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조선산업지원과장 황정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오늘 일자리창출 우수 시상식이 있어서 도에 아침 9시에 가셔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선산업지원과 2010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세입예산은 임시적세외수입에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 한전부담금이 1억4,526만원이 감소된 3억8,110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한전지원 결정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도서자가발전시설 재정융자금 및 일시부담금 116만4천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신규 전기수용과 재정융자금 및 일시부담금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잡수입 과태료 계량에 따른 법률 위반과태료 외 2건에 412만원이 증가한 73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자 부담 옥현시장 613만7천원이 증가한 2,71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 시설현대화사업 자부담분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분권교부세 공공근로사업에 257만원이 증가한 6,079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이것은 분권교부세 증액분입니다. 국고보조금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이 2억4,912만원이 감소한 4,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삭감사유는 금년부터 대기업이 제외되고 중소업체에서 고용이나 투자가 증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신청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시ㆍ도보조금 이것도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인데 3,114만원이 감소한 5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한마음축제 부분에 도비 1천만원 증액되어서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배치는 8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상담사 인건비입니다. 사회적기업 개발비 지원은 3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거제문화재단에 거제역사해설전문가 양성과 파견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3억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성립전 1억2,300만원 이미 사업을 진행하였고 재원은 지역상생기금 2억, 도비 1억2,300만원입니다.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입니다. 1,875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 또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206페이지. 세출예산 거제사랑상품권 이것은 거제사랑상품권 4천만원이 증가한 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해외품질규격 인증획득 사업에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선박구성부분품 인증입니다. 대상업체는 청암산업으로 이미 획득을 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한마음 축제는 도비 1천만원이 증액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로서 물가조사요원 인건비 282만5천원이 줄어든 1,45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은 전체 광특이 2억4,900만원, 도비 3,100만원, 시비 3,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사업은 그린홈 보급사업으로 4천만원이 감소한 시비 5,45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액이 줄어들어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으로 반납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인건비 공공근로사업에 257만원 시비가 줄어들고 분권교부세 257만원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분권교부세 세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재원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210페이지. 근로자 복지회관 화장실 개보수에 269만5천원이 줄어든 2,010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사업 잔여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행정인터 교육에 300만원이 줄어든 1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자체교육으로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에 1,875만원이 증가한 9,58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 또한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등입니다. 소기업, 건설현장 작업반 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3,250만원이 삭감된 8,75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사업전환을 한 사업입니다.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 82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소기업 건설현장 작업반 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 부분에 2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이 역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거제역사해설전문가 양성파견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212페이지 7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 또한 성립전 예산으로 3억2,100만원을 이미 집행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500만원, 급량비 500만원 편성했고 국내여비 1천만원, 재료비 2억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 또한 성립전 예산으로 1억은 이미 집행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급량비, 국내여비는 인원증원에 따른 추가비용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31페이지. 세입예산 먼저 지방교부세는 지역 일자리 창출 추진실적 평가 우수 재정 인센티브 3억을 편성했습니다. 시도보조금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추진실적 평가 우수 재정 인센티브 1억을 편성했습니다. 32페이지. 세출예산 연구용역비 시장 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현종합시장 주변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일자리창출 인건비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3,840만원을 삭감한 2,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3,840만원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인건비 7억5천만원을 시비 3억2,700만원을 삭감하고 도비 5천만원, 특별교부세 2억7,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 또한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7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명품녹색길 조성사업 등 20개 사업에 투입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시비를 3억2,700만원 삭감시키고 도비 5천만원, 특별교부세 2억7,7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급량비, 국내여비, 재료비 등도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선산업지원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11페이지. 하단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이게 대상이 누구고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약 20개 사업을 면동, 각 실과별로 받아서 사업을 책정해서 시행을 일부는 하고 있고 시행이 될 사업입니다. 명품길 조성, 등산로 개설 이런 쪽이 많습니다.

연 인원이 몇 명 정도 투입돼요?

저희들이 재원변경을 한 겁니다. 시비가 들어가는 것을 저희들이 시상금으로 대체를 한 겁니다.

일을 잘 꾸려서 상도 받고 시상금도 받고 욕봤습니다.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개량 이것은 슬레이트 자체를 개량합니까? 아니면 도색합니까?

교체를 시킵니다.

슬레이트 뜯어서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그것은 전문업체에 위탁을 시킵니다.

그 전문업체가 실질적으로 슬레이트 지붕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유해물질이 들어있어서 정상적으로 처리해서 한마디로 폐기물처리가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해 본 적 있어요?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업체에 위탁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보고 처리과정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수거해서 어디 가져간다고 신고는 우리한테 하죠? 신고를 안 합니까?

신고를 저희들한테는 안 합니다.

그럼 어디에 합니까?

