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현배 의원 발언
양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1차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며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본 위원회에서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의 제안 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첫 번째 의회사무국, 두 번째 전략사업추진단,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안전총괄실, 세 번째 자치행정국, 네 번째 복지경제국, 다섯 번째 도시환경국, 여섯 번째 보건소, 연수청학도서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황현동입니다. 존경하는 양해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예산안 심의를 비롯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일부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으며 추진 과정에 있어 매끄럽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된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유는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 후 교부 통보된 시비보조금을 반영하고 예산액 부족 되는 일부 사회복지분야사업의 예산을 증액 변경하는 사항이며,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841억 8,674만 8천원으로 당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96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전총괄실 전통시장 내 말하는 소화기 구입비 96만 2천원이 예산안 제출 후 시비교부 통보됨에 따라 세입과 세출에 신규편성 하였고, 복지정책과 사업 중 부족이 예상되는 참전유공자수당 5,151만원,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 2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보장과 사업 중 부족이 예상되는 자활근로사업 내 사회보장적 수혜금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신 사회복지사업보조 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증액되는 사업비 5,381만원만큼 기획예산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해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수정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 이상으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1차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해진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안전총괄실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과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단장님, 문화근린공원 내 실내테니스장은 무산 된 거예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시에서 안 된다고 한 건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시에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 사업 자체가 예산세울 때 문제가 됐었던 건 알고 있었지요? 찬반 논란이 있었는데 어렵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이런 것은 시하고 어느 정도 조율을 안 하고 진행하나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원칙상으로 사업의 신속성을 위해서 같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사전에 내용을 알아서 같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모든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도시공원위원회에 올리려면 용역을 해서 관련 자료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진행되는 사항에 있어서 도시공원위원회에 일단 올리려면 주민 의견까지 공청회를 열어서 올리는 상황이 있었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해서 사전에 알아 볼 때는 가능도 하겠다는 의견이어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올리고 나서 이렇게 부결되는 것으로 변경이 돼서 사업이 무산된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으로 쟁점화가 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주민 의견 수렴이나 이런 절차를 잘 밟고, 주민들은 다 원하고 했을 때 의회로 넘어와서 의결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함박마을 문화복지센터 건립의 경우는 구비가 세워져 있던 거고, 특별교부세 인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특별교부세로 이번에 내려온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국비면 시비는 따로 없어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시비라고 별도로 정해져 있는 건 없고, 매칭은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특교 13억원하고 나머지는 구비로 짓는 건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어린이집 부분에는 국시비가 있고, 문화복지센터 부분만큼은 특별교부세, 도서관도 별도로 우리가 따올 수 있는 국비가 있습니다. 그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매년 연말에 불용처리 하는 것 같은데 부정부패 신고 관련해서는 예산은 2천만원씩 세우고 지급 금액이 많지 않아서 항상 정리하는 거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연수구 부조리신고보상금 조례에 의해서 1회에 줄 수 있는 한도가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5천만원까지 안 세우고 최소한으로 2천만원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올해는 1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가 있었어요. 연수구에 음식점 영업장 무단확장해서 6개 업소가 적발돼서 그 금액은 386만 9천원을 보상금으로 주고 나머지 금액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몇 건이나 되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송도유원지 인근에 있는 6개 대형 음식점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걸 일반 구민이 신고한 거예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우리 구민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식당만 영업장 확장한 것을 업으로 해서 파파라치라고 하지요. 그 사람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선보상금을 주고 저희가 후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장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수정1차 검토보고서가 지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저희 추가경정 4회에 또 다시 수정이 된 그런 사항인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배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세입측면에서는 금액은 적지만 안전총괄실에 말하는 소화기 96만원이 교부가 돼서 반영됐고요. 그 다음은 4회 추경에 조정한 예산이 조금 부서에서 판단에 실수가 있어서 복지정책과 사업 중에 참전유공자 수당이 구비가 5,151만원이 부족이 예상됐고,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 230만원의 부족이 예상돼서 그것을 다시 증액조정 하였고, 사회보장과에 자활근로사업 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7천만원이 부족이 예상돼서 증액했고, 대신 사회복지사 보조금액 7천만원 정도 감액해도 될 것 같아서 감액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추가경정 4회가 말하자면 정리추경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예산인데요. 여기에 또 수정이 다시 올라온 다는 것은 해당과가 마무리나 절차를 너무 느긋하게 진행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인데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부는 너무 늦게 내려와서 이런 상황이잖아요. 급하게 해서 정리해야 된다는 의지는 좋은데 너무 늦장대응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 안전총괄실 149쪽, 생활안전 CCTV가 엄청나게 많이 했네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병모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생활안전 CCTV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낙찰금액이 많이 발생해서 이번에 정리코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액이 34억원이 맞나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병모 예.
현주
박현주위원
그 중 가장 많이 남은 게 낙찰차액으로 남아 있는 거지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병모 예.
