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현주 의원 발언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우리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15개 부서에 대해 실시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15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집행부의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고,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구정방향을 유도하고자 시정요구사항 9건, 처리요구사항 27건, 건의사항 64건 등 총 100건을 지적하고, 시정토록 요구 또는 건의하고자 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시고 수정할 내용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여러 의원님들 합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각 부서장의 제안 설명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번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소관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본 위원회의 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개요설명)
현주
박현주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세입세출 397쪽에 주민자치박람회 및 전국주민자치대회 참가자, 올해도 지원해줬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올해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김준식위원
내년부터 차량을 지원해주는 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차량부터 홍보책자, 부스설치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주민자치센터 자매결연지 방문, 올해는 안 해 준 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어떻게 협의가 되었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에서 본인부담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송도 2동에서 참가를 했었는데 약 88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 사항이 한 동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연수구 대표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됐고요. 자매결연지 같은 경우도 지금 9개 동에서 약 21번에 걸쳐서 자매결연지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임차료가 꽤 들잖아요. 1박 2일 정도하면 120-140만원 정도가 드는데 자매결연지 활성화 차원에서 연수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줘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김준식위원
세입세출 402쪽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올해 2회 열렸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12월에 총괄적으로 내년 예산대비해서 지역협의회가 열릴 계획에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아직 한 번도 안 열렸고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와 같이 활성화 차원에서는 내년에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려고 합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도 향상되는 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세입세출 405쪽,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 밑에 자본보조 있지요? 5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자치단체등이전으로 3,700만원 정도 포함이 됐고요. 자본이전으로 5,200만원 정도가 늘어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품목마다 목표량이 있습니다. 그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 매년 계획을 세워서 포함을 시키는데요. 그 사항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서 자본보조에서 가장 큰 사항은 품목이 늘어난 사항인데, 핸드토키라고 무전기 같은 경우에도 주파수마다 다른데요. 400㎒가 있고 이런 사항이 한 3천만원 정도 금년도에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 비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각 동에 있는 소모품이랄까요? 소파, 의자, 책상 이런 사항이 연수구 개청 이후로 한 번도 바꿔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실사를 나갔더니 정말로 오래됐더라고요. 소파는 거의 해져서 말할 것도 없고 책상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비품관계에 대한 예산도 이번에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 이 내역서 좀 볼 수 있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보조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송도 3동이 창설되잖아요. 송도 3동에 소요되는 금액이 한 3,100만원 정도 됩니다. 동대 창설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세입세출 400쪽에 공공운영비로 늘 나가는 것 같은데, 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500만원이라는 게 항상 위에서 내려오는 게 있나 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그게 자치단체 부담금인데요. 전국 시군구연합회에 400만원을 내게끔 되어 있고요. 인천시 군수구청장협의회 100만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둘 다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전국은 되어 있고, 인천시는 아직 법으로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같이 협의된 사항이라.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도 보니까 의장협의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장은 500만원이고, 의장은 600만원이네요. 행정구역 경계 조형물 설치는 저번에 업무보고 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게 선학역인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옛날에 창덕궁 아시지요? 선학동 창덕궁 바로 앞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하여간 조형물 관련해서는 우리 연수구의 브랜드가치를 감안해서 이왕 하나 하는 거 잘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우리가 한 건 아니지만 송도 1교 넘어가는 LED 조형물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내년에 철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례도 있듯이 한번 만들고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401쪽,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하잖아요. 이건 최저인건비랑 상관없어요? 비교증감액이 조금 올랐던데.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 사항은 매년 최저임금에 적용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내년에 오를 거 감안해서 한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원래는 그동안 한 120만원 상당이었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보통 받는 수당이 그 정도 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주휴수당 개념으로 좀 오른 거네. 