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현주 의원 발언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로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 중에 2017년도에는 없고 2016년에는 있었던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이거 올해부터는 안 해요? 2016년도 정산현황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슬레이트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구옥에서 발생하는 지붕에 있는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사업인데요. 대부분의 구옥이 다 철거돼서 슬레이트보조사업 대상 건물이 현재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작년 기준으로 다 끝났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거 신청할 때, 우리가 국비를 신청하는 건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수요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건수만큼 해서 금액을 산정해서 신청을 한 건데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무허가건축물이랄지 그것은 현재 처리지원사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우리가 할 때는 수요파악해서 신청했는데 그게 정비대상은 또 아니다?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건축 허가 난, 정식건축물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예산 신청할 때 받아줘요? 줄 때는 개수라든가 양에 따라서 지원해준 거고 실제로 집행하려고 보니까 제대로 된 건축물이 아니어서 못했다는 건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나와서 현장실사를 하는데요. 그때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데 대부분 처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예산에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처리 대상 아닌 걸 우리가 현황파악해서 예산을 받았던 경우에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그전에는 일괄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하여간 지금 안 한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하겠지만 앞으로 사업할 때, 이게 사실 국비든 시비든 신청해서 저희가 매칭사업을 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신청을 해야지, 사업비 받아서 3분의 2를 반납하고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저탄소 녹색통장 갖기 운동 올해 안 하지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하고 국시비보조사업이 명칭이 바뀐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저탄소 녹색통장 갖기 운동은 지금 하나요, 안 하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지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에 같이 포함돼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올해 사업은 다 끝난 거예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매년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것은 다 끝났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작년에는 왜 이렇게 예산이 남았던 거예요? 불용액 처리가 왜 이렇게 많이 됐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 부분도 시에 건의를 하고 시에서도 환경부에 건의를 했는데요. 온실가스 감축을 최초에 할 때는 주가 가정에서 전기절약이랄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많이 나갔는데요. 이제 한번 절감한 부분에서 또 한 번 절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더 이상 절감할 수 있는 효율이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금액도 한 50%로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온실가스 감축을 유지하는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주는 제도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도가 조금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군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서 지원을 받았으나 제대로 못썼다?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반영이 된 건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올해도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만큼은 예산이 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진행 중이어서 불용액이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현재 최종산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추경 때 정산해서 다 반납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자료에 소음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 한 번 집단민원으로 대건고등학교에서 왔잖아요. 행감자료 720쪽,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내역 있잖아요. 그때 저도 문자나 전화를 받았던 게, 여기 있네요. 공사현장, 먼지, 소음진동. 그때 민원이 들어 왔었을 때는 2가지로 들어왔었거든요. 현장에서 나는 먼지, 소음, 진동도 있었고. 그때 막 시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시위에 대한 소음 이런 것들도 우리 환경과에서 민원접수 받아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 쪽 소관이 아니고요. 집시법 관련규정에 의해서 관할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번에 주는 거예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현재 그쪽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 지금 그쪽에서 하고 있는 소관 법령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때 고등학교가 있어서 민원이 더 세게 들어왔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어때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지금 현재는 거기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이랄지 그런 것은 다 했고요. 소음 발생되는 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건축공사가 좀 남아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학부모들과 갈등이 있었던 부분, 학습권 보장이랄지 학습권 침해활동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가 다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여하튼 아파트 현장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관련해서 꼭 나중에 피해를 당하고 나서 민원 하는 것보다, 지금 환경감시단 이런 거 가동하고 있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가동하고 있습니다. 합동 단속도 같이 하고 있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서 먼저 찾아가는 민원해결 있잖아요. 미리미리 해결해서 그런 것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선제적으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환경관련해서 악취 민원이 많이 들어왔지요? 지금 송도에서 보니까 쓰레기집하장도 그렇고 소각장도 그렇고 송도에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구청에 많이 넣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새벽에 창문만 열면 이상한 악취로 인해서 피해를 겪고 있다고 해서, 그게 공구별로 다양하던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환경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지금 악취발생 원인 2가지가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장 쪽하고 송도에 보면 승기하수처리장하고 송도하수처리장이 있고요. 그리고 송도는 각 공구별로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송도하수처리장이라고 인천대 뒤쪽에 있는 건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 앞쪽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거기에서도 악취가 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거기에서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그쪽이 조금 열악한 게 남동산단이랄지 시화공단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남동산단은 악취 날 게 있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이제 계절적인 요인이랄지 밤 시간대로 바뀔 때 그때 그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대기오염 물질이 일시적으로 정체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특히 오전시간에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연기 같은 매연 같은 게 낄 때도 있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까 남동산단하고 또 하나는 어디라고 그랬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시화공단입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 그쪽에서 바람이 불 때는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시화공단은 보통 업체들이 어떤 것들 때문에 악취가 나요? 여기에 무슨 아연이나 도금공장이 있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거기는 오이도 옆에 보면 대규모 폐기물소각장이 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소각장인데요. 그 외에 도금공장이랄지 여러 가지 금속주물 공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원료로 인해서 그런 원인이 되고 있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우리 쓰레기 소각장은 어때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쪽도 현재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대규모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MS랄지 그런 원격감시장치로 자동측정을 해서 실시간으로 측정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다 공개하고 있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주민들이 민원을 넣을 때 공구별로 ‘어디 아파트 주민인데 새벽 몇 시가 되면 냄새가 납니다’라고 다양하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공구 같은 경우는 쓰레기집하장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는 식으로 들어올 텐데, 그런 거에 대한 민원대응을 어떻게 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관련기관이랄지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기초시설 같은 경우는 시행을 하수과 내지는 자원순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관리권한은 인천환경공단에서 위임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같이 회의도 하고 현장점검도 하고 있고요. 쓰레기자동집하장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현재 위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자원순환과가 있는데요. 자원순환과도 그런 문제를 잘 알고 있어서 금년에 아마 악취저감 방안에 대한 기술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중간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다 파악하고 대책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요. 이건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관계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해줘야지 말은 국제도시라고 하는데 주변이 온통 이런 환경에 노출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은 것 같은데, 시나 관계기관하고 잘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수구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원들 보면 이런 환경문제 같은 건 구로 거의 들어오잖아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서 주민 만족도가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지고 있으니까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고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지속적으로 시설 개선을 위해서 예산확보가 필요한데 예산 확보를 자체적으로 하도록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얼마 전에 승기천 걷기대회 했었지요? 여기서 한 거 맞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잘 됐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승기천살리기 같은 경우는 여러 위원님이 많이 협조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으로 많이 나아지고 있는데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환경은 좋아진 것으로 보여요. 공원녹지과나 환경보전과랑 관심을 갖고 계속 하니까. 이번에 걷기대회 한 것은 어떻게 보시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이번에 처음 했는데요. 행사를 하게 된 배경이 승기천을 가꾸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에서만 하는 일이 아니고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책임의식을 갖기 위한, 이용적인 측면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취지로 걷기대회를 했고요. 걷기대회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와 연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원 학부모랄지 그런 연합회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어린 학생들이 집근처에 이런 생태공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승기천 오염 원인이 생활하수랄지 이용하는 주민들이 버린 쓰레기가 장마철 때 쓸려 내려와서 쌓이는 경우도 있고 남동산단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다 같이 관심을 갖게 되면 그쪽 지역에 배수방류랄지 쓰레기무단투기 같은 것도 억제가 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자는 취지로 했습니다. 이번에 한 5천명 정도가 참석을 해서 잘 마무리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걷기대회에만 5천명이 왔어요 아니면 그 옆에 어린이 다 같이 해서?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다 같이 해서 그 정도 왔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내년에 또 하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내년에도 계속 할 예정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하면 그날 걷기대회까지 3개 행사를 했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하여간 섞어서 하는 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이건 제가 판단한 것 보다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주민들한테 많이 가서 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설픈 행사를 3개 묶어놓다 보니까, 행사를 하려고 하면 취지에 맞게끔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서 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승기천 주변에 하니까 승기천이 주 같은데, 사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린이행사 이런 데서는 자기들이 주 개념으로 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서 행사가 매끄럽게 연결이 안 된 것 같아서 아쉽고.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승기천 사랑 걷기대회 이런 개념으로 하면,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연수구에서 걷기대회 따로 하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연계해서, 왜냐하면 언론에 주고 하니까 걷기대회는 자기네가 주관이 아니라서 그런 지 관심도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날 추워서 사람도 별로 안 모이고. 예산에 효율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어차피 주가 승기천이지만 실제로 승기천 주변 걸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첫 해가 잘 돼야 두 번째, 세 번째도 계속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할 텐데. 잡다하게 섞여서, 제대로 준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악취 관계 때문에 용역 중간보고를 했잖아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건 저희 과가 아니고 자원순환과에서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이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일단 민원대상이니까 저희도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관련법령에 의하면 악취관리법에 대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게 주민편익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재정위원
어떻든 용역을 환경공단에 줬더라고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한국환경공단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곳이 연구라든가 용역을 줄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인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저희 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한 것이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 같은 경우는 환경부 출연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도 같이 하고 있고요. 예산도 국가에서 배정돼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참고적으로 그날 용역 중간보고를 보니까 청장님이 참석했는데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어떻든 나는 그 자리에서 잘 대응하고 잘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너무 잘 알아서 오히려 연구용역한 사람이 청장님한테 밀리더라고. 그래서 그걸 자원순환과와 같이 중간보고 한 거 있잖아요. 그거 안 받아봤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자원순환과에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이재정위원
혹시라도 미미한 점이 있는지 모르고 어쨌든 악취가 나는데 근본적으로 나중에는 환경보전과로 넘어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세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행감자료 721쪽, 지난번에는 현장출장 갔지요? 대건고등학교, 우리가 출장간 곳 아닙니까?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맞습니다.