현주
박현주위원
굉장히 많은 설치를 한 거 같아요. 나중에 어디에 어떻게 쓰여 졌는지는 이게 구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됐거든요.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병모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150쪽, 생활안전 CCTV 긴급설치공사 이 중에 CCTV 스토리지 구축공사 금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20%정도 남은 거 같아요. 이것도 낙찰차액인가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병모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 남았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병모 예, 저희들이 CCTV 설치하면서 입찰시 여러 가지 고민 또 전문성을 감안해서 공사를 진행한 결과가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이번에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안전총괄실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바뀐 상황이라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살펴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부서 이동이 있는 바람에 제대로 집행됐는지 알아보는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야기해 주셔야 하는 게 이게 낙찰차액인지 아니면 그때 예산이 과해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과도한 예산인지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병모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병모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올 한해 부서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관리팀장님 53쪽, 세입부분에서 민방위교육 참석률이 저조했나요? 불참자 과태료가 많아요. 참여율이 저조했나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병모 당초 예산액은 80만원이었는데 민방위교육 과정에 있어서 불참자가 많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부과건수가 증가해서 세입이 증가해서 증가한 만큼 이번 세입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세외수입에 있어서 과태료가 많이 나온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거든요. 불참자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했던지 집행부에서 뭔가 잘못했다고 판단되는데 전년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나왔나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병모 전년도는 80만원 정도 세웠는데 올해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민방위 교육시 참석을 유도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참자가 작년보다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부가건수 증가에 따른 세입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온라인교육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과태로가 많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병모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기획예산실장님, 27쪽을 보시면 이자수입이 많이 나왔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기정액 대비해서 한 110%로 배는 증가된 상황입니다.
김준식위원
어느 쪽에서 증가가 많이 됐나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익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예비비도 있고 순세계가 많다 보니까.
김준식위원
금리가 오르던지 그러면 되는데 전년대비해서 100% 오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차기 예산 반영 때 충분히 반영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올해 해넘이 축제를 안 하게 됐지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조류인플루엔자 관계로 취소를 한 상황입니다.
김준식위원
추경에 정리가 된 건가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이것은 추경이 편성된 이후에 발생해서 추경에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고이월 되는 건가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아니요. 그냥 불용처분 되는 겁니다.
김준식위원
원인이 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지금 전국적으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현재 충남 당진까지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게 작년하고 비슷한 시기에 발생해서 확산 속도가 작년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에서 공문도 오고, 주변 여건도 살펴보고, 작년과 비교해 보니까 작년은 행사 4일전에 취소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홍보비용하고 예산이 좀 추가가 됐었는데 그래서 올해는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본 상태에서 결론을 내린 게 취소가 맞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김준식위원
연수구에 양계장이 몇 개나 되는데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양계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류인플루엔자가 철새들이 하는 서식지가 있다 보니까 그것에 인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 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를 자제해 달라는 중앙정부의 요청도 있었고요. 저희가 평창올림픽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취소하게 된 상황입니다.
김준식위원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서는 연관이 없어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그것은 행사 취소하고 상관이 없고요. 저희가 해넘이 공원이 아파트 공사현장 때문에 해넘이 장소로는 부족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솔찬공원으로 정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거기가 평상시에도 해넘이 명소로 있어서 한 200명 정도가 해넘이 광경을 보러 온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는 거기서 해서 행사를 뜻있게 해 보려고 하고 또 준비도 했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고 또 부탁도 드리고 해서 장소 옮기는 것까지 보고 드렸는데요. 부득이하게 조류인플루엔자 관계로 취소하게 됐습니다.
김준식위원
아무튼 해넘이 축제는 불협화음이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취지에 맞게 해 주세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안전총괄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과 각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241쪽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을 하셨네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장
그러면 동복은 본예산에 세워서 처리하셨고, 이번 추경에 춘추복을 별도로 하신 겁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본예산에 춘추복을 예산편성 했고요. 이번 추경에는 동복입니다.
양해진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예산세울 때 한꺼번에 안 하시고 따로 하신 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당초에 자율방범을 하시면서 피복비를 원하셔서 그때 피복비지원을 긴팔로 해 드렸는데 날씨가 차가워지면서 본인들도 그 생각을 못 하신 거 같은데 우리해 드렸던 피복이 오히려 하나를 더 입으면서 가려지는, 그러니까 피복비를 해 드린 이유가 경감됐다고 할까요? 그래서 겨울도 됐고 또 춘추복 가지고는 추우시니까 동복을 마련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양해진위원장
될 수 있으면 한꺼번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율방범대 현황을 보니까 자율방범 초소라고 할까요? 그게 여러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주로 컨테이너 박스가 7곳으로 되어 있고, 개인집에도 되어 있고, 동사무소에 되어 있고, 노인정에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인데요. 아직 안 한 곳도 있고, 그래서 청학동을 보면 집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탈피를 하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청학동에 보면 유휴행정자산들이 있고 그래요. 그런 곳으로 해서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자율방범대의 경우에 저희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검토를 했는데 법적 지원근거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미약하다기 보다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편할 거 같고요. 법적 지원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사무실을 마련해 드릴 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존에 들어가 있는 사무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현재까지는 묵인해 오고 있다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마련해 줬다든지, 사무실 공간을 내준 사실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게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법적 지원근거가 없습니다.
