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현주 의원 발언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로 건설과, 건축과, 도시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먼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548쪽에 도로개설공사 설계용역을 하는 데, 용역 가능한 업체가 인천시에 많이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몇 개나 있는지 몰라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용역업체 ‘장원’이 수의계약으로 2개로 되어 있어서, ‘장원’ 소재지가 어디인지 모르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남동구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왜냐면 용역을 줬는데 도로개설공사 2군데 설계용역이 ‘장원’으로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남동구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설계 가능한 업체가 많이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업체 수가 몇 개인지는 정확히 모르고요.
이재정위원
그러면 보통 용역을 ‘장원’으로 주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행감자료 549쪽,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도로침하로 인한 다리부상이 소송사건인가요 아니면 심판사건입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소송사건입니다.
이재정위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내용을 좀 아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보조자료로 제출했고요. 부속자료 99쪽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건 나중에 확인을 하고요. 행감자료 551쪽, 인천시에서 ‘국공유재산 세입분야 컨설팅 감사’ 해서 공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하라고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 해당되는 컨설팅 감사입니다. 해당되는 것은 토지 16필지에 대한 부과사항이고요. 공동구 4개소에 대한 진행사항입니다. 저희가 4,200만원 부과해서 지금 부과는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4건 공동구 중에서 3건은 부과하고 있는 것이었고 1건은 한전에 소명을 요청했는데 그쪽에서 소명을 못해서 추가로 400만원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행감자료 595쪽, 지난번에 그늘막 이야기했는데 그늘막으로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서류를 좀 살펴보니까 조금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의문 가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늘막이 도로부속물이라고 유권해석이 나온 시기가 언제입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2017년 8월입니다.
이재정위원
중앙일보 8월 17일 보도사항에 그게 나와 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우리가 국토부에 질의한 것은 없습니까? 서울시에 알아보고 그런 건 없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연수구가 질의한 사항은 특별히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언론 보도사항을 보고 그늘막을 설치한 겁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아니지요. 당초에 이런 부속시설물이라는 것을 저희가 서울시에 설치한 관할구청과 통화를 했고요. 그래서 현황을 파악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설치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어떤 것을 할 때는, 공식적으로 중앙보도에 의하면 8월 17일 보도사항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8월 16일 국토부에서 그늘막이 도로부속물로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왔다’ 이렇게 보도가 내려왔어요. 지금 그걸 보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늘막 품의하는 일자가 7월 11일이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문 보도사항을 보고 한 것이 아니고 그전에도 이미 8천개가 넘게 전국에 설치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설치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미 다 설치해놓고 있으니까요.
이재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법적 근거 없이 그렇게 설치를 했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도로부속시설물로 보고 했는데 설치규모가 확대되고 전국적으로 너무 많다 보니 ‘이게 도로부속시설이냐 아니면 도로부속물이냐’ 이런 이견이 있으니까 그걸 국토부에 질의를 해서 확실하게 받아놓은 거지요.
이재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늘막을 설치할 때는 그늘막이 도로부속물이라는 확신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는 확신하고 한 겁니다.
이재정위원
어쨌든 유권해석은 내려온 거 아니잖아요. 지금 부속자료 733쪽을 보면 도로부속물의 요건이 ‘설치주체가 도로관리청이고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한 것일 것, (토지에 정착한)시설 또는 공작물인 것’ 따라서 도로에 정착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래서 도로에 정착시킨 겁니다.
이재정위원
잠깐만 기다려 봐요. 내가 질의를 안 마쳤잖아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가 되었다고 했어요, 9월 4일 예결위 할 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추가로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됐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당초에 할 때는 저희가 벤치마킹을 한 것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민원 제기를 했는데 민원 제기가 8월 24일, 8월 25일 각 2건씩이에요. 그리고 내용이 같습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이게 국민신문고 접속,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 구로 이송된 겁니다. 그래서 각각 이름이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데, 저희가 내용이 같다고 해서 이름이 다른 것을 하나로 답변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어떤 하나의 단체에서도 접수돼서 답변한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예결위 때 문제 삼은 것이 뭐냐면 ‘가을이 다가오는데 왜 불요불급한 사항을 이제야 설치를 하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그늘막 설치 당위성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고 그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민원 제기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으면, 지금 보면 그늘막을 1-4차에 걸쳐 설치를 했어요. 1차 품의 일자가 7월 10일, 2차가 7월 30일, 3차가 8월 20일, 4차가 9월 7일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예결위 때도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내가 속기록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런데 민원이 제기돼서 지속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8월 24일, 8월 25일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안 들어왔어.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이 9월 4일에 들어왔어요. 지속적으로 들어왔던 것이 아니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건 위원님이 판단한 말씀인데 지금 민원 내용을 보면 ‘송도국제도시도 똑같은 연수구인데 왜 설치를 안 해주냐’ 이러한 민원이 여러 명에 의해서 들어왔고요. 또 송도를 대표하는 송도닷컴인가 거기에서도 ‘왜 송도국제도시는 소외를 시키냐’ 그러한 민원을 접하고 저희가 공평하게 하려고 행정을 한 것이지,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1건 들어왔다고 지속적인 게 아니고 2건 들어왔다고 지속적이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정위원
그렇지 않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송도국제도시 사람들도 연수구니까 그분들이 민원내용과 같이 ‘원도심하고 똑같이 우리도 생활밀착형 혜택을 달라’ 해서 이러한 민원을 받아서 저희가 행정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본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그걸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면 안 되지요.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여러 사람에 의해서 몇 번에 걸쳐서 오는 것을 지속적이라고 하는 거지.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러니까 여러 사람에 의해서 2번 이상 들어온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8월 24일, 8월 25일 딱 이틀만 들어왔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2건 들어오고, 1건 들어온 것은 9월 4일에 들어왔어요.
이재정위원
9월 4일은 예결위, 우리가 질의답변 할 때 들어왔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아니, 9월 4일 질의답변 하고 저희가 4-5건이 접수됐는데, 그러면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이 같은 내용이든 다른 내용이든 여러 명이 그러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무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재정위원
나한테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만 간단히 답변하면 돼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아니, 답변드리는 겁니다. 민원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민원이 지속적으로 됐다는 것은, 그러니까 8월 24일, 8월 25일 똑같은 내용으로 4건이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러니까 민원이 같든 안 같든 여러 명이 제기를 하면 그건 똑같은 거지요.
이재정위원
질의를 마치고 답변을 하세요.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4건이 4명에 의해서 이틀 동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걸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재정위원
예.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건 위원님이 송도국제도시 주민들 입장이라고 하면, 민원인 송도국제도시 분들이 ‘폭염 그늘막을 왜 원도심에만 설치하고 송도국제도시는 소외를 시키냐’ 이러한 민원이 같은 민원이든 1명이든 4명이든 그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행정청에서는 판단을 해야지요. 그러면 1건 내면 하나라고 그게 민원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정위원
그래요. 그건 해석에 차이라고 봅시다. 1차, 3차, 4차 3번에 걸쳐서 했는데 3번이 다 계약금액이, 설치가 9개에요. 4차에 걸쳐서 했는데, 1차, 3차, 4차가 그늘막이 9개 입니다. 그렇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9개 있는 것도 있고 2개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다 9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잠깐만요. 내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4번을 했는데 1차, 3차, 4차가 9개, 2차가 2개예요. 맞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이상하게도 9개가 되면 수의계약 가능 금액이에요. 그러면 1차, 3차, 4차 수요조사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9개로 딱 맞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는 것보다도 누가 봐도 의심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자치단체 법률에 의해서 2천만원 이하 물품구매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차에 걸쳐서 9개가 딱 2천만원 미만으로 맞췄고 그게 공교롭게도 의도했던 안 했든 간에 제삼자가 봤을 때는 수의계약 요건에 맞췄다고 해석이 된다.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 4차에 걸쳐서 했고요. 1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를 벤치마킹해서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2차는 주민참여예산도 이걸 확대해달라고 해서 했고요. 3차는 송도 주민들이 ‘학교 앞에도 시범적으로 해 달라, 초등학교 앞에 학생들이 폭염 그늘막에 있으면 되겠냐’ 해서 2개는 학교 앞에 시범적으로 설치했고요. 4차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왜 같은 연수구인데 원도심은 설치하는데 송도는 설치 안 하냐’ 이런 민원을 접해서 설치하게 된 거고요.
이재정위원
내가 질의하는 핵심의 요점은...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 생각이고, 저희는 필요 수치를 파악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의도했던 안 했든 간에 수의계약 범위를 딱 맥시멈으로 맞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의도했던 안 했든 간에 제삼자가 봤을 때는 이걸 수의계약 요건에 맞췄다고 볼 수도 있다고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이야기는 그것은 의도된 것이 아니고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9개가 됐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건 판단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판단하기 나름인데 어쨌든 제삼자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까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사람들이 판단하기 나름인 거지...
이재정위원
판단하기 나름인데 왜 공교롭게 9개가 딱 맞춰졌을까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필요한 장소에 설치를 한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그렇게 공교롭게도 3번이 다 9개로 맞춰졌을까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판단하시면 됩니다. 각각 생각하는 판단요소가 다를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이재정위원
글쎄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될까요? 그러면 4번에 걸쳐서 품의를 했어요. 그 품의를 할 때는 재무회계과장이랑 합의를 보게 되어 있어요. 합의 안 봤던데요? 왜 안 받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 품의를 돌리는데 무슨 합의를 봅니까?
이재정위원
재무회계규칙을 보면 재무회계과장이랑 합의 보는 게 있어요. 물품구매할 때 200만원 이상은.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러니까 결재할 때 재무회계과장이 결재라인에 들어갑니다.
이재정위원
그 품의서에 없던데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 시행 품의할 때 받지 않습니까.
이재정위원
시행 품의서 갖고 와보세요. 내가 자료를 본 바에 의하면 재무회계과장 날인이 없던데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제가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아니, 품의서에 재무회계과장 합의 받았어요? 나한테 온 자료에는 품의서에 재무과장 서명이 없더라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통상적으로 시행 품의를 받으면 협조를 합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협조가 없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협조사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바로 자료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건 가져오도록 하고. 좋습니다. 수의계약이 9개 맥시멈으로 맞춘 것도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9개가 그냥 맞춰진 것이라고 과장님의 답변을 그렇게 요약하겠습니다. 이건 제삼자가 누구든지 판단할 수 있도록 나도 필요한 조치를 취해볼게요. 그 다음에 설치시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설치하고 안 하고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집행부 권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결위에서 문제가 된 게 3개인데, 9월 4일 날 얘기했는데 3차에 납품일자가 9월 8일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덥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해석의 차이다’ 그러면 그것도 해석의 차이겠지요. 그런데 4차에 예결위 끝나고 9월 7일에 품의를 해서 9월 27일에 납품을 받았어요. 9월 27일이면 벌써 6-8월 여름이 다 갈 때 아닙니까? 그래도 그것이 맞는다고 해석을 합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당연히 가을에도 햇볕이 내리쬐는 겁니다. 위원님이 밖에 다니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의 판단은 하루라도 빨리 구민에게 혜택이 간다면 설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재정위원
그건 해석의 나름이라고 했잖아요. 집행할 때 생각의 나름인데 그때 9월이 다 지날 때인데. 이게 내구연한이 3년이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3년이면 예산의 효율성으로 봐서 벌써, 9월 27일이면 1달 정도 얼마 안 쓰고 1년의 유효기간이 가버리는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1년은 아니고요. 3-4월이면 똑같이 가동을 합니다.
