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곽종배 의원 발언
지열
정지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로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보고)
지열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섬기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정윤대입니다. (보고)
지열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장애인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있지요? 장애인 무료교통봉사가 있지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그건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아, 제가 잘못 봤어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사회보장제도가 조금 확대됐잖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확대된 게 어떤 쪽이에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주요골자는 금년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 하는 내용인데요. 두 가지가 적용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게 12월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11월부터. 수급자가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 2, 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와 부양의무자, 기초연금수급노인 또는 장애연금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과거에는 보니까 부양의무자들이 자식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부양의무자를 제외해 주는 거지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어떤 사람들은 자식이 있지만 자식이 또 아이들 키우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사람도 있고, 뭐 잡히긴 잡히지만 서로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있던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해소시켜주는 거지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예,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지금 사회보장과에서 기초수급자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자활부분하고. 기초수급자가 현황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까, 줄고 있는 추세입니까?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지금 급속하게 늘거나 줄거나 그러지 않고요. 매년 꾸준히 그 기조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늘고 있다는 것은 현재 대상자가 확정된 거지만 또 민원접수가 늘어난 것은 없어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계속 저희가 특성상 민원접수라는 것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민원신청 하는 경우 수급자 신청하는 경우가 그러고, 대게 적용하는 하는 경우는 5-60%가.
정현배부위원장
전체적인 민원접수현황을 보면 해당이 안 되신 분도 있겠지요? 전체적인 접수현황은 어때요? 늘어나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요. 대폭 표가 나게 늘지 않고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증가하는 현상을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예년하고 비교해 보면 각 동별로 접수대비 선정현황으로 판단을 하죠.
정현배부위원장
그렇게 그 현상을 어떤 시각으로 보시냐는 말씀이에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경제상황이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사회적 분위기에 같이 맞춰가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지난번에 제가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기초수급자가 사실은 작년인가 대상자를 줄였지요? 기초수급자가 줄은 게 아니라 대상자를 줄였지요? 실질적으로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늘어나고 있어요. 반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는 다만 대상자에 대한 수혜만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없는 점도 있어요. 그런데 저도 주변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고 하면 정말 기초수급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한테도 몇 명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래서 일단은 내가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적격심사를 해서 해당이 되어야만 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점점 늘어나는 거 같아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분을 발굴하기 위해서 각 동에도 그렇고 저희가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그런 어려운 분이 있으면 저희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기초수급자 조건이 완화된 게 있지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이달부터 적용 되는 게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주는 부분하고요. 이달부터 시행하는 거라 아직 크게...
정현배부위원장
완화는 어떤 형태로 해 주는 거예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서 수급자 신청했을 때 조사를 했는데, 아예 부양의무자 기준을 제외를 시켜 주는 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럼 누구나 할 수 있네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돼요. 노인 또는 장애인 1, 2, 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나 기초연금수급노인 또는 장애연금수급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일부 완화해 주는.
정현배부위원장
노인이란 개념은 61세 이상입니까?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65세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65세 이상에 대해서나 장애인기준이 됐을 때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아무튼 우리 사회가 좀 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줄어야 되는데 점점 늘어나는 거 같아서 많이 아쉽긴 합니다. 아무튼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입장인 만큼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동주민센터에서 현업을 하고 있는 직원들은 힘든 부분도 많이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관리하셔서 대상자들한테도 가급적이면 최대한 행정협조를 해서 받을 사람은 받게 하고 근무하시는 직원들도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과장님, 지금도 복지사각지대가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각 동에 지역복지위원회가 있지요? 거기서 발굴되는 그런 추세는 어떻습니까? 좀 효과가 있습니까?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아무래도 각 동에서 동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하고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어려운 분들을 찾아내서 해 주는 게 훨씬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다행이네요. 행정사무감사자료 360쪽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보호중지가 나오는데요. 보호중지 세대수가 651세대가 나오는데, 보호중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보호중지를 하는 경우에 주된 이유가 보면 대게 중간에 소득이 있었거나, 아니면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해서 급여를 받다가 저희가 확인조사과정에서 그 사실이 드러나 가지고 중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중지하고 아예 수급자를 취소하고.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중지한다는 거 자체가 급여중지를 시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준중위소득에 적합하게 기초생활의료기준을 나눠서 급여를 지급하다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관련 공단이나 이런 기관에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저희가 일단은 지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그게 발견이 되면 급여가 기준이상이 되면 중지를 할 수밖에 없죠.
