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현주 의원 발언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로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먼저, 세무1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행감자료 449쪽에 과오납 환급현황 있지 않습니까?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금액이 많은 게 보니까 취득세하고 재산세인데, 취득세 같은 경우는 건수로는 10건인데 금액이 71억원이잖아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경정하고 소송판결에서 판결상 저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큰 법인이라든지...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데 경정이 뭐예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경정은 세금 같은 것을 부과금액을 잘못 부과해서 고쳐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법원판결까지 안 가고?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이의신청이라든가...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바로 받아들여서 정정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부과를 했다가, 과오납이라는 건 받았다는 거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잘못 부과했다가 다시 돌려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취득세 같은 경우는 시세이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시세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1년에 저희가 얼마를 부과해서 줘요? 연수구도 꽤 되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취득세 같은 경우는 시세이고요. 부과는 2,107억원 정도 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사실 작년에도 과오납금 발생 이런 부분에서 지적사항 개념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건수는 많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인데, 금액이 회사인 것 같아요. 회사이니까 36억원씩 심판청구결정하는 것 같고, 24억원 소송결정은 뭐예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모회사 건인데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소송 중이라는 건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저희가 소송판결에서, 이건 감사 때 지정사항인데요. 모회사라고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결에서 졌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우리가 졌다는 거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데 왜 판결까지 가지요? 우리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끝까지 가는 건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나머지 경정 등의 청구는 소송까지 갈 필요 없이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이고 이런 큰 금액 같은 경우는 ‘아니다. 이건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우리가 돌려줄 수 있다’ 이런 차원인거네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그런데 이의신청부터 행정심판은 조세심판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행정소송은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 보니까 건수가 많지 않아서 부동산하고 하나는 저기인데, 이런 게 대충 어떤 경우에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저희가 취득세 같은 경우는 법 사항으로 요건에서 쟁점 되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부동산을 취득하면 전체에 대해서 세를 매길 거냐 그런 개념이에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적용하는 범위에서 요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거래한 금액에 무조건 그런 게 아니라?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거기에 불복해서 소송을 하는 상황도 있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런 거에 대한 전문교육이 있어요? 금액이 큰 거 같은 경우는 이런 유사사건이 많을 것 같은데, 상대방 측에서 부당하다고 한 경우가 10건이라는 거지요? 소송까지 간 건 2건이고 취득세는 3건이네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소송은 2건이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심판청구까지 한 거 보면 3건이라고 봐야 하는데, 10건 중에 7건은 인정하고 돌려준 거고 3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다루어볼 소지가 있다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긴 경우가 있어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있지요. 기각이나 각하로 나오면, 인용하면 패소가 되는 거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하여간 세금을 받아들이는 쪽하고 개인 재산에 대한 부분이 상충하는 부분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사전에 잘 차단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할 수밖에 없겠어요. 저희가 자세히 내용을 모르지만 작년에도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비해서 건수는 많이 줄어든 건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계속해서 이런 큰 금액 같은 경우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저번에 건의사항 식으로 나왔던 건데 우리 세금부과 할 때 감사인사 현수막 하는 건 계속 시행하고 있나요, 전광판이나 이런 데도 해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전광판은 사실상 힘들고요. 플랜카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전광판에 세금납부에 대한 건 아예 안 해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감사문구는 실질적으로 플랜카드에 ‘성실한 세금납부, 섬김행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렇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전광판에는 왜, 문구가 여러 개로 같이 들어가서 그래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문구가 많은 글자 수가 있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메인전광판 하나에 다 안 들어가요? 하여튼 과장님, 전광판 같은 경우는 상징적인 거리에 있으니까 감안해서 크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세금 내는 게 되게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연수구는 잘 내주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계속 확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449쪽에 등록면허세는 과오납 환급현황에 없나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다 지급했습니다.
김준식위원
잘하셨네요. 아까 지적했듯이 재산세는 살펴보니까 2016년도에는 4천만원이 있었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김준식위원
2015년에는 3천만원, 이게 그래프를 그리면 확 올라가는 데 건수는 얼마 안 되는 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몇 쪽이지요?
김준식위원
행감자료 449쪽이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아, 이건 소송 건입니다.
김준식위원
여기 과오납 환급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재산세가 9건인데요. 밑에 과오납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 다음에 행감자료 455쪽, 이 체납액 현황이 이것도 작년보다 많이 증가가 된 거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작년도에는 2억 9천만원인데.
김준식위원
올해는요? 6억원이잖아요. 이것도 많이 증가가 된 거지요. 이건 왜 이렇게 증가가 되었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큰 요인으로는 2017년에는 지금 9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재산세 같은 경우는 추석연휴가 있어서 납부기한이 10월 10일까지가 됐습니다. 9월 말 현재로 납부된 게 6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납기 후 45일까지는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24일 내일까지가 납기가 되겠습니다. 그게 들어오게 되면 작년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아니에요. 2016년도 9월 현재 1억원 정도가 됐었어요. 그리고 2017년도 9월 현재가 6억원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같은 기간에 5억원의 차이가 생기는 거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납부기한이 10월 10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9월 말 집계거든요.
김준식위원
작년 9월말 집계가 1억원이었어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작년 9월말 집계는 2억 9천만원입니다.
김준식위원
아니에요. 한번 알아보세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이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말 현재로 저희가 집계를 하다 보니까 10월 10일까지의 금액은 빠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김준식위원
이 자료는 저희한테 제출해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수치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 때 항상 지적된 게 미수납액, 이걸 위원들이 많이 지적해요. 하여간 이런 것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수치상으로 항상 실적이 되면 위원들이 지적을 안 하잖아요. 그건 감안해서 힘드시겠지만 수치상으로 플러스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행감자료 458쪽에 과오납 미환급,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작년에 12만원이었는데 올해는 41만원이네. 이것도 좀 분발해 주시고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이건 소액 건이고요.
김준식위원
그래도 수치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한 장이지만 위원들이 볼 때는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먼저 질의라기보다는 세금을 낼 때 직접 낼 수도 있고 카드로 낼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카드로 내면, 예를 들어서 내가 25일에 매월 쓰는 걸 내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지출이 지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카드수수료는 누가 내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그건 저희가 냅니다.
