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곽종배 의원 발언
지열
정지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로 가정정책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먼저, 가정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섬기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 권호창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지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정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박주연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김용덕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윤은선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배종욱 여성가족팀장과 박계정 출산지원팀장은 중앙교육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신 참석한 류혜숙 주무관입니다. 이정화 주무관입니다. (보고)
지열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우선 가정정책과가 업무가 많습니다. 업무가 많은 가운데 고생 많이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지역사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고요.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석면공사 부분 있잖아요.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올해 공사 예정인 데가 있나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3회 추경 때 시비확보를 성공해서 예산 4,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석면공사 공기를 확인해 보니까 최소 한 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어린이집은 학교와는 별개로 방학 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겨울에는 길어봤자 2주 정도의 아까 말씀드린 자율등원기간, 여름에는 1주 정도가 있는데 그 기간으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원과 학부모들과 조율이 필요한데 2주에서 3주 정도의 별도의 기간을 가정양육이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를 원내가 아닌 다른 시설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쪽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율등원기간이 12월 23일, 크리스마스 끼고 마지막 주하고 내년 초까지 2주의 시간이 있는데 부모들 협력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래서 예산은 단년도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 놓은 상태이지만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또 예산 문제가 조금 걸림돌이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저희가 복지 부서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 산출을 석면제거하고 다시 설치하고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석면제거하면 통신, 소방하고도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다 포함을 시켜야 돼가지고.
정현배부위원장
그럼요. 유리섬유도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 거예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이게 간단한 공사가 아니고 조금 복잡한 공사더라고요. 다른 공사하고 틀린 게 석면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공사 완료 후에도 환기나 그런 것도 필요하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요.
정현배부위원장
맞습니다. 다른 공사와 틀려서 방호복을 입어야 돼요. 공사 기간이 다른 공사보다 훨씬 길어요. 어쨌든 이 부분은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원 생활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니 만큼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일단은 부모들 쪽은 석면 함유량이 많아서 안전성을 저해할 만큼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들은 이런 것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등원을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득 과정을 계속 우리가 갖고는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아이들의 상태에 따라서 치명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한 아이라도 그런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사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아이들의 안전한 원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니만큼 어려움을 어떤 지원책이나 대책을 강구하셔서 아니면 옆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수업을 하든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니만큼, 올해 계획된 게 몇 개.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국공립만 2개가 되어 있거든요. 민간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런 것도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선학어린이집은 작년 같은 경우 6천 5백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내부에 문틀도 교체 했나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문틀은 작년에 했고요. 외부 도색하고 보강공사는 올해 다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새시도 교체 했습니까?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어느 정도 불편함은 많이 해소했습니까?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테라스까지 다 교체를 했고요. 제가 오기 전에 전면적인 보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2년도에 걸쳐서, 지금은 부모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마무리가 됐고 너무 노후했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내부 벽지를 다시 깨끗하게 바르고 했나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거는 자체적으로 도배공사라든가 그런 거는 보조금시설대상비가 따로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쨌든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좀 써주세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지금 우리가 다문화센터 쪽에 특히 이주민아이들, 아이들이 많이 와서 진학하고 있는데 걔네들이 학교에 정착을 못하고 학교 밖 아이로 돌보는 아이들이 꽤 있지요? 혹시 통계 같은 게 나온 게 있나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우리가 통계까지는 못 잡고 있고요. 다만, 문남초등학교하고 함박중학교에서는 교사 선생님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아까 보고 드렸듯이 드림희망스쿨이라고 해서 교육경비보조로 다문화반에 대해서 러시아 강사라든가 고용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 예산이 부족하다. 내년에는 많이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교육지원과하고 별도로 협의를 들어갈 거고. 저희가 그 아이들에 대해서 방과 후에 하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는데 실질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학교 내에서도 우리 한국 학생 아이들과의 융화 문제도 있지만 지역아동센터에 간다 하더라도 또 그 아이들하고 융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이번에는 내년부터 하는 고려인 동포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저희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함박마을에 지역아동센터가 있나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3개소가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럼 그쪽에다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고려인 그런 이민자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거 같은데.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래서 일단은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해야, 지역아동센터가 국시비 보조 사업이라서 그쪽도 지침이라든가 그런 거를 들여다봐서 센터에 대한 별도의 사업비를 챙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일단은 우리가 다문화센터하고 까리따스 이주민 문화센터하고 연계해서 그쪽에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내년에 시행을 통해서 피드백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멀리 다니기는 쉽지 않거든요. 가까운 데 다녀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니면 지역아동센터가 있다면 그런 곳은 아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언어를 지원하는 선생님이라든가 그런 걸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거 같아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함박 문화복지센터가 2020년에 개원 예정이잖아요.
정현배부위원장
그건 나중 얘기니까.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거기도 우리가 도서관 측에 러시아 관련 책자라든가 아니면 복지관에 그런 다문화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하여튼 그건 2020년이니까 최소 한 2-3년 미래의 얘기고 아마 아이들이 100명이 넘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론 학교 밖 아이들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고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양해진 입니다. 방금 고려인 이민자 얘기가 나왔는데요. 고려인이민자가 어떤 분들을 얘기하고, 현재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러시아연방, 예전에는 소련이고요. 1920년에 사할린 쪽에 고려인들이 많이 갔는데, 그러면서 40년대인가요? 강제이주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대에 갔던 우리 동포들입니다. 동포들인데 법적으로 외국인이 된 거죠. 지금은 대부분이 젊은 세대가 이주민 3세 정도가 되고 있고, 그 지금 우리 연수구 관내에 한 1,200명, 대부분 함박마을 쪽에 있고요. 그러면 외국인 등록이 대략 1,200명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연수서 외사계 입장으로는 한 3천명까지 추산을 하더라고요. 등록을 안 한 그런 불법체류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공식적으로 1,200명으로 주민등록상으론 통계가 나와 있고요. 대부분이 함박마을 쪽에 있고, 1,200명 숫자가 최근 2년 이내에 급격히 3배 이상 늘어난 상태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굉장히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럼 이분들이 완전히 한국으로 와서 정착하기 위해서?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지금은 과도기인 거 같고요. 대부분 취업비자로 들어와서 취업을 관계로 와 있다가 취업해서 취업비자 계속 갱신해서 본국에 있는 가족들을 초청을 해서 중도입국으로 자녀까지 들어오는 그런 실태입니다. 완전이주가 아니고.
양해진위원
그분들은 일단 취업을 목적으로 왔는데 결국은 정착을 해버린다는 얘기네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완전 정착이 아니고 정착 중간단계지요. 비자가 여러 가지로 취업비자, 방문비자, 교육비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정착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급격히 유입이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경찰청하고 긴밀하게 해서 우선 파악 자체를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내년에 그래서 실태조사를 저희가 나름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양해진위원
파악이 되어야만 거기에 따른 자녀들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가라든가 전반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살균 소독에 대한 부분도 나오는데, 혹시 어린이집 우리 자녀들에 대한 기생충 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위생보건 관련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양해진위원
A라는 어린이집이 있다고 하면 그 어린이집에서 일괄적으로 기생충 약을 지급해서 먹게 한다든가 그런 건 없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양해진위원
가정에서 많이 신경을 쓰는데. 아니, 가정에서도 물론 쓰는데 그렇지 못한 가정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도 한 번 쯤은.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건 제가 보건소에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양해진위원
그래요. 한번 확인하셔서 나중에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할 거 같아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귀순한 분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 몇 개나 되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17개소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거기에 여러 가지 유형의 건물이 있겠지만 내진설계라든가 그런 부분은 제대로 되어 있나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거는 건축법하고 상관이 되어 있는 건데, 예전에 건축법이 안 되어 있을 때는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다고 보고요. 대부분 독립건물에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법령상에서도 대상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단층이라든가 높아봐야 3층짜리 규모이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양해진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체크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곽종배위원
과장님, 방금 양해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전체 우리 연수구에 17개소가 있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곽종배위원
송도국제신도시 같은 경우에 총 몇 개라고 했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송도가 8개입니다. 올해 2월에 2개소가 추가 개소해서.
곽종배위원
송도 신도시는 국공립으로 거의 갈 거 같아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공공주택 관련해서 법이 개정돼서 일정규모 이상이면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동 어린이집이라고 하거든요. 송도지역은 저희가 별도로 건립을 안 해도 무상임대 15년 정도 해서 무상임대로 국공립을 짓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는 국공립이 좀 용이한 형편인데, 원도심은 그러한 아파트는 거의 없고 관리동에 있는 게 거의 없고 별도로 지어야 되는데 도시계획이 다 끝난 상태라서 부지 찾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원도심은 지금 아동이 줄어드는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어린이집은 필요치 않지만 우리가 어린이집을 원도심에 넣으면 민간이 하나 죽는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설치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도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래도 원도심에 민간어린이집이 꽤 되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그렇죠. 원도심이 더 많지요.
곽종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지금 원아들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원도심하고 신도심하고 비교해서 차원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원도심을 신도시와 균형적으로 나름대로 맞춰야 되지 않느냐.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비용이 들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동춘 2구역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 2월 정도에 개원한다고 하는데 더 가야 될 거 같은데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지금 상반기 개원은 조금 힘들고, 하반기.
곽종배위원
다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 부분이에요. 물론 상황에 따라 공사 기일이 다를 수 있어요. 물어보는 학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거기는 기부채납 시설이고. 함박마을에 설계 중에...
