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현주 의원 발언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개요설명)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내년도에 사업이 많이 늘어났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30% 정도 증액됐습니다.
김준식위원
세입세출 483쪽, 노점상정비 행정대집행 용역비가 작년에도 세웠었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매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준식위원
대집행이 1년에 몇 건 정도 돼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대집행은 저희가 예측해서 세우는 거고요. 대집행이 일어나지 않으면 정산하고 불용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노점상단속 용역비가 증가됐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조금 증가됐습니다.
김준식위원
이게 송도신도시에서 같이 넘어와서 한꺼번에 하는 건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전에도 송도신도시는 같이 했는데요. 매년 인건비 상승분을 고려하다 보니까 전체가 증가됐습니다.
김준식위원
증가가 많이 됐네요. 견적서를 다 받아보았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매년 예산안 산출할 때 보통인부하고 경제지원 노임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할 때는 9월에 발표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산정한 내역서 좀 제출해 주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세입세출 485쪽, 신규 공동구 관리용역비, 여기는 어디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 공동구는 연수구에 관리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공동구 관리용역비는 저희가 공동구에 시설물을 설치한 그 업체로부터 세외수입을 징수해서 관리하는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공동구 관리용역비는 내년이 업체를 지정하는 교체시기가 됩니다. 새로운 업체가 되면 기존업체와 신규 지정된 업체가 3주간 공동관리로 업무를 숙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기존업체가 되면 이 예산은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요. 새로운 업체가 들어왔을 경우에 그러한 숙지기간을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세입세출 487쪽,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는 대대적으로 하시네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이건 저희가 금년도에 시범설치를 했었고, 주민자치센터에 대상사업지가 필요한 데를 주민의견 수렴해서 제출해달라고 해서 그 대상지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파악을 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세입세출 488쪽, 우리가 미불용지는 현재 몇 곳이 되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 미불용지는 도시계획 도로인 경우에 보상을 주지 않은 필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세우게 된 근거는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하고 그 대상지를 파악했더니 5군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지에 대한 보상금을 2018년에 지급하는, 그리고 왜 미불용지가 있는지 파악해봤더니 주로 있는 데가 옥련동이랑 박물관 뒷길 같은 데, 아주 오래된 20-30년 전에 진행했던 도로 중에 보상이 누락됐던 부지들입니다. 그걸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올해 확인을 해서 내년도에 지급할 예정이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우리 자전거보험 가입이 좀 올랐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저희가 2억원을 하게 된 배경은 현재 4주 이상 진단이 나오면 1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고 건수의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적다는 민원이 있어서 20만원으로 상향시키고요. 저희 관내에 등록된 외국인분들이 8,400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보험혜택을 드려야겠다고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혜택을 본 사람이 1년에 몇 명 정도 되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경우에 따라 다른데요. 접수된 것은 84건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84건을 10만원씩 준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10만원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보험이 사망사고인 경우나 후유장애, 그 다음에 벌금을 냈다거나 사고가 나서 변호사 선임비용이 필요한 경우, 교통사고가 났는데 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게 다 보험혜택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세입세출 493쪽, 가로등 유지관리 지원해서 도로조명 유지관리가 전구를 LED로 바꾸는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가로등 유지관리 지원에는 저희가 일반운영비도 들어가 있고요. 유지보수도 들어가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조명 유지관리, 그런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전부 다 바꾸게 되면 전기료가 내려가게 되지 않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3년치를 분석해봤습니다. 분석했더니 원도심은 LED로 교체한 게 2017년 현재 44.5% 되고요. 송도도 44.7%로 LED를 교체한 비율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봤더니 원도심은 전년도보다 8.5% 정도가 내려가 있고요. 송도는 금년도에 교체를 많이 해서 내년도에는 한 10% 정도, 1억원에서 1억 5천만원 정도는 전기료가 절약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겠네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LED 교체사업은 유지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준식위원