양해진위원
제 얘기는 중지했다가 어떤 소득기간이 3개월 동안 소득이 있었다면 그 기간에 중지했다가 다시 또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중지가 됐다가 기준소득이하로 떨어지면 다시 대상이 되는 거죠.
양해진위원
심사를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그렇죠. 그 기준에 맞긴 하면 되니까요.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양해진위원
그 바로 밑에 부과금액이 73건에 1억 8,300만원이라는 게 보장비용징수액...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여 준 부분을 회수하는 경우죠.
양해진위원
그럼 일종의 부정수급자로 분류가 돼서 징수를 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일이 많겠네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아무래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부과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죠.
양해진위원
그걸 또 발견하는 데도 쉽지가 않고, 발견해가지고 그분들이 다 써버렸는데 다시 거둬들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럼 다시 부과해서 징수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수로는 50%가 넘는데. 73건에서 43건을 징수를 하고, 그런데 금액적으로 봐서는 거의 80%를 징수를 못 하네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계속 독려를 하는 방법 외에는 어차피 이분들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양해진위원
어려움이 많은데 몇 년간이나 독려를 하고, 안 되면 어쨌든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최대한 징수를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는 방법을 찾아봐야죠.
양해진위원
5년이면 5년, 기한은 없어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5년 정도 결손처분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5년 동안 징수를 독려하다가 도저히 그분이 어려워가지고 안 된다고 했을 때 한 5년 정도 지나면 어쩔 수 없이 결손처리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네요. 또 과오납에 대한 부분도 나오는데.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은 저희가 만약에 사망자인 경우에 확인이 안 돼서 지급을 할 경우에는 회수하거나 이래야 되니까요.
양해진위원
이 경우는 사망했어도 계속 지급하다가 나중에 발견이 돼서.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예, 신고가 늦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양해진위원
그것도 비슷한 맥락이네요.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85건이라는 게 1년 동안인데, 그럼 이건 수급자 중에서 더 타먹기 위해서 신고를 안 했다가 나중에 신고하는 거예요? 유형이 어떤 유형이 많죠?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대부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연금공단이나 이런 데서 그게 늦게 오거든요. 상ㆍ하반기 저희가 조사할 때 그때 발견이 되니까, 발견이 되면 저희가 상계 처리합니다, 다음 급여줄 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계처리하기 때문에 비교적 처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같은 맥락으로 부정수급에 대해서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보호중지 된 경우에는 지급하고 있는 급여가 없기 때문에 쉽지 않죠.
양해진위원
아니, 중지됐다가 어려우면 다시 신청해서.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그럴 경우에는 상계처리 할 수가 있죠.
양해진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려운 점이 많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 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보고)
지열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곽종배위원
과장님, 송도국제도시 노인복지회관이 공정이 어떻게 돼 갑니까?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12월이면 공정은 거의 마쳐서 12월 중에 준공이 다 끝날 거고요.
곽종배위원
감리도 다 끝났어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감리는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12월 중에는 다 마칠 것 같습니다.
곽종배위원
감리가 언제 끝나는데 12월 전에 마칠 수가 있어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일정이 감리 끝나는 일정까지가 12월까지였는데요. 감리는 1월 중에 합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사업자체를 재무회계과에서 하고 있지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우리 위원회이기 때문에 감리가 끝나기 전에 현장을 본다든가 하는 과정을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계획을 잡겠습니다.
곽종배위원
2월 개관 가능하겠어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2월 중에는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지금 물품이나 기타 집기들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곽종배위원
사업을 하다보면 지연이 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큰 시설에 대한 부분은, 물론 재무회계과에서 지도감독 다 하겠지만 그래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 번쯤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나가봐서,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공정이 어느 정도는 진척이 됐는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일정을 잡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이 시설이 준공이 되면 관리운영은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하겠지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래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카드 88쪽에 보시면 과태료부과 건수가 2016년도에 비해서 좀 줄어든 거 같아요. 2017년 10월 말 현재 3,478건. 어때요? 홍보를 많이 하신 거예요? 요즘 또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과태료 부과된 쪽에서 민원이 많이 폭주하지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그 사항은 민원인들이 다소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정책과 법률에 의해서 충분히 그분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사전에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완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과 건수가 줄어드는 사유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계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는 맞습니다.