이재정위원
그건 몇 %나 됩니까?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건당 100원짜리가 있고 80원짜리가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액수 따라 달라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이제 위텍스하고는 행자부시스템이고요. 위텍스는 인천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금융결제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예산이 세워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래서 건수별로 나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러면 직접 인터넷으로 내는 것이 우리 수입에는 적당하게 잘 되겠네요. 상식적으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산세가 며칠 기준으로 하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6월 1일 기준입니다.
이재정위원
7월하고 9월분인데 납세율이 어디가 좋아요? 7월이 좋아요 아니면 9월이 좋아요? 한 번 따져본 적 있어요? 내가 물어보는 취지가 있어서 그래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7월분은 아파트나 이런 건축물하고...
이재정위원
아니, 징수율.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징수율은 7월이 많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내가 지방행정이라든가 지방의제 관련돼서 잡지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조세저항, 조세에 상당히 전문가들이 많이 기여를 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7월, 9월 연속으로 2달에 나오니까 조금 징수율이 저조할 것도 같고.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좀 떨어집니다.
이재정위원
세금 홍보를 자주 하는 것도 사람들한테 인식이 별로 안 좋아요. 홍보도 적당히 해야지 너무 자꾸 내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람들한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준다고요. 중요한 건 아니고 내가 상식적으로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행감자료 432쪽, 행정소송 4건, 행정심판 5건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이재정위원
첫 번째 1심에 패소한 게 나오네요. 나머지 3건은 진행 중이고 1심은 패소했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이재정위원
이 내용이 뭡니까?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법인분할 건인데요. 미충족 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답변하실 때 중졸에 50대 사람이 알아듣게 해줘야 해요. 전문용어로 설명을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교육가니까 교수분이 그래요. ‘설명을 해줄 때는 중졸, 50대 여성이 알아볼 수 있게 설명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금 쉽게 설명해주세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이 사항은 팀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재정위원
그렇게 하세요.
예, 간단하게, 알기 쉽게 답변해주세요.
우리를 감사한 게 아니라 남구를 감사하다가...
그러면 우리를 감사하지 않아도 우리도 영향을 받아서 부과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처분지시가 그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추징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어요?
만약에 우리가 판단했을 때 시 감사실에서 지적한 사항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감사실에서 지적하면 그것도 세무직이 하겠지요?
그런데요. 내 경험에 의하면 감사관들도 실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내가 재무과장 할 때 보니까 감사관이 연찬이 부족하고 법률지식이 부족해서 엉뚱하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의신청해서 우리가 이긴 적이 있는데요. 그때 판례를 들이밀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가급적이면 소송에 안 들어가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어서 그걸 줄이고자 하는 뜻이 요점이에요. 만약에 감사지적을 할지라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하고, 조세전문 출연하는 기관 있잖아요.
그런 데는 우리가 질의를 하면 받아줍니까?
그런데 질의를 해서라도 가급적이면 소송을 피해야 돼요. 소송은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더구나 행정적인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돼요. 그러면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것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까?
3건 다?
그러면 어디서 지적한 사항이에요? 행안부에서 지적한 사항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서 충북이 졌단 말이에요. 그 건이 대법원에 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졌다고 하면...
아니야.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별개 소송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기 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송한 건 아니잖아요. 대표적으로 충북 것만 올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충북에서 졌다면 다른 데도 다 취소를 해야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안 해도 상관없다니까요. 왜냐면 다시 우리가 해당 당사한테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당사자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알아서 이 사람들이 제기한 겁니까?
그러면 이런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연찬을 하더라도 고도의 판단 해석을 요구한 사항이라서 아무리 연구해도 소송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겠네요.
내가 요구하는 요점은 뭐냐면 어떻든 가급적 행정소송을 줄이라는 것이고요. 행정심판은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취득세네. 첫 번째 것만 설명을 해주세요.
예.
그리고 두 번째 건은요?
지금 우리 세무부서에서 만약에 부과를 하면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감사에서 추징을 하고 지적이 나오면 우리한테 신분상 불이익 한 게 있나요?
가급적이면 판단을 잘 해서 소송이 안 가도록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잖아요. 그러면 연구원인가 전부 연락을 해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얻어서 가급적으로 소송심판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 세무과에서 부과하고 받아들여도 우리가 세출예산을 잘 짜서 살림을 효과적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가 잘 하고 있는지... 행감자료 444쪽, 마을세무사와 함께 하는 지방세 상담의 날 운영이 6-10월까지 했습니까?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11월까지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옥련 1동은 상담실적이 6건인데. 취득세 팀장님, 혹시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게 있어요?
대부분이 국세요?
팀장님이 4명이잖아요.
팀장님 1명 이름이 없는데요. 전미선 팀장님, 안 나갔어요?
뭐라고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8월 납기 때문에.
이재정위원
대부분의 상담 건이 국세였다는 그런 얘기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이재정위원
지방세 상담을 하고 운영하는 것은 보여주기 식으로 해석하기 나름인데 꾸준히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세무사들 수당 줍니까?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하나도 없어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러면 안 되지. 세무사 수당을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지금 시에서 61명 중에 저희가 6명이 됐어요. 송도동에 2명이 추가돼서,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로 재능기부 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세무과, 격무에 비해서 빛이 안 나는 힘든 고생하는 과임을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고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궁금한 것 위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43쪽,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제도 홍보물 제작을 했네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난번에 신용카드 자동납부 홍보를 위해서 제작을 한 것 같은데 어떤 걸 제작을 했고 효과가 어땠는지.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안내문하고 입간판 배너 20개 하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 그러니까 전체적인 홍보를 하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플랜카드나 간판배너 제작하셨군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안내문이요. 안내문 3,500매.
현주
박현주위원장
3,500매가 고지서하고 함께 나갔나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이건 별도로 나갑니다. 안내문은 아파트관리소나 이런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안내문이 교부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신용카드 납부율이 몇% 정도 되나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신용카드 납부율은 지금 신청건수를 말씀드리면 한 4,200건 정도 되고요. 신용카드 납부율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희가 자동납부제도를 홍보하고 있잖아요. 원활한 세원 확보를 위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과 실시한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6월 1일부터 자동납부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납부가 어느 정도인지,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는 가지고 계셔야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건수가 460건 정도가 접수가 됐고요. 6월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아직은, 병행하고 있는 게 예금계좌 자동이체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합하면...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희가 어느 정도 실적이 되어 있는지도 알고 있어야 하고 해당과에서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하고 저희 위원들도 같이 알아서 납부실적이나 독려, 홍보 이런 걸 함께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조사를 해서 저희에게 다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행감자료 459쪽, 미환급금 내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환급사유 중에 이중부과, 과세면적 착오 이런 환급사유가 있는데요. 과오납금이 생겼거나 다시 환급할 때 이건 저희 주민들이 신청을 하거나 신고를 해서 이게 부당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자체 과에서 조사하는 것과 어떤 게 더, 지금은 어떤 사항인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국세경정 같은 경우는 세무서 같은 경우는 경정통보가 오면 환급결의를 해서 바로 계좌로 송금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국세 경정이라는 것은.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국세의 10%라든가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같은 건데 그런 경우가 착오신고라든가 세율이 변경됐던지 아니면 법개정이라던지 이런 경우에 통보 분을 갖고 저희가 환급을 해서...
