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지열
정지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로 자원순환과, 위생관리과,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그때그때 정리해서 담당주사한테 제출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섬기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방진원입니다. (보고)
지열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송도신도시 자동집하시설은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극히 정당한 말씀이신데 사실 근본적 해결이라는 것은 분리배출로 하는 것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원칙적으로 분리배출이 답입니다. 원도심에서 RFID 방식으로 분리배출을 하고 있는데 송도 1, 2, 3동은 자동집하시설이라는 시설이 있다 보니까 분리배출과 최종적으로 분리배출 된 수거물이 조금 혼용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혼용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종 목적이 분리배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
그게 정답은 정답인데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에서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불가능은 아니겠죠? 하게 되면 돈 많이 들어가서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방법 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건지 검토해야 되고, 또 돈이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꼭 해야 될 일 같으면 강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갈 것이냐 그거거든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기술진단을 1차 1-1공구, 1-2공구, 2공구 3개 공구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기술진단결과가 12월 8일에 나오고요. 2차 기술진단 3, 4, 5, 7공구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추가적으로 실시를 할 겁니다. 물론 전액 시비로 실시를 합니다. 추가적으로 기술진단용역이 최종적으로 2018년도 연말에 끝나면 그때 정보를 공유해서 서로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경제청이라든가 인천시, 우리 구, 주민과 의회 모든 사람이 다 망라가 돼서 정보공개를 하고 최종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그렇게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양해진위원
1차 기술진단이 12월 8일에 나오는데 그거 나오면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요? 2차로 내년 2018년도 말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금년 12월 8일 날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거 같은데, 뭐 하루라도 빨리 대책을 세워야지, 이렇게 1차 2차 몇 년씩 끌고 그리고 나서 또 종합대책을 세우고 뭐 하면 그 세월만 해도 벌써 2년이 그냥 지나가잖아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물론 지금 현재 1차 결과에 따라서도 판단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3, 4, 5, 7공구의 처리방식이라든가 기계의 처리단계 이런 것이 틀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공구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하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양해진위원
1차 진단 나온 것대로 해가지고 추진하고 또 2차 진단하면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추진하면 되지 이 어려운 문제를 한꺼번에 풀려고 그럽니까?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공구별로 주민들의 호응이라든가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양해진위원
어찌됐든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출발한 부분인데, 이걸 하여튼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서 대책이 세워져서 꼭 해결을 해야 돼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양해진위원
우리 과장님은 이거 해결하기 전까지는 퇴임을 절대 못합니다.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해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진짜 송도 주민들에게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결을 하셔야 돼요. 물론 과장님이 설령 퇴임을 하시더라도 우리 구 전체적으로 봐서 누군가는 해결해야 되고, 팀장님들이 과장님 되고 하셔서 꼭 해결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신항 주변 LNG기지입구 노점상이라든가 낚시를 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했던 부분들이 요즘은 많이 정리 됐습니까?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요즘은 기계로 도로변을 모두 다 정리를 합니다. 인력으로 하면 아무래도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기계를 활용을 해서 주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정리 잘 되고 있지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예.
양해진위원
내년부터는 26개소 31대를 설치해서 쓰레기 취약지역 단속을 하잖아요, 무단투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사무실에서 관제를 합니다. 사무실에서 관제를 해서 사무실에 현장하고 연결될 수 있는 폰이 있습니다. 그 고유번호의 폰을 눌러서 그 사람이 인식을 하도록, 무단 투기하는 사람이 인식을 하도록 홍보방송도 하고 그것이 안 될 때에는 버리는 장면의 사진을 출력해서 현장에 붙이고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버리고 있는데 방송을 하게 되면 곧바로 방송이 나가는 건가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예, 현장으로 모니터가 바로 나갑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그분이 버리는 게 무단투기인지 아닌지 구분을 쉽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1차 색상으로 해야겠지요. 예를 들어서 종량제봉투가 아닌 노란색이나 검은색, 그리고 투기하는 현장을 봤을 때 거기에 맞게끔 방송을 하는 거죠.
양해진위원
그렇죠. 봉투 구분은 가능한데, 그 부분도 잡을 수 있겠지만 나가는 물건도 구분을 해가지고 ‘저건 나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방송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리고 방송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현장투입이 곧바로 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버리고 있다고 하면 불법으로 버린다고 하면 가서 곧바로 현장 확인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1명이 연수구 전 지역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즉각 현장 투입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양해진위원
이걸 잘 활용해서 한 사람이라도 적발되면 예를 들어 “김○○ 씨”해서 거기 현장에 붙여서 적발해서 벌금 매긴 사실을 공표를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많이 줄어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현재 붙인 건 없지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몇 군데 붙였습니다.
양해진위원
붙여놓은 데는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까?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붙인 데는 주민 경각심이 있기 때문에 줄어드는 경향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셔가지고 정책에 반영해서 하여튼 상습지역에 대한 무단투기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과장님,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송도 자동집하시설 악취시설진단용역 했지요? 결과 나왔습니까?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지금 두 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아직 안 나왔어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기술진단은 12월 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현배부위원장
악취 및 시설진단용역인데 길어진다고...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악취진단은 끝났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원인이 나왔어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원인을 말씀을 드리면 관로에 붙어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최종적으로 배출을 시켜야 하는데 배출이 안 되고 관로 내에 상존해 있다보니까.
정현배부위원장
음식물 쓰레기가 붙어있는 거죠?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예, 그걸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용역을 했으니까 해결방법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계속 밀어내고 밀어내고 해야 되는데 항상 관로 내에 1㎡, 약 1톤가량의 음식물 쓰레기가 잔존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럼 어떻게 따로 방법은 없네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관로 내에 잔존해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밀어내야 하는데 밀어낼 수 있는 방법이 현재 기술로는 조금 부족하다보니까 인력으로 밀어내는... ○ 부위원장 정현배 근데 애초에 처음에 할 때 그 생각을 안 하고 했나요?
그래서 지금도 그 사안이 검토가 되고 있는데, 처음에 도입할 당시에 경제청이라든가 환경부라든가 아니면 전문가의 어떤 자문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검토가 되고 도입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미흡하고...
정현배부위원장
아, 없이 일방적으로 경제청에서 한 거예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우리 연수구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아마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쨌든 아시겠지만 주변에 학교라든가 등등 많은, 요즘은 동절기라 그나마 냄새가 안 나는데 하절기가 돌아오고 하면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용역진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결국 적에는 분리수거 하는 수밖에 없어요. 결과서는 나왔지요? 시설진단까지 나왔나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시설진단은 아직 안 끝났고요.
정현배부위원장
여기보니까 용역기간이 나와 있던데?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그 시설진단이 기술진단용역에 포함 돼 있어서 최종적으로 12월 8일 날...