주휴수당도 원래 주는 거였지만 오른 게 십 몇 %가 되다 보니까 이게 반영이 다 된 거라는 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반영이 된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준식 위원님이 여쭤봤던 주민자치센터 자매결연지 방문 관련해서 차량임차료, 처음으로 하는 건데 이게 협의회에서 논의돼서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있다 보니까 약간 소요액이 많은 것 같아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자매결연지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자기네 회비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갈 수 있지 않아요? 프로그램 수익금액으로 차량 같은 경우는 쓸 수 있었던 것으로 아는 데, 이게 못 쓰는 규정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못써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못 쓰게 되어 있다고 하면 지원해줘도 되겠네. 자체비로 해서 가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적립금? 수강료 적립금 관련해서 쓰는 규정이 너무 타이트하게 묶여져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같은 경우는 공공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자매결원지 방문이라고 하면 대표단 방문 개념인데 이런 것도 못쓰게 한다고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매결연지가 없는 데가 있고 또 많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다수의 자매결원지가 있는 데가 있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 얘기는 이렇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자매결원지가 없는 동도 4개 동이 있거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예 활동을 안 하는 데가?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9개 동에 12개 자매결연지가 있고, 없는 데도 4개 동이 있는데 구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그런 부담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자매결연 활성화를 생각하는 것도 있고, 물론 수강료 수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줄 수가 있는데...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열악한 데가 있어서?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이거 해서 주고 안 하면 반납이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안 가면 반납하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요. 하여간 이게 동별로 편차가 있어서 여건이 되는 데는 안 해줘도 되는데, 하긴 이건 회비로 운영하는 거라면 이 부분은 똑같겠네요. 자기부담금으로 거의 한다고 봐야 하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민간 사회단체라고 지방선거 관련해서 자치단체등이전 해서 거의 17억원 정도가 늘어나잖아요. 이게 다 선거 관련된 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17억원은 내년도 선거비용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게 우리가 받아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구비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아까 보고 드렸듯이 세입에 시비가 2,600만원 정도가 되고요.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거의 우리 거네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시장선거, 시의원선거가 있어서 일부 하는 거고?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시에서도 자체 예산을 세우겠네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시도 세우겠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우리는 거의 기초자치단체 선거에 준하는 그런 위주로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올해지요. 동 통합방위협의회 태세대비 지원으로 100만원씩 지원을 해줬잖아요. 이거 결과보고 아직 안 받아보셨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계속 받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게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통합방위협의회가 거의 안보견학으로 가는데 자기들만 안 가고 일반 타 자치단체도 모아서 꽉 채워서 가는 것으로 봤는데, 하여간 올해 처음이고 내년에도 계속 사업으로 하실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은 금액은 적지만 알차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산해서 결과보고 올라올 때 그런 부분도 각 동별로 하달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395쪽, 직원 역량평가 실시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좀 줄었거든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이 사항은 금년도 시작할 때 프로그램 구입비가 있어요. 그 외에는 공공운영비성으로 300만원씩만 부담하면 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2017년도에 프로그램 운영하느라고 구입하고 이제는 세팅이 돼서 운영만 하고 있다는 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중요한 시점에 예산이 줄어서요. 그 다음에 397쪽, 주민자치박람회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는데요. 주민자치박람회 갈 때는 주민자치위원만 가나요 아니면 그 동에 기관단체장들 전부 다 가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주민자치 위원 위주지요. 왜냐면 주민자치박람회니까 그분들이 거의 갑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번에 송도 2동이 대표로 갔는데요. 대표로 간 이유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연수구에 주민자치 발표라고 그럴까요? 그게 채택이 된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다음에도 어느 동이 채택이 되는 건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안 되면 여기 참가는 못하는 건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러니까 이건 발표성으로 참가가 된 거고요. 만약에 주민자치박람회가 있다고 하면 주민자치협의회에 속해있는 위원님들이 차 한대가 갑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동안은 한 차가 갔는데 2017년도에 대표성으로 송도 2동이 발표하러 갔다는 얘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이건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일종에 예비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선정이 됐을 때 소요되는 비용이지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도 2동에서 금년도에 갔을 때 약 한 880만원 정도가 소요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1식으로 해서 1천만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이 설명에 의하면 계속 진행이 되는 사항인데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매년에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동안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동안은 저희가 편성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참가지원 1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건 세부적인 것도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송도 2동에서 지출한 내역이 있으니까 그 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여기에 시책업무추진비가 180만원이 있어요. 