그 업체에 바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처리하는 과정까지는 저희들이 못 챙겼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거제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통계를 다 잡아줘야 된단 말입니다. 잡아서 도에 보고하고 도는 취합해서 국가에 보고해서 즉 폐기물정책을 입안하는데 참고자료를 삼고 그 폐기물 종류에 따라서 어떤 시설물을 확장해야 되는지 정부가 계획을 잡거든요.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사람하고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태어나면 호적신고를 하듯이 우리 거제시에서 어떤 폐기물이 발생하면 어떤 종류가 몇 톤이 발생되어서 어떤 경로를 거쳐서 최종 처리를 어떻게 했다, 이것을 기록하게 되어 있거든요.

처리업체에서 아마 의무적으로 처리량에 대한 부분을 환경관리과나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제대로 보고가 안 되면 폐기물추적이 안 된다는 거죠. 어디 가서 흘렸는지 추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21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해서 도비 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거제역사발전 그런 연구물이라고 했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거제역사해설사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양성하는데 들어가는 돈이네요?

비용하고 파견 사업하고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일단 양성해서 우리 문화해설사를 채용하는.

관광객들이 왔을 때 우리 지역에 대해서 역사를 해설하는 그런 걸 하도록?

그 파견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저번에 14명 정도.

그 교육전담을 박물관에서 하고 계시고?

박물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전문교육 기관에 위탁시켜서 2~3일 정도 받고 오고 그런 것도 있고 거의 자체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역사해설이라고 하니까 거제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상당히 거제문화재단 저기서는 많은 자료도 수집하고 지금까지 평생교육과정을 개설해서 많이 정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7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한마음 축제 처음 접하다보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데 이것은 주최가 어디이며 어떤 식으로 행사를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번 10월 30일날 고현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할 계획인데 그 주최는 거제시하고 생활체육회하고 공동으로 주최를 하고 후원을 삼성하고 대우에서 6개 팀을 구성하고 처음에 시작은 미니월드컵이라고 시작이 되어서 축구위주로 하다가 종목도 많이 늘리고 우리 민속경기도 넣고 500명이 이상이 참석을 하고 특히 외국인 선주사에서 파견 온 그런 분들도 별도로 팀을 구성해서 말 그대로 한마당 잔치 외국인들 위안잔치로 보시면 됩니다.

이 행사를 한지가 몇 년차가 됩니까?

올해 7회차입니다.

우리는 3천만원만?

도비 2천만원, 시비 1천만원.

예산이 훨씬 많이 들 거잖아요. 이것 갖고 행사를 합니까?

사실상 주최를 대우하고 삼성에서 돌아가면서 후원을 하는데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쪽에서 선물이나 이런 것도 준비를 좀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박태문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세입예산 보조금 국고보조금 문화관광진흥기금에서 관광안내 도로표지판 설치를 위해서 2,165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어서 계상했고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비는 확정내시에 따라서 61만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관광안내소 개보수 사업을 위해서 기금 7,700만원이 지원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 문화체육과 소관 관광안내 도로표지판 설치 667만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비가 30만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지방채및예치금회수에서 차입금 218페이지 지난번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한 지방채 39억이 반영되었습니다. 219페이지. 세출예산 관광인프라구축 관광시설 설치 및 관리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00만원 추가되었고 유원지 관리에 공공요금100만원 이 부분은 여름철 유원지 해수욕장관리에 전기요금 공공요금이 추가로 부족해서 했고 새로 시설한 옥포대첩 충무공 조형물 설치에 전기료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20페이지. 자연예술랜드 조성사업 시설비 당초 자연예술랜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집행잔액이 541만4천원이 감되었고 내도공곶이 하고 생태공원조성 용역에 지난해 당초에 1억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2천만원, 2천만원 되어서 2천만원, 2천만원으로는 도저히 용역이 안 되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노을이 물드는 거리 조성사업에 부지를 다 매입했는데 집행잔액 4천만원이 남아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관광홍보 관광안내소 운영 인건비는 문화관광해설사 지원금 기금이 조정되면서 인건비 690만9천원, 근무복구입에 1만1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문화관광해설사 도서구입비가 당초에 20만원이었는데 7천원 부족해서 7천원 계상하고 외국어 능력배양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 19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관광안내소 조경사업 지난번에 1,900만원 되어 있는 게 집행잔액 140만원 삭감하고 이번에 거가대교 개통을 대비해서 부산 쪽에 안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시설비 4천만원, 아까 기금으로 내려온 관광안내소 시설개보수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있는 관광안내소 시설을 하기 위해서 기금 7,700만원, 시비 7,700만원 1억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2페이지. 자산취득비 아까 거가대교 관광지 안내소에 시설하고 안에 물품구입 1천만원 계상하고 홍보서비스개선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서 전국 옥외광고물 및 관광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추가로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블루시티투어 승강장 설치사업비 집행잔액 2,050만6천원을 삭감하고 기금으로 내려온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4,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사업에 지방채 39억을 반영해서 총 49억이 되겠습니다. 관광축제는 민간이전 봄꽃숭어축제는 지난번 천안함 사건으로 중단된 데서 집행 안 한 1,493만5천원을 삭감하고 대금산 진달래축제는 지난번에 연접토지가 밑에 있는 부분을 매입 다 하고 357만9천원 잔액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바다로세계로 행사 정비도 집행잔액 408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서 전체 정비해서 2억6천만원이 있었는데 집행잔액 3,000만원 삭감한 내용입니다. 224페이지. 대통령생가 관리에 지난번 기록전시관에 물품구입 하는데 집행잔액 11만원을 삭감하고 행정운영경비로서 인건비와 밑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관광과 증원이 2명 되면서 시간외수당을 162만7천원을 증액시켰고 무기계약근로자는 대통령생가관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삭감되고 기본경비에 운영비로서는 인원증원 2명에 따라서 급량비 27만7천원, 업무추진비 90만3천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226페이지. 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장목관광지 조성사업인데 이 부분은 세입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이 742만8천원이 되었는데 당초 1회 추경 때 위탁금으로 예산을 잡아서 바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탁금을 삭감하고 순세계잉여금을 바로 잡는 내용입니다. 세입증감이 없기 때문에 세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21페이지. 관광해설사 근무복, 4대 의무보험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데 조선지원과에서 3천만원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쪽 3천만원을 어떤 내용으로 가고 여기는 보니까 4대 보험하고 근무복, 외국어영역 그런 부분이 왜 한 해설사 자리에 저기하고 여기하고 따로 따로 부분이 다릅니까?