곽종배위원
그러다 보니 동춘 제1구역 같은 경우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더라고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거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거기도 한 2020년 가야 될 것 같은데?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아까 2020년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2019년부터 입주예요. 그래서 2019년에 당겨서 개원할 수 있도록 협의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곽종배위원
동춘1구역, 2구역, 그리고 옥련동 같은 경우는 국공립이 없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하여간 원도심은 다 우리가 송도지역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곽종배위원
어디 쪽에 있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옥련교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옥련동 쪽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문화가족이 우리 연수구에 정착을 잘할 수 있느냐 이런 쪽에서 우리 연수구가 많은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다문화가족 중에 고려인 지원관련해서 대표발의를 했습니다마는 2014년도에 법무부에서 이걸 갖다가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불법으로 많이 들어왔지요. 그래서 광주, 안산,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에 함박마을 연수동 쪽에 많이 정착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보증금 없이 월세로 이렇게 주다 보니까 많이 들어오고, 또 남동공단이 가깝다 보니까 이쪽에 많이 앞으로 정착을 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조기 정착을 해서 우리가 운영을 잘해야 된다.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거 같은데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일단 문화적 차이하고 언어, 언어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 관내 어린이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가장 큰 게 언어죠. 언어하고 문화지요.
곽종배위원
그런 것들을 조기에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좀 단계적으로 해서 로드맵을 정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내년도 사업비가 지원이 조례가 만들어 지다 보니까 내년부터 지원이 되겠지요? 그럼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될 거 같아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어쨌든 이분들하고 우리하고 상생하는 그런 쪽에서 보면 꼭 우리 관에서 주도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회단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라든가 통장자율회라든가 단체협의회라든가 이런 사회단체 분들하고 어떤 연계해가지고 가서 좀 봉사도 같이 하면서 그런 방법도 좀...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지금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센터별로 다문화관련 언어교육라든가 문화교류라든가 그런 거는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잘 권장이 돼서 지역사회 내에서 각 동별로도 공격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곽종배위원
다문화가정들하고 우리 구민들하고 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왜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후회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보통 일본에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도 출산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어린이집 급식관련 지원은 위생과에서 하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급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현재 어린이집에 대한 식재료 구입할 때 친환경식재료를 구입할 때 지원이 됩니까?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올해는 그런 사항은 없고 내년에 시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정현배부위원장
확정이 됐습니까?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확정됐고요. 1월부터 추진예정이고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린이집에 홍보 했습니까?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세부 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설명회를 곧 가질 예정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쨌든 늦은 감이 있어요. 학교에서 오래 전부터 친환경급식을 하면은 추가로 지원을 계속해왔거든요. 교육지원과에서 해왔는데 오히려 사실 영유아 때가 필요한 사업이에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기존에 하던 사업하고 완전 틀립니다. 전에는 무상청정급식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도 포함이 됐는데 국한되어 있어요. 청정급식재료가. 쌀, 계란 그런 걸로 국한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거를 청정재료를 사면 예산이 지원되는 건데 이건 전면입니다. 대신에 모든 식재료를 청정으로 하는데 식재료 구입 비율을 80% 이상으로 하느냐 90% 이상으로 하느냐 그걸 조율 중인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완전한다는 거는 식재료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현배부위원장
광범위 하긴 하지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원래 급식지원센터를 해서 통괄적으로 하면 좋지만 쉽지 않은 사업이다 보니까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고,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쉽지 않고. 이 사업도 사실은 결국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모든 어린이집이 대상이고요.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이 1식당 급식 단가가 1,740원입니다. 그거를 단가 인상을 통해서 2,200원, 2,400원까지 상향을 시켜서 인상된 금액을 가지고 청정재료를 사라 그런 개념이거든요.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 그 돈을 지원하면서 의무적으로 사야 되는 거네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렇죠.
정현배부위원장
그럼 관리를 잘해야 되겠네요. 민간어린이집과 똑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린이들을 제대로 케어하시는 분도 많으시지만 소수의 또 영리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런 사항들은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청정급식을 제대로 구입을 해서 제대로 조리를 하는지 사후 모니터 할 행정인력도 필요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급식재료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정현배부위원장
제가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거기의 개입도 필요한데 거기도 아마 그렇게 된다면 조직도 확대가 되어야 돼서.
정현배부위원장
제가 위생관리과장님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지원을 하게 되면 위생관리는 거기서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위생관리만 지도하느냐 영양적인 측면도 관리를 하더라고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거기는 대부분 급식 식당 관련해서 컨설팅이 주 역할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정기적인 위생지도, 위생점검 형태고요. 거기까지가 다 입니다. 나머지는 다 우리 보육파트에서 관장을 하고, 어떤 지금 식단이거든요. 거기서 뭐 조리를 해 주고 그런 게 아니고 식단을 어떻게 꾸며라, 영양이나 그런 것을 염두 해 둬서 표준식단이지요. 표준식단을 보급을 해 주는 거예요. 대부분 관내에서는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균형적인 영양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나머지는 원하고 보육파트에서 스크린이 다 되는 형태라서 조금 더 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기능이라든가 역할을 강화할 필요는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그런 형태로 건의는 하고 있는 형편이지만.
정현배부위원장
어쨌든 현장을 거기서 많이 가니까. 같이 업무협약을 잘 해서 그런 친환경급식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사실 이 지도를 받는 입장에서는 양쪽에 다 해버리면 업무적인 과정이 되고 사실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그 과하고 잘 업무협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지금도 잘 교류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다행입니다. 아무튼 거기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에 잘 됐기 때문에 또 사후에 우리가 아이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데 많은 일이 늘어난 거네요, 결국은.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그렇죠.
정현배부위원장
특히 초창기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친환경급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인증을 어디서 해 줍니까?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친환경급식을 인증한다는 것은 식품에 대해서 인증이 나오는 거고요. 청정재료로 인증을 해 주잖아요. 식품안전처에서 인증을 해 주는 거를 납품하는 거고, 청정급식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지도 감독하기 위해서는 그런 급식 업체를 통해서 구매해야지만이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이 점은 있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공동급식 사업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급식 재료의 안전성이라든가 먹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동급식업체를 그동안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해왔고 올해는 5개 업체가 선정됐는데, 전면적으로 시행하다 보면 급식업체도 또 우리가 확대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래서 현장에 어린이집 지도도 중요하지만 업체에 대한 관리를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네요. 거기서 나쁜 마음먹고 해버리면 여기서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저희가 그런 거 신경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는 참여하는 공동급식 구매 어린이집과 부모들하고 해서 업체별로 다 한번 현장에 가봤습니다. 제대로 된 급식재료가 뭐 유통기한이 지난 건지 아니면 위생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 업체에 방문해본 적이 있었고요. 이게 먹거리이기 때문에 저희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아무튼 처음 시작하는 만큼 직원들하고 고생은 하겠지만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지역아동센터가 11개인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14개입니다.
양해진위원
전에 청학동 지역아동센터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양해진위원
벌써 2년 됐나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올해 초여서 5월에 행정처분 나갔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때 징계를 내리고 하는 과정에서 회의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때 징계를 어떻게 내렸었죠?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징계는 사업정지 15일.
양해진위원
그때 가서 보니까 아동센터에 보내는 학부형들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에요. 맞벌이를 한다든가. 그래서 초창기에는 2개월, 3개월 막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분들이 굉장히 그렇게 되면 아이들 보낼 곳이 없다.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안해서 최소한으로 징계를 하신 거 같고 그 당사자인 그 교사는 어떤 징계를 받았죠?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당사자가 아니라 센터장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니까 그 센터장, 당사자.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센터장은 교체하는 걸로 행정처분이 사업정지 15일 하고 조건이 그때 센터장 급여중지 3개월 그리고 사업정지이후에 센터장을 교체하는 조건으로 해서 15일로 최소한으로 해서 부모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구제하는 쪽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지금은 현재 센터장이 교체가 됐나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센터장이 교체 완료.
양해진위원
원래 그때 센터장님이 목사님이신 거 같은데 그러면 그 목사님이 안 하시고 다른 분이?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목사님은 대표로만 있으시고 센터장을...
양해진위원
그럼 지금은 운영 상태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저희가 유심 있게 계속 바라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 저희 출산율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전국적으로 1.2정도 되나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1.17입니다.
양해진위원
저희 인천이 1정도 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 전국 평균에?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평균에는 조금 아래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조금 아래가 아닌데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전국평균이 1.2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전국평균이 1.2면, 우리는 1이래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신문에 나온 건 그렇지만 공신적인 통계는. 월별로 있는데요. 올해는 1.1대까지 줄어든다는 예정입니다.
양해진위원
1.0으로 줄어든다고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따라가는 추세 또는 우리가 앞서가는 추세가 돼 버리는데 출산저조율이, 일본은 출산을 않게 되면 세금을 과하게 매기는 정책으로 전환이 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들어 보고 싶습니다.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기초자치단체에게 그런 정책을 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국가차원에서 지금 출산율이 낮은 원인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젊은 세대들이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결혼연령이 늦어진다는 거는 취업 관련 된 그런 문제가 같이 수반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중앙정부에서 출산율 높이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지금 출산지원팀이 신설이 돼서 내년도에 저희가 지난 조례에 개정안에 대해서 다 통과를 시켜 주셨는데 저희도 출산장려지원책을 지금 다각도로 계획하고 다른 구보다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더 많이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저도 우리 지자체에서 세금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런 정책을 지자체에서 느끼는 이런 부분들을 건의랄까? 건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국가에서 정책을 만드는데 어떠한 보탬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이고요. 저희 지자체에선 사실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예.
