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정지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우리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16개 부서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감사기간 중 열과 성의를 다하여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고 행정 집행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구정방향을 유도하고자 시정요구사항 17건, 처리요구사항 14건, 건의사항 21건 등, 총 52건을 지적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시어 수정할 내용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감사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와 부서장으로부터 부서별 개요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번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는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개요 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그리고 최종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서 심사한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권태섭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지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요 설명) 다가오는 무술년 새해에 정지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위원장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단장님, 내년 예산에 있어서 선학공원 도서관 건립은 이미 시작이 됐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함박마을 문화복지센터 건립은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내년도 4월부터 착공예정입니다.
양해진위원
우선 차질 없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략사업추진단 내년 사업이 전에 비해서 굉장히 적다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선학공원은 이미 시작이 됐고 함박마을 문화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추진을 하게 되는데, 여타 또 다른 사업계획은 없으신 거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진행되는 사항도 일단 예산이 투입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일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나 또 어떤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구상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관련 해서도 진행 중에 있고, 내년도에 주요하게 저희가 구상 하는 게 청학동에 생태박물관, 숲속어린이집을 포함한 생태박물관 건립하는 사업을 저희 주 사업으로 맺고 있고요. 한두 가지 새로운 사업도 아직 확실한 안은 안 나왔지만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전략사업추진단답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셔서 해줘야 되고요. 지금 청학문화원이 내년 4월 개관이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청학복합문화원이요?
양해진위원
예.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잠깐만요. 이관 돼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진위원
어찌됐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내년 3월에 완공입니다.
양해진위원
공사 과정에서 전략사업추진단에서 계획을 세워서 재무회계과로 넘기신 거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계획해갖고 예산확보 하는 측면, 뭐 이런 게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양해진위원
그 공사현장감독을 좀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전체적으로, 우리 전략사업추진단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었는데, 무슨 오일이 밖으로 새어나온다든가 또는 땅을 파는데 주민들한테 어떠한 설명을 하지 않고 가스배관 하는 그런 작업 같은데 그런 거를 아무런 내용 없이 한다든가 등등해가지고 그쪽에 대한 민원사항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부서가 됐든지 간에 그러한 큰 사업을 할 경우에는 우리 청에서 어느 부서가 됐든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그런 측면으로, 그러니까 일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전략사업추진단뿐이 아니라 그에 따른 해당부서라고 할지라도 감독을 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곽종배위원
단장님, 양해진 위원께서 방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전략사업추진단 하면 그래도 우리 연수구에 전체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진행하다가 이관되고, 이관 돼 버리고. 저는 정확하게 이 전략추진단에서는 일만 벌여놓지 마무리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작년에 비해서 지금 전부다 진행된 사업 아니에요. 연수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현재 용역을 줘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시책추진 관련해서 2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세워졌고 하는데, 나름대로 개발을 해야 될 거 같지 않아요? 보니까 2018년도 사업이 없어요. 계속 진행되는 사업밖에 없지.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의미는 알겠는데요. 저희 전략사업추진단 업무 자체가 최초에 생길 때부터 어떤 전략사업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전부 마련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획부터 예산확정까지는 저희가 하고 만들어진 거는 시행부서로 일단 넘기는 게 원 저희 추진단의 업무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실시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일부 과에서 너무 업무가 많아질 경우에는 저희 추진단에서 끝까지, 끝까지 진행하는 업무도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진행된 업무 수가 그렇게 적은 업무 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매번 사업이라는 게, 큰 사업이라는 게 수십억 내지 수백억 들어가는 사업자체가 금방 단기간 내에 구상을 해갖고 예산 자체를 확보하고 안을 만들기까지 좀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는 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금방금방 매달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고 계속 구상 중에 있으니까는...
곽종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추진만 계속해서 해왔지 결과는 다른 부서에서 이관해서 마무리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한 검토 하에 예산을 세워서 마무리까지 짓는다는 생각으로 사업비를 세우는 것이지, 하다가 그냥 뭐 잘못 되고, 그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사업을 이관하면 이 사업비를 왜 세우냐는 거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곽종배위원
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어떤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가 나오고 해서 거기에 사업을 시작하는 거지요. 근데 이관해버리면 거기에 이관해서 또 다시 거기에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해서 또다시 일에 대한 부분을 다시 배워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비용이나 설계 이런 거까지는 우리가 다...
곽종배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전에도 제가 말했다시피 전략사업추진단 업무 자체가 현재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업을 준비해가지고 하다 보면, 물론 거기에 맞는 과에 이전합니다마는 그래도 이러한 사업비를 세울 때는 다 알고 세운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말씀 드리는 거라니까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하여튼 뭐 한정된 인원으로 사업을 구상 해갖고...
