적으로 인천에는 그런 사업체가 없고 전국적으로도 많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하이패스 공사를 하려면 얼마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392쪽, 구청사 환경시설 정비 공사를 금년도에 아주 많이 했어요. 총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계산을 안 해봤는데, 혹시 알고계세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금년만 13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재정위원
하여튼 돈이 지난번에도 그렇고 청사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하기는 해야겠지만 하여튼 공사를 하는 게 모든 공사에 타당성, 당위성, 필요성도 있지만 절차도 엄청 중요한 겁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그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대립관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아쉬워요.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도록 하세요. 아시겠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이재정위원
정신 차리고 좀 하세요. 왜 그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공사나 용역이나 부품이나 여러 가지 수의계약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각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가만히 훑어보면 상당히 편중되는, 형평성에 안 맞는 그러한 사항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는 재무회계과에 협의도 안보고 공사를 해버리고 그러더라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건설과에 그늘막 설치했어요. 그늘막 설치할 때 재무회계과장 협조 받게 되어 있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받지요.
이재정위원
안 받았어.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받았습니다.
이재정위원
서류가 없어. 사인이 없어.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구두로 서로...
이재정위원
구두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을 구두로 합니까? 이야기가 안 되는 소리를 하네. 언성 안 높이려고 하는데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러는데 안 봤으면 안 봤다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재정위원
그런 것도 협조해서, 재무회계과장이 있으나마나 협조를 안 하고 공사를 해버리니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자꾸 그런 것을 봤다고 얘기하지 말고 안 봤으면 안 봤다고 이야기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거 있잖아요. 성립전예산 그 부분은 의회에 예산 올려서 위원들이 거의 예결위에서도 다수가 많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절차상에, 아까 김준식 위원님이 길게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길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은 좋은 선례로 남는 게 아니라고 저도 보이니까 그런 일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추경 때 올라오나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이번에 정리추경 때 올렸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하여간 논쟁이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얘기하고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건 진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세외수입 있잖아요. 세외수입이 2016년하고 2017년하고 차이가 많이 나게 줄었어요. 행감자료 261쪽이요. 그게 왜 그런 거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대강당하고 대회의실, 1억 1천만원을 12월에 세울 겁니다. 그래서 이건 중간에 했기 때문에 들어올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건 안 바뀌고 비슷하게 들어온다고 봐야 해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무대막 설치공사 같은 경우 사유가 있네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나 보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게 공사만 그래요 아니면 용역물품 다?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전부 다 해당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여성기업은 수의계약이 5천만원까지라고 봐야 해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그렇게 보면 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하게 인쇄물이든 광고물이든 이런 것들도 예산이 넓게 잡혀 있는데 여성사업자가 일을 진행하면, 이게 무슨 시간이나 그런 거에 구애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성한테는 수의계약 대상 금액이 항상 열려있는 거네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무대막 설치한 것도 약간 좀.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게 무대막 설치 같은 건 여러 가지 시간 맞추고 이런 것 때문에 입찰 띄우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하여간 무대막 설치 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로 계약하신 거예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공사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런 경우가 1년에 1-2건씩 생겨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특별한 건 없고요. 가정정책과에서 한 게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나중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여성사업자라고 해서 한다고 하면 이렇게 준 사례가 있어서 안 줄 저기도 없네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저희가 우리 집행부에서 필요하면 하는 거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기준이 너무 고무줄이라는 거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가급적 우리 부서에서는 특별한 경우에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특별한 경우라는 것이 가이드라인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없는 것 같아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저희 재무계약부서에서 재량권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재량권을 너무 남발하면 초과금액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는 관련부서하고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예산작업 할 때도 수의계약 범위를 안 넘으려고 굳이 우리가 2천만원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여성사업자들한테 이렇게 열려있고 그러면, 그런데 이게 양성평등...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 어디 있다는 근거예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 어디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정부산하단체 관련 법조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냐 이거지요. 요즘 성평등이고 양성평등이라고 막 그러는데 이것도 문제되는 거 아닌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아니, 그러니까 특허가 있어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반이 여성인데, 하여간 이건 제가 볼 때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연수구에서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사실 재무회계과 재량권이라는 게...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그건 관련부서하고 검토해서 하는 거지요. 이번에는 저희 사업부서가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수의계약 금액 있지요. 이건 대행하는 경우구나. 용역현황 같은 경우는, 이것도 있네. 굿하우스,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설계용역. 그러면 이건 여성기업 그쪽에서 의뢰 했잖아요. 굿하우스가 국공립어린이집, 2018년도네요? 내년 것 설계용역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지금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367쪽이요. 아까 한마음광장 옆에 있는 건데.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19번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건 뭐에 대한 근거로 이렇게 한 거예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이것도 아까 답변 드렸듯이 여성기업에 관한 지원 법률에 따른 똑같은...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데 아까 그건 자기 과에서 했으니까 급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건 왜 한 거냐고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 못했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검토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일단 법으로 되어 있고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한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부서를 여기에 그냥 급하니까 해달라고 했냐 이 얘기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팀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담당
경리담당
최정희 그 부분은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은 법으로 5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여성기업으로 수의계약의뢰가 오면 그 기업으로 수의계약을 하니까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여기는 부서에서 굿하우스에 용역해달라고 의뢰한 거예요?