양해진위원
저희는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더 앞서가는 그러한 정책을 펴는 거 같아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양해진위원
꾸준히 신경 써 달라는 입장과 더불어 일본이 국가에서 그렇게 하는 거 같더라. 우리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감사라기보다는 업무토론이라고 봐도 될 거예요. 특히 현업부서이고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중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보니까 2016년도에는 3억 2천만원,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아까 그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아동 수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급식대상 아동도 연차적으로 100여명씩 줄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급식단가 상향이 됐는데 4천원 단위로 급식이 사실상 어려운 것도 맞습니다. 대부분이 분식집에서 라면에 김밥 하나가 4천원이 돼요. 이게 현실화 되는 게 급선무라서 저희도 계속 시에 건의를 해서 다행히 500원 올린 게 있는데 사실은 5천원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 급식단가도 아마 계속 집행률이 떨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저희는 조심스럽게 진단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것은 아동수가 계속 줄고 있다는 반증이지요.
정현배부위원장
결국은 소위 말하면 지금 현재 저도 최근에 기초수급자 신청한 사람들이 다 혼자되신 분들이 많아요. 가족이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 보면 40대 되는 남녀 혼인 적령기를 넘으신 분들이 결혼을 안 하고 있어요. 무척 많습니다. 아까 잠깐 사석에서 얘기했는데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거, 절박하죠. 결국에는 젊은 사람들이 애를 낳을 수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당장 이런 게 표가 나는 거예요. 결식아동들도 주는 거예요. 세금이 준다고 즐거울 게 아니라 그만큼 아동 수가 준다는 거지요.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결혼하고 보면 자녀를 갖고 싶은 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안 낳으려고 해요. 결혼해도 안 낳으려고 해요, 심지어, 결혼하면서 조건이 아이를 안 낳겠다는 조건을 거는 부부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물론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중앙정부에서 많은 정책을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가 근본적인 정책변화도 지방정부도 앞서나갈 수도 있어야 돼요. 왜냐면 문제가 뭐냐 하면 자꾸 제가 어떤 조례를 발의하면 여러 가지 문제는 아니지만 항상 우리 공무원들께서 상위법에 안 맞는다고 자꾸 하거든요. 사실 원래 우리가 지방자치란 개념은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지방에 따라서 형편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이 있으면 시행하는 거고 그런 건데 우리는 모든 게 중앙정부에 통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 아동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필요하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방자치의 원래 목적이에요. 아쉬운 점이 많죠. 어쨌든 이런 걸 보면서 미래가 참 걱정이 되고,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519쪽에 보면 드림일시보호시설이라고 있어요. 이건 개인이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작년 7월에 옥련동에 신규로 설치된,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이건 일시보호쉼터입니다. 아동학대, 가정학대 피해 아동들을 일시적으로 가정에서 분리를 해서 보호를 하는 사항이고 잠깐만 거쳐 와서 아동복지시설로 갈지 아니면 원가정으로 갈지.
정현배부위원장
그럼 작년부터 운영했으니까 실적은 많지 않겠네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우리 관내만 책임지는 게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정현배부위원장
지난번에... 함박마을에 아동 학대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아이는 어떻게 잘 케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론 저쪽에 계양구 쪽에 아동쉼터에서 있던 거까지는 기억하는데 할머니와 같이 살겠다는 거까지 들었는데.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런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설치돼서 우리는 남구에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그런 아동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런 사업은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쨌든 우리 관내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되는데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나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저희는 아동학대라는 거에 대한 사전예방정책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아동학대가 일어났다면 이런 임시보호시설이라든가 보호전문기관을 통해서 사례 관리가 되고 모니터가 될 수 있도록 인계하면 임무는 끝이에요. 아동들에 대한 사후 관리는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최근에 기초생활수급자 1명을 민원을 받아서 처리한 적이 있는데 그분도 보니까 원래 기초수급자였어요.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그분 자녀가 둘 있는데 그 사람들도 지금 현재 보니까 자녀들이 20대 후반이 됐으니까 정상적으로 직장을 다니고 그러면 참 좋은데 안 되어 있어요. 이게 보면 가난이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국가 예산을 들여서 기초수급자 아이들을 케어를 해 주는데 그런 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돼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제가 들었어요. 들으면서 이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게 현재 윤은선 팀장님이 있는 드림스타트팀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 우리가 350여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난을 대물림 시키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을 우리가 관에서 대리 부모가 돼서 아이들 교육을 다 시켜 주는 거예요. 학원부터 해서 건강관리, 문화욕구 충족까지 다 해 줍니다. 그거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느끼는 게 딱 하나예요. 아, 부모가 진짜 잘되어야 된다고 해서 부모교육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부모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효과가 한계가 있어요. 부모들이 빨리 깨어야 되고 못살아도 우리 아이들은 잘 키워야겠다는 부모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부모들이 태반이라는 거죠.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부모교육에 조금 더 우리가 투자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엄마가 집을 나가면서 아이들에게 연락을 하면서 신용불량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20대 이후에 취업을 하고 싶어도 취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배달이나 이런 걸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고, 참 이게 말씀하신대로 부모들의 중요성이 새삼 느껴지는 한 사례를 제가 봤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때로는 그런 부모를 격리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엄마만 아니었으면 그 아이들은 크게 문제없이 직장에 들어가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생활이 가능하거든요. 아주 잘 살진 못해도 삶을 영위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버리니까 정상적인 직장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게 심각한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참 사회복지라는 게 참 어렵고 힘든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생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서 그런 취약계층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회에 정서적으로 끌어 들이냐 그분들이 또 이 국가와 사회을 위해서 기여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사명감을 갖고 해야 안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보니까 529쪽 보니까 단속 한 게 있어요. 19세 미만 술, 담배 금지 미표시라고 있는 데 이게 선학동만 잔뜩 있네요. 왜 그런 거예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밀집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선학동 먹자골목이고요. 연수동 쪽하고 옥련동 쪽하고 그렇게 우리 연수구가 대부분이 주택 아파트 중심 지역이고 상가중심지역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정현배부위원장
이런 데 아마 선학동이 골목골목 들어가면 조그마한 주점 같은 거 대폿집 같은 게 많이 있어요. 주로 그쪽에서 단속이 되는 거 같은데 이거 계도를 많이 해야 될 거 같아요. 여기 시정명령을 하셨는데 어쨌든 계도를 해서 이런 위반 사항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위생과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위생과하고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정현배부위원장
위생과하고 합동해서 사전에 계도할 수 있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래서 위반 내용이 식품위생법이라면 그쪽으로도 가고, 청소년위반이라고 해서 우리한테도 오고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사실은 이 분들이 다 영세로 조그마하게 해요. 그거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위반돼서 벌금 물면 문 닫아야 돼요. 보니까 다 조그마한 데구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법을 몰라서.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법도 모르는 부분도 있고요. 영세 업체잖아요. 무슨 사례가 있냐면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술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 형 것 주민등록증을 훔쳐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주는, 점주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아르바이트 고용해서 하잖아요. 아르바이트생이 사실 사진보고 확인한다는 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신고에 의해서 걸려서 과징금을 무는 점주가 종종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잘 케어하고 해야 하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이 필요하지만, 점주라든가 그런 교육도 필요합니다. 위생과하고 연계해서 점주들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사례가 최대한으로 줄여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술, 담배 판매금지 미표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만들어서 배부해도 될 거 같은데. 비용도 얼마 안 들어가고.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조가마한 업소에서 보면 자기들이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이 거기까지 신경 쓸 여력은 안 될 것 같고 하나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직접 배부하기 쉽지 않으니까 못해요. 그 분들이 작은 대폿집 신고하러 올 때 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직접 배부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 분들이 올 때, 아니면 위생교육 할 때 하나씩 배포해 주던가 그런 방식으로 하면 좋을 거 같은데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하여튼 뭐 가장 업무가 많은 가정정책과 현업부서 직원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 자체가 연수구에 어려운 분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보람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고생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우리 과에 민간단체에 지원금을 조금씩 주고 있잖아요. 민간단체가 몇 가지 정도나 있어요? 지원해 주는 단체가.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10개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렇게 많아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청소년단체가 4개, 보육이 3개, 여성이 1개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보조금단체지원사업.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보조금단체지원사업은 5개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거기는 1년이 얼마 정도 지원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렇지 많지 않습니다. 청소년단체 같은 경우에 200-300만원 정도이고, 여성단체가 600-700만원 정도.