곽종배위원
단장님께서 사업을 하다가 또 다른 과로 이전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 사업비를, 사업비라는 건 다 검토해서 사업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단장으로서 책임감이 부족한 부분이지요. 그래서 연수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도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국비, 시비 지원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하면 문화체육과 아닙니까? 그쪽에서 그냥 진행하든가. 거기서는 전혀 이러한 대책을 모르고 있지요.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모르고 있고.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각 과별로 해가지고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저희가 주기적으로 회의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걱정 안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단장님이 전략사업추진단에 대한 존재감을 재고를 해보세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보충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전략사업추진단이 우리 연수구 전체 일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컨트롤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청학동 안골 쪽에, 주소는 청학동 8-15번지 일원인데요. 수로공사, 엊그제 예결위 때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하고는 현장답사를 한 번 했는데 그때는 숲이 우거져서 들어갈 수 없어서 지금 겉에 되어 있는 상태만 봤는데, 그 수로가 거기 사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면 40년이 넘어가지고 노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수로가 물이 흘러가지고 마지막 지점이 주택 밑으로 들어가는 아주 위험한 설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고쳐줘야 되는데, 낙엽이 떨어지면 산 안쪽으로 해가지고 수로를 내는 측면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될 거 같은데, 그러면 산림청하고도 연관이 되고 또 현장을 정확히 정밀하게 체크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상을 하고 산림청하고 연계가 되면 산림청하고 대화를 하고 예산을 세우고 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공원녹지과에서 현장답사를 1월 달에 가겠다고 했어요. 그런 부분을 그 부서에다만 맡기지 말고 전략사업추진단하고 같이 해서 그 작품을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데, 단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일단은 처음 듣는 얘긴데요. 해당 부서에서 지금 업무를 인지하고 있다면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연수동 문화예술회관 건립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12월 말까지 기한인데요. 어떤 내용변경이 중간에 중간보고회를 하게 돼서 보완이나 이런 게 걸리면 조금 더 걸릴, 1월 정도까지 걸릴 여지는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게 일단 용역이 통과가 돼서 용역이 어느 정도 되면 어차피 문화예술회관을 건립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건 기존에 나와 있던 안이고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현배부위원장
예.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검토 중인데, 일단 문화예술회관하고 생활체육시설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짓자는 게 기본계획안이었는데 그대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1년에 한 10억 이상의 고정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예산상 우리가 계속 부담을 하면서 갈 수 있는 건지, 그렇다면 이 고정비용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그 지역에 어떤 시설에 플러스 알파적으로 저희가 임대해 줄 수 있는, 공연장 임대가 아니라 어떤 상가시설이나 이런 거를 부대적으로 지어갖고 생활체육시설이나 문화예술회관이나 지으면 민간인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카페테리아나 물건 파는 시설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국시비를 보조받으려면 그 시설이 최소 규모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한도를 넘어서고 우리가 사업비를 들이더라도 매년 들어가는 이 고정비용을 감경할 수 있는, 전체 다를 같게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더 남을 수 있는 이런 시설물을 한 번 더 구상을 해보는 거고. 그리고 이걸 꼭 문화예술회관하고 체육시설하고 둘 다 복합적으로 짓는 게 명확히 좋은 것이냐, 그 안에 따라서 또 문화예술회관만 단독으로 하고 상가시설을 지어갖고 기존비용을 줄이는 방안, 그리고 또 문화예술회관은 빼고 생활체육시설 플러스 임대시설 해갖고 현재 앞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을 많이, 지금 매년 10억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어차피 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 비용은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수익이 남을 수 없기 때문에, 수익비용을 예를 들어서 3억, 1억대 비용을 많이 줄여갖고 주민에게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측면도 한번 용역 상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건 없고요. 내년도 업무보고 때 이런 내용을 총괄해서 결정이 나면 보고를 드리고 또 내년도 추경에 어떤 게 확정되면 예산을 실어야 되니까 그때쯤 되면 어떤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글쎄요, 방금 말씀하신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앞전에도 그걸, 처음에 원래 구상이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복합시설로 만들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아니에요. 물론 가천대학교가 있긴 하지만 흘러가는 사람들이지 그 친구들이 거기서 정주하는 인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가로서는 가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상가를 지어놨을 때 과연 임대료가 제대로 나올 수 있냐는 거지요. 효율성이 안 맞다는 거지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효용성에 맞지 않고 어차피 구민을 위한 시설이면 구민시설 전체로 가는 게 맞는 거지 그거 몇 푼이나 받겠다고, 거기 카페 하나 들어간다고 해봤자 얼마나 받겠어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건 기본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우리가 그나마 할 수 있는 시설이고.
정현배부위원장
하나 정도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전체 상가로 해서는 그건 맞지 않아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전체 상가 측면은 아니고 상가를 좀 많이 하는 측면.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니까 많이 하는 측면이라는 게 효용성에 맞지 않다고요. 그걸 잘못하게 되면 정말 쓸모가 없는 건물이 돼 버려요. 목적에 맞게 그냥 하는 게 좋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다 같진 않으니까. 목적에 벗어나버린 경우는 대 부분이 항상 그게 제대로 사용된 적이 없어요. 그런 점을 좀 감안해야지, 말씀하신 대로 전체 상가로 해서, 아닌 말로 원도심 연수 2동에 그쪽으로 상가도 다 죽었잖아요. 거기도 지금 장사가 안 되고 그런 판인데 거기가 장사가 되겠어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하여튼 목적 범위 내에서 저희가 500억 미만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비용이니까, 무한대로 크게 짓는 게 아니고.
정현배부위원장
시설을 안 지으면 모를까 지으면 고정비용이 들어가요. 주민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비용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문제가 근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고정비용을 상쇄시킬 정도로 임대료는 안 나온다고 봐요. 잘못하면 그거 상가 나가지도 않고 계륵입니다, 계륵. 버릴 수도 없고.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하여튼 용역 상에 어떤 데이터를 갖고...
정현배부위원장
용역상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현실을 매일 보는데, 지나가면서 늘 보잖아요. 어느 정도 유동인구가 있고 흐름을 아는데 뻔한 걸 가지고 자꾸... 사람을 끌어들이겠다? 그거 쉽지 않아요. 어차피 이용자들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소비성이 높은 건 아니잖아요. 차 한 잔 마시고 정도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뭘 구매하고 이런 거는 맞지가 않다는 거지요. 지금 뭐 아시겠지만 여기 대형쇼핑센터 얼마나 많아요? 경쟁력이 되겠어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특별히 그쪽이 잘 된다 이런 측면은 아니고...