현주
박현주위원장
환급결정을 하는 것은 나라에서 아니면 관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도 있나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이의 신청도 있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의 신청은 구민들이 이거 너무 과하다 해서.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불복해서 시세 같은 경우는 이의신청을 시로 하는 경우도 있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다음에 지방세 같은 경우는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지방세 같은 경우는 시로 이의신청을 해서 우리가 지방세심의위원회라고 시에도 있는데 거기에서 결정돼서 나오면 그 기준에 따라서 다시 되돌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것도 통보가 오면 우리 구에서 집행결정해서 통보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지금 미환급금 내역은 찾아가지 않은 건에 있다는 얘기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7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금액도 굉장히 작은 소액이고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소액인 경우라. 그리고 안내문을 보내는 데도...
현주
박현주위원장
안 찾아가는 경우네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것도 작은 금액이지만 정리를 해서, 이 정도면 굉장히 환급율이 좋은 것 같은데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저희 세원에 근원이 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세수확보에는 환수가 많이 걷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에는 고생하시지만 더욱 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15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행감자료 479쪽에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하고 부속자료를 보니까 거의 한 190명 정도가 연수구에 고액체납자인데, 이게 2017년 대상은 아닌 것 같고 계속 쌓인 거예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누적된 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101억원이네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많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 189명 대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저희가 이미 압류나 그런 건 해놓고 고액체납자는 지금 경매 중이거나 파산된 경우입니다. 경매가 될 때는 저희가 교부 청구를 법원에 해서 경매가 확정되면 저희가 교부 청구 한 것에 대한 배당액을 좀 받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런 거 전담이 있어요? 변호사로 하나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변호사를 통해서도 하고 교부 청구는 법원에서 통보가 오면 우리 직원이 나가서 확인하고 배당액을 받고 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정산이 안 되었으니까 2016년 말에 고액체납자 대상으로 받은 금액이 어떻게 돼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저희가 징수금액이요. 744건에 13억 5,900만원을 받았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니, 고액체납자.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고액체납자 중에서 저희가 받은 금액이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고액체납자가 500만원 이상 아니에요? 그런데 744건 받았다고요? 아닌 것 같은데.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그러니까 징수가 82명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고액체납자 중에서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82명에 고액체납자가 1건씩 있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여러 건 있잖아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서 얼마 받으셨다고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13억 5,900만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올해도 그 정도 받았어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올해 10월 말까지 받은 금액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매년 그 정도 받고 또 생기고 이런가 봐요? 고액체납자가 매년 생길 거 아니에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생기는데 누적은 되지만 현황별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빠지고 들어가고 빠지고 들어가고 이러는 거네요? 줄어들지는 않고 연말정산 기준으로 보면 금액이 조금씩 늘어나겠네요? 안 낸 사람들이 더 많을 테니까.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그렇지요. 거의 못 받는 경우가 많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가압류나 이런 걸 통해서 받긴 받을 건데 그게 금방 회수가 안 되니까.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그렇지요. 경매가 오래되면 못 받는 경우가 있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거에 대한 특별한 대책 이런 게 있나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저희가 항상 경매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재산조회를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요. 이건 전체예산에 잡혀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그렇지요. 예산과목은 그때 당시에 재산세라든가 취득세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그러면 세입이 들어와도 그 과목으로 잡히는 거지요. 지방세체납액이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요.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봄인가 여름에 보니까 세무업무지원 공무직 근로자를 뽑았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일단 1명을 뽑았는데 많이 왔지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66명이 왔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66명이 다 서류합격자예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그렇지요. 서류는 단순업무라서 예외사항이 없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서류전형 할 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에 10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잖아요. 자체 심사기준을 통해 선발예정인원에 10배수 이내로, 그러니까 1명이면 10명 이내로 서류합격자를 정할 수도 있는 건데...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그런데 사실 서류접수 했을 때 그렇게 제한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서류는 다 통과시켰습니다. 생각보다 더 많이 왔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 면접을 다 본 거예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면접은 44명 봤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나머지는 안 온 거고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게 너무 서류가 응시자격을 너무 풀어놓다 보니까.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그런데 특별히 그 업무가 전문성을 요하는 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격제한을 두기는 좀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거 같은 경우는 기준이 뭐예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지방세 보조업무를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자격증을 걸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여기 자격증이 있는데요. 해당자만 내는 건가.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해당자에 한해서는 받는데 굳이 저희가 걸지는 않았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업무의 효율성을 이런 걸 따졌을 때 자격증이 없는 사람보다는 있는 사람이, 면접볼 때 그런 것에 대한 가점이 있어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가점 없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국장님, 지금 공무직을 각 부서별로 많이 뽑잖아요. 올해도 보니까 공무직을 각 과별로 많이 뽑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간선택제 마급 1년, 그런 것들도 기준을 많이 뒀어요. 그런 것에 대한 경력 얼마 이상 이렇게 뽑았는데 공무직은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채용인데 개인적으로 이런 기준이 너무 약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공무직, 시간선택제 여러 가지 유형의 채용들이 많이 이루어지기는 한데 그때그때 부서마다 업무성격에 따라서 기준은 조금씩 다를 것이라고 보입니다. 어느 정도의 조건을 제시할지는 부서 업무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아마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공무직 같은 경우 기준이 약하지 않나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자격기준이, 역할부담은 사람 됨됨이가 더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일정 자격요건만 갖춘다면 그게 더 좋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우리 공무원들 있잖아요. 공무원들 요즘 들어오려고 하면 경쟁 치열한 거 아시잖아요. 공무직은 무슨 공무원이에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말 그대로입니다. 공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공무원하고 거의 흡사하지요? 공무직하고 일반공무원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나름대로 가장 차이나는 게 정년보장이라든가.