곽종배위원
요즘 경기도 안 좋고 그러는데, 이게 아파트 내에 주민들 아니면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그러지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내년부터 굉장히 과태료 부과가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언론에서 봤습니다마는 최고 얼마까지 부과되는 거예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보통 위반사항은 10만원인데요. 그 외에 주차표지위반이나 법률위반 했을 경우에는 200만원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잘못했을 때 전보다 많이 부과를 하는 거 같아요. 장애인주차공간 내에 세워놓지 않더라도 옆이라든가 가로막았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또 부과 되지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하면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리고 90쪽에 보시면 중증장애인생산물품우선구매를 해 주고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창출을 하신다고 했는데, 몇 건 정도 되는 거예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우선구매율에 대해서는 상세한 데이터는 팀장님께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곽종배위원
자료로 갖다 주세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아시다시피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의원들 간의 의정활동 일부의 의견차이인데 그런 것들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있을 것이고, 그건 차후 역사가 말해 줄 것이고. 지금 현재 이번에 시설안전관리공단에 대한 부분인데 장애인들 채용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그쪽하고 이쪽하고 채용 몇 명 하셨어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현재...
곽종배위원
공고 낸 상태에서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창출이 되는 겁니까?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시설관리공단 쪽은 모르겠고요.
곽종배위원
다 포함되는 거지요. 장애인일자리창출에는 일자리정책과도 연관이 될 것이고 노인장애인과가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는 같이 연관 지어서 사업을 하셔야지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종사자들 채용에 대해서도 같이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벌써 채용공고를 했을 텐데, 확인해 보세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곽종배위원
1차 마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과장님, 지금 청학동에 청학노인정이 전에 있다가 새로 지어서 옮겼죠?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게 정확히 몇 년 정도 됐어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청학노인정이 신축 된 게 작년 2월경이니까.
양해진위원
그럼 2년 다 되가네요. 정확히 안 됐지만 2년이 돼 가는데, 전에 최영식 회장님께서 기부채납 했던 전에 있었던 노인정이 있어요. 지금 거기 사용 안 하고 있지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사용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앞으로 계획은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는 거기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활용하려고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지위치나 규모가 그렇게 썩 노인여가복지시설로로서 활용가치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곳이 노인여가복지시설로 활용가치가 없다고 한다면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관리전환 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무허가여서 사용하는 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조금은 저하고 생각이 틀린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일반재산으로 물론 바꿔서 한다. 그럼 무허가인데 바꿔지지도 않고, 이거를 아예 무허가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서 다시 짓든지 해서라도 이미 이사 간 지 2년이 됐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활용을 해야 된단 얘기예요. 거기다 그냥 언제까지 놔둘 거냐,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계획이 없으면 안 되죠.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 토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건축물에 대한 말씀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거는 행정적가치가 있는지 노인장애인과 행정으로서 관리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그런 가치가 없다 그러면 다른 재산으로, 뭐 행정재산으로 하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활용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하면 다른 걸로 구청에서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하면 그 지역에 자율방범대도 있고 또는 야간순찰반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자율방범대가 활용을 하든 야간 순찰반이 옷 갈아입고 1시간 휴식이 있는데, 거기서 커피도 마시고 휴식할 수 있는 장소로라도 그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계획이 있을 때까지는 그분들이 활용을 하고 없게 되면 다른 사용처로 사용하게 되면 그때는 그분들도 비울 수 있게 하고 그러한 측면도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청학노인정이 새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 반지하가 있는데 그게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안 된 공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증축에 대한 절차를 갖춰서라도 양성화시켜서, 뭐를 이용하든지 간에, 무허가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양성화를 어떤 방법으로든 시켜서 활용을 해야지 언제까지 그걸 가지고 활용도 안 하고 그렇게 갈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증축 쪽으로 돌려가지고 허가를 내서 활용하는 게 낫겠다. 그 생각을 혼자만 해본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제가 건축분야에 대해서 확실히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확답은 못 드리겠고요.