세입세출 494쪽, 로고젝터 설치사업이 뭐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건 2017년도 주민참여 제안사업인데요. 함박마을을 포함해서 10개소 정도에 시범설치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셉테드라고 가로등에 ‘안전한 보행길’ 이런 걸 넣어서 비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밤길을 다니는 부녀자나 이런 분들이 심적인 안정을 갖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고 범행을 계획하는 사람들도 누군가가 지키고 있다는 경각심을 주고 보행자의 밤길 안전을 도모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작년에도 하지 않았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하지 않았고요. 함박마을에서 했던 것은 연수경찰서에서, 노면에다가 솔라 방식의 표지명을 설치했는데 그 단점은 유지관리, 금방 망가지고 솔라 제품의 특성상 내구연한이 짧다 보니까, 이건 전기로 위에서 투광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주변에 번지지 않고 동그랗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동그랗게 일정구간만 거기에 ‘안심귀갓길’, ‘특별순찰구역’ 이런 글자 표기가 노면에 비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우리가 보도정비사업을 16건 하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 도로정비하는 건 표층을 보강하는 것이 있고요. 표층보강은 4군데 계획하고 있고요. 보도정비는 4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이 서류만 봐서는 저희가 심의하기가 어려워서 우리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통해서 몇 군데는 현장답사를 하려고 하거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가능한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직접 보지 않고 서류만 보고서는 답답한 면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조금 아까 로고젝트. 위험지역 골목길에 비추는 거 말하는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다양하게 쓸 수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디 공원에 갔더니 쓰레기무단투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같은 시스템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우리는 어떤 걸 표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는 여성안심귀갓길, 특별보호구역 이런 걸...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긴급연락처 넣고 여기로 연락하라고 이런 식으로? 이게 1식으로 되어 있는데 몇 군데 하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10군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150만원 정도 하나 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한 번 시범사업하시고, 이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어두운 데를 밝혀주는 것도 있고 실시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입세출 494쪽, 보안등 등기구 교체사업은 순환적으로 계속 돌면서 바꿔요? 내구연한이 있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지요. 보안등 LED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구연한을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멀쩡해도 무조건 바꿔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안전기하고 수명이 도래되는 주기에 따라서 나가는 것들은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일괄적으로 돈을 다 쓰는 게 아니고, 예비비 성격으로 개수에 따라서 한다는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가로등 유지관리 지원비용에서 가로등 전기요금 1억 5,800만원 12개월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연수구 전체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전체입니다. 이건 송도동 환원사무가 있을 때에는 구분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합쳐졌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데 이 지하차도하고 터널, 이것만 해도 3천만원이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지하차도 및 터널 전기요금은 1년에 한 3억 6천만원 정도.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전체 가로등 양에 비해서 터널하고 지하차도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전기요금은 거의 20% 정도 나오잖아요. 전기가 많이 먹는 거예요? 이것도 LED일거 아니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 지하차도가 4군데로, 길이가 있고 또 등이 촘촘히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수구 관내에 가로등 개수가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터널비율로 봐서 20%라는 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만큼 가로등에 소요되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 터널은 밤새 24시간 계속 켜있구나.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효율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14억 5천만원이 늘어났잖아요. 그게 반영된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지요. 구분되어 있던 예산이...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원래 2년 지원이에요? 우리한테 사무가 작년부터 왔는데?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2016년 1월 1일자로 넘어왔는데요. 법률은 유예됐다가 개정됐지만 현재 중구와 저희 구가 시하고 협약한 게 2년 동안 50% 지원하는 것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세입세출 487쪽, 표층보강 공사라는 것이 도로아스팔트 다시 까는 게 표층공사인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웨어링층이라고 해서 맨 위에 #78, 그 밑에는 중간층이라고 해서 #467로 포장해서 #78을 씌우는데, 그 부분을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것도 거의 몇 년에 한 번씩, 지금 보니까 표층보강 공사는 5군데 지역이잖아요. 5군데면 매년 도로별, 구간별로 돌아가면서 세우는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 사업지를 선정할 때는 일단 현장을 방문해서 파손상태, 균열의 방향이 거북등균열이라고 종행방향으로 다 일어났거나 파손 정도가 심한 것은...