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공무직도 정년보장 받잖아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그래도 승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일반공무원 되기는 하늘의 별따기인데 공무직은 기준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으로서 조금 강화해서 이왕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무직이 정년보장 되는 자리인데 어느 정도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일을 제대로 하고 능력도 있고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하는 게, 보니까 최근에 시설관리공단 모집할 때도 시험도 보고 하잖아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예, 적성 검사도 보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가 볼 때 우리 공무직만 다른 데에 비해서 기준이 약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우리 구금고 있잖아요. 감사를 우리 과에서 받지요? 검사는 뭐예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저희가 나가서 항목별로 체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감사하고는 좀 달라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부속자료 775쪽에 지적사항이 하나 나왔는데, ‘구 금고는 일반·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의 운영보고를 상, 하반기로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시기가 7월이 아닌 10월앞에 지연 제출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보완을 해서 했기 때문에 10월에 지연제출 했다고 그랬잖아요. 했으니까 완료된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패널티 없어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그건 저희가 나갔을 때, 저희 공무원들이 실수해서 안 한 것이랑 똑같이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보완만 하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다른 패널티는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인적사항 안 매기면, 패널티가 없다고 그러면...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그러니까 구금고를 다음에 지정할 때 패널티가 없냐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니요. 평상시에도 감점 이런 거 없냐는 거지요. 이게 ‘제출하여도 함에도’라는 말은...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그러니까 안 한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는 사항이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구금고 하려고 했을 때는 잘 하려고 했을 텐데 기본적으로 관하고 상대하면서 이런 것들도 유야무야하면서 바빠서 그랬는지 안 맞게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저희가 검사를 나가는 이유는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차원에서 나가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하여간 그런 부분은 패널티를 매겨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보는 것도...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저희가 그런 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요. 그런 게 있어야 잘 지키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안 해버리면 그것도 문제이니까 강하게 해주세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제가 1984년도에 구의원 처음 됐을 때는 예산이 3,200-5,200만원이 넘는 예산이 세워있어요. 그만큼 세무공무원과 공직자 여러분들 이 말없이 묵묵하게 고생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의원이 감사 하는 것은 구민의 대표성이 있으니까 감사를 하는 겁니다.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김준식위원
아까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니까 금액도 상당히 많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업에서 고액체납자가 많지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기업도 있고, 개인도 있고 주로 기업이 많지요.
김준식위원
5억원 넘는 기업도 있고 3억원이 넘는 기업도 한 곳이 있고.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것이 인천시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연수구가 상당히 높은 상위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인천시 전체로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김준식위원
제가 신문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을 거예요. 우리가 많이 고액체납자가 상위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확인해서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한 번 도산하게 되면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업을 조심해야 돼요. 재산 있을 때마다 압류하고 재산조회를 해서 빈틈없이 그렇게 해주세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저희가 수시로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480-491쪽까지 한꺼번에 볼게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까 과장님이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실적은 감소하고 미수납액 결손처분은 증가했다 그렇게 판단이 돼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김준식위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징수실적 감소는 행감자료 489쪽, 재산압류 및 공매현황, 체납처분 및 징수실적 해서 2015년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실적을 보니까 징수실적이 꽤 많았어요. 120억원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절반도 안 되게 징수실적이 되었어요. 이건 왜 이렇게 실적이 나빠졌지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저희가 연도별로 체납액을 보면 들어올 때가 한 기업에서 갑자기 늘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도별로 체납액징수액을 보면 2016년에는 40%를 받았고요. 2017년 지금까지는 33.7%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 이런 경우는 저희가... 찾아서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 정확한 수치개념은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주시고.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잠깐만요. 대우송도개발이 2014년 9월 재산분 체납액이 많이 들어와서 2015년에 체납징수액이 높아졌습니다. 17억 1,400만원이 납부가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15년에는 체납액징수율이 많았다가 그게 다른 이유로 인해서 저희가 환급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체납액이 좀 떨어집니다.
김준식위원
금액도 중요하지만 위원이 보는 것은 건수도 보거든요. 건수가 많으면 열심히 하셨다 보고 건수가 줄면 적게했다고 서류상으로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감안해서 금액보다 건수가 늘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고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김준식위원
행감자료 480쪽, 체납액 미수액이 2015년에는 100억원, 2016년도에는 103억원, 2017년도에는 125억원 이렇게 계속 늘어나지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지금 480쪽 말씀하셨나요?
김준식위원
예, 480쪽.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체납액 월별 징수현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준식위원
예, 481쪽에 보면 1-9월까지 120억원이 되었지요. 그리고 그 전 페이지 480쪽에는 1-12월까지 미수액이 103억원이잖아요. 그리고 2015년을 찾아보니까 100억원이에요.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이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연말정산을 보고나면 지방소득세가 환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되는 경우가 있고요. 국세경성에 의한 경정사항이 나올 때는 그래서, 거기 늘거나 줄어드는 게 그런 부분에서 환급액이 없는 해는 미수액이 줄어들고요. 환급액이 많을 때는 마이너스 현상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매년 증가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감소될 수 있도록 원인을 찾아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김준식위원
행감자료 487쪽, 결손처분 현황은 우리가 돈 못 받아서 결손처분 된 거지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김준식위원
이게 2016-2017년 사이가 재산세가 많이 결손처분이 되었어요.
2015-2016년 10월 31일까지는 40억원이었는데 올해는 65억원이 되었어요. 이것도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해당 팀장이 잘 아니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예.
그게 얼마 정도 되나요?
그래도 작년보다 20억원 정도가 증가되는데 기업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결손처분 되는 거 있지요. 이건 아주 나쁜 거예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생은 하지만 사전에 결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다 해서 결손처분 됐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원인분석을 잘 하셔야 해요. 원인이 여러 가지 많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재산조회라든가 수시로 경매를 보고 수시로 공문도 보내서 최대한 받아들여야지요.