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증축허가가 가능하다면 그걸 우리 회의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생각해 보세요. 건물은 지어 있는데, 무허가 형태로 있어서 활용을 안 하고 있어도 이것도 문제잖아요. 그럼 어떤 방법을 찾아서 양성화시켜서 사용하는 게 맞다.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렇게 하고. 세 번째는 청학동에 청학시영노인정이 있는데 청학시영노인정만 있는 게 아니고 노인정이 연수구에 한 140개 정도 되지요? 정확히 몇 개입니까?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142개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금년에 각 노인정에서 해달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이 있었는데 거의 다 하셨습니까?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금년에 이제 12월에 들어섰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거 외에는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다 사업은 정상추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혹시 예산 남아있는 거 없죠? 있습니까?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그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조재호 팀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남아있는가 얘기 좀 해 주세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노인지원팀장 조재호입니다. 현재 생활 집기 구입비는 거의 다 썼고요. 지금 개보수비에서 한 2-3천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돈이 좀 남아있으면 청학시영아파트 노인정에서 전신안마기를 좀 설치해달라고 전에부터 얘기를 한 건데요. 그걸 좀 가능하면 연말 안으로 될 수 있을까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지금 물품 같은 경우는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런데 올해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1월에 서는 대로 조치가 가능합니다. 현재 요구 들어온 거는 정리를 잘 해놓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로 해서 최대한 빨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요. 금년에 안 되더라도 내년에 예산 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장애인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니까 지체장애인협회가 장애인보장구 무료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연수역 옆에 육교 밑에 하고 있는 게 그거죠?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거기 운영하고 있어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보장구수리센터는 보조금이 계속 지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현배부위원장
보조금 2천만원 정도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리실적 있어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따로가 아니라 갖고 있어야지요. 확인 안 해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정산자료에 있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실제로 하고 있는 거 맞아요? 팀장님 가서 확인 해봤어요?
나 여기 지나가다보면 항상 없던데.
내가 늘상 걸어 다니는데 수리하는 거 거의 못 봤는데요. 어쨌든 정산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3년치 갖고 오세요. 언제부터 이거 운영한 거지요?
계속 지원한 게 아니죠. 이거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무슨 계속이에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몇 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3년치 갖고 오세요. 지체장애인협회는 원래 자체 건물이 있잖아요. 근데 왜 사용 안 해요? 어떻게 이용하고 있어요? 지도점검 합니까?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담당 팀장님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와서 얘기 해봐요. 수입이 얼마며 그 비용은 어디에 사용하는지 얘기해 보세요.
보조금사업이 아니라 건물 있잖아요.
아니, 연수구 지체장애인협회가 건물이 있다고 알고 있다고요.
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답변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되어 있죠. 거기 사무실 거기에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물 전체를 다 쓰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머지 임대료 나오고 그런 건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관리를 해야지 왜 안 해요? 어차피 우리가 이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공익적 사업에 사용해야 되잖아요.
전반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그게 맞는 거죠. 건물 짓는 데 뭐로 지었어요?
세금으로 지은 거 아니에요. 지체장애인협회 개인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비가 들어갔고 세금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관할 지역이고 관할 지체장애인협회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럼 이것도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나오는 임대료 갖고 사용하고 부족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예산만 지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직무유기죠, 팀장님이. 제 말 틀렸어요? 당장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저한테 자료 갖고 오세요.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언제까지 가능하시겠냐고요.
최소한 5년치, 현재 5년 동안 들어왔던 자료 전체를 파악해서 저한테 갖고 오세요.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행정감사예요.
본인이 그 일을 안 하고 있잖아요.
해서 저한테 갖고 오시고요. 들어가세요. 지금 경로당 점심 급식도우미라고 하지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급식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급식도우미가 파견이 안 된 데가 있어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10개소가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과장님 잘 모르니까 팀장님, 잠깐 나오세요. 그 10개소가 지금 급식도우미가 파견 안 된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지금 미배치가 10개소인데요. 희망하지 않는 데가 6군데.