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 데는 우선순위로 선정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게 명칭이 틀려서 그렇지, 작년에도 예산은 있었던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조물정비나 이런 쪽에 있던 것을 명칭을 특정화해서 아예 사업으로 세운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세입세출 485쪽에 공동구 구조물 보수공사, 사무소 지붕 개량공사 거의 리모델링 수준으로 바꾸는 것 같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건 저희가 연수지구 공동구인데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어디 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연수 2동 주민센터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거의 25년 이상 지나갔는데 이거에 대한 운영비는 점용자들한테 부과하고 징수해서 저희가 유지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붕도 교체한지 오래돼서 미관상도 그렇고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예산이 보통 다 공동구 관련된 시설비잖아요. 이렇게 쪼개놓은 이유가 따로 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시설비 1억 2,700만원인데요. 그 안에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나중에 공사는 분리해서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건 개별 건으로 나갑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보통 일괄공사로 하기에는 좀 안 맞나? 일괄공사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구조물 보수공사 같은 것은 저희가 발생되는 크렉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진행하는 거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성격은 조금씩 다른데 우리가 지붕하고 벽면을 공사한다고 할 때 그냥 개보수공사, 이렇게 일괄로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여기는 세부적으로 쪼개져 있어서... 그리고 세입세출 484쪽, 공동구 관련 선진지 견학을 2회 하는 것 같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올해도 세워졌던 예산 같은데,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면 보통 어디로 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 공동구가 신규로 설치되는 세종시라든가 그런 택지개발한 데를 가서, 아무래도 최근 설치된 시설들이 시설면에서 방화벽이라든가 이런 게 개량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가서 보고 반영할 것은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공동구 관련 팀에서 가는 건가 보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관련 팀에서 갑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매년 가면 효과가 어때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어차피 공동구 관리를 하다 보면 안전부라든가 감사원이 지하공동구, 저희가 국가보안시설 다급입니다. 어떤 시설의 개량을 수시로 점검을 받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공동구를 공유하고 거기에서 잘 된 우수사례를 반영하고 그 다음 년도에 시설물을 대비하는 그런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보통 예산이 150만원인데, 국내니까 1명이 가는 건 아닐 거고.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보통 2-3명이 팀을 이뤄서 같이 전기, 기계, 토목 분야별로 가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한 팀에서 가는 게 아니고 과에서 선별적으로 가는 거군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이거 신규사업계획서 가지고 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건 신규사업만 아니라 사업추진계획안이라고 해서 2018년 전체사업 방침을 받은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계획서가 건설과에서 자료를 소지하고 있느냐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신규사업계획서는 아니고요. 2018년도 사업추진계획안입니다.
이재정위원
건설과에서 사업추진계획안으로 나와 있네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이재정위원
하여간 하도 사업이 많은데 쭉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예산서만 봐서는 전체를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이 자료를 보니까 금방 눈에 들어와요. 지금 공사가 하도 많아서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상당히 난관이 있을 것 같아요. 각종 공사를 많이 하는데 혹시 건의사항이나 민원사항이 들어온 게 있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민원사항도 있고 저희가 조사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조사한 사항과 민원사항에 대한 자료를 계수조정 전에 참고자료로 쓰게 우리에게 주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필요한 자료가 있다고 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공사를 할 때 민원과 건의사항에 의해서 공사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공사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러니까 사업별 건건이 다 서류를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재정위원