이재정위원
지금은 어떤 상태로 되어 있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지금 현재 공정은 기초공사는 다 끝났고요. 기초공사 때 암석을 캐내면서 발파하고 드릴공사를 할 때 그때 소음이 심하게 발생했던 거고요. 현재 그 공사는 다 끝나고 건축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소음 관계 돼서는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소음에 대한 민원은 현재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행감자료 725쪽, 지금 행정정보 공개 및 처리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보니까 토양오염(누출검사)대상시설 사업장 현황, 이런 게 많아요. 왜 사람들이 행정정보를 전국적으로 공개를 요구하지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주유소랄지 그런 특정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신고대상이 있는데요. 그런 데서 누출검사를 해서 누출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몇 개 있는데요. 그런 거에 대한 전문적으로 토양 정화사업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대부분 환경부장 승인을 받은 그런 기관인데요. 그런 데서 정보를 파악해서 자기들 회사 영업에 활용을 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토양오염을 정화시키는 업체들이 행정정보공개를 요구해서 자기 사업에 연계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토양검사대상사업장이 얼마나 돼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지금 현재 22곳입니다. 주가 석유판매업, 주유소가 해당이 됩니다.
이재정위원
토양검사대상사업장, 주유소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토양검사를 해서 정화를 시키라고 하는 경우가 있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누출검사랄지 그런 검사를 해서 환경부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업체를 선정해서 전문업체에 위탁을 줘서 오염토양을 정화합니다.
이재정위원
우리가 주유소 가서 점검을 합니까?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자체적으로 측정대행기관에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대행기관에?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매년 내지는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항목이 다 다른데요.
이재정위원
대행기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몇 개소나 돼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전국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알고 있는 곳은 100군데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우리가 이 예산을 얼마나 세웠습니까?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대행기관 선정은 환경부에서 하고 있고요. 검사는 주유소 자체 비용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우리가 수행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직접 대상 업체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사업을 하는 거라는 얘기잖아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거기에 대한 사업자 승인은 환경부에서 해주고, 승인된 사업장한테 주유소에서 매년 내지는 2년 단위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말입니까?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행감자료 730쪽, 환경보전과에는 무기계약직이 1명 있습니까?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1명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이분이 언제 채용됐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2003년에 공중화장실 관리원으로 해서 채용됐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분이 지금까지도 근무를 합니까?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공무직은 정년 있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현재 67년생입니다.
이재정위원
2003년에 됐는데 지금까지 하는 거면 오래 하는 거네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이재정위원
여담입니다만 혹시 과장님, 밑에 사람한테 부당한 지시한 적 없습니까?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오늘 신문사에 났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당한 지시를 했어요. 근무평정을 조작하라고 했는데 담당공무원이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징계를 공무원이 받았는데, 공무원이 소송을 냈어요. ‘나는 자치단체장이, 군수가 시켜서 한 거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했는데 판결이 유죄판결이 났어요. 왜냐하면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따르면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 다음에 행감자료 750쪽에 공동주택 정화조 슬러지처리 내역인데, 슬러지 처리한 아파트도 있고 폐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공동주택이 과거에 합류식 관거 있을 때는 공동주택 안에 오수정화시설을 설치를 해서 한번 처리한 물을 방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2013년부터 관내 공동주택 대상으로 BTL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 분리 사업을 하면서 해당되는 구역 아파트 안에 있는 오수정화시설을 폐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BTL사업이 60% 정도 진행이 됐고요. 60% 범위 안에 들어있는 공동주택은 다 폐쇄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슬러지처리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지금 현재 2군데에서 합니다.
이재정위원
세화하고 서해 2군데입니까?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다른 데는 없습니까?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물량이 적기 때문에 그것도 당초에는 4군데 했다가 2군데가 폐쇄가 됐습니다. 폐업을 했고 2군데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관내에 우리가 허가해준 것은 세화, 서해 2개라는 말이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이 두 업체에 균등하게 배분해서 줍니까?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영업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공동주택에서 최초로 계약을 한 부분은...
이재정위원
공동주택에서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건가요? 우리 구청에서는 관여가 없습니까?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이거 한번 슬러지 청소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1년에 1번씩 청소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상식적으로 아파트에서 얼마씩 주는지 몰라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한 100만원 정도... 그게 오수정화시설 바닥에 쌓여있는 찌꺼기 청소를 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행감자료 758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사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 지도점검을 나갑니까? 우리 공무원이 나갑니까?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 환경지도팀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2인 1조 아니면 3인 1조로 해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대상 업체는 어느 업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주가 대기환경보전법이랄지 수질환경관련법,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서 일정 규모 이상은 배출서 설치허가 내지는 신고대상 사업장입니다.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한다는 거기에 대한 참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허가를 내주는 기관에서는 정기적으로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하는지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의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조사하는 장비는 뭐가 있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현장에서 측정할 수 있는 측정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이온농도랄지 악취를 감지할 수 있는 간단한 장비는 있고요. 주가 거기에서 실효를 채취해서 전문기관인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실효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의뢰하고요. 결과에 따라서 기준 초과인지, 만약에 기준이 초과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시설개선명령하고 특정물질에 대해서 배출부과금을 부과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세차장이 가장 주가 되는 모양인가 본데요. 실효 채취는 어떻게?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실효를 채취할 수 있는 병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팩으로 되어 있는데요. 폐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폐수처리장 최종 방류구가 있습니다. 최종 방류구에서 처리수를 채취해서 그 실효를 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이재정위원
이만 하고요.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환경보전과는 연수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동시에 업무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항상 고생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작년에 승기천살리기 사업으로 대대적인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수질이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현재 몇 등급이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지금 현재 BOD기준으로 했을 때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수질 3등급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전에는 5등급도 되었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그전에는 5등급 이하였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 생태계가 많이 복원 중인데, 거기에 각종 식물 및 곤충, 어류, 동물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다양하게 서식하고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보면 남동구에서 안내판을 세워놓았는데 그게 한 7-8년이 된 것 같아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돈이 많이 안 드니까 생태계환경을 조사해서 이쪽에는 어느 어느 동물, 식물, 참게, 어류, 개구리, 뱀 이런 게 살고 있다는 생태교육적인 측면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안 되어 있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도 현장 나가서 파악을 했고 지금 시에서 승기천 생태하천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돼서 지금 말씀하신 안내표지판을 정비해서 다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예, 이런 건 쉽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승기천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만 우리 주민의 휴식공간, 체육공간,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시하고도 업무협조를 잘 해주시고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행감자료 747쪽, 우리 연수구에 약수터가 현재 4곳이 있는데 수질검사실적을 보면 2017년 1-10월까지 부적합이 5번이나 나온 게 있어요. 세부적으로 보니까 호불사, 병풍바위, 포망골, 청학사가 있는데, 이 부적합 판결이 나오면 물을 한 동안 못 먹는 건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음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요.