정현배부위원장
이게 용역 추진하는 것이 악취 부분하고 시설진단하고 별도로 하는 거예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예,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여기는 같이 있어 가지고. 저한테 준 자료는 같이 돼 있어요. 5개월이면 끝난다고 돼 있기에 끝난 줄 알았어요. 일단 악취진단에 대한 자료를 갖다 주세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악취진단에 대해서는 위원님 모두에게 자료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다음에 경제청에 청소용역을 위탁해서 하고 있지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내년도에 끝나지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3, 4, 5, 7공구에 대해서는 내년도 연말에 끝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나머지는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아니, 3, 4, 5, 7공구가 내년 마지막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여기 보면 비교한 게 있더라고요. 원도심하고 비교를 했어요. 원도심하고 이런 걸 쭉 비교를 해놓으셨는데, 원도심에 거리청소 미화원 60명 등 나와 있는데 송도는 19명, 거리는 송도가 더 크지요. 장비도 청소차는 송도가 많네요? 2대가 더 많고.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 면적으로 따지면 송도가 많지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약 2배가량 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송도는 도시가 생성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가로수 같은 게 없어요. 있어도 크지 않고, 낙엽 같은 게 적죠. 근데 우리 원도심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낙 가로수가 많고 녹지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인력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단순 비교해 보면 전에도 결산검사 할 때도 얘기하다 보니까 송도가 인력도 적게 들어간다고 이런 식으로 얘길 하더라고요. 그건 특성을 제대로 저한테 설명을 안 하고 한 얘기예요. 뭐 아시겠지만 지금 가보면 낙엽이 얼마나 많이 떨어집니까? 그거 기계로 치울 수 있는 방법 있어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일부 노선에 대해서는 양이 엄청나게 많을 정도로 낙엽 발생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아시겠지만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특성들을 얘기 안 하고 단순비교를 해서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게 미화원 퇴직하신 분들에 대한 인력보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여름에는 일이 적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하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노동에 대한 강도도 있고, 두 번째로는 그만큼 미화원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이잖아요. 송도 같은 경우 위탁계약용역을 하고 있고. 지난 얘기지만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할 때 송도에 대한 계약직 부분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 요구를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알기론 계획은 시설공단에서 고용하겠다고 아마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어요. 맞지 않은 거예요,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왜 그러냐 하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으로, 왜냐면 신도시에서 일하는 사람은 시설공단 소속으로 되어 있고, 여기 예를 들어서 아직 되어 있지 않지만 원도심에서 일하는 사람은 직접 고용을 하고 그럼 안 되지요. 같은 업무를 하면 같게 정상적으로 고용해서 복리후생이나 이런 걸 정확히 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현 정부의 방침이고. 그래서 이제 과장님 퇴임 얼마 안 남으셨지요? 내년이잖아요. 내년도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국장님, 천상 국장님이 이제 말씀 드려야 될 거 같아요. 내년에 경제청에 있는 계약이 끝나잖아요. 그럼 이거 시설관리공단에 넘길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지요? 잘 모르시나보네요. 알고 모르고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비나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몰라도 거기에 있는 인력들은 원도심과 똑같이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그쪽 송도 쪽에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한 거는 우리 구에서 채용할 경우는 또 전체적인 총액인건비제도 포함이 되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총액인건비제를 떠나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문제는 우리가 관리하는 면적이 넓어졌잖아요. 그럼 행안부에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인 내용이니까. 그건 노력을 하셔야지요. 현실을 분명히 얘기하고 그쪽과 협의를 해야지요. 총액인건비제 제한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우리 현실에 맞게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사항을 관철시켜야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국장님이나 공무원들이 하셔야 될 일이니까 그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거 모르는 거 아니니까. 부탁드립니다.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양해진 위원님께서도 송도 공동집하장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이게 오늘 내일 있었던 건 아니고 계속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자동집하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뭐 제가 기술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악취나 이런 것들의 원인이 관로가 제대로 음식물 쓰레기를 못 밀어내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뻔히 답은 나와 있어요. 기술진이 시설진단을 하는데 그럼 거기 로봇을 집어넣어서 밀어낼 수도 없는 것이고,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다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새롭게 시설을 해야 되고 하니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 쓰레기하고 섞이다 보니까 소각처리 하는 데도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우리 음식문화가 국물문화이다 보니까 침출수가 많이 생기잖아요. 당연히 관로를 통과하기 어려운 상태에요. 그래서 일반 쓰레기를 섞어서 내보내는 거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원래 애초에 음식물 쓰레기 따로 일반 쓰레기 따로 별도로 보내려고 했던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섞어서 보내는 거 아니에요. 이미 그건 증명이 된 상태에요. 내가 보니까 1억 얼마씩 들여 가지고 자꾸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거까지 좋습니다. 어떤 명분을 만들어야 되니까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다면 이미 나와 있는 거거든요.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봐요. 당장 내년 하절기가 돌아오는데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그 옆에 학생들이 냄새나서 공부 못한다고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주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같이 방문한 적이 있잖아요. 가서 현장 확인했잖아요. 길게 시간 끌 일 아니라고 보는 거죠.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길게 갈 것이 아니라 빨리 끝내야 되는데 빨리 끝내서 서로 간에 어떤 공통 분모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과정이라는 게 결국은 그거잖아요. 이런 시설을 만들면서 아파트 주민들한테 비용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럼 일부를 돌려줘야지요. 잘못된 정책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행정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음식물 쓰레기가 안 된다는 것은 공지를 하고 양해를 구해서, 우리 RFID 방식 있잖아요. 별도로 음식물만 해서, 좀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만 해도 서울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하는 데도 우리 같이 하는 데가 없어요, 아파트 지역이나 공동주택에서.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송도동은 없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송도동은 없는데 우리 원도심에서 별도로 아파트단지에서 RFID 방식입니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방식도 타 지역에서 하는 데가 많지 않다고요. 서구 같은 데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처제도 목동에 살고 있는데 거기도 분리수거 해갖고 버려요. 서울도 그래요. 그만큼 RFID 방식만해도 선진적인 방법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물론 내가 하라고 해서 하지 않겠지만 제 의견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악취 같은 걸 제거해 줘야지요. 과장님이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시하고 경제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주민의 불편함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곽종배위원
과장님, 송도에 있는 자동집하시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용역을 또 발주를 했잖아요. 말씀하신 12월 초에 나오는 모양이에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12월 8일입니다.
곽종배위원
뭐 그거 한다고 특단의 방법이 있겠어요? 그걸 나름대로 뭐 구조적으로...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연수구청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청도 물론 있어야 되고, 인천시도 있어야 되고, 주민대표도 있어야 될 거고 모든 분들의 공통분모를 찾아낸다는 게 그래서 어렵다고 말씀 드린 겁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니까 연수구 경제청의 행정구역으로 있다 보니까 연수구 자원순환과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하다보니까 악취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하려고 해도 이 부분이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많다 보니까 안 된 거 아니에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자동집하시설은 시설관리공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왜냐면 다른 시설들은 5대 사무에 따라서 들어오는데, 왜냐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연간 얼마나 발생해요. 우리 인천시에서 받아서 위탁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전액 시비로 하는 게 한 45억에서...
곽종배위원
45-50억 정도 들어가죠?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그 정도 됩니다.
곽종배위원
거기에 따른 운영인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운영인력이 브니엘에 각 공구별로 많게는 4명, 적게는 2명 그렇게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래서 위탁을 우리 연수구에서 줘서 브니엘이라는 업체가 2년 동안 운영하는 거죠?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래서 왜 이런 시설이, 경제청 5대 사무가 이제 다 들어왔는데, 사실 저는 속으로 이관이 되면 골치 아프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 돈이 어디서 연수구에서 매년 어떻게 50억을 들여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이것은 인천시에서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야 돼요. 어찌됐든 그 시설이 들어서므로 해서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그래서 모든 문제점을 도출을 해낼 수 있도록 백지상태에서 전문가가 기술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아무튼 용역진단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 번 거론을 하기로 하고요. 오수중계펌프장은 건설과에서 하나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그건 우리가 안 합니다.
곽종배위원
건설과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과장님, 요즘에 일회용품 사용이 여기도 이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도 다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심지어 제가 동네 커피숍 이런 데 가서 먹어보면 머그컵 달라고 하는데 머그컵을 안 줘요. 그냥 일회용품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설거지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얼마 전에 자원순환과에서 연수구 전체에 커피숍이라든가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업소를 방문해서 일일이 홍보를 하고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1차하고 왔어도, 사용의 편리성 때문에 사용이 조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우선은 편하죠. 결국에는 이것은 미래세대의 자원을 미리 소비하는 거예요. 계도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단속을 해야 돼요. 단속할 근거가 있습니까?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물론 단속을 하고 홍보할 권한도 다 있습니다마는...