조금 더 열심히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열심히 하지만 올해는 결손처분이라든가 미수액이 증가해서 저도 감사 준비하면서 한참 계산기를 두드려봤어요. 단순한 걸 하지만 위원들은 이걸 하나 찾을 때는 과장님하고 팀장님보다 10배는 더 노력을 해야 해요. 그래서 어제 밤새웠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커피도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국장님, 아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공무직 면접 볼 때 면접위원장으로 국장님은 다 들어가지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다 들어가지는 않고요. 저하고 혹시 관련된 과가 있으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대체적으로 다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번 들어갔어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기억이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기억이 없다니, 들어가면 들어간 거고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간 거지 몇 달 됐다고 기억이 안 나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한 번도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이재정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들어간 기억이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어떻든 이게 참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더구나 자치행정국장님이면, 내가 보기에는 모든 면접에 다 들어가요. 계약직, 공무직 뿐만 아니라 거의 100%일 겁니다. 잘 하세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편안하게 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덧붙이자면 한마디로 영혼 있는 공무원이 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번호판 영치 많이 하지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이재정위원
요즘에 저항 많이 따르지 않습니까? 민원이라기보다는 저항이라고 해야지요? 요즘에 와서 큰 소리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그렇지요. 좀 과격한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현재 담당자가 대처를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번호판 영치를 2명이 하는데 다른 직원들도 특별기간에는 하고 있지만 주로 전담하는 사람이 2명인데, 위원님이 아시는 직원이 워낙 민원 대처를 잘 해서 요즘은 크게 문제되건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꼭 말 잘하고 힘센 남자 직원도 그렇지만 여직원도 같이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건 민원이라기보다는, 하여간 번호판 영치할 때 말썽이 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잘 조치를 하세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괜히 싸우고 하면, 사람이 아 다르고 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잘 하시고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 다음에 기부금심사위원회 내용을 보니까 회의를 15번을 했어요. 한 번도 회의를 안 하고 전부 서면심의로 했네.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사실 저희가 외부 위원님들이 4명 있어요. 그분들이 모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서면심의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많이가 아니라 100% 서면으로 했고만. 큰재장학재단인가 심사한 게 그것밖에 없었지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그렇지요.
이재정위원
서면심사에도 수당을 줍니까?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안 줍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심사를 하나 마나지.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이재정위원
지방세 이의신청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왔어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 다음에 행감자료 491쪽에 중요한 건 아닌데 체납액 징수포상금 금년에는 1,300만원 나왔습니까?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저희가 구비로 한 건 1,200만원이고요. 그래서 1년차, 2년차, 3년차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이재정위원
포상금계산액은 또 무슨 말이에요? 실지급액은 뭐고.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그러니까 포상금계산액은 저희가 포상액을 받을 수 있는 징수한 건을 갖고 그 금액으로 했을 때 1,300만원인데 실제 예산은 1,200만원밖에 없어서 1,200만원을 한 겁니다.
이재정위원
아, 포상금 계산을 했더니 1,300만원이 나왔는데 예산이 1,200만원밖에 없어서 1,200만원을 지급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이재정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세금 징수 긴장 늦추지 말고 하십시오. 사람은 약간 긴장을 해야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잊지 마시고 공무직 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고요. 채용계획서에 보니까 납부독려와 체납에 최선을 다 하기 위해서 공무직을 뽑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일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체납액이 줄어드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그건 과장님께서 책임 하에 열심히 지켜주시기는 바라고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제가 전체적인 것을 보니까 이 고액체납자, 체납에 대한 건 현년도에 납부하지 않으면 그게 계속 누적이 돼서는 체납이 되더라고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해에 납부를 확실하게 하고 납부실적이 좋으면 넘어가는 일이 적은데 계속 지금 누적이 돼서 많은 인원이 되는 것 같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현년도에 납부실적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저희 연수구는 현년도 징수율이 높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96.6% 되고 재산세는 98.8% 돼서, 저희가 사실 근래에 현년도 징수율은 높은데요. 전에 누적돼서 오거나 갑자기 회사가 부도나면 큰 금액이 나타나서 체납액이 많고요.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압류라든가 예금은 다 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최대한 노력이 계속 해오는데 손실금도, 그걸 뭐라고 하지요? 더 이상 체납이 안 되면 결손처분하는 게 많아지고 있는데. 그게 기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10년이었나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결손은 시효소멸이라고 해서 5년이고요. 5년이 지나면 재부과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재산이 없어서 저희가 결손을 할 때는 재산이 생기면 다시 부과가 가능하거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5년이 지나서 결손처분이 되어 있다가 재산이 생기면 다시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저희가 결손처분 할 때 시효소멸에 의한 결손처분이 있고 무재산 경우가 있는데, 시효소멸일 경우에는 재산이 다시 생겨도 못하는 거고요. 무재산이나 이런 것으로 결손 했을 때는 재산이 생기면 다시 부과 가능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시스템에 넣어놓거나 그런 건가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저희가 수시로 전산시스템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수시로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결과가 되거든요. 가장 좋은 건 소프트웨어 같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게 다시 뜬다든가 이렇게 되면 가장 좋은데 이건 진짜 수시로 말 그대로 과에서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노력 여하가 이 안에도 녹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고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체납자들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도 막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과장님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고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다음에 저희가 기억하건데 포상금 제도가 있었어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포상금은 직원들이 세외수입이나 체납액을 맞으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몇 %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건수로 하나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징수포상금은 2016년도 부과액 체납 중에 100분의 1이고요. 연도별로 2014년도 것은 100분의 3, 2013년도는 100분의 5 이렇게 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과년도 것이 오래될수록 징수 포상금액이 큰 거군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퍼센트가(%) 좀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 포상금이 있어서 징수실적이 좋아졌거나 그런 게 현저하게 보이나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아무래도 그것과 상관없이 공무원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와서 느낀 점은 제가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징수포상금 예산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산을 올리고 나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내년도까지 있으면 추가로 했을 텐데 그걸 조금 늦게 생각해서 포상금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 실적이 있었으면, 선순위일 거 아니에요. 먼저 한 사람들은 하고...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직원들이 받은 것에 대해서 취합해서 한꺼번에 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각 직원들이 했지만 100만원 정도는 다 못 받아간 것으로.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그렇지요. 1,300만원이 넘어가니까.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래도 보이지 않은 본인들의 자부심일 수 있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제가 2년 전에 여권발급 업무에 신경을 쓰라고 감사 때 한 번 지적했었는데 건수를 보니까 상당히 발급 건수도 많고 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김연수 팀장입니다.