지열
정지열위원장
거기 보조금 지원해 주고 그러면 잘들 쓰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청소년단체 4개 단체는 대부분 청소년봉사라든가 청소년선도 캠페인 그런 단체가 있고, 여성단체가 2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 대부분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겁니다. 한 사업은 노인들, 독거노인들 복지사업하고, 여성 관련 사업해서 ‘이야기쇼’ 라고 다음 주 월요일에 행사가 있는데 두 가지 사업이 있고요.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사업의 관리 실태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도점검을 잘 하나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이나 이런 건 의무고, 사업에 대한 피드백을 계속 시켜야 되는데 지금 제가 있을 때 피드백 된 사항은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에서 하는 독거노인 칠순 잔치를 해줬는데 요새는 100세 시대라서 칠순은 잔치도 아니고 그래서 팔순으로 해서 그렇게 변경을 시킨 사항이 있고 그리고 청소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부 청소년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비율이 자부담으로 돌릴 사항 같은 경우는 자부담으로 돌린 사업도 있고요. 저희가 회계 점검이라든가 늘 하는 거는 늘 하지만 정책적으로 시대변화에 맞게 끔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도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뭐 어떻게 정책적으로 우리가 대안도 제시해 주고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색해 주고.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렇죠. 우리가 필요하면 사업은 이 사업을 하자고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이 사람들이 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잘 하나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사실상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선 좀 약합니다. 우리가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우리가 교육을 안 시키나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시키죠.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걸 잘 안 따라 주나보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안 따라 주는 게 아니라 대부분 몰라서 못 하는 게 가장 크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계속 코치를 해가면서 일을 하는 추세예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회계점검하고 지도점검하면 큰 이상은 없는 거죠?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큰 이상은 없습니다. 나중에 증빙서류 첨부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금 미흡해서 간혹 가다 이렇게 반납을 받아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안 나오면 우리는 또 부적정 지출로 간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전부터 교육은 계속시켜야 되고.
지열
정지열위원장
부적정 지출되면 그런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런 건 예를 들어서 원래는 이게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은 대부분 카드지출이라든가 계좌입금 제도나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 거를 고의로 했다고 저희는 판단하지 않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다면 우리는 반납조치를 받아야 해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서 적절하게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런데 교육을 시켜도 개선이 잘 안 되나 봐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아마 처리하는 분들이 단체이다 보니까 처리하시는 분이 회원제로 해서 계속 바뀌고 그런 사례도 있고, 교육시키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래서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바뀌는 건 바뀐다고 회계처리가 잘 안 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도 자리 바뀐다고 이 사람들이 오면 과오 저지르고 다른 사람이 또 저지르고 반복된다는 거는 지도점검 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게 민간인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총무가 있었는데 총무가 회계담당을 한다면 총무가 바뀔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회계의 부적정이나 이런 거 있으면 패널티를 주나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패널티 줍니다. 다음 연도에 보조금을 삭감한다든가 그렇게 패널티를 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몇 % 주게 되어 있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구체적으로 비율 같은 건 안 나와 있고요. 그 비용만큼 대부분 어떤 강사비를 지출했는데 강사비 지출이 부적정하다 그러면 ‘강사비는 자부담으로 해라, 다음연도에는 보조금 안 주겠다.’ 그런 형태로 해서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리고 올해 가정정책과에서 단체에 민간단체보조금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지요. 몇 가지 지적받은 것을 제가 보니까 가정정책과에서 지도 점점을 하면서 발견이 되어졌던가 그리고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과장님이 그동안에 지도점검을 잘하고 있고, 정책제안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제기도 해 주고, 교육도 시키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걸 무색케 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지금 지도 점검이 잘되고 있고 무리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감사실에서는 무리 있게 감사지적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적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또 우리 가정정책과에서도 받아들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답변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알고 계시죠?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런 것들은 무리가 있는 거예요. 자부담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체크카드 쓰는 거 이런 건 오래 된 악습이에요. 물론 가정정책과 관련된 민간단체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단체도 그런 게 꽤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건 현업부서에서 다 잡을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이야기로만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그런 게 안 되고 있잖아요. 특히 거기서 제대로 목 사용 잘못하고 그런 것들은 큰 거예요. A로 쓰라는데 B로 쓰고 이런 것들은 임의적으로 막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한 패널티도 못 내리고 있잖아요. 지도감독이 제대로 안 되니까.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패널티는 작년에 점검 받은 거는 올해 패널티가 일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열
정지열위원장
2016년도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작년도에 지도점검 나가서 발견을 못 한 거 아니에요.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전체 보조금 단체에 대한 특정감사요구를 했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발견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는 과장님 말씀하신 논리에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철저히 한다고 이야기만 하지 말고 정확히 섬세하게 촘촘하게 들여다 봐야지 러프하게 들여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된 거 아니에요. 지금 건수도 보니까 여러 건 돼요. 감사받은 거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그러면 이런 것들은 앞으로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되고.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제가 또 촘촘하게 체크해서.
지열
정지열위원장
단체에서 담당이 바뀌건, 직원이 바뀌건 그것하고 상관없이 기본적인 행정룰에 대한 것은 지켜질 수 있게끔 우리 현업부서에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죠.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거는 자꾸 회피하려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은 한번 다잡아 놓으면 잘 이어져 갈 수 있어요. 사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감증화 되어 있던 게 현실이었거든요. 이걸 계기로 해서 새롭게, 특히 회계 부적정에 대한 것은 좀 개선할 수 있게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에 보면 보육교직원들 배치기준을 보면 0세부터 1세까지는 3명당 1명인가 그렇지요? 담임 선생님.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0세가 3명.
지열
정지열위원장
0세부터 1세 미만까지 그렇지요. 1세에서 2세는 5명, 그 다음은 7명, 15명, 20명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어린이집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15명에 선생님들이 5명 있다 이런 식으로 있으면 선생님이 이제 다치고 그럴 경우에 교통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접촉사고일 경우도 있고 부상이나 중상일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럼 선생님이 만약에 2주, 3주 진단을 떼어 오면 우리가 대체교사 수습을 어떤 식으로 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대체교사 제도가 있는데 대체교사 제도는 시 전체적으로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거기에 인력풀 가동을 하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우리 구 육아종합센터에서는 대체교사에 대한 건 없고.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내년에 자체적으로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사업하는 대체인력교사가 대폭적으로 증원돼서 할 예정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병가, 교통사고라든가 해서 1-2주일 비는 거는 현재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거는 아마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케이스바이케이스를 확인을 해서 일단 예산에서 대체교사를 그런 것까지 지원해서 보육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그런 것들이 촘촘한 행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일 수 있는데 지금 보면 교사들이 법령에는 한 달 이상인가 공백을 못 두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치고 그러면 2주, 3주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공백에 대한 아이들 보육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런 거를 고민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현실화 시켰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린이집에 장애아동들은 따로 있나요? 유사자폐아라든가 그런 아이들이 보면 어릴 때 0세, 1세 때는 자폐성 이런 걸 잘 발견을 못하잖아요. 조금 커야지만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지. 그런데 유사자폐아들이 있다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우선 우리 연수구에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 우선 가정 쪽에 지금 장애아동이 얼마나 있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우리가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이 지정돼서 10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 어린이집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49명.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그 49명의 장애유형은 어때요? 지체가 있을 거고.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지체가 3명, 시각 2명, 청각 7명, 언어 3명, 지적 15명, 뇌병변 21명, 자폐 7명, 기타 1명 해서 종별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장애 유형이 장애 판정을 받은 뚜렷하게 나와 있는 건데 아직 장애판정을 안 받은 거하고 또 장애 경계선상에 있는 그런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잘 관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올해 연수구에서 7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함께 같이’ 라는 사업으로 해서 우리 이런 장애 아동 판정 받은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아이가 좀 발달이 더딘데 의심되는 아이들에 대해서 치료관련해서 언어치료라든가 행동치료, 미술, 음악치료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순회 치료사를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배치를 해서 운영을 7월부터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우리 10개소에 장애아 통합에 다니는 아이들 통계이고 그렇지 않은 경계선상에 있는 아이들...
지열
정지열위원장
지금 아이들이 49명이라고 그러셨나요? 원에 분산배치 되어 있습니까?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분산되어 있는 거죠.
지열
정지열위원장
제일 많은 데가 몇 명이에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9명. 여성의광장에 있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인데요. 거기에 9명.
지열
정지열위원장
장애아는 3명당 1명의 담임을 두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9명이 넘어가면 특수교사를 두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런 데 특수교사가 따로 하나 있겠네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거기는 1명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특히 장애아들은 케어를 하기가 힘들단 말이죠. 비용 발생도 많이 될 수 있고, 특히 그런 아이들을 치료해 주려면 일반 가정에서는 굉장히 고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케어에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되요. 그걸 우리 관에서 대신 중점 지도나 케어해 주는데 전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원래 장애인복지파트에서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아동들에게 케어가 되는데 저희가 이 ‘함께 같이’ 사업을 하면서 중복성이 있다하더라도 이 장애 아동에 대해서는 아무리 지원해도...