아까 조선산업지원과 설명을 저도 들었는데 거기는 민간인 차원에서 박물관에 역사 해설사를 별도로 양성하는 인력창출차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는 문화관광부에서 기금으로 지원이 내려옵니다.

이분들이 그분들 아닙니까?

틀립니다.

별개의 자리입니까?

우리는 지금도 단체 관광객이 왔을 때 버스나 포로수용소, 거제대교 입구 관광안내소에 근무하면서 별도로 관광해설사 1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하는 옥포에 있는 박물관 그 팀하고 다르다?

예, 다릅니다.

그분들 하고 설명은 똑같이 설명하시는 것 같던데. 양성해서 관광해설을 한다고.

아직까지 우리하고 매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해설사가 정부시책에 의해서 운영이 10년 넘어 되었습니다.

우리 인원 뽑고 그 자리 아닙니까?

예.

순수 학술공부고 여기는 해설사 양성이고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질문에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산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말 그대로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일자리 창출이 되려면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말로 하면 해설사, 영어로 하면 가이드 이런 건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서 관광산업이 관광, 관광 부르짖은 지가 우리 거제시가 15년 이상인데 이런 사람들을 육성을 하나의 산업으로 내지는 도시의 일자리 창출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방안들은 연구를 안 합니까?

전에 이행규위원님께서도 몇 차례 의회 올 때 마다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관광해설사를 상당히 많이 양성시키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한번 들어오면 나면 나가는 것이 어렵고 도내에 관광해설사가 총 154명이 있는데 우리가 중간쯤 들어가는데 특히 창녕 같은 곳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문제는 인건비 문제거든요. 이분들이 한번 들어오시면 인건비 활동할 수 있는 여비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문화관광부 지침이 순수해설만 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관광안내 기능은 별도로 시설에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도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불과 얼마 전에 관광의 날 기념행사에서 도에 가서도 워크숍 할 때 이런 부분을 국가차원에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의 생계가 보장되는 인건비는 관광 상품에 포함되어야 되고 그 사람들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 사람들을 육성하는 정책은 우리 시가 해야 된다는 거죠. 역할분담이 되어야 된다. 인건비까지 우리가 주는 건 안 되고 교육을 시키고 양성시키는 것은 우리시가 하고 양성시키기 위해서 교제를 만드는 것은 우리시가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거제시에 역사와 향토사를 연계해서 잘 쓰는 소설가를 해서 한마디로 책자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것을 정식 교제로 채택해서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양성시키고 그것을 시험을 쳐서 합격하는 사람에 한해서 우리 시장이 인정하는 가이드 증을 준다는 이야기죠. 그 증을 받은 사람이 관광회사로부터 고용되어서 관광상품 버스에 투입하면 일당 5만원이면 5만원 3만원이면 3만원, 그 사람 직업으로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관광회사가 그 사람들한테 교육까지 시켜서 쓸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나름대로 자료는 만들어져 있고 경상남도에서 남해대학교에 경남관광 해설사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받고 우리도 우리시 자체적으로 향토사학가 들을 모셔놓고 버스를 태워서 돌면서 시키고 타 시군에 잘 된 곳을 데리고 가서 벤치마킹도 시키고 같이 교육시키고 양성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향토사학자들이나 전문 역사보존이 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를 테면 소설사 사람들을 해서 교제를 만들라는 거죠. 가이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사람들의 말, 재미있게 이끌어 가는 사항에 따라서 여행이 즐겁잖아요. 쏙쏙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향토사학자가 직접 하면 향토사학자 중에서도 입담이 좋고 익살이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글은 잘 쓰는데 입담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그럼 책자를 우리가 만들어서 정식적으로 양성시켜서 시험을 쳐서 합격하면 거제시장이 거제 관내만 가이드 할 수 있는 증을 준다는 거죠. 