정현배부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들어서면 그나마 거기 몇 개 있는 상가들도 다 죽이는 거예요, 소상공인들.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하여튼 그건 정확한 조사 자료가 나오면 검토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쨌든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방향자체가 잘못 잡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목적에 맞는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황현동입니다. (개요 설명)
정지열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곽종배위원
시설안전관리공단에 대해서 답변은 누가 하실 거예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실장님보다는 그쪽에 이번에 채용관련 해가지고 답변을 누가 하셔야 될 거 같은데.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본부장님이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공단이 자리 좀 잡아갑니까?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공무원 출신이고, 또 경험이 많기 때문에 빨리 자리를 잡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서 채용을 한 58명 했고, 그리고 11월 24일인가 그때 일반직하고 상용직 시험을 봤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곽종배위원
시험 보러 많이들 오셨어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곽종배위원
일반직하고 분류해서 얘기 좀 해 보세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필기시험 합격자가, 오늘 예산안 자료라서 인원 채용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인원수를 설명 드리지 못하지만 경쟁률이 한 20 대 1에서 30 대 1까지 각 채용직렬별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경쟁률이 높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1.5배수를 12월 4일에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를 했고요. 면접시험등록을 5일, 6일, 오늘까지 면접서류등록을 해서 11일하고 12일 양일간에 거쳐서 면접을 보고 최종합격자 발표를 12월 18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경쟁률이 굉장히 셌다는 얘기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경쟁률이 셌는데 이번에 민간전문채용대행업체를 통해서 다 걸러져가지고 지금 1.5배수로 필기시험합격자를 뽑았습니다.
곽종배위원
우리가 외주를 줘가지고 시험 보는 업체에서 봤단 얘기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곽종배위원
1.5배면 예를 들어서 3명을 뽑는다고 하면 몇 분까지 가능한 거예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4.5명이니까 한 5명...
곽종배위원
보통 60점 이상 되는 분들은 면접 볼 수 있는 건가요? 여기서 1.5배니까 60점 이상 점수를 맞았다고 할지라도 점수 순으로 걸러내겠네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커트라인 점수가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직은 커트라인이 60점이고요. 상용직은 커트라인이 100점짜리도 여러 명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분들이 면접을 또 따로 해야 되겠네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그러니까 사실 100점 만점자는 예를 들어서 2명을 뽑는데 1.5배면 3명을 뽑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100점짜리 동점자가 예를 들어서 5명, 6명 되는 직렬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100점 만점자들은 거기에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곽종배위원
100점을 맞았다할지라도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다른 우대하는 뭐 자격증 같은 걸로 또 따지나요 아니면 그냥 면접으로 해서 다시 채용을 하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일단 자격증 가점이 5점짜리인 사람들이 1순위로 편성이 되는데요. 일단 그 순위는 인원수에 들어온 거지 거기 순위에 따라서 뭐 채용합격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은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곽종배위원
공무원인사규정하고 거의 비슷하겠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매끝 순위가 면접을 통해서 합격 될 수도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이게 필기시험 아니에요. 보니까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시설관리하시는 분들이나 똑같이 시험을 봤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곽종배위원
그러다보니까 젊은 분들이 과연, 대학교 갓 졸업했다든가 하는 친구들이 보면 화장실청소라든가 기타 등등 좀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봐서는 앞으로 채용관련해서는 좀 융통성 있게 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시험만 잘 보면 그냥 거기서, 예를 들어 100점이 10명이다 그러면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일에 있어서 잘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채용... 물론 클린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고 최종합격자를 발표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고민 안 해보셨어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분야에서 고민을 했는데요. 어차피 지금 인력채용에 있어서 투명성을 요구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의 선택으로 이번에 공개경쟁시험을 거쳐서 했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시험장에서 놀란 게 일반 미화직이라든지 이런 상용직 관련해서 젊은 층들이 이렇게 많이 올 줄은 예측을 못했는데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 30대부터 해서 40대, 50대 분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커트라인 100점이라는 건 젊은 층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어느 정도의 기본소양만 갖추면 100점을 충분히 맞을 수 있게끔 우리가 문제조정을 좀 했고요.
곽종배위원
내가 봐서는 우리 본부장님 생각이지 나이 드신 분들이 이론적으로 시험 보는데 그렇게 되겠어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이 청소, 미화원 아니면 시설관리직이나 이런 분들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채용관련해서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도 많이들 오시다 보니까 그냥 공부 열심히해가지고 하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가가지고 현장경험이 없는데 거기에 따른 조직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나지 않겠냐는 거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그래서 저희들도 면접을 보게 되면 1.5배수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1.5배수가 아니고 2명 뽑는데 뭐 한 6명, 8명까지도 면접대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꼭 청소라든지 이런 거는 말씀드린 대로 젊은 층을 뽑게 되면 여기에 만족을 못하고 채용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만둘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인력공백이 생겨서 또 채용절차를 거치고. 채용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비용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면접위원들이 전체를 보고 그런 여러 가지 이런 분들의 자기의 적성에 맞는지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면접 위원들이, 대외적인 전문위원들을 섭외해가지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그런 역량을 믿고 저희들은 그걸 통해서 좋은 인력이 뽑힐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어찌됐든 청년실업에서 고민을 많이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직책에 있어서 채용을 할 때는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앞으로 몇 분까지 채용을 할 계획이에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현재 정원이 185명이 되는데 현재 임원까지 해서 116명인데요. 앞으로 사업이 늘어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채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하여튼 본부장님 채용하고 조직관리 하는 데 수고 많습니다마는 구민들이 봤을 때 시설안전관리공단을 설립함으로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연수구민들의 공공의 서비스 질이 향상 된다는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새로 출범하는 공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양해진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경영본부장님, 계속해서 질문을 받지요, 뭐. 아까 우리 곽종배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그러면 11일하고 12일에 면접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나요? 언제 한다고 그랬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11일, 12일 양 2일에 걸쳐서 면접을 하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18일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1차로 이때 면접 봐서 18일 날 발표를 하게 되면 다 끝나는 거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최종합격자발표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때 몇 명 정도 발표를 해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일반직 12명, 상용직 35명 총 47명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면접을 하게 되는데, 면접관이 몇 명이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면접관은 분야별로 해가지고 3인이 면접 위원이 되는데, 위촉이 되는데 외부인사로 2명, 내부인사로 1명인데 내부인사위원도 여러 가지 채용분야별로, 1명이 하는 게 아니고 전문성이 있는 간부급으로 해가지고 면접위원을 계획 중에 있고요. 내부면접위원도 면접전날까지도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럼 각 파트별로 외부인사 2명, 내부 1명 해가지고 3명이 면접해서 면접 끝나서 그리고 18일날 47명 발표하면 끝난다는 얘기죠?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정지열위원장
제가 잠깐 공단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 하나할게요. 공단에 업무분장표 있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업무분장표 좀 하나 갖다 주세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실장님,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표를 잘 받았는데요. 저희 연수구가 이 표에 의하면 2017년도 현재 34만명인데, 5년 후인 22년도에는 47만명으로 13만명이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네요. 혹시 자료 있으면 같이 보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자료가 있진 않습니다.