김준식위원
작년보다는 올해가 부적합이 더 나왔네요. 작년에는 1곳만 나왔는데, 연수구가 전체적으로 수질이 나빠진다는 하나의 근거겠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하수위가 낮은 암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수터에 대한 수원이 오랫동안 고여 있던 지하수가 아니고요. 단기간에 내린 빗물이 잠깐 머금었다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강수량이 적은 경우에는 수질이 안 좋아지고요. 비가 지속적으로 많이 왔을 때는 세척이 돼서 수질이 좋아지는 그런 경우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준식위원
저도 호불사에 있는 약수터는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 데는 청소는 못하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청소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현장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이것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요. 토지오염도 조사에 대한 질의를 이재정 위원님이 하셨는데 업무가 너무 광범위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할 수 있는 것만 답변해주세요. 부영그룹 때문에 우리 송도 오염도가 굉장히 심각하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김준식위원
실시계획은 인천시에서 하는 거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 나중에 인가가 되면 세부적인 허가는 건축과나 관련부서에서 하는 거고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김준식위원
현재는 아직 인가가 아직 안 난 거지요? 그 과정에서 인천시가 여러 가지 행정지도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우리 연수구에서도 많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연수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여론은 지자체가 전문기관에 의뢰한다는 것이 인천지역사회에 여론이라고 환경단체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언론에 비추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연수구 힘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인천시와 협의를 잘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매립지가 확정한 곳이 어디인가, 매장 양도 파악해야 하고, 오염도도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정밀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정밀조사는 인천시한테 맡기지 말고 연수구 관내에 있으니까 우리 환경보전과도 주무부서이니까 자꾸 관심을 갖고 업무협조를 잘해주기 바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거 질의하게 되면 1시간도 넘게 해요. 그런데 인천시가 있으니까 개발인가, 설계인가 등 단계가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업무협조를 잘 해주기 바라요. 이거 조그만 데 같으면 행정명령이나 그렇게 하면 금방 되는데 이건 큰 기업의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또 엄청나게 많은 양이니까 이건 우리 연수구가 잘 숙지하고 있다가 대처를 잘 해주셔야 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제가 다른 부서에도 질의를 했는데 날씨가 더워지고 에어컨 실외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실외기 소음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 부분도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생활소음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간에 소음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실외기 설치를 할 때 사전에 이웃들한테 예고를 해서 설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부득이하게 소음이 발생했을 때는 소음 차단할 수 있는 간이시설을 설치해서 소음 피해가 최소한 되게끔 조치하도록 행정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 에어컨 실외기가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후죽순 자기가 달고 싶은 데에 달거든요. 상가나 아파트도 마찬가지이고. 아파트나 상가관리소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다툼의 소지가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시고. 중요한 것은 지나가는 행인이나 연수구민이 다니다가 바람이 나오면 기분도 나빠요. 먼지도 있을 것 같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719쪽,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가 2017년도에 징수를 한 게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이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문제가 있는 건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지금 현재 납부는 다 완료했고요. 영락원이라고 사업장이 폐쇄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당초에 과태료 부과됐던 것이 있는데요. 그건 현재 채권 확보는 되어 있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나머지는 전부 다 부과가 된 상항이에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참으로 다행이고, 고생하셨습니다. 행감자료 780쪽, 승기천 유지관리 사업 있잖아요. 승기천 관리 사업을 지금 하상정비 공사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해식물 제거하고 야생화 조성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승기천이 두 번인가 범람을 했지요. 계속적인 범람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지금 승기천 상류 쪽에 어떤 강우 강도가 급작스럽게 폭우가 내렸을 때 하수관거나 승기천 하상 폭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용을 못할 경우 위쪽으로 범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류지역을 보면 남동공단 유수지가 있습니다. 유수지에서 거기에 대한 수위조절을 해서 간조 때 수문을 개방해서 방류하게 되면 범람했던 부분이 일시적으로 해소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결 방안이 있어야지, 계속 범람이 되면 승기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초화도 식재하고, 시설물도 놓고, 좋은 시설을 해 놓으면 계속 범람이 돼서 덮고, 비 내리면 보수해야 하고 악순환이 되거든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지금 하상 정비에 대한 부분은 현재 건설과 소관인데요. 남동구 건설과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시하고 남동구 건설과에서 용역을 줘서 이번 주에 아마 거기에 대한 중간보고를 하는데, 비록 저희과 소관은 아니지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우 강도가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도록 범람 빈도랄지 그런 게 안 되게끔 안전시설이랄지 하상시설물을 확충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 환경보전과 2017년도 세부현황에 승기천 하상정비 공사 여기 지금 들어 있거든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 부분은 바깥쪽으로 설치되어 있는, 그게 하도 정비인데요. 물길이 좁아져서 승기천 생태유지용수가 상류 쪽으로 역류하는 현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홍수 때 대비해서 시에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 승기천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협조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시도 그렇고 남동구의 협조사항이 많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것도 같이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승기천에 대한 환경개선도 그렇고 어떤 산림 식재도 있어야지 계속 반복적으로 되면 좋지 않을 거 같아요. 업무적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난 예산에 기억나는데 소음기였나요 아니면 악취였나요? 저희 올해 예산 들여서 새로 구입한 거 있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악취 측정기였습니다. 악취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악취 포집기가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거 몇 개 구입했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현재 3대 구입해서 운영 중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3대가 어디에 운영되고 있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이동식은 현재 1대가 있고요. 악취 민원이 빈발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고정식으로 2대가 설치되어 가동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어디예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송도하수처리장하고 승기하수처리장 부지경계선 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이거 처리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고정적으로 열람이 되고 있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어떤 식으로 어떻게 알려주고 있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인터넷으로 그런 부분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랄지 그런 부분을 공개하고 있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홈페이지를 이용해서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악취 민원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하수처리장 운영상황에 따라서 악취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계절적으로 저기압일 때 아니면 고온다습하거나 기압이 낮을 때는 악취물질이 아래쪽으로 가라앉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일시적으로 악취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매일매일 일 단위로 조사가 되고 있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민원발생시에 현재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사하는 기관에서도 업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과 사전에 협의해서 포집하는 시료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민원발생시 중점적으로 포집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민원발생시 포집해서 어느 정도 한계량이 있고, 그런 조사가 나와 있겠네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자료를 보여주세요. 민원이 현재 몇 건이 있었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금년까지 총 122건이고 송도동이 80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가 42건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 정도면 연간 분포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겠는데요. 어느 정도가 악취 민원이 있고, 그 악취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생활에 불편을 주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할 수 있겠는데요. 그 데이터는 주시고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다음에 이동식은 지금 어디에?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갖고 있다가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 즉시 나가서 포집을 해서.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이동식은 설치한 데가 어디에 있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송도 에듀포레 아파트라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악취 민원이 들어와서 에듀포레에 설치했다는 거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설치해서 포집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내년에 이거 예산반영 한 거 있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내년도는 현재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살 거나 그런 건 없는 거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굉장히 많은 금액을 들여서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민원에 적극 반영해서, 지금 계속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포집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결책도 같이 볼 수 있도록 연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조치방안도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둘레길이 3구간 운영되고 있잖아요. 둘레길을 걷다 보면 목재 안내판으로 둘레길이라고 표시하고 있던데, 특히 청량산 둘레길의 경우는 밤에도 많이 걷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일부 야간에 운동하는 분도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둘레길에 야간에 걸을 수 있도록 조명이라든가 설치된 게 있어요? 산 안에는 못하나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산 안에는 한 곳이 없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밝은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엊그제 토요일에 둘레길을 돌았는데 입구 쪽에는 방향표시가 있어요. 가다보면 갈래 길이 나오는데 그런 곳에 표시 안 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그때 해 뜨기 전 새벽에 갔었는데 어두운 것도 감안하고 해서 그런 쪽에 직접조명 말고 간접조명을 해서 코스를 표시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된 곳이 있을까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산림 내에 조명기구 설치한 곳은 없고요. 입구 쪽에는 아주 밝진 않아도 있고요.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간접 등이나 그런 방향표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우리 갈대동산 있지 않습니까? 갈대동산이 봉재산이에요 아니면 공원개념으로 봐야 해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억새동산이고요. 거기가 산 명칭으로는 봉재산으로 되어 있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저번에 비석 세워놨는데, 거기는 뭐로 되어 있어요? 동산으로 되어 있나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주제 테마 형식으로 일부 구간을 해넘이공원으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거기도 가능하겠네요. 거기가 광장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서해아파트도 입주하잖아요. 동산 광장이 활용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아까 반딧불 같은 것도 해서 밤에 저녁 먹고도 우리 공원 나가듯이, 거기가 서해그랑블하고 입주하면 그쪽이 활용될 거 같아요. 거기가 되게 전망도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은한 것으로 해서 길도 표시해 주고, 그때 그런 민원도 들어왔었어요. 그때 해넘이동산 갔었을 때 입주자분들이 얘기했을 때 거기 좋은 동산이 있는데 그런 것을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명은 제가 어렵다고 얘기했는데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전기 가설이 필요 없는 그러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요즘 기술이 워낙 잘 되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관리해서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행감자료 819쪽, 관수작업 차량임대 현황해서 내용이 있던데요. 이게 임차별로 나눠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비가 임차 일수에 비해서 가격 비율이 안 맞는 거 같은데 어떻게 된 사항인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비율이 안 맞는 게 아니고 금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저희들이 일을 갈수기에만 하고 남은 것들입니다. 이번 4회 추경에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다 못 써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연도 부분을 보면 왼쪽에 2017년이라고 했는데 2017년이 아닌 거 같고, 밑에는 2016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합계 금액은 비슷한데. 그런데 2017년도는 임차 116일이 116일을 빌린 거예요? 아, 기간이 116일이네요. 그러면 임차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임차는 며칠이나 한 거예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1회 40만원 정도.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임차용역기간이 116일거 같은데 비가 많이 와서 많이 안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임차를 며칠 했냐는 거지.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26회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26회에 사업비가 얼마? 돈은 다 쓴 거예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돈은 올해 다 못썼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작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 표가 뭔가 좀 이상해요. 맨 밑에 장비임차용역 2016년 6월 27-28일 하루기간에 임차 15회 했다는 것도, 내용이 저희가 볼 때 헷갈리게 해 놓으셨어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기간이 집중되다 보니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니요. 맨 밑에 것은 하루잖아요. 6월 27-28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날짜가 잘못된 것 같지요? 위에는 7월 20일인데 이게 같은 연도이면...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자료 제출할 때 신경 좀 써주시고요. 