양해진위원장
원칙적으로 지원근거는 없는데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일부는 입점해 있는 것은 현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현배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보는 과징금이 한 1천만원 나왔네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노래연습장하고 게임방.
정현배위원
보통 과징금이 업소당 얼마 정도 부과 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처음 적발 시에는 영업정지 열흘을 합니다. 그런데 열흘까지는 과징금으로 가능해서 하루에 5만원씩 해서 열흘이면 50만원.
정현배위원
정지하면 그냥 5만원씩 안 내도 되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그것도 과징금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주류반입 묵인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만 가능하고 접대부 같은 건 과징금으로 안 됩니다.
정현배위원
지금 우리 금년에는 좀 적었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정현배위원
작년은 엄청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단속을 안 할 수 없고 할 수도 없고 애매모호 한 거지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무회계과장님, 지금 보니까 공유재산매각을 해서 1억 9천만원 정도의 세외수입이 있네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옥련동에 있는 1필지, 시유지 2필지를 저희가 매각해서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정현배위원
매각을 하게 된 동기는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동기는 주변에서 건축 있지요. 옥련동 어느 빌라인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앞에 있는 것을 꼭 사야만해서 매각한 겁니다.
정현배위원
시유지 껴 있는 토지를 본인들이 사야 했군요. 요즘에 저도 민원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시유지나 이런 게 공시가가 엄청 올라있더라고요. 몇 년 전하고 차이가 엄청 오른 거 같아요. 현실화가 된 거예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지가는 해 마다 하기 때문에 조금 오른 게 있을 겁니다.
정현배위원
조금 오른 게 아니라 거의 현실화가 된 것 같은데요. 제가 공시가를 확인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매년 조정하나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공유지라고 별도로 다르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지역에 같이 표준지를 해서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정현배위원
최근에 보니까 국공유지 땅들을 산정하는 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요. 금년에 옥련동, 청학동 수인선변 쪽으로 좀 올랐습니다.
정현배위원
청학동도 시유지가 껴 있는 집이 많아요. 집들이 안쪽으로 쭉 올라가도 시유지 껴서 집을 지은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궁금해서 그냥 여쭤 본 거예요. 지금 청학복합문화센터 건립하면서 현재 우리가 교부금 받은 게 얼마예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현배위원
나중에 받은 거...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자료 좀 갖고 와 보세요. 세무1과,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108억원 정도 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내년도에는 한 128억원으로 20% 정도.
정현배위원
매년 증가하고 있는 건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건 시세를 우리가 징수해준?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징수금액의 3%.
정현배위원
징수액의 3%를 우리가 받는 거고, 자동차 면허세는 뭐예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2000년도 12월 29일에 폐지가 돼서 보존해 주는 금액입니다. 권고안을 시에서 받아드려서 올 10월부터 보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면 자동차 면허세가 시세로 들어가는 거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정현배위원
원래는 구세였잖아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그런데 폐지가 되다보니까 보전하는 상황입니다. 7억 9천만원 정도 되고, 내년도는 16억 1,100만원 정도.
정현배위원
우리가 타 구보다는 자동차 보유율이 높지 않습니까?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저희가 14% 됩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높은 측에 속합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면 자연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금을 직접 받으면 더 많은 세수가 될 수 있겠네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배위원
그건 확인하셔서 요구하셔야 되겠네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그건 등록대수가 있기 때문에 비율로 저희가 보전금을 받는 겁니다.
정현배위원
몇 %를 받는 거예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그러니까 시 전체 등록대수를 우리 등록대수로 나누면 보전금의...
정현배위원
시에서 받아서 전액 주는 거예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8개 구가 안분이 되지요. 군구는 뺍니다.
정현배위원
옹진하고 강화는 빼고요? 그러면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이게 무슨 법률에 의해서 된 거예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이건 지방세징수법하고요.
정현배위원
변경이 몇 년도에 된 거예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변경된 거요?