양해진위원
우선 그 자료를 보면 2017년도 34만 4천명, 2018년도 36만 3천명으로 1만 9천명이 증가를 하는데 그 증가추이를 보면 증가 란에 1만 1천명 증가하는 걸로 데이터를 잘못했어요. 이런 걸 보더라도 다른 데이터가 맞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거 하나하나 잘 좀 하셔서 자료를 주셔야지 이 34만 4천명에다가 증가 1만 1천명하면 35만 5천명이 되어야 되는데 36만 3천명으로 해놓고 증가는 1만 1천명으로 하게 되면 안 맞잖아요, 1만 9천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자료 하나하나를 심도 있게 봐 주시고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양해진위원
그리고 2020년에 개발완료이후에는 26만 5천명이라는 상주인구가 당초에 송도신도시계획 할 당시에 이 데이터예요. 2020년도에 개발 완료되지도 않지만 2020년도에 개발완료 될 걸로 하고 26만 5천명을 당초에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 이거는 수정이 돼가지고 2025년도에 가야만이 26만명 내외가 될 것이라고 이미 경제청에서 수정을 했어요, 몇 년 전에 수정을 했어. 근데 아직도 이 자료가 저희한테 넘어온다는 건 경제청하고 면밀한 소통이 없었던 걸로 사료가 되고요. 그래서 정원관리가 2017년 현재 708명인데 2020년도에 105명이 늘어나서 811명으로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 또 200여명이 늘어나고 만 2년 후에 우리 직원들이 100여명이 늘어난다는 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시설관리공단은 안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지적해 주신 부분은 최근 데이터로 다시 한 번 어느 게 맞는지, 업데이트가 잘못된 건지 확인하고 다시 검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제 얘기는 시설관리공단 인원을 포함한단 얘기가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이관을 해서 200여명이 늘어나는데 우리 직원도 만 2년 만에 100여명이 늘어난다는 거는 이건 기본적으로 인력운영기본방침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거예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가 각 부서별로 중기지방인력계획을 세우면서 필요인력을 받았는데요. 물론 필요인력이 조금 보수적이기보다는 어쨌든 요구하는 거다보니까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된 건데 그렇다고 저희가 그걸 다 반영한 건 아니고요. 지금 연수구에 5대 사무 물론 넘어와서 공단에 다시 넘어간 부분도 있지만 기타 공원 녹지과, 건설 쪽, 위생 쪽에 업무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사회복지 쪽으로는 지금, 원래 기준인건비가 이번 달에 내려오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계속 수요를 조사하고 이번에 예산에 또 공무원 증원이 많이 포함되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다 감안을 했습니다. 저희가 인력을 최대한 증원을 억제한다는 마인드가 아니라 일단 정원을 확보해서 좀 탄력성 있게 운영하자는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그건 좋은데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이 생겨서 업무가 이관이 되면 오히려 더 감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2년 만에 우리 직원도 100명 이상이 늘어난다는 데이터를 보면서 뭔가...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시설관리공단은 이번에 50여명도 기존에 청소관리인력들, 그분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거고요. 실제 시설관리공단에 투입되는 인력은 기타 넘어 가는 사업 중에 공원이라든가 청소인력, 지금 용역업체가 넘어온 거 하고 그런 부분들인데요. 서비스를 개선하는 차원에서의 시설관리공단이고 그동안 비정규직으로 있던 분들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부분이 더 크고, 실제 실ㆍ과에서도 감안은 저희도 다 하고 있습니다. 넘어감으로서 그 인력을 다시 재배치하는 거까지 다 감안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고 있으니까 나오면 세세하게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하여튼 데이터 충실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본예산에 있어서 164쪽에 국제교류추진 국제회의참석 여비가 작년 5천만원에 비해서 100% 상승한 1억으로 하셨네요.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전년도 예산 5천만원이 당초 본예산인데요. 그러면서 추경에 몽골 칭길테구랑 그린빌시, 태국 램차방시랑 교류하면서 그 예산이 증가돼서 2회 추경 때는 1억 25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체결된 국가와 지속적인 교류도 필요하고, 또 올해 3월 달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중국 유해시에 거기랑도 올해 사드가 해결되면서 한번 또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국제교류추진에 있어서 필리핀이라든가 몽골이라든가 태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제 중국까지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매년 교류를 하잖아요. 매년 교류를 하는데 실제로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저희 위원들도 가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무슨 질의를 하고 그러지, 예산 세워달라고 하면 1억이고 2억이고 세워만 주면 뭐합니까? 갈 때 위원들도 배석시켜서, 뭐 한꺼번에는 안 되겠지만 1명씩이라도 해서 가서 실질적으로 보고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예산을 또 줘야 될 건지 말건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배정이 안 되는 겁니까?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여기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그러한 방향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저희도 고민한 부분인데 여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명확하게 구분해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사 같이 가시더라도 그 부분에 여비는 의회에 의원님들 연수여비에 포함되는 걸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서로 협의를 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기획예산실에서는 못 세운다 하더라도 의회하고 협의해서 의회도 집행부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기 위해서는 거기도 일부 세워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뭐 계속 위원님들도 희망사항이시고 또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해서 이번에 세출예산집행 기준경비가 집행지침이 개정되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의회여비 같은 거라든가 거기서 기준경비로 돼서 의회자체에서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의회운영경비를 총액으로만 해 주면 거기서 배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의회예산을 제가 자세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전년보다는 조금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편성했는지 의회권한으로 제가 그것까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의회기준경비가 세출예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기본방향이 의회관련 경비도 총액한도제로 나와서 거기서 배분을 하게 되어 있어서 공통비랑 여비랑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배분하게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여비가 그렇게 뭐 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참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양해진위원
그럼 이번 예산 세울 때도 의회하고 전혀 말씀이 없으셨다 그 얘긴데요.