거제부분에 대해서는 빠꾸미가 되어야 되죠. 익살도 좋게 설명하고 재미가 있는 거라는 말이죠. 우리는 거제 소재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구전에 전해오는 것들부터 새로운 것을 창출해서 이를 테면 교제를 이번에 5년 정도 쓰다가 보존이 되어야 되겠다 싶으면 보존을 더 해서 교제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고 실질적으로 돈을 수입하는 것은 관광회사에서 그 사람들 고용 아니면 가이드 협회를 만들어서 차가 들어오면 의무적으로 한 사람을 태운다든지 이렇게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목면 농소 한화리조트 관계 39억 채권발행해서 승인해 준 부분인데 한화 비자금조성 관련해서 사업의 진척관계부분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많은 우려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당초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한화그룹하고 이 문제하고 연관이 있는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당초 한화비자금 관계가 솔직히 말해서 정치적으로 회사를 이런 것 같으면 문제가 있는데 회사 내부 고발자가 있어서 지금 현재 300억 정도까지 갈 수 있는데 그거하고는 무관하게 이 일은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 일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건부로 MOU 체결되어 있는 부분이 토지를 선매입해서 다시 되파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자칫 이 사업이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가 많은 돈을 언젠가는 개발되겠지만 사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의회도 다 승인해 준 상태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특별히 관리를 해줘서 중간 중간에 자료라도 안심할 수 있는 쪽으로 보도라도 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저도 위원님께서 이번에 그렇게 어려운 현실에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관광과장 하면서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에 아직까지 대기업이 와서 유치한 게 없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고 얼마 전에 도에 가서도 제가 대기업이 와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는데 도나 우리시가 행정절차를 안 갖춰줘서 나갈 수 있는 명분을 만들면 안 된다, 도도 적극 도와달라고 도하고도 보고를 드려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호텔 리조트 측에서는 전혀 상관없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도 제 목을 내놓고 해보겠습니다.

220페이지. 세출에 내도공곶이 생태공원조성하고 생태문화회랑 조성 이게 용역을 줬다가 다시 2천만원, 2천만원, 4천만원이 다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금년 당초예산에 8천만원씩 요구했는데 앞전에 위원님들께서 2천만원씩만 하라고 삭감시켰는데 2천만원 가지고는 용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두개 다 남해안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재 요구하기 위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진을 못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 현재 추진을 못하고 삭감시키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때는 남해안발전계획에 포함이 안 되었는데 이게 남해안발전계획에 포함되어서 도에서도 용역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것 좀 잘 해서 추진을 하시고요. 219페이지에 유원지 관리 예산에 추가로 들어간 건데 이순신동상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야간에 불을 켜면 사실은 이순신장군이 성웅인데 첫 승전지 대첩지가 있는데 밤에 불을 켜면 무슨 귀신같다, 안 좋은 이미지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큰 동상이 아니고 무슨 가로등처럼 서 있는데 이순신장군을 폄하시킨 것처럼 이 부분은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오늘도 그 업체를 불러서 아산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산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우리 거제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조명을 좀더 다른 방향으로 바꿔서 그 분위기가 덜 나도록 업체를 불러서 계속 검토해서.

조명을 바꾸시든지 해서 장군다운 위엄이 있어야 되는데 호롱불 켜 놓은 것처럼 색깔이 흰색이 나오니까 귀신같다, 그런 게 있으니까 보완을 빨리 해 주셔가지고 벌써 얘기 나온 지가 한참 됐거든요.

몇 번 고쳐도 그런 말씀이 나오시니까.