정현배부위원장
아, 있어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있으면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해서 바꿔야 됩니다. 왜냐면 좋게 말해서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회초리를 들어야지요. 이것은 단순하게 지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래세대에 대한 자원을 미리 당겨 쓰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우리 자신부터도 일회용품 쓰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저도 아예 안 쓰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으로 쓰려고 노력합니다. 제 자랑하는 건 아니고 사무실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일체 안 합니다. 제 개인 컵을 갖고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와도 잔으로 해서 차를 드려요. 이게 우리부터 해야 돼요. 제가 사무실에 가 봐도, 물론 옛날같이 컵을 씻기는 참 어려워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과에 자주 가는 편에 속해요. 가서 차 한 잔 얻어먹고 대화도 나누고 그러는데, 다 일회용품을 쓰고 계세요. 손님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본인들은 자기 컵 써야지요. 이 부분은 국장님, 국장님께서 좀 전체적으로 직원들한테 일회용 컵 사용 안 하기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부터도 제 개인 컵 2개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국장님만 하시면 안 되고요. 국장님은 하실 거라고 믿고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전체 직원에게 공문도 보냈고,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래서 자기 책상에, 예산 들여서 정 안 되면 컵이라도 하나사주세요. 그것도 나쁜 거 아닙니다. 개인 컵을 하나씩 사드려서 우리 직원들 먼저,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종이컵 하나 이거 돈의 가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미래 후손들의 자원을 미리 당겨쓰는 이런 일은 안 해야 되거든요. 부탁을 좀 드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종이컵 하나 돈 몇 푼 든다고 그러냐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내에 업소들, 카페뿐만 아니라 일반식당에서도 종이컵을 주는 데가 있어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제가 유럽을 가보니까, 저번에 연수를 갔다 왔잖아요. 거기 일회용 컵 전혀, 거의 사용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일회용 컵 사용하지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그런 거예요. 편리성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제가 환경운동연합에 운동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거든요.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쁜 줄 알지만, 그럼 최근에 단속한 결과가 있습니까?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요즘에 단속한 결과는 없고 홍보사항이 많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 홍보 충분히 했으면 단속을 해 주세요. 하셔서 다음에 우리 회의 있을 때, 아마 내년 2월 달이나 3월에 임시회가 있겠지요? 그때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담당 팀장님, 힘드셔도 이 부분은 고생을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652쪽인데요.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수거량 및 지출내역 나와요. 그럼 2016년도 우선 생활폐기물 하나를 보면 수거량하고 지출내역에 있어서 A업체가 수거량을 1만 톤으로 해서 12억을 지출했고요. 또 송도동에서 취급하는 업체는 1만 1천 톤을 수거했는데 지출내역은 2억 7천만원이거든요. 그럼 어떠한 단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까?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예, 단가에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
송도동은 1만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요?
들어가시고요. 요즘 생활폐기물하고 재활용품 이런 게 제대로 구분이 아직도 안 되는 거 같은데, 그런 실태조사는 잘하고 계십니까?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실태조사는 먼저 우리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는 회수센터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지금 현재 재활용품 분리수거해서 회수율은 한 45% 정도 됩니다.
양해진위원
환경공단폐기물 처리하는 데 가보면 다 뒤섞여가지고 현장에서 분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고요. 아직도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도를 많이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보면 엉망이에요. 자원환경센터 가보면 차들이 싣고 와서 작업하는 데 보면 굉장히 뒤섞여가지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던데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거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런 걸 세부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재활용품 회수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저희 연수구가 공원도 많고 가로수도 많고 해서 가을철 되면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 낙엽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소각하는 거예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낙엽은 전부 소각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경서동에서 소각을 합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개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종량제 봉투로 합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거의 송도로 들어가나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예, 송도로 들어갑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전에 보니까 일반 업체로 일부 들어갔던 적도 있던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일반 업체는 송도 자원화시설의 정기점검이라든가 불가항력적인 고장으로 인해서 처리를 하지 못할 때 민간업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최근에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최근에도 정기점검 때 일부 민간시설로 간 사례가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는 없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기간은 많지 않은가 보지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사례는 많지 않고 대부분이 자원화시설로 들어갑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지금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청소하는 업체가 세 군데지요? 위생공사하고 우성, 은성대도환경 그렇지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그건 수집운반, 예.
정현배부위원장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일부 상가만 일부 조금씩 하고 있는 거지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신도시의 경우에는 다중배출사업장이 아닌 일반 상가에서 나오는 거는 문전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양이 그렇지 많지 않잖아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양은 많지 않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한 업체가 하는 거예요? 어디 업체가 하는 거지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동우에서 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에도 보니까 연수 1동이나 그런 데 주택지에 계신 분들이 조그마한 쓰레기 수거함 있잖아요. 그걸로 하다 보니까 그게 동네 아침에 쭉 내놓잖아요. 지금은 관리가 잘 됩니까?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요즘도 일부 지역에서는 일부 주민들의 관심 부족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게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거지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아니면 음식물을 통에다 넣는 거예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통에다 넣으면 스티커를 용기에 붙여서 배출하면 수거를 하는 방식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참 쉽지 않은 방식이네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정현배부위원장
한때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요즘엔 잠잠합니다. 여름에는 그거 냄새 때문에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저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빌라가 모여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지금 일부 아파트가 아니고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 그런 경우에는 용기가 큰 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120짜리를 갖다 드리면 주민들 중에 한 분이 관리자, 용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관리자 역할을 해서 공동배출 하는 그런 방식을...
정현배부위원장
그럼 비용은 어떻게 정산하지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비용은 주민들 스스로 정리해서 납부필증을 붙이면 수거하는 방법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보니까 청학동이나 이런 데 보니까 빌라들이 몇 동씩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1차적으로 분리수거도 해놓는 데는 그게 가능할 거 같더라고요. 그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RFID방식으로 하기에는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그렇죠. RFID로 하면 또 기계에 대한 예산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빌라나 소규모 빌라 이런 데는 공동 배출하는 스티커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래서 확산이 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시작은 해봤습니까?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일부 지역에서는 조그만 5L짜리 용기보다 일부 주민들이 서로 합의를 해서 120L짜리를 우리한테 와서 요구하는 그런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래서 실제 시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하여튼 먹고 버리고 이런 것이 주로 하는 일이잖아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불편하지 않게 서로 하는 거. 왜냐면 이게 위생문제도 같이 걸려 있으니까. 일들이 많지만 그런 것도 잘 좀 하셔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섬기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 최성옥입니다. 예년보다 서둘러 시작된 겨울입니다. 차가워진 날씨에 위원님들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상원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유금란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박종임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강경실 식품안전팀장입니다. (보고)
지열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과장님, 저희 연수구에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해서 걸린 데가 몇 군데 정도 돼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양해진위원
금년도 것만.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따로 뽑아놓은 게 없어가지고...
양해진위원
술 팔다 걸리면 보통 2개월 정도 영업정지를 받지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예,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다는 거는 계도가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저희 계도가 좀 부족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홍보도 하고 하는데.
양해진위원
2개월 영업정지라는 건 굉장히 타격이 심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술 팔다 걸린다는 거는 분명히 홍보나 계도가 부족하다. 그 방법, 일반적으로 애들이 요즘 다 성년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먹을 때 무의식적으로 술 팔다가 걸리는 경우가 허다한데, 계도를 좀 잘하셔서 일단 청소년이 보이면 무조건 신분증 조사를 하게 한다든가 해서라도 해야 지 이게 걸리면 옛날처럼 빼달라고 해서 빼주는 것도 아니고, 뺄 수도 없고 해서, 걸려서 2개월 영업정지 당하면 세 들어와서 어렵게 장사하는 사람들은 아주 타격이 심하다고요. 그걸 사전에 방지하려면 계도가 필요할 것 같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뭐 걸린 데가 적다고 하면 모르지만 굉장히 많다는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어도. 그러면 우리가 계도가 필요하다.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예,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계도를 좀 더 강화해서, 근데 대부분 걸리는 그런 업주 보시면 종업원들이, 주인은 안 계시다가 종업원들이 있을 경우에 그런 일이 좀 발생이 되면서 그러다가 보면 연수서에 신고를 하면 연수서에서 단속하다보면 걸려서 들어오고 그러는데, 좀 더 저희가 계도를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예를 들어서 대여섯명이 같이 오면 4명은 청소년을 탈피를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도 종종 있는 거 같은데.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어찌됐든 우리 업주들이 그걸 잘 생각을 해서해야 되는데 무의식적으로 파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대학수능시험이 막 끝났잖아요.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계도를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오십시영” 축제를 선학동하고 함박마을 두 군데서 했었는데요. 함박마을은 없어졌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거기는 자체 상인회에서 준비가 덜 돼 가지고 본인들이 포기를 하겠다고 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양해진위원
일시적으로 중단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저희가 상인회하고 좀 더 토론을 해보고 상담을 해서 의지가 있으면 저희가 추진할 그럴 계획은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송도꽃게거리도 축제를 검토하고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지역 상인들하고 어느 정도 서로 교감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일단 거기 상인회하고 1차적으로 얘기는 했습니다. 아주 세부적인 진행사항은 아직 얘기는 하지 않고요.