담당
경리담당
최정희 부서 쪽에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굿하우스가 설계업체에요? 여기 뒤에 보니까 굿하우스라는 회사가 공사도 하고 설계도 하는 것 같은데 굿하우스가 건축사에요?
담당
경리담당
최정희 그 부분은 자세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원래 설계용역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설계용역이 있어서 하는 건가요? 그거 확인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담당
경리담당
최정희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요. 아니, 저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여성사업자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기존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악용해서 사업자 아내 이름으로 바꿔서 사업하게 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없지요?
담당
경리담당
최정희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사업자만 여자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사업을 하든 안 하든, 요즘 명의도용도 많이 하고 와이프는 집에 있고 이름만 빌려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한 번 설계를 할 수 있는 데인지 확인해주세요. 내가 알기로 설계는 원래 건축사가 하는 거지요? 김인수 팀장님 맞지요? 설계는 일반 공사업체가 할 수 있어요?
설계용역을 하면 설계가 없어도 돼요?
보통 그럴 때 우리 일반적으로 재무회계과에서 설계용역할 때, 뭐라고 그러지요? 설계내역서 꾸미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내역 잡는 것, 그거 계약의뢰 할 때 일반적으로 어디에 해요? 김인수 팀장님이 얘기한 대로라면 설계 면허가 없어도 되는 공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일반적인 업체들도 설계를 할 수 있어요? 건축 같은 경우는 건축사 도장이 찍혀야 하잖아요.
그러면 인테리어 업체들도 다 설계를 할 수 있는 거네요?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굿하우스가 연수구에서 공사를 많이 했어요. 공사를 줬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설계용역을 줬다고 하니까, 일단 경리팀장님은 자료주시고요. 아까 다른 부서도 이야기했는데 사업자 상에 업체가 설계할 수 있는 건지는 보지요? 그건 한번만 확인해주세요.
담당
경리담당
최정희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공사하고 용역하고 따로 나누잖아요. 공사 면허 없는 업체한테는 공사 안 주듯이 설계용역 같은 경우는, 최소한 사업자에 일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서비스이면 서비스 공사하는 업체가 용역 할 수 있다고 하면 동네에서 개보수하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리모델링 공사가 구청에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개보수하는 업체들도 용역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동안 용역은 보통 어디에서 해요? 용역발주는 거의 건축사들이 하지 않았어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해왔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왜 그러냐 이거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그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보통 전문가들이 설계품의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사실 공사하는 업체가 건축사처럼 설계품의라든가 이런 걸 다 알아서 한다고 보지는 않은데 그런 검수라든가 이런 거를 전문가가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용역 설계 검수도 해야 하는데, 이거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연수구청에 바닥상징물 한 게 어떤 거예요? 아까 보니까 비타건축사무소인가? 여기에서 바닥을 한 게 있던데...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민원실 가면 구청사 바닥에 조명 들어오는 것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지금 보니까 비타건축사는 설계업체이지요? 거기는 와서 공사하고 있고 공사업체는 와서 설계하고 있는 게, 거기는 건축공사는 아닌 것 같고 바닥에 있는 거 공사하는 데에 안 묶여 있었나 봐요. 별도로 추가로 하는 거예요? 원래 리모델링 공사할 때 그게 포함이 안 되어 있었어요? 분리발주하신건가.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추가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좋아요. 그것까지는 내가 이해가 되는데 그런 공사 발주할 때 재무회계과는 기본적으로 틀을 잡아야 할 게 최소한 건축사는, 이게 보니까 마찬가지로 다 그래요. 영역이 조금 자기네 것을 지켜야 하는데 공사하는 업체는 설계용역하고 있고 설계해야 하는 업체는 와서 공사하고 있으면 이게 조금 틀이 무너진다는 거지요. 