이재정위원
3-4월에 그늘막을 할까요? 보통 빨라도 5월에 할 겁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건 저희가 4월 초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어떻든 간에 4월에 한다고 할지라도 200만원짜리인데 내구연한이 3년이라고 본다면 벌써 6개월 이상이 흘러버리는 거예요. 효율적인 집행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건 위원님 생각이 그러신 거고요. 저희는 구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면 행정은 집행되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해석의 나름이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러니까 송도국제도시 구민들이 그걸 공평하게 하루라도 빨리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면 당연히 행정부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고 집행을 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집행하는 건데 내 생각에는 가을이 되어 가는데 시기가 안 맞는다는 얘기이고,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는 구민이 얘기하니까 9월이 됐든 9월 말 정도 됐든 간에 구민이 원하니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이 원하고, 왜 불공평하게 원도심만 하냐고 민원이 있었을 때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그 민원에 대처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또 송도국제도시 주민들도 연수구 주민들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 연도에 하고 이런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는 보는 겁니다. 당연히 민원인이 원하면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행정이고. 또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이 그것만 소외시킨다고 하면, 같은 연수구 구민들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시간이 지났고요. 그 다음에 답변을 하시는데 과장님도 반복적인 답변은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먼저 하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연관된 질문이니까 같이 질문을 드릴게요. 그늘막 설치는 서울시에서 2013년 한 구청에서 처음 선을 보였어요. 그래서 현재는 전국 124곳에 설치가 되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위원님, 2013년이 아니고요. 그건 저희가 보조자료에도 드렸듯이 2015년 전부터 동작구에서 시작된 겁니다.
김준식위원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이게 우후죽순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규정에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했어요. 규정에 맞게 해야 된다고 해서 그늘막은 토지에 고정·안정성 고려·도시미관 해치지 않은 디자인·운영기관은 경찰서와 협의의무화·보행상 장애가 없는 곳에 설치, 특히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고려하여 설치하라. 관리방법에는 영조물배상공제보험 가입의무화·담당자가 주기적 순찰·운영기관 종료 후 보관방법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영조물배상공제보험은 가입 안 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도로시설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입이 되는 겁니다.
김준식위원
영조물보험에 대물도 다 들어있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건 영조물보험 자체에 세세하게 어느 내용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들은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피해는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전국에 대인, 대물 배상처리 보험에 가입된 곳이 124곳 중에서 30곳밖에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건 해당 구청에서 도로영조물 보험에 전체가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그런 걸 포현한 것 같습니다.
김준식위원
우리 설치기준이나 방법, 세부적인 규정은 없는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연수구 자체는 없습니다.
김준식위원
서울시에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 너무 많고 서울시는 앞서가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고정시키고, 보행에 지장이 없고 교통흐름에도 방해가 안 되는 이게 도로시설물 보호거든요.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각 구에, 이 배경 자체가 우후죽순으로 천막형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각 구로 배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설치했으니까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벤치마킹해서 내년에는 이상 없이 해야 하는데, 먼젓번에 이거 설치하기 전에 의회에서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약간 토론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도로를 가보니까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의회와 서로 소통만 되면 이게 감사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고, 바쁜 시간에 토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 벤치마킹할 때 서울시에 가서 했고 그걸 행정부에서 집행한 겁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어느 목에서 설치했다고 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도로시설물 정비비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렇게 하기 전에 추경에 안 해도 올릴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도로시설물 정비비는 어떤 각각 세세한 목 같이 하나의 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발생하는 도로시설물의 설치나 보수를 시행하는 겁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이 안 올라오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건 1억 1천만원 단독으로 올렸습니다.
김준식위원
올해도 그렇게 올렸으면 더 좋았지 않나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건 위원님, 저희가 벤치마킹할 때는 필요한 도로부속시설물에 한해서 한 거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주민들의 생활밀착형 행정이라고 호응도 좋고 주민들이 폭염을 피하는 데 효율적이고 또 주민참여예산도 있어서 저희가 그걸 반영해서 확대 설치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준식위원
아무튼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갑자기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당황스럽다. 그 목에서 했다는 건 잘잘못이 아니에요.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건 그 정도로 제가 질의를 마치고. 자전거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비교적 잘 됐다고 봐요. 자전거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보험도 가입되고 자전거교육도 시키고 공기주입기도 설치해놓고 자전거도로환경이 많이 조성되었다고 보는데, 올해 자전거 주차장 설치는 몇 대나 설치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2017년에 편의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공기주입기는 5개소 했고요. 보관대는 총 23개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아파트에는 공문을 보낸 상태이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우리 자전거 주차 설치대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과장님도 도로 다니다가 근처에 가보면 오래된 자전거가 많이 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방치된 자전거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보셨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 방치자전거는 수거하려면 10일 동안 계고를 해야 합니다. 계고를 붙이고 10일이 지나도 이동이 없으면 저희가 철거를 해서 1년 동안 보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체 폐기물처리로 고재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도시미관도 나쁘고 주차대수가 더 생기니까 그걸 파악해서 계고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을 좀 해주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건 수시로 하고 있고요. 저도 순찰을 돌지만, 돌아다니시면 최근 몇 년 동안은 거의 방치자전거가 보이지 않을 겁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551쪽에 아까 이재정 위원님이 지적한 감사, 그게 2건이 지적이 되었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 부서만 지적이 된 게 아니고요.
김준식위원
아니, 부서에서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공동구하고 점사용이지요. 진출입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송도국제도시하고 원도심에, 이분들이 항공 촬영한 사진을 보고 판독을 해서 GIS 자료랑 해서 감사한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컨설팅 감사가 종결되지 않은 4개 물건이 있다고 조사 처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뭐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건 한전 전력구인데요. 3건은 정상 부과되고 있었고요. 1건이 연수역에서 공동구로 인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는 물량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컨설팅 감사에서는 안 되어 있다는 논쟁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한전에서 규명을 해야 하는데 규명을 못하니까 부과해서 부과시킨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처리가 된 건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처리된 겁니다.
김준식위원
우리 지하수 특별회계, 그 예산액이 총 얼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연에 한 2천만원 특별회계로 잡힙니다. 지하수를 판, 지하수를 이용하려면 저희한테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정이라고 하는데요. 설치 신고하고 톤당 일반 수도요금은 187원 정도 되는데 이건 50%인 87-90원 정도 이렇게 사용량에 따라서 저희가 부과하는 겁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얼마나 설정이 되었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월되는 것까지 하면 내년도에 한 4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준식위원
올해 집행실적은 별로 없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사용용처가 있는데요. 저희가 사용용처를 사용하는 게 폐공처리라든가 그런 데 사용해야 하는 데 그건 폐공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건 나오는 대로 조사해서 시행할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앞으로는 환경 때문에 지하수 개발은 자제할 필요가 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수 자체를 반드시 필요한 농업용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만 처리하는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준식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집행이 적을 때는 낭비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사용에 맞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건 용도에 맞게 지하수 사용허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준식위원
우리 연수구 의회에서는 위원들이 보좌관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자료 얻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자료 제출을 하신 거나 아니면 신문을 보고 많이 자료를 얻거든요. 신문지 상에 보니까 ‘옥련동 하수관거정비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 품질검사 결과 CCTV 조사결과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불량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800만원을 부당 지급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건 행정자치부 감사 때 지적된 건데요. 저희가 800만원은 환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추가조치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이런 것도 감사에 지적되지 않게, 조그마한 거지만 철두철미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번 뉴스에 나오게 되면 다수가 보거든요. 좋은 요소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매년 지적되는 건데 노점상 있지요? ‘10월 18일자 센트럴파크 잡상인 마찰 갈등 붉어져’ 제가 신문을 봤어요. 알고 있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2016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준식위원
2017년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센트럴파크는 관리가 경제자유구역청입니다. 저희 관할은 아니고요. 그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리를 하고 위탁을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에어컨 실외기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준식위원
부서가 건설과가 맞느냐는 얘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아닙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이고요. 위원장님 자료 요청할게요. 동별 주차금지구역 설치 현황 자료 요청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교통행정과에 대한 자료 요청하시는 거지요.
김준식위원
감사 시작 전에 제출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올해 건설과에서 사업들을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신규사업은 뭐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 횡단보도 조도개선 및 안전존 설치,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제출을 했는데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횡단보도 조도 개선은 처음 하는 거예요? 좀 어두운 데 밝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연차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언제부터 시행한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3년 전부터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 있잖아요. 찬반이 덜 갈리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 횡단보도 조도 개선하고 안전존 설치와 쟁점이 되고 있는 그늘막 있지 않습니까? 이 그늘막이 무더위 그늘막 겸 자외선 차단용으로 많은 분들이 설치를 잘 했다고 하는 사업이에요. 사실 나는 왜 이렇게 쟁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번 예결위 때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번 증액 요청을 하려다가, 증액 요청은 의회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건의를 해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게 위원들의 이야기였는데, 제가 이것 관련해서 추가로 요청했던 부분도 처음에 설치할 때 연수구 원도심에 80% 하고 송도에 20%에 했었던 사항이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들끓었어요. 원도심만 하고 여기는 안 한다고 해서 제가 장소라든가 민원 의견을 묻고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에 참여한 것도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여기 의회에서 쟁점화될 수 있다고 분명히 볼 수도 있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사업이고 좋은 평을 받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인천에 타군구와 비교해 봤을 때도 디자인이 도시경관하고 어울리는 사업이라는 호평이 많았어요. 송도 내에서는 주민들이 얘기할 때 횡단보도 조도 개선하고 그늘막 설치는 잘 한 사업이다, 모처럼만에 송도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해준 사업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내년에 1억 1천만원 별도 예산을 세웠다고 했는데요. 위치가 중요하겠지요. 설치할 때 적재적소에 필요한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내년부터는 계획을 잘 세워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확대해나갔으면 좋겠고. 보니까 4차에 걸쳐 했어요. 설치하는 업체는 보통 어디에서 해요? 인천에 설치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이번에 수의계약했다고 하는데 업체들은 여기에 현황이 나오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서울시에서 했던 곳에서 자료를 받아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서울시하고 제품이 똑같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중에서 저희가 봤을 때 견고하고 그런 것을 선택해서 금액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처음에 저도 단가 부분과 디자인 부분을 고려해봤을 때 금액 대비해서 디자인도 괜찮다 얘기들이 많아서 자부심을 가졌어요. 사실 인천에서는 연수구만 저 형태로 하는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서구청도 저런 형태인데, 어디에서 했는지는 자료조사는 안 했고요. 제가 벤치마킹하면서 느낄 때는 견고성이나 이런 게 저희가 선택할 때는 서울시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가 저번에 여름인가 시청 쪽을 가다 보니까, 우리 연수구도 설치를 한창 준비할 때 남동구도 일반 천막을 갖다 놓아서 미관을 해친다는 게 뉴스에 나왔어요. ‘이게 천막이냐, 연수구하고 비교된다’ 이런 게 남동구 뉴스에 나왔던 사례가 있으니까요. 우리 연수구는 뭐 하나 설치할 때 실용적인 것도 실용적인 것이지만 도시미관하고 어울리게 추진해나가야 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들은 항상 사업할 때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늘막 설치하는 제품 자체가 국산 제품이 아니더라고요. 일반회사들이 수입재를 취급해서 설치해주는 개념이어서 인천에는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번에 자료를 찾아보려고 인터넷으로 보니까 거의 경기도 업체하고 지방업체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우리가 설치한 건 인천 업체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제일 견고하고 설치되어 있는 모양을 보았을 때 좋은 것을 선택해서 계약부서로 계약의뢰를...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올해는 첫 시행하다 보니까 주민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바로바로 하다 보니까 차수를 나눠서 했었는데 내년은 다 접수가 되었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주민자치센터부터 받아서 물량을 가지고 있고, 그건 연초에 바로 발주를 해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건 어떤 식으로 하냐는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한 번에 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때는 입찰 방식으로 같은 단가이면 참여할 때 줄여지는 부분도 있을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잘 고려해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인천이 없으면 굳이 인천이라는 제한을 안 걸어도 되면 고려해서 잘 할 수 있는 업체로...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건 저희 부서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요. 계약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해서 좋은 사업들은 계속 유지해 나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옐로카펫이라는 데가 지금 1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이거 부속자료에 들어가 있나요? 따로 없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따로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함박마을 앞에 수리봉사거리인가요. 