지열
정지열위원장
함께 같이 바우처는 주로 언어치료 중심입니까?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아니요. 여러 가지 치료사들을 우리가 풀로 인력을 확보를 해서 언어치료, 그리고 정서치료 관련해서 미술, 음악치료, 행동심리발달치료, 그리고 전문적인 연계해서 사회적 자원하고 연계해 주는 거 하고 그래서 교사들도 하고 부모들도 교육을 시켜서 종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지금 사업유형은 그런 데로 괜찮은 거 같은데 나중에 결과물이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가정어린이집에 누리가정 아이들이 얼마나 있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가정어린이집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5개소에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몇 명 정도나 있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5개소에 5명이 있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1개 보수에 1명인건가요. 보통 만3세부터 5세를 누리과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0세, 1세, 2세는 영아라고 그러나 거기도 영유아로 같이 들어가는데 누리과정을 하지요? 그러면 보통 담임 선생님 두기가 인원수가 잘 맞지 않아서 애로 사항이 있겠는데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게 원래 탄력 편성이라고 해서 허용돼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1명 정도는 허용되는 겁니까?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렇죠. 원래는 3세가 되면 누리과정을 가야 되는데 가정어린이집은 없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동의 하에 누리과정으로 안 가고 그냥 2세반에 같이 통합하겠다고 하면 통합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탄력편성 형태로 돼서 원래는 2세 반이면 2세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데 3세가 포함된 통합반 운영형태로 해서 일부 허용이 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운영과정에 운영비 같은 게 여력이 되나 보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거는 별도로 운영비가 추가 되는 사항 같진 않고요. 다만 우리가 표준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래서 그런 누리과정에 대한 표준 교육과정을 또 따로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렇지요. 그걸 시키는 거지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런데 1명을 따로 시키려고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아이들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데.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효율성이야 떨어지지요. 분명히 떨어지죠.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런 거에 대한 원에서의 뭐 불만 그런 건 없나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쪽에선 제가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지열
정지열위원장
누리과정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공립 기준에서 표준 보육비용이 한 22만원 정도 주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부모부담률을 하고 3-4세 7만 6천원, 5세면 6만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50% 하다가 내년부터는 인천시에서 3만 8천원씩인가요? 얼마씩 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러한 비용을 갖고 한 아이를 갖고 별도 과정을 시키려고 하면 굉장히 부담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원에서 손해 일 수밖에 없죠.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런데 전체적인 운영비가 다른 부분에 세이브가 되는 모양이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세이브가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적자를 보면서 운영하기 쉽지 않을 거 아니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런데 5개소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정어린이집 정원이 20명이다. 그런데 가정어린이집이 100% 정원 충족을 세우는 데가 별로 없어요. 1명 정도면 차라리 없는 거보다 있는 게 낫다는 개념인거 같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정원이 20명인데 지금 청원 충족을 다 못 채우고 17명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3살이 돼서 다른 원에 가야 되는데 부모가 나는 안 가고 여기 있겠다고 하면 원장 입장으로서는 손해라고 생각할 수가 없죠. 1명이라도 아동이 확보가 되는 거니까 비용은 줄어든다하더라도.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런 아이들의 교육과정을 분리해서 한다면 그건 이익이 될 수 없지요. 별도로 아이 하나에 대한 교육과정을 분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밑에 아이들하고 같이 거의 보육과정으로 간다는 뜻인데 그러면 누리과정에 대한 교육의 충실도가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거를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표준교육과정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지열
정지열위원장
5명이 따로따로 있다는 것은 서로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아마도 접근성이 좋으면 한 어린이집으로 모아서 적정 인원을 배치할 수 있지만 떨어져 있으면 부모들이 그쪽으로 가지 않겠지요. 하여튼 누리과정 아이들이 이런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사정도 있겠지만 오히려 좀 소소하겠지만 여러 가지 소홀한 일도 있을 거 같더라고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제가 한번 꼼꼼하게 체크 해 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런 걸 한번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번에 사건 사고 때문에 지금 어린이집별로 폐쇄회로 CCTV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죠? 관리가 잘 됩니까?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법령을 보니까 60일 이상 기록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되고 또 거기 조사 점검에 대한 거를 우리가 1년에 1회 이상 하게끔 되어 있죠? 그런 거는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지도팀이 있기 때문에 연간 계획에 따라서 대부분 보관 기간을 준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열람 절차라든가 기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쭉 봅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보관 일수를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들여다보니까 기기결함이라든가 기계가 하다 보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체크해야 되는데 주간단위나 월간단위로 체크하다보니까 누락되는 경우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게 경계선에 있는 거 같아요. 이게 고의성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기계결함으로 인해서...
지열
정지열위원장
점검표가 따로 있습니까?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점검표가 따로 있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지열
정지열위원장
우리가 어린이집이 한 250군데 되나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254개소.
지열
정지열위원장
거기다 지도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1년에 한 번씩은 다 봐야 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럼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해요? 현장으로 가서 자체적으로 기록 대장도 볼 것이고 그거 쉽지 않겠는데요. 우리가 일하는 근로 일수가 250일이 채 안 되잖아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보육지도인력이 총 팀장까지 합해서 4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정인력이 6명으로 나왔어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어차피 한 팀이 같이 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팀으로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두 팀으로 나눠질 수도 있고요. 사안에 따라서...
지열
정지열위원장
4명 갖고 두 팀으로 나누기가 쉽지 않을 거 같은데. 한 팀에 2명인데...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2명 2명씩 나갈 수도 있고...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 사람들이 전담적으로 돌면 250군데면 하루에 두 군데를 간다고 해도 120일 정도 다녀야 하는데.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정원 확보가 필요한데 250개 정도 되면 적정인력이 팀장 빼고 6명이 있어야 하는데.
지열
정지열위원장
제 생각에는 조금 소홀해 질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연수구가 그런 대로 가정정책은 잘 되고 있는데 가끔씩 큰 사고가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뜻하지 않게 그런 일이 생기다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그러는데 특히 폐쇄회로 CCTV에 대한 것은 중요성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어 있고 그쪽에 보육교사들의 인권 문제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대로 그런 관리실태가 되는지 이런 것에 포인트가 맞춰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를 우리 현업부서에서도 좀 차분하게 관리를 섬세하게 하셔 갖고 각 원에서 그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게, 그 사람들이 폐쇄회로 CCTV로 인해서 불편한 것도 있을 거예요. 자기가 감시받는다는 느낌을 받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절하게 지도 관리를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한 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보고)
지열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조치결과 109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1억원하고 골목형 시장 지원비 1억원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이것은 중소벤처기업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구비 매칭사업으로 매칭을 추경에 세워서 내년사업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설현대화는 아케이드 개폐기 모터가 소형으로 되어 있어서 잦은 고장이 있어서 잘 사용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골목형 시장은 저희가 어떤 작품을 만들어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내년 2월까지 신청하기 때문에 준비 중인데요. 그것을 신청해서 되면 이것도 매칭사업으로 1억 5천만원씩 하는데 작품으로는 옥련시장에 맞는 특화사업인데 도시락이나 아니면 등산갈 때 작품이라든가 그런 식품도 개발하고 시장에 매대나 등등 여러 가지 사안을 제안을 내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옥련재래시장을 추석 때 가봤는데요.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주차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 거기가 주차할 때가 없잖아요. 그 옆에 붙어 있는 옥련초등학교가 있는데 운동장 지하에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최근에 운동장 시설을 개선을 해서 지금 손대기는 힘들겠더라고요.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그것을 체크해 놨다가 거기에 주차장 만들어주면 최고 좋은 상권이 되겠던데,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그게 예전에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학교와 논의를 했는데 학생들의 위험성으로 학교에서 동의를 안 해 주셔서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런데 진정으로 활성화시키려면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조치결과 110쪽, 중소기업 지원관련 분야인데 해외 규격인증지원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는 얘긴데, 무슨 규격인증이라는 게 있어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국내 인증 같으면 KS, KC 이런 인증이 있듯이 해외에 수출하려고 하면 수출 받는 나라에서 그 나라에 맞는 인증 한 200여 가지 되는데 자기네에 맞는 규격제품을 받길 원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에 수출하려고 하면 그 나라에서 인증을 획득하면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를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양해진위원
각 나라마다 인증이 다르지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예.
양해진위원
A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팔려고 하면 그 나라 규격 인증에 맞아야 수출이 되기 때문에 그걸 획득하는데 들어가는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거예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예.
양해진위원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작년에 지원가구를 80가구를 했는데 63가구만 했는데 원인이 뭐예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 예산 세운 것은 다 지원을 했는데 국비로 지원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추경에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9월에 마을단위사업으로 지원을 신청했는데 9월 25일자로 어렵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후순위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원이 중단된다고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도 이번에 추경 때 손을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대비 시행을 못했고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우선 순위로 해 준다는 공문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대비를 조금 못했습니다.
양해진위원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지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예, 내년사업은 한 1억원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양해진위원
신청을 매년 받으면 증가된다는 얘기인데 몇 월까지 받아서 추진하는 거예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사업은 미리 받지 않고 그때 가서 당사자들이 태양광 설치하겠다고 해서 에너지 공단에 신청을 하면 국비가 신청되면 구비 매칭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양해진위원
미리 1억원을 확보해 놓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지원한다는 얘기지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예.
양해진위원
마지막으로 농업인 단체 신문구독료를 지원하는데 3개 단체 140명 정도를 지원한다고 했어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저희가 농업인 단체가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연합회, 생활환경개선회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총 146명인데 이 사람들에게 신문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개인한테 신문 가정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예, 개인들한테요.
양해진위원
그러면 예산이 600만원인데 140명한테 하려면 1인당 얼마 정도 되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농업경영인회는 3명, 농촌지도자연합회는 68명, 생활환경개선회는 75명인데요. 만원짜리가 2개가 있고, 신문이 7천원짜리가 있는데, 신문구독료는 딱 맞습니다.
양해진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문 보면 만원, 1만 5천원을 월로 내잖아요. 그걸로 계산하면 훨씬 많아져야 하는데.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한 달에 만원이 아니고 분기에 만원입니다.
양해진위원
신문 자체가 무슨 신문을 해 주는 거예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여성신문이 있고, 농어촌 신문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이분들이 볼 수 있는 특별한 신문이네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한국농어민신문, 농촌여성신문, 농업인신문이 있고 그렇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은 7천원씩이고...