정현배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면허세가 구세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2000년 12월 29일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는 보전을 안 해 주고 2017년 7월 1일부터 매년 보전해 주는 것으로 권고안이 결정된 사항이고 시에서 이를 받아드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니까 기초단체 세수입을 시나 국가에서 갖고 가면 기초단체의 자립도가 떨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은 불합리한 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장
재무회계과장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시정 및 구성홍보시설 확충을 하신 거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성립전 경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양해진위원장
의회에 설치한?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그건 미디어파사드라고 해서 의회에 전동스크린과 프로젝트와 음향 설치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양해진위원장
고액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연간 사용계획이 있어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틀고, 그리고 영하 4도 정도나 강풍이 불 때는 하지 않고 특별히 그 외에 우리가 스포츠나 여러 가지 맞춰서 틀 거고, 지난주부터 계속 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정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필요하면 자료를 달라고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주시면 틀어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장
그러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틀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일과시간 끝날 때 1시간 정도.
양해진위원장
특별한 행사 있을 때 같이 하고 세계적인 스포츠 중계할 때 같이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화요일과 목요일에 하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설문조사를 못했는데 나중에 반응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해진위원장
좋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현배위원
문화체육과 258쪽, 연수체육문화센터건립에 특별교부금 13억원이 내려와 있지요. 지금 이게 진행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박문고등학교 옆에.
정현배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총 얼마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154억원 정도 되고요. 국비하고 시비, 비율은 국비가 40억원 정도, 시비가 47억원 되고, 구비가 67억원 정도 됩니다. 3대 3대 4.
정현배위원
어차피 시작한 거 제대로 잘 지어서 건물 지을 때 실용적으로 지으세요. 겉에 모양보다도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짓는 건물은 실제 외관 모양이 좋다고 중요한건 아니에요. 건물 잘못 지으면 건물은 큰 데 내용이 없어서 내가 어디라고 특정 짓지 않겠지만 그런 식으로 지으면 안 돼요. 설계할 때 잘해 주시고요. 그게 공모해서 하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정현배위원
심사위원들이 어디서 하는 건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다.
정현배위원
심사하시는 분들 구성을 어떻게 하셨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건축사, 전문가, 교수님, 지역주민들로 구성돼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전문가들이 꼭 다 잘하는 건 아닌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용적으로 건물을 지어주세요. 한번 지으면 최소한 우리만 사용할 게 아니라 계속 물려줘야 하는 건물이니까 잘 좀 지어주세요. 재무회계과장님, 파사드가 시비를 갖고 온 건데 의회에서 예산 세웠을 때 반대했잖아요. 시비도 사실 세금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꾸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당초 한마음광장 리모델링하고 도시 경관사업 있잖아요. 그것 하는 취지에 맞춰서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나름대로 한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시에서 우리 나름대로 필요해서 신청한 거고요. 또 구에서는 삭감했지만 저희가 이번에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20년 된 노후 건물에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설치한 것은 물론 반대하셨지만 효과는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행사도 있고 홍보하고 있기 금액은 많다고 하지만 저희가 필요해서 한 거기 때문에 했을 때...
정현배위원
과장님, 말씀이 과장님한테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의회에서 반대하면 그건 심사숙고하셔야 해요. 부서가 필요하다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런 경우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지요. 의회가 왜 있습니까?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예산 승인 안 해 주면 재고해서 충분히 설득한 다음에 해야지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설득하고 협의해서 하셔야지 무조건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어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청사에 빛 쏘는 것도...
정현배위원
제 말씀은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의회가 있으면 의회하고 협의해서 해야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호간에 자꾸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앞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자꾸 필요성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자기 혼자 나온 게 아니잖아요. 주민들을 대표해서 나온 거잖아요. 심사를 하라고 보낸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의회와 협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것은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예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렇지만 일에 대한 순서는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그것을 지켜서 해야 만 구민들한테 할 말이 있는 거지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장
방금 모든 예산은 의회를 거쳐야 한다 맞지요. 그것으로 비춰봐서 앞으로 집행부의 누구라도 일방통행 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연수역 모서리에 쓰레기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치우셨습니까?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바로 나갔습니다.
양해진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가정정책과장님, 올해 공기청정기 임차료 지원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왜 반 토막이 된 거예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당초 시행할 때 저희가 유찰이 됐었습니다. 유찰사유는 통상 저희가 1년 계약을 했었는데 기계를 임대하면서 관리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대부분의 사경제 쪽에서는 임대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계획을 재수립하고, 그럼에도 유찰이 한번 있어서 한 2개월 정도 시행이 늦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 계획은 6개월 치였나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당초에는 한 8개월- 6개월 치로...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둘째아 출산용품비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 원래 연수구에서 태어난 아이들 지원해 주는 거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추정치가 몇 명이었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산반영을 110%로 여유 있게 잡은 상황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둘째아 1백만원 지원 11억원이면 1,100명?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3년 동안의 통계를 뽑아서 980명 990명해서 1천명 기준으로 해서 110%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880명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조금씩 주는 추세예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매년.
강구
이강구위원
국가나 시나 구나 계속 출산 관련해서 많은 정책들을 하는데 출산율은 줄어들고 그런데도 얘들은 늘어나지요? 연수구는 이사 때문에.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시 통계를 보면 유일하게 늘어나는 곳이 우리 연수구하고 서구인데 거의 0.0몇% 올라가고 저희는 아동 수만 한 2%.