거기 우체국 옆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것도 서울시에서 우수사례로 해서 확대되고 있는 거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연수구에서 옐로카펫이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되잖아요. 초등학교 주변 중에 한 군데만 할 건 아니라고 보이고, 이게 보니까 담장하고 연결된 횡단보도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데는 옐로발자국 이런 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던데, 하여간 초등학교 주변으로는 안전존 지대라는 것을 운전하는 분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안전존 지대인 것을 인식하고 안전을 챙길 수 있는 많이 확대해 나가달라 이런 건의를 하고 싶고요. 내년에 옐로카펫 관련 사업해서 예산 잡힌 거 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건 없습니다. 저희 부서는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송도에도 필요할까 고민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담장이 있는 데가 없어서 못했는데 1군데가 있어요. 우리 송도가 전체적으로 인도가 넓은 편인데 학교 정문하고 인도하고 폭이 너무 좁아서 아이들이 몰리는 지역이 있어서 이걸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제안을 할 테니까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행감자료 543쪽,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가 있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데 위원회가 올해 한 번도 안 열렸어요. 왜 그런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게 11월 28일 잡혀있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1년에 한 번 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거의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저희가 이번에 자전거활성화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고요. 위원회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것을 다뤄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자료만 보면 위원회만 있고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것처럼 보이니까. 요즘에 자전거 많이 타려고 하는데 위원회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행감자료 544쪽, 시설정비 2016년도 사업이었는데 도로시설 정비 지원사업 중에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경우가 1건 있더라고요. 이거 왜 그런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 당초에 계획할 때 송도국제도시가 연수구로 유지관리 업무가 이관되면서 염화칼슘, 20m 이하 도로는 저희가 제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600톤을 계획했습니다. 그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해서 친환경제설재로 해서 톤당 4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예산을 수립했는데 실제로는 많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5억원 정도가 도로시설 정비 지원이라는 4억 9,400만원 정도가 시비, 구비에 포함된 게 아까 말씀하신 염화칼슘 그쪽 사업이라는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이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송도 쪽에 노점상 용역 주는 거 있잖아요. 활동일지 이런 거 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보니까 센트럴파크 쪽은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뉴하나회라는 용역회사가 송도지역만 하는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아니요. 원도심 3명하고 송도국제도시 3명하고 6명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합쳤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좋아요. 그러면 송도 쪽에 보니까 저기 해안로 있지 않습니까, 낚시하고 이러는 쪽에.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용역 노점상들이 그쪽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인도 쪽하고 공원 안쪽하고 경계를 정교하게 위치하는데 이건 합동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잭닉클라우스 골프장 뒤쪽 있지요? 사실 이쪽은 유동인구나 공원처럼 안 하다 보니까 민원이 덜 들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노점상들이 차량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출범을 하고 있는데, 혹시 내용 아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경계지점. 그쪽은 저희가 공원부서랑 협조해서, 그쪽이 근린공원입니다. 근린공원이랑 인도 부분에 펜스를 완전히 쳤습니다. 실제로는 노점상이 공원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합동단속을 해서 노점상은 철거를 시키고 못 들어가게 펜스를 치고, 거기가 군부대 초소 통로입니다. 군부대만 통행할 수 있게 조치해서 그쪽은 정리가 됐고요. 말씀하신 도로가 차량은 저희가 주말에도 수시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단속하면 과태료 매겨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차량은 저희가 이동하는 차량한테 매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그 차량이...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푸드트럭, 등록이 되면 그것도 사업자로 보지 않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등록된 경우에는 권한이 주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연수구는 아직...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푸드트럭조합인가 해서 시에서 장소 지정을 해주는 데 그건 합법이잖아요. 그 지역이 아닌 데 와서 장사하는 경우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냐는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 푸드트럭은 아직 단속을 안 해봐서 대상인지...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것 좀 확인해보시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송도뿐만 아니라 공원하고 이런 경계가 애매한 곳은 어떻게 보면 양쪽 다 관에서 용역을 주는 데서 하니까, 옛날에도 우리 경찰 일, 구청 일 따로 안 하고 합동 단속하는 것처럼 협의해서 한다고 하면 걔네들이 구청에서 왔으니까 ‘너희가 무슨 단속을 해’ 이런 경우가 없지 않겠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도 노점상 단속은 수시로 나가지만 공원이라고 해서, 공원부서라고 돌아서지는 않습니다. 공원이어도 그건 연수구 관내와 똑같습니다. 부서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단속을 하고 철거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잘 알겠고요. 하여간 용역팀한테 단속 권한을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애매하게 경계를 정해서 피해나가는 사람들한테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합동단속반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행감자료 579쪽, 주박차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나 동절기 되면 시동 켜놓고 이런 것들 때문에 환경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차고지 없는 주박차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공터 주변으로, 우리 건설과에서도 카페 모니터링도 하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중요사항은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보시면 화물차하고 그런 거 관련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민원에 비해서 단속 건수, 이게 주박차단속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이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업무가 조금 이원화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건설과는 건설기계만, 그러니까 덤프트럭이나 굴삭기 중기로 보시면 되고요. 덤프트럭 중에서도 표지판이 주황색인 이런 것만 단속을 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마 주민들은 잘 몰라서 주차단속 분명히 얘기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송도 개발 예정지라든가 아파트 외곽 쪽으로 많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 민원 접수 현황은 원도심보다 신도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강력하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보니까 과태료가 세고, 사람들 살아가는 입장 다 고려해주다 보니까 법 위반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 번 계도를 하지 마시고 한번 할 때 계도 잘 하고 안 되면 바로 과태료를 매겨서 근절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주십시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중기 단속은 원도심하고 송도에서 12개 포인트 지점이 있습니다. 단속을 해서 11월 14일 29건, 11월 16일 24건 해서, 52건 과태료 부과를 매기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것도 피드백이 필요한 게, 우리가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지요? 구청에 민원이 넣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거 할 때 보통 우리가 답변을 주잖아요. 답변을 줄 때 해당 지역에 민원주신 분들한테 처음에 한 번 주잖아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없지요? 예를 들어서 추후에 사진이라든가 계도해서 과태료 부과했다는 것도 2차 답변식으로 해서 행정이 발 빠르게, 답변만 하고 안 한다는 인식을 안 갖도록 2차 답변은 실적 위주로 해서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580쪽에 자전거보험 관련해서, 지금 자전거가 탈 때 헬멧을 써야 하는 의무화가 있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데 보험에서는 헬멧을 안 쓴다고 보험을 안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되게 포괄적인가 보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보험 자체는 보험 들어있는 곳은 저희 연수구가 제일 먼저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동구, 작년부터 서구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보험 체제는 연수구 구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부속자료를 보니까 어디에서 사고가 나도 해줬더라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보조자료에도 제출을 했지만 비율을 보시면 연수구 외에 지역에서 사고가 12%가 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사망사고도 있더라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어느 지역에 가서 사고를 당해도 동일한 혜택을 받습니다. 기간은 3년, 신청하는 것이 올해 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후년에 신청해도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 사업예산이 1억 2천만원인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 금년에 계약한 것은 1억 4천만원 했고요. 내년에는 인구도 조금 늘어나서 지급금액을, 지금은 기본 20만원이거든요. 주민 민원이 너무 적지 않냐 해서 상향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요. 보니까 보험사에서 2016년 지불금액이었나요. 5,600만원, 보험금 1억 4천만원에 주민들이 받은 실질적인 혜택이 5,600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보험에 들어서 안심하고 하는 것까지 감안하면 주민들이 작은 사고나 사망사고로 해서, 이거 없었으면 전혀 받을 게 아니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2,300만원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하여간 이 부분은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비해서 지원해주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잘 유지해 나가시고 다만 우리가 보험지급 할 때 홍보하잖아요. 자전거게시대 보험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헬멧 의무화’ 문구는 따로 안 넣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안전장구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거의 자전거동호회로 전문으로 타는 친구들 말고는 거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건설과에서 연초라든가 자전거 사업 이런 거 할 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현수막상에 조그맣게 하면 잘 모르니까 크게 해서 ‘헬멧 쓰기’ 이렇게 해서 보험홍보도 하시고.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제가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43쪽에 도로관리심의회가 있는데요. 이게 전문직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나 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도분야, 도로분야 종합건설 본부라든가 남동수도사업소. 교통안전분야는 연수경찰서, 삼천리 이런 식으로 전문분야 위원님들이...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래서 그런지 여성위원 수가 1명도 없어서.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 추천을 받는데요. 거기에서 추천돼서 오는 인원이...
현주
박현주위원장
인원이 부득불 남성으로 구성이 돼서, 저희가 위원회에서는 여성 권장사항이 있잖아요. 되도록이면 여성이 0명인 위원회가 손가락에 꼽을 정도거든요. 여기 위원회도...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여기는 특수성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아까 이강구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 연수구처럼 자전거 타기 좋은 구도 없고 활성화도 많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이 위원회에 들어있는지도 몰랐네요. 한 번도 개최를 안 해서 지금 보고 알았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원회도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다음에 행감자료 547쪽, 부서별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에 도로조명 유지관리사업이 있는데요. 신청은 6억원을 했는데 보조 결정이 2억원이 나왔네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게 언제 이런 사항이 생겼고, 왜 이렇게 적게 나왔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게 저희가 연초에 예산작업을 할 때 시에 요청을 하는데요. 각 구가 금액이 비슷하지만 매년 신청하는 것에 비율을 보면 많아야 50% 아니면 30%가 시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대상지를 충분히 파악을 해서 요청하고 시에서는 각 군구 다 고루 들어온 것을 봐서 하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래서 조금 적게 나왔네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래도 서구하고 저희 구가 많이 배정받은 편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이거 전반적으로 유지관리를 한 건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아니요. 저희가 도로조명 유지관리 대상사업을 묻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금 진행 중인데요. 저희 연수구는 지금 어디 하고 있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구청에서부터 가시다 보면 시영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 가로등 간격을 조정해서 더 밝게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완료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다시 얘기하자면 연수경찰서 넘어서 시영아파트...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더 가서 저쪽 길마산사거리 초등학교 있는 데까지 정비한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다음에 완료가 된 거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조도를 높이고 간격을 줄이고...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거 사업한 현황을 알려주십시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희가 세외수입이 2016년, 2017년 나와 있는데요. 2017년 아직 12월이 되지 않아서 그런가요? 지금 사용료 수입이 2,866건이 있는데 징수율이 95%거든요. 어떤 사용료 수입이 주가 이루어졌으며 징수율이 왜 전년도보다 적은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몇 쪽이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행감자료 550쪽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 경상적세외수입 중에 이건 재산임대수입하고 사용료수입이 있는데, 경상적세외수입은 규칙적이고 영원히 계속되는 영속적인 세외수입을 말하는 사항이거든요. 그중에서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 이렇게 대상이 되겠고요.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율은 99.9%, 98% 이건 제출할 당시보다 현재는 조금 실적이 올라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기간이 덜 돼서. 대부분 도로점용사용인가요? 그게 몇 월에 부과가 되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건 징수율이 99.9%입니다. 거의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사용료 수입도 징수가 완료된 것으로 알면 되고, 지금 시기적으로는 10월에 집계를 한 거니까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게 애매한 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2017년도 완결편은 볼 수가 없는 사항이라 이런 오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행감자료 551쪽, 병원 앞 볼라드 제거요청 진정서·건의서 처리 내역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얘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게 동춘동에 나래병원이라고 있습니다. 롯데마트에서 청릉IC로 조금 더 가다 보면 우측에 있는 병원이 있는데요. 병원 앞을 보면 횡단보도가 양쪽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차량이 병원을 왕래하는 분들이 차량을 인도에 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행하는 분들이 불편하고 안전을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을 저희가 볼라드를 설치해서 주민의 안전한 보행 권리를 확보해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철거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건 보행인들의 안전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하다고 통보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충분히 이해를 시킨 사항이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래서 병원에 응급자동차가 있습니다. 119라든가 병원 자체 응급자동차는 통행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개소는 시건장치를 밑에 달아서 위급 시에는 진입할 수 있게 그런 조치는 취해놓은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 그 시건장치가 급할 때 빨리 제거가 될까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건 그러한 차량이 올 때 연락을 받으면 그분들이, 그래서 그러한 민원이 지속돼서 저희가 그 2개를 철거하는 방안도 논의를 했는데 병원 측에서는 그것은 그냥 존치시키는 게, 오히려 다른 차량이 대놓았을 때는 더 문제가 있으니까.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니, 481명이나 되는 인원이...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건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한테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금 2016년 말이었나요 아니면 2017년이었나요. 볼라드 다 같이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언제였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규격에 맞지 않은 화강석을 이용한 볼라드라든가 규격에 맞지 않은 볼라드를 2016년도에 일제 정비를 한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2016년에 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규격에 맞지 않고 훼손되고 심지어 다른 방법으로 쓰던 볼라드가 다 일제정비가 돼서 고정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고정형. 색깔도 저희가 선택한 게 회색에 야간에도 식별할 수 있는.