이건 어떤 업무에 대한 추진비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위원들이 한 차가 간다고 했잖아요. 매년 포함됐던 금액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포함이 됐는데 어떤 용도로 쓰냐고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 사항은 원거리 같은 경우에 저녁에 식사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 만찬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입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견학식대는 또 따로 있어요. 숙박료도 그렇고. 이건 만찬이고 견학식대는 매끼마다 하고 있는 거고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렇지요. 만찬비가 견학식대로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이건 전부 금액이 포함되는 사항을 예산팀하고 얘기를 했을 때 전액을 세워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로 다시 편성을 해서 그거에 필요한, 꼭 식대가 아니더라도 필요한 제반경비를 포함을 시킨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시책업무추진비 목이 맞는 건가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예산팀하고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차량 임차료도 아까 과장님이 설명할 때 보니까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어요. 만약에 몇 건을 갔는데, 지금 한 번씩 임차료 차량 지원하시려고 하는 사항이잖아요. 100만원에 한해서 1회, 그러면 지금 자매결연이 안 되어 있는 데는 어디 있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옥련 2동, 연수 1동, 동춘 1동, 송도 3동이 아직 자매결연을 안 맺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는 안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지급을 할 예정이면 이것도 균등배분이 되지 않을 수도 있네요. 13개 동 중에 안 되어 있는 데가 4군데가 있고, 또 여러 군데로 가야되는 부분도 있고. 예산을 일괄적으로 짜놓기는 했는데 이것도 좀 효율적인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단체들도 있어요. 주민자치위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단체들도 어려움이 있는데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여기는 주민자치로 보시면 좀 그렇고요. 동 주민센터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건 또 주민센터로 보는 게 맞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주민센터에서 다른 단체들이 원하면 그것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는 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동 주민자치센터 대 동 주민자치센터라면 같이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냥 주민자치위원회로 보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건 주민자치센터에서 각 단체들이 사용할 수 있게 열어놓은 거란 얘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게 예산이 하나 세워지면 다시 조정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 과장님도 아시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래서 질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형물 중에 청학동 입구에 ‘연수’라고 써놓은 게 있던데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청학동이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청학동 사거리에. 아직은 덮어놓았어요. 그런데 일부를 보니까 지하철 가는 데 있던데.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건 도시계획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고요. 저희는 선학동 문학경기장 앞쪽에 사시는 분들이 작년부터 요구하신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그쪽이 남구하고 경계에 있으니까 다른 데에서 ‘여기가 연수구 맞냐’고 그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연수구 초입이고, 선학동은 행정 경계 조형물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건 총무과에서 하는 거고, 그쪽은 도시계획이고. 조형물 샘플은 저희 연수구에서 정한 건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건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준 사항이에요. 그래서 동일디자인으로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다음에 저희 주민센터, 동사무소는 총무과에 질의를 해도 되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현주
박현주위원장
동예산은 총무과가 담당과가 되는 건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동예산은 저희가 안 가지고 왔거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동예산은 어디에 물어볼까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행정사항으로는 맞는데 동 예산은 기획실에서 직접 편성을 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 저희에게 자료는 왜 주셨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저희가요? 의회에서 준 것 같은데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희도 심사숙고해야 할 일이, 남구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에 동 감사도 있더라고요. 저희 동사무소는 열외 지역이네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아니요. 저희도 저희한테 와서 거쳐서 가는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본예산 편성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직접 기획실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번에 보니까 동 주민센터가 통장수당이나 활동보상금이 증액이 된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게 다 일괄적으로 된 것도 아니고 일부 동에는 증액이 되어 있고 일부 동에는 증액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 사항은 말씀드리면 결원에 대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동안 결원이 되었다는 건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결원이 되어 있다가 새로 임명이 되는 통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증액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정리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나요? 동춘 1동 같은 경우에는 1,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1명한테 소요되는 금액이 월 20만원인데요. 그러면 240만원에, 또 통장참석수당이 4만원이 있어요. 그게 48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1명이 연 300만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700만원이면 한 5-6명? 그리고 아파트가 신축이 많이 되잖아요. 서해그랑블 같은 경우에는 입주가 많으니까 통장님들의 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동춘 1동, 동춘 2동 수당이 1천만원이 넘게 되어 있거든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동춘 2구역이 아마 입주가 연말로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 사항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송도 2동 같은 경우에는 2,100만원이 증액이 돼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거기도 입주가 많아서...
