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현주 의원 발언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금번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생략하고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각 부서장의 제안 설명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소관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본 위원회의 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문화체육과,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개요설명)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관악단도 그렇고 전통예술단 악기구입비가 좀 많이 늘었잖아요. 전통예술단은 인원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 악기구입비가 는 것 같고. 일단 관악단부터 얘기해주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관악단은 색소폰 2개하고 심벌즈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게 2천만원 정도 돼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하나당 600-700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 관악단원들이 다루고 있는 악기가 다 우리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아니지요. 개인 것도 있고, 저희가 구입해준 것도 있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기존에 저희가 악기를 쓰고 그러면, 조금 아까 색소폰은 입으로 부는 거라서 보통 개인 악기로 쓰는데, 이렇게 공용으로 쓰면 세척해서 써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연주하다 보면 필요한 악기가 있거든요. 본인이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은 저희가 공용으로 구입해서 연주회 때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우리가 갖고 있는 관악단 물품리스트 있잖아요. 그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전통예술단은 어떤 것을 구입하는 거지요? 전통예술단 인원이 거의 인원이 2배 정도 는다고 하셨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15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풍물 위주라서 가야금, 거문고, 해금, 아쟁 이런 걸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 이렇게 공연할 때 관악단도 그렇고, 차는 따로 없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올해까지는 단원들이 고생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임차로 해서,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럴 필요가 있겠어요. 그걸 다 자기 차에 싣고 하라고 하기는 그러니까. 세입세출 433쪽, 진달래생활문화센터를 보니까 저번에 진달래생활문화센터가 시비를 받아서 오픈한 곳이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청학지하보도 옆에 있는 거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거 바닥보수공사하고 방음부스 구입하는 건 뭐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계단 쪽에서 습기가 올라온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싹 잡으려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요. 방음부스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넓은 공간에 드럼 같은 연주를 하면 옆에서 다른 연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방음부스를 알아보니까 부스 안이 드럼 하나가 들어갈 정도 공간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드럼만 치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방해가 안 되기 때문에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칸막이 식으로?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쉽게 얘기하면 전화부스 같이 네모난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나 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여기 회의실만한 공간이 있는데 드럼을 치면 옆에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활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는 그때도 문제가 되었던 거 아니에요. 여기가 항상 습하고 방수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있나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습기 차는 건 저희가 다 개선을 했는데 계단에서 물이 흐르는 게 있어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공사할 때는 이런 부분이 발견이 안 됐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때는 저희가 천장에 물 떨어지는 것만 잡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안 나오는 데 지난 여름 보니까 물이 올라오는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내년 예산을 세워서 확실히 잡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공사할 때는 안 나왔던 부분이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도 내용은 알고 있었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때는 저희가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았거든요. 습기만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세입세출 443쪽, 연수체육공원 궁도장 보도블럭 바꾸고, 연수정 차양막, 궁도장 안전펜스. 이게 다 궁도장만 보수하는 데 8,400만원 세우신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연수정에서 잔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날이 굳고 그러면 이동하는 데 어르신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사대부터 과녁까지 요청이 들어와서. 또 안전펜스는 그 옆이 승기천입니다. 저희도 몇 번 가봤지만 승기천이 길이 있어서 화살이 오발이 나면 위험하기 때문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차양막은 활을 쏘는 사대 지붕이 낡아서 새로 해달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춘동 다목적센터, 조금 있으면 개관하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동춘 다누리체육센터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다누리라는 이름은 어떻게 공모를 하신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인터넷에 공모를 해서 심사를 거쳐서 정하게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게 오픈하기 전에 이런 절차를 거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왜냐면 거기에 간판을 걸어야하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 청학도 마찬가지이고 다 오픈 전에 정하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렇게 하면 나중에 설계할 때, 간판 개수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다른데 그냥 1식으로 묶어서 하는 것으로?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정식 명칭이 동춘 다누리예요? ‘동춘’자 붙어요? ‘연수구’는 안 붙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런 공모하면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이번에 64건인가 응모를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명칭공모를 어디에서 하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인터넷에서 하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 부분은 잘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 같이 누리는 ‘다누리’인데, 원래 다목적개념인 체육관인데 지금 물품 구입하는 거 보니까 배드민턴하고 탁구만 해주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일단 거기 농구코트는 벽에 걸어놓고요. 배드민턴하고 탁구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농구대도 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부착되어 있는 거고 탁구대는 저희가 사놓은 건데 공원면적이 넓지가 않아서, 우리가 운영계획은 잠정적으로 월·수, 화·목 나눠서 월·수는 배드민턴, 화·목은 탁구, 금요일은 일반. 그게 다목적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공연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목적으로 운영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다목적 체육관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전세대가 이용하는 부분도 돼야하고 사실 배드민턴은 밤에 많이 하고 나이든 어르신들이 오전에 할 수 있으면 시간대별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거 아직 사용자 이용료 안 나왔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아직까지 이용료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거는 누가 운영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운영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관리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내년에 넘길 계획이고요.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하여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체육시설이 들어오면 사용자분들이 어느 정도 부담하는 기준을 마련해서요. 금액이 많지 않더라도 계속 꾸준하게 관리되는 비용은 스스로 부담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씨름단 있지 않습니까? 씨름단이 예산이 늘어났잖아요. 원래는 구비는 얼마에서 얼마로 늘어난 거예요? 시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시비가 2억원이 되어 있고요. 구비가 9억원 정도 되는 거지요. 시비가 1억원 증액된 거고, 구비가 2억원 정도 증액이 된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3억원에 대한 사용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편성해놓은 게 새로 우수 선수 유치할 계약금 스카우드 비용하고요. 올해 성적이 좀 나왔기 때문에, 계약 만료되는 선수가 3명이 있습니다. 그 선수들에 대한 신규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금 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원래 씨름단 운영하려면 인원수가 정해져 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수선수를 영입하려면 들어오고, 방출이라고 그러나? 내보내는 선수도 있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예전에 씨름단이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올해 좋은 성적이 돼서 예산도 올리는 것 같으니까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좋은 성과도 걷을 수 있도록 관리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유소년스포츠단 운영하고 있는데, 유소년스포츠단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게 수당을 올려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사업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일단 크게 보면 야구단, 축구단 코치 1명을 증원한 사항이 되겠고요. 또 훈련일수를 주 5일에서 6일 이내로 확대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도자 가산수당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2시간 근무로 되어 있는데, 전지훈련을 간다거나 대회를 나간다고 하면 하루 종일 아니면 2-3일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건 수당에 1.5배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까지 다 포함해서 늘린 사항이 되겠고요. 또 하나, 리틀야구단은 작년 5월에 창단했기 때문에 예산이 6월부터 반년 정도만 반영돼서 그 증액사항을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도자 가산수당이 525,000원 30일분을 반영했고 1년 동안 30일분에 대한 것만 가산수당을 준다는 건데, 이게 감독하고 코치가 합쳐진 525,000원이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건 왜 분리를 안 해놓았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1.5배로 주는 거니까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35만원에 1.5배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10만원에 1.5배 15만원 주는 거고, 15만원에 1.5배 175,000원 30일 계산해서 주는 거고? 야구도 같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우리 문화체육과가 체육문화센터 건립으로 전년대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늘어났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37억원 정도.
김준식위원
우리 관현악 악기구입 있지요. 이거 신청이 들어온 건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예술단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색소폰 같은 것은 한 번 사면 거의 몇 년 동안 쓰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거의 수년 이상, 금관악기이기 때문에.