정현배부위원장
희망하지 않는 곳은 어떤 거죠?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급식인원이 적어서 급식 안 하는 경로당. 그리고 여건이 리모델링이라든지 공사 중이라든지 해가지고 4군데 빠진 거죠.
정현배부위원장
공사를 1년 내내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양지, 농원 이런 데가 공사 중이거든요. 그런 데가 빠졌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게 4군데나 돼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예, 개인적으로 한국아파트 주방리모델링 하는 데가 있고요. 양지 리모델링 공사 하는 데 있고, 그리고 농원경로당.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리모델링 하는 기간이 많이 걸립니까?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공사시작해가지고요.
정현배부위원장
최근에?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예.
정현배부위원장
나머지는 들어가 있고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예.
정현배부위원장
이제는 안정이 됐습니까?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현재 안정이 됐고요. 식사인원이 많아가지고 추가로 해달라는 데가 있는데요. 형평성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떤 문제가 있어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왜냐하면 인원 기준을 식사 인원을 어느 정도 정해야 되냐, 그리고 사람이 들고 나는데 어떨 때는 많고 적고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나름대로 불시에 암행적으로 식사인원을 체크를 해본다든지, 한 3개월? 그런 식으로 내년 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근데 이게 경로당급식을 보면 상대적으로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아파트 형태에 따라서 평수가 큰 데는 동 대표회의에서 이렇게 지원도 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파트 평수가 작고 이런 데는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동네, 동네 있는 데 이런 분들은 지급할 수 있는 데가 없고. 일괄적으로 우리가 다 경로당을 똑같이 지원하고 있나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지금 저희가 지원기준을 구립, 사립, 아파트, 영구임대 그렇게 4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더 세분화하기엔 업무상 어렵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구립이라면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예.
정현배부위원장
그런 데는 지원이 잘 됩니까?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거기는 운영비를 일반 아파트보다 10만원 정도 더 줍니다. 15만원 정도.
정현배부위원장
대부분이 주택지 그런 데 아니에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예, 그리고 난방비도 좀 더 주고요.
정현배부위원장
난방비 같은 경우는 구립이면 우리가 100% 지원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이용하시는 분들 회비도 있고.
정현배부위원장
노인네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회비를 내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그 부분도 구립 같은 경우에 난방이라든지 운영비 차원으로 몇 년 동안 금액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민 중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지원을 획일적으로 형평성원칙에 의해서 다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예, 맞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왜냐면 어느 정도 환경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물론 똑같이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제가 자주는 안 가지만 가끔 경로당에 가보면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팀장님 오랫동안 이 업무를 했으니까 잘 아시니까 내년도에는 어떤 정책에 변화가 있었으면 해요. 우리 새로운 과장님 오셨으니까 두 분이서 상의하셔가지고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립경로당이 몇 개나 돼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4개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디, 어디에 있어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일단은 옥련동에 완산종중경로당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정현배부위원장
하도 많으니까 구분하기 쉽지 않죠. 사립은 운영형태가 어떻게 돼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사립은 저희가 지어드린 건 아니고 아파트도 아니고 동네 분들 중에서 동네사람들 중에서 누가 건물을 기부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소유는 본인이 갖고 있고 장소만 제공하는 거라고 봐야죠?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예, 사립은 소유는 저희 게 아닙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런 경우는 어떻게 지원해요? 그 동네에 회원들이 많이 계신가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그건 경로당마다 상황이 틀리죠. 경로당은 회장님이 어떤 분이냐,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인원수가 많다가 적다가 막...
정현배부위원장
영구임대 같은 경우는 경로당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영아파트에 경로당 있어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예,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전에 원래 경로당을 빼가지고 옛날에 복지관인가 누가 사용했다고 하는 거 같은데 지금 해결됐나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그때 분쟁이 있었는데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점점 시대가 과거와 틀려서 고령화되고 그래서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일거리가 많고 복잡하고 힘든 일이긴 해요. 그렇지만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업무니까 과장님하고 해서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정리하시죠. 좀 쉬었다 하시죠.