양해진위원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방지도 월 1만원 내야하고, 전국지는 1만 5천원 정도 들어가는데 140명을 지원하려면 조건이 돈과 안 맞아서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먼저 전통시장 부분은 옥련시장 부분이에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예, 옥련시장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옥련시장에 대해서 4억원 정도 지원한다는 얘기에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예, 시설적으로 1억원이 되고요. 상품으로 3억원이지요.
정현배부위원장
상품이 뭐지요? 어떤 계획을 세우셨지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꾸러미 패키지 상품개발이 있고요. 거기에는 반찬꾸러미라고 해서 요새 1인 가구도 많고 하니까 다양하게 해서 반찬꾸러미, 생일상꾸러미, 과일꾸러미, 자취방꾸러미 그런 특화된 상품을 제안을 해서 올리게 됩니다. 그런 것도 있고, 상품 특화 지원이 있고, 특화환경조성이라고 해서 조형물 펀아트 거리 조성도 있고, 디자인 특화라고 해서 스토리 스트리트퍼니처라든가 상품진열대, 포장재 같은 거 개발하고, 주변에 조명 환경도 개선하고...
정현배부위원장
시설현대화에는 아까 말씀하신 아케이드 들어가는 부분이 1억원씩 들어가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저희가 견적을 받았는데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게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건데요. 모터가 소형이라서 자꾸 고장이 난다고 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처음에 할 때 제대로 안 했구먼요. 여기가 공사한지 꽤 됐지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2006년도에 시행됐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런 것은 고정물이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는 괜찮았는데 노후화 돼서 그런 거예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자주 열고 닫다보니까 벨트 같은 것도 끊어지고.
정현배부위원장
이런 것들이 처음에 할 때 제대로 해 놨으면 나았을 텐데 모터는 뭐 10년 썼으면 망가질 때도 됐는데 자주 쓸 일은 없을 거 같은데, 여름에나 좀 쓰지.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여름에는 덥고 하니까 많이 쓰지요.
정현배부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광견병 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동네에 개가 돌아다니면 누가 단속하는 거예요? 원래 입막음 하게 되어 있잖아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아직 구체화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은 지시가 아직...
정현배부위원장
지시가 아니라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즘에 개들한테 물려서 사건 많이 났잖아요. 서울 강남 모 회관 사장도 죽고.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사회적으로 그런 사고가 많긴 한데 개 종류가 또 있잖아요.
정현배부위원장
대형견 많아요. 수시로 다녀요. 그런데 입마개 안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대형견들이 사실 주인들이야 친하니까 물일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옆에 다니는 사람은 불안하지요. 우리나라가 이런 게 제도가 안 되어 있는데 이미 조례로 제정한 곳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조그만 개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사나울 때는 엄청 사납더라고요. 공원에도 많이 다니고 가끔 산에 가면 산도 와요. 동네에서 산책할 때도 개를 데리고 다니고, 밤에도 큰 개 데리고 다니면 사실 무섭고 위협적이지요. 이런 대책을 우리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 그런 게 있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발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정현배부위원장
그게 조례가 일부 한 곳이 있는 것 같아요.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저희도 찾아보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찾아보고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분별하게 애견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실제로 서울 북한산에는 유기견들이 아마 야생화 돼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뉴스는 보셨지요. 그게 왜냐하면 연신내 쪽인가 재개발하면서 은평구 쪽이요. 재개발하면서 동네 일반 주민들이 개를 다 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 개들이 자연스럽게 유기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유기견들이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번식을 해서 엄청 늘었어요. 그쪽 동네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다닐 정도예요. 우리는 아직 그렇게까지 안 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도 도시 속에서 시민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이게 우리가 다른 나라와 같이 애견에 대한 법적 체계가 안 잡혀 있긴 하지만 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조례를 검토해 보세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지금 대형마트가 상당히 많이 생겼지요? 보니까 6개에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11-12개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연수구가 대형마트가 유난히 많지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송도 쪽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원도심 쪽으로 4개가 있고, 송도도 한 3개가 있나요? 나머지도 보니까 엄청 많네요. 대형마트가 워낙 많이 생기다 보니까 골목 상권은 다 죽었고, 작은 동네 슈퍼는 다 없어졌지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대형마트 갈 사람은 대형마트 가고 조금씩 구입하는 사람들은 동네에서.
정현배부위원장
동네에 많이 없어졌어요. 실제 장사도 안 되고 워낙에 대형마트를 많이 가니까 문제입니다. 원래 허가권이 기초단체에 있는 거예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허가제한이 없나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구비요건이 맞으면 전통재래시장하고 거리 제한만 지키면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보니까 옥련동에만 없네요. 옥련동은 마트가 없고, 거기는 농협 하나로마트인가 하나 있지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현배부위원장
크진 않지만 중형 정도로 하나로마트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이긴 하지만 너무 많아서 장사들이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고.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지금 우리가 태양광을 연간 설치해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발전량하고 전력요금 절감액이 연간 3천만원 정도 나와 있네요? 행감자료 585쪽.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본청하고 의회에서 연간 3천만원 정도의 전력을 태양광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지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그 정도를 절약했다고 보는 거지요.
정현배부위원장
그게 발전하면 정확하게 수치가 산출이 되나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본청에 있는 태양광 설비 발전량은 본청 1층에 당직실 앞에 1일 발전량, 주간, 월간으로 계속 누계돼서 발전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청사관리는 재무회계과에서 하는데 전기료만 청사비용에 연간 3억 5천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태양광 발전해서 연간 한 3천만원 절약이 되니까 한 10% 정도 선에서 절약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사실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써야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진에 안전지대가 아니잖아요. 이번에 포항 쪽에 지진, 경주 쪽에 원자력 발전소가 다 있어요. 후쿠시마가 결국 지진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지진이 6.0이상 나면 초토화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거든요. 결국은 친환경에너지가 중요한데 이런 사업을 늘려야 하는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해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내년은 금년보다 2천만원 늘려서 1억원 정도로 해서 미니 태양광 70대, 그냥 태양광 60가구 해서.
정현배부위원장
미니태양광은 어떤 거예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동춘동 대우아파트에 설치한 것을 제가 봤어요. 내가 볼 때는 충분히 효율성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6층짜리 건물이잖아요. 저녁에 봐도 계속 햇빛이 비추니까 효율성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설치해 놓으면 제가 알기로는 에너지를 풀로 써도 돈 만원 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수치 나온 것은 400㎾ 이하 썼을 경우 미니태양광은 월 6천원 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400㎾ 이상일 때는 9천원 정도.
정현배부위원장
요금 제도가 많이 쓰면 많이 내야 하니까 그걸 줄여주니까 많이 쓰는 사람들은 많이 필요하겠네요. 아마 서울은 태양광 사업을 아파트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80% 이상이 아파트지역이니까 그런 사업을 펼쳐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쨌든 우리가 현재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관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경제지원과의 일반 현황을 보면 지역경제담당이 있고, 산업지원담당이 있고, 에너지관리팀이 있지요. 어제 LNG기지 가스 누출로 인해서 사장부터 시작해서 본부장이 와서 사과를 했다는데 어떤 사과를 한 거예요? 어제 연수구청 브리핑룸에서.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그동안 가스 누출이 되고 나서 주민들이 굉장히 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적으로 가스공사에서 입장표명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연락체계나 이런 게 안 된 게 있었고 그래서 몇 가지 저희 청장님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수용하겠다 하면서 했던 내용입니다.
곽종배위원
재난안전시스템에 대한 연수구청에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수용한다고 해서 어제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가스공사하고 우리하고는 저희가 해주는 게 없어요. 인허가권이 산통부에 있다 보니까 관리감독도 산통부에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도 가스공사에 얘기를 해서 보고를 해서 가스공사에서 지자체에 보고를 했습니다.
곽종배위원
가스안전공사가 있을 것이고 시에서 연수구로 와야 하는... 우리가 지금 가장 그러니까 국가기관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산업부 쪽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시설들을 짊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스 차단기를 고치다가 그랬는지 몰라도 전에는 가스가 미미하게 누출됐는데 이번에는 한 50미터의 불기둥이 솟았다고 해요. 그것을 보고 쓰레기소각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소방차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거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해서 소방차를 돌려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 주민들도 발 벗고 잘 수 없다고 해서 따로 시민단체 구성해서 지금 재난안전시스템을 제대로 가동하는 것을 직접 봐야 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게 국가기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로 다루겠지만 우리가 그러한 시설을 현재 안고 산단 말입니다. 불기둥을 안고 산단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게 가스가 누출되면 공기에서 얼어버린다고 했는데 불기둥이 생겨서 나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들은 것과 실질적으로 불기둥이 솟은 건 피부로 와 닿는 게 전혀 달라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기술적인 면으로 보는 시각하고 기본적인 상식이 없는 시각하고 다르지요. 주민들도 많이 놀라고 해서 신고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처음에 보고체계나 그런 게 기존에 가스공사는 가스공사 매뉴얼대로 했는데요.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지자체도 얼른 보고 화 돼서 홍보할 수 있게 매뉴얼을 손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곽종배위원
신문에 보니까 LNG를 하역하다 측정기 오작동으로 가스누출이 됐네요. 그런데 불기둥 때문에 저는 아주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현재 유관기관들하고 우리 주민대표해서 안전점검에 대한 무슨 상설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아직 만든 건 아니고 그런 제안이 있는데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조직을 구성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것을 구청에 요구를 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아까도 정현배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포항 지진으로 해서 우리나라 자체가 지진에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했을 때 특히 가스 공사 옆에 E1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위험한 시설들을 안고 있다고요. 만약에 지진 한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피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뭔가 서로가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할 것 같은데.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그래서 LED 전광판도 우리가 그쪽에 대한 걸 모르니까 그쪽에서 전문적인걸 보내주면 주민한테 위험 정도나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게 전광판 설치나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우리 구도 부구청장 직속으로 안전총괄실이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에너지하면 LNG, E1 다 연관되기 때문에 재난안전시스템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부서들하고 의회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미리 보고해 주셔야 해요. 오늘도 우리가 질의를 안 하면 과장님도 그냥 지나갈 거 아니겠어요. 행정사무감사 이게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안전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행정감사 전에 의회에 보고하셔야지요. 의회는 대표기관이에요. 그럴 때 집행부를 서로 믿고 톱니바퀴처럼 주민들 위해서 같이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저희는 신문에서 보고 실제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그런 보고를 안 해 주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연수구청하고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시설을 안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그런 시설 부분에 대해서 상설기구를 설치하고 그러한 안전시스템을 잘 운영해야 해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우리 재래시장 쪽에 가스시설 일제 점검했지요?