현주
박현주위원장
통이 늘어나는 건가요? 그거에 대한 예측이라고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설정비나 특히 복사기는 거의 다 교체를 하는 사항이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내구연한이 지나서.
현주
박현주위원장
내구연한이 거의 동일한 사항인가 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거의 비슷하게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런 부분은 총무과가 감독기관은 맞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저희가 핸들링 좀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내구연한이나 기타 자체 환경개선사업도 많이 있거든요. 동청사환경개선 정비사업도 지금 거의 각 동이 다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좀 꼼꼼히 챙겨주셔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송도 3동 같은 경우는 신청사로 올해 들어가기로 되어 있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내년 초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래서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4개월만 책정을 했는데 여기에도 시설관리비가 들어있거든요. 이게 신청사에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지금 4개월을 쓰려고 새로 구입을 하는 건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현재 지금 청사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동사무소가 신축이 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집기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미리 예측해서 예산에 올린 사항인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사무실이 이주하면서 사무실 집기라든지 책상이라든지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 거에 비해서 금액이 적고요. 기존에 있는 거라면 예산이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세입세출 628쪽, 무인경비시스템이 12개월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똑같은 걸 봐서 이전을 하겠다는 건지 4개월만 하겠다는 건지 의문이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무인경비는 매달 하고 있잖아요. 현재도 하고 있고 들어가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1년치를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 무인경비가 청사나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는 않은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다르기는 하지만 동 주민센터만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주민센터가 지하 2층, 지상 3층 정도 되는 것과 일반 평면하고는 다를 것 같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러니까 3층이지만 전부 다 동 주민센터에서 사용하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다음에 게시판, 안내판 설치는 새로운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창고 앵글이 있어요. 창고에 앵글 짜는 거잖아요. 그것도 새로 다 들어가는 건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조금 구분을 해줬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개요설명)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세입세출 420쪽에 온동네 특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이요. 이게 어떤 건지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온동네 특화사업은 관내 고등교육기관이나 기타 평생학습기관에 일종에 위탁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분들이 지역에 계신 분들에 대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올해는 몇 개 정도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해줬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2017년도에는 4개 기관에 지원을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어디 어디에 했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인천대학교, 인천평생학습과, 연수도서관, 가천대학교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기관보조 식으로 해서...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공모로 해서 이분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심사 후에 평생교육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세입세출 417쪽, 국외교류도시 청소년 대표단 여비 있지 않습니까? 올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렸잖아요. 올해 2천만원은 몽골에서 온 대표단 비용이고, 내년에는 2군데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게 저희가 올해 세웠던 예산이 저희도 20명씩 보냈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20명, 지난번에 이강구 위원님께서 적정한 인원은 할 수 있게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셔서 20명으로 계산했는데 몽골에서 30명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은 당초 계획이 취소가 되었고요. 그래서 사실 필리핀 쪽에 경비를 같은 목이지만 더 썼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숙박비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글로벌캠퍼스를 얻었는데 거기는 너무 외져있고 외국인이라서 식사문제 때문에 저희가 라마다호텔로 협의했는데 굉장히 저렴하게 부탁을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숙박비를 반영해서 1천만원 정도가 증가한 겁니다. 2개 도시 40명입니다. 인솔자까지는 44명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겨울에 하는 게 필리핀이었나요?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오늘 공고 나갑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연수구민 아카데미가 행복아카데미이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적은 비용이 아니잖아요. 사실 한 회당 홍보비용까지 합쳐서 600만원 들여서 행복아카데미를 하고 있는데 600만원으로 알차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은 실제로 참여하는 그런 것으로 밖에 알 수 없잖아요. 