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희 의원 발언

박동철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한기수의원입니다. 3페이지 여행의 목적은 제6대 거제시의회 출범 후 21세기 국제화 세계화에 따른 의원들의 해외견문 확대와 유럽 등 선진국 문화 및 환경, 복지 분야 등의 우수한 시설 방문 견학 및 비교분석에 따른 자료 수집,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행지로는 덴마크의 코펜하겐에 있는 시 후생복지국을 방문하고 자전거 도로 시스템을 시찰합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오슬로에서는 시의회를 방문하고 장애자 시설을 견학하게 됩니다. 스웨덴의 스톡홀롬에서는 환경도시지구를 견학하게 되고 핀란드의 헬싱키에서는 양로원 시설을 견학합니다. 여행기간은 2010년 10월10일에서부터 10월20일까지 11일간입니다. 여행국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4개국입니다. 의원 공무국외여행계획의 여행자는 의장 황종명과 위원장 한기수를 비롯한 의원 8명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기자 1명, 의회사무국에서 6명이 따라가게 됩니다. 4페이지. 여행일정은 10월10일 1일차에 개벽에 거제를 출발해서 인천으로 가서 핀란드 헬싱키 그리고 덴마크 코펜하겐까지 이동하고 2일차는 코펜하겐 시청을 방문하고 자전거도로 운영실태 시스템을 시찰하게 되고 3일차는 코펜하겐을 출발해서 노르웨이 오슬로에 숙박하게 되는데 코펜하겐 시가지를 시찰한 한 후에 노르웨이 오슬로로 이동합니다. 4일차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시의회 방문견학하고 오슬로 시가지를 시찰합니다. 5일차 10월14일에는 오슬로에서 노르웨이 라드달로 이동해서 릴레함메르 시가지 시찰하고 6일차는 노르웨이 라드달에서 게일로 이동하고 폴롬시가지를 시찰하며 7일차는 노르웨이 게일로에서 스웨덴 칼스타드로 이동하고 장애인 시설을 견학하게 되고 8일차는 스웨덴 칼스타드에서 스웨덴 스톡홀롬으로 이동하면서 스톡홀롬 시가지를 시찰하고 9일차는 스톡홀롬에 머물면서 환경도시지구를 시찰하고 실야라인 크로즈선 선내 숙박을 하게 됩니다. 10일차는 스톡홀롬에서 핀란드 헬싱키로 이동해서 헬싱키 양로원을 견학하고 헬싱키 시가지를 시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일차에 헬싱키 공항을 출발해서 11일차 인천공항에 08시20분 도착을 합니다. 5페이지. 여행자 개인별 업무내용입니다. 위원장인 한기수는 연수 총괄 및 지휘 인솔하게 되고 부위원장 신금자의원은 복지시설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강연기의원은 시의회 운영실태 파악하며 윤부원의원은 환경도시지구 운영실태와 이형철의원은 양로원 운영실태 파악하고 김은동의원은 장애인시설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유영수의원은 자전거도로운영 시스템 실태를 파악하게 됩니다. 국외여행경비는 국외여비 9박11일간 원화로 총액 3,520만6,580원입니다. 6페이지. 국외여행에 다른 거제에서 춘천공항가지 이동과 다시 마지막 날 인천공항에서 거제 거제까지 이동에 국내여비 0박2일이 있습니다. 일비 16만원과 식비 20만원해서 36만원입니다. 여행효과로는 코펜하겐 시 후생복지국을 방문하고 자전거도로 운영 시스템 시찰함으로 인해서 노인시설 관리 운영 실태와 복지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교육을 받게 됩니다. 녹색성장환경도시를 지향하는 자전거도로 시스템 자료를 확보하고 실태를 파악하게 됩니다. 오슬로 시의회를 방문해서 선진 유럽의 시의회 운영 견학과 노르웨이 오슬로 장애인 시설 견학해서 복지시설 장애인 시설 견학으로 인해서 우리시 장애인 정책에 반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 스웨덴 스톡홀롬 환경도시지구를 시찰하고 주거환경정비, 자원절약을 위한 설계로 환경보호정책을 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핀란드 헬싱키 양로원 견학하여 사회복지시설인 양로원 운영실태 비교 견학하고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총무사회위원회 공무국외여행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한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여행의 필요성과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여행기간과 여행경비의 적정성을 순서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 해외연수에서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가보니까 이번만큼 개인별 업무담당이 없어서 중구난방으로 너는 이것이 좋다, 나는 이것이 좋다 식인데 이번에 이것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일단 개인별 담당 업무가 있으니까 와서 종합해서 정리를 하실 거죠?