강구
이강구위원
젊은 도시로 바뀌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 국공립 준비하고 있잖아요. 4개 개원준비하고 있잖아요. 내년에도 준비해서 내후년에 하는 것도 계획이 있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지금은 예산 반영 상으로는 송도지역 관리동 어린이집 5개 그리고 함박마을 쪽에 1개, 2019년도에 개원할 대상이 동춘1구역, 또 하나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7개 되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보건복지부에 요청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신청지가 딸리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계속 아동수가 늘어나기 때문이 시에서는 많이 구립을 확충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송도에 입주하는 단지들 보면 평수가 적어서 70%가 30, 40대가 입주하는 추세여서 사실 유치원은 구에서 할 수 있은 게 아니다 보니까 얘기는 못하고 국공립 유치할 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6, 7세도 받을 수 있는 관리동 제안하고 할 때 그런 부분 감안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것은 관리동 할 때 우리가 반 편성을 그것을 감안해서 구성하고 있는데 그게 선별적인 대안은 안 되고 송도는 경제청에서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도시계획차원에서 되어야 하는데 유치원만 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통상적으로 부모들이 비용이 세다보니까 어린이집을 더 선호하는 입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6, 7세가 전체 아동 대비해서 어린이집 공급이 딸리는 게 사실이게요. 반 편성으로만 조금씩 대응해 나가고 있는데 규모 있는 어린이집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청에서 부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이라도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저번에 한번 추진하려고 했던 청소년수련관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지의 경우는 청소년문제나 다시 한 번 추진할 때 일부 그런 쪽으로 시에 변경 요청하면 가능하겠네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일단은 사회복지시설 용지기 때문에 필지분할이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에서 당초에 갖고 있던 송도복합문화센터 계획을 포기할지 계속 진행할지는 시에서 결정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서 국공립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해 주세요. 경제지원과, 아까 보니까 전통시장에 안전총괄실에서는 말하는 소화기를 증액하기도 했었는데 송도역전시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 이게 송도역전시장만을 예산이지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두 곳 다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 하고 남은 거예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예, 당초에 소방서에서 견적을 받았는데 견적 금액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총괄실 전문가한테 받았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추후에는 예산세울 때 이런 일은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할 때 세밀하게 해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도시텃밭개장식은 하려다 안했나보지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시행했습니다. 예산은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매 년 하는 건예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본예산 280만원에서 125만원 삭감인데요. 개장식 행사는 했는데요. 사업비 집행 잔액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개장식을 간소화해서 그런 건지 예산을 세우긴 세우셨는데 쓴 게 거의 없어서 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장님, 산업인턴지원비 거의 못쓰셨잖아요. 이게 관내 기업들의 취업하는 취업자들 6개월씩 보조해 주는 비용 아니에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이렇게 산업인턴 연결이 안 되나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연결이 안 돼서 아니라 올해부터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하고 연계해서 하는데요. 작년에 예산세울 때까지는 순수하고 연수구비로 연수구관내나 남동공단에 취업하는 청소년들에게 사업주 중심으로 1인당 100만원씩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규직이 되면 4개월 연장돼서 1인에게 1천만원을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였는데 작년 말에 고용노동부하고 협약을 맺어서 청년내일채움으로 변경해서 추진합니다. 이건 근로자중심으로 일찍, 빠르게 인턴을 면해서 정규직화 하는 근로자에게 혜택이 가는 제도입니다. 60만원씩 3개월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그 후에 인턴을 면하고 정규직이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2년간 900만원, 기업에서 400만원, 청년본인이 300만원 모이게 해서 2년간 근무하면1,600만원이 근로자에게 가도록 인턴을 빨리 면하고 정규직으로 빨리 가도록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예산세울 때하고 실제 집행하는 거하고 금액도 많이 차이나고.
강구
이강구위원
정부에서 많이 보조를 해 줬다는 건데, 내년에는 어떻게 해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청년내일채움공제로 바뀌고 예산도 많이 절감을 해서 세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고요. 하굣길안전지킴이 하반기 때부터 시작했던 부서가 어디에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저희에서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등산모자같이 쓰시고 배낭 같은 거 매고 다니는 분들 맞지요. 정확하게 하는 일이 뭐예요? 4시간 근무하나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로 여성분하고 노인분 위주로 선발을 해서 학교 주변.