현주
박현주위원장
야광기능이 있는 건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위에 3줄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부딪혀도 탄력이 있어서 쉽게 파손되지 않는 그러한 재질을 선택해서 실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어떤 민원이 있으면 볼라드를 제거하거나 옆으로 옮기는 게 가능한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저희가 볼라드 설치의 목적은 차량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장소마다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특성을 판단하고 시행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행감자료 56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2016년도 것이 예산액 6억 1천만원이었는데 집행액은 1억 6,40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이건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도에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반시설 부담금 받은 금액이 6억원이었는데 금년도에 4억원을 집행해서 현재 한 2천만원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2016년도에는 1억 6,400만원을 집행했고요. 2017년도에는 4억 4천만원 정도.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중에 남은 금액을 집행하고 2천만원을, 왜냐면 2008년도에 모법을 폐지했기 때문에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더 이상 예산이 들어오지 않는 사항이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희도 2018년에 남은 금액을 집행을 하고 지금 있는 조례도 폐지하고 그렇게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걸 2016년에 벚꽃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 썼고요. 이번에는 선학동 넘말로 보도설치공사로 쓰신 거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행감자료 571쪽, 제가 계속 세금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요. 2016년도 무단점용 변상금 5건 중에 2건은 해결을 못했거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변상금은 법률상 도로법상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고, 무슨 공사를 하더라도 일시 조명을 할 때도 점용을 받아야 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탑 크레인이 왔다든가 그런 것도 하루에 하든 반나절 하든 간에 점용허가를 받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을 민원이나 현장에 출장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 부과 현황 자체는 저희가 추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무단점용한 업체에 부과를 했는데 아직 징수가 안 된 거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2건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50만원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형평성도 있어야 하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최종적으로는 압류 조치를 합니다. 금년 말이 되면, 지금은 독촉고지서는 다 나가있고요. 내지 않으면 압류를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형평성도 고려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선학동 먹자골목 가공선 지중화사업이요. 다 되었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지금 도로포장, 한전주는 전체 지중화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장까지 완료했고요. 특색가로등도 설치 완료했고요. 다만 통신선로가 12월 중순까지, 각각 상가로 들어갔던 통신선로가 4개 있습니다. KT 하고 LG U+ 그것을 지금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지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이 통신선로가 지하에 다 매입은 됐는데 각 지선하고 연결된 것만 하면...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연결만 되면 가공선은 철거가 되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네요.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579쪽에 건설기계 주박차, 이건 우리 건설과에서도 할 수 있지만 교통행정과에서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건설과는 중기만 해당이 됩니다. 업무가 이원화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 건설과에서 단속하는 것은 덤프트럭, 굴삭기, 지게차라든가 이러한 것만 대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송도국제도시하고 원도심 포인트를 정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11월에는 53건 과태료 부과, 1회 적발 시에는 5만원이고요. 2회 연속 적발 시에는 20만원, 3회 적발 시에는 30만원, 4회 이상도 30만원 부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만약에 민원이 들어올 때는 건설과 따로, 교통행정과 따로 이렇게 분과가 되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부과한 부서대로 민원이 들어오는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조금 불합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건설과장님, 또 한 가지에 생각이 드는 것은 예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늘막 관련해서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면 예산을 의회에 승인을 맡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도로시설물 정비 예산에서 거의 6천만원이란 돈이 나갔잖아요. 그런 것은 예산집행에서 조금, 법이나 규정에는 위배되지 않겠지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예산에 목을 세워서 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모두에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주민들이 원하면 정당하게 주민들의 행정을 하는 것이, 송도국제도시 주민들도 연수구 주민인데 거기에도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설치하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정위원
그래요. 내말이 다 옳고 우리 건설과장님 말이 다 옳다는 게 아니라 해석의 문제는 제삼자가 판단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건설과장님은 그냥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전 그렇게 판단하고 행정을 집행한 겁니다.
이재정위원
문제의 쟁점이 된 것을 요약하자면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도 해석의 차이, 맥시멈으로 2천만원씩 3번을 맞췄다는 것도 생각의 차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9월에 설치한 설치시기의 문제도 건설과 이야기에 의하면 그건 당연하고 주민이 원하기 때문에 했다는 것이고, 예산도 전체 2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거의 3분의 1 가량을 그늘막에 설치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건설과 이야기는 주민이 원하니까. 법에는 어긋나지 않지요. 해석의 차이라고 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삼자가 판단하도록 해야 되겠지요. 한 가지만 더 마무리 짓겠습니다. 행감자료 595쪽, 도로시설물 정비 예산 집행내역이 총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얼마가 집행되어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산액은 2억 9천만원이고요.
이재정위원
아니, 작년 것 말고 2017년도 것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1억 9,900만원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올해 총 집행액이 현재까지 얼마인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제출해드린 내역에 계산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민원이 들어온 사항, 도로시설물 정비는 다 해결을 해줬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이재정위원
안 해준 건 없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사무감사관리카드, 그거 보면 공공주택관리 민관 합동 감사관 운영, 이게 인천지자체 최초라고 했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자문단이요.
이재정위원
민관 합동 감사관 운영하는 것. 인천시 최초라고 쓰여 있는데.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게 민관 합동 감사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대표발의 한 것 같은데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맞습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내가 대표발의 했는데 어디에서 벤치마킹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이야기해주세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그때 위원님이 대표발의 하면서 벤치마킹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타 시도에도 많지 않아서, 갑자기 여쭤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 기억으로는 강원도에도 있었고 서울에도 있었고 타 시도에 몇 군데 있어서 그것들을 종합검토해서 무리가 안 가는 선에서...
이재정위원
지금 운영실적은 어떻게 돼요? 감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3건이 있었습니다.
이재정위원
혹시 어디인지 기억이 납니까?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연수주공 3차하고요. 승기마을아파트, 유천아파트.
이재정위원
주요 내용이 뭔지 기억이 안 납니까?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대부분 다 장기수선계획위반입니다.
이재정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아파트에서 사업을 하잖아요.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서 아파트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면 2018년도에 해야 하는 사업을 올해로 미리 당겨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조정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모르고서 했겠지요, 내년도에 해야 할 사업을 미리 당겨서 한다든가 그런 위반 사례가 종종 나타나거든요.
이재정위원
그러면 이게 1년 동안 3건이라는 말입니까?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아니요. 2016년도에 2건이고요. 2015년도 하반기에 1건 있었습니다.
이재정위원
조례가 언제 제정 되었지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그게 2015년 5월일 겁니다.
이재정위원
과장님, 이 내용 아시지요. 새올전자민원창구에서 ‘건축과 공동주택지원팀 부당한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요청’이라고 해서 왔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우성아파트에서 1년 동안 들어온 민원이 81건입니다.
이재정위원
우성 2차 아파트입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알뜰시장 관련한 게 15건, 선거 관련해서 9건, 기타가 67건입니다. 알뜰시장 관련한 내용은 먹거리장터 있지 않습니까? 먹거리장터에 대해서 무단점유하고 있다고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왜 그쪽만 유독 그러냐고 하면, 입주자대표가 장터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먹거리를 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시장에서 먹거리를 팔게 되면 무단점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3번에 걸쳐 과태료를 2,200만원 부과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어디에 과태료를 부과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관리주체에 부과한 겁니다.
이재정위원
쉽게 말해서 관리소장한테 부과하는 겁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그렇지요.
이재정위원
무슨 과태료가 2,200만원입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3번에 걸쳐서 부과해서요. 서로 간에 분쟁이 있어서 조치해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요.
이재정위원
그런데 민원이 왜 공동주택지원팀이 부당한 업무를 했다고 얘기하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부당한 건 없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82건의 민원이 들어왔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하고 검증을 받은 상태로 보시면 되지요. 감사 같은 것도 많이 봤을 거고요.
이재정위원
그런데 계약을 할 때 먹거리장터 계약을 안 했는데 왜 먹거리 가게를 냈을까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입주자대표 입장에서는 먹거리장터 하는 게 식품위생법 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빼고 계약을 한 거지요. 저희 추측으로는 법을 준수하겠다는...
이재정위원
그런데 누가 민원을 제기했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입주자가 제기한 거지요.
이재정위원
입주자가 어떻게 민원을 내지? 뭔가 동 대표회의하고 안 맞아서 그런가.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그 원인을 보면 만약에 계약할 때 먹거리장터를 같이 하면 먹거리장터 주체하고 관리 주체하고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걸 넣게 되면 돈을 더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빼서 돈을 덜 받았다고 그런 쪽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거지요.
이재정위원
각 아파트 알뜰장터에서, 상식적으로 지금 먹거리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위생법에 걸리는 잘못된 겁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실제로 하고 있잖아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그게 단속대상인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무신고 식품영업으로 위생관리과에서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다 하고 있던데. 고발조치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민원이 안 들어오면 다행인데, 계속 민원을 제기하니까요.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굳이 거기까지 가서 적발할 수는 없는데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조치 당하듯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재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씨라는 이분이 아파트 사는 분인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그분이 그동안 민원을 24건 냈고요. 다른 1명이 55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뭐 때문에 사람들이 아파트 내에서 화합을 하지 못하고 사는지. 하여튼 신경은 쓰이겠지만 잘 조정을 하십시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이재정위원
행감자료 603쪽, 부서별 용역사업 현황이 4건이 있어요. 농원근린공원(농원마을 노인복지시설 건립)조성계획 변경용역, 또 걷고싶은 청능마을길 조성과 범죄예방 안전시설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이게 ㈜알에이이엔씨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이재정위원
하나는 일반경쟁으로 들어오고 하나는 수의계약으로 들어갔네. 혹시 ㈜알에이이엔씨 회사 소재지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잘 모르겠는데요.
이재정위원
수의계약을 했는데도 몰라요? 왜냐면 수의계약을 하면 그 업체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수의계약을 자기가 그 업체를 알고 그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성실성, 기술성을 보고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소재지는 제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뭐냐면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그 업체가 뭔가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소재지가 우리 연수구 관내 업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술성이 좋다든지 아니면 성실하다든지. 여태까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성실하고 무슨 하자가 없었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아무나 그냥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조금 전문성이 있고 기존에 하던 업무라서 계약한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여기 업체를 전혀 몰라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저는...
이재정위원
그럼 누가 알아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주택관리팀장 박진아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공원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을 줄 때 공원조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공원녹지과에 의뢰해서 잘하는 업체를 추천으로 의뢰 받아서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야 어느 정도 납득이 될 거 아니에요. 뭐든지 근거가 있으니까 수의계약을 줬겠지요. 지금 수의계약 때문에 말썽이 많아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이재정위원
행감자료 611쪽,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다급 채용했습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이재정위원
이건 채용계획은 건축과에서 작성을 하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리고 채용과정은 총무과에서 관할합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이재정위원
혹시 여기에 면접위원이 누구누구 들어갔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제가 있을 때 한 것이 아니라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재정위원
임용일이 2017년 5월 16일인데?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저희 주택관리사 입주자 분쟁 같은 상담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입니다.
이재정위원
이게 재승인했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2019년까지.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2년 근무하고 2년 연기했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이재정위원
참고로 여성의광장의 도자기, 거기가 판매업소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이재정위원
민원사항이 있어서 그런 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과정이 어떻고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거기 같은 경우는 국공유지로 알고 있거든요. 땅에 관한 건 여성의광장은 시 쪽에서 관리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가설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존치기한이 지나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그분이 부당하다고 계속 소송을 제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대법원까지 가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소송관련 서류가 나와 있는가. 몇 쪽에 나와 있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행감자료 605쪽에 나와 있습니다. 맨 위에 ㈜물○○○○ 대표 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관련 팀장님, 자세하게 조금 설명해주세요.