하여간 올해는 전체적으로 해서 26회 임차했다는 거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비가 안 올 때 하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무더위가 계속 있을 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올해는 비가 잘 왔다는 얘기네요. 행감자료 821쪽, 등산로 유지관리를 2명이 하는데 어떤 식으로 근무하세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아침에 출근해서 현장 나가서 시설물 상태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를 하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 사람들한테만 전적으로 맡겨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다 할 수 없고요. 그냥 즉시 보수가 가능한 것들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주 업무가 점검일 거 아니에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주 업무가 점검이어서 간단한 것만 보수하고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별도로 세워서 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가 최근에 등산로를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청량산을 등산하고 둘레길을 좀 둘러봤는데 계단이 한 계단, 한 계단 되어 있는데 중간 중간 이빨 빠진 것처럼 계단이 없고 흙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유지관리하시는 분들이 신경 써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 사업비는 이분들의 인건비 개념이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인건비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등산로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시간선택제인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하루에 55,000원을 주고 고용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근무하는 날만?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근무하는 날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1년 단위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1년은 못하고요. 한 10개월 정도.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10개월하고 이 분들 다시 재고용 안 되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재고용 안 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처음에 뽑을 때만 잘한다고 하고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10개월 동안 근무할 때 제대로 하고, 이분들 한번 고용하면 10개월 무조건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근무상태가 양호하지 않으면 교체는 가능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저희가 근무 상태가 양호한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으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설물 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잘 관리하고 있구나 생각할 텐데, 그런 것들을 몇 개 보면 이게 짧은 시간 안에 시설이 망가진 거 같지 않은데 그런 데가 좀 있다는 거예요. 하여간 근무자들이 유지관리 신경 써서 일할 수 있도록 체크를 잘 해주시고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 다음에 둘레길 홍보 따로 하나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둘레길 홍보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어떻게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보통 저희들이 연수한마당에도 게시하고 있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얼마 전에 문화체육과에 관광문화재팀이 생겼잖아요. 그쪽에서 혹시 업무 연계하자고 온 거 있어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거기서 우리 지도도 제작해 주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머플러인가 그거하고 지도에도 둘레길이 들어가 있어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하여간 독자적으로 하지 말고 연계할 수 있는 부서하고는 계속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수목관리하시잖아요. 인도에 있는 나무들, 수벽 관리하는데 공원녹지과가 근무인원이 적긴 적은데 송도 내에 수목관리 할 게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민원도 많고, 수벽 중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바로 민원이 처리가 되고 있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사람 다니는 곳이 많이 뚫려서 수벽을 치고 나가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 곳은 훼손이 되면 어떻게 해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사람이 많이 다니면 길을 막을 수 없겠더라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전지작업은 나뭇가지를 치는 거고, 수벽 다듬어주는 것을 뭐라고 하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전정기 작업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외곽에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도심 안에 있는 수벽들은 자주 보니까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주거하고 떨어져있는 시설 있지 않습니까? 솔찬공원 인도 쪽이나 잭니클라우스 인도 쪽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지만 운동하려고 돌아다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곳들이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경제청에서 이관 받을 시기에 풀도 많고 관리가 엉망이었어요. 벌써 2년차로 저희들이 경제청 업무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많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 그건 용역을 줘서 하나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 관리하는 용역비용은 얼마예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전체 우리가 작년까지 용역비가 경제청에서 20억원을 받아서 그것만 내용을 따로 뽑기는 어렵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 다음에 인도에 제초작업은 건설과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까 잭니클라우스 얘기했는데 보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 민원전달을 어떻게 하는지, 골프장에서 나무 넘어오는 거 있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방문해서 같이 처리하자고 요구해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저번에 9-10월에 엄청 자라서 인도에 1m 정도까지 넘쳐나서 그쪽에서 걷기하시는 분이...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방문해서 주변 정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 곳이 몇 군데가 돼요? 그렇게 담장이 쳐져있어서 안쪽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데가 좀 있어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송도 쪽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연초나 이럴 때 수시로 관리해 달라고 계속 공문 통해서 연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공원등 있지 않습니까? 공원등 유지보수하고 있잖아요. 공원이 워낙 많아서 공원에 지금 점등 안 되는 것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연초에 전구나 여러 가지 세밀하게 연간 단가를 맺고 있어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한번 돌아서는 전수조사 하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전기시설에 대한 것을 부분 단가로 하는데 전구가 빠지면 그건 얼마, 이렇게 연간단가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전수조사는 안 하고 전체 단가에서 그때그때 민원 들어오면 교체해 주고 그 비용을 지불 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고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민원접수 되면 바로 되겠네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전기 같은 경우는 접수하면 바로 시정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데 그걸 일반 주민들이 민원접수 되는 거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돌아보면서 하나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자체적으로도 돌아보고 있고요.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게 있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요즘은 사람들이 그런 거 보고서 예쁘게 민원을 넣는 게 아니라 관리를 안 한다는 식으로 민원을 넣는 경향이 있으니까 우리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사전에 미리미리 분기별로 한 번씩 돈다든가.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양방향 시스템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어서요. 확인이 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난번에 몇 호 공원인가, 제가 놀이터에 불 안 들어온다고 넣은 거 있지요? 그것은 양방향하고 상관없어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송도 쪽은 양방향시스템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체크를 잘해서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우선 행감자료 811쪽에 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내역 해서 점검결과서가 나왔지요. 점검은 어떤 항목을 하나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고요. 전기시설검사는 2년에 1번씩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법에 의한 기생충, 중금속 오염방지를 위해서 이것도 매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그 세 가지를 다 하셨나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래서 이상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표시한 건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 연수구에는 계속 점검을 해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납 성분이나 이런 중금속 오염방지는 해결이 되는데 기생충 같은 경우는 금방 소독을 하더라도 강아지나 개를 끌고 나오시는 분 있잖아요. 거기에 배설하게 되면 금방 훼손되는 경우가 있어서.
김준식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점검 이상 유무가 한 곳도 없다고 하니까 검사하는 업체에서 진짜 안전하게 공정성을 가지고 했느냐...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실효를 모래나 이런 것을 직접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보수나 보강도 없나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보수나 보강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 점검결과 하나도 없다 이렇게 나온 거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준식위원
아무튼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관심과 믿을 수 있는 업자에게 줘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봉재산 근처에 서해아파트가 들어오고 동일하이빌이 들어오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래서 그전에는 떨어져 있다가 주거공간 속에 봉재산이 위치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우리 연수구민이 이용하게 될 텐데, 올라가다 보면 청량산하고 다르게 운동시설기구가 하나도 없어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봉재산이 군부대가 있던 자리이고 철거하는 바람에 옛날부터 지속적으로 가꾸지 않아서요.
김준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많이 이용할거 같으니까 거기도 주민들이 많이 올라가서 운동도 하고 쉴 공간을 만들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계획을 좀 잡아주세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리고 억새풀 군락지 있지요. 그 전에는 그런 염려를 안했는데 올라갈 때마다 산불염려가 많이 들어요. 산불이 나면 아파트하고 거리가 불과 얼마 차이나지 않아서 억새풀은 바람이 불면 날리거든요. 그래서 『산불조심』이라는 현수막 말고 깨끗하게 붙여서, 거기 정자가 있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준식위원
거기에도 붙여놔요. 어떤 분들은 음료수도 마시고, 술을 마시는지 모르지만 담배도 피울 염려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래도 요새 주민 의식이 많이 좋아져서 산에서 담배 피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김준식위원
그런데 정자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쉬고 내려가더라고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소화기도 거기에 비치해놓았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도 어떤 표시를 좀 더 해 주세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청량산이나 문학산, 봉재산 이런 데 현수막을 붙이게 되면 업자가 붙이는 거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제작해서 갖고 와서 저희 인부들이 하는 겁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떼는 기간은? 훼손 될 때까지 붙여 놓나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대부분 봄철 산불기간하고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붙이고 저희들이 또 떼고 합니다.
김준식위원
그거 떼는 기간도 정해야 되겠더라고요. 너무 훼손된 것도 많이 있거든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고요. 가을은 11월 1일부터 12월까지 입니다.
김준식위원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과 색다른 걸 볼 수 있고 우리 행정 광고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관리를 잘 해 주세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리고 내년부터 우리가 공원일몰제가 적용돼서 도시계획 공원 특례사업으로 인한 민간 공원사업자가 추진되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준식위원
타당성 검사는 끝났나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민간공원 타당성 검사는 지금 아직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용역기간이 있어서요.
김준식위원
몇 군데나 있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것은 송도 2공원 하나이고요. 시에서 하는 게 무주골공원, 동춘공원 2개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나머지는 전부 해제가 되는 건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구청에서 의지가 있으면 예산이 좀 많이 드는데 민간공원말고 장기미집행 공원은 2020년까지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되면 다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진단 시에도 장기미집행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원조성팀을 반영해달라고 기획실에 보내놨습니다.
김준식위원
장기미집행공원이 특례사업으로 전환이 되면 쫓기는 공사를 할 수 있어요. 금액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간 왜 이렇게 장기미집행 공원이 많이 되었나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이게 문학산, 청량산의 공원들인데요. 문학산 같은 경우는 1944년 총독부령으로 지정이 된 거고, 청량산은 1966년에 공원조성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걸 다 공원으로 조성을 못하니까 취락지역으로 묶어서 농원공원, 삼오지, 학나래, 옥련 이런 식으로 쪼개서 2013년도에 조성계획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김준식위원
시행을 했는데 우리 연수구가 많이 시행을 못한 거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준식위원
시에서도 못한 거지요. 근린공원의 경우에는 사업비에 50% 지원해 줘야 해요.
그렇지요. 우리 연수구나 시에서도 쫓기다보니까 한꺼번에 많은 공사비용이 들어가고 공원녹지과에서도 이 사업이 가장 큰 사업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타당성 검토나 이런 검토를 잘해서 비용이 적게 들어가도록 해 주셔야 되겠어요. 원칙적으로 신규사업 요청 시에는 지출증가분이나 수입증대 방안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해야 하는데 이건 쫓기는 사업이니까.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미리 투융자나 이런 것은 검토해서 올려서 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잘 좀 해 주세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준식위원
행감자료 813쪽, 산불내 공원불법행위 단속 실적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3건 있네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작년에도 실적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작년에 몇 건 있었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고발조치하고 이런 것만 들어가 있고요. 경미하게 단속하고 이런 것은 안 넣어서,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건 저희들이 고발조치하고 행정대집행 한 것만 들어가 있어서요.
김준식위원
이건 관심도니까 세세하게 적어놔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대장에 적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산불불법행위 단속했을 때 공무직이지요? 공무직공무원이 나갈 때 사복을 하고 나가나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복장 규제는 없어서요.