강구
이강구위원
연수구에 몇 명이에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27개교에 2명씩 추천해서 하기로 했는데요. 다는 못했고 24개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하굣길에 안전지킴이 봉사를 일주에 2번하는데 항상 이분들을 만나요. 그런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노인일자리가 별도로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나오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신호등에서 안전지킴이 하시는 분이 계시고, 순찰 도는 분이 2명 계시고 노인분만 항상 학교 앞에서 4명을 만나는데 이분들까지 만나니까 6명을 항상 만나는 건데, 다 일자리 개념으로 하굣길 안전지킴이를 하는데 일자리중복이 너무 한 쪽에 몰려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내년에도 똑같이 해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새 정부 들어서 정부에서 부터 일자리창출 하라고 해서 전액시비로 시에서 구상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수구는 다소 교육지원과하고 경찰서하고 노인일자리에서 하는 것과 유사성이 깊은 사업인데요. 어쨌든 시에서 인건비를 지급해서 정확히.
강구
이강구위원
인건비를 줄 때 딱 그걸 하라고 줘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내려온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아까 여성하고 노인분들하고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까 얘기한데로 중복되지 않게 할 필요가 있지. 교육지원과에서 어머니 폴리스단도 하잖아요. 어떨 때는 8명이 한 곳에 다 모여서 얘들보다 더 많게 활동하는 게 있어서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부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분들은 또 보니까 두루두루 돌더라고요. 학교 앞에서 아이들 케어 하는 게 100%가 아니고 어디 갔다가 와서 신호등에서 잠깐 하시고 순찰도 도시는데.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교육지원과나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자원봉사형식이 크고, 근무도 일주일에 제가 알기로는...
강구
이강구위원
월급을 받는 분이 세 부류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에서 하신다는 분들, 신호등 지키시는 어르신들, 경찰 쪽하고 연계해서 이 분들이 다 돈을 받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셨다가 이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사업재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장
이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같은 일을 여러 부서에서 중복적으로 하는 것을 지양해 달라 이런 말씀하신 거 같은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복지정책과 155쪽, 참전유공자수당 있거든요. 9천여만원 정리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정리추경을 맞아서 불용액을 최소화해 달라는 주문을 했는데 신규직원이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집행할 것을 남겨두고 삭감을 요구했는데 제가 사후에 제대로 확인을 못해서 예결위에서 복원하는 것으로.
현주
박현주위원
수정1차에 나온 게 이거네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시비 보조금 관련해서 차후에 잔액이 발생했을 시에 반납해야 하는데 반납 시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다시 예결위에 증액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담당과장님도 그렇고 기획예산실도 그렇고 이런 예산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사회보장과 161쪽, 정부양곡할인지원에도 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다르거든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변경내시 내려온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원하는 곳이 더 많아서 내려온 건가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기초수급자도 그렇고 차상위도 그렇고요.
현주
박현주위원
골고루 다 지급은 된 상황이고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예산이 꼼꼼하게 어려운 분들에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가정정책과 176쪽, 가정양육수당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되고 있거든요. 혜택은 골고루 가고 남은 건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왜 많이 남았지요? 예측이 덜 된 건간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주된 원인은 연령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동이 2% 정도 늘어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 연차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상했던 우리가 요구했던 금액에 비해서 조금 덜 늘어난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고요.
현주
박현주위원
이게 연령별로 수당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예측이 조금 미비한 상황이네요. 그런데 아이가 연령이 되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런데 2%라는 것은 이동에 따른 예를 들어서 전입아동의 나이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현주
박현주위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줄고 많이 느는 상황이라는 거네요. 이번에는 연 초에 많이 전입이 될 상황이니까 예측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다음에 192쪽 경제지원과, FTA피해보전금직불금이 나왔네요. 이것은 내용이 뭐지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자유무역협정하고 나서 배를 가지고 있는 어업 하는 사람들한테 보상해 주는 건데요. 해당연도 최근 5년 간 어선 톤당 평균 생산량 최고 최저를 빼고 산출기준으로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기준에 의해서 직불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3명의 신청이 있었어요.
현주
박현주위원
말하자면 어업보상을 해 주는 거지요. 그게 늦게 내려왔나 보지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그렇지요. 이때 지급하기 때문에 이제 내려와서.
현주
박현주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199쪽,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정확히 어떤 거고, 꽤 증액했거든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마을기업 육성은 사회적기업 육성 차원에서 사회적하고 마을기업 같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예비마을기업이 되면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인증마을기업이 되면 1차는 최대 5천만원까지 2차는 3천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올해 년도에 저희들은 1개 마을기업을 지원할 정도로 3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추가적으로 3개 마을기업이 예비마을기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 1천만원 남는데서 2개 마을기업 2천만원을 확대해서 예비마을기업 1천만원 지원할 수 있어서 2천만원을 시비하고 같이 시에서 받아서 구비하고 같이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니까 1개 기업에서 3개 기업으로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어디어디 지원하고 있나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꽃물 랜드라는 곳하고 다솜문화예절원, 협동조합 다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원래 사회적기업 신청했던 곳이 꽃랜드예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어디가 될지 모르고. 2016년도에 1개 마을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해서 1개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금 1천만원을 세웠는데 총 3개가 돼서 2만원이 부족해서 2천만원을 시비하고 같이 세우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 이거 사업은 다 정산이 됐나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추경이 되어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라는 게 마을기업에서 어떤 데 쓰겠다는 내역서로 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 2개가 들어오고 1개가 안 들어온 상태인데 추경이 끝나는 대로 독촉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준식위원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지원과장님과 일자리창출과장님, 우리가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이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기업이 많아요. 그것은 기업이 자생력이 적어지고 의존도가 높다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성공하려면 연구개발도 하고, 벤처마킹도 하고, 시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해외시장개척단이 갔었지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금년에 상반기 1회 갔다 와서 한 번 더 시행하려고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못해서 이번에 삭감으로 올렸습니다.