정리해서 보고서를 만들 것입니다.

공무국외여행의 전체적인 개요는 총무사회위원회는 사회복지 쪽을 많이 활동하게 되고 사회복지의 폭을 앞으로 거제시도 점점 선진국형으로 감으로 해서 선진국의 사회복지를 보고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회복지의 폭이 전체 시의 살림살이 기준과 맞는가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계획을 짜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과정에서 그런 보고서까지 준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주시면 세부적인 것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은 의회의원들의 외유라고 생각하지 견학이라고 생각을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가 언론에 발표되고 정말 고생했다는 것이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정말 시를 위해서 이런 견학을 가는 구가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여행경비하고 개인별 업무내용을 확인해봤습니다. 북유럽 4개국을 10일간 간다는 것은 사실은 내용을 볼 때 빠듯합니다. 여행경비를 보니까 전의원 국외여비 기준을 다 봤습니다. 적절하게 편성된 것 같고 다만 해외에 나가다보면 경비가 많이 들어갈 것인데 혹시라도 예비비에 편성을 하셨는지.

위원회의 예비비는 편성은 따로 합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경비로 지출되는 것은 3페이지를 보시면 박스 안에 여행경비해서 금액이 나옵니다. 1인당 480만원인데 기관에서 부담하는 의회에서 부담하는 것은 180만원입니다. 맨 위에 보면 황종명의장님은 240만원인데 237만5천원 해놓았고 나머지 의원들이 1인당 180만원인데 171만원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2차 추경을 하고 나면 원래 원안대로 180만원, 240만원으로 고치게 될 것입니다. 5% 경제 살리기 한다고 삭감했던 사항인데 이 부분은 예산계하고 얘기를 해서 원액대로 180만원, 240만원 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 염려하시는 예비비는 따로 준비를 자부담해서 갈 것입니다.

저도 지난달 뉴질랜드하고 호주를 다녀왔습니다. 학생들하고 교수들하고 갔다 왔는데 갔다 온 사람들 혹시라도 다른 분 들이 생각했을 때 반용근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외유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큽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고 시민들 대변해서 시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열심히해서 고생하시고 다르게 오해받지 않도록 좋은 결론을 얻었으면 좋겠고 노르웨이에 가시면 쾌적한 환경이 좋습니다. 바다 환경도 있고 핀란드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주된 업무내용들이 있지만 그것 더불어서 많은 것들을 더 보시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기재되지 않은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다음에 더 좋은 방문을 하지 않을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총사위하고 산건위하고 일정내용을 보니까 정말 총사위는 고생하러 가는 것 같고 산건위는 완전히 놀러가는 것 같습니다. 안의 내용이 산건위원장이 이 안에 안 계신다 하는 말인데 온천이 없나 산림욕이 없나 다 좋은데