박장섭위원이 세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방채 발행 리조트 부분은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어떻게 됐던 간에 기업의 이미지가 굉장히 손상되는 부분이 있고 일반시민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런 회사에 지방채까지 준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추진되고 있는 계획을 한화관계자가 한번쯤 설명할 수 있도록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은 신뢰성이 있다 하고 꼭 작품을 만들겠다,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쯤 계획을 짜서 실무자가 오셔서 지금 추진되는 사항들을 저희한테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연말 이내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여성호입니다. 자료 229페이지. 세입예산 해양레저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1천만원, 우수해수욕장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상사업비 2,500만원, 세입입니다. 도비 국토해양부 해양낚시공원이 당초에 도비 15%가 내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도비 9천만원 15%가 내시된 사항이 되겠고 요트학교운영비는 도비 당초에 6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도의회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삭감 조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시설비 중에서 남부면 갈곶항 방파제 진입도로 2억 부분은 공단하고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겠습니다. 남부면 여차해수욕장 이미지 조성 2억에서 2,900만원 집행잔액 삭감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것은 내년도에는 남부권 명사 외 5개 지역에 대해서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수립용역인데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꼭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해야만 가능한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31페이지. 해양낚시공원조성 시설부대비 아까 세입 9천만원 도비 세입 중에서 비율대로 국비 광특회계비 50%, 도비 15%, 시비35% 내시변경에 의해서 조정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관리 자산취득비는 집행잔액 153만5천원 삭감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해양레저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운영해서 국비 1천만원, 시비부담금 1천만원, 2천만원이고 요트학교 운영 지원은 도비 6천만원 삭감된 내용이고 우리 시비 3천만원이 다시 계상되었습니다. 우수 해수욕장 상사업비 2,500만원 계상했고 시설비 캐노피설치, 설계비, 시설비해서 3억을 당초에 반영했는데 이게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약 7억4천만원 소요됩니다. 3억 전액을 삭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2억6,570만원이 삭감되는 내용은 설계비 1,300만원, 유지비 벤치, 파고라 설치하는데 930만원 집행한 내역을 포함해서 3억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시간외수당 직원이 당초 17명에서 18명으로 1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162만7천원, 급량비 27만7천원, 여비 9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세입예산 중에 요트학교운영에 도비가 6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게 당초에 반영됐다가 삭감된 거죠?

예.

김해연도의원이 뭐 냄새가 좀 나는데 요트학교 자기 저것을 하기 위해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고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데 운영비는 원래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딱 보니까 도비가 조금 삭감된 것도 아니고 전액 삭감됐는데 과장님께서 알아본 것은 없습니까?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도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도에서는 시설비는 지원해 주지만 운영비는 우리 시비로서 부담하라고 그래서 삭감되었습니다. 도의회에서 아마 운영비까지는 지원해 주는 게 불가능하다.

당초에는 도에서 이 예산을 책정할 때.

우리가 희망사항으로 이렇게 요구한 것이지 도에서 내시가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지원요청액에 집어넣은 게 있죠?

요트학교시설비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예산에 도에 요청한 게 있습니까?

예. 요청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요트학교에 주면 주로 청소년, 학생들을 위한 무료 프로그램이나.

지금 해성고등학교가 경상남도 대표의 요트선수들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경상남도 한 종목에 대표 선수들을 키우고 있는데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그것은 도 대표 선수면 도에서 직접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고 요트학교를 통해서 하는 것이면 우리시 관내 학생들, 청소년들 대상교육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예산의 항목이 조금 다르다?

예.

그러면 지금 전국체전에서도 우수성적을 얻었고 특별하게 국가나 도나 중앙정부에서 해성고등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은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건의안을 만들어서.

그 내용도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당연하게 우리는 그렇게 지원받아야 될 수 있는 실력을 갖췄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는 부분에서도 일부 학생들 위주로 하지만 선수들 위주로 같이 연습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야 될 명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트학교가 요트인재를 키우는 양성소인데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많이 참가하고 특히 해성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영재, 영재 하는데 수학, 물리 이런 것만 잘한다고 해서 영재가 아니고 요트도 한마디로 국가대표 정도가 될 수 있으면 어떻게 보면 영재잖아요. 영재를 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거기 필요한 시설 내지는 생활하는 생활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도나 중앙에서 우리가 지원을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고 봐지는데 그것을 결국 요트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인재를 육성시켜 내는데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물론 우리 시비도 보태야 되겠지만 국가로부터 내지는 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 예로 연초중학교가 축구를 잘 하고 장승포초등학교도 축구를 잘하는데 거기 영재들이 실질적으로 관에서 그것을 받아주지 않으면 타지로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연초중학교에 축구영재생활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제가 중앙정부에 이야기해서 19억8천만원을 배정해 주는 걸로 약속을 받고 왔거든요. 그런 것처럼 요트도 영재라는 거죠. 특히 우리 거제는 바다를 끼고 있고 우리 지역특성하고 맞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방향으로 해서 도비나 이런 걸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40페이지. 내수면어류종묘방류 관계인데 어종은 어디고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산양천, 둔덕천, 간덕천.

종류, 어종은?

은어, 참개.

이거 생태조사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시행하는 겁니까? 이 종류가 그 생태계에 맞아서 하는 부분입니까?

상세한 조사는 아니고 그 장소에 은어하고 참개가 많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묘방류 1억이 적은 돈은 아닌데 이 부분이 조금 환경오염들이 많은데 과연 1급수에 살 수 있는 은어와 참개 이 종류가 과연 거기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 있는 지역은 모르겠는데 산양천 같은 경우는 뱅어 관계 부분도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산양천이 가능합니까? 산양천은 주로은어겠지요?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조사업 8억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진행 중에 수협에서 부담이 3억8천만원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3억8천만원 정도 더 드니까 시에 1억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1억5천만원은 시 재정상 부담이 많으니까 1억 정도 부담을 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시 재정이 안 좋으니까 좀 삭감해서 7천만원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수협과 몇 대 몇 비율로 했습니까? 50대 50이죠?