김준식위원
고생 많았어요. 그리고 요새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신문에 많이 나지요. 다운계약서, 떴다방 그런 불법거래가 성행하는데 우리 송도신도시가 하나의 타깃이 되고 있어요. 신문에 자주 오르내리는데 우리가 몇 달 전부터 불법거래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런데 담당직원이 1명만 있나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담당자가 부동산중개와 관련해서 1명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니까 1명이 업무도 보고 바쁜데 센터까지 운영하려면 실질적으로 가능한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그 다음에 일부 업무에 대해서 다른 직원이 옆에서 조금 보완을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은데.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지금 어렵습니다. 부동산중개업 관련이 지금 말씀하시는 불법중개 관련된 신고도 있지만 기존에 전화라든가 그런 상담도 많고, 민원신고도 많고 또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이나 여러 가지 각종 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원이, 저희도 조직팀에 민원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김준식위원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민원 지원을 연구를 하셔야겠네요. 현장중심에 점검이 중요하거든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어떻게 성행이 되고 있는지 현장을 직접 나가봐야지요. 연구를 많이 해주시고 신경 좀 많이 써줘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우리나라 그전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복지에 대해서 신경이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선진국이 될수록 복지에 대한 것은 표면화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적게 들어도 큰 건물에, 도로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장애인이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하고 있어요. 그게 큰 추세지요. 그래서 우리 민원지적과도 그전에는 안내만 하고 그랬는데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개선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도로시설 하듯이 몇 분 안 되더라도 그런 것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매월 몇 째 주 요일은 장애인을 위한 민원서류, 배달서비스라든가 수화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하셔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여태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저희가 날짜나 이런 것은 지정 안 했지만 기본적으로 장애인이 오면 저희 담당자들, 민원상담관이 안내를 잘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아니면 전화를 주게 되면, 그래도 우체국에 배달서비스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지금 동에서 그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외에 연구할 수 있으면 더 연구를 해주시고 우리 장애인들이나 불편한 분들이 민원지적과나 동사무소에 왔을 때 만족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행정사무감사처리 조치결과보고 안심부동산1등급서비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안심부동산 1등급 서비스가 어떤 특별한 내용이 아니고 지난번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3가지 정도 사업을 묶어서 ‘안심 1등급 부동산 서비스’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첫 번째로 부동산중개사무소 정보표시제 입니다. 중개업소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앞에다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진이라든가 붙여서 이분이 부동산 공인중개사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부동산 계약정보 알리미 서비스’해서 부동산 매매의 거래 당사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는 겁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얼마였다’라든가 이런 정보를 문자로 안내해주는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또 한 가지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또 한 가지는 ‘연수구 한마음 중개업소 운영’해서 부동산중개업소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중개업소에서 주민들이 택배라든가 아니면 복사라든가 팩스를 중개업소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구에서는 팩스용지라든가 토너 같은 것을 지원해줘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재정위원
한마음중개업소 뭐라고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연수구 한마음 중개업소.
이재정위원
부동산 사무실에서 팩스 같은 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부동산중개업소에 있는 팩스를 주민들이 이용하고 또 복사기 같은 거 있으면 같이 이용해서 주민들이 중개업소를 친밀하게 방문하면 그분들이 나중에 중개업소 손님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이재정위원
그런데 그게 활용가치가 있습니까? 난 좀 그러네.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지금 서울 은평구 같은 곳이 하고 있거든요.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재정위원
활용실적이 있어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저희도 내년부터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세 가지를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이재정위원
은평구 가봤어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갔다 오셨습니다.
이재정위원
담당 팀장님 나와 보세요. 한마디로 간단하게 어떤 일을 하고 느낀 점은 뭔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윤성연 저번 주에 은평구청을 다녀왔습니다. 한마음 중개업소 때문에 갔다 왔는데 저희들이 각 중개업소를 현장방문 했거든요. 그런데 초창기 때 굉장히 폭발적으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대단지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 위주로 팩스라든지 아니면 각종 공문발급 이런 부분에 민원이 쇄도 했다고 해서 중개업자들이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복사지를 대줍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윤성연 은평구에서는 지원해주는 게 별도로 없었습니다. 중개업자들한테 건의사항을 물어봤더니 저희들이 하는 복사지라든지 토너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우리 구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접목을 시키기가 만만치가 않겠는데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윤성연 내년에 하면 오래 유지할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복사지를 얼마나 사주고, 얼마를 교환해주고 그것도 사용대장을 업소에 만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윤성연 저희들이 사용대장을 다 비치해서 사용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중개업소에서 사용대장에 다 기재를 할까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윤성연 은평구에서는 다 기재를 하더라고요.
이재정위원
일이 많아질 텐데. 그러면 얼마를 지원해주겠어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윤성연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연간 A4 2박스라든지 토너 1개 정도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재정위원
안심부동산 1등급 서비스는 우리가 지어낸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윤성연 저희 팀에서 지원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우리 연수구에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윤성연 예.
이재정위원
이렇게 얘기하면 내용이 뭔지 모르지. 정보표시제, 부동산 계약정보 알리미 서비스, 한마음중개업소.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행감자료 501쪽, 행정심판 소송사건에서 네 번째 있어요. 송도문화로에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 취소청구인데 완료(일부인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이분은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중개수수료를 저희 관련규정에 따라서 받아야 하는데 그걸 초과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청에서 거래사실 확인과정에서 더 받은 것에 대해서 그분한테 돌려주라고 저희한테 내용을 통보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개수수료를 초과 했을 때는 6개월이 상한입니다. 그래서 6개월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했는데 행정심판을 낸 겁니다. 이분이 5개월 정도 임대료도 못 내고 그리고 초과 받은 게 50만원인데 그걸 다시 돌려줬기 때문에 한 1개월 정도 영업 정지를 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5개월로, 1개월 감해서 일부인용된 겁니다.
이재정위원
50만원 정도를 왜 더 받았지? 경제청에서 점검을 한 겁니까?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경제청에서 실거래신고 같은 것들을 하거든요. 평균적으로 매매금액이 있는데 그것보다 많거나 적게 되면 실거래신고에 대한 검증을 합니다.