양해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함박마을도 하다가 지금 중도에 그만두게 되는데, 우선 그 지역주민들이 호응이 절대적이에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그렇죠. 그게 우선 1차 조건이 되어야 되겠죠.
양해진위원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장단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해서 추진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꽃게거리는 선학동 “오십시영” 축제를 저희가 3년간 지원을 했고, 내년부터는 자율적으로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이제 안 하고 옥련동 꽃게거리 쪽으로 집중해서 홍보할까 합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과장님, 업소 단속 현황을 보니까 단속을 직원들만 하는 게 아니죠?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단속은 저희 직원들이 하지요.
정현배부위원장
모니터링 하는 분들도 있지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예, 소비자 감시원이라고 해서.
정현배부위원장
그분들도 동행합니까?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1차적으로 그분들이 스크린을 해 주시고, 거기에서 위반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 담당 직원이 나가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몇 분 정도 돼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37명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분들은 상시적으로 활동하시는 건 아니죠?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거의 1년 내내 상시적으로 활동하신다 보면 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럼 비용은 어떻게 지출해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4시간 나가는 걸 기준으로 해서 1일 5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1년이면 계속 근무하면...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365일 하진 못하고요. 1년에 한 달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2016년도 단속 현황을 보니까 영업소 폐쇄까지 있어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무허가 같은 경우 저희가 검찰에 기소 송치해가지고요.
정현배부위원장
영업허가 등록취소도 5군데 있는데요. 상당히 심한 건데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멸실 업소는 저희가 그렇게 없앱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니까 일단 음식점이 아니라는 얘기죠?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영업장이 영업을 하다가 무단폐업을 한 겁니다. 저희한테 폐업신고를 하고 관둬야 되는데 그냥 무단으로.
정현배부위원장
그냥 본인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예, 그럴 경우에 저희가 그런 행정처분을 내리죠.
정현배부위원장
작년에 일반음식점 영업정지가 30개 정도 나와 있어요. 주로 어떤 것들이에요? 일반음식점이라는 게 식당입니까?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그렇죠. 보통 영업정지는 거의 청소년주류제공을 한 데가 많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보통 우리가 노래방 보면 단란주점이라든가 이렇게 허가내서 하는 데 말고 일반음식점으로 허가 내갖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예, 라이브라고 해서 라이브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노래방 같은 경우는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허가 안 내고 그럼 어떤 허가를 내는 거예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저희가 아니라 문화체육과 쪽에서 영업허가를 내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휴게음식점이란 건 뭐예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커피숍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빵, 그런 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주류는 거의 판매하지 않고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주류를 판매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카페를 갔는데 맥주가 있길래 물어봤어요. 거기는 허가증을 달겠죠?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생각보다 단속들이 보니까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게 많아요. 요즘에 장사도 별로 잘 안 되고, 양해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려운데, 물론 사유가 있겠죠. 경제지원과인가요? 거기다 드린 말씀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류 판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경제지원과인가 보니까 19세 미만은 술을 팔면 안 된다는 내용을 부착해야 된다면서요? 가정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예, 청소년보호법이나 이런 관련해가지고 주류를 판매하면 그런 거를 붙이게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걸 안 붙이면 단속대상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정책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나는데, 그런 스티커를 제작해서, 제가 그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정정책과에서 할 일은 아닌 거 같아요, 여기서 해야지. 그런 스티커를 제작해서 나눠주는 게 어떤가 해서...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그건 저희 법이 아니고 청소년보호법이나 이런 데에 딱 법으로 명시 돼 있어가지고.
정현배부위원장
스티커 만드는 거야 뭐 상관있어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제가 시에서 아동청소년과에 있을 때 그 업무를 담당했는데요. 그건 시에서 일괄적으로 인쇄를 해가지고 각 군구로 나눠주고 있거든요.
정현배부위원장
여하튼 그런 것을 어쨌든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을 조그마한 영세업체들은 관심을 잘 안 가져요. 근데 본인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스티커 나오면 하나씩 나눠 주기도 하고, 단속할 때 하나씩 갖고 가서. 일부러 갈 필요는 없고 가는 김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영세업자들은 사실은 그런 거 신경을 많이 못쓰거든요. 우리가 행정지도 차원에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그거는 가정정책과 하고 상의해서.
정현배부위원장
그럼 스티커가 그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행정점검 나갈 때 갖고 가서 좀 붙여주세요. 어차피 나갈 때, 단속 나갈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큰 데는 다 되어 있을 거예요, 조그마한 업소들이 주로 안 되어 있지. 그런 분들은 생각을 안 하니까 동네에 가면 나이 드신 아주머니들이 대폿집 하는 데 있어요. 제가 봐도 그런 거 안 붙인데 있더라고요. 그런 집들은 사실 그 생각 안 하고 계시거든요. 지나가다 보시면서 “이거 하나 붙이세요.” 하고 드리면 좋지 않겠나.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제가 시에 있을 때도 각 군구에 나가서 담당할 때 점검을 했는데 안 붙인 데도 있고 그 당시에 제가 그 스티커를 가지고 다니면서 안 붙인 데는 가서 붙이고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번에도 그렇게 해 주세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하여간 저희가 거기 과하고 외식업조합하고 해가지고 같이 좀.
정현배부위원장
그분들은 조합에도 안 나가요. 외식업조합에 가입도 안 하고 나가지도 않아요. 그럴 여력도 안 되시고. 혼자 장사하는데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선학동 골목이나 이쪽 골목이나, 함박마을 이런 데, 청학동 이쪽 뒷골목 가면 조그마한 대폿집 많아요. 그분들은 그런 데까지 갈 여력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살펴서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저희가 선학동하고 함박마을 그쪽 부근에 한번 해서 가정정책과하고 협의해가지고 나갈 때 있으면 저희가 한번 꼭 나눠줄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래요. 일부러 갈 필요는 없어도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계약이 언제 끝나지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이번 12월 31일 날짜로 끝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가정정책과 과장님하고 여쭤보니까 친환경급식을 내년부터 하기로 했답니다.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데, 우리 예산까지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부족하면, 국장님 우리 친환경급식이 시에서 6억 정도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거 갖고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현재 급식단가가 1,700원 정도인데요. 내년에는 2,300원? 단가를 높여서 급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마 그 범위 안에서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부족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할 수 있도록.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그 부분은 내년도부터 우리가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을 다 부담을 해 주기 때문에 이미 예산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일단 출산율 그런 얘기를 떠나서 있는 아이들이라도 잘 키워야지죠, 건강하게. 그래서 과장님도 위생관리점검하면서 같이 협조해서 가정정책과에서 합리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식단을 짤 때도 고려해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연수구 특색음식 개발 맛자랑 경연대회 저번에 했잖아요. 지난번에 참여한 거 보니까 제가 잠깐 들렀는데, 주로 우리 한국인 식당들만 참여한 거지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함박마을 같은 데 우즈베키스탄 이쪽에 가서 식당도 여는 분이 있더라고요. 내년에도 또 할 예정이지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런 데도 초청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요? 왜냐면 외국인 메뉴 선호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관광지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오진 않잖아요. 근데 현재 우리가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살고 계시잖아요. 어차피 그분들도 우리 문화나 이런 환경에 같이, 음식문화하고 같이 결합해서 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연계가 되면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동화될 수 있도록, 동화는 좀 그렇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함박마을에 식당 꽤 많이 생겼는데 허가는 어떻게 난 거예요? 혹시 알고 계세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영업신고해서 일반음식점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사업자등록증은 한국 사람이 내는 거예요, 아님 그 사람들이 낸 거예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그 사람들이 낸 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 사람들이 낼 수 있는 거예요? 몇 군데 되는 거 같은데. 혹시 통계 있어요?
지하에 클럽도 있던데.