옥련재래시장 또 역전재래시장이 있는데 재래시장 쪽에 가스점검하지 않아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부적합 시설 있는 데 있어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부적합은 없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하나도 없었어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우리가 거기에 지원사업도 좀 했었지요? 올해 지원을 어떤 식으로 했지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지난번 추경에 세워서 소방점검에서 지적된 것 호스릴이나 그런 것을 보완을 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가스 쪽은 한 게 없었나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가스는 아직 보완 안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조사해서 누출기 차단 이상이라든가 환기 불량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밸브 같은 것은 허술한 건 있는데 위험한 것에 노출된 것은 없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알았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지요.
양해진위원
행감자료 575쪽, 공통적인 문제 같은데 송도유원지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이전 추진을 동 순회 시에 했던 사항 같은데요. 자료를 보면 금년 상반기 중에 조성 및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사를 유치하고 추진 및 방식을 협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2019년에 부지 구획정리를 하고, 2022년에 수출업체를 입주시킨다는 계획인데, 금년 상반기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인천시하고 항만공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반기 중에 조성 및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시행사 유치를 마쳤습니까?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이것은 시 투자유치사업국 신성장사업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받아서...
양해진위원
답변을 받았으면 실제로 이게 금년에 해야 할 사항, 2019년도에 부지 구획 및 공사를 하고, 2022년에 이전 추진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금년에 해야 할 일을 했느냐 일이에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진행사항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별도로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왜냐면 송도유원지 중고자동차매매이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십여 년 전부터 얘기를 해 왔고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었고 그래서 이 내용으로 보면 드디어 금년에 조성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사 유치를 하고, 2019년도에 부지정리하고, 2022년도에 입주를 시키는데 과연 말로만 해서 끝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감 때문에 질의를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지 부서 또는 우리 전체가 정확히 알고, 안 되어 있으면 왜 안 되느냐고 계속 추궁을 해서라도 실행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에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예, 진행사항을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알아보고 연락해 주시는 것도 좋고, 하여튼 이것은 강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 지역인 연수구에서 강하게 어필하고 계획대로 추진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질의하고 가서 확인하고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해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예, 관심 갖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보고)
지열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정책과로 바뀌었어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곽종배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이 어쨌든 일자리창출정책 과장을 맡으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살기 좋은 도시의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마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구민이 행복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곽종배위원
구민이 행복한 도시인데 그 도시에서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도시에서 살려고 하고 구민이 행복하려면 일자리가 많아야 하고, 취업취직이 잘되는 것입니다.
곽종배위원
과장님, 보면 선견지명이 있네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통해서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업이 장기화 되면 가정도 붕괴되고 여러 가지 심각한 사회문제까지 대두되지요. 그래서 유럽 같은 곳은 폭동이 있잖아요. 그 중심에 일자리창출과장님이 가장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저도 평소에도 마찬가지만 최근 들어서 만큼 더 강조되는 게 일자리창출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래서 일반 현황을 보면 일자리정책과에 3팀이 있지요. 일자리지원, 창출, 사회적 기업 그래서 이 일자리정책과가 전체 우리 연수구에 있는 부서별로 다 연계해서 그 중심에서 사업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현재 청년실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일자리정책과인데, 장애인분들 취업한 실적이 있어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특별히 저희들이 장애인을 위해서 구 단위에서는 장애인팀이 노인장애인과가 있어서 거기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장애인 일자리라고 특별히 추려놓고 정리한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일자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611쪽부터 나열한 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현재 우리가 우여곡절 끝에 상반기 4월 27일에 아주 훌륭한 의원들께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조례를 통과시킴으로 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어떻게 보면 일자리가 창출됨으로 해서 하나의 실적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연수구에서 일자리창출 분야로서 내세울 만한 사업으로 저희도...
곽종배위원
아주 뜻깊은 일이지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래요. 보니까 우리가 청소용역이나 기타 기간제근로자들 무기계약 전환해서 상용직으로 이번에 전환해서 채용을 한 거 같은데 몇 명 정도 된 겁니까?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방금 확인했는데요. 용역 특별채용해서 지금 진행 중인 게 58명을 모집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근무자 중심으로 주차관리나 이런 상용직은 35명, 일반행정 쪽에 21명 이렇게 채용계획에 있어서 총 114명 일자리를 창출해서 고용안정화를 기하는 공로가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일자리 창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됨으로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과장님도 일조를 했다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그건 과찬 같으시고요.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해당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 온 거 같습니다.
곽종배위원
잘한 거지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잘한 거라고 판단됩니다.
곽종배위원
그렇지요. 그렇지 못한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차차 우리 공공시설이 늘어남으로 해서 계속해서 일자리가 늘어나겠지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니까 한 200명 가까이가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됨으로 일자리가 창출된단 말이지요. 문재인 대통령 공약 1호가 어떻게 됩니까?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창출사업.
곽종배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너무 공부 잘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 중에 개인의 의견은 존중할 수 있는데 다른 위원들을 폄하하는 발언은 삼갔으면 좋겠습니다.
곽종배위원
폄하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것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판단은.
곽종배위원
판단은 내 개인이 하는 것이지. 그러면 위원장은 본회의 때 정현배 의원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거 잘못 된 거 사과하라고, 말도 안 되는 자기가 하면... 내로남불이라고 알아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곽종배 위원님이 내로남불이시고, 무슨 뜻인지 알았으니까 감사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곽종배위원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지요. 무슨 소리야 지금.
지열
정지열위원장
될 수 있으면 공부한 걸 지적해 주시면 되지 개인에 대한 것은 위원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곽종배위원
위원장이나 잘 하시오. 쓸데없는 소리마시고.
지열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지금 우리가 구청에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월별통계가 안 나와 있네요? 자료 요구를 안 해서 그런가.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정현배부위원장
행감자료 593쪽 보면 취업정보센터 예산 사용만 나와 있고요. 여기 페이지에는 없는데 지금 취업정보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 거지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다음에 연수종합일자리센터도 같이 있는 거예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표현을 그렇게 했고요. 연수종합일자리가 취업정보센터라든지 저희 일자리정책과라든지 연관기관을 통 틀어서 종합일자리센터라고 하는 거고요. 그중 하나가 취업정보센터가 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센터 내에 취업정보센터가 있다?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자리를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센터 해서 연수구 일자리정책과, 취업정보센터, 노인인력개발센터 이런 것을 통괄해서 종합일자리센터로 칭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노인일자리센터는 노인장애인과가 할 것이고, 여기는 취업정보센터 1층에 운영하는 것만 관장하는 거 아니에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상담할 거 아니에요. 작년도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나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작년도 실적은 모르고요. 올 11월 초까지 해서 2,489명의 일자리 연결, 취업 연결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2,489명을 상담을 했을 거고.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취업했다고 확인하고 연결해 주고 확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2,489명을 올해 취업을 시켰어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우리 센터에서 취업시켰다는 게 아니라 센터에서 취업시키고, 다른 곳에서 우리가 연결해주려고 상담한 결과 이미 취업이 됐고 이런 사항을 총괄적으로 확인하니까 일자리취업 연결한 숫자가 2,48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니까 취업정보센터에서 한 수치가 그렇다는 거지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연결을 시켰는데 실제 취업에 성공한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 됩니까?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이 수치가 취업이 확인된 겁니다. 물론 사후관리까지는, 이 사람들이 계속 잘 다니고 있는지까지는 저희들이 인력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 2,489명을 우리가 취업시켰다면 대단한 성과인데 작년에는 이렇게 성과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수구에서 작년에는 2,100여명 정도 했고요.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상담을 하든 아니면 기업체를 방문해서든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취업을 알선한 숫자도 있고, 또 저희 구나 워크넷 사이트에 등록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적절한 일자리가 나오면 이런 일자리가 있는데 취직을 할 거냐고 연결을 하는 상황이 있는데 상담사들이 하다보면 이미 취직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이 사항까지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시스템상 일자리 취업 실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것은 좀 오버인 거 같고 실질적으로 과다계상을 한 거 같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자리센터가 우리 연수구만 있는 게 아니라 남동구도 있고 남구도 있을 텐데 거기도 똑같은 형태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복으로 할 거 아니에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시스템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게 일자리를 원해서 구직사이트에 올릴 거 아니에요. 워크넷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건데 거기에 구직을 하겠다고 올린 사람들에 대해서 전화했는데 취직했다 그것을 우리가 단순히 확인한 것을 가지고 성과로 담은 것은 좀 아닌 거 같아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수치를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그 자료까지 잡히게 되어 있어요. 별도로 저희 구에서 한 것만 파악한 게 아니라 시스템상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빼면 어느 정도 되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어서 별도로 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그런데 워크넷에 등록된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알선을 해 주려고 전화하는 자체가 하나의 성과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 부분을 그렇게 성과로 잡는 것은 과장님의 생각이고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노력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성과로는 볼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성과를 잡으면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실질 상담해서 그런 게 통계에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하기 쉽지.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우리 취업정보센터에서 하는 취업률은 한 20% 정도...