이재정위원
행감자료 504쪽, 자체감사에서 개설등록신청시 결격사유 미확인, 처분요구지시에 ‘주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자체감사라기보다 민원처리 점검과정에서 지적이 된 건데요. 저희가 고용신고를 하게 되면 결격사유를 바로바로 하게 되는데 고용신고 처리시간이 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하고 이것도 처리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결격사유 조회는 나중에 하면서 미리 처리부터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재정위원
행감자료 514쪽에 생활안전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율형(조명형) 건물번호판 설치, 이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현재 야간에도 불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건물번호판입니다. 말 그대로 도로명 건물번호판을 야간에도 불이 들어올 수 있게 LED등으로 되어 있는 번호판을 동 주민센터에 설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아기주민등록증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 샘플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 수 있나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자료 제시)
이재정위원
마지막으로 이왕에 하는 거 안심부동산 1등급 서비스 있잖아요. 힘들겠지만 어쨌든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잘 추진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 카드 관련해서 우리 1년에 연수구에서 태어나는 아이들만 주는 거 아니에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태어난 아이들 다 주는 게 아니라 얘기해서 싫어하시는 분은 안 해드리고 원하시는 분들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 이게 작년부터 나가는 건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금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현재까지 몇 명이나 나갔어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11월 17일 기준으로 해서 395건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태어난 아이는 많은데, 본인이 이것도 받겠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동 주민센터에서 담당자한테 연락을 해서...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출생신고 신청을 받으면서 그때 알려드리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까 7월부터 하셨다고 했는데 태어나는 아이에 비해서 많이 신청을 안 하는 거네요? 우리 아이들 1년에 많이 태어나지요? 연수구는 몇 명 태어났어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자료가 없어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거 단가는 1명당 얼마에요, 카드랑 주민등록증 해서 단가를 어느 정도 들여서 하는 거예요? 팀장님이 말씀해주세요.
아까 신분증이 352원이고 카드가 1,500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만드는 데 얼마냐고요.
그러니까 1명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카드하고 주민등록증하고 대충 얼마가 되냐는 거지요.
나중에 알려주세요. 예산 세울 때 감안해서 세우지 않나. 1천명한테 줄 거면 1천명 예산, 그런 식으로 세울 거 아니에요. 과장님, 행감자료 498쪽, 지금 9월에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했잖아요. 저희 등록된 종사자가 몇 명이에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어제자로 614명.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교육할 때도 그 정도 됐을 거 아니에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이때 교육은 공인중개사만 한 게 아니라 종사자가 다 한 거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건 의무교육이 아닌 가 봐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선택교육이에요? 공지해서 받으라고 해서.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안내하고 이분들이 요청을 해서 받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받아야 한다고 해서?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아니, 받아야 된다는 건 아니고 이런 교육을 하니까 와서 참석해달라고 해서. 그리고 단체에서 노력을 해서 송도동 부동산연합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의무교육은 없어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우리 위생교육 같은 건 있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그런 것들은 있는데...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 부동산 관련 사고가 많이 나는데 지금 지방자치별로 하고 있는 데는 없나 봐요? 허가는 누가 내려줘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허가는 아니라 등록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공인중개사 면허증만 가지고 오면?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기준만 맞으면 등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부동산 관련해서 저도 몇 년 전에 부동산 종사자들한테 사기를 당해서 몇 년째 그걸 법원에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종사자 교육 같은 경우는 아까 보니까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단속이라든가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여간 강화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 다른 지역하고는 다르게 연수구가 송도라는 지역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운계약서, 부동산불법거래 이런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잖아요. 사실 부동산들 분양하는 날 막 가서...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떴다방단속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공인중개사가 하지 안 하는 사람들이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연수구가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해보는 것도.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이게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만들어서 규제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안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규제를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법에 없는 거 조례로 만들어서 그것도 안 될 거 아니에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조례는 법령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하여간 새로운 도시로 가고 있는 그런 쪽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저희 담당자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걸린 데 있잖아요. 걸린 데는 처벌하는 것 말고는 심화교육 이런 게 없겠네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없습니다. 저희가 행정처분이 있고 고발조치 2가지 외에는 별도로 어떤 사항이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요. 그 다음에 도로명 홍보 많이 하고, 현재 같이 쓰고 있지요? 이제 도로명주소로 완전히 바뀌었나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저희가 2014년부터 법적 주소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주민들은 인식이 전환이 안 된 상태이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신도심하고 원도심하고 쓰는 게 어디가 나아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신도심이 더 잘 받아들여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도로명주소를 더 받지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예전 주소를 쓰던 게 습관이 되어 있어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정부방침은 옛날주소를 언제까지 쓰고 끝내겠다 그런 게 없나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지금 도로명주소를 쓰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공식적으로 그런 데 구주소를 써도 연결이 되게끔 현재 쓰고 있다는 거예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가 통제를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주민들이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못쓰게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군요. 그러면 아직도 도로명주소 이용하라고 홍보하고 있어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아파트 승강기 안쪽에 주소를 다 제작해서 만들어서 붙이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매년 하냐고요. 한 번 붙여주면 다음에 똑같이 만들어서 새것으로 교체해주고 그래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저희가 거의 모든 아파트를 해줬기 때문에 나중에 그때 상황을 봐서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자율형 건물번호판 있잖아요. 그게 태양열로 해놓은 거예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게 착안사업이에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저희가 인천에서 처음으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효과는 어때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그게 주민센터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효과를 누구한테 파악한 건...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할 때는 뭔가 기대하는 효과가 있어서 하지 않았을까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저희가 부착한 장소도 야간에 이동하는 주민들이 잘 보이는 쪽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데.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직원 분들이 건의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런 걸 만드는 사업자들이 제안을 해서 온 거예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저는 주민센터를 잘 다니니까 사실 자주 보는데,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민원인들이 6시 이전에 가고 나머지 밤에는 프로그램 이용하는 분들이 가는데 거의 낮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도로명주소가 홍보목적이라고 그러면 거의 보여진다고 해서... 이거 확대는 안하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지금은 건물번호판은 개인들이 다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처음에는 우리가 달았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처음에는 저희가 달아줬지만 그 이후에는 개인들이 달기 때문에 앞으로는 건물신축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고서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아파트나 단지 민간 쪽은 그렇고 주민센터 말고도 여러 공공기관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할 계획이냐 이거지요. 올해 예산이 들어갔어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저희 구청 관내기관은 저희가 하는 거고요. 나머지들은 공공기관 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만약에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이것만 해준 거라는 거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육관도 짓고 다 짓고 있잖아요. 그게 다 구 재산인데 그런 데는 해줄 계획이 없냐 이거지요. 없다는 거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착안사업으로 하셨다 길래 올해는 없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질의가 아니라 아기 주민등록증 있지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참고를 해보세요. 왜냐면 어디 멀리 갈 때 아기를 잃어버릴까봐 팻말을 해주잖아요. 강아지도 이제는 유기견 방지하기 위해서 칩으로 등록하잖아요. 참고사항이에요. 