김준식위원
여성합창단 수당 및 운영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합창단이 올해 중반까지는 한 번 공연 나가면 단체별로 5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개정해서 참석하는 인원 1인당 2만원씩 주기 때문에요. 그게 약간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당을 단체로 주던 걸 개별적으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준식위원
우리 전통예술단 단원모집은 다 됐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어저께까지 예술감독 모집 공고를 해서 신청을 다 받았고요. 감독님이 선임이 되면 저희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감독님이 정해야 하기 때문에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는 새로운 감독님이 선임되면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워크숍 개최비도 인원이 증가돼서.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30명이요.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워크숍비용이 일정치 않다고 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1인당 정해서 관악단, 풍물단, 전통예술단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야외음악당은 별도로 보고 받은 것으로 대체하고요. 연수구축제추진위원회 선진지 벤치마킹, 이건 작년에 안 했었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런데 내년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예산세우기 전이지만 내년에 능허대축제를 대표축제로 육성하려고 벤치마킹을 세웠고요. 또 지난 11월 하순에 시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유망축제심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참여하고 통과가 돼서 인천시 대표로 올해 말에 문화체육관광부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타 시도에 보령머드축제라든지 화천에 송어축제라든지 저희보다 앞서가는 축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벤치마킹하려고 당일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열심히 하겠다고 예산을 세우는 건 좋은데 벤치마킹은 우리한테 찾아오게끔 만들어야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부족한 것은 가서 배우려고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진달래생활문화센터 바닥보수공사하는 건 완전히 뜯어내고 다시 하는 건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건 계단 쪽에 습기가 차올라서 업체한테 잡아달라고 견적을 받아놓은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건 그분들이 기술적으로 잡을 수 있다고 해서요. 공연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하려고 합니다.
김준식위원
바닥은 괜찮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바닥은 괜찮습니다. 먼젓번에는 습기가 차서 위에서 물이 떨어져서 바닥이 흥건했는데 제습기도 들여놓고 습기는 잡아서 이번에는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단지 거기를 일반 주민들은 통로로 사용을 하세요. 지나가시다가, 특히 비오는 날은 신문지나 박스를 깔아놓아도 신발자국이 묻고... 물론 공연 때문에 사용하고 있지만 보도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들어오지 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모든 지하가 습기하고 전쟁이에요. 이런 건 잘 하셔서 하자보수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해요. 지금 했다고 하더라도 장마철에는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 감안해서, 그 사항을 계약서에 넣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악기는 어떤 거 구입하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악기는 차임벨하고 전자피아노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음부스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악기는 2개 구입하는 거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김준식위원
우리 유소년스포츠단운영해서 축구단하고 리틀야구단 하지요. 지금도 아직 모집 중이지요? 감독, 코치, 선수.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감독은 이미 선정이 돼서 지도하고 있고요. 선수는 수시로 학교별로 현수막을 붙여서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것은 내년에 코치를 1명 더 채용할 예정이 있어서 분야별로 지도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아무래도 운동은 감독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성적도 좌우되는데, 감독이 계약서를 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김준식위원
항상 거기에 준해서 근무하는 것은 꼭 지켜주셔야 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작은 것이지만 정치적 파장이 있게 되면 자꾸 크게 번진다고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감독이 선수지도에 전념하지 않고 정치적 행동을 한다 아니면 당원모집을 한다 이러면 이건 학부모 입장에서는 큰 사건이에요. 항상 주지시키세요. 저한테 그런 얘기가 자꾸 들어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김준식위원
연수구체육회 운영지원이 많이 늘어났네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제안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차 한대를 구입하는 게 있고요. 또 일반적인 운영지원비가 상향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우리 궁도장 있지요. 안전펜스가 없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없었습니다. 끈으로 해놓았는데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승기천 쪽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다니는 데 펜스가 없어서 좀 위험한 사항이 있어서 해달라고 하는 사항이 있었고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준식위원
그런데 몇 십 년이 넘도록 이걸 안 했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때까지는 그 길로 별로 안 다녔는데 요즘은 활성화되다 보니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활 쏘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 그쪽으로 솔직히 안 날라 가요. 그런데 안전이라는 게 혹시 모르니까 그런 차원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김준식위원
과녁구입은 연도가 다 된 건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연도가 오래돼서 이번에 신규로 3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다누리체육관은 언제 개소식 하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12월 중순 정도에. 지금 준공검사기간이 있어서 그거 끝나고 저희가 되는대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런데 기간제 다급 2명씩 필요한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아침에 일찍 6시 정도 되면 문을 열어야 하고, 또 21-22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가 주 근무시간이 35시간을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요. 어르신들은 오전에 많이 하시고 직장인들은 저녁을 많이 하시고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김준식위원
연수체육문화센터는 진행이 어디까지 됐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내년에는 착공식을 하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2019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서요. 내년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내년 4월 정도에 착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지금 씨름단 운영이 옥련동 태평아파트인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이재정위원
한 번도 이사를 안 갔어요. 창단 이래로 지금까지 20년이 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밥은 누가 해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조리사분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분의 인건비는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인건비가 없는데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씨름단 운영 연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몇 쪽에 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세입세출예산서 씨름단 운영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운영경비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자료 제시)
이재정위원
아는 데까지만 이야기하세요. 우수선수 영입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돼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지도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1년 동안 대회를 참가하시면서 보는 거지요. 발굴해서 이 선수가 유망하다고 생각하면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지요. 협의해서 스카우트되는 거지요.
이재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상도 쪽에 있는 씨름부의 선수를 이쪽으로 올 수도 있는 건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있지요. 숙소가 있기 때문에요.
이재정위원
선수가 계속해서 숙소에만 있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대회 있을 때는 숙소에 있고요. 집이 가까우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이재정위원
선수는 급식비가 한 사람 당 월 40만원 측정이 되어 있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러면 하루에 13,000원꼴인데 이거 부족하다고 하지 않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사 먹는 게 아니고 해 먹는 거기 때문에, 많이 먹는 선수들이 있지만 체급별 경기이기 때문에 체중조절도 있는데 부족하다고는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아니, 여담입니다만 선수들은 먹고 돌아서면 배고파요. 경험담입니다. 많이 먹었는데도 돌아서면 1시간 있다가 또 배고프다고 그래요. 선수들이라 체력이 소모가 많이 돼서. 그러면 아까 우수선수를 유치하는데 감독이 다른 우수선수가 속해있는 감독하고 협상을 하는 겁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대부분 학교는 학교별로.
이재정위원
그쪽에서는 안 뺏기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대학생 같은 경우는 어차피 졸업을 하게 되면 입단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선수가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어느 팀에 소속이 되어있으면 그쪽에서 잘한다고 하면 안 뺏기려고 하는 게 있겠지요.
이재정위원
그러면 우수선수 유치비가 2억 6천만원이면, 이거 그냥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거 아니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잠정적으로 판단한 거고 예산에 올해 3명이 계약이 만료가 되거든요. 그 선수가 이번에 금메달 땄고, 장사된 선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하려면 저희가 계약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게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계약금이라고 하면 무슨 말이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계약기간이 올해 말까지이고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유계약선수가 되는 거지요. 자기가 마음대로 다른 팀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 선수에 계약금을 주고 3년이면 3년. 우리 선수로 만들려면 계약금을 줘야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봉급은 따로, 계약금도 따로 주는 겁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이재정위원
감독도 코치도 그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선수를 우리가 영입하려면 3년 계약을 하면서 다른 데 못 가게 계약금을 준다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러면 계약금을 얼마를 주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선수가 대학 다닐 때 전국대회 우승도 하면 돈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력이나 장래성으로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것도 아니면 단 년 계약을 해요.