김준식위원
단속하는 분인지 잘 몰라서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등산객 같기도 하고 하다못해 어깨띠라던가 복장이 있으면 신고도 할 테고.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명찰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김준식위원
나중에 어깨띠라도 한번 해 주세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모자도 쓰고 나가고 있고요.
김준식위원
그런데 몰라요. 단속 공무원인지. 연수구라는 마크가 없으니까 몰라요. 왔다 갔다 하면 예방효과도 있거든요. 복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검토를 해 봐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재정위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나왔는데 고무매트, 폐타이어 지금도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고무매트는 다 제거해서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게 뭐가 문제가 있던 거예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타이어에 산불이 붙으면 꺼지지 않으니까.
이재정위원
과장님, 둘레길 가 보셨어요? 몇 번이나 돌아봤습니까?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저는 많이 가는 편입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보기에는 둘레길은 연수구만이 가질 수 있는 큰 장점이에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왜냐면 이렇게 도로를 건너지 않고 연속적인 길이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한 건데 어쨌든 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에도 나왔지만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자주 다녀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세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이재정위원
내가 보기에는 연수구 둘레길 같이 도시에서 그런 환경을 갖고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입니다. 행감자료 795쪽, 용역사업인데 업체명을 안 썼다고.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아, 예.
이재정위원
전혀 없어요. 다른 데는 다 있어요. 혹시 그러면 첫째 하고 둘째 어디에 준지 기억나세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첫 번째 원도심 1, 2구역이요? 국제도시 1, 2구역은 청원조경이고 두 번째는 한서조경입니다.
이재정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나무사랑.
이재정위원
수목진료 민간컨설팅은 무슨 말입니까?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민간이나 수목상태가 병이 생겼다든지 이상한 병이 생기면 저희들이 나무병원에 의뢰해서 진단해서 치료까지 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재정위원
민간 컨설팅이 무슨 말이에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민간에서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수목을 진단해 주고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 다음에 동춘 양지공원 놀이공원 정비사업 실시, 선학 놀이공원 정비사업 실시는 업체가 어디인지 아세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하나는 푸른마을 사람들이고요. 하나는 청암엔지니어링입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공통사항으로 지적한 사항인데요. 이런 사항은 매년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용역을 줄 수 있는 대상 업체에 자료 전부를 다 파악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수의계약을 주는데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그동안 그 업체에 사업한 실적, 성실도를 봐서 가장 적합한 업체에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자료가 없이 그냥 아무 데나 오면 주고 그러면 안 되지요. 다음에라도 행정사무 감사 때, 그건 반드시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원도심에 가로녹지유지관리 용역을 줬다 하면 청원조경에 줬는데 지금 그런 유지관리 용역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유지관리 입찰 들어오는 거 보니까 한 200여개 업체 들어옵니다.
이재정위원
우리 관내업체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한 20여개 정도 됩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많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거기에 많이 줬는지 사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얼마든지 위원 입장에서는 파고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사유가 나와야 되겠지요. 이런 업체는 관내업체라든지 그동안 실적을 봐서 줬다는 얘기를 해야지 수의계약인데 법에는 위배되지 않아요. 그런데 정당성이 결여 됐다고 봐요. 법에 위배된 것은 감사나 사법기관에서 조치하지만 형평성이나 당위성의 경우는 의회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것은 의회에서 지적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공통지적사항에 넣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용역 관련 업체 자료를 잘 파악하세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행감자료 802쪽, 우리는 대한민국 역대대통령 동상, 기념관 그런 거 없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정보공개에 ‘해당 없다’고 보냈어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이재정위원
행감자료 805쪽, 이게 무슨 공공기금이에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이자입니다. 일상경비의 경우 미리 배정을 받아서.
이재정위원
넘어가겠습니다. 행감자료 807쪽, 가로수 변상금 있잖아요. 누가 신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인지를 하는 겁니까?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건물을 지으면 진입로가 생기잖아요. 거기에 지장되는 수목을 옮긴다던가, 교통사고 났을 때 보험처리하고.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회사를 짓는데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로는 건설과에서하고 가로수가 있다면 치우면 변상금을 부과시킨다는 건데 그런데 도로교통사고가 나면 가로수가 망가지면 우리가 인지를 하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보험회사나 경찰서에서 사고접수가 되기 때문에 연락이 옵니다.
이재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792쪽,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에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병해충 방제 이런 것은 12월과 11월에 해야 하는 건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병충해가 발생하는 시기에 맞춰서 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병충해가 발생하는 시기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9,700만원인데 7,300만원이 불용액이에요. 그리고 11월 중에 집행예정인데요. 기간을 너무 급박하게 정한 거 같지 않아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낙찰차액 정리하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보조결정이 9,700만원인데 불용액이 7,3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단위가 천원인데, 전부 다 그래요. 여기 안 한 게 거의 다예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불용액이 집행액인데 저희가 오타를 낸 거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불용액이 집행액인데 불용액에 쓴 거라고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위에 불용액이라고 표기하면 안 되는데, 이걸 집행액이라고 해야 하는데.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격무에 시달리면 팀장님들이나 직원들도 이거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도저히 공원녹지과 추진사항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게 의심스러워서 질의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불용액이 집행액이라고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집행액인데 불용액으로 잘못 표시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대단합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운영지원은 19만 8천원인거지요? 이것도 오기난 거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다른 것과 다르게 정확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지적할 때까지도 몰랐다는 것은, 반성 좀 하셔야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몇 차례 오타인지 잘못 나온 게 있거든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여러 가지 격무에 시달리고 복잡한 일이 있는 것도 알지만 이것은 시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다음에 행감자료 815쪽, 공원녹지시설 우레탄 설치시설물 있거든요. 이거 적합한 건가요? 조사해 본 건가요? 12항, 지금 우레탄이 좋지 않은 위해성분 함유돼서 있는 거 걷어내고 적법한 것으로 하고 있잖아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시정조치 완료한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여기 지금 시설완료 한 게 나와 있는 건지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납 성분이 과다해서 돼서 시정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 좀 철저하게 기해 주시고요. 격무에 시달리는 건 알지만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주말에 가로수에 콘크리트 잔재물 버려서 민원 들어 온 거 있지요? 보기 좋게 흙 덮어놓은 것처럼 생활불편 앱에서 접수 받은 거 없어요? 그렇게 되면 나무 죽지요? 흙이면 상관없는데 콘크리트는 굳잖아요. 이런 거 아까 보니까 가로수 변상금, 이런 것은 찾기 힘들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요새는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면 안 되니까 위치 파악해 보시고요. 그 위치에 가로수에 폐기물을 버리는 거 보면 신고하라고 붙여 놓을 수 있으면 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것 좀 잘 파악해 보십시오.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 3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과장님, 업무관계가 아니고 가벼운 마음으로 의견을 이야기해보세요.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의회가 필요해요 아니면 안 해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당연히 필요하지요.
이재정위원
왜냐면 내가 언젠가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영국속담에 집행부와 의회가 마음이 맞고 의회가 견제기능을 하지 않으면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것 외에는 다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의회가 없는 것은 안 될 것 같아요. 응당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무감사 때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대화를 나눠보자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건전한 균형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불필요하게 일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역기능도.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런 것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재정위원
말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한번 서로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행감자료 830쪽, 용역업체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100% 재무회계과에서 업체를 선정합니까?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이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교통행정과에 특별회계 담당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재무회계과랑 상관없이 거기에서 담당을 하지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정위원
이게 전부 다 특별회계 관련 사항입니까?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대부분이 특별회계이고요.
이재정위원
일반회계가 뭐가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은 특별회계이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네 번째 제1번, 4번밖에 없네. 그렇지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러면 이러한 일반회계 경우 용역업체를 선정하는데 계약체결을 의뢰만 하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손을 놓습니까?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재무회계과에서 계약까지 하고 그 이후로는 우리가 합니다.
이재정위원
계약업체를 선정할 때, 재무회계과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용역 같은 경우는 순번 회계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야기해보세요. 100%로 재무회계과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의견을 주는 건지.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의견을 줄 수 있는데요. 폐기물 처리용역 같은 것은 우리 관내 업체로 순번에 의해서 용역을 주는 시스템이고요.
이재정위원
폐기물처리용역 말고 또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도 있네.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이런 경우는 재무회계과가 하는데 우리 실무자가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의견을 주는 거 아니에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시방서로 해서 하지, 특정업체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만약에 교통행정과 뿐만 아니라 일반 다른 과에서도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업체에서 사업을 잘 하고 효율적으로 약속도 잘 지키고 성실하게 해주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곳을 해달라고 재무회계과에 요청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냥 재무회계과에서 자기들 멋대로 하게 가만히 있어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수의계약 건 정도 되는 건 예산 수립 단계에서 사전에 도움도 받고 그런 경우에는 의견제출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 교통행정과는 어차피 전문기술직이기 때문에 업체에 도움을 받고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이재정위원
우리 과장님이 옛날에 경제업무 했잖아요. 그때도 그렇게 했습니까? 다 혼자 하셨습니까?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그때는 발주부서 의견을 많이 받아줬어요.