정지열위원장
정리하시죠. 쉬었다하시지요.
양해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세외수입을 보니까 지방세, 보통세인가요? 이런 게 10몇 프로, 15%, 16%씩 다 늘 예정이네요. 세입총괄표를 보니까 지방세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13% 느는 부분은 우리가 세대수가 늘어서 그런 겁니까, 인구가 늘어서 그런 겁니까?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지금 등록면허세랑 주민세랑 재산세 부분이 계속 순증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송도국제도시 때문에 그런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송도 영향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지금 보니까 세외수입도 상당히 22% 정도로 증감을 잡았어요. 근거는 어떻게 된 거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세외수입도 징수교부금세입이, 지방세가 늘다보니까 연동해서 징수교부금세입도 많이 잡혔습니다. 거의 40% 늘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징수교부금 수입 일부 늘 것이고, 징수교부금 외에 따로 늘 수 있는 건 없잖아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NSIC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 감면이 중단 돼가지고 거기서도 37억 정도 늘 예정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세외수입이 증가하면 아무래도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니까 예산 운용하는데 편리성은 좋은데,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본예산을 보면 올해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한 5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순세계잉여금 작년도가, 2016년도가 원래 전체 기금까지 합해서 1,200억 정도가 남았잖아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일반회계랑 특별회계랑 합쳐서.
정현배부위원장
일반회계가 한 800억 정도 넘게.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일반회계가 920억대고요.
정현배부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300몇 억이 기금인데, 본예산에 올라올 때는 적게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보면 정현배 위원님께서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작년에도 보면 편성에 있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올해 세출예산이 작년에 순세계가 많이 남다 보니까 공격적인 집행도 필요하지 않냐 해서 사실 올해 많이 편성을 했고, 사실 순세계는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예산이 세출예산에 비해서 세입이 부족하다면 어느 자치단체는 또 그거를 확장해서 잡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는 한 510억으로 잡은 게 작년보다 준 거는 거의 명확하고요. 510도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잡았고, 사실 이번에 올해 편성한 예산에서는 그거 외에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올해 4회 추경 때 최종예산에 비해서도 높게 잡았습니다. 높게 잡아서 계속 증액분을 반영했고, 그래서 세출예산이 최종예산보단 적지만 1회 추경 지나면 올해 최종예산을 넘을 거 같고요. 순세계는 3회 추경 때면 예비비 수준으로, 저희가 결산을 해봐야 정확하게 나오긴 하겠지만, 그 정도로 보는 게 저희는 합당할 거 같아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추경, 순세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기 때문에요.