얼마요?
그러면 가설건축물이 존치 허가기간이 지났다는 겁니까?
건축물을 만들 때는 신고를 정당하게 받아서 했는데 그러면 존치기간을 정해서 신고를 수리해줬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신고기간이 지나서도 그걸 했다는 거잖아요.
언제 최초로 가설건축물이 나갔어요?
그러면 정식 존치기간이 언제까지였어요?
아, 2015년 9월까지 적법하게 가설건축물을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철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항이다?
그러면 결론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항소를 하지 않으면?
철거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자진철거를 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시 가설건축물을 짓겠다는 얘기인가요?
우리는 반려해서 이제 짓지 못한다고 해서 소송을 냈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보도자료에 한번 나왔던 내용 아니에요?
일단 마치고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이 답변 못 하시면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됩니다. 우리 연수구가 아파트 144개 단지에 주거비율이 87%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아파트에서 민원이 발생되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김준식위원
우선 아파트 민원발생지역 세 군데를 점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연수 2동 우성아파트 있지요? 거기 지금 동대표가 아직 선출이 안 되어 있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 한번 선관위한테 위법성을 적발해서 시정명령을 내렸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시정명령이 아니라 행정지도를 낸 거지요.
김준식위원
행정지도를 어떤 식으로 했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현재 보면 우성아파트 대표자 정원이 23명이거든요. 그런데 입후보한 사람이 3명이에요. 3명이면 단지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요. 23명이 되어야 하는데 3명밖에 입후보를 안 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선출이 3명 중에서 1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1명은 투표율이 미달됐어요. 또 1명은 부정선거가 됐어요. 그것을 선관위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선관위 자체에서도 위원장이 사퇴를 했어요. 선관위가 총 9명인데 4명이 사퇴를 해서 지금 5명이 남았잖아요. 5명이 의결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도 서로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김준식위원
참 답답하네요. 제가 얘기 들어보기에는 선관위 측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선관위 측에서 동 대표를 자기들의 뜻에 맞는 사람을 갖다가 내세운다고 하더라고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그런데 저 상태에서 1명이 입후보해서 1명이 된다는 것도 어느 정도 선거 자체적으로 해결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총 23명 중에서 3명이 나온 거라고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동대표는 있는 건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기존에 있는 분이 안 나온 거지요. 안 나오겠다는 거지요. 앞으로는 운영이 안 되는 거지요.
김준식위원
이건 제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질문사항이 있으면 담당 팀장님한테 질문을 드려볼게요. 두 번째, 시대아파트도 오래된 민원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번에 판결이 나서 상대방 잘못을 주장하는 사람이 승소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업체도 2개가 있었는데 1개가 불법이고, 그만두고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행정지도를 하셨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지금 현재로는 원칙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관리업체 행정지도는 안 하고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행정지도를 하고, 그래서 원칙대로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청구도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도 나갔고요.
김준식위원
감사도 한 번 했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런데도 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도 아직까지 불협화음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지금 현재 인수인계 과정에서 원래 정당한 자, 판결승소한 사람한테 관리를 인계해야 하는데 진 사람한테 인계돼서 그것도 정리가 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이것도 한번 지켜보고 대처를 해주시고요. 서해아파트 관련해서 대규모집회가 있었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김준식위원
부실공사가 많이 있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부실공사라기보다도 아직 공사가 안 된 거지요.
김준식위원
그래서 입주자 민원은 대게 어떤 민원을 가지고 집회를 하셨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처음에 저희한테 입주자대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응관계라든가 사례라든가 그런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 도와드릴 거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해서 고맙다고 하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분들도 시공 자체에 대항을 해야 되니까 모여서 대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아무래도 입주 예정자 분들이 뭔가 부실공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서 다 같이 힘을 모은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판단해서 허가절차는 준수해서 지켜주셔야 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청장님께서도 현장방문해서 입주자대표 만나고 의견 다 청취하고 가셨습니다.
이재정위원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아파트 문제에서 민원도 많고 관련부서 팀장님까지 고생 많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거공간이 87% 전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전반적인 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매년 큰 문제가 터지고 했는데 향후에 조직개편 시에 아파트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과는 건축과 실질업무, 허가업무라든가 단속업무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업무 위주로 나가고 또 전담부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해서 아파트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주세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지금 현재도 저희 조직에 건축 직렬이 없어서 청장님도 힘들어하십니다. 건축직 조직이 타구청에 비해 적다 보니까 저희도 과를 운영하면서 민원은 자꾸 들어오는데 직원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준식위원
지적사항을 제가 넣을 테니까 향후에 조직개편 시에 과장님이 이런 문제를 충분히 반영해서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피력을 해주세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현재도 그동안 없던 아파트 현장이 7개나 새로 생겼거든요.
김준식위원
그렇지요. 감사도 해야 하고 자문위원단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그리고 지진이 나서 지원금이 계속 늘어나는 형편이고요.
김준식위원
그 정도로 해주시고 나머지 3개 아파트에 대해서는 나중에 팀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왜 매년 1번도 열리지 않았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그건 신청이 없어서요.
김준식위원
신청이 없어도 골치 아픈 데는 위원회를 불러서 자문을 구해보는 것도 괜찮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답이 안 나오니까, 서로 간에 무슨 문제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조정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김준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위해서 조정위원회가 필요한데.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알고 있으면서도 신청거리가 안 되는지. 서로 간에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보면 그걸 안 하더라고요. 민원으로 구두로 다 의견 받아서 진정을 넣고 해결하시더라고요.
김준식위원
그리고 몇 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좋은 위원회가 있으니까 이건 다시 조정을 하든지 통합을 하든지 해서 열릴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전체적으로 아파트 전담부서가 있게 되면 분쟁을 막고 합리적인 의사결정도 할 수 있고 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했을 때 우리 주민한테 아파트 절감이라는 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개편 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청장님께서 선거공약으로 공동주택지원팀도 신설해서, 송도더샵그린워크 같은 경우는 인천시에서 최초로 선정한 최우수 공동주택이 됐거든요.
김준식위원
행감자료 606쪽, 건축과 세외수입은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 과태료는 어떤 게 있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과태료는 지원팀에 보면 아파트공동주택 위반과태료가 있거든요. 장기수선계획이라든가...
김준식위원
그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는 하거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김준식위원
제가 한 4년 치를 쭉 검토해봤거든요. 그런데 징수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이 돼요. 이거 신경 좀 써주세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대답이 짧으니까 빨리빨리 끝나네. 어떤 과장님은 답변을 많이 하셔서 확인하는 것인데도 얘기가 엄청 길어지더라고. 공동아파트관리원 행정처분 및 지도감독 내역 아파트 자문단 실적이 쭉 한 번 읽어봤는데, 아파트자문단이 자문을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공사 관련해서 도로포장이라든가 도색이라든가 상하수도, 공사 전반적인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공사만 자문으로 하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공사만.
김준식위원
분쟁 같은 건 자문을 안 하고?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분쟁 같은 경우는 자문이 필요하다면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분쟁은 주로 아파트를 보면 정치의 축소판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준식위원
저희도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아파트 민원이 많아서 제가 가 봐도 해결방안은 없고 팀장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데 하도 복잡해서 설명만 들어도 1시간을 듣겠더라고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보면 판사 같은 기능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전문성도 요구되고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자문단 분들도 경험이 많은 분을 초빙해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행감자료 650쪽, 공동주택 관련 지도감독 내역 2016-2017년도 보니까 2016년도는 4건, 2017년도는 6건 정도가 행정처분을 받은 거잖아요. 행정처분 위반내용 이런 게 있고 부과금액은 많게는 1천만원, 적게는 200만원 정도 받았는데, 보니까 대상이 관리주체가 있고. 이건 돈 바로바로 잘 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내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과태료에 대해서 비송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에 재판을 의뢰합니다.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넘기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쪽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법원으로 이송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쪽에서도 변호사 사나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그렇지는 않고요. 과태료 재판이기 때문에 조금 자기네들 입장을 정리해서 제출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데 거의 구청 입장을 들어줘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간혹 관리주체보다는 입주자대표회의 쪽에 무처벌결정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중요한 건 결정된 거 있잖아요. 관리주체는 어차피 사업자가 들어와서 관리소장한테 위탁을 주는 거니까 그쪽에서 잘못한 건 받는 거고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에 내라는 게 문제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입주자대표회의가 책임성이 있잖아요. 책임성이 있을 때 돈이야 어차피 이 사람들을 뽑아준 사람들도 있으니까 자기네 아파트비용, 장기수선충당금이든 모여진 금액으로 돈을 낼 거 아니에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그건 아닙니다. 우리 법에서 누가 내야한다는 언급은 없고요.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들이 서로 의결을 해서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들어보면 회장이 독단적으로 내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제 입주자대표회의도 똑같이 우리한테 이의신청을 내면 똑같이 법원이송이 되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내라고 했었을 때.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그러니까 내라고 하면 내면 좋은데 안 내고 다 이의신청을 한다는 얘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의신청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받으면.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그 이후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해놓고 누가 냈냐고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사실 돈 받는 입장에서는 누가 내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 얘기는 이런 것을 낼 때, 결국은 나중에 이게 분쟁의 소지가 되었던 게 뭐냐면 좋은 소식은 아파트게시판에 홍보하지만, 이게 분명히 개인 돈을 내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공적인 일을 수행하다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낸다고 보지 않거든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그런데 그 말씀이 안 맞는 부분이 뭐냐면 모든 입출금은 장부에 의해서 출납이 되기 때문에 이게 목돈이란 말이에요. 적게는 200만원부터 1천만원까지인데, 이 돈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그러면 그 돈의 출납이 보인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지도점검을 하는데 의문의 돈이 나왔다고 하면 지적을 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2015년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4년부터 몇 개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렇게 지도점검 할 때 장부를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결산할 때 책자 같은 것으로 해서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보는데, 과태료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비내역이라든가...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대표회의라는 게 주민대표가 입주자대표회의잖아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예, 맞습니다. 동대표들이 모인 게 입주자대표회의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렇게 매기면 개인이 내는 경우는 없잖아요. 자기 돈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우리는 입주자대표회의에다가 부과를 하기 때문에 누가 냈는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결정을 자기네가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점검을 했었을 때, 아파트 비용지출하고 이런 것을 지도점검 했을 때 이런 과태료 부분도 볼 거 아니에요. 안 봐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과태료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은 그 사람들이 낸다고 보는 거예요. 절대로 관리비에 손을 댈 수는 없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니, 만약에 회사 이사들이 운영을 잘못해서 벌금 내라고 하면 회사 돈으로 내지 않아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모르겠어요. 일반회사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하여튼 본인들이 낸다는 거지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예,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서 굳이 잘못된 처분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아파트에 게시하게끔 안 하고, 그들이 잘못한 것이니까.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예, 그것도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법 시행되기 전에 입법할 때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시행되면서 그런 내용이 싹 빠졌어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을 공동기금 이런 데에서 못 쓰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예, 맞습니다. 그건 순수하게 과태료니까 잘못을 저지른 자들한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뺄 수가 없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파트 일을 하다가 사고를 친 건데 개인 돈을 내라고 하면...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사실 그런 부분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동대표들이 봉사 직인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일을 하다 보면 오판도 있고 무지에 의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을,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면 정상참작을 할 수 있는데 악의를 가지고 민원을 제기할 때는 그냥 눈감아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직무유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요. 이건 저도 현장 확인 한번만 해보면 되겠네요. 이해됐고요. 그 다음에 부속자료 837쪽에 우리 공동주택지원경비, 기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5억원 예산을 평가기준표에 의해서 주잖아요. 올해 지원을 몇 개 해줬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32개소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신청이 몇 개가 들어왔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52개에서 32개 선정됐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52개소에 이 점수를 다 부과해서 상위 32개 금액 선으로 다 자른 거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위원회 거쳐서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평가항목 내용이 다양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로 단순하게 공동주택 내용의 타당성이, 그건 일단 별개 문제이고 평가항목에 그건 안 들어가 있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어떤 부분에서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까 우선사업 같은 것들. 