나중에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일 없다고 공사 달라고 하고 공사하는 업체들은 설계용역 달라고 하면 다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비타그룹에는 건설면허도 있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다 있겠지요. 건축사니까 이것저것 사업하려고 갖추고 있겠지만 최소한 우리 연수구에서 발주할 때, 연수구 업체들 다 일할 수 있게끔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서 사업발주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사전문은 공사전문에 하고. 비타건축이 사업자에는 같이 있는데 공사전문이 아니라는 거지. 주로 하는 건 설계이고, 굿하우스는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10건이 넘게 연수구 사업 공사에 참여했는데 이 업체는 업체 선정해줄 때 공사를 하게끔 해줘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지요. 우리 담당 부서 재무회계과에 의뢰할 때 굿하우스 하면 공사업체 아니에요. 그런데 공사업체에 설계해달라고 하는 건 맞고 비타그룹 건축사는 건축사 일을 하는 곳인데 공사의뢰를 하는 게 맞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에요. 그런 부분들을 맞춰서 발주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이것저것 다 한다고 해서, 거기는 다 한다고 하겠지요. 걔네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부서에서는 전문적인 부분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다 허물어주면 파트 나눌 필요가 뭐 있어요. 신경 좀 써서 해주십시오.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우선 재무회계과 많은 계약업무와 격무에 시달리는 있는 점 인정합니다. 고생하고 계신데요. 그래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은 검토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저는 위원회를 많이 봤는데요.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어요. 한 번 회의를 개최했거든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희가 계약심의에 따른 일이 규모가 있나요? 한 번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심의사항이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 계약이 되겠습니다. 물품용역은 10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희가 2016년에 한 번 하고, 2017년에 한 번 했더라고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올해 한 번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게 그 금액이군요. 그리고 청학복합문화센터 지금 잘 되고 있고 3월 말쯤에 준공예정이 되어 있고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제가 알기로 착공을 시작하고 약 몇 개월 난항을 겪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공사를 조금 늦게 착공을 했는데 준공 시점은 지장이 없나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내년도 3월로.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늦어진 것만큼 늦어지지 않고 잘 될 수 있는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 아직 거푸집을 다 벗어내지 못한 상황이던데요. 올라가서 외형이 아직 안 된 사항이던데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제가 알기로 지금 65%되었다고 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오늘 저희가 청학동 주차장 완공식에 갔다 왔지만 연수구민도 청학주민들의 염원이기도 하니까 계획에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효율적으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행감자료 264쪽, 무기계약직 공무직 1명이 있어요. 이거 언제 선발한 건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2007년도에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일반회계, 일반지출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여성인가요 아니면 남성인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여성.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다음에 막구조요. 성립전경비 사용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지만 중요성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막구조가 지난 추경에 저희가 많은 논란 끝에 통과를 했거든요. 4천만원이었나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5천만원 범위 내에서, 그건 다 4,900만원 정도.