김준식위원
한번은 어디 갔는데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태국, 베트남 다녀왔습니다.
김준식위원
아까 사회적경제적 기업을 얘기했지만 기업이 성공하려면 자생력을 키워야 해요. 그리고 시장을 적응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을 선도해야 하고 관이나 단체에서 기업한테 이런 쪽으로 지원해 주게 되면 의존도가 높아져요. 물론 시장개척단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따가운 시선으로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이 효과는 컸나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시장개척단이라는 것은 큰 기업이 아니고 자기가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수출 개방 문을 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거기 와서 바이어들이 상담을 해서 이렇게 시장 문을 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차에 갔다 와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3개를 계약했습니다.
김준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쪽 지원보다는 연구개발이나 프로그램 개발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내년에도 물론 그런 것으로 직접적인 건 주지 않지만 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중소기업이 어려운지 알고 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을 하셔서 성과가 없는 것은 과감하게 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쪽으로 많이 연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국제화복합단지3호 근린공원 이번에 정비비 5억원 올라왔잖아요. 추경에 5억원이 계상되고 또 바로 명시이월 시켰더라고요. 그렇게 긴급 사항이 있는 것인지 배경 좀 설명해 주시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복합문화단지3호 근린공원이 2011년도에 경제청에서 조성해서 2016년도 우리구로 이관됐는데요. 일부분이 주유소부지가 있었어요. 주유소부지하고 그것을 옮기는 바람에 주민들이 주유소 못 들어오게 해서 해모로 아파트 쪽에서 3호에서 2호 쪽으로 주유소 부지를 이전하는 바람에 구멍 뚫린 곳이 있어요. 그런데 거길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해서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현배위원
건설과장님, 도로 사용료가 14억 5천만원으로 많이 들어왔네요. 어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지하점용료.
정현배위원
통신선 같은 거 말하는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송도국제도시 포함해서.
정현배위원
원래보다 늘어난 게 송도까지 포함돼서 늘어난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2016년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정현배위원
공유수면 사용료도 마찬가지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공유수면 사용료는 이번에 저희가 2018년도부터 세입으로 추가로 잡았는데요. 금년에 부과해서 징수되는 것을 추경에 세입으로 잡는 겁니다.
정현배위원
송도 신항 쪽에 부과하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방파제 쪽에 선로 매설된 점용료.
정현배위원
그 다음에 도로사용로 징수교부금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주는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 도로점용허가 해 줄 때 20m 이상도로에 대한 것도 점용 허가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저희가 그것은 부과할 때 시비로 부과합니다. 다음년도에 50%를 징수교부금으로 구로 교부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과태료가 있는데 불법유동광고물과태로 수입이 1억원이에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당초에 8천만원이었고요. 2천만원은 저희가 징수한 금액입니다. 우리 구군 평가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정현배위원
열심히 하는 것은 고생하셨는데 이게 유동광고물이라는 게 에어라이트인가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에어라이트, 명함, 전단지도 포합입니다.
정현배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명함이 제일 많고요. 에어라이트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에어라이트는 한 달에 30건 정도 수거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불법전단지나 이런 거 특히 성인 이런 전단지를 철저히 단속해야 되겠지만 사실 유동광고물은 소상공인 장사하는데 불만들이 꽤 있더라고요. 사실 불법이 맞고 단속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건물에 쏙 들어가 있으니까 본인 가게를 알려기 쉽지 않으니까 내 놓는 거 같은데 어차피 그 사람들한테 최대한 위법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지도감독 잘 하시고 우리가 과태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계도해서 서로 상호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피해가 덜 가도록.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소상공인이 어려우니까 살펴주세요. 환경보전과,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라고 나왔어요. 주로 어떤 과태료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송도국제도시나 동춘 1, 2지구 현장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소음측정해서 기준 초과된 곳 많이 있고요.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규정 위반 사업장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는 위반건수가 많다보니까 과태료 금액이 증가된 상황입니다.