그런 게 아니고, 사업 선정할 때 구 자체적으로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고 사업을 선정할 때도 있고, 또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계수조정에 참고가 되기 때문에,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도로 정비사업, 도로시설물 정비 쭉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민원이나 건의사항이 들어온 게 있으면 그걸 우리한테 주면 판단하기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얘기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거기에 정리를 해주세요. 이건 무슨 공사, 무슨 공사. 왜냐면 우리가 잘 모르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민원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이건 ‘예산서 몇 쪽에 무슨 공사’라고 이렇게만 써주면 우리가 심의하기가 쉽잖아요. 어떠한 민원이 들어왔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있으면 내고 없으면 마는 거지.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우리가 계수조정 때 판단하기에 자료 확인으로 혹시 민원이나 건의사항이 접수된 게 있으면 우리한테 자료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우리가 판단해서 하는 것도 있고, 공사가 하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 판단하기 어려워요. 민원사항과 현장을 가서 확인해볼 사항은 확인해보고.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현장을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잠깐요. 내가 이야기하는 데 자꾸 가로막지 말고. 우리가 판단할 때 건의사항도 한 번 보고, 현장도 보고, 이 사업은 반드시 해결할 사항이라는 실무자 의견도 듣고 이런 세 가지를 종합해서 예산 편성 확정을 짓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 다음에 똑같은 맥락에서 그늘막 설치를 52개소 하는데, 주민센터에 의견을 물어서 52개소 대충 산정했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주민센터 의견을 받았고요. 저희도 자체조사를 했고요.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그 52개소에 대한 내용을 자료 조사한 것이나 주민센터에서 받은 의견을 우리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판단하는데 자료로 쓰일 수 있잖아요. 장소도 알 수 있고, 업무보고에서는 그게 안 나와.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이재정위원
세입세출 487쪽, 미끄럼방지 패턴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뭘 설치한다는 겁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게 선학동 먹자골목 특화거리 조성인데요. 아스팔트 바닥에 스탬프 방식으로 문양을 넣어서 표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알기 쉽게 자세히 얘기해주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바닥에 스탬프 방식으로 문양을 넣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길에요? 혹시 사진이나 그런 거 없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자료 제시)
이재정위원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공사가 하도 많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현장을 보고 건의사항, 실무자들에게 반드시 해결할 사항을 듣고 이런 세 가지를 종합해서 계수 조정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늘막 관계도 주민센터 건의사항 표시한 자료도 전부 줘서 계수조정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미끄럼방지 패턴이라고 해서 1식으로 해놓았는데 이건 저희 위원님들 모두에게 자료를 줘야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빨리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세입세출 489쪽, 사무관리비에서 지금 1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항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게 증액이 된 건지 이 자료를 봐서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건설기계장비 임대료입니다. 작년에는 6대를 했습니다. 임대료 1,500만원씩 6대를 했는데, 금년에는 굴삭기 1대를 추가해서 7대로 금액이 상향을 해서 1억 4천만원 정도가 된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굴삭기가 6대였는데 7대로 2천만원이 증액이 된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지요. 작년보다 임대료가 상향된 가격을 적용한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어떤 임대료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건설기계장비 임대료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건설기계장비 임대료가 지금 2천만원씩 7대로 쓰여 있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작년대비를 말씀하셔서, 작년도에 편성한 것을 어떻게 편성했는지를 여쭤보시는 거잖아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1억원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증액이 된 세부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자료를 보고는 알 수가 없다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작년도 예산 편성했을 때 그걸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전년도 예산액과 이번 예산안이 어떻게 진행이 돼서 이 자료에 1억원이 나왔는지 그건 설명이 되어야지요. 그래야 어떻게 증액이 됐고, 이게 꼭 필요한 사항인지 예상이 되지 않을까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당초에 경제청 환원사무인 경우에 구비로 다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2대는 경제청 환원사무에 잡혀있던 것이 다 연수구 구비로 넘어오다 보니까 증액이 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다시 말해주세요. 7대 중에...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7대 중에 2대는 경제청 환원사무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대비 1대는 추가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구비로 4대만 있었던 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구비에 4대만 있었으면 그것만 해도 예산이 8천만원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작년 예산액에는 4,576만원만 세워져 있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러니까 구비 2대, 경제청 4대...
현주
박현주위원장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작년에는 구비가 4천만원이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구비가 2대였다는 얘기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2대.
현주
박현주위원
경제청이 2대였던 게 아니라 구비가 2대였다는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지요.