총사위는 준비를 하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이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총사위 위원중의 한분이 장애를 가지신 분이 계시다보니까 이 분하고 같이 무사히 10일 동안 거쳐서 갔다 와야 하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운 면이 있고 의회사무국이 6명이 가게 됩니다. 이 인원은 장애를 가지신 의원에게 2명을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다보니까 인원이 많아진 것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 다른 분이 잘 모르고 얘기를 하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5대 이전에도 선진지 견학을 가서 선진 시의회라든지 복지 제가 기억을 하는 것도 많이 다녀오셨습니다, 물론 시대가 변하는 만큼 여러 가지 시스템이 변화할 수 있는 것인데 보게 되면 새로하는 반복되는 부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왔는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되어지고 보고서가 잘 되어 있다 라면 실제 의회 자체를 예년 수준이 아니라 보다 실질적인 것으로 만들었을 때 실제로 의회가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게끔 되어야 하는데 과거의 다녀오셨던 분들하고 답습한 프로그램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충북도의회에서 해외연수 관련해서 시민단체에서 보고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잘 된 것, 못된 것 분류별로 되었는데 잘 된 것을 보면 대부분 두 가지로 특이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아가 말씀드린 보고서를 언론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서가 굉장히 두꺼운데 만들어내고 그것이 되기 위한 과정들이 잘되어 있어서 가서 일정까지 공개를 했는데 노르웨이 오슬로에 가서 숙박하면서 그날 있었던 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의원여러분들 개인마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처음 다루는 부분이 되어서 당혹스럽거나 미처 미미한 부분들은 채워내시더라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귀국하게 될 때는 일정정도 포맷팅이 되어 오세요. 그러니까 와서 정리를 하거나 의회사무국에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 의원 개인의 눈으로 보고 하는 것이 실제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지니까 굉장히 보고서가 살아있고 현장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위 어려운 가운데서 보고서의 내용들이 채워져야 안겠나 하고 또 하나는 보통 보면 의회 분들하고 행정, 언론이 구색맞추기식으로 하는데 의회는 특히 강조하는 것이 지방의회가 지방시민들하고 지방주민들하고 거버먼스를 대단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민간기구들이 있는데 행정의 숫자나 의회 내부의 인원을 줄이고 실제로 해당되는 가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연관 기구들을 이렇게 받아서 같이 가는 경우에는 본인은 아니라하더라도 시민들이 따라가면서 내부적으로 보다 연수활동이 잘 되도록 하는 감시역할을 조금 기분나쁘시다면 어쨌든 시너지를 올리는 그런 것을 하게되고 갔다 와서도 별도 이분들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시민사회가 바라보는 것과 행정 또는 의회가 바라보는 차별성 이런 부분들이 보는 시민들에게는 구분해서 접근을 해야 하는 효과를 거두는 사례들을 몇 군데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미 짜여진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고민을 해봐야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말슴도 맞는 얘기입니다만 480만원의 개인경비 부담하면서 의회 따라다닐 사람이 일반 연관기구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물론 곡 그것을 원하신다면 의회에서 이번 해외연수 어디로 가고 경비는 얼마든지 참여 민간기구에 공문을 보낼 수도 잇겠지요. 그런데 다만 개인이즌 기자든, 민간기구 회원인데 따라가는 사람이 경비를 자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참고로 하셨으면 합니다.

저도 중앙정부에서 하는 정부대표 대회나 이런 부분에 비정부대표로 참여를 했는데 그때 는 경비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전액이 비정부 대신해서 지급되는 경우가 있고 일정지분을 정부가 보조하고 남은 나머지를 자비로 부담하는 형식인데.

여기는 전부 개인부담인데.

그런 방법들이 되면 중앙정부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전혀 전례가 없는 부분이 아니니까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서 거버먼스 기구나 이런데 갈 때는 민간이 따라가는 경우에는 시에서 견학경비를 개인 얼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결과물이 좋으려고 하면 상당히 빠듯하게 잡혀있어요. 보니까. 전에는 사실 놀자판으로 프로그램이 특별히 몇 개씩 있고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은 잘된 것 같은데 필요하다라면 그런 부분가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경실련 대표자로 계시면서 한사람 가는 것인데 그 기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자비같은 경우에는 경실련이 예를 들자면 NGO 대표단체가 참여연대와

보낼 때

안되니까 전에 보면 중앙정부에서 50%하고 지역단체에서 50%되고 간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주택정책관련해서는

우리 거제시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었으니까 그것이 가능한가 법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겠고 공무원들이 같이 가는 것은 100% 지원됩니다. 의원들은 180만원만 시에서 지원하고 300만원은 우리가 내야 하고 공무원은 100%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위원장님 말슴하신 것처럼 ngo나 시민단체가 같이 가게 된다라면 경비 지원이 가능한가 차후에 저희들이 검토해보고 안된다라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보고서 내용에서 충북일보라든지 좋게 나왔더라고요, 시민들과 같이 호흡한다