이재정위원
그러면 계약금을 주고 3년 동안 다른 데 못 가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못 가지요.
이재정위원
계약금을 반납하면?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건 협의해서 갈 수도 있지요.
이재정위원
계약금을 반납하고...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반납하든 상황을 봐서 갈 수도 있는 거지요.
이재정위원
계약 위반하면 계약금을 다 받아야 하는 건데.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이재정위원
지금까지 그런 사항이 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보통 우수선수라고 하면 계약금을 얼마 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대중은 없는데 8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까지.
이재정위원
지금 선수유치가 2억원이잖아요. 그러면 계약금 외에 또 2억원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계약금과 연봉까지 포함해서 2억원입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요. 기존 선수가 계약금이 1억 6천만원, 만료된 사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재계약하려고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이재정위원
선수 유치비는 따로 영입하는 사람들을 유치할 때 들어가는 돈이라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2억원을 잡아놓았는데 1억원이 될 수도 있고 저희가 마음에 드는 사람인데 타 팀에서 높게 부르면 거기로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재정위원
작년에 선수 유치비를 얼마나 세웠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저희가 1억원 정도 세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1억원을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유치비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강구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저희 각 예술단하고 관악단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악기 있잖아요. 지난 추경에도 뭔가 구입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바로 직전 추경에 관악단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거라고 2가지를 구입한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다 포함해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리스트는...
현주
박현주위원장
심의하기 전에 갖다 주셔야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진달래 문화센터는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가 건설과였나요? 새로운 문화센터로 만들자고 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하이기 때문에 보수공사, 방수공사나 이런 공사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도 하자 아닌 하자가 많이 발생을 해서 개관을 미루고 공사를 다시 했거든요. 물이 떨어진다고 해서 다시 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지금 들어왔는데 또다시 바닥보수공사가 2,500만원이 들어온 상황이면 저희들이 공사가 미비하지 않았나, 관리 감독이 잘 되지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에 자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꼼꼼히 체크를 해서, 이것도 공사이기 때문에 하자 보수 기간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계약사항도 철저히 관리해서 우리가 공사를 해야 하는 건지 또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건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저희 유소년축구단 운영할 때 외국어강사가 있네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선수들이 주 6일 이내에 훈련을 하는데요. 하다 보니 선수들이 학원 갈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시대에 뭐가 좋겠냐 했는데 영어 의견이 많이 나와서, 훈련이 쉬는 날 홀수 주는 유소년축구단, 짝수 주는 리틀야구단 해서 강사한테 1시간 정도 강의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외국어강사 초빙해서 하는 사항인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큰 효과가?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아이들은 훈련만 하다 보니까 좋아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도 고마워하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건 교육지원과하고 연계가 돼서?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쪽에 강사추천을 받아서, 문법 이런 게 아니고 간단한 생활영어라든지 그런 쪽으로, 왜냐면 아이들이 고학년도 있고 저학년도 있기 때문에 다 알 수 있는 건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큰 효과가 있을까요? 차라리 문화생활이나 이런 쪽으로 한 번 정도 시간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레벨 차이도 많이 나고.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학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생활영어로.
현주
박현주위원장
몇 학년부터 있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2학년부터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생활영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6학년 아이들은 거의 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아이들인데, 지금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이 효과성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해보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이들이 어려워서 못 따라가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체육회 차량 구입이 있는데요. 저희 현재 체육회에 차량은 없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다른 구에도 체육회에 차량이 있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모두 다 있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전부 다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알기로 반 정도 이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목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 30개 단체가 있고요. 행사를 하는 데 음향이라든지 도구라든지 날라야 되는, 지금까지는 우리 지도자들 차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피가 큰 애로사항이 이기 때문에 스타렉스 정도 되는 급으로 구입해서 행사지원이라든지...
현주
박현주위원장
승합차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짐을 실어야 되니까.
현주
박현주위원장
계획 이런 게 순서가 있고 겹치지도 않아야 하는데, 저희 위원들이 행사 참여하는 것으로 보면 생활체육회가 하루에 2-3개씩 겹치는 사항도 많은데, 이거 효율적으로 가능할까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일정은 종목별 단체에서 날짜하고 시간을 잡는데요. 저희는 조정을 하려고 하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운전은 누가 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지도자들이 하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희 연수구 지도자 몇 명이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10명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지도자들이 본인 지도에 의해서...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지도는 하고 휴일, 대부분 행사는 토요일 같은 때 많이 하기 때문에요. 그때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그때 와서 일을 하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네요? 그 사람들이 운전을 할 의무는 없는 거잖아요. 행사 참여에 도움을 주는 것 때문에.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지원하는 거지요. 체육회 소속단체이기 때문에 축구나 야구나 체육단체이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지원하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직원 투입이 조만간 되겠는데요? 동춘 다누리 체육센터, 이건 설립에서부터 목적이 먼저 이루어진 게 아니고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이것 또한 몇몇 동호인들의 전유 공간이 아닌 구민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사실 주변 분들은 원하지 않았었고 찬반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데 민원도 그렇고 동호인들만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첨부자료로 주신 씨름단 예산운영계획 관련해서 입상자 보상금이 많이 올랐어요. 2,6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올해 메이저대회 포함해서 일반대회에서 시상한, 메이저대회는 3등 이상 된 게 몇 분이나 됐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9명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메이저대회 1등은 보상금을 얼마나 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200만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2등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100만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3등은 50만원이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메이저대회는 이렇고 일반대회는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똑같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게 어디 나와 있는 규정이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씨름단 운영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규정은 그냥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메이저대회는 1등하면 얼마 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3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데 갑자기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등수에 많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이제 내년에 기대를 많이 하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다른 종목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이 친구들이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계약금도 지불하고 연봉도 지불해서 뛰는데, 보상금 부분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어차피 이쪽 친구들이 다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하려고 도전하는 친구들이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일단 메이저대회는 시상금이 커서 개인이 가져가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 보상금이 굳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이건 한번같이 토론을 더 해보는 것으로 하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 전지훈련 관련해서 원래 기존에는 동계훈련비, 하계훈련비가 없었던 건 아닌 것 같고 다 훈련목적비용으로 2,500만원이 있다가 이번에 동계훈련비, 하계훈련비 빼고 전지훈련을 별도로 한 거 같아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수시로 가는 거지요. 동계나 하계를 떠나서 큰 대회를 앞두면, 저희가 씨름장이 협소하다 보니 인근에 타 씨름단 있는 데 가서 2박 3일, 3박 4일 나눠서 하겠다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걸 동·하계하고 전지훈련으로 금액은 똑같은 데 나눈 이유가 따로 있어요? 전지훈련은 멀리 간다는 얘기인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겨울에는,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대회를 앞두고, 이게 한 체급별 1명밖에 안돼요. 쉽게 얘기하면 같이 연습을 해야 하는데 상대가 없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 씨름단 있는 데 가서 체급 맞는 선수들하고 연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끊어서 가겠다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쉬는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대회출전의료용품지원비라고 해서 의료용품 지원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붕대, 파스 대부분 그런 거지요. 응급조치하는 거. 선수들이 체급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근육통이 많이 오거든요. 