구멍을 조그맣게 가운데 뚫어주면 놀러가거나 나들이 갈 때 팻말을 걸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내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연구를 해보세요.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집행부가 하는 건데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어디 멀리 나들이를 갈 때 잘못하면 잃어버리니까.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필요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 목걸이까지 같이 만들어줄까 생각하다가 그건 아주 갓난아기 때는 별로 소용이 없고 몇 년이 흐른 뒤에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참고하세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02쪽, 최근 2년간 세외수입 현황이 있거든요. 거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법과징금 부과 2건에 징수 1건이고 나머지는 굉장히 큰 금액이 미부과 되어 있고요. 그 옆에 503쪽도 마찬가지로 있거든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법과징금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 부동산을 다른 사람 부동산명의로 해놓은 거에 대해서 검찰이라든가 세무서에 확인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이런 말씀드렸었는데 저희한테 한 2-3년 정도 지나서 확인이 돼서 통보가 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 1건이 굉장히 큰 거 같은데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2016년도는 1건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2017년도는 또 금액이 다른 건이에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부동산실거래자명의가 1건이고 이행강제금이 2건이고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등기법 이행강제금은 2건인데 하나도 징수가 안 된 거고.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이것도 1건인데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금 최근 2년간 세외수입 현황을 보면 2017년 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예요. 다른 과들은 사무감사 자료가 잘못되어 있으면 와서 양해를 구하고 전부 다 고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적할 때까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면 안 되지요. 담당자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죄송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이 미처 못 보셨더라도 담당자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이거 다 챙기셔야 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자료 선서하셨잖아요. 다음부터는 자료에 충실해주시고 이런 걸 저희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면 안 되지요. 신뢰하기가 되게 힘들지요. 이거 징수 전부 다 안 된 사항이거든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2017년도 세외수입으로 넘어오긴 했지만 이거에 대한 이루어지는 건 2-3년 전이라서 징수하기가 힘들다는 얘긴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그런 저기도 있고 하여튼 그렇다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 저기도 있고 그렇다는 건 뭐예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납부를 해야 될 것도 있고 재산이 없어서 저희가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게 파악이 된 건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어떤 게 납부능력이 없는 거고 어떤 게 우리가 징수 노력을 해야 하는 거고 그렇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1996년도 같은 경우에도 납부능력이 없는...
현주
박현주위원장
1996년도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1997년도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하고 등기법 이행강제금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받기가 어렵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희가 세외수입이나 세금이나 재산세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납부독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수가 하나라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긴 하지만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납부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노력이 아니라 꼭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민원, 진정 이거 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대부분 해결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520쪽부터 있네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519쪽부터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건 민원이 직접 들어와서 저희가 실제 나가서 민원 처리해야 하는 사항이잖아요. 위반사항이 없으면 없는 것으로 조치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이 잘못된 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업무정지 6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2017년에 몇 건이나 업무정지가 되었나요? 업무정지라고 하면 부동산중개업에 문을 닫아야 하는 거잖아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정확하게 현황파악이 안 돼서.
현주
박현주위원장
조사 중인 것을 빼더라도 지금 3-4건이 있거든요. 업무정지 6월 정도이면 실제적으로 이게 이의신청이나 다른 거에 대해서 줄어들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업무정지 6월이라고 하면 6개월 계속 하는 거예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그러니까 업무정지를 6월 처분했으면 그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업무정지라고 하면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6개월 동안은 문을 닫아야 하는 거잖아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그렇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게 실제로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고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간 중간 출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중간 중간에 불이 켜졌나, 꺼졌나, 문이 닫혔나 이 정도에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중간점검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6개월 있는 것을 보면 몇 번 정도 나가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몇 번이라고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요? 팀장님이 잠깐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윤성연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문을 닫도록 하는 건 못합니다. 영업장소를 폐쇄시키는 건 아니고 중개업자에 대해서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지 장소적 폐쇄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문을 열어놓는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제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단지 거기에서 중개업자 자격증을 걸어놓은 중개업자가 영업 행위 할 수 없으니 구청에 들어오는 서류에 이름을 기재하지는 못하지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윤성연 계약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렇지만 문을 닫을 수는 없는 거고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윤성연 예, 그건 할 수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건 업무정지가 좀 힘들겠네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윤성연 저희도 국토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영업장 폐쇄를 해야지만 효과적인데 그러지 못해서 저희들이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실제적으로 하기에도 힘들고 단속하기도 힘들겠는데요. 솜방망이이지 실제적으로 이거에 대한 걸 저희가 업무정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업무정지 15일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좀...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윤성연 거의 저희들이 나가서 문을 닫도록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 실제적으로 떴다방이라고 얘기하지요? 가게 업소를 갖지 않고 즉흥적으로 부동산 업무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나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윤성연 떴다방은 보통 분양, 모델하우스 주변에서 있던 사람들인데 올해 7월에 과장님하고 같이 떴다방 점검을 했습니다. 떴다방은 보통 인천에 있는 떴다방이 아니고 외부 안양이나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야말로 호객행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사람도 단속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속 건수가 있기는 힘들겠는데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윤성연 단속을 하지만 우리가 그분한테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단속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연말에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직까지 얘기가 있을 뿐이에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윤성연 예, 815대책에 들어가 있는데...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금 부동산업계가 지역경제를 많이 좌우하는 것도 맞고 아파트값을 좌우하는 건 맞는데 이런 부침이 심한 이유가 이러한 안정적인 부동산대책이 없어서 부동산업자들이나 부동산업계에 제도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담당과로서 계속 그런 문제에서는 같이 어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윤성연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건 단속이 아니지요. 계도이지요. 이건 단속이 아니고 계도가 되는 거지. 아무튼 격무에 고생하시는 민원지적과에서 애쓰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표지판은 보니까 2017년도에도 1천만원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왔더라고요. 그건 가능한가요? 저희 구보조금에 안 들어있던데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구비에도 도로명주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 구비는 안 쓰여 있고 시비에 1천만원만 들어있어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이게 보조사업에, 시비는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주
박현주위원장
여기 지금 구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별도로...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도 얼른 나오지 않거든요. 아직도 구민들한테 생소한 도로명주소라 이거 계도, 홍보 계속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벌써 훼손이 되었거나 거리에 있는 게 휘어졌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손실...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속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제는 큰 대로나 이런 데는 이해를 하는데 나머지 작은 부분은 아직도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숙지를 안 해서 그런 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도로명주소도 조금 더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자치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7년 11월 24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