현주
박현주위원
예, 그러면 경제청이 몇 대였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러니까 4대였던 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구비하고 경제청하고 말이 바뀌었군요. 이건 정확한 세부내역을 저희한테 주셔야지 이번 것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나올 것 같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작년도 예산 편성했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경제청에서 이관된 게 몇 대이고, 예산액이 얼마였고, 이게 얼마였는데 이만큼 올랐다고 해야지만 이 비교증감하고 맞아떨어질 것 같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러니까 2017년도 예산 편성했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 시간 끝나고 바로 주어야 저희들도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보고는 알 수가 없네요. 그리고 터널공사, 이번에는 지하차도와 터널이 전기요금만 나와 있고요. 올해는 정비공사가 없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청학지하차도라고 2억 5천만원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용담에?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용담은 했고요. 청학지하차도.
현주
박현주위원장
청학지하차도 2억 5천만원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청학만 하면 2017년까지 지하차도 공사 모두 완료한 건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지요. 옥련하고 선학, 용담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나머지 공사가 청학만 남은 거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지하차도는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청학지하차도에 인도, 사람이 다니는 곳 있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없습니다. 사람만 통행하는 건 용담만.
현주
박현주위원장
거기 조도개선 되었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가보시면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세입세출 495쪽, 용담지하차도 터널등 교체사업.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이건 등을 교체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용담지하차도에는 보행자 있다고 그랬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보행자 있는 데는 등이 따로 있고요. 이건 차도 부분만.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LED로 교체하는 그런 건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LED 교체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탁월한 효과가 적은 것 같아요. 조도개선이 확실히 되고 운영비가 절감돼야 하는데 각 지하차도 대비 절감효과 이런 건 분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어떤 의미인지, 밝지가 않다는 것입니까?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조도개선이 얼마큼 됐고, 운영비인 전기요금이 얼마큼 개선이 됐는지 파악한 자료는 가지고 있느냐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아까 김준식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015-2017년까지 LED로 교체했을 때 전기료가 원도심은 8.5%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송도는 금년도에 LED를 많이 교체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10% 정도 전기료가 절약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LED 효율에서 전기료 절감이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공사를 하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LED로 교체하는 것은 일단 효율이 좋은 고효율, 그 다음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에너지절약,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권장해서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이건 밝기부터 나트륨, CDM 보다는 조도가 개선되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조도개선이 된다고 하면, 만약에 10개 전등을 넣는다고 할 때 8개 전등을 놓아도 효과가 있어야 고효율이라는 거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등주간격은 보통 30-40m입니다. 필요한 데는 간격을 조정해서 등주간격을 20m하는 데도 있고요. 등주간격이 있는 데서 교체를 하면 더 밝아지는데. 나트륨은 붉은 색을 띄고요, LED는 흰색을 띄는데 사람이 시각적으로 야간에 볼 때 붉은색을 띄는 것보다는 흰색이 훨씬 더 실제로도 밝지만 체감되는 것도 밝고, 그러다 보니까 횡단보도 같은 데는 특별하게 횡단보도만 비추는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현재 가로등 운영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LED 등으로 교체하는 이유 중에 방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고효율, 에너지절감이 있잖아요. 이 사업을 하면서 에너지 절감효과를 LED로 교체하면 어느 정도가 나온다는 그런 효과성, 예측성이 있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자료를 주시고, 그거에 대한 효과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8.5%, 10% 정도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러니까 10%는 예측이고요. 올해 많이 교체했으니까 내년도 전기요금은 송도는 그렇게 10% 떨어질 것이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그 효율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세입세출 483쪽, 노점상단속 용역비 인건비 상승분이 1억 3,690만원이라는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건 2017년도 예산은 경제청환원사무비용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경제청 5대 사무에 있던 것을 금년도부터는 다 구비로 합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작년 예산서를 보면 1억 2,600만원이나 원도심,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송도도 1억 2,600만원.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까 이강구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그게 환원사무가 올라와서 하는 거지요?’ 얘기했더니, 과장님께서 ‘그것보다는 인건비 상승분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거 더해지면서 저희가 상승분도 고려한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인건비 상승분이 지금 어느 정도 나온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 보통 3% 정도 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3% 상승은 1억 3,690만원에 대해서 그렇게 큰 건 아니고, 환원사무비용이 같이 들어온 거네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건설과에서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 예상되는 사업이 있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 오수중계펌프장 2개소가 이관이 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오수중계펌프장 2개소하고, 나머지 사무는 자체에서 전부 하게 되어 있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다음에 공동구 구조물하고 사무소 지붕개량공사는 외부에 돌출되어 있는 그곳을 개량하는 거지요? 그 안에 공동구에 있는 건 아니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아까 공동구 점검하는 것은 각 사용하는 아파트나 집단건물들에서 운영비가 나오는 건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건 공동구의 점유자들, 공동구에 기반시설을 설치한 상수도라든가 KT라든가 한전이라든가 여기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사람들이 부담하는 거라고요? 거기에 케이블 깔려있고 이런 사람들이?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점유한 자들.