압박붕대라든지 파스스프레이 그런 것을 많이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보니까 연수구 씨름단하고 업무협약 맺어서 의료기관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감독이 하고 있는 것을 저는 긍정적으로 봤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밑에 의료용품 상비용으로 200만원을 책정한 것과 별도로 추가로 의료용품 지원비를 세웠잖아요. 이 부분은 매번 갈 때 마다 170만원씩 의무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 차라리 의료용품 비용을 상비용을 200만원에서 700만원이든 1천만원으로 늘려서, 그렇다고 이걸 왕창 사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산이 세워져서 일단 200만원어치 샀다가 떨어지면 추가로 사고 이럴 테니까 제가 볼 때는 의료약품 상비용 별도, 출전비 별도로 할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은 과다 책정이 된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같이 의논을 해볼게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까 급식비 관련해서 급식비가 1인당 4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끼니 당은 얼마에요? 이 친구들이 하루에 몇 끼 먹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세 끼 먹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세 끼인데 40만원이 밥값이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에서는 조금...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평균 그렇게 잡아놓은 거고요. 대회 나갈 때는 별도로 출전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먹고 이런 건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공감할 거라고 보고요. 예산운용 계획을 세울 때, 사실 증감 폭이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연봉하고 계약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증감이 늘어났는데 전반적으로 조금 과다 상승된 부분은 있다고 보이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스포츠클럽 운영 지도자 보상금이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올해 추경 때 1,200만원 쓴 사항이 되겠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게 뭐가 달라요? 아까 보니까 강사 파견해주는 수당이 따로 있고, 스포츠클럽이라고 하면 어떤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지도자 보상금이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가천길대학 K스포츠 클럽이라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 그 조례 생기면서 이게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건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올해는 반만 세웠는데 이번에 세우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스포츠클럽이 몇 개에요? 우리가 가천밖에 없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거기에 지도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강사는 상당히 저희가 많은 종목을 운영하고 있는데, 5개 종목 강사를 지원해주거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왜 그런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이 많이 원하는 쪽으로 해주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조례상으로 원한다고 주지는 않았을 것 같고...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종목은 어디를 하라고 안 되어 있고?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헬스나 수영이나 그런 강사수당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하여간 가천 재단 그 안에 있는 데와 해서, 그러니까 편중 5명인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운영하는 것은 더 많을 거고?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우리는 다른 건 지원 안 해주고 운영비 자체로 해결하는 거고 저희는 지도자 강사수당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강사가 내가 볼 때는 5명은 아닐 거라고 보이고 좀 많을 텐데.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쪽에서 5명만 해달라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것만 원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나중에라도 다른 지도자들이, 저는 운영하는 재단하고 서로 보상하는 부분에서 협의가 돼서 이만큼만 지원해주는 건지.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협의가 돼서 해주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나머지는 자기들이 부담하고?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자체수입으로 충당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 몇 개 프로그램 강사 지원해주는 거 그런 거에 준해서 한다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씨름단 운영이 시비가 2억원인가 늘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매칭하고 한 건 아니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10개 군구 공통으로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우리 씨름단이 시대표로 나갈 때 그런 것 때문에 지원해주는 거고 매칭 되는 건 아니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매칭이 아니고 10개 군구 일률적으로 2억원씩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시대표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전국체전은 우리 구청밖에 없기 때문에.
이재정위원
그 다음에 체육대표축제 1,500만원 인상됐잖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이재정위원
홍보강화 이런 것으로 해서 1,500만원 했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이재정위원
이것도 그렇고 체육회 지원하는데 600만원, 아까 답변을 잘 못 들었는데 차량구입이 얼마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2,500만원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증감이 6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다른 데 감액된 게 있어서.
이재정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기억이 나는데 운영은 누가 한다고 했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구입해서 체육회에 주면 체육회에서 업무적으로 지도자들이, 별도로 인건비 때문에 기사를 둘 수 없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서 그분들이 행사 때, 저희가 앰프라든지 그런 것을 다 지원해주기 때문에 행사지원 장비를 싣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참 어려운 부분이네요. 내 생각은 그래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내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영국에서는, 몰라요.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의회에 와보니까 추경에 대해서 ‘왜 본예산에 편성하지, 추경에 편성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원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영국 같은 곳에서는 원래 전년도 예산으로 쓰다가 확정을 한 7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접목시키는 게 추경예산이거든요. 해보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넣을 수도 있는 것인데, 자꾸 의회에서는 ‘왜 본예산에 반영 안 하냐’ 그러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씨름단 선수 유치비 1억원 같은 경우 하다가 모자라면, 왜냐면 처음부터 올려놓으면 그걸 다 써야하는 부담이 생겨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삭감을 했다가 필요할 때 추경에 세워서 그때 위원들한테 설명해서 세울 수도 있지 않겠느냐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유소년축구대회 개최 지원 2천만원이 새로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추경에 했던 건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작년 추경 때 했던 겁니다. 올해 2회째가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축구대회만 있고 야구대회도 또 해야겠네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야구는 하는 것을 봐서요. 축구는 아시다시피 성적이 올라가고 있는데 야구단은 막 올라오는 단계에 있어서 그건 그때 상황을 봐서 위원님 동의를 얻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씨름단 우수선수 유치비가 많이 올라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씨름단 계약서에 단서조항 같은 게 있나요? 만약에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할 시’ 아니면...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런 건 없고요. 선수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있는데 성적은 본인이 안 나오고 싶어서 안 나오는 건 아니니까.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계약은 연봉할 때 책정하기 때문에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1년 연봉 책정할 때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 유치비로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일회성으로 처음에 계약할 때 돈을 주고 나면...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기대 심리가 있는 거지요. ‘얘는 잘하는 선수이니까 가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겠구나’ 해서.
현주
박현주위원장
기대 심리는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재계약할 때밖에...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연봉을 매년 책정하기 때문에 그때 삭감하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우수선수 유치비는 말 그대로 스카우트 비용으로 봐야겠네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기에는 부담이 좀 큰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개요설명)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우리가 작년에 결산검사위원 교육을 받았었나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받았습니다.
김준식위원
4명 다 받았어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김준식위원
원래 받게끔 되어 있는 거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김준식위원
세입세출 450쪽, 그리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서 재해복구공제회비, 영조물공제회비, 교통유발부담금. 이건 매년 같은 비용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재해복구비요? 이건 청사 시설물하고 도로, 기타 우리가 사용하는 곳에서 사고가 발생이 될 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손해를 해주는 보험료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치매정신센터하고 동춘 1동에 다목적센터 한 5개 더 늘어났어요. 청학동, 송도 3동 주민센터하고 늘어난 겁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세입세출 451쪽, 우리 전기이륜차 구입은 왜 하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이거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전에 마티즈 차가 있었어요. 그게 2007년에 구입해서 낡았거든요. 전기차로 대체하는 겁니다.
김준식위원
내구연한이 다 된 건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2007년에 구입해서 10년이 넘었지요.
김준식위원
전기이륜차는 어떤 거예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오토바이 있지요? 그걸 저희가 6대 사는 거예요. 필요시 차말고 골목 갈 때 국비사업으로 보조해서 전기차, 오토바이 성격입니다.
김준식위원
대체하는 거라는 이야기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이건 새로 주는 거예요. 시에서 보조금 줘서.
김준식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우리가 오토바이가 있었나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없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거지요.
김준식위원
어느 부서에서 쓰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저희가 구입해서 안전총괄실 2대하고 문화체육과 1대, 연수 3동 1대, 청학동 1대, 송도 1동 1대 이렇게 6대가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것도 주민센터에서도 구입하면 나머지 주민센터도 전부 다...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필요해서 우리가 미리 센터에 받은 거거든요. 저희가 이 정도해서 신청한 거지요.