사실 지난번에 정명자 실장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워낙 많이 남은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재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교부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타 자치구나 이런 데보다는 저희가 예산상으로 상당히 넉넉한 편에 속하지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그렇다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예산을 우리가 건물 짓고 이런 예산들은 사실 꼭 필요한 건물도 있겠지만 그게 과다가 되면 추후에 어떤 예산상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고, 물론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걸 가지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요즘에 특히 화두라는 게 일자리창출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도 생활임금조례를 4월 달인가 통과를 시켰는데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일자리창출과에서는 내후년에나 시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런 것들이 빨리 반영이 돼서 물론 전체적으로는 아니겠지만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서 환원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있음에도 그런 데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에서 하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예산을 관장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해서 빨리 빨리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저희도 그런 복지 분야나 일자리창출을 요새 많이 발굴하려고 하고 있고요. 본예산 통과해 주시고, 추경에서도 계속 발굴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발굴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벌써 생활임금조례가 통과된 지가 8개월이 넘어가는데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가 엊그제 와서는 조례나 개정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고. 얼마나 진짜, 물론 저한테 와서는 인원이 없다는 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 일이 아니니까. 그 수혜를 받아야 될 기간제근로자나 노동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데 그걸 그런 식으로 방치해 놓고서, 그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조정을 하는 게 원래 그 자리입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예산을 쓸 데가 있으면 효율적으로 써야지요.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로 생활임금조례가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될 기간제근로자나 노동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빨리 좀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생활임금조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현배부위원장
예.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할 역할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 순세계잉여금 남겨놓으면 뭐 할 거예요. 남겨놓으면 다음에 쓸 수도 있죠. 그렇지만 꼭 필요한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써야 되는 부서에서는 열심히 쓰라고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세밀히 살펴봐 주시고요. 전반적인 조율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제가 잠깐 질의할게요. 실장님, 세입부분을 보면 조정교부금을 내년도에 296억 잡으셨잖아요. 올해 조정교부금을 얼마 받아왔습니까?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이게 지금 현재 받아온 수준을 본예산에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현재 받아온 금액 그대로 한 건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위원장
그다음에 공단 임헌광 본부장님, 제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공단 세입지출예산안 갖고 계시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정지열위원장
15쪽에 보면 대행사업비가 나오는데 대행사업비하고 자본적수입이 있지요? 600번 대는 사업수익이고 100번 대는 자본적수입이잖아요. 그래서 15쪽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공영주차장 대행사업수익비가 2,784만 5천원 우리가 세웠고, 그다음에 기타적 자본적수입으로 745만 4천원 세웠잖아요. 이게 어떤 차이예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이거는 프로그램이나 시설물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수익하고 자본적수입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저희 사업비는 총 99억 3,700만원인데요. 이중에서 기획예산실에서 받는 예산은 47억 3,6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행사업수익하고 기타 자본적수입이 있는데, 대행사업수익은 우리가 필요한 경상적 경비,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수반되는 경상적경비로 대행사업으로 편성하고요. 자본적 수입은 시설물 안에 구축, 예를 들어서 시설물에 대한 자본적 구축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게 자본적 수익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대행사업수익이 뭐라고 그랬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대행사업비의 세부내역은 실제 기획예산실에 대한 집행부예산에는 한 줄로만 명시되어 있고요. 총괄예산은 세부적으로 자체예산편성 이사회를 거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세부적인 예산편성을 통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정지열위원장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알았고요. 그럼 15쪽에 있는 내용 세부내역서가 뒤에 갈음이 되어 있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정지열위원장
수익에 대한 건 그렇다치고 23쪽에 보시면 위에 상단부에 보면 야간근무수당 청사관리요원 9명 있지요? 그 9명은 어디어디에 배치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구청 청사에 방재실이라든지 기계실에 24시간 근무인원이 있습니다. 지금 용역경비들이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저희한테 고용승계가 돼서 24시간 방재실하고 기계실 두 군데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정지열위원장
예, 그 다음에 25쪽 보시면 위에 상단부에 기타 복리후생비해서 맞춤형복지제도에 1억 500만원 편성된 거 있잖아요. 이건 얼마씩 편성이 된 거예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맞춤형복지제도는 공통포인트가 1인당 500포인트, 50만원이 되겠고요. 근속연수당 10포인트씩 해서 300포인트, 그다음에 가족포인트가 배우자 100포인트, 존비속 50포인트 이런 식으로 해서 차등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하단부에 보면 행사홍보비 있지요? 거기에 사회공헌행사 600만원은 어떤 내용이에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공단에서는 사회공헌활동을 많이 하게끔 정책적으로 경영평가에 가점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에 예를 들어서 김장을 해서 드린다든지,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행사를 연 2회 정도 300만원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다는 예산서를 잡아넣은 거고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대상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27쪽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공원녹지창고 펜스공사비 정비하는 거 어디 얘기하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송도 2교 밑에, 우리가 창고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교각다리 밑에 펜스정비공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거기 정비해서 차량 같은 거 주박차용으로 쓰는 건가요? 용도는 뭐예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견인보관소는 따로 있고 공원녹지를 하게 되면 녹지부산물이라든지 각종 비료나 자재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원래 별도의 공간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공간 확보가 마땅치 않아서 부득이하게 송도 교각 밑에 설치하게 되는데요. 이건 나중에 안전측면에서 적정장소로 고려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은 그쪽으로 각종 자재를 적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2교 밑에가 옛날에 생활폐기물수거업체 거기서 쓰던 데 아닌가요? 거기 업체가 나가고 우리가 거기를 쓰겠다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맞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리고 41쪽에 영어체험센터 있지요? 여기 언제 준공예정이에요?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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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제가 듣기로는 3월 중에 준공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3월에 영어체험센터가 준공이 되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저희가 현장을 가봤는데 그 정도 목표로 작업...
정지열위원장
거기 아파트는 준공 됐습니까?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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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아직 입주는 안 했지만 어느 정도 공사가 거의 진행이 구축물은 완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내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정지열위원장
서해그랑블 얘기하는 거지요?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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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서해그랑블 바로 옆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내년 3월 입주예정이라고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일단은 그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개관은 그때까지 될지는, 저도 지금 문화체육과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시설물관리분야고, 운영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교육지원과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여기 세출목을 형성한 걸 보면 11개월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공공운영비 같은 것도 보면 11개월로 되어 있는데, 임차료부터. 저희가 3월에 들어간다고 하면 11개월이 안 되지 않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현실적으로 그거는 맞는 말씀이고요.