50대 50입니다.

50대 50이면 당초에 8억을 예상해서 4억은 시에서 보조하고 8억 하기로 한 부분이 3억8천만원이 추가경비가 드는데 우리 시비 50%를 넣어서 이 사업을 하게끔 했으면 관리감독 자체가 8억 짜리 사업이 3억8천만원이 더 추가되어 있을 때까지 뭐 했냐 이거지.

그런데 사실 그것은 수협에서 건물을 짓다보니까.

3억8천만원이 추가가 되었으면 자기들이 더 잘 할 거라는 자담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7천만원은 뭣 때문에 해 주는데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수협건물이 아니고 거제시 어민을 위해 하다보니까 실제 위원님들이 모르겠다 하면 우리 할말이 없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선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농협이나 다른 축산부분에 많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농민을 위해서 축산인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어떤 건물을 지어서 당초에 8억짜리 사업을 하기로 해서 시에서 보조했다, 그 한도에서 마무리 지어야지 돈을 50% 지원하는 거제시하고는 아무런 협의도 안 하고 본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추경을, 거기서 100억이 났으면 우리가 50억을 물어야 됩니까?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어업인 들이 하는 부분을 인정하고 특히 이 사업은 통영의 중앙시장과 거가대교 개통에 따라서 수산물의 전문 매장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당위성은 맞는데 사업의 추진 상에서 관리감독 자체는 돈이 4억이나 배정되는데 그 건물이 어떻게 완공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관리감독을 해줘야 되는 게 담당 계장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수협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이거 한 차례에서 끝나야지 계속 이런 행위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회 추경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세입예산 산림병해충 방제대책지원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제거를 위하여 국비보조사업이 2억5,794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조림사업 생태조림이 950만1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바이오순환림 조성으로 1,250만4천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산림청에서 사회서비스 인력경비로 1,175만6천원이 확보되었습니다. 248페이지. 세출예산 다른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사무관리비에서 임차료 3,080만원 확보되었습니다. 재료비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약제 구입비 국비 1억2,900만원이 지원되었고 일반보상금으로 교육훈련비는 자체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제거 훈정 3억1,604만4천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소나무재선충병 집기구입비 6,732만원 지원되었습니다. 250페이지. 등산로조성 관리에서 공곶이외 오솔길 정비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사업비 5천만원 확보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인건비가 710만4천원 국비로 확보되었습니다. 산불예방사업은 시설비및부대비 산불피해목 제거비가 1,609만원, 산불위험지 풀베기 5천만원 시비로 확보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휴대용 무전기 구입이 495만5천원 확보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220만원 확보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 602만5천원 확보되었습니다. 차량선박비로 334만7천원 확보되었습니다. 육림사업 생태조림비가 1,489만1천원 확보되었습니다. 바이오 순환림 조성에서 1,760만4천원 확보되었습니다. 252페이지. 숲가꾸기 지원에서 시설비 숲가꾸기 사업으로 10억3,931만2천원 확보되었습니다. 감리비로 4,630만6천원 확보되었습니다. 녹지공간 조성 사업으로 가로수 조성사업에서 시설장비유지비에 402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도시녹화사업은 공원 및 녹지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등 소공원 완충녹지정비로1,34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내용은 인부임 및 고용산재보험료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가 2,040만원 확보되었습니다. 재료비 푸른거제 가꾸기(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천만원 확보되었습니다.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고현동 어린이 공원 잔디조성에 3천만원 확보되었습니다. 254페이지. 독봉산 웰빙공원 토지보상금 1천만원 확보하였습니다. 상동 공원조성 사업은 자체 1억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시간외근무수당 경정이 6,998만2천원 확보되었습니다. 기본경비로서 급량비 1,191만5천원 확보되어 5만5천원 삭감되었습니다. 국내여비 18만원 삭감되어 3,880만8천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사무실 집기 교체비로 232만1천원이 삭감되어 1,707만9천원 확보되었습니다. 시의원님 소규모지역개발비 사업으로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에 시설비 3천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소나무재선충 하고 솔껍질깍지벌레 피해하고 접수된 게 어디 어디가 접수되었습니까?