김준식위원
세입세출 452쪽, 우리가 작년에도 구청사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많이 했는데, 올해도 몇 개 있어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김준식위원
승강기 교체, 이건 위험하니까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냉난방기 설치, 이건 7층에 어디 하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7층에 사회보장과 하고 일자리정책과가 있거든요. 7층에 보면 베란다 쪽에 실외기 1대를 설치하고, 실내기 3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준식위원
새로 설치하는 건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신규입니다. 거기가 옥상이기 때문에 여름에 엄청 덥거든요. 별도로 저희가 운행을 하려고요.
김준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외벽 재 도색.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이건 구 의회청사하고 저희 구 청사하고 퇴색되어 있잖아요. 구의회청사하고 본청하고 도색을 수성페인트로 다시 칠하는 거지요.
김준식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깨끗한 것 같은데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그런데 보면 녹이 있고 퇴색되어 있어요. 철근이 녹슬어서 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준식위원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볼게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확인해보세요.
김준식위원
그 밑에 구청사 화장실 위생개선 사업, 이건 1층에 해당은 안 될 거 아니에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이건 1층이 아니고요. 1층은 되어 있어요. 공중화장실 법이 개정이 돼서 여자화장실에 위생수거함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세운 겁니다.
김준식위원
그걸 1대씩 전부 다 넣는다?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여자화장실에만.
김준식위원
구청사 진·출입 정비구 방호문 정비, 이건 어디에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정문하고 후문이 있어요. 바리케이드 있지요? 그게 많이 낡아서 바꾸려고 2개 한 겁니다.
김준식위원
한꺼번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2개. 그게 꽤 오래됐어요. 개청한지 오래됐는데 많이 낡아서 바꾸려고요.
김준식위원
주차장은 안전을 위해서 전부 다 CCTV를 설치한다는 거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이건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다 철거하고 73대를 해서 화질이 선명하게 해야 하거든요. 만약에 사고가 나면 저희한테 잘잘못 따지기 때문에 시설은 꼭 해야 합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구청사 안전난간 설치, 3층하고 6층.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본청 3층에도 대회의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아이들이 장난치고 뛰어놀고 종종 보거든요. 거기에 난간을 안전하게 완전히 올리려고요. 6층도 마찬가지예요. 6층도 육아종합센터가 있어요. 혹시 또 안전을 위해서 난간을 55cm 올려서 하려고 세운 겁니다.
김준식위원
우리가 조경관리는 매년 이렇게 들어갈 비용인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매년은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했을 때 처음 손을 댔잖아요. 전반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서문 쪽하고 화단 쪽 전반적으로 가로수 정비해서 그 사항을 전체하려고 세운 겁니다. 공원녹지과하고 협조해서 예산을 저희가 세우고 감독은 거기에서 해서 내년에 정리를 하려고요.
김준식위원
그 밑에 청사 부서별 안내판 제작, 이건 어디에 설치하려고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이건 본청에 각 층별로 구정 홍보사항 있지요? 우리 게시판 현재 있는 것을 한쪽으로 모아서.
김준식위원
별도로 설치한다는 거고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별도로 층별로 하려고 합니다.
김준식위원
이거 그렇지 않아도 구청사 1층에 다 되어 있잖아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그런데 너무 지저분해서요. 사방에 있어서 한쪽으로 정비해서 미관상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김준식위원
깨끗하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한다는 거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위원님들하고 토론시간에 토론을 해보고,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외벽 도색하는 거 1억 200만원,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산출을 했어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업체한테 견적서를 받아서 대략적으로 세운 겁니다.
이재정위원
구청사만?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의회도 똑같이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이재정위원
그러면 견적을 받은 게 몇 개 업체나 받아봤어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일단 1개 업체를 받아보았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래도 2-3개 업체 이상은 받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그 금액 범위 안에서...
이재정위원
아니, 산출을 할 때 업체를 2-3개 정도는 받아봐야지 1군데에서만 받아서 되겠어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송도 3동 업체에 자문을 구해서.
이재정위원
그게 무슨 얘기에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거기에서 공사를 잘한다는 업체라고 추천을 받아서요.
이재정위원
송도 3동에서 추천을 받았다고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거기 도색한 업체를 추천해줘서 한 겁니다.
이재정위원
하여간 그런 사항은 업체 견적을 2-3개는 받아야 돼요. 1군데 받아서, 그 사람들 의도대로 다 가버릴 텐데.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아무리 성실한 업체라 할지라도 2-3개 업체는 받아서 해야지.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 다음에 난간 설치하는 건 내려다보이는 그쪽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런데 55cm를 올리면 미관상 좀 그럴 것 같은데. 어린이들이 거기에 올라가 필요가 있나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거기를 보면 벽에 올라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올려서, 미관상 살려서 할게요.
이재정위원
1층을 내려다보는 그쪽만 올리는 거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정위원
이건 삭감했다가 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 안 되겠고. 아까 김준식 위원님이 질의하였는데 청사 부서별 안내판 제작하는 거.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층별로 승강기 쪽 있지요? 지금 보게 되면 포스터가 산만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정비해서 한쪽으로.
이재정위원
중간에 쓰여 있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승강기를 나오게 되면 중간에 홀에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게시해서 층별로 예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CCTV 교체하는데 4억원이나 들어가나.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이 카메라가 좀 비쌉니다.
이재정위원
그 다음에 구청사 조경관리는 어때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조경관리는 저희가 이번에 한마음광장했을 때 앞에만 정리를 했잖아요. 내년도에 남문하고 서문 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재정위원
조경관리 3,600만원은 어떻게 산출이 된 거예요? 또 업체에 견적을 받아봤습니까?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이건 2군데 견적 받아서 산출을 낸 겁니다.
이재정위원
진짜예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이재정위원
이것도 계약할 때 수의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공개경쟁입찰합니까?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이건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로 가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재정위원
맞아요, 팀장님?
아까 전기이륜차 얘기했지요. 시비로 내려온 거예요? 예산서 어디에 있는 겁니까?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세입세출 451쪽에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우려스러운 것은 이게 오토바이 아니에요. 이게 6대인데 누구를 줘서 운행을 해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실과별로 주는 거지요. 안전총괄실 2대하고 문화체육과 1대, 연수 3동, 청학동, 송도 1동.
이재정위원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구비도 1,400만원도 매칭이 되었네요? ○ 재무회계과장 이종승 예.
운행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내가 우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에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그건 저희도 공감이 가고요. 그래서 다른 타구도 실현을 하지 않았어요. 위험성도 있지만 큰 차가 못 들어갈 때는 이동성 때문에 한 거거든요. 실과별로 수요를 파악했어요. 최소한으로 필요한 데 6대 한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갖다 놓으면 직원들이 운행을 할 거 아니에요. 오토바이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아주 오랜 경력이 아니면 초보자가 하고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우려스러운데요. 그건 토론시간에 이야기해봅시다.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전기차 오토바이잖아요. 올 초인가 삼성에서 전기자동차 트위지라고 해서 보조해주는 거 있잖아요. 김인수 팀장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시에서도 사면 보조해줘서 700만원 정도에 사면, 바퀴 4개 달린 마티즈보다 더 작은 2인승 트위지라고 합법적으로 돼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오토바이 사고가 워낙 많이 나니까. 차 같은 경우는 부딪혀도 차 안에 있으니까 덜한데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처음 사는 거 아니에요?