정지열위원장
이렇게 차이가 나는 원인이 뭐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당초 일정보다 조금 딜레이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은 우리 공단 자체 추경예산에 편성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증액이 없는 예산은 공단 자체예산을 이사회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적절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3월에 입주예정이라고 하면 차이가 3월 초에 들어간다고 해도 10개월분이잖아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는 10개월을 잡아놨는데, 그렇죠?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정지열위원장
3명해서 10개월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는 11개월로 잡아놨단 말이지요. 지금 준공하는 기간하고 사용기간하고 실제 예산 산술기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럼 이걸 넉넉하게 여유분으로 잡아놨다는 거예요, 아니면 잘 몰라서 그냥 이렇게 잡았다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제가 알기로 이 예산편성이 거의 9월, 10월부터 예산편성작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당시에서 내년도 초에 개관 목표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사 진행 과정에서 조금 딜레이가 돼서 예산편성시점이 이르다 보니까 현재 공정 일정하고 좀 언밸런스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지열위원장
보니까 지금 3월에도 못 들어갈 거 같은데요. 예산을 짤 때 촘촘하게 짰으면 좋겠어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다음부터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본부장님, 아까 송도 2교 다리 밑에 창고를 짓는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원래 부천고가 밑에 화재가 났을 때 사실 모든 다리 밑에 적치할 수 있는 물질을 못 놓게 해서 치웠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놓을 수 있는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말씀하신대로 고가다리 밑에 설치하는 건 여러 가지 안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실적으로 여건이 그럴 만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법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생각되진 않고 있습니다. 단지 말씀하신대로 조금 여러 가지 운영상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운영상에 어려움 때문에 부득이하게 한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양해진위원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설관리공단 자체 건물 이런 부분도 당장은 안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생각해볼 문제가 되겠네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중장기적으로 적정한 장소를 통해서 창고라든지 이런 거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실장님, 보충질의를 할게요. 국제화여비 중에서 해외직무연수가 금년에 3천만원이었는데, 내년에 좀 올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이 국제화여비는 국정시책, 우리 공무원들의 국정시책 정책연수라든가 기타 선지지 견학, 여러 중앙부처나 중앙기관에서 연합 연수갈 때 벤치마킹 등 예산인데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좀 더 많이 배울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사실 옛날에는 외국에 나가만 갔다 와도 도움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좀 수요가 더 있지 않나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양해진위원
예, 잘 하셨고요. 보건소라든가 교육지원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도 최근 연도에도 다녀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공공도시건축은 건축과라든가 이런 데서 갈 수가 있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경제활성화 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라든가 이런 데도 넣어서 어떠한 벤치마킹이 됐든 모든 해서, 지역경제과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거기는 국제화여비가 아니라 국외여비로 올해도 시장개척단에서 갔는데요. 거기도 그 예산이 있습니다, 국외업무여비로다가요.
양해진위원
국외교류도시 외빈초청여비 말고 어디에 나와 있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국외업무여비에 외국에 MOU체결해서 가는 여비도 있지만 기타 직원들의 국제화여비 말고 그런 말씀하신 시장개척단이라든가 국제회의행사.
양해진위원
시장개척단은 국외업무여비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기업이라든가 이런 중소기업들이 가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우리 연수구 내에 기업인들, 소상공인들이 외국에 잘 되어 있는 걸 보고 와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이루어지는, 가서 보고 와서 여기에 설계해서 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민간인 여비는 지금 편성 안 했습니다.
양해진위원
우리 직원들.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직원들은 국외업무여비에 같이 범위 내에서.
양해진위원
그래요? 하여튼 주민이 잘 먹고 잘 살고 해야 편안한 거지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역경제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을 때 예산의 상당부분은 그쪽으로 흘러들어가야지 단순히 행사성으로 교류성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6쪽 국내여비 출장여비가 금년도에 3천만원이었는데, 천만원 증액된 4천만원으로 하셨네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이 부분은 풀여비인데요. 아시겠지만 각 부서에 고유 업무로 인한 여비는 세워있고, 이거는 풀여비로 공통적인 출장요건이 있다든가 특정하게 기획된 여비인데요. 이것도 좀 더 활발하게 하고자 천만원 증액 했습니다.
양해진위원
금년에 부족해서 이렇게 더 세운 건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제가 이거를 또 잊어버렸었는데, 2017년도 3월 30일날 여비조례가 개정 돼가지고 숙박비가 올랐습니다, 3만원에서 6만원으로. 그래서 그 부분이 증액 부분을 반영 했습니다.
양해진위원
배가 오른 거예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실제 3만원 갖고 숙박할 데가 없더라고요.
양해진위원
숙박이라는 건 식사와 더불어 잠자는 거까지 합쳐진 게 아니에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식비는 또 따로 있고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잠깐 나오시죠. 책자 42쪽에 보시면 영어체험센터 사업비 있거든요. 거기서 프로그램 운영위탁비 4억 4,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거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그 체험센터에 대해서만 민간위탁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49쪽, 송도노인복지관 있지요. 여기 준공이 언제 돼요? 연말에 되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지금 완공 예정은 내년 초로 알고 있는데 운영시점은 하여튼 최대한 앞당겨가지고 2월이나 3월 중에 운영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여기도 지금 공공경비나 관리비가 다 1년 치로 잡혀 있길래 조금 차이가 있네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지금 노인복지회관의 경우는 현재 시설장하고 과장, 팀장급이 공모 중에 있고요. 이 채용 인력에 대해서는 1월 초에 발령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는 1월부터 지출이 되고요.
정지열위원장
인건비는 미리 들어가니까 지출이 되겠지요. 그런데 다른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는 좀 늦어지겠네요? 기초는 1년 치를 잡아 놨는데.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일정부분 늦어진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정수기 임차료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연초에 배치될 것은 또 12개월 치를 계상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대로 어느 부분은 조금...
정지열위원장
그러한 부분이 연말에 12월에 준공이 되어야지만 1월부터 들어가는 거지 그 전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잖아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지요.
정현배부위원장
기획예산실 170쪽,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이 수용비의 용도가 뭐예요? 언제 사용하는 거예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한마디로 말해서 부서에서 쓰는 모든 잡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토너, 필기구, 사무용품, 기타 신문.