정현배위원
어쨌든 송도신도시도 그렇고 주변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공사가 참 많습니다. 환경적인 요소 특히, 비산먼지나 이런 것은 상당히 안 좋은 거거든요. 공사는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사전에 지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사전에 현장에 방문해서 지도한 적이 있습니까?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사전지도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자체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어서 그분들하고 여러 가지 정보도 공부하고 있는데요. 단기간 내 공사를 빨리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위반사항이 나오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사전 예방적진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어차피 건축과하고 안전관리과와 관련이 있어요. 건축과는 허가를 내주는 부서잖아요. 건축허가 내 줄 때 사전에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환경보전과하고 협조해서 이런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비산먼지나 소음 피해가 없도록. 요즘 서해그랑블도 그런 문제로 주민들 민원이 참 많은 거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잘 하시겠지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위원장님, 하시고 또 제가 할게요.
양해진위원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안골 제일 위에 복개공사하고 있지요? 언제 마무리 합니까?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올해 안에 마무리 됩니다.
양해진위원장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안골 쪽인데 청학동 8-15 옆으로 문학산에서 내려오는 수로가 있어요. 주택가 쪽 그때 같이 점검했었지요. 거길 낙엽이 떨어지면 현장을 다시 답사해서 수로를 체크해 보자고 얘기가 됐었지요. 언제쯤 현장 답사 같이 하실 겁니까?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여름에는 낙엽이 많아서 잘 안보였잖아요. 1월 중에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장
1월 중에 같이 한번 하시고요. 그 수로가 개설 된지 그 주민의견은 40년이 넘었다고 얘기하는데 혹시 수로를 개설한 시점을 알 수 있을까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자료가 하도 오래 돼서 찾기 어렵습니다.
양해진위원장
제가 현장을 봤을 때 느낌은 주택가가 너무 가까이 있고 허술하고 해서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어느 길로 해야 할 것인지를 다시 확인해서 산림청하고 연관되면 산림청하고 얘기를 해서 꼭 해야 할 것 같아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낙엽 정리되면 현장조사를 다시 해서 물 흐름이나 이런 것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장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장
이상입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연수체육공원에 엑스 게임장 정비완료 다 했습니까?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했습니다.
정현배위원
엑스게임장이 스케이트 그런 거 타는 건데 다 했어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정현배위원
지난번에 가보긴 가봤는데 어쨌든 관리를 잘해 주세요. 아이들이 노는 곳인데 혹시라도 다치지 않도록 그게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이번에 전체를 다 보수한 거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전체 보수했습니다.
정현배위원
잘하셨네요. 고생하셨고요. 특히 어린이들 놀이터가 많지 않아요. 그나마 유일하게 있는 곳인데 잘 좀 살펴서 아이들이 있는 곳을 잘 이용하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해 주시고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이번에 연수 남부역 일원 공영주차장 8억 5,300만원 이게 교부금이지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정현배위원
교부금 받은 건데 이게 공사를 언제부터 시작하지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금년 안으로 착공해서 내년 4월 완공 예정입니다.
정현배위원
금년 얼마 안 남았는데 실시설계 들어갔어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지금 실시설계 완료단계입니다.
정현배위원
따로 지주는 없습니까?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그런 거 다 해결된 상태입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면 신속하게 하겠네요. 거기 옆에 보면 컨테이너 박스가 2개 있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장애인 쪽 하나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거기 보니까 쓰레기도 많이 있던데.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이번에 다 정비할 때 폐기물...
정현배위원
거기서 버린 거 아니에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거의 그런 데 자체 정비한다고 말은 했는데 기타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지워주려고.
정현배위원
저한테 몇 번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런 걸 참, 청소과에 얘기하기도 그렇고 어쨌든 다행히 이번에 교통과에서 주차장 만드는 게 거기까지 포함된 거지요?
거기도 다 내보낼 거지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정현배위원
내보내고 깔끔하게 정리해서 제대로 주차장이 됐으면 좋겠고요. 내년 4월에 준공한다는 거고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정현배위원
지난번에 우리 예산실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수동쪽 주차장 부분도 교부금 때문에 준비가 안 된다고 해서 올해 못한다고 하던데 언제 한데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내년에 시에서 구도심 개발 사업할 때 아마 추진이 될 거예요. 올해 기초 조사해서 투융자 심사 받았고요. 내년에 예산투입이 될 겁니다
정현배위원
예산이 본예산이 시에 올라갔나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시 추경 때.
정현배위원
1차 추경 때 적극적으로. 어쨌든 그쪽으로 사실 주차장이 필요한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차들이 엄청 들어서 있잖아요. 차가 다니니까 먼지도 많이 나고 정비를 해야 할 사항이다 보니까 신속하게 내년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과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현배위원
관장님, 오랜만입니다. 우리 도서관이 이번에 선학도서관을 현재 짓고 있고 점점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서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만큼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서 확보나 도서 특히 사회과학 도서나 이런 전문적인 도서를 확보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을 충실히 해 주셔서 도서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4회 수정1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1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1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7년 12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