하여간 깊이 고민해서 안전성을 확보한 다음에, 꼭 6대가 아니더라도 늘려서라도 그런 쪽으로 알아봐서 바퀴 4개 달린 것으로 해서 차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에 전기자동차 구입 개념은 아니고, 시에서 보조 많이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구청사 안전난간 설치 관련해서 3층은 대회의실 행사가 많이 있어서 그렇고, 6층은 뭐예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거기에 육아종합센터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혹시나 올라타서 추락사고가 있을까 봐 한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더 높일 거 아니에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한 55cm.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걸 계획하려고 하면, 저희가 2층부터 7층까지 있나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7층까지 있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난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왜냐면 미관상도 그렇고 그 2개만 특이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3층, 4층, 5층도 그렇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예 거기를 못 올라가게, 사실 어른도 오셨다가 마음만 먹으면 여기에서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이들은 장난치다가 위험한 상황을 막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일괄적으로, 기존에 처음에 만들 때 떨어지지 말라고 1차적으로 막아놓은 거잖아요. 올라가서 넘어갈까 봐 그렇다는 거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기존 것 위에 덧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그건 저희가 주변 환경을 봐서 미관상 해치지 않게 예쁘게 할게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미관상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서 보기 좋게 올리는 게.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다 하면 좋겠지만 일단 거기가 급한 거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어차피 2층에서 떨어져도 다치는 건 다치는 거고. 층당 한 800만원 잡은 거네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런 부분은 같이 고민해서 할 때 다 해도 될 것 같은데. 저는 거기까지만 할게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세입세출 449쪽에 주민참여 감독자 보상금, 작지만 신설이 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저희가 각종 공사할 때 통장님들 참여해서 의견을 반영하는 거지요. 올해도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로서 통장 아니면 그분들이 오셔서 거기를 봐서 그분한테 자문을 구하고 공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참여하는, 하나의 인건비성...
현주
박현주위원장
올해가 했었나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올해 2건 했습니다. 청학동 주민쉼터 조성공사하고, 함박공원 정비사업.
현주
박현주위원장
주민참여라는 얘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조언을 받아들이고 이루어졌어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그러니까 공사할 때 대표 분이 와서 공사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해달라거나,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자문을 구하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저희가 2건을 했기 때문에요. 내년에는 신규사업으로 확대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렇게 된다면 전문가 집단이든가 아니면 한 사람이 이루어진다는 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청학동 주민쉼터 공사는 통장님 몇 분 오셨어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통장님 1명이 참석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1명이 와서 참석했어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대표로, 실비로 인건비를 줘야 하기 때문에 많이 할 수는 없잖아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요식행위 같아요. 1명이라서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게 어떻게 공사에 반영이 될 것이며.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통장이 대표로 와서 실행을 한 다음에 같이 접목시키려고 하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래서 청학동 주민쉼터에 그 결과가 있었냐고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결과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와서 보고 간 거예요? 오긴 왔어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왔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니, 의견 제시도 있고 여론을 수렴하려고 한다면서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거기에서 하게 되면 잘 되는 것도 있지만 본인 생각과 다른 게 있으면 구두로 시정하고 그렇게 조언하는 것을.
현주
박현주위원장
통장님이 1명 잠깐 와서 공사에 여론 수렴하기가 쉽겠냐고요. 이게 어떤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에서 하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어떤 조례에 있는 거예요? 그 조례를 저희 점심시간에 저희한테 하나씩 다 갖다 주세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어떤 게 있었는지, 주민참여가 있으면 성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민참여니까 한 줄에 코멘트라도 달고 가야 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세입세출 450쪽, 재해복구공제회비, 영조물공제회비, 교통유발부담금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1억 4,500만원이 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늘은 거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아까 김준식 위원님께 답변한 것 같이 저희가 내년도에 송도 3동 주민센터하고 노인복지회관이 준공됩니다. 그리고 청학복합센터, 동춘동에 다목적체육관 그리고 현재 선학동에 치매정신센터 거기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하나의 보험금으로 들은 거지요. 그게 1억 4,500만원으로 늘어난 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희 5개의 큰 공공시설에 대한 공제회비가 늘어난 거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이야기가 되는 전기이륜차 구입에 대해서 저는 생각한 게 오토바이라고 하면 면허나 배기량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전기는 그런 게 없나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면허 같은 것은...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기이륜차를 구입해서 각 동이나 실과에 쓴다고 하면, 원동기 면허라고 하나요? 그 면허도 있어야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데에 어떤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잖아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제가 알기로 50CC.
현주
박현주위원장
50CC 이하 스쿠터는 없어도 되는 거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운행하는 CC가 기준이 있어요. 몇 CC 이하는 면허증 없이 할 수 있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 무조건 구입이 아니라 실과에 놓을 거 아니에요. 수요도 확인했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몇 CC에 어떻게 운행을 하고 어떤 사람들이 탈 수 있는 지 그것도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50CC 이하면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원동기 면허 없어도 가능한 게 50CC 이하로 구입하겠다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그 선에 맞춰서 저희가 구입할 계획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50CC가 스쿠터 이야기하는 건가요? 제가 느끼는 건데 대체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데, 저도 골프장에 카트 비슷한 2인용을 본 것 같아요. 그 2인용은 전기로 하는 건데 뒤에 필요한 물품 싣고 같이 운행할 수 있고 이것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전기자동차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금액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위험도나 안전도나 실용도로 봐서 이 오토바이라고 하는 이륜차 보다는 그게 훨씬 더 공공장소에는 쓰기 좋을 것 같은데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시에서 그런 사항이 내려왔어요. 그것 말고 이륜차에 한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준해서 수렴해서 올린 거고요. 우리도 올릴 때 사실 그런 걱정을 했었어요. 그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우리가 신속성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시에 올린 게 6대 되거든요. 저희가 운행할 때 교육시키고 안전모도 쓰는 것으로 해서 운행해보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륜차에 대한 위험성이, 그것도 공공시설에서 쓰는 것은 알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비슷하게 생긴 이륜차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나 보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가격도 그렇고 그건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오토바이라고 하면 아무리 시급비가 내려온다고 해도 반 이상이 구비가 매칭이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안전도를 생각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그리고 보충 설명 드리면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한 구역 내 선학동 관리 차원에서 순찰하는 그런 코스로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보내온 적이 있거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동안은 어떻게 관리를 했어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그동안은 자전거 아니면 도보.
현주
박현주위원장
안전도로 본다면 차라리 자전거가 더 나을 것 같네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홍명의입니다. 전기이륜차 부분은 정부 정책사업으로, 대기질 환경개선사업으로 사실 정책에 의해서 추진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사고부분 우려하는 것처럼 저도 똑같습니다. 상당히 위험한데 정부정책사업이다 보니까 시도 자기부담해서 주고, 그래서 이게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 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국비, 시비 매칭이라고 할지라도 효율적인 게 과연 맞는가. 이거 이번에 각 지자체에서 몇 군데나 신청을 했어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5개 군구 정도.
현주
박현주위원장
5개 군구가 신청을 하고 저희도 그 안에 신청되어 있는 거고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대수는 약간씩 차이나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반 정도가 하게 되는데요. 안전을 걱정하는 시점에서 이건 국가적인 시책도 맞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환경개선이라고 하면 더욱더 그렇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회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개요설명)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세입세출 457쪽, 세무담당공무원 수당으로 10만원씩 주잖아요. 그게 세무직만 주는 겁니까?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전체직원 다 주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1인당 10만원?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1인당 월 10만원.