그것도 허가 내갖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저녁에 가보니까 클럽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일반음식점 우리 행사할 때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27분 감사중지
14시 1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섬기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병여입니다. (보고)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안영수입니다. (보고)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어쨌든 작년에도 제가 자살률 감소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 열심히 하신 거 같아서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은 사람이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자살하시는 분들이 보통 사전에 신호를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주변 사람이 그걸 알아듣고 해소시켜줘야 되는데 못 알아주는 거예요. 결국엔 관심이거든요. 가족들이나 주변에 지인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어쩔 수 없이 그런 분들은 공적인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야된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연례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 예산이 줄었던데, 올해는 변함없이 가는 거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예산이 없어서 일 못한다는 이런 얘기하지 않도록 예산을 충분히 올려 주시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테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대한 치과치료를 작년에 도움을 주십사 요청했는데, 많이 하셨나봐요, 사업을?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4개소 상ㆍ하반기 1회씩 검진을 하였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거죠?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2개소는 2016년에도 했고요. 확대를 한 사항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우리 연수구 주간보호센터는 했을 거고 나머지는 원래 안 했던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보호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달라서 그쪽 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주간보호센터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같은 관내에 있는데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형평성에도 어긋나죠.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은 반영돼 있습니까?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이건 지속사업으로 해서 장애인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지금 결핵환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주민들이 많이 와 있어요, 사실은. 이주민이란 건 아시지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소장님, 현재 우리가 옥련동이나 함박마을 쪽에 이주민이 많이 와 있잖아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그런 사람들에 대한 보건소의 대책이 있나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그쪽에 취업하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결핵이나 건강진단을 요구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많이 와서 결핵검사라든가 애들이 와서 예방접종을 많이 받아요. 그렇게 외국인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정상적으로 비자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비공식적으로 관광비자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거 같아요. 특히 잘 아시겠지만 한꺼번에 가족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특히 러시아 쪽 고려인들이라고 하나요? 그분들은 가족끼리 와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일하러 오면 엄마하고 애들하고 다 와 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관광비자 아니에요. 이주비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내가 정확히 확인은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뿐이 체류할 수 없다고 보는데, 그럼 결국 법적인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얘기예요. 물론 법적인 사각지대에 놓여있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케어해줘야 돼요. 왜냐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위생관리를 잘 못하거나 해서 전염병이 생기면 우리 전체 구민들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우리나라에 와 있는 분들이니까 우리가 있는 동안은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문제는 예산의 문제가 걸려 있지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결핵 검사하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큰 예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그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동주민센터에서나 파악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걸로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지금 함박마을 같은 경우는 고려 이주민이 지난 여름까지 한1,8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고요. 비공식까지 하면 3,000명 정도 거주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하면 더 많지요. 그래서 특히 지역적인 특성이 있겠지만 보건소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특히 이주민들에 대한 보건적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거 같아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승기천변 모기방역 하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미꾸라지를 우리 보건소에서 방류를 한 거예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예.
양해진위원
미꾸라지 방류하고 참게도 했나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참게가 발견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양해진위원
저도 그 얘기들은 거 같은데요.
정현배부위원장
제가 봤어요.
양해진위원
방류를 한 거예요, 자생으로 올라온 거예요?
정현배부위원장
방류를 했겠죠.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저희는 미꾸라지만 했습니다.
양해진위원
몇 월경에 하셨어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6월 환경의 날 행사 때 같이 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 뒤에 미꾸라지들이 번식했는지 또는 죽어서 도태됐는지 이런 것도 보시고 해야 되는데, 그 뒤에 체크하신 것 있습니까?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정확히는 다 확인은 안 되지만 가서 대략 육안으로 이렇게 봤는데요. 많이 산 거 같아요.
양해진위원
번식을 많이 해가지고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757쪽에 보면 감염병환자 관리현황이 나오는데 1군, 2군, 3군 해서 A형 간염해서 있는데 2016년도에는 토털 169명이었는데 2017년도에는 1월부터 10월 말까지 환자 수가 785명으로 많이 늘었네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2016년 거는 11월부터 12월, 두 달 동안입니다.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양해진위원
저는 1년 걸 해 놓은 걸로 알고 정확한 일정을 안 봤더니... 두 달분이네요. 그래서 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보건소 주변에 아파트에서 우리 직원들이 주차 이용 하는 데 협조 잘해 주십니까?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예, 큰 무리 없이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다행이네요. 다른 아파트들은 못 들어가게 차에다 딱지 붙이고 뭐해서 굉장히 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그렇게 가서 협조 요청을 하면 어차피 우리 보건소가 공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같이 협력을 해 주시는 거 같은데 보건소장님이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과장님 하고?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예, 소장님이 잘하셔서, 직접 찾아가셔서 얘기 하셨습니다.
양해진위원
주민들하고 유대관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 자살률 방지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최근 연수구에 예를 들어서 연간 몇 명 정도나 자살하고 있는 거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작년도 기준으로 자살자가 71명이었습니다.
양해진위원
1년 동안에?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양해진위원
2015년은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95명이었습니다.
양해진위원
또 2014년에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83명이었습니다.
양해진위원
70명에서 100명 그사이네요. 금년도에는 몇 명이나 있어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아직 통계가 전년도 것이 한 10월경에 나오거든요. 아직 까지 10월달이 지났지만 세부적으로 정리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2016년도에 자살률이 10만명당 22.1명으로 전년도 30.4명에서 대폭 감소가 됐습니다.
양해진위원
이 통계를 보면 저희 연수구만 해도 많은데, 전국적으로 보면 참 많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한국이 제일 높다고 정평이 나 있지 않습니까?
양해진위원
참 심각한 문제죠.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엊그저께 얼마 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 발견사업을 하고 있지요? 이게 보건행정과지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다양한 계층별 집단별로 검진사업을 잘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 잠복결핵 발견사업을 하면 주로 대상자들이 어느 분들이에요? 의사하고 간호사들하고, 어디까지 잠복결핵 검진 사업을 합니까?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일단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전체 대상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하시는 거지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의사, 간호사,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까지 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간병인 같은 경우에 들어가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간병인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간병인들은 사업에 안 들어갑니까?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들어가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일단 종사자로, 이게 법이 작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같은 경우 의무기관으로 이렇게 종사자에 대해서는 의무기관으로 정해 졌어요. 간병인 같은 경우는 종사자로는 안 되어 있어서 대상으로는 아직 안 넣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우리가 잠복결핵 검진을 하는 사업의 목적이 뭐예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일단 잠복결핵 같은 경우 보통 감염이 되면 5% 정도는 3년 내에 활동성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5% 정도는 전 생애를 거쳐서 활동성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잠복결핵으로 되어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검사를 하는 거죠, 예방을 위해서.