여기 내용을 보면 관리의 투명성 평가, 공동체의 평가, 시책이행 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담장이 허물어지는 상황이면 안전에 위해가 된다고 우선적으로 그 사업을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원 대상 시설물이 있어요. 도로 및 보안등 보수 이런 걸 하는데 이게 지원 대상 시설물인데 아파트 평가기준으로 할 때는 그런 시설에 상중하 이런 평가점수에는 안 들어가 있고, 그냥 일반... 그건 안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한 점수는 별개로 보는 거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소규모주택 같은 경우는 전액지원 되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건 아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저는 우선사업으로 선정해서 주는 줄 알았는데 주택관리 평가표 점수에 의해서 주는 사항이잖아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거기 보면 공동주택 노후도 같은 것을 평가항목에 둔 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노후도 20점, 이렇게 하는데 공동주택이 노후한 것을 보수해달라는 것으로 연관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오래됐기 때문에 담장이 허물어지고 이런 개념으로 본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50개가 신청하면 이 주택관리 평가표에 의해서 거의 등차를 매긴다는 거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거의 그렇게 하고 시급 사항은 별개로 하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게 궁금했어요. 왜냐면 여기 보니까 다른 건 다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시책이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공동체활성화 점수가 25점으로 적은 점수가 아니어서 공동체활성화는 사실 아파트 여건상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다는 거예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그렇지요. 소규모 같은 경우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커뮤니티 같은 경우도 그렇고 프로그램 강좌도 안 하는 데도 많은데 이런 게 전체점수에서 25점을 차지하고 있는데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우선이 되면 진짜 필요한 곳에 지원을 못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이 평가표 기준은 어떻게 마련이 된 거예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옛날에 살기 좋은 아파트 그런 쪽에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저도 이 공동체활성화 점수가 살기 좋은 아파트하고는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 공동주택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이 조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지원내용과 부합하게 맞춰져야 되는데.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최대한으로 맞추려고 먼젓번에 위원님이 제안하신 페널티 조항도 넣고, 또 신청을 했는데 공사를 안 해서 반납한 경우도 페널티를 주고 그런 여러 가지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예, 그런 부분은 감사합니다만 이 부분은 한 번,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공동주택 시설지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동체 커뮤니티 점수가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실제로 그렇게 적용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평가표에 점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공평성을 유지토록 해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자문단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자문단이 몇 명이 활동하세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보니까 사업 중에 자문단이 자문을 해준 게 26건이거든요. 26건 중에 일부가 공동주택공사 있지요? 관리지원해주는 거 그 부분도 연계가 돼서 자문을 해줬던 거예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공사 자문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다는 아닌 것 같고, 32건이고 제가 믹스시켜서 봤더니 이 중에서 몇 건이 있는 것 같아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예, 맞습니다. 지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누가 요청해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해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공사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적정한지?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예,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가 요청을 해서 우리가 금액이 타당한지 보잖아요. 그건 기본으로 보는 거지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예,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기본으로 보는데, 이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또 한 번 자문해서 본다?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지원사업에 지원되는 사업 중에서 우리한테 신청하는 이유는 시 관리규약 준칙에 지원사업에 지원된 건 자문의뢰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 관리규약은 아니고 시 관리규약 준칙에 그 내용이 있어서 신청하는 거고요. 우리한테 순수하게 들어온 것들은 공사하기 전에 보는 것이고, 여기 지원사업에 들어온 것들은 시 관리규약 준칙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신청한 거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다 안 하지 않았습니까?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다 안 했는데 이게 또 강제성이 없어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면 이중작업을 하는 거지요? 자문단도 역할을 해주는 거고 공사의 타당당성이라든가 견적 받은 것들도 봐주나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미 공사가 픽스가 된 거고요. 공사기법이라든가 기술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예, 맞습니다. 그 가격대에서 우수한 공사기법이나 좋은 제품을 자문 받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가격 설정하는 건 우리 팀장님하고 건축과 담당자들이 판단한다는 거지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행감자료 658쪽에 민원처리사항으로 현재까지 해서 54건 들어왔잖아요. 이거에 대한 부속자료를 보니까 민원요지까지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 피드백 돼서 나간 건 따로 없어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회신공문 다 부속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공문 많은 거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예, 민원서류를 첨부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회신한 공문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접수된 거? 그러니까 부속자료에 보니까 연수 2동 우성아파트부터 시작해서...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행감자료 658쪽에 있는 것은 민원요지이고요. 이 민원사항에 대한 회신내용은 부속자료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지금 부속자료 846쪽부터 쭉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거에 대한 답변이라는 거지요? 이게 위원들이 볼 때, 보니까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옆에 표식으로 해서, 이렇게 민원제기하고 우리가 처리내용 식으로 해서 정리가 되기 어려운 사항이 많아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민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내용이 복잡해서 그런 거예요? 1-2줄로 정리하기 어렵다는 거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렇게 이해할게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건수에 대해서 처리완료 되었다는 건 알고 있는데 같이 연결해서 보면 답변이 ‘다만’ 이런 게 삽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601쪽,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지적하셨지요?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회 회의가 거의 진행이 안됐어요. 일어날 일이 없어서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인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위원회는 들어오면 하는데 건축과 같은 경우는 대규모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들어와야 건축위원회를 열고요. 그리고 공공주택 지원하는 것은 매년 지원할 때 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심의위원회니까 예산이나 지원할 때 그때 한 번 여는 거고, 나머지는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나머지는 들어오는 게 없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업무인데 저희한테 들어온 게 없어서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분양가 심사나, 분쟁 쪽이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분쟁이 있어도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도 현재까지 신청 들어온 적은 못 봤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래도 꼭 있어야 되나 보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체적으로 불필요한 위원회나 열리지 않는 위원회는 정리를 하자 아니면 합치자라는 말이 있는데 법적인 조항은 있지만 20년 동안 신청되지 않은, 분쟁이니까 좋은 거지요? 분쟁이 없다는 얘기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민원은 들어오는데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은 안 하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위원회를 열 정도는 아니고 구두나 자체심사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건축과 일 잘 하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고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다음에 영남아파트 재건축있지요. 그 상황 어디까지 진정이 되었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조합장?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지금 비상대책위원회가 생겨서 도급제에서 지분제로 바뀐...
현주
박현주위원장
행감자료 626쪽이 진행사항이거든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지금 보면 계약방식을 변경해서 도급제에서 지분제로 변경하고 거기에 반대되는 분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가처분신청이 되고 서로 분쟁 중에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금방 실시될 것 같이 입구를 어떻게 하고 막 이러더니 다시 또 이런 일이 있네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항상 재건축 같은 경우는 남구에 있는 주안주공 같은 곳도 거의 15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그렇게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재건축에서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사가 진행이 안 된 거네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진행이 안 되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판결 결과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희가 개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 것도 없네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없지요. 서로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개입하게 되면 한쪽의 형평성을 잃을 수 있어서.
현주
박현주위원장
한때 거기가 위험하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안전도.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안전도는 특별하게, 크게 D급이나 E급은 안됐으니까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위험순위까지는 아니고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안전평가는 언제 했지요? 2016년인가 했던 것 같은데.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D급이나 E급은 아니고 지금 거주하는 데는 크게...
현주
박현주위원장
크게 지장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주변 환경도 그렇고 굉장히 열악해서 그런 데 도와주느라고 풀까지 안 해서 얼마 전에 제가 민원을 해결하느라고 거기에 지저분하게 있는 것 전부 다 해결을 했거든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저희 입장에서도 빨리 정리가 돼서 추진했으면 하는 데 추진이 안 되고 있으니까.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좀 답답한 그런 사항이네요. 서해그랑블이요. 그건 해결이 어느 정도 된 건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서해그랑블은 지금 계속 입주자하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입주 전 체크는 전부 다 한 거고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아직 그것도, 나중에 안 되고 그러면 입주자로부터 배상 같은 것도 부과될 거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것 또한 개입하기가 쉽지 않은 건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그렇지요. 민사상 관계니까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항상 민원이 있을 때마다 과장님이랑 해당 실무자들은 좀 나가보시고 양쪽의 의견을 청취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점점 민감해지는 그런 부분이고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다음에 농원마을 있었지요. 농원마을 설계 완성은 되었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지금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 농원마을 경로당이 시랑 같이 사업하는 데에 같이 있어서 신축하는 거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구비하고 시비보조 받아서 경로당 건축하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게 지금 면적이 813㎡가 되는 건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자리에 그대로 신축을 하는 건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그 자리에서 약간 움직여서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어느 정도 움직이게 되는 거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한 10m 정도 옮길 것 같은데, 거기에 주차장도 만들고 근처에서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제가 민원을 받은 바에 의하면 이분들이 아파트 인접해있는 분도 있고 농원마을 입구에 있는 분도 있어서 접근성이, 옆쪽으로 이동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주차장도 제대로 좀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이 분들을 원주민이라고 그러지요? 연수동 토박이 분들이 많아서 저한테 불편함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땅이 다 연수구 땅인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공원부지이고요. 건축할 때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를 했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위치는 확정이 된 건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위치는 정리됐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정리된 상황에서 지금 설계가 들어가는 건데...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설계사업은 거의 끝나가고요. 주차장도 확보하고 건물도 그분들이 원하는 용도 및 위치로 지정돼서 건축이 되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원하는 쪽으로 이동을 해서...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용도라든가 내부가 3층인데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반영해서.
현주
박현주위원장
사용자들의 의견수렴은 계속 하셔야 될 것 같고, 민원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건 아주 강력하게 저한테 위치를 조금 이동해달라는 민원이, 그 위치가 저희가 체육시설 하는 데 하고 가까운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배드민턴장 그쪽에서 가깝지요. 거기에서 한 100-15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주차장이나 이런 건 사용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거기에 주차장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몇 면 정도로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거의 30명 정도로.
현주
박현주위원장
30면이요? 여기 경로당 주차장으로?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렇군요. 경로당에 전수조사는 다 해보신 거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현주
박현주위원장
충분히 검토하셔서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다음에 행감자료 607쪽, 민원처리내역 있잖아요. 이거 다 해결이 된 건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해결이 됐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공동주택 하자보수 요청이었는데, 어떠한 일이었는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이게 선학동에 있는 창덕궁 밑쪽에 빌라인데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 이 힐○○○가 빌라에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 데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그거 다 조치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빌라인데 건축주가 하자가 있어서 잘 안 된다고 해 달라고 해서 조치하고 지금 민원이 해결이 된 상태라는 거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확인하신 거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다음에 행감자료 641쪽,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중에 상반기에 보수·보강 조치 있었어요. 이거 어디 것이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둥지아파트라고요, 공원 밑에.
현주
박현주위원장
청학동 지역이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청학동 지역입니다. 거기에 보수·보강 조치한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어떤 부분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난간.