현주
박현주위원장
4,900만원 소진을 했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막구조를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이유는 저희들이 실제 행사를 할 때 비도 가리고 가림막이기도 하지만 해도 가리자는 취지로 해서 분명히 그때 제가 과장님한테 넓게 하자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해는 위에서만 가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분들 공연할 때 넓게 하자고, 실제로 가봤더니 전에 계획안과 한 개도 달라지지 않게 그대로 했던데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그렇게 하게 되면 전반적인 조화가 좀 안돼서 최소한 우리가 넓히고 한 거거든요. 거기에서 더 넓게 하면 상징광장과 언밸런스가 돼서 안 좋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고 한 사항입니다. 그것만 크게 하면 모양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오히려 지금 모양이 너무 옹색해 보이는 거예요. 그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거고 저도 상당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우겨서 하더니 저게 뭐냐고, 저 모습이 뭐냐고. 그래서 분명히 그때 제가 ‘넓게 해서 가림막과 사양을 동시에 할 수 있게 합시다’ 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더 밸런스가 안 맞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진짜 이런 데서 조금씩 서로 전문가의 의견을 받고, 급하긴 하겠지요. 성립전경비 쓰고 추경으로 나오고 할 정도이면 얼마나 급하시겠어요. 하지만 이런 건 함께 의논이 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살렸으면 아쉬움이 없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추후에 어떤 일을 하고 예산을 심의할 때도 어떤 의논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일방적인 심의 계속 해야 되는지 그런 자괴감이 듭니다. 그때는 그림까지 확인하면서 어느 정도 넓히자는 이야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과장님이나 집행부 마음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전혀 변하지 않은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하기 전에 위원장님 만나 뵙지 못했잖아요. 직원 통해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이사항이 없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니에요. 저는 그 이후에 이 안에 대해서 온 건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사항이 그대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이 있습니다. 이런 게 긴밀하게 의논이 되거나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염원이라고 생각하면 저희들 기탄없이 예산도 내어주고 같이 하고 오히려 좋게 만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막구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 사항은 나중에 보고도 영원히 아쉬움으로 남는, 이미 설치된 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계획적으로 하면 조금 더 잘 되지 않았을까. 급하게 하니까 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행감자료 368쪽, 수의계약 기준 초과금액에서 장애인단체들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세 번째 삼익전자공업(주) Full Color LED, 이건 여기 나와 있는 게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 특수한 계약인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물품을 생산해낼 때 1인뿐인 경우에 저희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국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우수조달제품으로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곳으로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우수조달제품이요? 그러면 이 수의계약 사유하고는 또 다른 사유네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물품 소지자가 1인뿐이면서 우수조달품목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게 지금 해당물품이 삼익전자공업(주)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그건 아니고요. 조달청에서 우수조달제품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 여기 쓰여 있잖아요, 수의계약 사유에. 어떤 게 맞느냐고요. 팀장님, 나와 보세요. 무려 1억 8,700만원이에요. 이게 어떤 사항이에요?
담당
경리담당
최정희 예, 이 사항은 우수조달제품으로 조달청에 등록이 된 사항입니다. 우수조달제품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 수의계약 사유 중에 그거는 왜 쓰여 있는 거예요?
담당
경리담당
최정희 이 사항도 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우수조달제품도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도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담당
경리담당
최정희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 계약인데 이게 우수조달제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1인뿐인 건 아니고 가능하다?
담당
경리담당
최정희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여기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담당
경리담당
최정희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조달청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래서 1억 8,700만원을 여기에 했다, 이거 어디에 썼지요?
담당
경리담당
최정희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어디에 썼는지 모르는 구매를 하신 거네요.
담당
경리담당
최정희 구매할 건이 많아서, 사업은 개별 건건이 많아서 기억이 잘 안 나서 죄송합니다.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찾아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봉투 100리터는 다 서구청에서 하는 건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저희가 봉투 업체가 서구청에 소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서구청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건가 보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장애인 재활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종량제봉투 이제 시설관리공단에 되어 있으면 이 정도는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주차관리에 있어서 협조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유인, 무인 아직 정확하게 이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는 하는데요. 저희 정문 주차장을 빠져나가려면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정체, 체계는 어떻게 마련할 예정인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좋은 지적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횡단보도 신호체계 있지요? 그건 경찰청과 협의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운영하면서 신호체계를, 지금 현재도...