참여하고 만족도, 그러니까 내년에는 올해 부족했던 것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것을 감안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그때 일요일에 청소년 관련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수요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많이 오지 않았던 부분까지 감안해서, 사실 이번에 문화체육과에서도 금요예술무대 개념으로 저희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사항이 있어서 청소년들을 위한 것으로 했다가 아이템이 좋아서 이번에 대박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단순히 청소년들한테 얘기만 들려주는 것 보다 재미가 가미된 아카데미, 스토리가 있는 그런 것으로 제안할 수 있게끔 특화된 청소년아카데미도 포함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 부분도 명심해서 내년에는 특화된 청소년아카데미를 검토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름값도 중요한데 얼마나 성의 있게 와서 열어주는 것이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것도 연초에 제안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것도 공모해서 심사를 통해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번에 했던 시간 규정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지켜달라고, 지키지 않았을 때도 패널티 같은 것도 주는 필요가 있겠어요. 저번에도 원래 김은숙작가가 오려고 했다가 박칼린으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처음에 한다고 했으면 그렇게 해야지, 그것도 좀 신경 써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교육경비 있지 않습니까? 교육경비지원금은 4억원 정도가 증액된 거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4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교육경비는 일단 저희 교육비 심의위원회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 계속 예산대비 반영해서 하시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것처럼 사업들에 대한 것도 잘 해서, 사실 돈을 계속 늘리는 데도 불구하고. 불만의 목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겠어요. 하여간 기준을 지켜주시고 그런 부분을 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과학예술영재학교 올 초에 협의 봐서 두 번째 지원해주잖아요. 일단 몇 달 정도 해준 다음에 추후협상이라고 하셨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전후 내용은 다 아시니까 합의된 사항만 말씀드리면 2017년 7억원, 2018년 7억원, 2019년 6억 5,500만원 이렇게 3개년 지원을 하고요. 추후에 협상을 하는데, 이전협약은 종신협약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영비에 20%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때 교육청하고 조율하면서 이전협약은 종료하고, 그러니까 끝나는 겁니다. 다음 해에 협약을 할 때는 줄 것인지 말 것인지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지원을 안 할 수도 있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끝났다고 봐야겠네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그 이후에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이후가 2019년이었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2019년까지 지원을 하고요. 2019년에 얘기를 하겠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내년 신규사업이 뭐가 있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특성화고교지원과 C.C.C Debate 사업을 중3과 고2를 대상으로 여름영어캠프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지만 ‘유네스코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에 가입을 해서 평생학습관련 사항을 서로 공유하려고 합니다. 평생학습사업 하나가 완전 신규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인생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10년 후에 나는’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시니어 인생학교, 성공한 노인으로 60세 이상 어르신을 모셔서 노인을 넘어서 선배시민으로서 하는 역할, 그런 프로그램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4개가 되는데, 예산심의과정이니까 예산이 반영되는 것을 말씀드리면 특별히 신규사업으로 별도로 세운 예산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문직 양성지원은 교육경비지원으로 할 거고요. 영어여름캠프는 기존에 C.C.C Debate 사업을 하는 거고 유네스코 평생학습도시는 비예산이고 시니어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인생학교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 예산에 안 올린 거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올해 저희가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전부 지원을 해줬어요. 교육지원과로 공기청정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왔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저희한테도 들어오고 가정정책과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김준식위원
유치원을 얘기하는 거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공기청정기에 대한 민원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김준식위원
다른 예산 지원해달라는 민원도 많이 들어왔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비 지원 부분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4억원이 증액이 돼요. 증액되는 부분에서 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좀 늘어나겠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유치원에 대한 지원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공기청정기를 추가로 배치하고요.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연구활동비를 조금 증액하려고 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교육비 부분 그건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학부모가 부담할 교육비는 저희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하려는 부분이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공기청정기를 추가 1개 더 배치하고 연구활동비 부분을 증액하려고 합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 증액된 부분이 여기에 많이 가미되었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일정 비율입니다. 4억원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올해 영어페스티벌, 저도 잘 됐다고 보는데 남인천방송에서 주관하는 거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준식위원
내년에는 조금 더 올려주고 확대하려는 건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제가 아까 보고 드릴 때 이번 예산편성은 평생학습 쪽에서 1천만원 이상 감액했듯이 올해 쓰는 예산을 현실화 했습니다. 아까 이강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외교류경비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저희가 해보니까 빠듯해서 내년도 2회 페스티벌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300만원 정도 더 증액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 밑에 식대 40만원은 저녁식대로 보면 되겠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진행요원 식대, 도시락 점심. 예산편성지침 그 안에 별도로 예산을 분리해서 식대를 세우게 되어 있더라고요.