이재정위원
과장도 마찬가지인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저도 받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특정 팀에 수당 주는 것이 예산팀하고, 또 감사팀도 주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다른 부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전체직원을 다 준다?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세무1과가 전부 24명인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저희 정원은 24명인데요. 현재는 23명, 1명 결원입니다.
이재정위원
복사기가 고장이 다 났어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이게 2008년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6년이 초과돼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저희 전체예산은 한 200억원 정도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 지방세수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17-18%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016년 대비 2017년 예산도 이 정도 늘어나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게 본예산 대비 했기 때문에 추경을 뺀 금액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게 과장님이 보실 때는 송도에 입주물량이 늘어나는 부분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다고 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재산세나 이런 건 공시지가가 오르면 같이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구조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네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등록면허세, 이건 왜 감액된 거예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등록면허세가 주택자금대출이 강화되다 보니까 근저당설정비가 떨어져서, 근저당 설정을 안 하기 때문에 감소율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근저당을 설정 안 하기 때문에 거두어들이는 세금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근저당 설정을 하면 부과하는 금액이 높아지나 보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저희 자동차면허세가 언제 없어진 거예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2000년 10월 29일에 폐지됐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없어진 게?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때부터 계속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그게 올 7월부터 보전이 돼서 7억 9천만원이 이번 4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고요. 내년부터는 연간 비영업용 자동차 대수 비율 안내문을 해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울산광역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2천억원 중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울산광역시?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그게 주행세 명목으로 해서요. 각 전국단위에서 자동차 대수 비율로 금액을 안배해서 인천광역시에서는 115억원 정도해서 우리는 등록대수가 한 94만대인데 총 13만 2천대가 되기 때문에 14% 정도가 보전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내년에 최저인건비가 상향이 되잖아요. 다른 부서는 최저인건비가 7만 5천 얼마로 책정돼서 올라왔던데, 우리 개별주택 조사 기간제근로자, 이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올해도 최저급여를 준 건 아니겠네요? 이게 8시간 기준에서 주는 거라 최저급여도 넘는 금액이에요? 하루 일당 개념이에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8시간 기준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침이 바뀌면 금액이 상향되고 그런 거군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성지침대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것 같네요. 그래서 따로 조정이 없었군요. 낮았다면 조정을 했겠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458쪽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이 운영수당에 나와 있거든요. 2017년에 평가위원회 개최했었나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1번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2017년도에도 2회 있었는데 1번 한 건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2회 이상인데요. 서면심의가 있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평가위원회는 지금 1번 한 거고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개요설명)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방세 납부 카드를 언제부터 한 거지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카드 납부는 좀 오래됐고요. 올해 6월에 된 건 카드로 계좌이체 할 수 있는 것을 올해 시작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런데 단말기 구입은 왜 하시는 건가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단말기 구입은 기존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3대가 있는데 기존에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추가로 16대...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그건 각 동 주민센터하고 민원지적과 인증기 수입 대신 하는 겁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지방세관련도서구입은?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이건 분과됨으로써 저희가 구입해야 할 사항입니다. 먼저 세무과였을 때는 세무1과에서 다 했는데요. 분과되다 보니까 저희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도서구입비 지방세법 편람, 20권 하면 각 직원에게 돌아갑니까?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저희가 직원별로 하나씩 가지고...
이재정위원
직원이 몇 명인데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저희 22명입니다.
이재정위원
지방세실무해설은 6권인데.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그건 팀별로 해서 갖고 있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편람이 가제식으로 되는 건 아니지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다 나옵니다.
이재정위원
세입징수포상금은 1,200만원, 작년하고 똑같네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똑같습니다.
이재정위원
그 밑에 번호판영치 휴대용 프린터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지금 번호판영치하면 인쇄하듯이 나오거든요. 지금은 종이 인쇄한 것을 갖다 붙여놓아요. 내년부터 이게 도입되면 저희가 바로 인쇄해서 차량에 바로 붙입니다.
이재정위원
안내문을 거기에 붙인다고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건 타구에서 옛날부터 도입이 된 거예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인천시하고 몇 개 구만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재정위원
바로 영치하고 안내문을 붙여주는 게 그거라는 거지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 다음에 전자압류관리시스템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타구에도 1대가 있어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지금 세외수입이 저희한테 올해부터 넘어온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자압류를 하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런데 전산으로 하면 바로 해제할 수 있어서 이걸 도입하게 됐습니다.
이재정위원
다른 구청에서도 많이 하는 데가 있어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왜냐면 운영을 해본 데가, 가봤으니까...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저희가 지방세를 하고 있거든요. 압류하면 해제를 하고 있는데 세외수입은 저희한테 올해 넘어오다 보니까 내년도에 도입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마지막으로 연말까지 번호판영치 혹시 계획 있어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특별기간이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일까지. 저희는 목표달성은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과장님, 내년에 공로연수 가시지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이재정위원
혹시 번호판영치 마지막으로 해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저희는 목표 달성해서요.
이재정위원
과장님이 직접 나갔나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제가 10월에 직접 나갔습니다.
이재정위원
앞으로 나갈 용의가 있나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지금 직원 혼자 해도 목표달성이 지났기 때문에 굳이 제가 안 나가도...
이재정위원
목표 달성이라고 하면 뭘?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내 주관은 그래요.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주관적으로 절대평가를 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런 것은 중요한 건 아니고, 내년도 공로연수 가시잖아요. 12월 말까지 끝까지 잘 하고 유종의 미를 남기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세입세출 463쪽, 구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이라고 있잖아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그게 내년 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구금고 지정을 해야 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올해는 없었지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내년 말에 끝나면 10월부터 다시 심사를 하는 건가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심사해서 2019년 1월부터 새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몇 년이에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4년.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거의 구청장임기하고 거의하게 가네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공교롭게도 그러네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거하고는 상관없겠지만... 그리고 세입이 좀 줄었어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이제 저희가 예산산출 할 때는 3개년도 평균으로 하거든요. 세입이 들어오는 해가 어떤 때는 많고 어떤 때는 적기 때문에 3년치 평가을 내서 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 해에 많이 걷히면 늘어나는 거네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세입세출 464쪽, 이 포상금이 원래 있었나 봐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지방세 체납하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거 올해 얼마나 썼어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저희 1,200만원 예산이었는데 다 썼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옆쪽을 보면 또 다른 포상금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우리 직원들 주는 거예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직원들이 가져가는 거고요. 세외수입포상금이 또 있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은 우리 직원들이 많이 징수를 하게 되면 결과에 따라 주는 거고, 세외수입업무평가에 따른 유공부서 포상금은 팀별인가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이건 세외수입이 있는 부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각 부서별로 평가해서?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건 금액으로 따질 건 아니고 퍼센트(%)로 따지겠네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그렇지요. 좀 많은 교통행정과가 유리하지요. 교통행정과라든가 차량민원과 세외수입이 있는 과가 몇 개 부서가 안 남았습니다, 저희한테 다 넘어와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데 몇 개 안 남았는데 해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올해까지는 하고요. 사실 내년에도 계상을 했는데 내년도는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몇 개 없지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지금 6개 부서가 남아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하여간 저희가 고려해봐도 되겠네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내년도에 예산 계상했는데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나중에 토론할 때 상의해되 되는 사항이냐 이거지요. 굳이 필요 없으면.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래쪽에 구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이 700만원 세워져있거든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지금 이강구 위원님께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게 6개 부서고, 세외수입업무평가에 따른 유공부서 포상금은 따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이건 제가 수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과년도 체납액은 저희한테 다 넘어왔고요. 현연도 체납액은 15개 부서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 계상 해놓은 건 현연도 것을 가지고 현년도 징수율에 대한 포상금을 올린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15개 부서가 있으니까 2018년에는 있어야 하는 거네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제가 체납하고 착각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정확하게 정리하자면 2018년에는 있어야 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지난연도에는 최우수 부서가 어디였어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교통행정과였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우수는요? 2017년도 것은 모두 처리가 다 된 거지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아니요. 12월 중에 해야 합니다. 2017년도 것은 하고 있고 작년도 것은 교통행정과가...