정현배부위원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이번에 보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된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열
정지열위원장
11월 3일 공포가 됐는데, 개정사항을 보면 집단시설종사자에 대한 결핵예방사업이라고 해서 입소자 및 직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치료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하게끔 되어 있는데, 특히 직원을 신규채용 할 때는 건강진단서를 확인하고 또 이 경우에 건강진단은 신규채용 전 1년 이내 받은 것이어야 한다고 이런 식으로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럼 여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겠네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그 사항은 현행도 아마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서는 다 첨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건강진단서는 다 첨부를 하는데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연 1회 이상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하고 있나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결핵에 관해선 저희가, 그건 아닌 거 같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결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됐어요. 그래서 개정문을 한번 보시고 거기에 별표가 바뀌었는데 별표3하고 별표5, 별표8, 별표9가 중점 개정된 사항이 여기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셔 갖고 좀 결핵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에 대한 사업을 지금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걸 좀 보셔서 계획을 세워갖고.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2018년도 계획에 반드시 반영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챙겨보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경로당 같은 데 화재나 안전사고발생 시에 치료비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경로당에 그런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나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구립부터 모든 경로당이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다 되어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140군데가 다 되어 있는 거지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럼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돈은 우리가 해 줍니까?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구립경로당은 저희가 하고요. 일단 아파트 내에서는 공공주택관리비용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운영비를 지급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아무튼 배상보험책임은 경로당에 다 되어 있다는 거지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리고 우리 장례식장 관리는 어디서 해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보건복지부 산하에 노인정책과 내에 노인정책실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 쪽이 맞죠?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장례식장 같은 데 장례용품에 대한 폭리현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꽤 있잖아요. 장사정보시스템이라고 하나?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연수구에 있는 장례식장들은 장사정보시스템에 가입이 다 되어 있습니까?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현재 가입을 안 하게 되면 벌금이 나 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럼 가격이 표준화가 되어 있는 건가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표준화는 안 되어 있고 게시만 하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럼 장례식장 별로 가격이 다르겠네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예, 그래서 싼 데로 찾아가게끔.
지열
정지열위원장
자기 장례식장에 대한 가격을 정보시스템에 등록은 다 했다 이거죠?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유사시에 그걸 보고 찾아갈 수 있다 이거지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예, 법적으로 보완이 됐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의무화 됐죠?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래서 등록을 안 하면 150만원 이상 과태료를 내고.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맞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우리 연수구는 장례식장이 두 군데죠?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적십자 장례식장 거기가 지금 적십자하고 계약이 올해인가 언제 끝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계약이에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적십자사 같은 경우는 현재 다른 부지에 장례식장을 짓기 위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 부지가 아니고 다른 부지?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예. 그 옆에. 그리고 기존에 있는 장례식은 그게 준공이 되면 말소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거기 리모델링을 한 거 같더라고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그건 새로 들어오신 분이 새로 준공되는 장례식장.
지열
정지열위원장
주인이 바뀌었어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예, 바뀌었습니다. 입찰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시던 분이 나가시고, 원래 병원부속시설로 해가지고 입찰로 해가지고 적십자병원에서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을 했고요. 그분이 리모델링을 한 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옆에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제가 그렇지 않아도 나가서 왜 리모델링까지 하셨냐고 여쭤봤더니 이분은 적십자병원에 잘 보여서 나중에 준공됐을 때 그...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건 예상을 했는데, 계약이 언제까지 되어 있대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계약은 1년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정현배 위원님, 추가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지금 노인 지원하는 걸 보니까 예산을 보면 준 거 같아요. 준 건가요? 늘은 건가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연수구노인회지회 말씀이십니까?