현주
박현주위원
이건 외부공사를 얘기하는 거네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관리소.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게 몇 년 됐다고 그랬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 연수택지 할 때 지은 거니까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1990년도 초반이겠네요. 연수택지가 1990년대 초반에 했으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1992년도 그때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 이후에 한 번도 한 게 없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개량할 시기가 도래되다 보니까 손을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것도 구조물 보수공사에 대한 계획서가 있겠네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계획서가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미 예산액이 예측이 되었는데 계획서가 없으면 안 되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공동구 자체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걸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당연히 예상액이 있으면 계획서가 있을 것 같아요. 계획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개요설명)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세입세출 505쪽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금액, 이게 왜 이렇게 줄었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요금제 개편하고요. LED로 써서 전기료가...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만큼 줄어요? 25% 정도가 감액된 거예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LED로 교체를 한 거예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체계 개편이 상당히 큽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 LED는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다른 과는 5년 정도라고 하던데.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똑같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A/S가 필요하거나 고장이 나면 누가 바꿔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관리주체인 도시공사에서 바꿉니다. 주공은 LH에서 바꿔주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 다음에 저희 공동주택지원관리금 작년부터 5억원이었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저희가 공동주택들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타부서에도 보면 전체예산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 감안해서, 저희 공동주택이 90% 넘었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공동주택지원금도 매년은 아니더라도 2년에 1번씩 계속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교육 하잖아요. 혹시 1년에 몇 번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경비책임자하고 관리자 1번하고, 입주자대표 1번하고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번에 세운 예산은 270만원에서 540만원으로 늘어났잖아요. 뭐가 늘어난 거예요? 방범 및 안전교육이 늘어난 건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방범교육이 새로 생겨서 나왔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270만원 짜리가 몇 회 짜리에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1회씩 된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교육만 하는데 금액이 이렇게 들어가요? 보통 우리 아트홀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저희가 강사비 35만원씩 하고 책자비가...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 책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군요. 책자 내용이 매년 바뀌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교육에 대한 책자는 줘야하니까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매뉴얼 들어가고 그런 건가요? 방범 및 안전교육도 마찬가지이고요? 공동주택관련매뉴얼 내용자체가 다양하게 들어가나 봐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밑에 것은 신설된 교육이고 입주자대표구성교육은 매년 하는 거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 올해 것하고 작년 것 교육책자 있으면 샘플로 보여주세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우리 공동주택지역관리 지원금 있지요. 소규모연립아파트나 이런 데 지원금도 작년에 조례가 통과되었잖아요. 작년에 지원해줬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작년에 한 3건인가 7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김준식위원
어디어디에서 왔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나중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나중에 제출해주고요. 왜냐면 이런 데는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건물도 노후한데 이런 데는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는 분야거든요. 배분을 잘 해서 그런 데도 해주시고,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신청이 안 돼서. 빌라 같은 경우는 모아서 신청하는데 모으지를 못하니까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 아까 이강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전체적인 금액은, 아파트는 계속 늘어나고 앞으로 안 하던 소규모연립도 해야 하니까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준식위원
잘 해주시고 내년에도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공동주택관리지원금 있잖아요. 그게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내가 봤는데 잊어버렸어요. 상식적으로 알아야 하니까 하는 지원사업이 대충 큰 줄기로 뭐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조례에 의해서 도로 및 보안등 보수, 하수도의 준설 및 응급보수, 공동주택 도색(색채 그래픽) 보수, 전체도색은 안 되고요. 일부 그래픽 넣는 것만.