참고로 기자들은 경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싱가폴 말레이시아 새공원 때문에 갔는데 제가 100% 다 대고 갔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일단 검토를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답변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한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식의원외 6명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 7명의 여행자를 대표하여 반대식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일정이 4일간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배시가 조선소 시내 복판에 있는 것이라든지 전부 보고와야 하는데 일정이 빡빡할 것으로 많이 걸어야 하고 요코하마도 걸어서 수문도 보고 다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시간을 두고 움직여야 합니다.

일반 해외여행하고는 내용이 조금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일본 수목들 산림을 돌아보신다고 했습니다만 일본에는 우리처럼 나무를 이렇게 안합니다. 예를 들자면 대마도의 산림, 대단합니다, 일본 전체가 망해도 대마도에 있는 나무들만 팔아도 일본 전체 인구 2년반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원시림상태로, 우리같은 경우 조림을 하면서 편백이니 경제수종을 심는다고 했는데 일본 교수들 얘기를 들어보고 깜짝 놀란 것이 사실 한국은 소나무를 굉장히 선호하는데 소나무가 망국 목이라고 합니다. 소나무 밑에는 땅이 산성화되기 때문에 소나무 밑에는 농사도 잘 안 짓는다고 합니다, 왜 우리는 굳이 소나무는 잘라내지 못하고 잡목베는 것도 아무소리 안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번 해외연수에서 어떤 것이 우리 한국ㅇ실정에 맞는 가장 경제적인 수종인가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굉장히 중요한데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소나무 밑에는 들판도 모두 산성화될 수밖에 없고 소나무는 다른 활엽수와 반대작용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장마가 지면 물을 뿜어내고 가뭄에 물을 더 빨아 당기는 것이 소나무라고 합니다. 다른 수종은 반대현상인데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하십시오.

일본을 보니까 소나무가 진짜 없었습니다. 어쩌다 하나씩 있고

외국에서 많이 보고 오셔서 우리의 것을 접목하는데 너무 외국화하지 마시고. 우리의 것을 살릴 수 있는.

산림정책에 5.16이후 때 녹화정책에 따라서 80% 이상의 식목 자체가 소나무이기 때문에 옛날에 전통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옛날 전통적인 우리산은 활엽수가 더 많았습니다. 60년대 중반 이후로 정부 식목정책에 의해서 소나무가 대거 심어지면서 사실 바뀌었는데 과거로 복원을 하게 되면 활엽수 조화가 맞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우사람들이 상동에서 하루에 몇 백명이 출퇴근을 합니다. 잿길을 따라서.

반위원이 말슴하신대로 거제시는 전면이 바다이고 산도 굉장히 좋습니다. 항만은 좋다고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산과 바다 항만이 어울러져 벤치마킹을 하는 곳을 가서 힘드시지만 좋은 곳을 잡으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산과 바다, 항만도 있고 일본에서는 사실 대마도에 가시면 대마도가 자연과 제일 가까운 곳입니다. 대마도에서 우리나라 부산이 바로 보이니까. 부산에서 수영만 요트이고 지세포, 대마도가 삼각코스입니다. 지세포가 핵심지역인데 거제시는 놓치고 있고 이제 요트학교를 만들어서 하고 있지만 우리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거가대교가 완공되면 뭔가 거제시가 거기가면 우리가 뿛려서 뱄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흡수해야 하는데 아직은 준비가 덜된 것 같습니다,뭔가를 개발하고 자연을 훼손하고 산책로 같은 것도 선진지 벤치마킹 가시는 코스를 보면 잘 되엉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 살려서 후 훼손하지 않고 최대한 산과 바다 항만이 어우러지는 그런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잘 견학을 하셔서 결과보고서가 잘되면 더 키우셔서 사실 170만원 지원금은 300만원 더 들어갈 것입니다. 다른 재원도 만들어서 민간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