정현배부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급량비가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에 19명이 있나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19명이 6번 식사해서 12번 하는 거죠? 그럼 총 72회 식사네요. 그러면 기획예산실에는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게 없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없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 정규직 이외의 직원이 있는 부서는 수용비나 급양비를 어떻게 편성해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이번에 업무추진비에는 좀 반영해 줬는데요. 실제 급양비에는, 업무추진비에는 반영을 가급적 지침상 거기도 고려를 하라고 해서 반영을 했는데, 복지정책과나 야근이 많은 부서에는 일부는 반영을 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것은 현업부서들 있잖아요. 기간제근로자가 있거나 많은 곳이 있지요. 보니까 보건소는 방문간호사 이런 분들이 기간제 근로자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게 있나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거기도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100% 반영 못하고 일정부분은 고려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사실은 문제가 뭐냐면 보니까 보건소는 50명이 정식직원이고 나머지가 다 기간제더라고요. 그런데 밥도 같이 못 먹고 일은 똑같이 하는 건데. 실제 그 분들이 우리 대민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그래서 급양비 부분이 아니라 업무추진비는 어느 정도 반영해 줬고요. 급양비는 사실 야근하시는 분들 위주라.
정현배부위원장
그건 아는데, 어차피 직원들이 같이 식사할 기회가 있는데 그분들은 밥값이 없잖아요. 쏙 빼고 먹는단 말이에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이번에 100%는 아니지만 보건소장님이 그 부분 계속 말씀하시고 저희도 인지해서 어느 정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차차 더...
정현배부위원장
점점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물론 근본적으로는 이분들이 국가보건복지부나 이런 사업이 별도 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처우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적긴 해요. 국가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정규직화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기다릴 수 없는 것이고 지방자치제니까 그런 것을 정규직화 하기는 어렵더라도 기본적으로 같이 일하면서 밥 먹는 것은 배려해야 되지 않나.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솔직히 저 자신부터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염려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산식으로 나온 거고요. 운영의 묘를 잘 살리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는 해소 되는 것으로.
정현배부위원장
예산이 있다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못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깎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사실 원칙대로 해야 되겠지만 원칙이라는 것이 현재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분들과 같이 일하면서 최소한 기본적인 것은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할 때 혹시라도 부족한 게 있으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은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요구 좀 하나 할게요. 시설관리공단건데, 기획실장님한테 하면 되나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위원장
일단 시설관리공단 업무분장표 좀 갖다 주시고, 15쪽 공단사업조서를 보면 지금 직접관리비수익에서 거기 보면 경영지원팀에서 46억원이고 청사관리가 2억 1,200만원이고 쭉 오수중계펌프장까지 있잖아요. 경영지원팀으로 나가는 것은 실제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나가고 다른 것은 현업부서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 청사관리라고 하면 청사관리 올해 하는 데 현업부서에 들어간 비용이 있잖아요. 그 비용하고, 그리고 이건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그거 표 좀 만들어주세요. 얼마나 올해 대비해서 줄었는지 늘었는지 그것 좀 관찰하려고 하니까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2017년도 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정지열위원장
올해 것만 해다 주면 비교가 되겠네요.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양해진위원
본부장님,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아예 앞에 앉아 계세요. 거의 끝나가긴 하지만. 본부장님, 문화사업 하는 데 있어서 연수구노인복지관하고 재가노인복지센터 또 송도노인복지관 그 다음에 청학노인문화센터 이 4군데만 이관을 받았나요?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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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현재 상태는 저희가 그렇게 운영예정으로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송도노인복지관이 개관이 아직 안 됐지요?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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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지금 올해 안에 준공목표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금년 안에 목표로 하고, 빠르면 내년 초에 개관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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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준공은 올해 안에 되는데 인력채용은 내년 초에 발령이 나기 때문에 3명의 준비요원이 채용되면 그분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행사홍보비가 노인복지관이 1억 7,900만원, 재가노인센터가 4천만원, 송도가 1억 2,800만원, 청학이 7,700만원인데요. 이 부분을 자료를 금년에 행사 홍보 들어간 복지관별로 들어간 금액과 내용, 또 금년 예산 세운 거 해서 비교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예년에는 노인복지관의 경우는 기부를 많이 받아서 행사에 다양하게 사용을 해서 많은 편리를 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관에서 지원하는 그런 단체가 기부를 금년부터 아마 못 받을 거예요. 못 받게 되면 운영을 하는 데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부분은 체크해 보셨어요?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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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그 부분은 각종 청학복지노인복지센터와 연수노인복지센터와 해서 1차 미팅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수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 40억원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대행사업비로 받는 예산은 1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30억원은 기부라든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배치가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무적인 논의를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수탁을 받게 됐는데 여러 가지 그분들의 신분이라든지 운영체계 이런 것은 전과 동일합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대행을 맡은 거지 여러 가지 세입·세출예산이나 공모사항 이런 것은 다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에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해진위원
일반업무야 동일하게 추진이 되는데 저는 단지 기부에 대해서 기부물품을 받아서 홍보라든가 행사비나 이런 것을 많이 지출한 것으로 아는데 못 받았을 때 그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듣고 싶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거기는 별도의 독립법인으로써 기부를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공단에 대한 법인이 아니고요.
양해진위원
지금까지 받았던 형태 비슷하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거긴 시설장이 별도로 등록되어 있고 별도의 사회복지시설법에 의해서 시에 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간별로 우리가 예산을 관리하는 것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거기 한 40억원 내지 50억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구에서 받는 대행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10억원, 1억원 이렇게 되는데 그것만 관리하고 나머지 총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본인들이 알아서 국비나 시비지원이나 보조사업은 알아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관리가 약간 이원화돼서 회계 관리의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 하여튼 운영은 변함없이 운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차질 없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아까 자료요구 한 거 언제까지 주실 수 있어요?
담당
김석환 기존에 있는 자료를 발췌해서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공을 해서 드려야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금요일까지 되겠지요? 금요일까지 좀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개요 설명)
정지열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동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7년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