이재정위원
그래픽 넣는 것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전체도색은 안 되고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래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벽면에 그림 같은 거 그리는 거 있지요?
이재정위원
그 다음에 또.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이요. 재난위험시설의 긴급안전점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 노인정 및 어린이놀이터 등 그리고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공익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공동주택내 부설주차장 확충사업.
이재정위원
무슨 확충사업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부설주차장이요. 그리고 제외되는 사업도 있거든요. 제외되는 사업이 수목구입 및 식재사업, 물품의 신규구입 및 일상적인 운영비,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아파트 전면 도색,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이재정위원
이게 다 조례에 나와 있는 겁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외된 사항은 시행규칙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근본적으로 따지면 아파트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근본적으로 맞습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원래는 지원하는 게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그런데 옛날에 아파트에서 주장하는 측은 ‘염화칼슘은 도로랑 골목길은 다 깔아주는데, 단지는 왜 지원 안 하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재정위원
아파트 단지가 되면 그게 주민들의 재산인데, 신도시는 별로 없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신도시도 놀이터보수 같은 거 있고 그렇습니다. 구도심에 비해서 많지는 않지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신도시도 신청합니다.
이재정위원
이런 사유재산에 대해서 그냥 지원한다는 거, 그간에 문제되는 건 없었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특별히 문제되는 건 없었습니다.
이재정위원
물론 지원하는 건 문제될 게 없겠지만 하여간 내년에 공동주택 선정할 때 위원회 심의를 하잖아요. 사실 위원회 심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위원회든 보통 공무원들이 얼마나 심도 있게 정성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지원하세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세입세출 503쪽,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철거용역비가 올해 2천만원이 늘었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그건 어느 정도 정리가, 옛날에 7억원 정도 세웠는데 이번에 정리되고 해서.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희가 건축이 된 지 오래되었고 민원발생이 적어서 오히려 줄은 사항이 되는 거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그것도 있고 송도유원지 같은 것은 많이 정리를 해놓아서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505쪽, 참고를 위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이 약 25% 정도 줄은 거네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시에서 그렇게 들어와서 구도 그렇게 매칭이 됐는데요. 이게 정확히 말하자면 아까 설명한 것처럼 LED교체 이후에 전기요금 절감인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그것도 있고요. 중요한 건 요금체계가 개편이 되었어요. 옛날에 10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되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요금이 확 줄었어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이 됐나요?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내려와서 잘 모르는 건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제가 시에 있을 때 전기요금지원사업을 했었거든요. 전기요금이 공동전기로 하거든요. 보안등이라든가 승강기 그런 것만 해당이 되거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과에 질의를 하면서 LED효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질의하다 보니 지금 효율성 때문에...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LED효율보다는.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체적인 게 많이 줄었나 해서.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그렇지요. 요금체계개편이 상당히 큽니다. 거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니까 거기에 대한...
현주
박현주위원장
참고하기가 힘든 사항이네요. 그리고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이요. 예산이 좀 많이 줄었는데 어느 정도 내려온 거에 대해서 해소하고 있는 건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경로당 짓는데 21억원 들어가는데요. 2019년 구비를 2018년도로 당겨놓은 겁니다. 2019년도에는 국비가 들어가는, 매칭이 50 대 50이거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먼저 주거환경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시비는 2019년에 내려오니까 구비로 먼저 빼서 쓰는 거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가능한 거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구비가 굉장히 많아졌네요. 잘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원마을 중에 환경개선 다 되고 경로당만 남은 건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경로당 남고 일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얼마 전에 지나갔는데 상당히 예쁘고 좋은 환경이 됐거든요.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모습이었는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7년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