지열
정지열위원장
이 사업의 목적은 결핵발병을 예방하고, 또 결핵환자의 감소라든가 지역사회에서의 결핵퇴치를 위해서 하겠죠.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또 장기적으로 보는 거고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병원에 간병인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병인 파견회사들도 꽤 있고 한데, 결핵은 전염병이잖아요. 뭐 기침, 가래라든가 다양한 측면에서 전염이 될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랑 결과를 봄에 있어서 간병인들도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 장기체류자들 아닙니까?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런 분들에 대한 관리가 같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병원 내 폐쇄적인 공간에서 같이 생활하는데 일부는 검사를 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또 일부는 안하고 그러다 보면 이런 사업들이 퇴색될 요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은 향후라도 선제적으로 행정을 해서 병원에 있는 간병인들까지 검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지금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결핵검사도 매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매년 검사도 하게 돼 있고 잠복결핵 같은 경우는 법상으로는 일단 입사를 하면 한 번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간병인도 결핵검사에 포함하는 걸로, 그런 사항은 아무튼 건의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구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보건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그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또 파견하는 회사에서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하고 맞춰서 파악을 해서 관리해 나가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모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하더라도 제대로 건강검진을 받은 건강한 사람이 간병을 하는지 그런 걸 우리가 체크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예, 업체하고 병원하고도 해서 파견 나온 사람 인적 사항을 파악해서 건강검진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서 병원에서 같이 관리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유동적인 인구, 환자보호자라든가 사실 뭐 쉽지 않고, 그러나 장기 치료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유치원, 유치원 같은 데는 어디까지 검진사업을 하세요? 유치원은 별도로 해서 사업계획 세워서 사업을 하시지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예, 유치원도 의무기관으로 됐습니다. 법적으로도 됐고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특히 영유아들하고 활동을 같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유치원도 보면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에 경력단절여성들을 갖다가 파견을 해서 방과후 수업 비슷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한 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에는 포함이 안 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가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도 계속 교육시간 이외에 별도로 방과후 활동을 아이들이랑 같이 하고 하니까, 그런 선생님들도 잠복결핵 검진사업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법령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사업보다 좀 더 공격적인 행정을 해갖고 실질적인 잠복결핵 검진사업 취지에 부합할 수 있게끔 보건행정이 거기에 드리워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보면 원장님이 계시고 담임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취사부도 있고 그런데, 거기 보조교사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보조교사들도 잠복결핵 검진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걸 면밀히 파악을 하셔 갖고 우리가 법령에 의해서 일반적인 행정을 하지만,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발견을 해서 총체적으로 이 사업 취지에 부합할 수 있게끔 우리 보건소에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18년도 사업부터라도 이런 걸 포함시켜서 했으면 좋겠어요.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인력현황이 기간제 근로자가 많지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기간제 근로자가 정원에 반수 정도 됩니다. 50여명 정도 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보건소 전체인원이 한 100여명 넘지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그 중에서 50여명이 기간제 근로자죠?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시적인 업무를 하죠?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상시적인 업무보다는 각 사업별로 인건비가 있어서 사업별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 사업자체가 상시적으로 해야 될 업무 아닙니까?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예, 상시적으로 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상시적으로 안 하는 업무는 몇%정도.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계약직은 전체가 상시적인 업무를 한다고 봐야 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리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매년 반복되는 연례사업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좀 행정부하고 협의가 안 됩니까?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저희가 항상 중앙 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하고 중앙회의가 있으면 항상 얘기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이게 복지부만이 자꾸 사업의 인건비를 줘서 기간제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도 인력관리를 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사업이 늘어나면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정원을 같이 내려줘야 일을 안정적으로 해 나갈 수 있지, 기간제만 계속 늘려줘서는 일련 관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안정적인 업무가 굉장히 어렵다 라는 것을 계속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 부분이 관철이 안 되고 있어서 우리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구에서 정원이 늘어나야지 보건소에 정원을 줄 수 있는데, 보건소정원만 늘려주면 다른 쪽에서 끌어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구 자체 내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보건소 자체 정원을 늘려야지, 다른 데서 인력을 끌어온다는 말이 뭐예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다른 데 정원을 잘라서 보건소로 가져오는 효과가 되는 거지요.
정현배부위원장
이게 중앙정부가 현실을 모르고 행정을 하니까 문제예요. 방문 간호사도 다 간호사자격증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그렇죠.
정현배부위원장
그럼 전문직을 채용하는데 연봉도 1,800만원뿐이 안 되는 거 같던데.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예, 많지 않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간호대학이 2년제가 있고 4년제가 있나요? 과거에는 그랬던 거 같은데, 바뀌었어요? 그럼 3년제하고 4년제인데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업무를 하는데 이걸 매년 반복해서, 2년 이상 또 못할 거 아니에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그렇죠.
정현배부위원장
2년 이상 하면 이 사람 또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그래서 인력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럼 업무의 연속성도 떨어지고, 방문관리라는 것은 늘 하시던 분, 한 사람들만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면 효율성도 높아질 텐데... 이 현황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자꾸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할 때 계속 어필을 하셔야 돼요. 더군다나 실제로 연수구민한테 필요한 서비스거든요.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보건소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서비스의 질도 낮아질 것이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책임감이 그만큼 떨어지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인 거 같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지속적으로 문서로도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으니까 저희도 아주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 안타까워요. 결국에는 이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되면, 그러면 또 실제로 거기에 같이 종사를 하고 있는 방문간호사나 기간제 노동자들하고 밥이라도 한 번씩 먹고 합니까?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그것도 하려고 하는데... 1년에 한 번, 두 번...
정현배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가 안 나옵니까?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그래도 제가 와서는 상ㆍ하반기에 한 번씩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했고요. 그리고 예산이 정원 인원에 대한 예산만 주고 있기 때문에...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니까 업무추진비가 정원에 대한 것만 나가고...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기간제는 배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기간제는 밥 먹을 때 저기 가서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겠네요? 참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하고 있네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답답합니다. 그래서 건강증진과가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상향을 해 준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지 않나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지금 말씀하신 문제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침상 정원에 대한 부분만 줄 수가 있다는 그...
정현배부위원장
그건 중앙 행정부의 지침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조례를 변경하든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지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그래서 그나마 내년부터는 체육의 날 행사비용은 주겠다고 해서 그 비용은 내년에 예산을 세웠고.
정현배부위원장
얼마나 세우셨어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140만원인가...
정현배부위원장
50명인데 140만원이면 1인당 얼마에요? 2만원도 안되는구만.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3만원 정도 되는 거죠, 뭐.
정현배부위원장
기간제 근로자가 보건소 전체 50명뿐이 안 됩니까? 더 되는 거 같은데.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지금 54명 정도.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 3만원 조금 안 되네요. 어쨌든 현실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소장님이 애를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아요. 저희 의회에서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줄 테니까 말씀하십시오. 또 본청에 청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누셔서 도움 받을 수 있으면 받으세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청장님도 제가 수차례 말씀은 드려서 문제는 알고 계신데 지침이 그러니까 청장님도 계속 기획실에 요구를 하고 있지만 지침상 문제가 돼서 못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요. 지침은 지침이고, 하지 말란다고 우리가 안 할 수 있나요? 하면 되는 거지. 아무튼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규정이 필요하면 규정을 개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지방자치가 필요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애로사항이 많지만 실제 최일선에서 구민 건강을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 근무하시는 분들이 신나게 일을 해줘야 실제 일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 애써주시고요. 문제를 같이 풀 수 있도록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추가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안 되잖아요. 이쪽 보건소 인원이 100명이 좀 넘는데, 송도는 몇 명 정도 돼요?
숙희
이숙희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는 임기제 공무원 포함해서 정규직은 7명이고, 기간제 인력은 6명입니다. 총 13명입니다.
양해진위원
총 13명이 하는데, 인력적으로는 애로사항이 없으십니까?
숙희
이숙희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가 간호사나 영양사 해서 전문인력을 뽑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 2년까지 근무를 하거든요. 저희는 1년 근무하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전문인력 뽑는 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다른 데라면 타 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숙희
이숙희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그리고 국비사업 같은 경우도 2년까지.
양해진위원
타구는 2년을 하는데, 왜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만 1년 하는 거예요?
숙희
이숙희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가 지역사회재활치료사업만 빼놓고 구비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까지 일당이 6만원이었는데, 올해 2017년도에는 7만원으로 해서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좀 낫기는 한데, 그래도 다른 데로 좀 많이 가는 거 같아요.
양해진위원
다른 데 2년인데 1년이면 2년으로 하면 되잖아요. 왜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숙희
이숙희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 보조사업하고 구비사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 같은 경우에 2년까지 가능하고요. 저희는 구비사업으로 합니다.
양해진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국비사업으로 했을 때는 2년간 쓸 수 있고 구비사업으로 하면 1년밖에 못쓴다는 얘기에요?
숙희
이숙희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저희는 구비로 해서 1년만.
양해진위원
그렇게 법적으로 구비사업은 1년밖에 못 쓰냐는 얘기예요.
숙희
이숙희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가 계속사업하면 퇴직금이나 이런 것도 발생되고...
양해진위원
아 그런 점에 있어서 구에서 1년치만 쓰라고 한 거예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국비는 2년을 쓰는데, 구비는 12달째 예산을 세워주지 않나요. 11달 예산을 세워주기 때문에 계속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렇게 쉽게 얘기 해 주면 제가 잘 알죠.
숙희
이숙희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죄송합니다.
양해진위원
그런 부분도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구에서 정책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방법이 없네요. 그런 애로사항을 구에서 덜어줄 수 있도록 어떻게 뭐 조례를 변경해야 되나요? 방법이 뭐가 있지?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단순 업무하고 지속업무하고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센터 같은 경우는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인데, 예산 자체를 12개월뿐이 못주니까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니까.