현주
박현주위원장
난간이 위험해서요? 이거 1건밖에 없었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한 거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입주자가 보수 보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입주자들이 해서 보강이 된 거고요? 공동주택구조 안전점검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오래된 아파트에 대해서 관리감독차원에서...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사전에 재난 예방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안전점검을 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사용자가 보수나 보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거네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이행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이행이 안 될 때는 촉구도 한 번 하고요. 그리고 이행이 안 되면 저희로서 구민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구민의 세금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어려움이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원금 안내요? 지금 생각이 든 건데 계속 안 할리는 없겠지만 그런 게 있으면 거기에 표시판이라도 써놓고, ‘안전진단결과 위험하므로 사용을 금하거나 조치를 취하십시오’ 라는 계도장이나 안내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건축법 이행강제금 부과요. 이것도 체납이 87.9%거든요. 이게 보니까 현년도라고 그러지요? 현년도에 세금을 다 걷어 들이지 않고 과년도가 되면 징수율이 힘들더라고요. 점점 떨어지더라고.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체납이라고 하면 과년도 것이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 징수율 제고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매일 저희가 관리카드를 써야 하잖아요. 그러면 안 좋잖아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거 혹시 2016년에는 몇 %였는지 혹시 자료 나와 있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과년도에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것하고 비교해서 2017년 체납이 더 많은 그런 일은 없도록 하자는 얘기거든요. 비교한 건 나중에 구두 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이행강제금 바로 옆쪽에 나왔는데 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몇 쪽이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행감자료 645쪽이요. 이거 다 부과일자가 2017년 4월 7일이거든요. 그러면 독촉도 하고 했을 텐데, 다 징수가 된 건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징수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300만원 이상 징수된 것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300만원 이상 중에 징수된 것, 부과일자만 쓰여 있고 징수일자가 안 쓰여 있어서. 부과되고 징수가 전부 끝난 것들을 써놓은 거라고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안 된 건 130에서 106건이 징수가 됐으니까 24건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것도 체납 안 되도록, 아무튼 현년도 것은 최대한 체납이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그리고 항상 고생하시는 건축과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와 별개로 얼마 전에 서해아파트 품질검사 우리 연수구도 같이 나갔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가서 현장 보셨는데, 거기 주민들이 뭐 얘기하는지는 대충 내용 파악하셨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 준공 접수됐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아직 접수 안 됐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준공 접수하면 준공처리기간이 있지요? 14일인가 15일인가. 그 안에만 우리는 내주면 되는 거잖아요, 제대로 됐는지 보완할 거 하고.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데 중요한 건 저번 주 일요일 주민설명회에서 그쪽 서해건설대표가 책임지고 30일까지 준공처리하고 12월 5일 처음 입주하는 사람들 차질 없게 해주고 못하면 그분들 피해보상까지 해준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알기로 그게 엊그제 일요일이었으니까 월요일에 준공계 접수를 하는 줄 알았는데 아직 따로 접수된 건 없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하여간 그 문제는 일반 정상적인 입주하고 똑같이 보면 안 될 것 같고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제대로 되었는지.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입주민을 위해서 사용검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일단 회사하고 그런 관계만 해결되면 그분들이 제대로 완성돼서 우리는 준공처리만 해주면 되는 데 처음에 우려했던 건 뭐냐면 회사에서 피해보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게 없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애매한 거지요. 왜냐면 입주는 해야 되는데 빨리 준공내달라고 하면 그러니까 잘 감안해서, 하여간 원칙대로만. 우리는 주민들이 좋은 집에 들어가게끔 해주려고 하는 게 명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기준을 잘 마련하셔서 준공처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행감자료 647쪽,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있잖아요. 금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5억원이요.
이재정위원
그런데 지원결정금액이 있고 최종지원금액이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에요? 최종지원금액은 아직 지원이 안 나갔다는 얘기인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지금 정산과정에 있지요. 나중에 공사 완료해서 4분의 3은 선급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공사가 완료돼야 잔금에서 주니까요.
이재정위원
선급금을 얼마나 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4분의 3 정도 줍니다.
이재정위원
지원금액에 4분의 3을 준다고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70% 주고요.
이재정위원
그러면 아직은 최종지원금액이 없는 곳은 아직 공사완료가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정위원
그 다음에 송도동은 2건이고, 다른 원도심이 33건 중에서 31건이에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이재정위원
내가 지역별로 그러는 건 아니고, 송도동 2군데는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거기로 간 겁니까 아니면 위원회에서 결정한 겁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지금 대체로 보면 송도동은 건축한 지 얼마 안 돼서 보수할 것이 적고요. 구도심은 보수할 곳이 많아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계상을 했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5억원이요.
이재정위원
똑같이 했습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이재정위원
어떻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이 형평성 있게 제대로 배분될 수 있도록,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잘 하세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 다음에 아까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을 위해서 자문단 운영이라든가 감사반 운영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 18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과장님, 조치결과보고 268쪽, 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에 도시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도시학교(특강) 운영 확대 방안 강구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도시학교 특강이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대하고 유타대 학생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도시행정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달라는...
이재정위원
우리가 가서 강의를 하는 겁니까?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가서 합니다. 1년에 1번으로 학교와 체결을 했습니다. 인천대에 도시공학에 대한 강의, 전체 학생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인천시 도시계획 전체에 대한 것을 저희 김승준 팀장님이 나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타대학은 올해 체결했는데요. 올해 11월 27일에 강의가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인천대 학생을 몇 명 대상으로 합니까?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보통 20-30명 정도 모여서 합니다. 그 이상으로도 본인들이 듣고자 하면 많이 하는데 평균 그렇게, 올해 시작이 돼서 앞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몇 시간 동안 강의해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1시간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강의 내용이 인천시 도시계획분야입니까?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엄밀히 말하면 도시공학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잘 못해서. 팀장님한테 마이크를 줘보시지요.
그러면 유타대학을 가면 영어로 교육을 합니까?
유타대학이 미국 지도를 보면 중앙 쪽에 위치해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요. 지금부터 30-35년 전에 영어학원을 다닐 때 그 선생님이 유타대학 출신이었어요. 그러면 몇 시간 강의할 예정인가요, 11월 27일에 예정이라고 했는데.
1시간 배정받아서, 통역만 해도 30분인데?
11월 27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간단하게 강의계획 몇 줄만 이야기해주세요.
그러면 유타대학하고 협약서를 맺게 된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여간 다른 대학도 내년에 그렇게, 강사수당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유타대 학생들은 전부 외국 학생들입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내년에도 다른 대학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해보세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본인은 힘드시겠지만 내년에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보세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연말까지 근무하시는 거지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김준식위원
우리 신문에 난 거 보니까 선학동하고 송도에 조형물 설치한 것 있지요? 주민반대로 무산되었다고 하는데,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그거 저희가 사실 한 게 아니고요. 전략추진단에서 한 사항인데요. 제가 보고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준식위원
선학동에서 한 것은...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선학동 조형물은 저희가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아, 다르구나. 우리는 선학동에 분명히 의결을 해줬는데 송도에도 한다니까.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송도 것은 아마, 최근 신문 보도사항으로 봤는데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런데 업무가 왜 이렇게 이원화 되었지요? 그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경관 쪽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업무지시가 전략추진단 쪽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김준식위원
행감자료 689쪽,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나 행정복지센터는 지정게시대 설치가 되는데 그 전에 아직 안 된 주민자치센터는 행정광고가 너무 지저분하게 붙어있어요. 그래서 추진계획은 앞으로 할 계획이지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행정복지센터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완료한 사업입니다.
김준식위원
나머지 주민자치센터는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지금 7개 동을 다 했거든요. 5,700만원 들여서 다 했는데 다른 동은 지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다른 동도 했으면 해요. 왜냐면 형평성에 어긋나기도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건 맞지요. 저도 행정광고를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러나 너무 무질서하게 주민자치센터에 보통 9개 이상 걸려있어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치를 봐서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설치하면 깨끗하고 그럴 것 같아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답변을 드리면 당초에 저희가 13개 동에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송도동 쪽 같은 경우에는 설치할만한 장소가 없고 그쪽은 국제도시라는 이미지 때문에 주민들이 원치 않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설치를 해달라고 한 7개 동만 저희가 한 거거든요. 만약에 주민자치센터에서 더 필요로 한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재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예, 우리 동춘 2동, 동춘 3동도 마찬가지이고 선학동도 마찬가지이고 너무 무질서하게 붙어 있어서.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동장님들이 신청을 안 하는 바람에요. 저희가 조사는 다 했었습니다.
김준식위원
차후에 신청이나 업무협조를 해서.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된 부분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매번 나오는 불법유동광고물 있지요? 행정감사에 작년에 지적됐는데, 지적됐어도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많이 지적사항이 적발이 되고 민원이 들어와요. 왜냐면 유동광고물이 낮 시간 때는 괜찮아요. 휴일하고 저녁시간에 바짝 나오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중점적으로 휴일하고 저녁시간은 신경 좀 써주세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생활민원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회 활동하는 동안 계속 이어지는 민원인데, 저희들이 최선은 다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도 직원들이 야간근무하면서 치우고 있는데 사실 해도 해도 끝이 없더라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니까 신경을 좀 써주셔야 해요. 민원은 들어오는데 그걸 ‘알겠습니다’하고 무마할 수는 없거든요. 공식적으로 표현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거니까 임해주시고, 작년에도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4차 산업시대에 현수막도 LED 전자게시대로 바꿔볼만 하지 않나. 그것도 장기적으로...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추세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그런 사업제안들이 들어와서 아무래도 머지않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준식위원
우리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행감자료 689쪽에 조금 아까 행정복지센터 저단형으로 해서 했잖아요. 이게 몇 개 한 거지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7개 동에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개수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1개동에 1개씩 한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현수막 몇 개씩 걸어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1개뿐이 안 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7개를 한 거예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700만원짜리 만들어서 1개 다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1개로 한 건 맞고요. 간단하게 계산하면 그렇지만 설계비용, 공사비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제작설치, 양쪽 기둥이 있고 하던데. 그 관련 자료를 나중에 줘보세요. 하여간 좋은 취지로 했는데 금액대비로, 원래 밖에 현수막 게시대가 있잖아요, 6개인가 달 수 있는 게. 금액대비해서 효과가 너무 떨어지면 문제이니까 이 자료 좀 줘보세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청학동, 연수 1동, 연수 2동, 연수 3동은...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동은 7개 동인데 개수가 7개인 건지...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예, 그리고 행감자료 673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 해서 2016년 대비 옥외광고물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부과건수가 올해는 왜 이렇게 적어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부과징수율이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예, 건수도 적고 징수율도 적고.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4-5월경에 저희가 집중단속을 했습니다. 집중단속을 하다 보니까 부과건수가 되게 많았어요. 부과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바람에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적어진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건수는? 지금 금액은 작년보다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부과금액이 많이 늘어났고, 늘어난 반면에 징수를 못하니까 징수율이 저조한 거지요. 부과할 금액이 높아지니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같은 건수당 간판불법이 금액이 다르게 산정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금액이 늘어나면 건수도 늘어나야 되지 않나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건수가 가장 금액이 올라갔던 게 불법광고 현수막...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수량으로 과태료 매기는 것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수량도 수량이고 아파트 분양하면서 분양업체에서 무단으로 뿌려서 그 강제금이 3개 업체에 6-7천만원 나간 게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부과는 제대로 됐나 보네.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부과는 제대로 됐습니다. 징수가 문제이고 저희가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 징수하는 방법이 얘네들이 분양을 갖고 나면 법인을 폐쇄해버리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법인을 찾고 부과하려고 하는 작업을 하는 게 법인에서 카드매출, 우리 세무과에서 법인관리 이런 공적 자원을 다 조사해서 이분들이 세무서에 가서 낸 법인세 이런 납부실적을 조사해서 저희가 추적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불법광고물 주범이 그런 데 아니겠어요? 이왕 시작했으니까 조금 더 강하게, 이게 옛날에는 개별사업자라서 부과를 못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걸린 건은 시행사 쪽에는 할 수 있게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하여간 이번에 시작하셨으니까 경종을 제대로 울려줘야 불법현수막들이 줄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경관이 우리 시설물 중에 열 몇 가지가 있는데, 다른 것은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유지보수, 저희 관리체계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다 불 들어오고 있나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분기별로 상·하반기 해서 계속 수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수리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얼마 전에, 제가 매일 출근하는 데가 동춘터널인데 최근에 한 거 있잖아요, 갈매기 모양으로. 중간 중간에 불이 나가있던데 최근에 다 보수되었나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점검을 다 해서 수리는 다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점검해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점검해보시고, 지금 보니까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지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데 끝났지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부위별로 다 틀립니다. 1년짜리 있고 2년짜리 있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2005년 11월 6일에 준공이 났으니까 끝났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하고 나서 한참 지나고, 사실 LED가 5년 간다고 해서 LED로 많이 하는 추세인데 이게 중국산인지 뭔지 이런 것들 때문에 불량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수시로 이빨 빠진 것처럼 조명이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하자기간이 목재는 20년이네요. LED는 18년, 그래도 LED는 좀 남았네요. 