정현배부위원장
예, 늘어나지는 않은 거 같아요. 예산을 보니까 제가 받은 거 보니까 올해가 집행액 빼고 예산액만 1억 3,500만원, 그런데 2013년도에도 1억 2,800만원인데 큰 차이가 없네요. 우리가 노인인구가 전체적으로 늘어났잖아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현배부위원장
아니, 대한노인회 회원들이 늘어나지 않았나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회원은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데 각 경로당 별로 회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회 고유사무는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특수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요청을 하겠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크게 사업내용의 변동이 있지 않는 이상은 예산 폭이 많이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게 우리가 2013년부터 2017년부터 쭉 예산편성을 보니까 기금은 점점 줄고 있잖아요. 이자수익이 주니까 일반예산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차액은 많지 않은 거 같아요. 근데 가끔 노인지회장님 만나면 예산이 적다고 저한테 항상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회에 지원은 기금을 갖고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정현배부위원장
기금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일반예산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정현배부위원장
기금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기금 2,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일반예산은 거의 인건비이기 때문에요. 그쪽에 지회...
정현배부위원장
지회에서 쓸 수 있는 돈은, 그러면 과거에는 어떻게 한 거예요? 과거 2013년도 보면 기금예산 7,100만원을 지원했어요. 그리고 일반예산에서 5,700만원을 지원했고.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도 어폐가 있는 거지. 왜냐면 그 당시에도 비슷했을 텐데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금에서만 노인회지회에 지원한다는 건...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나가던 거는 대부분 내용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지회에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있고 나머지 행사관련은 기금에서 지원하게 되는데 사실은 기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 얘기예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거나 지회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행사관련 지원을 좀 더 폭을 넓혔으면 하는 그런 말씀 같은데요.
정현배부위원장
내가 일부러 많이 늘리라 그러는 건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회계상 보면 수요가 줄지 않잖아요. 수요가 늘었는데 예산은 준 것 아닙니까? 그럼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은 안 들어보셨어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지회장님하고 자주 찾아뵐 만한 시간적 여유는 없었기 때문에 찾아 뵙고 내용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모시고 한번 갖다와야지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래도 지역의 가장 중요한 업무를 하는데.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인사드리고 그랬는데 그런 자리에서 말씀은 안 하셔서, 제가 한 번 찾아뵙고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벌써 예산 딱 보면 나오는데요. 그런 것도 과장님이 챙기셨어야지. 어쨌든 벌써 우리가 예산은 끝났지만 그런 것은 파악하셔서 무조건 예산을 지원한다는 건 좋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조율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아시다시피 기금에서는 이자가 줄어버려서 없는데, 그렇다면 지회에 말씀하시는 대로 조직들한테는 월급을 올려주면서 실제 활동하는 지회에는 지원을 안 하면 그럼 그건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게 지회 회원들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왜 필요해요? 차라리 지회 없애버리고 하는 게 낫지.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제 말이 맞지 않나요?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지회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기금이 줄어든 만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혼자하시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피셔가지고 그쪽에 현황파악을 하셔가지고, 당장 알고 계신 게 아니니까 파악하셔서 대책을 세우셨으면 해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장애인특별운송사업이란 게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업무가 아직 시작은 안 했으니까, 어느 팀장님이 담당이세요? 팀장님, 나오세요. 여기에 지금 차량이 2대네요. 차가 어떤 차예요? 버스예요?
지금 우리가 인천시에 장애인복지관이 여기 하나 있고, 부평구에도 하나 있고, 남동구에도 하나 있고, 중구에도 하나 있고 저쪽 서구에 하나 있죠?
거기도 이렇게 다 버스를 운행해요?
버스 운행은 부평구 쪽은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유일하게 이쪽에 있는 게 2대가 운영하고 있고. 여기가 원래 시립이잖아요. 보니까 예산 지원이 구비 50, 시비 50이네요. 왜 그래요? 시면 자기네들이 다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015년도에 100%였어요. 2016년도에 예산이 구비하고 시비해서 매칭으로 했어요. 바뀐 이유가 뭐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자기네 관할, 그럼 관장도 우리가 임명해야지 자기네가 임명해요?
올해는 어떻게 됐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저도 거기를 전에 자주 가봐서 알아요. 아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럼 자기네들이 아예 우리한테 다 넘기고 교부금을 따로 주든가, 별도로 해서 하든가 둘 중에 하나 택해야 지 이런 식으로 매칭으로 해서 떠넘기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거 같아요.
협의를 해서 형평성에 맞게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들어가세요. 하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이정도만 하지요. 그만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기획복지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7년 11월 24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