김준식위원
이게 점심인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저희 진행요원 도시락 구입비입니다.
김준식위원
세입세출 422쪽, 인건비는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증액이 된 건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최저임금하고는 관계없고 시간선택제 평생학습사에 대한 봉급인데, 호봉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교육경비보조금이요. 저희가 지난 2017년도에 3억원 증액했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3억원 증액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증액에 4억원이 또 증액하는 거지요? 이 관련법규가 몇 %였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조례에 세입예산이 4.1%인데요. 저희가 3%가 안 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저희가 지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억원이 또 늘었어요. 효율적으로 써야만 가능한 거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4억원 늘린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건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하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4억원이라고 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017년에 시행하는 예산 중에 빠듯하고 어려운 것들은 증액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교육경비보조금에서도 필요불급한 부분이 예산에 나와 있어서 이렇게 한 거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 부분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내년도 사업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증액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각 학교에서 어떠어떠한 것이 필요하면 그것을 반영해서 하는데,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최소한 환경개선사업에 몇 %, 프로그램사업에 몇 %, 교재교구비에 몇 %가 있잖아요. 그 정도는 나와 있어야 예산이 증액이 되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써야하는 것도 맞고요. 그 계획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릴 때 대략적인 것을 보고를 드렸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그것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서, 사전보고도 드리겠지만...
현주
박현주위원장
사전보고가 잘 안 되더라고요. 예산심의하기 전에 대략적으로는 몇% 정도는 안배가 되어 있는지 자료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사업별로 금액 배분해놓은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만약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2017년도, 2018년도에 7억원이 증액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큰 부분에 교육경비보조금이 증액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것인가는 저희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영어페스티벌, 제가 교육지원과에는 항상 무리 아닌 무리한 부탁을 하는데요. 어떤 행사, 특히 교육적인 행사가 있기 때문에 사후 결과나 정산이나 이럴 때 만족도조사나 설문조사, 자체평가 이런 게 있어야 한다고 항상 이야기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온 결과는 있나요? 정산은 다 됐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정산을 다 했고, 저희가 결과보고서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페스티벌은 사실 만족도조사는 조금 어렵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자체평가로 하셨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NIB방송에서 잠깐 본 것 같아요. 프로그램 만족도나 페스티벌 개최에 효과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산한 게 있으면, 자체평가라도 있으면 갖다 주시고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다음에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가봤는데 그날 참가하는 학생들과 팀들도 많고, 더 활성화를 시키면 지금 현실 교육과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영어골든벨 같은 경우는 연수구에서 처음 했거든요.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물론 그게 서류상으로 남지 않고 저희 자체평가로만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하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첫해라서 힘들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로 활성화시키면 연수구에서 대표적인 경연대회나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다음에 시설안전관리위탁사업은 지금 통으로 세부내역서를 주셨는데 이것 또한 지금 2018년도에 세워놓았는데요. 가능할까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문을 열기는 엽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이건 1년 치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사업 후에 감액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난번 추경에 세워놓은 집기예산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건 명시이월로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애초에 저희들이 협약한 사항과 많이 동떨어져있고 계획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런 협약이 명시화됐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희가 추경 때 집기 예산 세울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업무보고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행정상에 절차가 잘못된 건지는 몰라도 분명히 집기까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턴키라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데요. 이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철저하게 해서 체험센터 개관할 때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희가 착공을 했고 기공 예정이 있는데, 그 지연되는 부분도 우리 연수구 어린이,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같이 업무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전략사업추진단과 협조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참고해서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만큼 개관 때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7년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