이재정위원
그렇지요? 발주부서 의견을 들어야 사업이 원만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재무회계과에서는 계약만 하지, 실제로 일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발주 부서 의견을 들어주는 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도리이고 순서예요. 전혀 개입을 안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일을 안 하겠다는 말 밖에 안 되거든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정위원
행감자료 836쪽, 다수인민원인데 인원이 250명이 차고지에 밤샘주차 근절해달라고 옥련동에서 민원이 왔는데, 여기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여기가 아리랑주유소 했던 자리 뒤편 빌라 지역에 사유지가 조금 넓은 구간이 있어요. 거기에 이삿짐센터하고 계약을 맺어서 큰 이삿짐화물차가 있다 보니까 그 주민들로 하여금 연대서명을 받아서, 또 그 대장이 통장님이세요. 그래서 한 250명이 민원을 해서 이건 다 해결이 됐습니다. 주택가에 대형화물차를 놓으니까.
이재정위원
알아요. 그 위치를 내가 알고 있어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정위원
행감자료 843쪽, 시간선택제 임기제 있잖아요. 금년도에 1명 채용했나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1명 채용했습니다.
이재정위원
몇 명이나 응시했어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3차에 걸쳐 했어요. 1명 응시해서 유찰되고 다음 해도 또 1명해서 나중에 3차에서 2명으로 했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이 지원하시는 바람에, 이게 굉장히 민원도 많거든요. 남동구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직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응시인원이 그렇게 적어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이게 교통관련 단속을 하니까 경찰청에 퇴직한 어르신들로 하니까 그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대상이 엄청 좁습니다. 그래도 우연치 않게 이 분야로 근무한 경험자가 응시한 관계로 2대 1로 해서 채용됐습니다.
이재정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내년에 시설공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업무 이관되는 게 많지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저희는 공영주차장만 관련이 됩니다.
김준식위원
우리 주정차 금지구역이 있지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김준식위원
먼젓번에 알아보라고 했더니 그게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없다고. 만약에 그게 넘어가게 되면 주정차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처음에 계획도시 했을 때 그때 해놓은 게 많고, 현재는 우리 연수구가 자동차등록세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주차면수가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각종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또 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가 계속 늘어나지요? 그래서 그런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흐름이 방해되지 않은 곳 이런 데는 파악을 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뽑아드릴 테니 검토해주세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행감자료 858쪽, 노인보호구역이 어디에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이 노인보호구역은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그 주변으로 해서 구역지정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김준식위원
거기에서도 시속 몇 km 이하, 그렇게 되어 있나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30km. 어린이보호구역하고 거의 같습니다.
김준식위원
거기에는 단속카메라가 없어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런데 요즘은 과속카메라를 기존에 설치했던 부분에서 운영을 안 하는 부분이 제법 있어요. 교통흐름을 너무 방해한다고 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노인보호구역은 과속카메라를 더 늘리는 추세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 노인복지센터하고 약간 비탈이 되었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지키는 게 참 어렵게 되어 있어요. 도색도 하시고 카메라를 더 달 수 있으면 달아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제일 위험한 게 많이 느끼겠지만 승합차시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큰 구도심 같은 도로변에는 주정차 시설에 노란 표시로 쭉 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 내에도 유치원이 많이 있지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런 데는 안 해놓았지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단지 안에는 아파트 소관사항이라서 저희가 못합니다.
김준식위원
그런 건 공문을 한 번 보내주세요. 저도 느끼는 게 거기 지나갈 때 배달 오토바이가 휙휙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 건 공문을 보내서 어린이들이 쓸 수 있는 주차시설은 노란 표시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올해 예산 중에 교통시설과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및 정비공사 비용 있지 않습니까?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작년 3억 6천만원에서 3억 2천만원으로 줄었더라고요? 이 예산이 송도하고 분리되어 있어요? 합쳐져 있지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합쳐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예산이 줄었어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작년보다 좀 줄어들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왜 그런 거지요? 계속 정비를 많이 해서 그런가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여기서 지금 이 예산으로 하는 게...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안전펜스하고 미끄럼포장재 각종 게시판, 규제봉 이런 거.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규제봉이 뭐에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차선 중앙에 봉 있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가 저번에 민원을 넣었는데 학교 주변에 방지턱이 있는데, 방지턱이 있고 그 가운데 차선규제봉이 없으면 보통 반대편에서 차가 안 오면 가운데 중앙선 침범해서 돌아가더라고요. 그 규제봉을 잘 해놓은 게 해돋이도서관 쪽하고 신송중학교 사잇길은 그걸 다 해 놓았더라고요. 제가 연성초등학교 옆을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차들이 방지턱이 높다 보니까 항상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설치해달라고 했더니 요즘은 규제봉을 안 하는 추세라고 답변을 줘서 설치가 안 되고 있어서. 그런데 해돋이도서관은 또 해놓았더라고요. 해돋이도서관을 올해 한 건지 아니면 작년에 한 건지 확인을 하셔서, 그거 지금 정리추경하면 못하나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그 소규모 같은 경우는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건 검토해서 다른 곳 하고 형평성 있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올해 과속경보 표지판 몇 군데 해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도 좋게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그거 내년에 확대 한다고 했었잖아요. 추가로 건의 했었는데 확대가 좀 됐나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4개인데, 8개소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예산도 더 늘어났는가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1억원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원래 업무보고 때는 5천만원이었지요? 그런데 본예산 때 올린 게 1억원으로 늘어났어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올렸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 시에서 직접 사업으로 몇 군데 하겠다는 거 혹시 진행하고 있나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하여간 지금 학교별로, 큰 도로가 아닌 경우 6차선 정도까지는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면 바닥에도 색깔을 정하고 방지턱도 하는 데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보통 학교가 정문도 있고 후문도 있잖아요. 정문만 해주고 후문은 안 해줄 수도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단속은 하지 않지만 계도차원에서 인식하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 연수구에 초등학교가 한 27개 정도 되지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에 시에서 하는 것 추가로 우리 연수구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학교는 형평성 있게 할 수 있게끔 설치해야 될 것 같고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노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노상에 표시해서 하는 데가 옥련주차장하고 또 어디 있지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유료화 된 곳은 그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려놓은 데도 없지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그려놓은 데는 청학동 같은 경우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 개념으로 했던 구획선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번에 동춘동 상가밀집지역 그쪽에 주차구획선, 그건 누가 그어요? 건설과에서 그어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그건 경찰청과 협의 들어갔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고 현재 종건(종합건설본부)에서 아마 기존에 공영주차장을 타워용으로 올리는 거 설계 중일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서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원도심 중에서도 상가밀집지역이 주차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그런데 송도도 보면 해양경찰청 뒤쪽으로 다 상가 쪽이거든요. 거기가 차선이 넓어요. 단속은 옆에서 하지만 그쪽에 가면 항상 불법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4시간이 대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거기를 계속 단속 위주로 갈 거냐 아니면 차선이 넓으니까 대각주차 안 하게끔 평행 일렬 주차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할 수 있으면, 차라리 투명하게 해주고 돈 받고...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상가주차장이 없으니까 못 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비용으로 인건비 충당할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아파트 이런 데는 주민들이 매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싫어해요. 그런데 상가는 상가활성화차원에서라도 그런 지역만이라도 건의해서 점차적으로 해줘야지. 주차장은 지금 만들어줄 수 없잖아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과태료 부분 있지 않습니까? 행감자료 835쪽,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라고 하면 우리 연수구 관내에 사업자한테 매겨지는 과태료에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우리 연수구에 사무실을 주 사무소로 쓰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몇 개나 있어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지금 8개소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은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화물은 큰 회사가 아니고요. 개별 같은 경우에는 441대, 용달 같은 경우에는 459대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전세 버스 같은 경우에는 6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버스회사에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시내버스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거기도 사업자주소가 8개나 있네요? 본사 사무실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저기 동막...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게요. 거기 하나 있는 줄 알았는데.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거기 미래교통, 성민버스, 송도버스 그렇게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태료나 과징금 금액이 별로 안 되는데,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지금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이고 2016년도는 계속 누계치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이고요. 주로 버스업체가 항상 단속 걸리면 흑자가 아니고 적자여서 납부를 태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번호판 압류는 일차적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다 내긴 내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내야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데 누적징수율도 그렇게 높지 않네요. 번호판 압류는 몇 년에 한번 하거나 그런 게 있어요? 그 해에 하나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그건 독촉기간 지나면 곧바로 압류 들어갑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몇 개월 단위에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보통 처음 압류 들어갈 때는 부과하고 독촉장 한 달 뒤에 보냈을 때 그 이후에 압류가 들어가고요. 이건 저희가 체계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게요. 여기 보니까 2017년도는 몇 가지 안 했는데 2016년도는 종류가 많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올해 것은 아직 정리가 안됐다고 하더라도 누적징수율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높은 게 있고, 세 가지 빼고 나머지는 40%도 안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이런 건 징수율이나 과징금 하는 데 잘 재고를 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금 연결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2016년 누적된 과징금 과태료가 사실 자동차운수 사업법이나 자동차 버스나 관리 주체가 교통행정과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인허가 문제나 관리하는 데 있어서 다분히 제재를 가할 수 있고 그것으로 징수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가 굴러가고 있는 데 안 내는 과태료는 저희들이 근무 태만한 거예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차가 없어졌거나 이미 도산을 했거나 폐업을 해서 못 받는 것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관리감독청도 여기이고 과태료 매기는 곳도 여기이고 징수하는 곳도 여기인데 이게 안 된다는 것은 그건 관리감독 소홀이 있지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항상 우는 소리를 하지만 적극적으로 납부독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어려운 걸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분명히 지금 운행하고 있고 운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를 이렇게 저조하게 한다는 것은 과에서 어느 부분이든 소홀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건 같이 책임 공감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꼭 징수독려도 하시고 수위가 높은 처분이 있어야 징수율이 낮은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행감자료 828쪽, 지난번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올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고 업무보고 때 받은 기억이 있네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6건의 7면으로 해서 추경 때 업시켜서 10월 말 이후에 2건이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래서 지금 3,900만원에 대한 비용은 전부 다 소진을 한 사항이고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조금 남을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약간의 집행잔액 정도는 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은 2016년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냈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2018년도에도 있나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2018년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시비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 그린파킹 사업이 단독주택이나 소규모주택에 주차면적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주차장 확보하는 사업에도 굉장히 청신호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잘 시행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행감자료 827쪽, 연수구 교통정책심의위원회. 위원회 개최 안 했어요. 할 이유가 없었던 건가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교통정책심의가 있을 시에만 하는 건가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있어야 되는 위원회이고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게 어떨 때 위원회가 열리는 거지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이건 교통안전법 제13조를 보시면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심의로 해서 그렇게 구성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심의안건으로 해서 그런 정책적인 부분으로 했을 때는 거의 없다고 판단이 돼서 안 열리는 거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최근에 열린 건 언제 열렸어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최근 몇 년 동안 없었나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교통정책이 좋아서 그런 거지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그게 경찰청에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재적으로 나가는 거고. 교통안전법으로 해서는 국토부 교통안전법에 의거해서 설치해서 심의한다고 하는데 큰 문제가 아니면 자치국이기 때문에.