지금 소나무재선충이 많이 발생한 지역이 옥포지역하고 연초지역, 하청, 둔덕,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제가 현지를 안 나가봐서 모르겠는데 민원이 2~3곳 접수되어서 현장을 둘러보니까 제일 극심한 곳이 덕포해수욕장 동편쪽 군부대 밑에 거기는 이미 때를 놓쳐서 한마디로 나무 전체를 모두베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싹 다 번졌더라고요. 약간 모두베기 해야 될 단계로 가고 있는 곳이 옥포헬기장 맞은편에 15그루 정도 군데군데 아파트 뒤쪽까지 번져있고 아주하고 옥포하고 사이고개 거기 대우 땅 일부 연령이 굉장히 오래된 굵은 소나무도 벌겋게 타 죽거든요. 이것은 빨리 손을 안 쓰면 한마디로 전염성이 있어서 나중에 소나무 다 베는 문제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예산을 받아놓고 안 써서 딱정벌레 3,900만원 삭감했고 피해목제거사업도 1억4,600만원 증액되었네요. 밑에 재선충 집재 이런 것들 삭감이 되었고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지 알았더니 돈이 있으면서도 왜 그런 사업이 미리미리 예방이 안 됩니까?

지금 삭감된 부분은 보조내시 변경이 와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보조내시가 딱정벌레주사 국비가 삭감되었는데 국비가 충분히 내시를 해줬다가 편성시켰는데 어떻게 삭감이 되었어요?

하반기 들어오면 산림청에서는 산림병해충 예산내시를 할 때는 일정한 추정치를 가지고 내시를 하게 됩니다. 각 시도, 시군별로 방제성과를 보고 성과가 오차가 생기는 데는 삭감하는 시군은 삭감하고 증액시키고.

우리는 한마디로 일을 안 해서 삭감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정치를 100을 잡았는데 100보다 못하고 50 밖에 안되니까 삭감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그렇잖아요, 답을 그렇게 했으니까. 추정치를 100이라는 숫자를 잡아서 예산 편성했는데 그것이 안 맞으니까 조정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실적이 없으니까 삭감됐네, 사업할 게 천지인데 안 하느냐는 말이에요.

충 자체가 이동하는 경로는 없는데 중간에 매개체가 있네요?

앞으로는 소나무 외의 수목으로 조림계획을 잡고 있고 산림청이나 도에서도 장기적으로 소나무대체 조림으로 계획을 그렇게.

반갑습니다. 농정과장 성창규입니다. 311페이지. 농정과 소관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계는 1억2,307만9천원이 증가되었고 국고보조금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외 7건에 대해서 2,809만9천원의 세입이 증가한 2억633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맹종죽 관광체험 상품화 사업은 1억원이 증가한 6억으로 편성하였고 본 사업은 2009년도 농림식품부 활력증진사업 평가 우수시군 인센티브 1억원이 확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02페이지. 기금에 농지관리이용 지원과 조사료 생산사업 사일리지 제조비에 1,706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도비부담금으로 가축예방주사 구제사업 등 18개 사업에 1,204만7천원이 증가한 13억3,754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 세출예산은 전체 1억3,402만7천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농촌활력화 지원사업에 305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향토작물 보존육성 생산비 지원사업에 142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지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 93만3천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농어촌 관광마을 휴경지 경관작물 재배 지원에 집행잔액 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 민간자본보조 죽림욕장 조성지내 산책로, 간이화장실 설치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306페이지. 농업인력육성 학습단체관리 일반보상금 절감예산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사업비 조정에 따른 시비 150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30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1,0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민간경상보조 당초 사업량 변경으로 도 변경교부 확정된 내용으로 2,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사업 기타보상금 2,850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 농산물 유통사업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양곡 관리지원 사무관리비 공공비축 미곡매입에 따른 보조금 변경 교부되면서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09페이지. 축산경쟁력향상 민간자본보조 쇠고기 개체 식별번호 표시장비 지원사업이 당초 20대에서 25대로 사업량이 증가되면서 증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한우개량사업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당초 교부변경결정에 따라서 360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10페이지. 한우등록 사업도 역시 175만2천원이 증가한 사업으로 613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은 생균제 지원사업비로 당초에 1,800㎏에서 3,600㎏로 증가되면서 시비도 증가된 내용입니다. 축산분뇨수분조절제지원 사업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당초 물량이 조정되면서 도비 내시 확정이 변경된 내용으로 45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311페이지. 경종농가연계조사료생산사업으로 조사료 생산사업 사일리지 제조비가 3천만원 감액편성된 것은 금년도 당초 계획량보다 기상악화로 생산량이 감소되어 삭감하였습니다. 312페이지. 가축질병관리에 구제역 긴급 방역비에 85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13페이지. 가축방역약품구입에 재료비 753만원이 증가된 3,362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소규모축산농가소득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구제역발생으로 공동방제단 추가운영에 따른 인건비 부족액으로 당초에 20회 계획했는데 42회가 늘어나면서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314페이지. 농촌여성리더양성은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도시소비자농업에서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 삭감해서 재료비로 과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시간외근무수당, 사무관리비, 국내여비가 인원 조정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43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농수산국 소관에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에 도비 600만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농산물 수출촉진 자금이 당초에 1,180만원에서 도비 600만원이 증액되어서 1,7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세입ㆍ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장 인건비가 들어갈 만큼?