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지금 보면 들어오는 건 문제가 없는데 나갈 때 우회전, 좌회전 신호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 하이패스 차가 있고, 일반 무인 2가지가 있어요. 하이패스가 좌회전할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를 저희도 깊이 고민을 했어요. 나갈 때 차단기 설치 내릴 때 흐름에 방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문제는 차단기를 설치해서 문제가 아니고요. 국장님도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차단기가 열려서 닫혔어요. 앞에 있는 차가 못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아무리 열려도 갈 수가 없어요. 흐름이라는 거잖아요, 교통흐름. 그런데 저희가 신호등을 보면 엄밀히 말해서 갈 수가 없어요. 신호등이 있을 때 보도에 있을 때 잠깐 가서 서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게 불과 몇 대가 댈 수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차단기까지 해놓았을 때는 더욱더 혼란스러울 거란 말이에요. 하면서 해결하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연구를 하셔야 돼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저희가 연구를 해보고요. 시행하기 전에 한번 힘을 내서 해보고 나서 교통신호체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검토가 아니라 반드시 개선을 해야, 돈을 받고 차단기를 하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불편한 사항도 고스란히 구민의 몫이기 때문에 이건 협조를 해서 꼭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주차관제시스템, 지난번에 내가 사적으로 팀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이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시행은 시설관리공단있지요? 그게 되면 저희가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확실한 건 구청장님 방침이 안 세워졌기 때문에 그게 되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27일 주차요금 관련 의견수렴을 하고 있어요. 그거 해서 최종적으로 관련 공포되고 나서 빠르면 1월에 하고 늦으면 그 이후에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1월? 그렇게까지 늦춰지나.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저희가 의견수렴하고 27일까지 규칙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는 중입니다. 그거 정비된 다음에, 저희가 이번 회기 때 교통행정과에서 조례 개정한 게 있거든요. 그것도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맞물려 되어 있습니다. 빨라야 1월에 할 거고요. 늦으면 그 이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렇다면 요금도 확정이 안 됐어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요금도 확정이 안 되고요.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하여간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지나가다 보니까 차단기 위에 지금 시연 중이잖아요. 제가 오랫동안 근무를 하긴 했지만 6천원이라는 금액이 쓰여 있더라고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그건 1일 주차할 때.
현주
박현주위원장
최대금액이 6천원인 거예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최대가 6천원이에요. 5시간 이상 했어도 6천원.
현주
박현주위원장
5시간 이상이면 무조건 6천원이요? 구청을 자주 드나드는 사람한테는 작은 금액은 아니겠네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5시간 이상 하면 6천원이고 그 이상해도 6천원입니다. 참고로 기본요금이 30분에 600원이예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건 정해졌잖아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그래서 그건 저희가 안을 공고하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할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주차금액을 수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조금 저렴하게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참고해주십시오.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수의계약 현황에 동 것도 다 올라와 있잖아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거 재무회계과에서 계약하는 거 아니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동에서 한 것 저희가 받은 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동도 그렇고 부서도 그렇고 수의계약 할 때 계약 예산액하고 계약액 차이나는 기준이 따로 있어요? 그것도 재량이에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재량이 아니고 수의계약 2천만원까지 하는 거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2천만원 이상은 몇 %, 계약할 때 조금씩 가격이 절감되어 있잖아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공사는 10%이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10% 내에서? 무조건 10%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용역은 5%. 맥시멈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맥시멈은 그런데, 10%라는 게 어떤 건 10%가 적용되는 게 있고, 10% 적용되는 건 보니까 거의 없고.
담당
경리담당
최정희 10% 이내로 사업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사업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은 사업자가 정하는 거예요?
담당
경리담당
최정희 아니지요. 저희가 계약자가 돼서 하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기준을 사업에 따라서 7% 내에서, 최대 7%까지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담당
경리담당
최정희 공사금액 10% 이내.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거 할 때 어느 정도 일관 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10%까지 하더라도 우리가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배려해서 5%면 5%기준, 그런데 이 기준이 공사금액이 큰 것 같은 경우는 10%도 하겠지요. 그런데 적은 것 같은 경우는 5%도 안 하고 2-3%도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500만원 이하는 2%, 1천만원 이하는 5% 이런 기준으로 안 하고, 이걸 우리 재무회계과에서 공사를 수 없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약은 안 할 거 같은데. 어느 정도 사업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감안해서 할 것 같은데, 지금 재무회계과뿐만 아니라 각 수의 계약 현황 올라온 것들이 어떤 건 적용한 게 있고 어떤 건 거의 안 한 것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재무회계과에서 최대한 어느 쪽에 맞춰줄 건지는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니까 금액이 말은 5%, 10%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거의 보니까 어떤 건 1% 하는 것도 있고 0%인 것도 있고 소액으로 조절이 된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회계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자치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7년 11월 23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