현주
박현주위원장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18년 계획도 열심히 해주실 것이라 믿겠습니다.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개요설명)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세입세출 470쪽에 고객만족도 조사 2,400만원인데 금년도에도 2,400만원 세웠습니까?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어디에 의뢰를 해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리서치조사업체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업체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정위원
항상 거기에 합니까?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업체를 한 군데 하는 게 아니라 변동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매년 바뀌는 건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금년에는 주식회사 모노커뮤니케이션즈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고객만족조사 이것도 입찰을 합니까?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금액이 입찰금액은 아니고요. 수의계약합니다.
이재정위원
2,400만원인데?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그런데 금년에는 1,920만원에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다 해 줍니까?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지금 계약관계는 재무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아마 수의계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2,400만원 범위를 정해서 보내는 거 아니에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다시 하면서 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서.
이재정위원
전화응대 친절도 평가도 마찬가지입니까?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여기에서 재무회계과로 넘기면 재무회계과에서 계약을 맺는다는 얘기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 외에는 민원지적과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고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이재정위원
100% 관여 안 하고 재무회계과에서 하는 거지요? 확실히 답변하세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 다음에 섬김배지 제작이 3,500만원이라고 하는데 100개 했어요. 섬김배지(타이슬링)제작은 300개, 100개 소요가 여태까지 공무원들 다 줬는데 더 소요가 됩니까?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저희가 기존에 배부를 했고 이후에 추가로 반영해서 예비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타이슬링은 300개가 필요해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이게 매년 저희가 분실도 되고 신규자들이라든가 기간제근로자 새로 되면 그 사람들도 주고 하다 보면, 저희가 예비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이재정위원
전체적으로 2분의 1 가까이 다시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가 이렇게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세입세출 469쪽에 우리 통합민원창구 수신전용 팩스기기는 없었나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팩스가 없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있는 팩스가 내구연수가 지나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세입세출 470쪽에 연수신문고 유지보수, 이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우리 한마음광장을 보면 연수신문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신문고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김준식위원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17,875,000원이 들어가나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아니지요. 2,682,000원이지요.
김준식위원
아, 그렇구나. 2017년도에는 대략 몇 건이나 들어왔나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 13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우리 미추홀콜센터 분담금은 어떤 내용이에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전에는 저희 구에 전화교환원이 있어서 전화교환원이 전화를 받아서 각 부서로 연결하던 것을 지금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110콜센터로 통합해서 저희 구가 일정부분 분담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세입세출 472쪽에 제일 마지막에 십지문 등록스캐너 구입, 이건 뭐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십지문 등록스캐너는 예전에는 주민등록증 만들 때 지문 손가락 10개를 찍잖아요. 전에는 이 십지문을 종이에 찍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주민등록법이 바뀌면서 전자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 구도 그렇게 시행을, 금년도에 시범운영으로 행안부에서 다른 지자체에 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를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계속 노력은 하시는데 안내시설물 유지보수해서 2천만원 올라왔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김준식위원
우리 시설이 몇 개나 돼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도로명 안내시설이 금년까지 2,737개가 설치가 됐습니다.
김준식위원
많이 됐네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총 소요량이 5,270개에요. 그래서 연차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렇게 고장 나고 파손된 게 있는가 보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고장 나고 그러는 게 유지보수비이고 그 다음에 도로명 안내시설 설치는 신규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요량이 5,270개인데 지금은 2,700여 개 밖에 설치가 안됐기 때문에 연차별로 나눠서 추가로 설치하려는 겁니다.
김준식위원
앞으로 더 많이 해야겠네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앞으로 더 해야 되는 겁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 질의하신 거 있잖아요. 안내시설물이 지주 형태 그거에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여러 가지가 있지요. 지주형태도 있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새로 하려는 건 뭐예요? 이번에 2천만원 줄여서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50개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저희가 구비가 50개이고 나중에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면, 저희가 내년에 190개 정도 하려고 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도로안내시설이라는 게 건물에 붙어있는 것도 있고.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도로안내시설은 건물에 붙어있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같은데 보시면 매달려있는 그런 거라든가 골목 같은 곳을 보면 소도로에 설치하거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차량안내표지하는 그 위에 쪽에 붙어있는 건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그것 말고 별도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주형태로 세워져 있는 거?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그렇지요. 지주 형태도 있고 다른 데에 붙어있기도 하고. ○ 부위원장 이강구 그런 것을 다 똑같은 것으로 봐요? 단가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이 도로물안내시설물이라는 예산은 같은 것 50개지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단가가 이렇게 상이해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설치할 때 새로 조사를 해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느 도로에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세입세출 477쪽,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라고 해서 5억 3,200만원 나온 게 있거든요. 그게 선학 1지구라고 있고 아까 설명에는 2, 3, 4지구에 재조사라고 했는데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1지구부터 4지구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지구는 제일 먼저 시작해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경계결정을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했을 때 증감사항이라고 하거든요. 면적이 늘어난 필지가 나오고 면적에 줄어드는 필지가 나오면 늘어나는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금을 받고 줄어든 필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누구에게 지급을 해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토지 소유자한테.
현주
박현주위원장
개인소유자에게 필지가 늘어난 것은...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아니요. 면적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평이었는데 지적재조사 사업은 현황과 맞춰서 측량을 하다 보니까 102평이 나왔다 하면 늘었으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2평에 대한 돈을 받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줄은 것에 대해서는 주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측량을 다시 해서 재조사가 돼서 필지 정리를 한다는 거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그렇지요. 현황에 맞춰서 필지 정리를 하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거 국비예요 아니면 구비로 하는 거예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구비입니다. 저희가 세입에도 9억 1,300만원 세입으로 반영을 했거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9억 1,300만원 세입이 뭐로 반영을 한 거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조정금이 들어온 거지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받는 건 저희가 9억 1,300만원을 반영했고 줄어든 부분은 저희가 5억 3,200만원 반영한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보상금이 그 얘기군요? 조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필지 정리를 위해서?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그렇지요. 보상금 성격이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9억 1,300만원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 거고 5억 3,200만원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거고?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좀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세출 476쪽에 지적기반 역량강화 해서 한 1,300만원 정도가 늘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씩 늘어서 어느 부분에서 늘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이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적재조사 사업이 저희가 1지구부터 4지구까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년도에 2, 3, 4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라든가 경계결정위원회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현주
박현주위원장
각 위원회 수당이 새로 늘어난 거네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위원회 수당이 좀 늘고요. 그 다음에 측량기준점 설치, 저희가 관내에 측량기준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새로 조사를 해서 없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시 설치하는 사업비를 저희가 작년보다 조금 더 반영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측량기준점 설치라고 하면 부목이나 말뚝이나 박아서 표시하고...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측량을 하려면 저희가 기준점이 없으면 좌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가 측량기준점을 설치해놓고 그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측량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한마디로 선학 1지구와 2, 3, 4지구를 하면서 지적재조사에 들어가는 위원회와 기준점 설치비가 더 늘었다는 얘기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7년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