그것은 운영이 잘 되는 것은 국도비를 지원하도록 농림식품부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회관을 리모델링해서 민박을 넣어서 합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서 일부만 거기 투입되는 겁니다.

올해 2010년도 삼거리마을에 한다고 했는데 저번 관계부분 해결 잘 되었습니까?

지금 하천점용허가는 났습니다. 건축부분은 아직 안 나고 하천을 우선 점용해서 공사를 시작하고 다음에 건축부분 공사가 들어갈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체험할 수 있는 간이시설 정도고요.

2억 중에서 우리 시비가 5천만원 정도 됩니까?

그 정도 됩니다.

삼거리마을이 전체 사업규모가 6억 정도 되는데 선정된 마을로 2억 중에서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국비 1억 하면 삼거리마을은 농협에서 지원하고 수자원공사에서도 지원하고 6억 정도의 사업을 하는 모양인데 지금 그렇게 지원받지 못하는 지역 와항마을이나 예를 들어서 연담마을, 내년도에 동림마을에 하면 형평성에 물론 돈은 2억 갖고 실내용을 일반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2억 갖고 이렇게 잘한 지역도 있고 너무 초라하게 한 부분이 괘리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는데 1년에 1개 마을씩 농촌체험마을을 한다고 하면 연관되어 있는 수자원공사처럼 삼성이나 대우도 중견기업 대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원을 조금씩 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마을과 기업간의 자매결연 그런 운동도 있듯이 사전에 농정과에서 미리 자매결언을 한 회사하고 맺어서 지원받아서 전체예산이 2억짜리지만 3~4억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정도로 그런 방향도 이번에 삼거리가 좋은 예가 되었으니까 그런 것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삼성에서도 그룹차원에서 농촌에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삼성 총무팀에 농촌자매결연팀이 별도로 구성되었더라고요. 그런 마을을 추천해달라는 협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체험마을이 추천되어서 함께 지원될 수 있도록.

삼거리마을이 이렇게 좋은 하나의 사례로 표본을 잡아서 그 수준에 맞게끔 비록 우리 시비는 5천만원을 지원하지만 농촌체험마을을 성공적으로 잘 하려면 주변에 있는 행정에서 중간 허리역할을 잘해 주면 회사와 동네 간에, 어떻게 보면 농촌 일손 돕기나 관계 부분이 이 계기를 통해서 연계될 수 있는 문화체험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보니까 행정의 역할을 부담해 주시면 좋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도시소비자농업 재료비 해서 300만원 증액된 게 있는데 말 그대로 재료비가 늘었다는 것은 수용가능한 사람이 늘어나서 재료비를 도와준 거고 밑에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 구체적인 내용이 강사분들 드리는 돈입니까?

이것은 삭감해서 재료비로 목을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돈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목만 바꿔서 추진합니다.

재료비는 늘려놓고, 나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관보전직불제 이것은 지급하는 기준이 가을에 파종이 되다보니까 예산자체 확정되어 내려오는 게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 못 하고 추경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지원과 2010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세입예산 총계는 27억5,509만1원으로 3,945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직불 보조금외 4건과 농촌친흥청 쌀소득등 보전직물제 토양검사 1건으로 1,196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은 농림수산식품부 쌀소득보전고정 직불 행정비와 쌀직불운영위원회 사업 등 2건으로 614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0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은 농림수산식품부 시설원예 지열히트펌프 난방사업 2,348만6천원과 농수산국 농작물 병해충(TYLCV) 방제비 지원과 214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21페이지. 기술지원과 세출예산 총계는 61억2,700만4천원으로 1,110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보급 농가경영 개선지도 민간경상보조 정보화 농업인 홍포판 제작 지원 1,350만원에서 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2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 도비, 시비 재원 변경사항입니다. 고품질 과수생산은 민간경상보조 아열대 난지과수 재배단지 조성 703만5천원을 감했습니다. 시설원예 기술보급 민간자본보조 시설원예 지열히트펌프 난방사업 도비재원 변경사항입니다. 323페이지. 친환경농업 쌀소득보전고정직불행정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이 새로 신설되어 1,765만7천원이 편성되었고 국내여비는 쌀소득보전고정직불 행정비 1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쌀직불운영위원회사업은 행정직불제를 시행하면서 1,3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324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은 3억9,606만7천원으로 464만7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부분은 사무관리비, 급량비와 기타보상금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은 4,148만7천원으로 1,2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친환경단지조성은 기타보상금 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325페이지. 농업연구 농업개발원 화훼류생산보급에서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천만원 감액 조치하여 가을꽃축제 인건비에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가을국화 재배 전시용 화분 구입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326페이지.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 94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술지원과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무기계약보수는 인건비 인상분으로 인하여 448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기본경비는 141만5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내용은 사무관리비, 급량비 33만2천원과 기술지원과 업무추진비 108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