지금 주범을 보니까 목재야 뒤틀리니까 그렇고, LED가 내년까지이고. 그리고 SMPS 얘도 좀 많이 나가는 상황이에요. 어차피 다른 것은 좀 기간이 남았는데 SMPS 같은 경우도 제대로 된 좋은 것을 쓰면 이렇게 고장 날 일이 없는데 제가 보니까 3건 중에 2건이 하자처리된 것 보니까 이런 것들도 확보할 수 있으면, SMPS가 전체 들어가는 물량 개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하자기간이 지나서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런 빈도수 감안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확보해놓은 방법을 감안해주시고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지금 송도국제도시 내에 우리가 간판 이런 게 사무이관이 작년 1월부터 왔잖아요. 업무이관 받은 이후로 간판규정이 있잖아요. 송도에서 지향하고 있는 간판사업들이 연수구로 넘어오면서 연수구하고 적용을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국제도시에 안 맞는 단일성 한글간판이나 이런 게 있다고 주민들이 불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과에서는, 어차피 간판 설치하기 전에 오잖아요. 신고하러 오지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신고 안 하고 단 것은 불법이니까 그런 것에 기준을 만들어서 송도국제도시는 우리가 이런 지침에 따른다는 기준을 만들어서 일관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계속 불법간판 관련해서 저한테도 민원도 많이 오고해서 제가 담당직원한테 밤에, 그러니까 정상적인 간판이 밤에 불이 켜져 있으면 뭐라고 제지를 못하는데 불법간판들이 있으면, 하도 제가 민원을 많이 넣어서. 그런데도 계속 하고, 이제는 얘기로 하지 말고 과태료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된 것 갖다 달라고 했을 정도로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조금 단호하게, 너무 많아지면 나중에 원도심 같이 될 소지가 있으니까.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불법 에어라이트 관련해서 주민정서를 침해하는 그런 것들은 단속강화를 할 필요가 있겠다...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수시로 단속은 하고 있는데요. 더 강화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예, 신경을 좀 써서 하시고요. 저도 제보 같은 것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현수막 수거보상제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예산 대비해서 지금 쓴 것은 거의 10분의 1...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거의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단가가 1천원이라서 없는 것 같아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조례 바꾸면서 올렸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건 월 상한선을 올린 것 같은데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단가도 올렸습니다. 1천원에서 1,500원으로. 200원에서 500원, 2천원에서 5천원 이렇게 올렸고, 상한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고요. 이건 조례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건 연수구민이면 누구나 다?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다 참여할 수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재정 위원님이 ‘그분들이 현수막을 뗄 수 있느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답변을 궁색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행자부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할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시책에 참여하는 사업자, 그분들이 일하는 분들도 할 수 있다고 나와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신청을 안 해도?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그분들이 신청을 하는 거지요. 신청을 해야 단속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이 수거보상제를 해 와야 우리가 돈을 주니까. 그분들은 불법현수막을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신청 안 하게 되면 다른 사람하고 싸울 소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신청하면 우리가 인정하는 무슨 증 같은 것을 줘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증 같은 것은 없고요. 그분들이 사업할 수 있게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볼 때는 다른 것도 보니까 이런 거에 참여한다고 해서 시민...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어떤 표시를 해줘야 되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갖고 다니면서 해야 나중에 분쟁이 없고, 왜냐면 내가 현수막 달고 있는데 누가 와서 자기 수거할 수 있다고 하면 무슨 근거로 하냐고 되물으면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해서, 비용은 얼마 안 드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고. 연수구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누구나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거 바뀐 사항으로 다시 공지한 것 있어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아직 조례가 완전히 통과가 안 돼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 안 올라왔잖아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바꿨습니다. 조례는 통과됐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번에 했나요? 죄송합니다.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홍보를 일단 강력하게 하고요. 반상회보에 전부 다 나가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잘 됐네요. 그거 해서 어느 정도 내용이 나오면 알려주세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아마 내년에는 참여율이 좋아지지 않을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게 원래 조례통과하고 며칠 지나고 이런 게 있어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조례 공포일로부터 20일 지나야 되니까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올해는 안 되고 내년부터 해야겠네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원래 내년부터 하려고 조례 개정한 것이니까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올해 예산은 반납해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올해 예산은 다 반납해야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게 다 시비 아닌가?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50 대 50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거 같은 경우는 이월 이런 건 안 되지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요. 하여간 좋은 취지로 했는데 시행착오를 겪는 것 같으니까 보완해서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 그 정도 한다고 하면 대체일자리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잘 계획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이게 활성화가 되면 저희가 기간제를 사용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역별로 몇 명씩만 대고 수거량이 좀 늘어나면.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정착이 되면 좋은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기간제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단속하는 거지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같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기간제는 배제하고 지원만 할 수 있다?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봐야겠네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자면 불법현수막에 대한 수거보상제를 실시할 때는 먼저 본인이 그것을 하겠노라고 신고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 한해서 가지고 오는 수거량을 조절해서 다시 주겠다는 거지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저희한테 주는 게 아니고 각 동사무소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담당직원이 저희한테 문서로 ‘이분이 이만큼 했다는 것’을 알리고 저희한테 수거보상비를 요청하면 저희가 그분 계좌비로 넣어드리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이런 게 있으니까 수거한다는 개념은 아니고 사전에 내가 이걸 하겠다고...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방법을 달리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불법현수막 모니터단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같이 움직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가 조례를 이해할 때는 구민이면 누구나 지나가다가 수거를 해서 이만큼 했다고 하면 주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예측 가능한 그런 인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불법광고물 감시단 아니면 모니터단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진행을 하면서 개선점을 찾아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좋은 방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괜찮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그것만을 위해서 다니는 또 다른 파라치는 되지 않도록 과에서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금액이 상한이 있어서 그렇게...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 그 상한액을 저희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거든요. 100만원을 하려면 상당히 힘들고 많은 양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 100만원이라는 돈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양쪽을 다 조율하면 좋은 시너지효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행감자료 670쪽, 2017년도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 송도국제도시가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이 용역업체에만 한정이 된 건가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거기만 아니고요. 연수구 전체.
현주
박현주위원장
연수구 전부 다 이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가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몰라서 저희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나와주세요.
송도국제도시만요?
지금 얘기했던 기간제와 직원이 같이 나와서 하는 것은 원도심이었고, 송도국제도시는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했던 것이고요. 특별히 이렇게 구분했던 이유가 있나요?
아, 이관업무 중에 예산이 있는 것을 이쪽만 따로 떼어서 각각 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올해는 아마 없을 예정일 것 같은데요?
그런 특수성이 좀 있었네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지적하는 공통사항이 있거든요. 부과징수현황을 보니까 2016년 이행강제금 1건이 아직 징수가 안 됐어요. 이거 지금 징수됐나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현주
박현주위원장
행감자료 673쪽에 2016년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이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이거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것인데요. 다는 못 받았고 이 1건이 남아있습니다. 자동차, 재산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다음 수순은...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자동차 압류가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재촉을 하고 있고 압류를 해놓은 상태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개인인가보지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개인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적은 금액이지만 징수노력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다음에 행감자료 674쪽, 감사지적사항하고 조치결과 나와 있는데요. 여비의 부적정 지출이라고 나와 있어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여비에 대한 것은...
현주
박현주위원장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려주세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감사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행감자료 675쪽, 동춘 1동 건의사항하고 처리현황이 있거든요. 학교주변 공사 때문에 시끄럽다고 나온 건데요. 이게 어디, 대건고?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자세한 사항은 김승준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지금 이쪽에 민원이 같이 발생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건고등학교 민원이 커서 학부모들이 실력행사까지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처리는 어떻게 됐는지 알려주세요.
원만하게 해결된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현재는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학부모들이 학생들 시험공부에 소음 때문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시위를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나가서 다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쪽 지역이었는데 한가한 것 같으면서 학교들이 밀집이 되어 있어서 공사나 이런 것에는, 특히 소음, 먼지는 조심하고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행감자료 687쪽에 미추홀대로 특화거리 조성.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지난 예산부터 아주 힘들게, 특화거리 조성 다 끝났나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아직 준공이 안 됐어요. 지금도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2월 말이나 26일 정도 준공 예정인데요. 원래는 계획상에는 26일로 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계획대로 잘 되고 있나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별 이상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나가서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요. 사업하는 사람들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건 마무리하면 결과보고서까지 저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결과보고 따로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행감자료 670쪽, 불법광고물 폐기물 처리업체가 몇 개나 돼요?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불법광고물 폐기물 처리는 전부 이알지서비스에서 다 해갔어요. 업체가 거기밖에 없습니까?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폐기물 처리업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정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알지서비스가 불법광고물 폐기물 처리는 다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런 업체가 또 다른 업체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예.
여기는 남동구에...
또 다른 연수구 업체는 없고요?
왜냐면 수의계약을 줄 때는 그 업체에 대해서 뭔가 기술성이라든가 성실성이라든가 다각도로 봐서 훌륭한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왜냐면 3개 업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기술성이라든가 성실성이 비슷...
다른 과에도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보통은 발주부서에서 이런 특수한 업무는 모르잖아요, 재무회계과에서 어떤 업체가 괜찮은지를. 그래서 발주부서 의견을 많이 물어요. 그래서 거의 특별한 일이 없이는 발주부서에서 업체를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임자가 잘 모르는 거지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답이지 그렇게 재무회계과에 미루면 안 되는 겁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내가 이야기하는 핵심은 수의계약을 줄 때는 그 업체에서 그간 업무를 처리하면서 기술성이 아주 좋다거나 성실하다든가 마무리를 잘 한다든가 장점이 있으니까 주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건 확실하게 관련업체 정보를 파악해서 훌륭한 업체에 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임무예요. 요즘에는 불법행위든 위법행위는 저지르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재무회계과에 책임을 미루는 것은, 솔직히 재무회계과에서는 내용을 몰라요. 이 폐기물 처리업체를 잘 알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팀장님이면 답변을 모르겠다고 하겠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관계 3개 업체가 있다고 하면 내용을 알아봐서 과연 어떤 업체가 훌륭한 업체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3개 업체가 있다는 데 4개 용역을 거기에 다 줬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가 심도 있게 깊이 있게 따질 겁니다.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따질 것은 따질 거니까.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 이건 저희가 자체조사를 해서 다음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왜냐면 관련 업체를 쭉 알아보잖아요. 회사 규모라든가.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정위원
팀장님, 자세히 알아보고 이야기하세요. 팀장님이 잘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행감자료 683쪽, 도시개발구역 내 공가 순찰·점검 및 예방활동 추진인데 활동을 6회 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발견된 거 있어요? 조치사항 있습니까?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이 사항은 김승준 팀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지난번에도 이 문제로 내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말씀해보세요.
총 6회 했다고 나와 있는데 내가 질의한 요점은 순찰점검결과 어떤 조치한 사항이 있느냐 이걸 물었어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순찰했는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재정위원
특이사항 없다고요? 공가는 사람이 아무도 안 사는데 그냥 집이 비어 있잖아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저희가 시건장치를 하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과거에는 시건장치를 해놓았어도 청소년들이 그걸 뜯어가서 각종 우범사고라든가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시건장치를 확실히 하고 있고 조합에서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고요.
이재정위원
경찰은 무슨 과하고 해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생활안전과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원래 구청하고 경찰서는 관계가 사이가 좋아야 업무가 제대로 잘 되거든요. 어쨌든 경찰하고 잘 협조를 해서 무리가 되지 않도록 잘 하세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까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용역사업 업체를 선정할 때 적정업체를 선정하도록 관련업체 자료를 많이 확보하라는 것. 그 다음에 지난번 도시학교 특강한 것 있잖아요. 내년에 확대방안 강구를 해보세요. 교수들하고 교감이 되면 괜찮을 것도 같은데요. 우리 구의 위상 내지는 홍보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알게 된 건데요. 행감자료 694쪽, 청학동 주민쉼터 조성하고 있잖아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쉼터조성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현주
박현주위원장
주차장을 공공공지로 변경을 했네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그래서 주차장을 공공공지로 신설해서 그 공공공지에 주민쉼터를 조성하고 있는 건가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팀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과장님은 팀장님 활용을 아주 잘 하시는데요.
준공한 주차장이고...
혹시 이 도시계획변경이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2016년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준공이 될 것 같은 쉼터로 조성이 되었군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자치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7년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