현주
박현주위원장
열리지 않는 위원회들이 꽤 있어서 지금 전면개편이 어떤가 싶어서 하나하나 살펴 보고 있습니다. 이건 지침상 어쩔 수 없는 이야기이고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제가 재무회계과 때 질의를 했었나요? 교통행정과하고 업무협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저희 주차단속기 연수구청 입구에 설치하고 있잖아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차단기 다 설치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설치하고 시행을 1월 1일에 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업무협조라고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정문에서 나가는 차에서 좌회전으로 갈 차들에 체증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차단기가 열려서 다 갈지라도 지금 신호에 막혀서 다른 앞차에 막혀서 원활히 시행을 못하고 있다고 보면 계속 정체되는 그런 사항도 또한 발생할 수 있거든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중요한 건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통과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교통법규상, 제가 항상 지나가면서 마음에 걸리는 게 그거예요. 교통법규상 이게 위법이 아닌가, 사람이 없다고 판단하는데 갑자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방주시를 하고 가는 건 위법은 아니다 그러나 사고가 나면 너 책임이다?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운전자 책임이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좌회전 표시 해놓은 게 어떨까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면 당초에 좌회전 했다가 교통흐름을 더 막는 바람에 지금 상황으로 다시 온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동안은 그래도 어렵지만 차단기가 없었으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저는 그게 심히 염려가 되거든요. 몇 번씩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그쪽에 불가피한 교통체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업무협조를 열심히 해주시고 경찰서와 함께 논의를 해서 저희들이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해당과에서 꼭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832쪽,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해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부정수급이라는 건 한 차량으로 1시간 내에 3-4번 주유를 했다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은 전산으로 카드사에 뜨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한테 조사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사해서, 가끔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한 경우도 있지만 부득이하게 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환수조치를 합니다.
이재정위원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우리가 줍니까?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자동으로.
이재정위원
얼마를 주는 거예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일정부분 지원을 해줍니다. 화물차주유카드라고 자동으로 해서, 화물톤 당 다 다르고요. 유가보조금 지급한 돈은 최소 110만원에서 최대 650만원까지로 카드 발급 받아서 등록이 되면 주유소에서 카드결제를 하면 일정부분 카드사에서 돈을 마이너스 해줍니다.
이재정위원
그 제도가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이건 생계형, 영업하는 분들 어렵다니까 기름 값 때문에 항상 생계유지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어떤 차량에 대해서? 화물차는 다 해주는 거예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영업용. 일반자가용 말고 영업용.
이재정위원
영업용은 다 해주는 거예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등록하면 1톤부터 쭉 다 해줍니다.
이재정위원
그렇지요. 1톤에서 다 등록하면 해줍니다.
마지막, 교통행정과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버스노선 조정이에요. 신설해달라든가 그런 데 하여튼 버스 관련민원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를 하십시오.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가장 중요한 게 시 의원 분들이 열심히 해서 관심을 갖고 하기 때문에 시 버스정책과도 있을 것이고, 시 의원도 있을 것이고, 구의회도 있을 것이고 협조 잘 해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제반 방안을 강구해보세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민원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우리 자동차 등록업무 중에서 50CC 미만 전동차 있지요. 그 등록대수가 몇 대나 되나요? 지금 등록업무를 하고 있지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동이 계속 들쑥날쑥하고요. 이륜자동차는 사고발생도 많아서 정확한 대수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나중에 알려주세요. 왜 질의를 하냐면 이게 우후죽순 많아서 행정이 규제를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보험도 넣어야 하고 등록도 해야 하고 번호도 상위법이 돼야겠지만 그런 것도 해야 하고 사고율도 꽤 많고 이런 추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선행적인 행정을 펼칠 수가 있거든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이륜자동차는 2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나눠서는 위원님들이 자주 보시는 음식점 배달하는 이륜자동차가 있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음식점 배달하는, 짜장면 집이라든가 그쪽에 이륜자동차 사고가 가장 많고요. 젊은 친구들이 와서 등록하고 사고 나서 폐차도 시키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륜자동차는 아주 고급 이륜자동차입니다. 그건 마니아들이 타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보다 가격이 더 비쌉니다. 2-3천만원 이상 되기 때문에 그건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음식점에 관련된 자동차가 문제가 됩니다.
김준식위원
우리 과태료도 처분한 게 있나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저희는 무적차량이라든가 훔쳐서 파는 그런 차량이면 경찰서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민원인을 불러서 과태료를 부과하지요. 저희가 단속하는 건 없고요. 경찰에서 통보하는 것을 저희가 부과합니다.
김준식위원
법을 보니까 ‘50만원 과태료 처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예, 무보험차량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차를 새로 샀는데 아예 등록을 안 하고 타는 차량이 있어요. 그걸 경찰에 적발이 돼서 무등록차량, 이런... 종류가 무보험, 무등록, 또 다른 도난 차량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우리 연수구가 신항 때문에 그리고 교통의 중심지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화물차도 몰려들고 또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주차 대수도 적고 화물차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한쪽을 단속하면 한쪽이 주차를 많이 하고 해서 풍선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신문을 보니까 현수막을 바로 옆에 달았는데도 거기에 매번 주차하는 화물차가 있데요. 그래서 민원이 몇 번 들어왔는데, 어떻게 장기적인 대책은 없지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화물차 단속은 낮에는 저희가 하는데요. 낮에는 이 화물차가 단속구간에 있지 않고 탄력구간에 많이 서있고요. 그 다음에 밤샘주차를 하면 예고를 뿌립니다.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고장을 뿌리고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그걸 알아서 교묘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가 분리되면서 그걸 차량민원과에서 밤샘주차단속을 해요. 그게 이원화 돼서 그런 단속에 손발이 맞아야 하는데 맞춰 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아무튼 주차장 대수는 적더라도 민원인을 생각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단속을 잘 해주시고 어느 한쪽의 단속하고 민원을 처리하면 반대쪽 민원이 생겨서 힘든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신경을 많이 써서 주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세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1가지만 더 짧게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이동단속차량, 그게 적발 건수가 획기적으로 증가가 됐어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전에는 스티커 발부를 했습니다. 일일이 스티커를 떼어서 내려서 사진을 찍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차량에 시간하고 사진기하고 한 번 돌면서 찍고 그 다음에 돌아서 시간 안에 차량 이동이 없으면 그때 자동 단속으로 시스템으로 넘어가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차량 대수가 그렇게 늘었습니다.
김준식위원
연락해주고 그런 건 없지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그건 본인이 신고를 하면 차량이 찍히면 연락이 갑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직접 가서 적발하는 직원들은 많이 줄었나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그런 직원들이 차에 타서 같이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자 1명하고 사진 찍는 사람하고 컴퓨터 조작하는 사람이 3인 1조로 돼서 하고요. 그렇게 안 될 경우에 차량 1대에 운전자하고 사진 찍는 사람, 2명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효율이 올라가는 거지요.
김준식위원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한 금액이 얼마 정도가 되나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몇 쪽이지요?
김준식위원
행감자료 889쪽.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CCTV 적발건수를 말 하는 거예요?
김준식위원
총 금액이 대충 얼마 정도 되는지, 그걸 모아서 주차장도 짓고 그런 비용으로 쓰는 거잖아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2016년도 말 하시는 건가요?
김준식위원
예, 됐습니다. 그건 감사지적사항은 아니고 확인해보려고.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016년도 521,134천원이 되어 있거든요. 건수는 12,884건이고요.
김준식위원
그런데 올해는 5만대 해서 20억원이 넘어갔거든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예, 올해는 그만큼 늘은 거지요.
김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876쪽, 국외공무연수 갔잖아요. 차량민원과 2명만 간 게 아니고 여럿이 같이 간 거 아니에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이 2명은 저하고 우리 팀장, 25년 이상 된 분이 저하고 간 사항이고요.
이재정위원
둘이만 간 게 아니라...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그렇지요. 이건 연수구 전체...
이재정위원
전체 가는데 차량민원 소속 인원이 2명 따라갔다는 얘기지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예.