정현배부위원장
있잖아요. 왜 그것도 업무 파악을 안 하고... 꼭 그걸 감사를 요구한 것만 알고 있어야 해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제가 모든 업무를 다 알고 있지는 않으니까.
정현배부위원장
기본적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기본적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른 거에 중점을 두고...
정현배부위원장
다 기억할 수는 없어도 기본적인 자료는 와서 답변할 준비는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내가 작년에 이미 이 부분을 가지고 다른 과장님께 질문해서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뭐 공부 안 하고 오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똑같은 거예요. 왜 그렇게 변명이 많아요. 지금 감사자료 606쪽, 민원접수처리 건수가 있어요. 보니까 올해 처리건수를 보니까 10월까지 32건을 처리했는데, 민원의 대략적인 주 내용이 뭡니까?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직업소개소 신규, 변경, 폐업에 대한 신고 서류를 받은 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연수구에 직업소개소가 몇 개나 있어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44개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주로 직업소개소를 하는 업종이 어떤 형태예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서비스업 종류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서비스업, 건설업, 일용잡부 하고요.
정현배부위원장
그것만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직업소개소라는 게 자료가 없어요? 갖고 있는 자료 좀 보여주세요. 여기 보니까 일일파출부나 이런 걸 소개시켜 주면 그분들한테 수수료 뗄 거 아니에요? 규정이 있어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괜찮으시면 팀장님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법적으로 7% 떼게 되어 있어요?
지도점검 해 봤어요?
어쨌든 사실 일용직들이 생활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에요. 관리를 잘해 줘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일한 만큼 대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과다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지도감독 해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해봤어요. 내가 여기를 통해서 일을 나가봤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내가 알기로는 과다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 안 되니까 신고를 하는 것뿐이지, 업주를 별도로 불러서 교육한적 있어요?
44곳이면 많지도 않으니까 그런 것도 구청에서 권한이 있는지 모르지만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라도 지도감독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내년에는 간담회를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세요.
투명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과장님, 여기 민원이 32건 중에서 직업소개소 폐업, 변경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민원은 없어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신규, 폐업, 변경 이런 직업소개소 관련 민원신청서류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것 말고는 없어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609쪽, 지금 우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창업팀이 있는데 금년에는 4명 정도 입주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4명이 하고 있는 업무가 뭐예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센터 내에 창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마을기업으로 클 수 있는 기업들을 4명 입주시켰다는 말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일종의 인큐베이터 형태로 해서 입주가 4명을 했다는 건데, 사업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아직까지 사업자는 없고, 사업자를 하기 위해서...
정현배부위원장
금년은 언제 들어왔지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1팀은 상반기부터 있었고, 3팀은 양성자교육을 하고 나서 거기서 우수자 3명이 새로 입주한 형태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요? 4명 중에서 어느 정도 창업가능성이 있습니까?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지금은 다들 자기 역량을 가지고 뛰고 있어서 제가 판단하기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다 가능성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언제까지 지원할 수 있는 거지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올 12월까지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분들이 창업을 하면 계속 센터에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창업을 하면 나가야합니다. 자기 사업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 다음에 2017년도 인천형 예비사회적 신청 신규지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노하우징쿱협동조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는 거지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큰 뿌리로는 건설업에 해당되고, 실내장식, 시설보수에 해당 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2차면 언제쯤 된 거지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7월 28일에 선정 됐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선정절차를 거쳐서 7월에 지정한 거예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예비사회적기업은 시 사회적기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우리가 추천한 거예요? 원래 시에서...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우리가 추천을 한 겁니다. 이것도 양성자 교육에서 우수자로 선정된 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런 걸로 선정이 되면 어떤 혜택을 주는 거예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본인들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사회적기업 쪽에 교육을 받고 사회적기업으로 클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것을 갖추어서 저희한테 신청하고, 경제적인 지원은 입주센터에 와서 사무실 공간, 행정적 물품지원을 받고, 제일 중요한 게 센터에 전문 인력이 상주 배치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 법무나 회계, 노무 지도를 많이 해 주고, 서류 작성도 제공을 하고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하는 게 서류적인 게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원을 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에서 한 사업 중에서 대표적으로 큰 줄기로 어떤 주요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총괄적인 일자리정책 업무 시나 중앙에서 떨어지는 일자리 정책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 팀에서 같은 걸로 청년일자리 업무를 하고 있고,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요. 구민들에게 구인, 구직, 취업 알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연수구에서 대표적으로 현재 다른 시군구와 차별화된 정책을 하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차별화까지는 따져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청년창업센터를 우리 구 자체로 운영하고 있고, 내년 들어서는 직업훈련교육을 전문기관하고 협조해서 전문기관하고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청년창업센터라는 부분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은 구 예산으로 하나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구 예산도 있고 200만원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사무비하고 기타 홍보비 정도입니다. 통신회선비, 전화회선료, 사무용품비 간단한 지원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성과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성과를 바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올 4월에 선정해서 5월부터 입주 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 전에는 없었어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처음 시작한 겁니다. 모바일 게임 개발 아이디어를 갖고 온 곳인데 저도 그분들 볼 때마다 “하나 빨리 해라”라고 하는데 빨리 나올 성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아까 1개 기업은 상반기고 하반기에 3개 기업, 기업이 아니라 1인이지요. 1인 창업자인데 여기는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게임, 주로 업종이 뭐예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방금 질문하신 거는 사회적기업 입주한 4명이고요. 지금 청년창업자는 4명인데 3팀에 4명입니다. 1팀은 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여기는 주로 업종이 뭐예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게임하고 꽃차하고 양모를 이용한 퀼트라고 인형과 악세서리를 만드는 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사실은 창업해서 성공할 확률이 많지는 않습니다. 기업연감을 보면 창업해서 3년 이상 유지해야 또 흑자를 내야 성공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럴 확률이 제가 알기로는 10-20% 정도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창업은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젊은이들한테 창업을 하라고 하고 취업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내가 보니까 사무실하고 집기정도만 지원하는 형태구만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저도 더 지원하려고 하는데도 창업할 수 있는 지원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5천만원 1억원 주기는 부담되는 거예요. 이제 아이템으로 발전하는 단계인데 거기까지 지원하기 어려운 상태고, 특별히 사무실 공간을 주면서 열심히 하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전부이지, 아이템을 저도 못 얻고 있습니다. 지원을 충분히 해 주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렇다면 청년창업센터, 사회적기업에 입주한 사람들이 인큐베이터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실질적으로 창업이 가능한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선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저도 한번 전번에 사회적기업인가 잠깐 심의할 때 본 적이 있는데 본인들은 아이템을 갖고 왔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거로 보기에는 아닌 것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구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지원도 많지 않고 하다보니까 응시하는 사람도 많지 않은 거 같은데 이왕 사회적기업이나 청년창업센터를 운영하려면 물론 다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예산이 소모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예산을 세워야지 200만원으로 할 것도 없는데 선정하는 것 자체도 좀 그래서 선정이 되겠냐는 거지요. 좀 더 여기에 대한 뭐랄까 실제로 행정공무원이다 보니까 한계점이 있겠지만 전문가들하고 어드바이스를 받아서 제대로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늘 행정하는 생각으로 해 봐야 무슨 성과가 나오겠어요. 그러다보니까 예산도 투입할 수 없는 거지요. 예산을 투입하면 성과가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데 판단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회적기업이나 컨설팅 하는 교수들하고 만나서 도움을 받으셔야지요. 연수구가 이런 청년창업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본인들만 생각하면 그건 뻔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늘 행정적인 일만 하고 그 일도 또 오래 하지도 않잖아요. 조금하다 다른 데로 가시고 하니까 당연히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과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많이 아쉬운 거 같아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창업 쪽은 그렇지만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쪽은 저희들이 인큐베이터를 키워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으로 마을기업으로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비에서 인증됐다는 게 중요한 일인데 예비에서 인증도 1개 기업이 됐고, 마을기업도 지금 많이 지금은 예비단계(인천시 단계)지만 마을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이런 지도는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여러분들이 지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거지 지도는 아니지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과장님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책상에 앉아서 혼자만의 생각을 갖고 한다는 것은 한계성이 있는 거고, 좀 더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찾아보면 많잖아요. 제대로 할 수 있게 전문가들하고 접촉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기획복지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7년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