양해진위원
이건 단순 업무가 아니잖아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예산 지침에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인건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을 그렇게 못 세우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양해진위원
다음에 상의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송도동에 인구가 막 늘어나고 젊으신 분들이 꽤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출산율 추이는 어떻게.
숙희
이숙희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가 그 사업은 안 하고 있고요. 대부분 60대 이상 이용자가 많습니다, 거의 70%.
양해진위원
보건소에서 출산율 집계가 안 되나요?
숙희
이숙희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건강증진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모자사업을 하면서 건강증진과에서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인천시의 합계 출산율이 1.17인데 반해서 연수구가 1.12니까 인천보다 평균 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출산율을 많이 올려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연수구에서도 송도동만 별도로...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별도로 동별로 나와 있는 건 없고요.
양해진위원
그럼 송도센터에도 애로사항이 기간제 쓰는 거 외엔 없습니까? 특별히 뭐가 있어요?
숙희
이숙희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글쎄 지금...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제가 추가 질의할게요. 아까 결핵환자와 관련해서 질의하다 말았는데, 아까 정현배 위원님도 얘기를 주셨지만 외국인 결핵환자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국내 통계를 보더라도 지금 결핵환자 외국인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결핵환자의 수가 한 2천명이상씩 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거를, 우리 보건소에서 좀 연수구에 있는 외국인들 결핵검진 사업 그런 걸 합니까?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외국인 같은 경우 단기체류자도 장기로 변환을 할 때는, 비자변경을 할 때는 의무적으로 또 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검진을 하고 있고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취업비자로 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관리를 하나요? 그래서 검진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제대로 검진을 받고, 또 치료를 받고 하는지. 어차피 지금은 외국인들이 같이 남동공단이라든가 기본적인 사업장에서 우리 내국인 근로자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도 전염의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그런 거는 사업장별로 관리를 하고, 아무튼 전반적인 거를 확인을 하고요. 예, 아무튼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우리가 외국인단체라든가 또한 외국인근로자들 그런 사업장하고 협업을 해서 실제 결핵환자들 얼마나 상존하는지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될 게 같아요. 특히 내국인들만 지금 열심히 결핵검진사업을 하는데, 우리 국내에 외국인들이, 특히 다문화가정이 백만명이 훨씬 넘었다고 하잖아요. 연수구도 선학동이나 함박마을, 옥련동 일부 그쪽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고, 또 송도 신도시 같은 경우 비즈니스 차원에서 외국인도 있지만 그중에서 그래도 장기체류자들 취업비자로 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실제 인적 관리를 해갖고 연수구에 얼마나 그런 외국인들이 있는지, 또 결핵검진이나 건강검진을 취업 때는 받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는 걸 우리 보건소에서 현상 파악을 먼저 하시고 그러고 나서 사후대책으로 안 되고 있으면 제대로 관리를 해서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고 또 양성 반응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체 아니면 자체적으로 안 되면 천상 관에서 해줘야 되겠지요. 그런 거에 대한 치료 사업을 벌일 필요성이 있다. 그런 것들이 보건소에서 할 역할 같아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외국인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해 주세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리고 건강증진에 대해서 하나 여쭤 볼게요. 장애인건강권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최근에.
지열
정지열위원장
장애인들이 굉장히 건강에 취약하잖아요. 제가 보기엔 비만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런 게 있습니까?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장애인만 대상으로 해서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법률이 올 12월 31일,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 15년도 말, 12월 29일날 제정이 되었는데, 시행은 17년 12월 30일부터 해요. 조금 도래는 안됐는데, 앞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서,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기본 이념과 정의,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역할이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분들을 실현할 의무를 가짐과 동시에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관심을 특별하게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런 장애인들의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적극 협력하게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셔서 장애인건강권법을 찾아보셔서, 잘 모르시는 거 보니까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이 안 된 거 같아요. 상반기에 이거를 관심 있게 봐서 우리 보건소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사업구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매년 한 3천, 4천, 한 5천 몇 백만원까지 의료비구료비 예산을 세우는데요. 보건행정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올해도 보면 클라미디아 외 65종 검사시약을 5천만원 예산을 세워갖고, 한 4,400만원 정도 구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래서 매년 우리가 입찰을 해갖고 업체를 선정해서 시약을 받고 재고관리를 하면서 보건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우선 올해 재고 현황을 받아 봤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우리 검사시약 하고 소모품 수불대장을 보니까 100개 조금 넘게 진단시약하고 소모품들이 있는 거 같아요. 저한테 제출한 건 107개 항목인데, 이런 시약들을 보면 EIA검사라든가 생화학검사, CBC검사 이런 거를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약들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피력이 되지요. 그런데 수거대장을 보니까 그 중에 일부 약들이 너무 재고수용률이 높은 거 같아요. 지금 대장 갖고 계세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약품 중에 25번이 있어요. 하이트젠트라고 읽습니까?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이런 거 보면 올해 연초 1월 달에 전년도 이월 받은 게 2.8을 이월 받았어요. 그리고 월 쓰는 소모량을 보니까 0.2정도를 쓰더라고요. 그럼 1년이면 한 2.4정도 쓰는 거죠.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예, 올해는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16년도도 보면 조금 덜 썼어요. 2.3밖에 안 썼거든요. 지금 잔고가 2.8인데, 올해 저희가 7월 달에 또 5를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10월 말 기준 잔고가 5.8이에요. 그러면 우선 이거 하이트젠트가 어디에 쓰는 시약입니까?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생화학검사용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럼 유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입찰할 때 조건을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3년까지는 가능한 걸로.
지열
정지열위원장
국내산입니까, 수입약입니까?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약의 유효기간이 보통 2-3년 정도 되지요? 그러면 약은 또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제조사에서 로트생산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럼 한 로트에서 6개월 치를 생산한다든가, 1년 치를 생산을 한다든가 로트생산을 하는데, 그럼 로트생산을 하고 그 제약회사에서 보관하는 기간이 있고, 또 제약회사에서 도매상으로 넘겨서 도매상에서 또 지체하는 시간이 있고, 또 우리 보건소로 유통하는 과정에 있고, 또 우리 보건소에 와서도 우리가 1년 치를 한꺼번에 받지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럼 또 여기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고 그래요. 그럼 그 기간에 통상적으로 바로 생산이 돼서 바로 입고가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몇 개월 걸려요. 이렇게 되면 보통 제 생각에는 6개월에는 1년은 걸린다고 봐요. 그럼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재고가 현재 5.8이에요. 그럼 이게 2년 반 치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시약이 선입선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예산서 보니까 또 내년도 것도 500만원 증액해서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럼 이런 시약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물품인데, 이렇게 재고량이 많은 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단가가 싼 약도 아니에요. 그다음에 B형 간염 항원하고 B형 간염 항체도 작년도 이월이 14였는데 올해 또 25를 샀어요. 그래서 현재 잔고가 21.3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API201이라는 게 있는데, 36번. 이것도 올해 0.8밖에 안 썼어요. 올해 초에 재고가 1.4인데, 또 2를 구매했어요. 그리고 38번에 보면 RPR RAPID라고 있어요. 38번에 이건 어떤 시약입니까?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이게 성병검사, 매독 검사하는 시약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이것도 지금 나가는 약을 보면 한 달에 0.2, 0.3 나가요. 그럼 실제로 1년에 나가는 게 3도 안 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올해 초 재고가 6.6이에요. 한 2년 반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2를 구매 했어요. 그다음에 39번 바큠튜브도 그렇고 현재 재고가 8.6있고 1년에 16을 쓰는데 올해 40을 샀어요. 그래서 현재 32.6이 남아있고, 한 2년 치 남아 있는 거네요. 그 다음에 튜브면봉 있지요? 튜브면봉이 뭔지 아시죠?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혈액검사 할 때 쓰는 거잖아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48번 한번 보세요. 연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재고가 10.7이에요. 그리고 1년에 22정도 쓰는 거 같아요. 그런데 올해 7월에 45를 구매해요. 그럼 튜브면봉이 개당 얼마냐 하면 20만 2,030원이에요. 이것 같은 경우에 올해 900만원 넘게 구매 했어요. 우리가 4,400을 계약을 했는데 그중에 25%를 이걸 구매를 한 거예요. 재고가 이렇게 어느 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하게 구매를 한 거죠. 45면 지금 2년 반치가 되는 거예요. 