이재정위원
또 1명도 마찬가지이지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러면 방법을 간단하게, 여비가 개인통장으로 다 들어옵니까?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예, 개인통장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개인이 여럿이 모여서 여행사 정해서...
이재정위원
적정액을 여행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일단 전체가 개인별로 여비를 통장으로 지급된다는 얘기지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예.
이재정위원
어떻든 그 사람들을 합쳐서 다시 의논을 해서 여행사하고 계약을 해서 한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에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회장을 뽑고 총무를 뽑고 그렇습니까?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예, 임시로 해서 그렇게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부속서류를 보니까, 어때요. 구과장님이 회장 했습니까?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거기 서류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총무가 다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총무가 누구였습니까?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정진원 팀장이 총무였습니다.
이재정위원
차량민원과에서 다 했구만. 877쪽, 내가 부속서류를 보니까 금년도에 채용한 사람이 1명을 선발하는데 14명이 응시한 거예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예.
이재정위원
14명이 응시를 했습니까?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자동차검사안내수출이행여부신고등 전문상담 공무직이요?
이재정위원
예.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예, 14명이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부속서류를 보니까 그 면접위원을 누가 했어요? 보니까 4명이 했던데.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면접위원이 경찰하고, 교통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 구청에서는 ○○○동장님하고 이종승과장님하고 이렇게 4명이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이건 2016년도 자료이고...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지금 얘기한 것은 올해 한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면접위원을 차량민원과에서 선정을 해요 아니면 총무과에서 해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올해 한 건 우리 담당 정진원 팀장이 선정을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지금 2016년에 면접 심사위원 위촉은...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그건 제가 모릅니다.
이재정위원
부속 서료를 보니까 총무과장, 연수 2동장, 도로교통공단, 경찰 4명을 선정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행정과장 전결로 그냥 면접위원을 선정했더라고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예, 면접위원 선정을 이번에 할 때도 올해 한 건 제가 전결로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전결해도 괜찮아요? 국장까지는 맡아야 하지 않을까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보고는 드렸는데요. 자체적으로 면접위원 선정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아서 다른 분은 보고 안 드리고 국장님까지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재정위원
이번에 서포터즈하는 것도 전부 차량민원과에서 면접위원을 선정합니까?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그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이잖아요. 이건 전에도 그렇지만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공고해서 총무과에서 면접위원을...
이재정위원
왜 체계가 그렇게 바뀐 건가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이건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무슨 지침에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공무원법 거기에 자격 제한을 1년으로 안두면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침에 의하면 저희 부서가 아니라 인사부서에서 뽑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 근거를 한번 줘보세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건 나중에 주시고. 행감자료 886쪽, 아까 김준식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한 것 같은데,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도 엄청나고. 그러니까 이게 단속하는 게 1년에 한 5천 건을 단속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예.
이재정위원
CCTV에서 거의 9,200 건이니까. 거의 1만 건 가까이가 단속이 됐다는 얘기인데, 지난번에도 내가 느꼈지만 과태료 징수액이 28억원이에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거 엄청나지요. 과태료 취지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주정차 질서를 바로 하자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887쪽을 보면 쭉 체크를 해봤어요. ‘CCTV 설치구역별 적발 건수 및 과태료 부과금액’인데 동춘소방서 앞, 또 동춘동 E마트 사거리 이게 보니까 1천만원 이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1년에 거의 1천만원 이상씩 과태료가 자동적으로 부과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CCTV적발이 되니까 자동적으로 부과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차량민원과장 구자성 그렇지요.
CCTV가 찍히니까. 적발되면 자동적으로 부과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예.
이재정위원
나는 못 봐서, 거기 안내표지판이 있어요? 주정차하면 걸린다고?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이 지역은 CCTV는 불법 자동차 카메라’해서 안내판이 있습니다. 일반 CCTV는 아무 것도 없고요. 주정차단속 CCTV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 다음에 하여간 한 장소에 CCTV로 1년에 1천만원 이상 된 게 엄청 많아요. 거의 20건이 돼요. 금액도 엄청나고 징수금액이 28억 6천만원이고 체납금액이 7억 2,400만원인데, 이거 무슨 특별한 방법이 없을까요? 다른 데도 다 그러나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인천시 내에 이 주정차 단속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보면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 구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각 구에서 주정차 단속 때문에 체납액 실적이 이것 때문에 다 나빠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한 가지 단속해서 나중에 폐차할 때 차량이전이나 등록할 때 다 내긴 내는데요. 차량초과 폐차할 때는 이걸 감해주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우려하는 것은 이게 어차피 거기에 주차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주차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사실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주는 게 최우선이고요.
이재정위원
그런데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필요해서 주차를 했고 울며 겨자 먹기로 과태료를 안 낼 수 없고 그런 상황인 거지요? 그러면 특별한 대책이 없지요? 가서 징수만 계속 해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사실 대책은 주차장 확보입니다. 주차장 확보가 누울 자리를 보고 뻗으라고 자리를 만들어주고 단속을 엄하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승용차를 가지고 특별하게 사업하는 사람들은 참 어려운 거예요. 차가 아니면 사업이 안 될 경우에 자꾸 과태료가 부과 되니까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아까 김준식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차량 주박차 단속이, 우리 하고 있는 데가 차량민원과인데 차량민원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그건 화물 자동차에 대해서 야간 주박차 단속을 교통행정과에서 옛날부터 했습니다, 버스하고 트럭에 한해서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은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지금도 하고 있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쪽에서 하는 거잖아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밤샘주차 하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게 주박차라고 그래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박차니까 밤샘하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까 답변할 때 보니까 차량민원과로 이전이 됐다고.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이전이 아니고요. 낮에는 저희가 하는데...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낮에는 해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저희가 주정차 단속 할 때, 거기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주차단속만?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사람이 단속하는 것 보다 스티커 발부 안 하고 CCTV로 10분 단위로 돌고 단속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기존에 고정 CCTV처럼 문자전송이 간다고 했었나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고정만 갑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서 저도 신청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동형 차량이 주차단속이 많이 되거든요. 그것 좀 해주면 안돼요? 어차피 단속하는 거면...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한 번 제가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왜냐하면 옮길 수 있다고 하면 최대한 단속하고 있다는 건 알려줘야지, 어차피 고정 CCTV하고 이동 CCTV하고 똑같은 CCTV인데.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그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저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단속을 강화하고 그렇게 해도 문자 보냈는데 그것까지 안하면...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그러니까 하게 되면 아마 시스템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어차피 고정으로 시작했으니까 단계별로 해서, 옛날에는 스티커 작업해서 그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아마 업그레이드가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나중에 비용이 드는 거면 바꿔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인력단속 안 하는 시기가 언제에요? 인력단속 개념을 어떻게 봐야 해요? CCTV단속하고 인력단속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CCTV단속을 못하는 구간이 있어요. 차가 이동을 못하는 경우, 그러면 부득이하게 내려서 인력이 단속을 해야 하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건 100% 스티커 발부에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그렇지요. 그건 스티커 발부를 하는 수밖에 없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렇게 하기는 하네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보완적으로 해야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옛날처럼 스티커 붙여놓고 ‘당신은 부과대상입니다, 4만원’ 해서 꽂아놓고 간다는 거지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PDA로 스티커를 찍어서 바코드 같은 것을 찍습니다. 해서 딱 붙여놓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서 그 기간 동안 1년에 한 5천건 정도 된다는 얘기군요. 그리고 지금 이게 저희가 CCTV 현재 현황을 보니까 54개로 되어 있는데, 이 54개 중에는 이동되는 것까지 포함해서지요? 실제로 54개가 안 되지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센트럴파크 2단지 202동 앞에서 203동 앞으로 옮긴 사례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도 단속건수를 하다 보니까 내가 보니까 개수가 늘어난 것 같은데, 실제로 개수는 몇 개 입니까?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실제개수는 79개에서 25개가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경제청에서?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예, 이관된 거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언제 이관된 건데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이건 기계적인 결함이 아니고요. CCTV 지역에 차량이 많지 않고 단속이 아직 되지 않은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전 받았는데 기계가 복원이 안돼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그래서 25건이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자세한건 제가 별도로.
경제청에서 CCTV 관련 이관된 사무가 37개 중에 25개가 안 되는 것을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제가 교통행정과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주차단속업무는 차량민원과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수구가 주차장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잖아요. 부지도 없고. 그래서 상가밀집지역에 노상주차장이 가능한 지역을 업무협의를 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동춘동 롯데마트인가 주차타워 한다고 하는데 했다고 해도 분명히 거기는 밀집이라서.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예, 항상 거기는 양쪽으로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앞쪽 큰 도로 있지 않습니까? 경찰청하고 협의 본다고 했는데 자전거도로 위쪽으로 올리고 그쪽에 노상주차장 선 긋는다고 한 것처럼 주거하고 상관없이 구성된 데 있잖아요. 송도 같은 경우는 해양경찰청 뒤쪽에, 그런 데는 차선도 넓고 단속을 해도 365일 차들이 항상 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쪽 양쪽에 주차선을 긋는 것으로 협의해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니까 그런 걸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말하신 대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특별하게 주차장을 세울 데가 없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쪽으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CCTV단속 설치장소 있잖아요. 나는 단속지역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이 어려울 것 같고 해서 크게 현수막 같은 거 붙일 수 없겠어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거의 100%는 안 붙여도 단속 구간에 있는 주정차 단속 구역은 거의 80-90%는 붙이고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좀 크게 붙여보세요. 또 훼손 되면 갈아붙이고 크게 좀 붙여보세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차량민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자치도시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7년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