과연 이런 것들이, 특히 시약 같은 거는 유효기간이 넘으면 아마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이렇게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리스트를 보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소모품비는 데톨 손세정제 이거 같은 경우 한 달에 0.05박스가 나가는데 재고가 3.75예요. 1년에 0.6박스 정도 쓰는데, 올해 또 2개 또 샀어. 그래서 재고가 5.25예요. 이거 왜 이렇게 사는 거예요? 특정 목적이 있습니까?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전년도나 사용을 예측해서 구입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 부분은 더 면밀히 했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거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요. 내년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2회로 나눠서 구입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이건 사용예측을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사용예측을 아예 안 한 거죠. 사용예측을 했으면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재고가 있으면 예산을 반납하는 게 낫지. 의회에서 볼 경우에 이거는 그저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그런 물품구매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1, 2년 다뤄 온 게 아니라 십 수 년을 다뤄온 거 아닙니까? 사회적인 건강지수가 매년 좀 변화추이가 있잖아요. 하다 보면 결핵은 좀 줄어들고, 아니면 A형, B형 간염은 줄고, 또 성병은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또 보건행정을 또 잘하다보면 성병은 줄고 결핵은 늘고 이럴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럼 이게 여기 있는 거 대부분 보면 혈액검사를 하려고 이런 진단시약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 기능 검사라든가 아니면 혈액으로 암검사라든가, 백혈병, 빈혈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종류의 검사를 위해서 이런 시약을 사고하는 건데, 너무나 과하게 이렇게 재고가 있는데도 구매를 하고 그러면 실제 그 시약의 품질도 우려가 되고, 나중에 재고 남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유효기간이 다 되고 그러면 제약사에서 바꿔주겠어요?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구입품목의 잔여 유효기간은 납품 현재 1년 이상의 여유 있는 제품으로서 납품을 하여야 하고, 유효기간 도래 시 교환요구에 따라야 하며, 검수 시 변질 또는 훼손된 검사시약 및 소모품은 교환 납품하여야 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유효기간 도래 시에 교환요구에 따라서 교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과업지시가 이상하고 노예계약 같더라고요. 상도적으로 이건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다가 유효기간이 지나면 도매상한테 이건 유효기간 다 돼가니까 바꿔달라고 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는 지시 같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재고관리를 철저히 해서, 실제 재고의 유효기간 이런 것도 봐갖고 제대로 된, 살아 있는 시약을 쓸 수 있게끔 보건 행정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그게 일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재고관리 3년 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보면 검사시약과 소모품에 대한 관리를 거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의 답변이 궁색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과장님? 소장님은 이해되세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예, 이해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이런 것들은 우리 중간 과정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런 거를 체크를 해 주고 하셔야지, 그냥 내버려두니까 이런 식으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중간관리자들이 그래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지금 제가 클라미디아라고 이 약도 거의 재고수거대장에 나타나 있듯이 감소추세에 있다 고요. 우리 과장님은 모르겠지만 소장님은 클라미디아가 어디에 쓰이는 시약인지 알고 계시지요? 과거엔 여성들이 이거로 인해서 기형아를 출산한다는 얘기가 있어갖고, 요즘은 이게 많이 규명이 된 게 기형아 출산의 원인은 아니라고 언론에서 나온 걸 봤는데, 그리고 이거는 기간이 지나면 자연히 낫는 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면봉으로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항상 “클라미디아 외 몇 종”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이 돼요. 제가 보기엔 재고가 있는데 거의 뭐 최소한의 약을 살 거 같은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여기에 보면 100몇 개의 진단시약하고 소모품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를 기할 필요성이 있다. 제가 사실은 이거를 한 2년인가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라와서 그때도 한번 제가 제품 수불을 보기도 했어요. 그때 그냥 지나쳤는데, 다시 보니까 제품 재고에 대한 수불이 좀 깔끔하게 되어 있지 않은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시약에 대한 구매에 있어갖고 좀 너무 촘촘히 행정이 되어 지지 않는 거 같아요. 그런 거는 소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 갖고 사후관리가 잘 되고, 또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적정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물론 이런 시약들이 보면 로스율이 있어요. 사용하면서 용기에 묻기도 하면서 로스율이 한 10% 정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로스율은 기본적으로 계산을 해서 사면 돼요. 그런데 품목을 보면 다양한 품목에서 과다 재고가 나온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지금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혹시 작년도인가 부평 보건소 사고가 난 거 아시죠? 보관증 문제. 내용 아시지요? 그래서 보관증에 대한 내용은 뭐 아시니까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리고, 그 원인이 뭐냐면 재고가 남으니까 보관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약 도매하는 사람들이 보관증을 써주고, 어떤 데는 보관증이 몇 년 치 있는 그런 도매업자도 있어요. 그거 뻔하지 않아요? 보관증이라는 그 자체가 합리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하고 거래함에 있어서 보관증이란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제가 그런 우려가 돼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특히 요즘 입찰을 함에 있어갖고 지금은 이런 진단시약들이 과거에는 의약품 도매업에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진단시약이 의료기기로 들어가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14년도부터인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의료기기 사업하는 사람들도 우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의료기기는 뭐예요? 안마기, 붕대, 압박붕대 이런 게 의료기기 아닙니까? 길병원이나 대형병원 앞에 가면 의료기기 사업자 상당히 많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면서, 지금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일부 들리는 소문은 담합의 소지가 많다는 거지요. 서로 내연적인 뒷담화를 해갖고 투찰을 같이 하는 거죠. 나중에 낙찰이 되면 보이지 않는 그런 거래도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겨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입찰기준을 강화를 해서 이런 입찰 같은 경우도 지역제한을 두지요? 그래서 뭐 인천지역을 제한을 두고 그러는 건 좋은데, 그렇다면 차라리 이런 거를 우리는 좀 더 그런 유통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래질서를 강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임상병리자격증을 1년 이상 소지한 자라든가, 지금 의료기기로 분리되면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부평에 사건이 그런 겁니다.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입찰방식이 1년에 한 번 하는 제도도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 듣고 1년에 한 번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우리가 재고를 가져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규정에 우리가 굳이 따르지 말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1년에 두 번 우리가 재고 확보하고 재고 보관, 그다음에 말씀하신 유효기간이나 여러 가지 시약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 어려운 부분 또 적정관리 하는 데 합리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1년에 한 번 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건 상ㆍ하반기로 한 번해서 적정재고를 가져갈 수 있고 시약이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가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런 것도 있고, 입찰기준을 강화할 필요성도 있다니까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 구매대장이나 수불대장 그리고 사용장부, 현재 재고 현황 이런 거 보면 제대로 안 맞아요. 그런 난맥상을 이겨내려면 시스템의 개선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3년치 입찰서류를 보고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6개 업체가 투찰을 했었고 2016년도에는 7개 업체, 올해는 5개 업체가 투찰했었네요. 하나가 부적격업체로 나와서 4군데서 입찰을 했는데, 제가 우려하는 건 의료기기가 투찰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면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그런 약사라든가 의사 이런 사람들이 그쪽에 진입해 있으면서 시약 같은 건 사실 의료기기로 분류되기는, 법률적으로 바뀌었지만 저는 안 맞는다고 봐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맞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시약이 어떻게 의료기기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잘 판단을 하셔갖고 앞으로 그런 것이 개선될 수 있게끔 소장님이 신경 좀 써 주세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지금 보건소에서 금연지도를 잘하고 있는데, 올해는 병원에서 하는 건 끝났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그리고 월말부터인가 금연이 되는 업소들이 있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12월 3일부터 스크린골프장이라든가 실내체육시설 말씀이시죠?
정현배부위원장
예, 거기에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흡연을 못하도록. 아주 굴뚝입니다. 저도 가끔 당구장 한 번씩 놀러 가는데 죽겠습니다. 담배연기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아셨죠? 팀장님?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당구장에서 담배 피우면 바로 부를 겁니다. 금연은 저도 얼마 전부터 했는데, 하니까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떠나서라도 타인한테 피해를 안 주니까 좋은 거 같아요. 적극적으로 계도를 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 늘긴 했는데 할 수 있는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기획복지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7년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